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서 하십시오 O 건설과 (선 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지방토목사무관 박상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상광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주시는 우종봉 위원장님과 산업분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 전 직원도 위원님들의 평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벅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함께 근무하는 각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김진우, 방지계장 최효근, 기반조성계장 변해흥, 토목계장 윤용택 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3이 되됐습니다. 저희 건설과정철원 현황은‥‥

생략하세요, 일반현황 생략하세요.

다음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53개 노선에 537.515m가 되겠으며, 그중에 고속도로가 2개노선, 국도가 3개노선, 지방도가 12개노선, 군도가 3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내에는 하천이 25개소인바, 이중직할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23개소, 연장은 양안으로서 238.64km가되겠습니다. 그중에 개수된 것은 127km, 미개수는 101km로서 개수율5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있는 수방자재 보유량은 p.p포대 264,684매, 말목 1,800본, 보온덮개 260롤, 비닐 88롤 중에 금년도 6월 집중호우로 p,p포대67,530매, 말목 149본, 보온덮개 93롤, 비닐 20롤을 긴히 사용을 하였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답 면적이 17,150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9,672ha로서 95년도 말까지 완료된 것은 8,534ha로서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45개소, 양수장 21개소, 보 14개소, 집수담거 14개소, 총 94개소이며 , 대형관정은 122공과, 소형관정 4,398공을 보유하고 있어 한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방조제는 21개소로서 , 지방관리 방조제 15개소, 군 관리 방조제 6개소, 화옹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총 28개소로써 , 지방관리 방조제 12개소, 군관리 방조제 16개소입니다. 지구 외 방조제는 1개소에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군에는 바다모래인 해사 채취분으로써, 현재 허가량은 면적 33만m'에 채취허가량을 45만m'로서 채취 및 점용료는 3억 1,200만원이 부과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 확장 9.3km, 포장 6.1km, 교량 1개소 105m를 가설 추진하였으며, 사업자금 및 추진실적은 첨부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노선에 확장 3.7km 교량 1개소 20m 짜리가 되겠습니다. 보상 2개 노선에 35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5개 노선 중 3개노선은 보상과 시공 중이며, 2개노선은 보상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는 농어촌 도로나 군도가 지방도로로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확.포장은 1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3.6km틀 확장, 1.7km틀 포장공사로 현재 공정 85%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교량1개소 40m, 도로표지판 137개소 설치 , 가로등 30개 등 설치, 차선도색 54km, 대피소7개소 설치, 보도블럭 설치 0,91km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8억 2,500만원이 투자됐으며 ,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설치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지판 제작규정 개정추진으로 개정 후 신청에 의한 표지판 설치토록 지시되어 있어, 현재 표지판보수는 지연되어 있으나, 규정개정 통보즉시 설치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태안읍 진안리 외 15개소로서 사업량은 길이 5.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서 투자가 되었으며 , 현재 총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사업은 향남 방축리 하수도 공사와 정남 신리 하수도 공사로 농경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추수 완료 후, 공사 추진코자 공사중지 하였다가 현재는 방축리 하수도 공사는 9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리 하수도 공사는 주민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으로 현재 설계변경 완료되어 현 공정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탄 오산리 하수도공사 800m 하수도 매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 구간의 지장물 주택 1동이 미철거 되어 공오산-금곡간 도로 확 포장 구간의 지장물 주택 1동이 미철거되어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 개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우정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외 5개소로서 1,395m에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서신지구 매화 방조제는 96년 12월 2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비봉면 유포리 외 11개소에 사업비 4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 현재 총12개소 중 10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유포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외 1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현 공정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7-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토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외 3개소에 사업량 6.5km 사업비 3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개소는 공사완료 하였으며, 1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대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5개사업으로 사업량 25,547m에 사업비 1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개 사업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안녕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현공정 95%로서 96년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6 페이지로서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주곡리에 있으며, 개발규모는 61, 156m'로서 약 18,532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용지는 34,198m' 공공 시설용지 26,95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로서 , 보조사업으로서 24억 9,900만원, 토지매입비 융자금 전액 국비로서 39억 8,600만원으로서 총 64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 96년 11원 6일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지사에 사업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96년 3월 30일 실시 설계 완료하여 96년 4월8일 농림수산부에 생활환경 정비구역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97년 9월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이며 , 97년 8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서는 분양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7-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양 정주권 개발사업은 남양면 장덕리 외 1개소 도로 확장공사로 사업량은 3,095m로 사업비 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 금년부터 97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며, 현재 총 작업 2,000 m에 공정 35%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29페이지 장안정주권 개발사업은 장안면 장안리 외 1개소 도로확장 공사로서 장안8리에서 간척지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 독정 1리와, 덕다 3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봄 마무리 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용두리와 사곳리 사업량은 127ha 사업비는 3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 96년 4월 물지균을 완료하였고 5월 모내기 실시토록 하였으며 구조물 및 마무리 공사는 96년 9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글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공사는 발안천 개수공사외 3개소가 있습니다만,관리천 개수공사는 공사틀 완료한 상태이며, 발안천 개수공사,남양천 개수공사, 남전천 하천제방 보강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상신2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기히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한 내용을 충분히 점토하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는위원 있음) 이구영 의원

