박흥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행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 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55회 임시회 계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진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실과소계장소개 셋째, '96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후 행정 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계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계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계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을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당일전까지 화성군 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 환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요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장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이라 진흥계장이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사희진흥과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흥계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7일 진흥계장 김종열 .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추진 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종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개발계장 변득하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한백모입니다. 사회진흥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새마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 을 사업의 공사완료가 41개소에 33.0km의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2개소, 미착공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 15개소 는 2회 추경에 반영되였기 때문에 현재미착공 상태로 있고 일부착공 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15개소 사업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짧아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새마을 소득 지원총자 사업으로써 신청을 96년4월 22일 받아서 현장조사를 6월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으며 대상자 시민 은 6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신청은 총22농가에 2억8천3백만원으로써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 농가에 융자 결정을 했습니다. 96년 7월 3일 융자결정통보를 했으나 96년 10월 30일 현재 11농가에 1억 4천3백만원만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융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받았는데, 신청이 7농가에 1억2천8백만원이 접수됐습니다. 하반기 신청한 농가에 대헤서도 전액융자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추진에 대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토청결의날 운영은 매월 1회 실시했으며, 1산1하천가꾸기 정화구역정비구역지정도 7개 단체에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은 고체비누와 가루비누를 현재 남양면 구청사를 이용해서 부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웅변대회는 2회에 37명이 참석해서 웅변을 실시했습니다. 자연보호 백일장 개최는 1회에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1,280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총입장 객수가 258,525명에 1억2천8백58만4천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96년도 1일최다 입장객수는 5,842명이며 여기에 소요된 시설물은 자연 보호시설물 정비확충에 간이화장실 14개소와 안내판 5개소, 안내제도판 3조를 실시했습니다. 96년 9월 2일 매표소를 신축했으며, 제부도 자연정화 활동은 8회에 걸 쳐서 14,890kg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행락질서캠페인은 4회에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역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음 4-9페이지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심문고 지원대상 선정은 송산면 철곡리외 3개소를 구심문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도서 1개소당 도서503권, 책상 3조, 도서탁자 2조, 의자 20조씩 지원을 했습니다. 역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화성군지회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농경지 경작 실시는 2개소에 18,000평을 경작을 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작은 고체비누 10,700장, 가루비누 3,920장을 생산했습니다. 새마을 알뜰도서장 운영은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회에 54명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계의식, 청결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교육을 연3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1,38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자연정화 활동은 주 1회씩 실시해서 총 48,000명이 총 참석을 했습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은 3회에 걸쳐서 3,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새마을 금고 운영은 총 융자건 수 178건에 4억3천8백만원이 융자를 했습니다. 자산은 96년 10월 31일 현재 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부리 호안 도로 포장공사가 96년 6월 10일에 착공해서 6월17일 완공을 했습니다. 제부리 호안도로 확장공사는 6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는 6월 13일 역시 착공해서 현제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볼량광고물 정 비가 34개소, 주변환경 정비가 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 은 역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정화사업은 96년 2월 21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는 군비부담액 8천만원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착공해서 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태안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종합복지회관은 96년1월3일 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건축 협의를 마 친후 96년 10월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당초 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 했으나 건축규모 확대로 인하여 총소요 사업비가 11억4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5억4백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된 사업비는 96년도, 97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울마당은 총16회를 운영해서 장소는 향남면 초등학교 15개 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7,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총7개소에 이용인원은 31,076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7천7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역시 96년도 재2회 추경에 사업비 1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2일날 개원식을 갖고 바로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24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96년 2월 3일부터 시도설치 허 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 보전림지 전용 허가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 개 발행위 신고 및 건축 협의를 거쳐서 96년7월1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km이내에 사토처리가 불가능해서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 가 있었으나 사토량 중에서 250,000㎥를 안산시로 운반하고 241,000㎥는 양감면 용소리에 사토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20일부터 97년 2월 19일가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서 공사를 2개월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은 저희과가 충4건으로써 사회체육활성화, 청소년 복지증진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첫번째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95년도에 6억7백만원의 시설비가 확보되었으나, 토 지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5억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비누제작 보급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는 현재 남양면 구청사 부녀회에서 공장을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써 저공해 공급새대가 4,335세대에 현재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대에 생산량은 가루비누가 3,920kg, 고체비누 10,700장을 생산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저공해 비누 원료가 패식용유인대 확보가 곤란해서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내년도에 패식용유 부족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제된 식용유를 구입해서 생산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게이트볼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노인 게이트볼 개최는 96년 11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개 면에 걸쳐 체육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은 게이트볼 이론 및 강습을 실시해서 노인 3백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주요업무 실적하고 특수 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를 했어요. 그중에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순서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4-11페이지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해가지고 1 천오백만원 확보했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하는 목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가 우정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고충상담처리 및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상담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조암정우회에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266-10번지로써 개설은 저희가 12월중에 할 계획 입니다.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군청에서 예산을 1천5백만원 들여서 한다면 어떤 읍면을 지정해서 한 다든지. 화성군청에 사무실 비용을 절약하는 측에서 담당부서에서 전 화기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면 될 줄아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담요원은 유자격자에 한해서 상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면에 한 이유는 우정면의 조암청우회에서 사무실을 무료임대.

그럼 청우회에 상담 자격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선임을 했어요?

상담 전문요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상담요원이 청우회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을 청 우회에 위탁관리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청우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 성해가지고 상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그러니까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 청소년 지도학이나 교육학, 심리학, 사회정신의학, 아동, 석사학위 이상취득자로서 상담업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우회 선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상담요원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청소년 범죄를 없애는 측면에서 지금 학원 주변 폭력근절 대책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실 운영비는 도비50%, 군비50%해가지고 1억3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급여라든가, 운영비는 우리가 도비, 군비로 3천6백만원,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담실 임차료는 36평에 대한 임차료는 조암 청우회에서 그사람들이 2 천만원 상당의, 우정면 면사무소 건물을 자기들이 임차해가지고 활용하게 되있습니다.

효과면으로 잘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화성군내의 중심지역은 아닙니다. 중심지역이 태안이나 향남면이나 남양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정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화상담이나 펙스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잘될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지요?

예.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도를 잘 해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지금 우리도 여러측면에서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실적이 좋지 않다구요. 어면 단체에 위임을 헤서 선임을 하는것 보 다 3천6백만원의 지원이 된다면 우리 화성군 청내에 두어서 자주 연락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물론 화성군청에 둔다고 해서 전화를 선뜻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장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다 하더라도 질문하기를 꺼리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제점이 있는데 또 상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느냐, 거기 와서상담을 계속 이것을 취재를 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과연 취재를 하면 과연 그 비용을, 보수를 줘야 되는데 얼마만 큼의 보수를 주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보수를 주어 가지고 한다면 차라리 화성군청내에 두어서 운영 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열린안방 같은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책상하나만 놓고, 전화만 놓으면 좌담은 되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봅니다.

당초에 조암청우회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탁을 해달라 한다고 해서 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바람직하고 효과 있는 또 활용하기 편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위탁을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격과 여건을 갖추었느냐, 안갖추었느냐등 감독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해 주면 운영이 잘되나, 안되나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화성군청내에 인원을 선임해 가지고, 큰 장소에 테이블 하나하고 전화기만 놓으면 상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 지침에는 30평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집단 상담실, 단독 상담실 이렇게.

사업비 1천5백만원 지원해서 30평 얻으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있어?

홍진환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 지난번에 보고를 보면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 사례도 연구하고 비디오 도서 대여까지 하시려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엽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4.5천만원의 보조를 해가면서 우정면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선도, 상담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정 그 관내학생들 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 누가 상담하러 발안에서 학생들이 갈일이 없고, 남양쪽에서 갈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대규모로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을 할 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어느정도 찾 아가지고 그사람들이 상담,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정도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그쪽 한개면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4.5천만원씩의 예산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3천6백만원.

예. 4천6백만원

3천6백만원

그것은 3천6백만원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더라구요.

예. 그것은 처음에 설치할때 자산취득비가 9백4십만원이 들어갑니다.

3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1개 부락을 위 헤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보면 인간자료집 발간이라든지, 홍보 책 자 발간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여건상 각면에 소단위 면단위로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게 좋지 이렇게 대 단위로 해서 크게 계획을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쪽으로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마는 대대적 인 홍보, 이번에 개원식에도 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각 중학교 교장 선생님 전부 오시게 하셔 가지고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것을 대대 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당분간 일단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건의드려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아니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기에는 이쪽 사람들이 계속 상담을 위주로 할 것으로 생각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상담실을 우리 로타리 클럽에 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담을 해주는대도 전화가 안오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박사들이 그렇게 해도 상담을 안하는 문재점이 있는데 자금 임 의단체로 해서 이름없는 상담요원을 데려다 왔을때는 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방법에도 어떤 1개 단체에 주느니 행정관서에 얼마든지 사무실이 많습니다. 가보면 지금 홍위원 말씀대로 각읍.면에 비행청소년이 많이 나타날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상담요원이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한 조건에 맞는 그런 자격자를 데려다놔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이름있는 분들을, 봉사로 해서 순회해도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한 선도가 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형식적으로 누가 해달라고 해서 예를 지금 어면 임의단체 주면 3천6백만원에 자기 회의를 운영하면서도 이득이 될까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각.읍면에 의사가 없는 또 정신과 의사가 없어도 자격증있는 사람으로 해서 학교가 많은데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인구밀집지역, 이런식으로 사실 이것이 화성군이 아니라 오산의 사람들도 전화할 수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1천오백만 원 주고, 3천6백만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일 밖에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을 순회해서 상담을 하 는 것도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각 면별로 설치하는 쪽으로 방 향을 잡아 보시는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무실 확보 문제도 뒤따를텐데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각읍.면에다 책상하나 놓고 전화하나 놓고 담당직원 하나 거기에 두어서 일을 시키면 돼요.