예, 이구영 위원 입니다. 먼저 7-8 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사업 추진한 진도가 40%,30%된 데가 있고, 70%된 데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무리 해야 할 시기거든요. 11월 27일이 되니까 마무리 할 단계인데 이 자료에 보면 착공일이 5월 27일, 5월 20일, 그 밑에 30%는 5월 13일, 4월 9일, 밑에 보상관계는 지주하고 타협이 안돼서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비에 진도가 40%, 30%, 70%밖에 안됐다는 것은 지금단계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간 내 착공 5월 27일, 5월 13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을 보면 허위예요! 허위! 이때 손도 못 댔어요. 무슨 착공을 해요. 착공을‥‥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착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하고나서 착공계가 제출되면 우리가 실제로 시공은 지연 되었다고 하더라도 착공계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착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간에 먼저 번에 어느 기회에도 말쯤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승인까지 났는데, 그런 조치를 바로 해야 할 사람들이 그 구간 내에 경작정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경작자들이 전부 작물을 심었단 말입니다. 작물을 심다보니까 작물 심은데다가 갈아엎고 사업할 수 없으니까 사업추진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서 진도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사업량도 많고 사업 갯수도 많다보니까 바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계신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으로서 솔직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는것 보다도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일단은 토지 단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식물을 심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 토지 협의는 안 된상태에서 벼를 심어놓은 것을 제거시키고 할 수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만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업무를 맡으시다보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미 그 구간은 토지보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도 보상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상비가 아니고 사업비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40%, 30%밖에 진척을 못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요. 발주기관이 업자편의 위주로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지연사례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기내에 공사가 마쳐지지 않으면 지체상환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확기에 포함된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지체상환금 부과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계장이 담당이에요? 이구영 위원님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능리-반송간 교량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발주를 했으며,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그 자료, 그리고 금곡 도로포장공사 부분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합니다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능리라고 그러셨죠?

예, 능 리

그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서류와 설계, 그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공무원, 또한 감독 작업일지 또한 종전에 말씀드린 95년 96년도 때에 공사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 부과 실적을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전번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군발주나 읍.면 발주에 있어서 설계 당시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공사하기 전에 설명회를 먼저하고 설계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보며 7-49 페이지 중 보십시오. 각종 공사 시 현장 주위 여건을 감안한 설계 및 시공을 하여 하자를 최소화하고 공사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하자의 발생이 많은바, 군발주 공사 시에도 읍.면장 및 명예 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있고, 조치 결과를 보며는 건설부 경기도와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설치 단계에서 설계자, 시행청의 요구에 의거 지역주민, 지역 대표, 이장, 지도자등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 대책회의 및 의견을 청취하여 노선선정 및 지장물 등을 일괄조사 실시하고 있음. ("공사시행 주민설명회 등 추진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했지요?

예.

그러면 감사자료 추진 부분에, 6-61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발주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기 조치한대로 했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왜 합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주민과 대화가 안된 것이 나옵니다. 동 공사구간, 유포제에 편입되는 토지, 해서 소유자 기공승락 불웅에 대한 위치 변경한 것이 있고, 국도 43호선 인접하여 웅벽 및 교량터 파기 시 도로붕괴 우려, 이런 것이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치사항에는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기시 수해우려가 있어서 연장시공 하여 달라는 주민건의로 호안블럭 및 돌망태 연장시공, 그것이 8월 2일 날인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 그럼 주민과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조치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자료만 내놓은 것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라는 것은 편입용지라든가 노선이 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쪽으로 하면은 논이 조금 편입되는 것이 가감이되지 않겠느냐‥‥이런 것을 설계에 의한 것을 설명회에서 수정하는 사항이지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시공을 하다 보면은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설계할 당시에 주민하고 의논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민하고 설명회를 할 때 ‥‥

설명회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보세요. 우기시 수해 우려가 있어서 연장시공 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벌써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런 애기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설계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사유를 보십시오. 충분히 주민하고 절충이 됐으면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설명회를 안 했다는것은 허위로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라

아니 주민하고 합의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설계당시에 발견 못했던 것이 공사 시공에 발견이 돼서

그러면 업자하고 짜고서 설계 변경 예산을 더 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한두 건입니까? 설계변경한 것이‥‥그럼 애초에 다부지게 하지 설계변경은 왜 하느냐 그런 애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한 것도 있다는 애기예요. 수해 우려가 있어서 연장 시공해달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있는 것을 보면 주민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설계할 당시에‥‥본 위원 이 전번에도 질의한바 있지만은 주민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설계할 때 ‥‥그럼 나중에 하자가 날 이유도 없고 변경설계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서류상만 말만 한다는 것이지 실제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명회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량을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땅을 파고제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요건이 발생 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주민한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 뭡니까? 형식으로 모아가지고 밥이나 먹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을 그런 것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 설계할 때 설계사하고 주민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관계되는 주민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부다 의논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하고 설명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 주민들 요구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부득이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주민 설명회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하는 이유는 설계당시 이것을 다부지게 안했기 때문에 그럼니다. 다부지게 했더라면 설계변경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하고 충분히 대화가 돼가지고 했다면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다는 애기예요.

설계변경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낙찰금액도 있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전부다 증액된 것만 아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증액이나 감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설계 변경한 것만 나왔지 예산상의 문제는 그런 게 없네요.

설계 변경할 때 업자한테 득이 갈수 있는 . .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업자한테 득이갈 수 있는 설계변경도 없지 않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쁘게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하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공작물이라는 기념품 하나는 남는 것인데 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건설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요지가 뭡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중시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은 추가로 설계를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설계를 추가로 해서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리틀 자꾸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설계할 당시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설계를 우선 한 가지 목적 사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부수적인 사업이 새로 돌출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천이라면 그 하천물의 흐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받아서 설계하면은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를 과장계서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하도록 하셔야지 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신다면은 감사위원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시정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향후에 지시사항에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시정이 안돼서 또 합니다. 7-51 페이지를 보세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 용사지구 경지정리 (서신면 사곳리 일원) 용수로 칸막이를 수로 뚝 높이만큼 설치, 공사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진입농로보수정비 , 또 가뭄 시 담수호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치를 보면 96년 10월 20일자 각난판 설치 후 해당이장에게 인수조치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실제 다 완료 했습니까? 이렇게?

설계된 것은 관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된 곳은 나가 봤습니까?

그럼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요

예, 각난판, 수로에‥‥‥

각난판은 제방에 따라서 설계대로 한 것이지 그 위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물을 담기위해서 용수로 판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물을 담을 수 있게끔 칸막이를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갔다 왔는데 사진을 제시할까요? 지금 전부다 칸막이가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마나란 얘기예요.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기 좀 하라 이거예요. 물속으로 칸막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칸막이를 하나마나예요. 물위로 올라와야 물이 막힐 것 아닙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담당계장 누구신지 한번 가 보시라고요. 그런 행정은 왜 해요? 그거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칸막이 한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위로 올라와야 칸이 막혀서 물이 내려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또 지금 사곳리 쪽에 배수관문 있죠? 거기에도 물이 새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마무리 했다고 그랬는데, 용사지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관문에 물이 새는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된 거예요?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전부다 됐다고 하는데 사곳리 쪽에 배수관문에 가보세요. 물이 샌다니까요. 지금...제가 갔다왔어요. 제가‥‥

예, 확인해가지고 배수관문에 누수가 발생됐으면 하자보수를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준공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완료된 것입니까? 물이 새는데‥‥ 또 지하수 관정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기반 조성계에서 합니다.

거기 관정이 금년에 몇 개 나갔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역 내에 제가 소형관정을 29공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전화 하셨는데 , 그것은 주민들이 자주 개발하지 않고, 또 개발 했더라도 엉뚱한데 사진을 갔다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해 본 결과를 보니까 돈을 지출 안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주민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작정한 서류가 들어와야 돈이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몇 개요?

29공요.

그럼 그것이 돈이 하나도 안 나간 것입니까?

아니, 나간 것도 있겠죠?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예.

그럼 지금 안나간 것이 몇 공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면에서 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지금 면에 다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전도가 되었고,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면에 확인해서 누구누구 네가 안 나갔나, 안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는데 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 하실 것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묵 위원님!

이정묵 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지적이지만은 과거의 공사는 막연한 공사가 돼가지고 시대적으로 볼 때, 오늘날 현대에 수치에 의한 공사를 하다 보면 아직도 탁상공론에 그치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에는 적어도 수치를 다 계산해서 그 실정에 맞추어서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앉아서하는 탁상공론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맞는 공사, 또 시대에 맞는 공사, 또 주민이 수 십년 겪은 경험에 의해서 같이 맞물렸을 때,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또 그 공사가 신뢰받고 영구보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공사는 그렇지 못하고 또 제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누누이 보았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저희 지역은 도시지역이라 산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미는데 제가 의원이면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 것을 누누이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인재를 만나야 할 시점에 있어가지고 이 것을 나중에 어디로 떠넘겨야 하는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태안 안녕리에 복지 회관을 짓는 데가 저수지였는데, 과거에 시설이 아주 협소한데다가 산업개발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콘크리트가 쳐지고 도랑이 복개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뜯어 제치고 보니까 700mm, 적어도 5,000mm이상 물이 나가야 되는 것을 700mm관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거기는 도시지역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지금 구두로 들은 얘기지만 예산을 썼어도 설계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도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도랑 요구를 하고. 그렇게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안 없이, 돈 얼마 세워놓고서 그냥 임시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지금 당장 비가 70 - 80 mm만 와도 전부다 침수가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 예요.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비단 그것만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행정을 펴가지고 우리군 행정에 맞고 군민들한테 납득이가나, 큰일 날 일들이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인재를 만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우리 군에서 무엇으로 감당해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시급을 요하지 않고 막연히 얼마면 될 것이다‥‥얼마면 될 것이다‥‥ 의원이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1년 반을 쫓아다녀도 지금까지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늘 다녀봐도 - 오늘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럴 것입니다. -무슨 다리를 놓아준다‥‥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이용의 가치가 없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현장중심제로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돈에 맞는 것보다는 공사에 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두고두고 공사가 완벽하다 해야지요. 일본사람들은 50년 전에 한 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들 칭찬을 받고 각광을 받는데, 우리나라 공사는 지금 삼풍에서 태안의 육교를 놓는다니까 그 사람이 하천보틀 3번을 막았는데 3번이 다 떠내려갔다고요.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그것 좀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에서 발주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애기 합니까? 한번 불신을 받으면, 군민이 완벽한 공사, 현실적인 공사,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렇게 어디 다리놓아주었다. 길을 넓혀 주었다.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요. 이것을 꼭 참고로 하셔서 당장이라도 거기 나가셔가지고 인재를 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조치해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누누이 일을 보면서 지역간에 일을 한 것이 다 다시 뜯어서 고친 공사지 보존하는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답변요구하십니까?