복지회관 같은데

얼마든지 있어요. 돈 들여서 사무실 얻을 필요없어요. 지금 관청에서 돈안들여서 집행할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셔야지. 3천6백만원 나온 다고 어떤 임의단체 줘가지고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각 읍면에 책상하나놓고 사무실하나 못차려줄 것 같아요.

상담역이 문제지. 상담역이.

상담역은 어차피 이것을 해도 형식적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문요원을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것 3천6백만원 가지고 무슨.

파출소에 해보지. 파출소에

파출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

하고있지.

그러면 조암쪽에 하나만 새워가지고, 소용이 없네. 실효성이 전혀없네.

지금 이것이 행정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경찰 계통하고 학교계통하고 다한다고 학교폭력이. 상담실 운영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는 그런 취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어떤일을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분산을 하고 업무 분할을 시킨다고 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형식적인 것이예요. 지금 파출소에 몇명이나 오냐고 물어보세요. 없어요.

이재흥 위원 입니다. 4-9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있지요?

예.

내가 얼마전에 새마을 문고를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둘러봤는데 거기 에 배치되어있는 서적이 5.6년내지 10년된 서적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도 겸한데가 있지요?

예 . 겸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보다 문고에 배치되 어 있는 서적이 더오래된 것이다. 이런얘기죠. 신간 서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흥미를 잃고 거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잘 이용을 안하는 건데 관리 요원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 나가지요?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인건비 안나가요?

예. 마을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별로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사람들이 인건비를 어디서 받는거예요?

대체로 문고 회장님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건비를 지급 안한단 말이지요.

저희는 도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신간 서적을 얼마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지, 계획을 말해주고 또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 못하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라도 아늑하게헤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 저희가 도서보급을 약 예산을 3천만 정도 들여서 보급 을 했습니다. 전체 문고마다는 다 못 들어가고 여기 보고드린 것처림 구심문고라고해 서 4개소에 우선 집중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어치는 알뜰교환시장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서적을 보급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방과 같이 하는데는 공부방에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공부방을 같이 안하는 곳은 저희과에서 새마을 금고에 연료비를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맹선위원 입니다. 9페이지 청소및 정화활동전개라고 있지요?

예.

주의를 시켜가지고 우과장도 그때 다친것이죠? 청소나갔다가.

예.

4,800 명이란 것은 한번에 1백여명이상 모였다는 얘기네요. 청소하러 온 사람이 쓰레기 주으러 나온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4,800명 어떻게 집계 낸거예요?

읍면에서 집계를 내서

올라오는것 가지고 하는거예요?

예.

가봤을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120명씩 10월달까지만 봐도 4,800명이면 한번에 하는데 120명씩 모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하고 자연활동을 같이 집계한것입니다. 자연활동의 경우는 학교 학생들도 동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규모가 큰...

크다고요?

예.

그럼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주1회 시켰어요?

주 1회 비율로 했습니다. 새마을 대청소도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연정화활동 전개도 주1회씩 했다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주1회를 하고 자연정화활동은 그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4,800명이란것은 면에서 올라오는대로 1명이 모였건 2명이 모였건 100 명이 모였다면 100명이 모인것으로 한것이다. 이거예요?

보고 올라온 수치 그대로

계장들 중에서 청소 나가본 사람있어요?

청소하는데 다 나가 봤습니다.

다 나가왔는데 보면 알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면에서 올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간 사람들 해 장국 한그릇이라도 사먹여야 되는데.

예.

한사람 앞에 5천원은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럼 거기에 올라온데로 지급을 했을것 아니에요?

그것은 급식을 다 한 경우도 있고 급식을 안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 다.

대개 보면 급식하잖아요. 마도에서 참석했더니 밥을 주더란 말이예요.

예.

다른 사람이 밥값은 내기는 냈지만 이런 것도 있을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해요. 덜어놓고 올라온 숫자보고 한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올라온 숫자보고 했다고 하고도 서중앙 개발사업에 제부리 호안도로 포장공사, 호안도로 확장공사한것 석죽한것 있지요?

예.

거기에 준공을 했을때 그 공사명이 석죽하는데 철쌓기가 있고 맷쌓기 가 있지요?

예.

그것이 철쌓기로 공사명이 난것이지요?

석죽이 철쌓기냐, 맷쌓기냐에 대헤서는 제가

몰라요?

담당계장이 지금 보고를...

담당계장이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제부리 석죽하는것 얘기하는 거예요.

제부도 호안도로확장공사의 석죽은 제가 알기로는 철쌓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쌓기로 되어 있고 맷쌓기 되어 있어요?

철쌓기로 시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철쌓기로 안 돼있다고 맷쌓기로 돼있지 우리 위원 들이 다 가 보았다고 그러면 철쌓기하고 맷쌓기하고는 공사하는 기간이 인부대가 재료비며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맷쌓기를 해 놓고 철쌓기공사대금을 줬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변계장이 맷쌓기인지 확인해봤어요? 가보지도 않았지요?

가보기는 가봤는데

맷쌓기인지 철쌓기인지 모르지?

제가 토목에는 상식이 없는 행정직입니다.

그러게.

그렇다고 제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가 수시로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기는 봤지만 토목 분야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사감독관이 저희 토목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쌓기로 시공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조사를 나가 보셨을때에 그 공간은 수문 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워놓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미콘이

비워놓은 자리 모르고 쌓아놓은 자리 모릅니까? 우리가 수문할려고 비워놓은 자리 맡아 거기에는 안 쌓았어. 거기서 한 3.40미터에 가서 위원 장님이 직접다 해봤다고 그런데 보니까 맷쌓기 였다고. 그런데 그것 을 그냥 준공을 해줬다고?

준공은 12월 21일날 준공할 예정인데.

그러면 변계장이 그것을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라고요.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진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 님들이 확인해가지고 맷쌓기로 했다고 확인하신것이라고요.

제가 기술직 공무원을 데리고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것을 철쌓기했다고 돈을 많이 내주면 설계변경해서 돈이라도 깍 아야 될 것 아니요. 만일에 90원 들여서 공사 했다고 100원 다주나? 그렇잖아요? 변계장이 책임을 지고 나중에 멧쌓기로 됐다하면 설계변경돼서,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 돈이 안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잘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확인할 테니까.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블려고 그럽니다. 도로변정비사업있지요?

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변 정비사업은 태안읍 송산리, 지금 육교를 넘어서 논길을 지나 다리가 나옵니다.

예.

아파트있는데 송산교라고 하는데 송산교부터 수원전문대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계획한것은 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주변이 용주사, 융 건능, 주말농장, 라비돌 이런 명소가 있는 곳이고 라비돌에서 각종행사 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곳을 째끗히 정비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확장공사하는 가로변을 정비하겠다.

확장공사하는 구간은 뺐고, 확장공사하는 구간은 대원전선 그쪽으로 새로 길이 나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기존 도로변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예. 융건능으로 해서 수월대 입구까지 가는 그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개지 녹화 사업도 할 것 같은데 절개지가 몇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개지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길 양쪽으로 도로를 하면서 생긴 절개지인대 붉게 드러나고해서 보기 좋도록 다듬는.

구도로쪽을 하신다더니 도로하면서 절개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위치가 주말농장 도로변 입니다.

예.

수원대학 거의 다가서 적십자 연수원인가 조금지나서 그 구간이 되겠 습니다. 거기에 도로내면서 절개지가 생기면서 붉은 흙이 드러나서 그 곳을 녹화해서 보기 좋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심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블럭을 입히고, 잔디를 식재하고 부분부분 조경수 같은것도 심어서

벗꽃 나무를 심는것으로 계획.

그것은 절개지 사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예.

융건능앞에서 부터 수원전문대까지 벗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할 그럴계 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나무는 뭐예요? 거기 가로수가 잘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다.

용주사앞에는 있잖아요.

용주사까지는 있고 그것은 가로수 식재가 안들어가고요. 융건능앞에 서 수원전문대입구까지 그 도로를.

융건능 앞에서 부터 그도로에.

예.

그러면 용주사 도로하고 어느정도 구색을 맞쵤야 될것 아닙니까? 용주사 앞의 가로수하고 어느정도 수종이 비숫한 것으로해서 연계시켜 야지. 전혀 다른 것으로.

저희가 벗나무로 계획을 한것은 벗나무가 봄에 꽃이 피면 경관이 좋 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주사 앞에 벗나무 심었어요? 지금

용주사앞에는 지금 느티나무가 되어있습니다.