답변요구해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전체가 그렇다는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 자꾸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있기 전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연차 구간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그렇게 지시하신 사항을 수립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흔히 감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정황을 분석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짐도 하시고 하는 것인데 주무 책임자나 담당 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통해서 전입자가 한 일에 대한 연속성, 계속성으로서 매사 일이 진행 되어야만이 화성군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전임자가 한 것은 덮어두어야 되고 네가 하는 것은 시작이다....이렇게 하면은 화성은 절대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지용 위원!

위원장 기봉서위원 입니다. 먼저 화성군 건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광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라든지 않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93년.94년에 걸쳐서 실시한 요당리 소하천 공사를 우리가 감사를 나갔었는데 그때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호안을 따라서 줄때 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줄때 시공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으면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또 전체예산 중에서 얼마가 예산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잔듸 줄때는 입혔고 삭감한 것은 현장 사무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금액 절감된 이유와 처음에는 줄때 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줄때 시공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최지용 위원 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늘 위원 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본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중장비 관계인데 우리 중장비가 백호우가 하나있고, 그레이다, 덤프2대, 사다리차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중장비에 관한 현황을 보았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운행횟수의 운행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운행일지가 몇 개 안됩니다. 95년도에 14건인가로 알고 있고, 96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군요. 여기 보면 차량번호가 373, 8000, 9134운행일수가 있는데 사다리차는 한번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다리차는 19번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는데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다리차는 19회를 나갔습니다.

여기 추가자료에는 덤프만 기록이 되었나요? 토목계장이 얘기를 해봐요.

운행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월별로 일부만 복사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요청이 있으시면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레이다와 사다리차에 대래서만 두 가지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레이다 수리비가 1백 4만 6천 1백원 올라와 있는데, 95년 12월에 하나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수리한적 이 없습니까?

1백 4만 6천 1백 원은 작년에도 수리한 사항이고, 96년도에는 고장이 난 것을 수리를 못해서 수리비 지시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레이다 기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레이다 기사는 더블 캡이 2대인데, 기사가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다 운전사 보수가 얼마입니까?

기능10등급 봉급을 받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더라도 조사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계장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계장도 기사 노임도 모르니 그러면 노임도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덤프라든지 더블 캡을 운행한다고 하는데, 덤프차 기사와 그러이다차 기사는 노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장비 보관 장소는 어디 입니까?

그레이다 더블 캡은 향남면에 있습니다. 향남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레이다와 사다리차

노상 옥외에 방치돼 있는 것이죠?

예, 옥외에 있습니다.

고장 수리 가격은 그동안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타이어 같은 것 1백 얼마와 고장 수리한 내역이 별로 없는데 2년간 고장이 안 났습니까? 부속 들어간 것이라든지 여기 공사 수선집행 지출결의서를 보면, 고장수리한 것이 몇 개 안됩니다. 고장은 났는데 다른 비용에서 지출을 했는지 본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차량을 운행을 하더라도 수리를 하는데 하물며 덤프트럭 같은 것은 운행을 꽤 했을 텐데 감사자료 올릴 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95년 12월 28일부터 한 것이 64만 4천 7백 원과, 또 그레이다 수리 1백4만 6천 1백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96년 5월 16일 포크레인 수리로 66만5천 5백 원 또 96년 5월 1일 덤프타이어 교환이 1백 48만 5천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덤프나 다른 것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고장이 안 나고 2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그렇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으면 고장 안 나서 군 예산 덜 들였으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것은 좋은 일이예요. 좋은 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비 관계가 덤프트럭을 저도 몇 번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 나가면 많아야 3번, 보통 2번 밖에 못합니다. 자세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 것 도 있고 지금 그레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운행을 안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레이다 기사가 제주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지가 얼마 안 되고 작년에 수리를 해서 두 번인가 운행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밖에 운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이것은 특수차니까‥‥아까 제가 봉급 얘기를 왜 물어 봤냐면 특수차니까 특별히 수당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러 면 그렇게 군 재정을 낭비해도 되겠느냐‥‥사다리차 얘기는 여기 위원 님들 계시지만 작년 감사 때도 나왔고, 업무보고 때도 번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관계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사다리차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매를 해버리든지 해서 하청을 주든지 가로등 고장수리 관계는 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든지 해서 개선을 해라‥개선책에 대해서 여지껏 노력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꼭 짚어서 시정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레이다와 사다리차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레이다는 97년도에 폐기 처분하고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복안대책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왜 추진을 못하냐면 기사도 없고, 전기직도 없고, 기계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등 수리, 보수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인사의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구색이 안 맞는 기술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박과장께서 구입해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하시고 능률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계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능동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업무 보고 때라든지 제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매번 얘기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술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오늘 중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덤프차 운전수, 사다리차, 그레이다, 백호우 노임을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레이다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97년까지 입니다. 97년에 폐차할 예정입니다.

97년 언제까지 입니까?

81년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97년 7월이 폐기년도 입니다.

써먹지도 않고 폐기 처분합니까? 그다음에 사다리차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91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그러나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꼭 내구연한이 되면 페기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필요가 없는 사다리차를 우리 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매매라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군수께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 하든지 해서 전기 기술자를 고용을 하든지 법적인 관계는 본위원 이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집행위에서 구상을 하셔서 하셔야죠. 여기서 문제점을 도출 시키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뒷 처리를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핑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사들을 구하려고 해도 사회와 관공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호우는 어디 있습니까? 보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읍사무소 옆 공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호우가 지원을 나갈 때는 기사가 여기를 왔다가 출근합니까? 태안으로 가서 다녀와서 복명을 합니까?

지금은 하천 감시원이나 모두 사무실에 들려 가지고 왔다가 현지에 가서 합니다 출장명령서를 달고 갑니다.

그러면 벌써 2시간이 여기서 9시 출근해서 10시에 나갑니다. 거기까지면 11시, 거기서 현장까지면 오전에는 못하는 것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일단 사무실에 왔다가 출장을 하고 특별한 경우일 때는 거기로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문제도 철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관리 문제는 내년도 업무 보고 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놓으십시오.

네, 지금도 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장수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레이다나 덤프차 수리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토목계장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들 잘 하십시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마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군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죠. 한번 문제를 도출시키면 시정을 하셔야죠.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 못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현장을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위원 장님과 위원 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저는 현장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쨋든 현장을 봐야 애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 보안 등 고장발생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추가분에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미안하데 그것이 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도 사실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질문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송산, 장안, 비봉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산의 고장건수가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5건인데 이것이 허구거든요. 어떻게 가로등. 보안등이 5건밖에 고장이 안 났습니까? 맨 고장 투성이 인데, 면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기입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면장도 성실하지 못하게 보고를 올린 것이고, 건설과에서도 주무계장이나 고장이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1년 동안 5개밖에 고장이 안 났을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어디 고장 났는지 내일 새벽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대강 체크해도 몇 십 개나 나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태안 같은 데는 읍면 사무 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읍장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2회에 걸쳐서 1백 몇 십 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참 성의 있는 수리를 했습니다.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가지고 보고를 올립니까?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사람이 불이 켜있을 때는 몰라도 켜 있다가 없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송산, 장안, 비봉에서 송산이 5건, 장안이 4건, 비봉이 9건인데 이 것을 재 조사하셔서 각 읍면에서 재조사 하시고 건설과에서도 재조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험 교량 문제입니다. 태안 병점 육교 관계인데 신문에 보도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철거를 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 육교는 81년도에 설치돼서 현재 설계 하중이 DBl8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현재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재 가설 하도록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는 430M, 폭8m인 것을 철거 후에 재 가설하는 내용은 길이는 600m 폭은 25M, 설계 하중은 DB24톤, DB25톤이면 43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36억 7천 4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4월 15일부터 97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시행 청은 경기도이고, 시공자는 삼풍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점 육교 재 가설에 따른 안전 조치사항으로는 안내판 설치라든가 등은 천해 주물럭 쪽 앞에는 기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황계리 우회도로 포장이 12월말 까지는 완료될 것 같고, 또 황계리 구국도 접속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초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기계 앞에 보면 12월 중순경 26일 날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계에서 곡반정동 포장공사는 수원시 비상활주로에서 150M 오면, 수원 비행장 쪽으로 3-4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6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그리로 빠지도록 삼풍 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그것은 수원경계와 화성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확인을 해서 병점 육교 철거에 대한 교통운행 관계 때문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삼풍 건설에서 착공을 해서 12월 6일까지 완료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승용차만 통행시키기 위해서 더블캡같은 것은 2M 높이로 해서 승용차만 다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원비행장 옆에 교량이하나 있는데 교량 기초가 파열돼서 승용차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점에서 황계리 면도 112호선에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그것이 다니게 되면 컴컴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38둥을 설치 하도록 곡반정동과 같이 건의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병점이 지하도 관계 때문에 교통체중이 많은데 이 문제로 해서 교통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시더라도 물론 시행청은 경기도인데 화성군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교통장애가 최대한으로 없도록 그렇게 공사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태안의 이정묵 위원 님께서 산업 위원 이시니까 의논을 많이 하시고 이 문제는 교통장애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병점 교통체중 때문에 신경을 쓰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합니다. 위험 교량에 대해 어느 위원 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험교량에 대한 표지판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재난 사고들이 몇 해에 걸쳐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났는데 위험교량에 대한 하중 표지판을 꼭 설치하세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량마다 다르지만 화성군 관내 교량에 대한 것은 하중 표시를 잘 하셔서 무리한 운행이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거기에는 과적차량 단속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해사 채취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물론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압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하중 표시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적발하는 것도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것입니다. 100%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 수직교라든가 세마대 올라가는 교량에 대해서 총 중량 제한 표시를 했는데 그중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제조사를 해서 교통제한 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왜 자꾸 지적을 하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기봉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위원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의지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서로 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흠이 최대한 적을수록 빛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미를 깊게 정립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책임과 의무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해야겠다는 부분 속에서 화성군의 건설 행정이 더 진취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서둘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공생하시는데 더욱더 무거운 짐을 져 드리는 그런 애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장비관리의 허술한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내구연한이 돼서 녹이 슬고 하면 회계법에 의해서 상각처리를 해서 손실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관청에 있는 것을 저 자신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내용이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이왕에 버릴 것이라면 우리 화성군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일반 개인업자에게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화성군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우리 화성군 일에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시한 몇 가지 안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감사 지적이 나왔으니까 시행을 해주시고, 아까 기위원께서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멘트포장 l00m, 200m하는 것은 중시해도 가로등 하나 안 들어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기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곳이 훤해지면 좋지만 훤했던 곳이 어두워지면 정말 사람 못살 동네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누차에 걸쳐서 이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히 가능한 일인데 왜 못합니까? 대행계약을 꼭 맺으셔서 가로등 보수 등의 경비도 절감하면서 손쉽게 수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봉서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찬용 위원 입니다. 먼저 기봉서위원 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위원 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보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과연 사용량이 1년에 얼마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장비인지가 궁금하고 필요하지 않은 장비라면 어떤 조치를 가하든지 여기다가 예산만 낭비해놓고, 지금 상태로 보면 기계가 방치돼 있는 기분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레이다 사용량이 1년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당시에는 그레이다 운영이 효율적으로 됐었는데 지금 화성군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군도, 지방도, 국도가 많이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레이다는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지금 말씀도 그러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기사 봉급 주죠?