거기 도로의 가로수는 다 느티나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을 워혜서 주위의 환경정화를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느티 나무하고 벗나무를 심었을때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 고려를했으면 해서. 또 2억7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 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나무하고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왕이면 관광지니까 들어가는 길에 봄에 꽃이 피고, 처음에 벗나무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거쳐 저희 지역이 홍난파씨가 탄생하신 곳이고, 우리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속에 "봉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가사내용이 있듯이,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살구나무로 했으면 어떨까 헤서 그런 계획도 좀더 검토를 거쳐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벗꽃은 왜놈들 꽃인데 너무 보기만 좋다고 선호하는것 같아 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경기도 사격건립하지요? 경기도 종 합사격장

예.

사토량이 총 491,000㎡가까이 되는데 반정도가 양감면 용소리 상수 침수지역에 갔다 메우고 나머지가 안산으로 운반한다고 했는데

예.

안산으로 운반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안산시로 운반하는 것은 저희가 안산시에서 매립 공사를 하면서 여기 서 운반비 일체를 안산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반할 것을 안산시 에서 하기 때문에 약6억원 가량의 예 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떤 화성관내에 매립하는 데가 없다고,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 사업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멀기 때문에 운반비 를 고려를 안한...

운반비는 안산시가 더 멀어요?

안산시는 운반.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저희가 더 먼대도 불구하고 흙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사업상에서.

만약에 안산시 사토를 거기 반입하다가.

예.

이제 다참다 오늘은 못받겠다 그러면 그때는 대책이 있어요?

아니, 25만㎡ 계약을 한것입니다.

25,000㎡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운반비로서 증액되는 액수가 어느정도입니까?

6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아니, 6억원씩을 더 증액시켜 주면서 안산시로 가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 비용 부담을 안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안산시에서 요금을 주겠다

4-4페이지. 저공해 비누제작 추진해 가지고 시책으로 한 내용이 있지 요? 가루비누 3,920kg, 고체비누 10,700장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폐식용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제폐식용류를 구입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고체비누 10,700장을 96년도에 생산을 했지요?

예.

어느정도의 보급을 할수 있는 내용입니까? 24,25%로 되는데 부락수로 따지면 몇개 부락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부락으로는 거의 전 부락에 다 나갔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보급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부녀회별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각부락에 다 나간다고 하면은 10,700장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계공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얼마씩 판매가 됩니까?

가루비누는 거의 시중가하고 같고 고체비누는 시중가 보다 약간 한장 에 1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원이면 지금 현재 폐식용유부동에 대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면 내년도에 생산량이 다시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현재 인력단가 가지고 따져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잘하면 기업화도 될수 있는데 소득사업으로 이익을 남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사업한 것을 보니까 경영수입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이 노력봉사가 크기 때문에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반기업에서 이것을 만들텐데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녀회 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각읍 면에 회장님들이 패식용류를 구해서, 구한 양만큼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지 않고.

예.

매일 가동이 되지만 거기서 한두시간 작업을 하고 끓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채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 기 실질적인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기업화 를 해서 오히려 공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분을 고정직으로하고 금년도 10 월부터 한분을 고정배치를 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에 주로 코주부식품이나 군부대에서 폐식 용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수거가 안되고 돈을 주고 사야 되 는 실정입니다. 관내이니까. 다른 업자가 가져가는 비용의 절반만해서 저희가 공급받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절반을 주더라도 돈을 주고 사서 가져오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나와야 하는것 아니에요.

예.

투자경영상?

예.

그렇다면 기업을 할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육성해서 소득이 될수 있 는것을 해야지 무조건 투자만 해가지고 소득 없는 사업을 할수 없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경영수입으로써는 맞지 않고요. 환경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환경보전차원에서헤도 사실은 폐식용류를 부녀회에다 각 부락에 각면 에서 하면 그물량은 물량대로 구할수 있고 또 돈을 투자해서 구입해 가 지고 계속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계가 돌아갈수 있도록 만들면 생산이 많아질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매하는 수입금도 있을 것이라고.

예.

수지예산 따지면 안돼요. 환경차원에서도되고 수지면에서도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방법으로.

수지계산서는 저희가 참고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 지키고 또 군재정도 수입을 높일수 있고 하는 계획이 될수 있는거예요. 앞으로 그렇지요?

공장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군비 지원해 주니 까 군비는 애착을 안갖듯이 무슨계획 없이 식용류 생기면 하고 안생기면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 남의 처삼촌에 벌초하러든다고 실질적으로 고정인원까지 배치헤서 예산을, 기름까지 사서주고 환경보호차원도 있 지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 새마을 부녀회 도움이 되던지, 군에 도움이 되던지 이런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되야 되는데 누구하나 크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 니다. 비누공장운영은 꼭 무슨 이익을 창출해내자 이런 부분보다도 내실있는 운영을 누가 보더라도 느끼게.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홍위원 님도 좋은 말씀을 했지만 부녀회장님 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까지 기름을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그 좋은 인력 들이 하루도 하지를 못하고 오는 실정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일할때는 하루를 소모해서 그양을 만들고 돌아와야 되는 데 그것만 가지고가서 만들어 놓고 하루를 허비해 버리는거나 마찬가지 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인력의 소비라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지금 홍위원 말씀대로 체계 적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헤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엽위원 입니다. 읍.면 새마을 대청소 보조금 지원 4-12페이지 보시면 1천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또 어떤 명목에서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청소 보조금은 당초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임의보조 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청소 보조금은 각읍.면마다 돈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씩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지.

분기 1회씩해서 급식비로 나갔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시책추진금 내역을 보면 순 밥값이 야. 그렇지요? 진흥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모여서 밥만 먹었지 하는게 뭐있어요. 그리고 문화한마당 행사 같은것 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밥을 주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있는 640만원은 순수한 급식비 입니다. 그 다음 에 있는 350만원은 교육생, 선견교육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한마당 행사같은 비용이 5W만원 드는데, 이것은 도 단위 행사에 저희 지도자님이나 이런분을 모시고 가는 그런 비용이 되 겠습니다. 저희 자체행사가 아니라

도단위행사에 몇명이나 모시고 가요? 일년에 몇분 모시고 가서. 몇명가요?

도단위 행사가 6번 있었습니다.

6번있어? 군에서 올라가는게

예.

몇명씩이나 되는 것으로 압니까? 6번 올라간 것으로

명수는 자료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명수는 자료가 안나와 있어? 밥값은 덮어 놓고 5백만원 세워가지고 490만원이 들어갔는지 550만원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가는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5백만원 테두리안에서 하는 거예요? 남아도 그만이고 안 남아도 그 만이고 없어지는거야. 5백만원에서 모자라면 진흥계장이 물어내고 남 아도 진흥계장이 갖고 그런거예요?

예산범위에서 급식기준은 일인당 5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 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몇명 먹을 거에요? 백명.

5백만원이 면 천명이 되겠습니다.

1천명이요? 도단위 행사에 1천명을 데리고 갔어요? 6번에 1천명을 데리고 갔냐고.

5백만원이 다 집행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5백만원?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집행액은 그 옆에 별도 표기가 돼있습니다.

별도 표기가 어디 있어?

새마을 문고 한마당 행사에.

문화의 한마당 행사에, 도단위 행사에 5백만원이라며, 여기 써있잖아. 지급액이

도 한마당 행사 참여비 50만원 입니다.

여기, 50만원이야.

예.

이것 도에 올라갈적에 가져가는것, 1백명이라면 6번가는데 50만원가 지고서 몇명이 가는데 밥값이돼.

문화한마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백명 참여하면 50만원 예산이 들어 갑니다.

김병효외 60명이 참석했네. 60명이면 30만원밖에. 5천원씩 잡고.

급식비하고 저희가 행사에 참여할려면 차량임차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임차료, 급식비 이런것에 들어 갑니다.

4-22페이지 채육특기 교육학교 지원하는데 어느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4-22.

22페이지 체육특기육성 학교지원 4천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32개교에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 18개 종목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우리 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꼭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 학교만은 아니고 육성하기 위한 종목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지사배 채육대회 하는데 2천5백만원 예산 배 정해서 집행액이 1963만 5천원인데.

예.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를 몇종목이나 나갑니까?

5개 종목입니다.

5개종목에 2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까?

5개 종목에 2천5백만원 예산에 1,963만 5천원이 대회 참가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5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냐 그런 얘 기예요.

이것은 한장소애서 한것이 아니라, 5개중목을 순회해 가면서 했기 때 문에.

안맹선 위원 입니다. 29페이지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광고물위반 된 사례가 180만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설치법 저조를 보면 불법 광고물 한건당 5만원에서 50 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정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뚜렷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대 혹시 현수막 불법으로 걸어가지고 걸린것은 없어요?

광고물에 대한것은 개발계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개발계장께서 답변하세요.

개발계장 변득하 입니다. 안맹선위원님이 조금전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받고, 저희가 직접 제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한것은 사항이중하거나 또는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20만원, 옥외 광고물 관리법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3만원에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기준에 의해서 한건당 저희가 9명에 대해서 최하 5만원 에서부터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는데 그것밖에 안되냐고, 단속을 덜했다는 거예요?

단속을 덜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했다는 거야. 불법으로 현수막 붙인 곳도 있을데고, 남의 벽 애 붙혀 있는 것도 있을것 아니예요. 그런것도 법에 걸릴거 아니야.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계장이 돌아다니면서 떼었단 말이예요?

저희가 1천여건 금년만 헤도 정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한개 제작비가 불과 한 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에만 개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 사람이 신청을 해 서 붙일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으로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에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담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달 때 3천원인가 5천원, 얼마 받고 하는 것인데 .

개당2천원씩 신고 수수료를 받도록 돼있는데요.

안하고 한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현수막은 공공목적이나 비 영리적인 내용, 그러니까 종교집회 안내라든가, 체육.문화 그런 안내 하는 그런 내용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업안내라든지, 제품을 선전한다든지, 주택분양을 한다든 지, 이런것은 합법적으로 신고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 1백만원 내지

현수막은.

8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씩을 타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을 떼고있어?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거하지 않으면 온 관내가 현수막에 뒤덮힐...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해야지. 내얘기는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 느냐. 지금 그리고 남의 벽에 붙여 놓는다고 그런것도 일일이 연단 말이 야. 어떤 사람은 붙이고, 누구는 떼는데 공무원들은 떼러 다니고, 1 개면에 한명씩만 혼이 나면 소문이 나서 다시는 안 붙일 것이라고 벌금 을 부과하기 싫어서,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될것 아니냐 내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장 말처림 전부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떼다 보니까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블메는 9건밖에 과태료 가 안나갔다면 이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과감성있게 사실 청소하러 다니는 말하자면 불법 투기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라고 신문사이에 한두장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하기도 곤란하다고.

신문에 광고물 전단을 넣어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 리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해당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그대로 옥외 광고물이라하면 실외에 항상 사람이 지 나 다니는데 개시되는 광고물에 한하기 때문에 신문사이에 넣어 가정으 로 배달되는 전단이라든지.

그냥 내주는 전단이라든지

백화점 매장안에서 손님들한데 나눠주는 그런 전단같은 것은 옥외광고물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남의집 대문앞에 멸어 뜨리고 간것은 상관 없다고.

그런것은 욕외에. 그러니까 전주나 벽같은 곳애 붙이는 것은 불법이 되 진지요.

그런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한 근거는 하나도 없지 해본적이 없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기회 들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회 개발계에 저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9급 직원 둘 있습니다 불과 공무원 경력 1년한 사람하나하고 2년한 사람하고 셋이 하는데.

셋이 제거할 시간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마음에 흡족하도록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지도단속을해서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4-39페이지 각종행사 개최 현황에 보시면 알뜰도 서 교환시장, 독서의식고양, 알뜰소비습관 함양 해가지고 5백만원이 있 었거든요. 96년 5월 2일부터 3일, 또 그다음에 밑에 96년 9월 13일부 터 14일까지 똑같이 돼있어요.

예 .

두번을 한것인데 일년에

예.

알뜰 도서교환시장 개최하면 어떤 일을 하고, 개최를 하게 되면 효과 가 있어서 5백만원씩 사용을 하는지 1년에 천만원씩 쓰거든요. 어떤목적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한번에 저희가 5백만원씩의 책을 화성군 문고지에서 구입해가 지고 그것을 남양 종합고등학교하고 안녕중학교에 나가서 책 교환시장을 연것입니다. 헌책을 가지고 오면 새책하고 교환해주는 그런 행사를 한것입니다.

책 구입비가 59만원이다?

예.

그럼 헌책은 어떻게 합니까?

헌책은 마을금고에 다시 배치했습니다.

책구입하는 것은 신간도서를 애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좋습니다. 헌책을 가지고 나오면 세책을 교환해 주니까. 학생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헌책 아무거나 한권가지고 오면 새책하고 바꿔줍니까?

예. 일인당 학생들한래 2권씩까지 허용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책에 대한 어느정도 규정 없이 무조건 가져오는 책을 바꿔주는 것은 좋은데 그책을 보라고 마을금고에 가져갑니까? 헌책을.

헌책은 저희가 봐가지고 쓰지 못할것 같으면 폐기 처분하고, 볼만한 책만 마을문고에 다시 배치.

마을문고 이용실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솔직이 보시기에.

저희가 마을문고 잘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안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현실성 없는 것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도서함 양은 좋은데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저희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보급해야 되는 입장이므로 헌책하고 새 책을 교환해서라도 새것을 가져 가면 내버리지 않고 자기가 볼테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려다 못했는대 마을문고가 마을회관에 같이 있는데도 있 고 별도로 마을문고만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우리가 난방비 주지요?

예.

그럴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연료비 책정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는데 청소년 공부 방, 노인회관, 이런곳하고 같이 쓰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안 했 습니다. 거기는 공부방하고 노인회관은 지원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하는 곳만 지원을 는데 사용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점검부가 있을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본정에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겨울에 독서실을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이런것 정도는 파악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서인구가 대부분하게 되면 밤에 이용을 하고 낮에는 또 일하고 그 렇기 때문에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왔을때 안했다고 전면적으로 안쓴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본적이 있습니다. 공부방하고 마을문고를.

예.

솔직한 얘기로 먼지가 뽀얗게 있어서 어느누가와서 책을 들여다 봤는 지 문고 사용을 했는지 전혀감이 안잡힐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 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는가 그런데 지원해주고,난방비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금닌도에도 난방비를 문고, 화성군 지부에 배정을 해주었습니 다. 그리고 어느 어느 문고라고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 가지고 그문고가 실제로 난방을 안하면 회수할 그런방침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알뜰도서교환 시장이라 그러면 책을 사가지고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서로 바꿔보는게 시장 아니예요. 교환하는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 는데 도서률 구입해서 주는 1천만원 돈이면 도서관 같은데 필요한 자료 를 사주는데 낫지,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문고 같은데 별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까지 내려보내는 것인데, 도서관책 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빌려다 봐야 보는 것인데 잘이용을 안하니까 직접 피부에 닿게 교환 계획을 세운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방법을 따라 잡아서 차라리 1천만원 돈이란 막대 한돈을 도서관에 기증을, 책을 사서 기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이고 지금 알뜰도서 교환 시장이라 하면 그 지역에 책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보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같이 교환해서 보는 시장이 되어야지. 책 새것 주고 헌책 받아서 사장시킬려면 하는 보 람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지, 헌것을 받아 온다는 것은 개념이 틀리 는것 아니예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 있어요. 뒤에보면 츄리닝이 4만원이고 모자가 2,500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도체전에 츄리닝 4만원이고 모자는 3,500원이예요. 같은 모 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500원이고 2,500원이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건전생활계장 아니 면 체육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체육회사무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의 모자하 고 군민의날 체전 모자하고는 질이, 내용이 다릅니다. 경기도민 체전 에 출전하는 것은 챙이 크고 이른바 낚시모 비슷한 것으로 해서 큰것으 로 했습니다. 샘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군민체전에 한것은 일반모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체전에 나간 모자하고, 군민의날 나간 모자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가져와 보고.

사무국장 전병찬 예.

츄리닝, 이번에 한것 4만원씩 갑니까?

예. 그 츄리닝이 실재로는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도민체전관 계도 그렇고, 이번 군민의날도 저희가 츄리닝을 다못해 드리고 임원들 하고 위원님들만 해드렸는데요. 군민의 날은 그 츄리닝이 저희들이 4만원씩 밖에 안잡혔기 때문에 수원 화성지구의 채육사에서는 4만원의 츄리닝을 할 수가 없어요. 견적이.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세번이나 올라가서 수소문해 가지고 서 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리닝. 각읍.면에서 한것을 보고 우리것 보고 그러면, 다른때 질이 나은것도 15,000원 20,000원 하는대 40,000원은 현품에 비해서 너무 과 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추리닝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샘플을.

차이가 나는 것은 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아시기를 화성군내에서는 3만원 이하의 츄 리닝을 구입하기 어려워서 서울까지 가셔서 사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수원, 화성에요?

예.

위원님들한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저희가 관내에 견적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츄리닝이 이 모델이다 이 모델이라는 견적을 받아야지. 마구잡이로 견적이 들어오면 츄리닝 단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통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산것, 최하 싼것, 작년에 군면의날때 위원님 들한데 드린것은 17,000원에서 부터 최고 비싼것은 180,000원까지 갑니 다. 츄리닝 한벌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잘아는 분한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발주가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레서 저희가 몇군데 돌아 다니면서 시장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견적넣으라고 해서 특정인한 테 발주가 안되면 견적 넣었던 사람들은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시장조사 파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무국장의 얘기지. 객관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파악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누가 신뢰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체면이나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화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다 개인적으로 줘야 되겠네. 입찰볼것도 없이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추리닝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받아 보셔서 아실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 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정말 그단가를 가지 고 어느정도 질좋은 것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즉각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추리닝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군민의 날때 1 6,000짜리 입었다고 하셨지요?

예. 작년도에

군수님이 그것 가지고 자랑을 하셨지요. “왜4,5만원짜리를 입느냐 이것도 참 좋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 자랑을 하셨다고요.

예.

그것도 분명히 화성에서 구입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늘 3만원 가지고도 구입할 수 없었다하는 애기는 그것은 맥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군수님도 저희 체육회장님이신데 체육회장님 도 자랑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예.

사실 샘플을 작년도에도 몇개 갖고 들어가서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추리닝 한번입고 버리는거지 그것이 외출복 되는게 아니니까 예 산절감 차원에서도 싼것으로 하라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으시고 우리 몇위원님들은 사실 추리닝 한번 입는 것이니까 자랑스럽게 입으신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이것을 추리닝이라고 해준건 가 하는 뒷얘기가 나왔고 또 기자단에서도 이것이 추리닝이라고 해줬느냐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에 저희 군수님한데 결심을 받았습 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으로 하라해서 금년도 군민의날 디자인이 잠바 형식의 하얀것으로 됐거든요. 몇개 샘플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조금 나은 것으로 해드려야지" 이것이 일반 선수들이 입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날 하는 것은 기관장님들하 고 위원님들이 입는 것이니까 잠바 스타일로 해서 나은것으로 하라해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대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날 헹사장에 각읍 면에서 다다른 추리닝을 입고 왔습니다.