예.

놀려가면서 왜 봉급을 줍니까?

지금 더블캡이 두 대이기 때문에 한대는 기사가 있고, 한대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한대는 건설과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군자체에서 건설과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레이다 운전수는 지금 봉급 차이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밖에 안됐다면 어느 정도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억 교량공사인데 날은 추워지는데 공사가 되겠습니까?

96년 12월 말입니다.

96년 12월 말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진도 30%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0%라면 착공을 해서 기성이 나가기 전을 말합니다. 기초를 하고 기초에 철근조립 할 것 까지는 30%로 보겠습니다.

자재 일부 구입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절기 공사로 가능 합니까? 5월 달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30%라면 자재 구입도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언제 할 것 입니까? 더군다나 겨울 닥치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추워지는데 여기서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공기 내에 가능합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은 현지를 가보셔도 좋겠지만 고압 전주가 있어서 이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전주 밑에 옆으로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 이전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완공 되리라고 봅니까? 지금현재 상황으로서는 절대 12월 말까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압전주를 옳기는 기간을 제외시켜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돼서 ,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추진과정에서 뭔가 소홀함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의하셔서 해야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기에 준공토록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신리에 하수구 공사가 있는데 7천 8백만 원 사업인데, 지금 아무 작업도 한 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농작물 추수 후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것도 준공이 금년 말 아닙니까?

예.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공사를 저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데 농경지로 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 내에 준공치 못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마무리져야 되기 때문에 ..

이것도 금년 내에는 완공키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월 시키실 것입니 까?