예.

아무리 문외한이라해도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군에서 만든것을 저희 전문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포플린 기지라 그러나 이것이 고급기지가 아니더라고

예.

그런해 가격은 제일비싸.양감 같은 것은 19,000원에 만들었다는거야.

예.

디자인이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4만원 줬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것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안한다고요. 꼭 그렇지 않 아도 위원님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예가 많아요.

예.

사무국장이 대충 알아서 사나본대.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뭔가 견제 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직사회 룰입니다. 견적 받아서 하는 것은 룰이에요. 그것을 체면이나 아니면 발주가 안되었을때 미안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까? 분명히 공금을 사용하는데.

견적은 안 받았지만.

공금을 집행할때에는 분명히 견적서 두,세개는 받아야 되는 것은 상 식아니에요.미안할까봐 내돈가지고 쓰는 것이예요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공식 견적을 안받았습니다마는 샘플을 발아가지고서 단가 책정을 했 습니다.

근거로 제시가 돼야지요. 이런 샘플에 의해서 이런정도 가격이고 비 교해서 선택을 했다라는 정도로 공개적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제시 되 어야지 없는것 아닙니까? 마음만 믿고 마음을 비우고 줬다는 말씀을 하 시는데, 그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가 혼자 결정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군수님까지 보고를 해서 샘플 갖고 들어가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저런 샘플이 제시가 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이런 옷들을 몇개를 갖다 놓고 이런것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시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자료가 공정하게 집행이 될수 있도록 즉각 시정 하겠습니다.

구입한 회사 전화번호 연락처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지금 알려주실수 있어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추리닝 5백개 하셨지요? 360개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츄리닝 지급했습니까?

도민체전때요.

군민체전때부터 군민의 날부터 애기하세요.

군민의날 츄리닝은 저희가 40개 밖에 안했는데 츄리닝나간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의날은?

도민의 날도 참가 선수단하고 입장단 다음에 응원단, 숫자가나오고 있습니다. 몇명 이렇게.

지급 대상 목록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전병찬 예. 있습니다 츄리닝 배부나간 현황하고. 모자라든지 타올이라든지 그것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데 얘기하는데 모델같은 것을 얘기하기전에 작 년도에 1만6천원인가 1만1천원 주고 샀다고 했지요?

예.

마도것은 만칠천원인가 만팔천원 주고 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 됐지요?

예.

츄리닝을 내가 마도것을 일부러 입고 나갔어요 웨 그것이 좋고 나 라서 입고 가기전에 만인이 봐도 같은 가격이면 그것 안입어요. 군에서. 체육회에서 구입한 것은 걸레조각이지 그돈주고 16,000원주고 산게 아니라고 비싼거지 다론것에 비하면 비싸다고 올해도 위원 들 하나 씩 줬는대 입으신분 하나도 없을거예요. 각면에 체육데회때 구입한 것 이 19,000원이 넘는데 없어요 그럼 4만원짜리 볼때에 이것은 금하고 비단하고 보는것 같아요. 물건을 잘못 샀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이고 따질것도 없이 물건을 속고 샀다는 얘기라고.

제가 앞으로

그렇다면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구입 하셨는지 몰라도 구입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 예요. 우리는 여러사람이 볼적에 4만원짜리라고 얘기하면 지금 입지않고 옷 그대로 놔 두었어. 지금 읍면에서 산것하고 대조해봐요. 대보면 땅을 치실거라고 그럼 이것이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값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과정을 조사해 가지고 바로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가격을 조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4만원짜리 물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모자가 각읍.면에도 그것과 비슷한 모자를 했는데 모자가격도 그렇게 많이 할적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람이 이런것 얘기하면 자꾸 지저분해 지는건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럴때 다른 사람이 볼적에는 뭐하고 있느냐고 그런다고.

김재엽 위원 입니다. 체육회에 관련해서 납득이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1페이지보면 숙박비가 있습니다. 금호장, 남보장 장급인데 장 급이 35,000원짜리가 있고 45,000원짜리가 있고 40,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급인데 똑같지 않고 틀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인1실로 들어갔을 경우 에는 예를 들어서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일정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가가지고 봐서 방이 조금 넓은데는 사 람 하나를 더추가해서 4인도 잘수 있고 5인도 잘수 있기 때문에 추가당 얼마씩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들어가서 자는데 예름 들어서 3만원에 계약을 됐다면 5명이 들어 가는데는 35,000원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배정 을 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조금있습니다.

아래보시면 격려금이 있습니다. 보통30만원에서 20만원도 있고 50만 원, 80만원 짜리도 있고 블링하고 복싱하고 14명 똑같거든요. 그런데 복싱은 30만원주고 볼링은 40만원주고 공평성이 없다고 저는 생 각을 해요. 복싱이나 볼링이나 14명이면 똑같이 30만원주면 30만원줘야지 40만원주 고 30만원주고하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내용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격려금 전달하는 과정이 지금 위원님째서 질문하신대로 인원 비율에 따라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인기 가 있는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볼링이나 복싱 같은 경우얘 두중목을 놓고 봤을메 볼링이 예를들어서 다른데에서 격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음 료수라도 사주고 가고 그러면 그런 곳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런곳은 다른데에서 들어오니까 조금 덜주고 또 예를 들어서 복싱이 찾 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조금더 주어서 선수들 격려를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보시면 육상은 우승해서 80만원을 줬는데 복싱은 준우승하고, 볼 링은 3위을 했거든요. 등수에 들었는데 등수차이때문에 적은가?

우승팀은 조금 더 줬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격려금에 경기도본부, 도 축구본부, 도씨름본부, 거기에 줘야 된다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명분은 없습니다마는 대본부에 저회 총단장이 체육회장 군수님이 가 시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다른데에서도 격려금을 본부에 격려차 들리시 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도 그냥 들릴수가 없어서 저희 군수님하 고 가맹경기 단체장님들하고 갔다가 그냥 나올수 없어 가지고 대본부임 원들 격려차원에서 조금씩 전달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사차 갔다가 그냥 올수가 없는데 경기도 본부에만 가면 되는것 아닙니까? 부분별로 또 가야됩니까?

단체별로 또 본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도 도본부에서 격려금 오는것 보면 여기저기 주는것이저 도 본부는 선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사람이 명의만 걸고 있는거지 그러면 도본부에 주고 각분야별로 다주고 그러다는 얘기지. 도본부만 주면 도본부에서 총괄해서 격려금들어오면 각 부 별로 주는 것이지 낭 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죠?

예.

군수님이 준게 아니라 임원들이 준거예요?

아니 군수님이 가셔서 대동한거죠. 나머지 임원들은

그러니까 돈이 나간게 군수님이 직접 다 준것이죠?

사무국장 전병찬 예.

씨름 본부도

예.

아까 임원들이 갔다가 가맹단체니까

가맹단체님들이 같이 수행을 하는거죠?

수행만 하실뿐이지 이것 군수가 낸거죠?

예.

가맹단체 그 사람도 낸거예요. 군수가 낸것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겁니까?

경기본부 그러니까 저희 선수단한테는 가맹단체장님들도 선수단한테 별도로 한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진흥본부 에는 가맹단체장님들은 안하시고 저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것이 기타 격려해가지고 경기도 본부해 가지고 오십만원, 일십만원 홍보비 해가지고 일백만원 준게 있잖 아요.

예.

이것 군수님이 준것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준건대, 아까 임원들도 같이 가면서, 이돈가지고 줬다는것 은 뭐예요?

수행을 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돈을 가지고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서 당연히 줘야지. 안줘요.

경기도 체육할때 도에서 체육회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어요?

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고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면 군에서는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기본적인 지원금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 경상비도 10원도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이런 행사할때에

행사도.

행사도 전혀 지급이 없습니까?

예.

지원이 안되면 도에서는 도비가 생활제육에는 지원이 되잖아요?

생활체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생각안해요.

생활체육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생활체육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시군별로 배정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저희 체육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자금을 받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것은 체육회 이사님들 회비로 전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잘못돼고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생활체육은 도 지원이 되고, 체육회는 지원이 안되는 그 이유를 모르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채육회쪽에 굉장 한 비중을 차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도지원됐거든요. 4-22페이지입니다. 체육회로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헤서는.

체육회에서 년간 예산 편성된것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차면 저희가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정산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예. 그러시면 여기보면 예산세운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보조금만 주고 전혀 관리를 안하신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때 목록시 필요한 부분을 전부사정해서 이것은 다줘야 되겠다고 판단된 사항은 전부 전액 보조금 신청액대로.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도 있을테고, 부족한 금액도 있을테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맞았느냐, 배정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다 동일하고 몇개만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정산해가지고 온것이고 나머지 는 보조금 주고서 그 후에 사후관리를 안하신건지

그것에 맞춰서 세운거 아니에요?

정산서가 들어온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도대체 사회진흥과장 참석하나도 안했단 얘기야.