금년 내에 안되면 전부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루고자 했던 사업들이 금년 내에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지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한테 불신 받게 되는데, 관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작년도 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마는 관내 폐하천 관계를 일제조사를 하셔서 조치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외에도 패하천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남만 하더라도 보통리 도로 확. 포장 공사에서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죠? 강영호씨 땅 문제 때문에 ‥‥ 거기도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현재 도로가 하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땅은 현재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에서 70몇 년도인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교환조건으로 해줬습니다. 하천을 네가 해 먹어라 그리고 네 땅을 하천으로 만들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폐하천을 군유지로 잡을 것은 잡아야 되지만 또 반면에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주민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면장이 저보고 토지 회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내가 얘기하마 해서 얘기 했어요. 얘기 하니까 선뜻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이 사실 이런 것이네,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 있나. 하면서 대뜸 욕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지목 상에는 하천이고 내 땅은 개울이네, 그때 저 사람들이 길을 곧바로 내준다고 해서 바꿔치기 한 것인데, 여지껏 지체됐는데 나는 보상을 어디에서 받으라는 것 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몇 번 면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지껏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것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항을 연구해서 우리가 폐하천을 활용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폐하천 관리에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폐하천은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임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한테 뒷 처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폐하천 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서랑리 사람들 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최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리 방송간 교량가설 5억이 5월 13일 날 발주 되었으면, 12월말까지 능히 준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 이유는 고압전주를 이전 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화성군 설계가 엉터리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주를 이전해야 한다면 전주를 이전해야 할 시기와 기간이 설계에 들어가 줘야 되고 시멘트 양성기간이고 전부 포함돼서 이사업의 공사기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5월 13일 시작했으니까 12월말까지 마치라는 것도 업자에게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압전주 옮기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라. 그래야 사업 하면서 전주가 빨리 옮겨지고 정당한 공기가 설정 내에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바닥 앞뒤가 따로 놀다 보니까 설계해서 돈 배정해서 기간 정해놓고 보니까 고압전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찬용 위원께서 폐하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하자면 폐구거, 폐도로 등이 감사지적 사항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줘야 됩니다. 용도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새로운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군유지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해야죠. 화성군에 폐구거, 페하천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십 가지인데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 상반기 까지는 자료가 나와 줘야 되겠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내 폐하천을 일제 조사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 확충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조사가 안 된 폐하천 부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뒤쫓아 다니기도 바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저 임시방편으로 메꾸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주들과 옥신각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면서 업무의 공백도 생기는데 이것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위원 님들 지적사항이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나갈 것인지 기본 자료도 없는데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라는 내용과 또 아까 위원 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나 제방의 체불용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원이 발생돼야 차기년도 예산 세워서 하니까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폐구거, 폐천부지, 폐도로도 상당히 많은데, 폐도로나 폐구거에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창고 등 각종시설물이 있어서 개축하려고 보면 폐도가 살아있어서 개축을 하지 못해서 군민들에게 상당한 아픔을 주는 결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뜻에서라도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건설과장으로서 핑계만 댄다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폐천 부지라든가 구거라든가 폐천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먼저 군포에 있을 때는 군포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실시를 해서 폐천 부지, 폐천 도로를 다 확인을 해서 확인여부를 판단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은 광활한 면적을 확정 측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확정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눈으로 봐서 폐천부지다, 폐천도로다, 하천이다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분부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군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총괄적으로 확정측량을 하면 확정이 되는데, 화성군은 너무 크다 보니까 확정측량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방대하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제가 답변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광활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부분할 계획만 돼 있는 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입장이 한꺼번에 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계획은 세우셔야 되고 또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 안방으로 구거가 나 있는데, 그 사람 가진 터는 그것밖에 없고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구거에다 누가 건축 허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구거가 아닙니다. 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도 폐지를 시켜가지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불하를 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비가 와서 물이 새도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고 마당 끝에다 모래자루를 쌓아놓고 장마기를 지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느 면사무소 어느 군청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직은 없고 앞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해결을 할 것 입니 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얘기가 나온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면을 2개 면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셔서 시범으로 연차적으로 하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현황보고를 드려가지고 한번 추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충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송-능리 간 교량공사의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고압전주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안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량이 하나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량에 올라서는 부분에 전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탑위에 올려서 전선을 올려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 다. 그래서 교량을 올라가고 고압선은 있어서 파일을 박을 수는 없어서 철탑을 해서 고압선을 올려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원 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 당시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불과 1m벗어난다고 해서 전체 선형이 변경이 되고 도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시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압선얘기가 나오는데 5월 달에 공사를 할 것이었으면 그전에 이전해서 조치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제서 이전 얘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까. 5월 13일 발주 한 것을 이제까지 늦어진 것은 사실 핑계지 제가 보기에는 핑계를 대자면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팔탄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그 옆까지 인접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공기를 맞출 의지만 있었으며, 충분히 착공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재 파일 몇 개 박고 교각하나 철근 엮는 중입니다. 교각이 몇 개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 공사하고 하나의 교각 철근 엮습니다. 앞으로 강추위가 밀어닥친다고 하는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 비 오면 철근이 녹이 나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공사 발주한 공사 중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완공처리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도 동절기 공사는 12월 10일인가에 중지하게 돼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졌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간 군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해 오면서 공기 내에 완공치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체 보상금 이라는 것 한번 해본 것 있습니까? 저는 농협에서 공사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만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4년부터 금년도까지 당초 공기보다 지연돼서 준공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예.

94년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과다한 것 같으니까 95, 96년도로 하면 어떨까요?

2년치도 좋습니다.

공사시작이 안되었건 간에 95, 96년도에 공사가 완결돼서 대금이 지급된 건 중에서 공사기간이 경과된 것, 군에서 연장을 시켜줬던 안줬건 당초 공기보다 벗어난 건에 대해서 1억 이상 공사 발주자까지 세세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까지 뽑아서 11월 29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예, 밤을 새더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의원 여러분들이 능리-반송 간 교량 가설관계를 지적 하셨는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사유로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업자가 공기지연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부실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내부 보고를 하셔서 공사 계약을 파기 해야죠.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이 됐으니까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업자한테 수의 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제가 보기에 5억이면 원동기 공사중지 명령 내려도 이건에 대해서는 지시 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사를 두 달은 더해야 되는데 원동기 3개월을 제하면 5개월인데 5억이면 하루에 100분의 1로 50만원씩이면 5개월이면 7천 5백만 원입니다. 그것을 징수해야 합니다. 안하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변상을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화성군 공사가 업자 위주로 매사 해왔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들이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체보상금을 받았나 안받았나를 확인해서 변상청구를 할 것 입 니다. 그래서 지체보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야할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마도-청원 간 궁평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착공한지가 4.5년 되는데 여기 보상으로 75%돼 있는데 보상만 70%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3km에 대한 것은 끝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자가 부도가나서 추가사업은 가드레이라든지 흄관 매설하는 것은 재입찰을 해서 지금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2차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홍법리부터 용두리까지 가는 구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3.8km에 대한 보상이 75%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억이 세워졌었고 추경에 3억이 서서 6억인데 ‥‥