부분에 보면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는 2천5백만원이나 배정됐는데 6 백만 정도를 덜쓰고 가져왔다고 그렇지요?

예. 대회가 6개 대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치러야 될건데 2번밖에 안치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10번을 치루기로 해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 5백만 원하고 군비 1천 5백해서 2천에서 2천5백만 세워 가지고, 10개종목에 4 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도에 종목별 체육대회 계획 이 올해 6기중목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6개 종목에 1,96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 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아주 성역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금을 가지고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견적서 몇개 받는것, 타 견적서 받고 이런 것은 기 정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발주를 못 했을메의 일을 생각해서 임의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 든다고요. 그래서 체육회 기금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헤서는 보도 철 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부분은 더 잘알아요. 추리닝이 얼마짜리가 있고 저 것 보면 얼마짜리 이런것은 오히려 위원들한데 반박할 정도라고 그런 데다가 모자도 어느 행사에서는 2천원네지 2,500원짜리도 가능하고, 어 떤행사에는 3,500원짜리를 써야되고, 그럴만한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결론을 지을수 밖에 없 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된 사항이라도 실제집행액을 나머지 금액은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헤서 보조금 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불신의 벽을 허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보너스 600%에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계십니다.

예.

또 차량운영비하고 지금 지급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체육업무에 대해서 신뢰감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대게 전례로 봐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물품 구입할때 나름대 로 거기에서 지금 국장님은 안그러시겠지만 전에 국장님들은 굉장히 많 은 부를 축적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 바꾸고 나서부터 불평불만이 많았었고, 잡음이 많았면 것도 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 그런 이권때문에 잡음이 많았면 것이고, 그레서 공직에서 녹을 먹고, 화성군의 체육회를 대표하고 계시면 군수님 얼굴에 누가되지 않 도록 처신있게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또 저희 체육회장이신 군수님하고 바로 사무국장 이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한 노력으로 임기동안 하나의 오점이 없도록하고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물어볼께요. 경기용품 구입이 있어요. 축구공, 배구공, 배구네트가 있는데 대부분 해마다 사는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고 을해도 사고 그런것 같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회수했다가 배구네트로 한해쓰고 내년에 또 사는 것이 냐? 회수 했다가, 그러면 절약이 된다 그런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기용품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결재선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하면 축구공 2개, 배구공 2개 이런식으로 네트 하나씩 해서 운동장에 설치하는데 설치한 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안농고 운동장에서 주로 경기사정이 화성군에서는 학교에서, 다른학교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안 중,고등학교가 동시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발안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쓰는데 금년만해도 저희 체육행사를 8번씩이나 했습니다. 8번씩 하면서 발안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보상금은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면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은것 2개씩 쓰던것 하고 네트 설치해 놓은것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기증을 하고 그냥 오지 그것을 어떻게 떼어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해마다 그것을 주는것은 아니잖아요.

행사때마다 주는거예요.

그 학교에도 해마다 하나씩 필요가 있느냐, 매년쓰는 것이지.

그런데 네트같은것. 골대 같은것 물어보니까. 자주와서 차가지고 얼마안가면 찢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밥값만 몇천만원, 수천만원 나간거 아니에요.

순번대로. 물론 축구공도 8개 샀는데 4개 없어졌다. 5개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개만 사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네트도 올해에 는 사서 거기에 줬다 이말이야.

예.

내년에는 쓴다 이말이야. 내년에 사자

예.

올해 샀으면 내년은 빌려쓰고, 후년에 또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트같은것은 계속 쳐 놓고만 있으면 1년도 못가요?

1년이 아니라 한.두달밖에 못갑니다.

지금 위원 장님 말씀대로 체육회를. 거기 운동장 사용하는게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한번만 쓰는게 아니다. 각종행사를 거기서 다 합니다. 올해도 지금 몇번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쳐놓고, 나중에 쓴것 걷어다가 떨어지면 주고 우리가 사용할수 있을때까지는 사용을 하자 그런얘기예요. 지금 위원 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아니예요.

지금 체육회에 물품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장목록도 분명히 있겠지요?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있습니다.

목록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는 안하시고 끝나고 나서 남으면 갔다 집어 넣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꺼내쓰고 그러는 정도지요?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트에 국한되어서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라인기라든지, 사실 그것은 크게 소모가 안되는 품목 아닙니까?

예.

그런것도 해마다 사니까 그것을 지적하신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인기 같은것도 우리가 1년에 하나 사주는데, 한번 사주면 여러사람이 쓰고 그러다보니까 망가져요. 내려가서보면 금년에도 하나사서 금년에는 발안 테니스장에다 저희가 테니스 대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가서 쓸려고 하면 다망가져 가지고 쓸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또 사게 되고 그것을 저희가 회수헤서 보관하면 되는대 사실 운동장을 빌려 쓰는데 그냥 "잘 썼습니다" 라고 그 다음날이면 학생들 이 다동원이 돼서 청소도 해야되고 뒷처리 해야 되는데 "잘 썼습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오기가 어려워서 학교운동장 사용료 형식으로 감사합 니다하고 비품을 학생들이 쓸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옵니다.

그런것은 좋은데,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고 채육특기육성학생 지원해 서 4천만원에서, 그런데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4천만원씩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수가 너무 많 다 보니까 학교지원금이 몇십만원씩 밖에 배당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축구부에 1백만원 지원했을때 아이들 운동화도 하나 씩 못 사줬을 정도의 금액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비품을. 비품대금을 지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안 빌려주고 그래도 빌려준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군이나 면에서는 할만큼 다한것이라고.

예.

시설면이나 이런데 다한것이라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계 속 쓸수 있는 물품까지 매년 구입하지 말아라. 그런 애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몇가지만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헤서 위원님들 지적은 우리군의 사업인데 한면에 국한이 된다. 그래서 학교가 모여 있는 밀집 지역이나, 군민이 많이 밀집되 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참고해서 시정 을 할수 있는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 대청소관계 참여도가 낮다. 또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위원님이 한가지 지적을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한것도 시기 조정을 했으면 안그랬을것 아니냐, 시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참 추수기에는 바뻐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새마을 대청소에 나와야 된다. 그런면이 있으니까 시기조정할 필요도 있다. 얼어 붙은 시기 말고 또 농번기는 뺏으면 좋겠다 이렇게 셍각합니다. 그다음에 제부리 호안공사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이라든지, 또한 공사가 설계대로 돼있는지 그것을 기술부서하고 협조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후 다시 조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 소득지원관계에 대해서 융자심의에 소흘한감이있다. 또 사후관리에 미흡하다.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감 이 든다. 철저한 융자지급을 하고 아주 철저한 사후관리를 했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새마을 대청소 보조금인데. 참가자 식대에 대해서 많 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온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요. 다시가고 군수님하고 기관장님하고 유지몇분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만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체전, 군민의 날에 물품 구입하는데 경리가 너무 소홀하다. 체육회도 역시 경리방법에서 철저히 경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품구입하는데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물품구입을 했다. 그다음에 각 종 보조금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은 주어도 어떻게 쓰여지고 또 제대 로 격려 되었는지 이런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사후는 각종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를 전부를 받아서 철저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됐으면 그것을 과의 계장님들,실 무자들한테 물어서 철저히 하셔야지. 답변 자료가 소흘하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차후 예산심의할때는 세밀히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납득가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 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희 본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세무과장 이규엽 .

세무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세수증대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홍순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부 추진실적으로 1. 지방세 징수 2. 세외수입 징수 3. 지방세 세무조사 4. 지방세 체납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놔두시고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4페이지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지방세 총 목표는 6백3십6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5백5십1억2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86.6%의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그중 도세는 2백5십1억6천9백만원에 2백십억6천6백만원으로 107.5%를 징수했습니다. 군세로서는 3백8십4억9천8백만원을 목표로해서 2백8십억5천9백만원 즉, 72.2%의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두번째 종합토지세 1억7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말로 징수가 됐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는 90%가 정수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1백3억3천만원중에 9억6천4백7십만원으로 93.4% 주민세 는 6십1억3천9백 만원에 80억8천8백 만원으로서 131.7%, 자동차세는 55억 4천 1백만원에 35억2천5백만원 63.6%입니다. 자동차세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기때문에 12월 납기가 아직 부과가 안 되어서 63.6%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32억1천6백만원에 31억9천원 97.4%, 재산세가 17억6천만원에 22억2천만원으로 126% 기타 13억8천2백 만원에 13억3천만원 96.2%의 실 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목표는 3백2십4억4천만원이고 실질적으로는 3백2십6억1천7백만원으로 10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경상 적 수입은 1백5십9억에 1백6십4억5천1백만원해서 103.4%, 재산임대 수입 으로 1억3천만원에 1억2천만원 92.3% 징수교부금 97억6천5백만원에 113억4천3백만원으로 116.1%, 이자수입이 46억2천1백만원에 39억1천1백만 84.6%, 수수료 수입이 13억3천7백만원에 10억5천6백만원 79%, 기타 4천7백만원에 2천1백만원해서 45% 기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주로 자동차세하고 도로,묘지등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165억4천만원목표에 161억6천6백만원으로서 97.7%의 실적입니다.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131억8천5백만원에 131억8천5백만원 100%, 잡수입 14억1천9백만원에 11억1천4백만원 78.5% 부담금이 12억2천3백만원에 16억4천3만원 134.3% 기타 71억3천만원에 22억4천만원 3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96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법인은 769개 법인이 있습니다. 영리 법인이 741개 비영리 가 28개 법인이 있고 세무조사 인력으로는 3명이 조사반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조사대상을 166개 법인으로 정했습니다. 영리법인 160개 비영리법인 6개 그래서 금년도 세무 총목표액은 28억 4천5백만원을 목표로 잡고 현재 201개 법인에 23억3천2백만원 82%의 실 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체는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인력 이 3명으로서 상당히 인럭이 부족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진신고 기피 및 탈루, 은닉 풍조가 만연되었고 서면 조사서 제출기피 및 부실작성 제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세무조사 인력의 증원으로 2개반을 상설 운영하도록 군수님 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자진 납부제도 및 세무공무원의 직무 연찬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96지방세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9월30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총계가 93억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58억2백만원 군세가 35억2천7백만원입니 다 징수액은 17억5천2백만원으로 도세7억6천 1백만원 군세가 9억9천1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8.7%로서 아직도 15억7천만원 정도의 채납액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액 채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에서 30억9천6백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세목은 취득세로써 재향경우회가 5억 삼송관광개발이 25억9천6백만원 그래서 30억9천6백만 원이 되는데 재향경우회는 12월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현 재 삼송관광개발은 지금 소송을 해서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징수대책으로써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16개반으로 운영하고 고액.고질체 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 징수전담제 실시 이것은 25페이지에서 다시 보 고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단행.급여등 채권압류도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 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 인 1체납자 정리운동을 계속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은 10월초에 10만원 이상 체납자 1,608명에 대해서 기 히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96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금년도 목표가 1백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형태별 현황은 농지가 192,172필지, 대지가 43,100필지, 기타 59, 109필지해서 294,38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로 재산세는 17억6천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지시설이 53,179 동, 공장이 12,548동, 근린생활시설이 6,098동 기타가 11,744등해서 총 83,569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개별지가와 병행 실시를 해서 매년 상반기중에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대지나 잡종지로 변동된 사항을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역시 재산세과세 대상 누락여부, 재산세 과세 대장상 면적 및 용도의 일치여부를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조사, 면적 및 용도의 일 치여부 현지조사, 토지이용 현황실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181건을 조 사해서 3억2천6백6십3만6천원을 추징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통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휴자금을 고이율 저축가입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중대로 지방재 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는 저희가 이자수입을 20억3천만원 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42억 1천2백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도비재배정, 도비일 상경비, 경영수익특별회계, 새마을 특별회계, 영세민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차장, 주택사업, 의료보험, 발전소, 구획정리를 총합해 서 보통예금으로 11월 12일 현재 갖고 있는 것이 31억1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축을 한 사항은 CD 즉 무기명 저축이 되겠습니다. CD로 1백2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RP로 50억원 그리고 정기에금과 적금을 5백8십6억4천3백만원을 저축해 서 총7백6십5억4천3백만원을 저축해서 42억 1천2백만원의 이자를 발생시 켰습니다. 저희 재정으로봐서는 상당한 이윤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없는 마을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서 각리별 체납없는 마을 운동을 전개헤서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마을 숙원사업 우선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읍.면별 1개리를 선정 해서 포상금 지급과 숙원사업 지급을 해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7억5천2백만원에 대한 채납액을 전개했는데 읍면별 1개리 선정계획에 의거 '97본예산에 포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 영이 안됐습니다. 관허사업제한, 공매의뢰, 체납자 추적용 단말기증설둥 채납세 징수독려 활용 적극추진, 기타 추진실적은 체납액 정리 성과와 갈음해서 저희가 우수한 부락별로 포상금을 줄려고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방긍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직 예산조치가 안됐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읍.면에 1개리를 선정해서 본예산에 포상금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세금을 다낸부락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두건씩은 다걸렸을텐데 한 75억 못 받았다면서요.

75억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보상금은 무슨 세금 낼것 낸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5-7페이지 고액체납현황에 삼송관광개발이 왜 소송을 한것입니까?

상송관광개발이 동탄면 삼정리 일대에 골프장을 할려고 30여만평의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인가허가를 못 받으니까 땅을 사놓고 본업무에 사용을 안하면은 비업무용 토지로 걸려서 세금추징을 당한것 입니다.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해서 소송을 한것 입니다.

그래서 고법과정은 승소를 다는 얘기죠?

네. 대법원에서도 무사히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허가가 안났습니까?

네. 허가를 못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만되면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지금도 현재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체납에 대해서 부도나기전에 무슨 물권이라도 돌려 받는 것이 없어요.

압류는 해놨는데 부도가 나서 공매가 되면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법이 우선 지방세나 국세부터 먼저 경매가 되면은 먼저 해주었는데 저희가 공매하는 것은 세금을 내주십시요 해서 그때가서 압류를 하면 보통 순번이 빨리해야 3번 그렇지 않으면 4.5번에 가서 압류를 하 게 됩니다. 법원에서 공매했다고 해서 저희가 쫓아가보면은 1번 2번만 주고 저희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재무계장들이 갔다가 허탕을 치고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정기 국회 때에는 전새금 이외에는 체납세부터 우선 공제를 해주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방세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 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국세, 지방세부터 줬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체납액부터 먼저 주고 나니까 세금 통보가 나서 가보면은 못받아 가지고 온다고요. 아마 그것은 고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때 상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재무계 직원들이 가 서 한나절 기다렸다가 못받고 오는게 비일비재 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이 되었을때 취득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이되어 통보가 오면은 그등급 가격에 의 해서 산출해가지고 취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자진신고해서 거의들 내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자진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지적과에서 넘어오는 데로 다확인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자진신고 할때 만 기다렸다가 자진신고를 안하면은 그냥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 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에서 넘어오면은 그것을 일괄과표를 다작성을 해서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해에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은 누락일제조사를 매년 상반기에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질변경, 지목변경된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읍.면에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된 것을 지적과에서 바로 넘어오지도 않을뿐더러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세월지나서 넘어오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부과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세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런부분에 대해 서 철저하게 자진신고가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셔서 조속히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철제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처럼 누락되거 나 그러지는 않는데 혹시 홍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 한두건 누락되 는 사항도 있을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과의 인허가 관계. 협조 체계가 잘돼야 되겠고 륵히 건축부서에서 건축매각이 나갈적에 그것이 대장하고 징수대장하고 비교해봐서 누락된 것을 찾아냈다든가 하고 토지 일제조사도 많이 하시 는데 읍.면 같은 경우가 허가 안나가고 짓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에다 집을 다시 짓는것이 있는데 그전에 인력이 많을때는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했는데 읍.면에 재무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읍.면에서 가장 바쁜곳이 산업계라고 그러는데 사실 재무계입니다. 인원도 고정이 된데다가 그전에는 세금이 10억 이러다가 지금 70억 이 렇게 된다고 그런데 인원은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그래서 각.리 라든가 리장을 통해서 새로 지은것을 1년에 한번씩 챙겨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고 체납세 관계는 상당히 숫자가 많고 고액 체납자하고의 소송관계 이런것이 있어서 더욱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세법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체 납세 받으러가서 못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으로 경매처분에 들어간다든지 사실 그시기가 넘어서 납기가 지나면 잘 안냅니다. 어차피 가산금이 붙으니까 납기도래이전에 많은 독려가 필요합니다. 대장가지고 있다가 몇월 남기다해서 계속 독려를 해주면은 거의 90%이 상 들어옵니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데 자동차밖에 압류 를 못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이라도 압류할수 있다면은 토지라도 압류혜서 받아내는 방법 이런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경주해주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실부과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대 제가 묻는것은 반대 되는 이야 기입니다. 과세대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전에 그업을 폐하고 끝났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몇만원짜리다하면은 따져볼것없이 그냥 갖다 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것이 1년이면은 수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 액수가 모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팔았는데 나한 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뒤에 저회한테 통 보가 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냈다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본인이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산상에 나타나면 즉시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많이 모이면 제목을 만들어서 넣으세요.

상당히 여러건이 있어서. 5-2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업무사항하고 특수시획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헤 달라는 건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인데요. 지금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회의가 있을때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의 신고납부 안내라고 하는 것을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담배는 우리고장 화성군의 담배를 사서 재정확충으로 살기좋고 활기찬 화성건설에 동참합시다하는 사항을 반회보에도 넣고 취득세 고지서라든 가 종합토지세가 나가면은 란에 이사함을 꼭 기재를 합니다. 화성군에서 산 애향담배 복지화성 이룩된다라는 문구도 넣고 또 공문도 넣고 반상회 회보에도 넣고 오늘도 유선방송을 해달라고 협조전문을 띄 웠습니다. 저희가 담배를 끊는 분들도 많고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6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03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103억은 무난히 목표달성이 될것 같 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담배세가 군세로 오면서는 상당히 홍보가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지서 같은데도 표어가 들어가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것 같거든요. 실감나는 것은 우리 화성군의 총세수가 얼마인데 담배세가 얼마다 몇퍼 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든지 읍.면장이나 기관장님들한데 의무화 시켜 야 됩니다. 어떤 집회있을 적게 지금과 같은 자료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면에도 갖다 놨다가 돌리고 그래야 면에서도 어디 놀러를 간다 그러면 담배를 사가지고 가자. 또 올해 담배세가 얼마 들어왔다는 것을 자꾸 인식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행사나 놀러 갈때 군수님이나 면장님들이 조그만 팜플렛이라도 주면은 차안에서도 보게되서 담배한갑에 담배세가 얼마돼서 화성군의 세수에 어느정도를 기여한다. 이런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감각한 상태인데 완전히 인식을 심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유선방송도 무슨 자립도 이런 얘기보다는 금액을 예시 했으면 좋겠습니 다.