그것까지 해서 10억인데 작년도 1억과 합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내년에 합니다. 보상이 75%로 25%가 다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는 해놓고 공기 내에 못하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과 맞물려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럼 상안리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돼있는 도로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것은 올해 중간에 주민이 한 필지를 찾아 갔습니다. 200m 구간은 토목이 완료가 돼있고, 200m 구간은 설원량씨가 가운데에 땅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거기까지만 된다면 공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을 포장을 안해줘서 먼지가나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원리나 다른데나 다 같습니다마는 공사를 시작해 놓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공사 시작해 놓은 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릅니다.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관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시작을 해놓고 3,4년씩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금년에 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을 시킬 것이다 등등을 주지를 시켜서 하다못해 이장에게라도 알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던 것인데, 사정이 이러이러 해서 이것은 언제쯤 착공돼서 언제쯤 준공된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것을 그 지역 이장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방조제 사업을 보면 서신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완료가 되었죠? 7-19페이지에 이 완료가 된 데는 어디입니까?

송교리와 사곳리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매화리까 지 돼있습니까?

매화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백미리는 어디에서 한것입니까? 금년에 방조제 공사를 했는데

매화리와 명칭에 중복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백미리에 한 것인지 매화리에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변경 ‥‥‥

당초에 그랬으면 변경된 것을 바꿔야죠. 우리는 이것보고 주민에게 얘기하기를 서신 송교리에 어디 있다고 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백미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백미리인데 송교리라면 도대체 알수가 없군요. 가보기를 했나 앉아서 보니까 알 수가 없군요. 백미리는 준공을 한 것을 아는데 건설과에서 안하고 다른데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방조제가 옆을 거치다보니까‥‥‥

옆이 아니라 백미리와 송교리는 붙어있지 않고 거리가 2021, 3021되는데, 붙어 있으면 말도 안 합니다.

변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백미리는 했습니다. 이것은 면발주가 아니고 군발주니까 확실히 해놓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지급 추가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각 읍면별 토목건축 담임이 있습니다. 태안7명 , 매송2명 , 마도2, 송산2인데 서신만 토목담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신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사람 혼자 하려고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신면 오면 전부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왔다가 동탄으로 갔습니다. 안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나면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서신만 하나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서신에는 일이 없습니까? 공사를 안주는 것입니까? 군발주이고, 도발주이고 전부 이 사람한테 감독을 맡깁니다. 물어보니까 사업량이 20몇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부리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저로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건의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토목직이 본청에 67명, 음면에 31명으로 계 98명인데, 박종길 위원 님께서는 서신 왜 한명밖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단 토목직뿐 아니라 건축직. 농림직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산업과도 거기도 토목직이 없다는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을 채워 달라 하시든지 애로사항을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 들이 해결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 라든가 사회진홍과 같은 데는 농로 포장 등 포장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기술직,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있어야 할 구간에 행정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가야 할 자리는 토목직을 주고, 행정직이 있어야할 자리는 행정직을 줘야만 균형이 이루어져야할 판인데 기술직이 갈 구간에 행정직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많다면 서신에 하나가 아니고 3명이라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행정직은 있고 토목직은 보충도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업계장 자리도 있었을 때 행정, 기계직만 한다고 했는데, 토목직은 왜 안되느냐고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술직이 가있는 부서에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행정부서에 말씀하셔서 기술직이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의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도 인원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을 덜 뽑고 기술직을 더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나 법규상의 하자는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면 결재권자에 대하여 요구불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자리가 토목직인데 승진자리가 있어 서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가면 좋은데 거기에 행정직 이 계장 자리를 앉지 않나, 그런 문제가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럼 일개 기술직 과장으로서 결재권자에게 이것은 부당하다는 건의도 해봐야 풀리지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과 내무과에 이문제에 대해서 다뤄 볼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저의 지역문제이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천 사사간 도로공사는 100% 끝났다고 했는데요? 토목계장님.

금년도 사업분만 끝났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까?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도로로 해서 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돼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수지 옆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동하천 다리 보강시키라는 것 보강시키시고‥‥ 그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는 동탄 반송리 다리 현장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건설과 감사는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모시기 원하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화성군 지역의 충분한 검토를 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신 터라 답변하시기 어려운 입장도 많으셨으리라 봅니다마는 사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의원들도 힘이 듭니다. 그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 속에서 뭔가 화성군민과 화성지역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서로 하자는 깊은 의미로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곳이지 서로 다른 상반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통해서 오늘 활동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이나 계장님들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 감사를 하고, 내일은 저희가 도시과를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축산과 일정으로 도축장을 오전에 가고 그다음에 도시과, 수산과, 산림과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10시부터인데 11시에 도축장으로 가셔서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현장 방문을 제외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회의시간을 지키도록 서로 약속을 하십시다. 내일은 운영위원들께서는 10시까지 도착해 주시고 여타 산업위원님은 11시까지 참석해 주셔서 내일 일정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