군세중에서 두번째로 큰 것이 담배세입니다. 100억이 넘기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 매스컴에서 담배는 인체에 해롭 다해서 많이 희석이 됐는데 각종 교육시 많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선방송이 많다고 하지만 향남같은 경우 소재지 부근에만 유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집회시나 또 유션방송에 서 홍보를 할때도 세수 얼마 담배세가 얼마 또 크게 나누어서 종류별로 얼마 심어주면은 자립도가 얼마다 화성담배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머 리에 더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에 460원 군세수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해서 담배세 수입이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기 또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떤 큰식당에서 담배를 인삼공사에서 사가지고 자기 상호를 넣더라고요. 자기 상호 홍보도되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전매소에다 의뢰를 해서.

네. 광고도 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홍보할 것은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도면 청사부지를 회사받았다고 하셨는데 필지별로 다 이양을 했습니까?

네 합필을 헤서 등기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서신면 지하 1층에 식당을 공사하는데 다른면도 보면은 지상으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향남면에 처음 가보니까 그랬었고 송산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후 황시설을 잘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전 것에 대한 경력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풍기 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냄새가 위로 올라오더라구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정남면 발산리 노인회관 부지건을 소송하셨다 하는데 그 경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 발산리 노인회관 부지가 군유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군유재산화 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소송을 할려고 했더니 변호사 얘기가 화성군은 변호사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화성군으로 등기가 났던것도 아니고 구두로 기증을 해서 화성 군유재산이 됐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변호사를 대리로 해서 최종 욱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담당변호사 얘기로는 50%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을수 있도록 혜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남면 3,000평 회사한 것도 지금 현게로는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 에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수 있는 것은 등기를 낼때의 각서가 있습니다 등기를 내는 것은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승락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소송수행을 하는수 밖에 없게 돼있는데 단한가지 문제는 변호사 측의 얘기도 상대방변호사가 사전에 어떤제시를 한것 같아요. 360 명인가 350명이 군수님앞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군 청이전부지로 내놨던 땅이 틀림없으니까 도로 내놔야 된다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 참고로 하려는 기색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의 증인 두사람중 한사람은 진정을 낸 그대로 진술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진술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해서 다른데는 진 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는 처음에 회사를 받을때 지분취득을 하지않고 분 할을 헤서 아주 취득을 했으면 몰라도 그것도 안되고 또 한가지는 350 명이라는 주민들이 진정건의를 할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심정은 가지 않느냐 도장을 찍어서 낸것은 틀림없이 무조건으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은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측의 생각으로는 진정서가 상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로서는 더이상의 관련자료를 벨것이 없는 그런 상황 입니다.

6-19페이지 서신면 신축공사당시에 철근이 녹슬은 것이 있어 교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녹슬은 부분을 그냥 닦았다는 것입니다.

녹슬은 것을 제거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조치를 녹슬은 것을 제거한것이 아니라 사포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놨다고 하는데 사진은 가져오지도 않고 말도 없어 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이 녹슨 부분을 재거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라고 했지 회계과에서 직접 가보신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장님이라도 가보신분 계세요?

이규관 담당공무원이 가봤습니다.

과장님 수의 계약건 말이죠. 공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나봐요. 거기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에 거주하는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은 성남이 라든지 수원,오산등등 꽤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업 면허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작년 12월 말로 해서 57개 회사입니다. 그중에는 면허의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철콘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고 또는 철골이 있고 골조만 하는 데도 있고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부류 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 그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같은 것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5-6건이 들어와서 빨리 해야되는데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세사람밖에 없습니다. 공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안할수는 없고 해서 부득이 관외 업체에 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이면서 관외로 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회사에는 이사라든 가해서 간흑 그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자에게 주어도 면허관계에 있어서 외부의 것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 이외에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경우에는 다 우리 관내업자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부득이 하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업종이 분리되고 그러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허를 빌려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주민의 뜻에 의해서 다시하고 여러가지 답변 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 1억이 들어가야할것을 2번이나 3번에 나누어서 한다든지 6천만원이 들어갈것 같으면 4천8백만원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에 서 5천8백만원정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안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당초에 검토를 다하고 설계를 했을텐데 이런것을 보면은 그냥 앉아서 설계를 한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설계변경 안하고는 공사가 안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설계변경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 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설계변경하는 것을 실제 계약부서에 있는 담당자로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당초에 잘하지 설계변경을 하느냐고 심한소리도 하고 현장보고를 꼭 받습니다. 군수님결제까지 받고 사업부서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러저러해서 이 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품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서 신면 청사를 짓는데 하수도를 내지 않어도 될것으로 알고 그냥 지었는 대 나중에 앉히고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상대방측 논에서 물이 빠질데 가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하수도를 내야되고 그당시 기술자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어쩔수 없이 설계를 그렇게 했노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와 또 한가지는 물량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6-97페이지를 보면 서신면 제부리 하수도 정 비공사가 있습니다. 1억5천4백8십8만3천원짜리 당초에 수문설치를 개거박스로 했다가 암거 박스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2천3백만원이 더 들어가면 당초 왜 암거박스로하지 개거박스로 헤서 설계변경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것은 납 득이 안가요. 당초에 어떤 조치방법이 없나요.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하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개거박스로 해도될것 같아서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면 주민들 이 이것은 개거박스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주민요구사항도 기술자들이 많이 참조를 합니다. 시골에는 원래 물이 증발도 되고 해서 개거 박스가 더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보이도록 암거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시 요구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것입니다.

주민들이나 이장 또는 동네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의 여론을 듣고 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밑의 1번 국도번 꽃동산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사유 가 화성군 마크 및 글씨가 가시화 될수 있도록 변경시공했는데 처음부 터 조경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했을텐데 왜 가시화가 안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설계변경은 시정이 안되는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기술부서 에서 말하는 즉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처음에는 눕혀서 해놔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은 잘안보여요. 그래서 다시 높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정도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보기에는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을 해야 될만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부분에서만 설계변경이 되야 하는데 처음에 설계할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헤야되고 더군다나 여기 설 계변경 내용을 봤을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은 공사업자로서의 자격미달입니다.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 생각을 안하시냐는 얘기 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설계변경해서 하면되지 이런식으로 우리의 관행이 되 버렸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좀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런 관행어서 벗어 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을 진짜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요인이 몇건이나 있습 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절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막말로 에기헤서 업자하고 짜고 했다는 말도 나올만 합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량이 늦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2억을 받아가 지고 처음에 설계를 할때에는 정당하게 2억원어치를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돈이 남아요. 그러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물량 을 조금 늘려서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어차피 그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던데요.

물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꼭 느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화성군에서 금고는 농협사용하죠?

네.

그것도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될 때가 됐죠?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재계약이 됐습니다

재계약할 만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해왔 으니까 전례로 특별한 해약을 해야될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한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헤서 다보셨겠지만 서울에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리가 제일높은데다가 금고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서울뿐이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각시군이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런데 화성군은 그런 발전적인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전에 했으니까 계약을 했다 그런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화성군의 경우는 시.도 단위하고 조금 다른것이 농협 계통이 읍. 에 자금을 많이 배정하고 그런 체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을 활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말고 다른 금융기관은 없는데도 있느니까 그런부분은 충분히 인 정을 합니다. 마도 같은대는 금융기관이 농협밭에 없으니까 인정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의 새외수입이 되는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는 그런 관념에서 자구 재계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말씀입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물론 화성군이 농협으로 봤을때는 약 2천억의 예금을 하는 예금주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하고 해야 되겠는해 마침 화성군애는 농협이 체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활용할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 절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을리 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이율이 높은 적금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충분 히 그런 정도의 이자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화성군에 금고를 달라고 하는 회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성군의 여건으로봐서는 회유를 해올 은행이 없습니다. 시단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화성군의 경우는 아직 없 습니다.

알았습니다.

국군유지가 임대계약이 안되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이 안되있는 것은 순수한 산의 경우는 안됩니다.

농지로써는?

농지는 저희로서는 다 했다고 보는데 혹시 누락된 것이 간혹 있는지 는 제가 답변을.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된 구역들 전부 형질이 변경됐기 때문에 많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 계약됐턴 사람들이 자 기것도 찾지 못하고 형질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허공에 떠 있는 상태 란 말입니다.

경지정리건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군으로써는 상당한 수입이 될텐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의 잡종지나 이런것은 임대료가 비싼데 농지는 사실 몇 천평을 임대해도 임대료는 쌉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관용차량을 철저히 관리 해달라 활용방안을 강구해 서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는 관내업자에개 수의계약을 다했으면 좋겠다. 계약 165건에 관내가 77.6% 관외가 22.4%입니다. 특이한 사항외에도 도로포장이라든가 관외업자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다니까 될수 있으면 관내업자어게 공사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쩨는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물론 부득이한 사유 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회계과장 님이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주시고 설계가 됐으면은 될수 있는대로 당초 설계대로 할수 있도록 각부서에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