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근 위원 간사에 김용훈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근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았던 김용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을 보이지 않는 불황과 침체의 터널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는 부정부패가 독버섯처럼 피어나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참담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의 주체인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공무원들께서는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각 실과소를 감사하기에는 빠듯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1. 27 시흥시 총무국장 남건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총무국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심려를 기울여서 애써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추진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써 애향장학사업은 4억 13백만원의 장학기금을 가지고 이자 6개월 만기 적금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수입으로써 총 97명을 장학선발을 해서 5,044만 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2억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52%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점점 다양하고 전문적인 민원사항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후생복지시책을 펼쳤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시장님의 포상금지급이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 2회를 실시하였고, 직원 생일잔치와 여직원 근무복을 지원했고, 시청취미 활동회에 2회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무원의 대부실적으로써는 공무원연금 대부가 31건에 2억 5,530만원, 생활안정 대여금과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금고에서 저희 자치적으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2억 4천만원의 크고 작은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연수인원이 30건에 70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27건에 42명 민간인 2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관인으로서는 도나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지원부대 사기양양을 위해서 22건에 27명이 다녀왔고, 시의회에서 3명, 시 자체 공무원 4회 합쳐서 12명 민간인 3회 합쳐서 28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1억 1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그동안 우리는 행정 수요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하고 공무원의 충원과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주민여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통·반 조직을 2회 36개통 197개반을 증설한 바 있고 작년에 개설개관된 종합복지회관에 10명을 증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단 출장소 기구인력조정은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그동안에 33명의 공무원 충원 실적을 봤습니다. 또 99회에 143명이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제도개선하고자 합니다. 반별로 또는 소단체별로 모임등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반별로 또는 소단체별로 모임등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그동안 모범 통·반장 시장표창을 연 15명을 실시하였고, 선진지 산업시찰을 했으며 보상금 지급을 연 1,182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도 17명에 10,426천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모범 통·반장 시발전상을 위해서 1회에 800명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40명을 2회에 걸쳐서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통한 GUI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시한 바 있는데 아직 전산직 요원의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린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국민운동 새마을단체 지원으로써 4개 단체에 저희가 새마을 합동결혼식, 행복한 가정대행진사업, 알뜰도서교환 시장운영, 하계방역 봉사활동운영, 환경정화활동,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활동, 또 국민도서 경진대회를 각각 실시하여서 새마을운동 단체의 내실 운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73건에 30억 4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이 건은 신천동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72건은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새마을회관 건립은 연성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진면적 105평에 건축면적 363평을 기획해서 현재 지난 3월과 7월에 부지 계약확보를 했으며 지금 1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부지 총 6,162㎡ 연면적 4,893㎡ 관람석은 1,062석을 계획해 가지고 7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1월 30일을 목표로 전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고 시험 가동 준비를 해서 12월 12일 준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그동안 저희 옥외게시물이라든지, 행정옥외광고물탑 정비확충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96년도 목표액이 1,0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부과액은 79.8%인 810억14백만원이 되었고 10월말까지 징수액은 689억 6백만원이 되어서 부과세 징수는 85.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등록세의 지금 목표액 부과가 48.5%입니다마는, 정왕동 배후도시 아파트에 부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진한 상태고 그게 되는대로 될것이며 그 다음에 시세로써 종합토지세는 지금 부과 대칭수가 48.2%입니다만 우체국과 타시·군 납부분이 정리가 도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정하면 85%의 징수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정재단과 광덕물산등에 대해서 종합 토지세를 아직 부과, 징수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현재 86%로써 작년도에 현 시점으로 볼 때는 징수실적이 약 2%가 더 징수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그동안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증가와 감면·비과세, 일반과세, 사치성 재산등 총 97건에 36억 16백만원을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약 100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업무용 토지는 그동안에 일정 보유기관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를 발추를 하고, 또 감면·비과세 역시 일정한 기간동안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대한 재산 또 일반과세는 자진납부미신고와 과소신고분, 과점주주등을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납세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저희가 각 부서별과 직원들의 책임분담제를 해서 총 1,103건에 19억 9천만원을 카드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는 우리가 그동안 각 실과소에서 인·허가, 각종면허, 등록시에 이 자료를 줌으로써 징수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378건을 해가지고 2억 57백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의 채권확보는 저희가 압류한게 168건 예금계좌압류한게 41건 자동차 압류가 2,618건 보상금 압류 8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 공매처분을 성업공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80인에 대한 1억 8,949만 5천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03대에 2,178만 4천원을 번호판영치를 해가지고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조회를 주민등록이라던지 토지전산망이라던지 경찰서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15,318명 주소를 조회해 가지고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녀징세원 5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3,252건에 4억 6,375만 9천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82억 2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2억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월말 징수액은 512억 59백만원 되겠고 앞으로 12월까지 징수예상액이 징수예상액이 560억 2,0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 이월사업비가 있고 순계 이월금과 기타 이렇게 해서 328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징수비율이 215.9%가 나타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상황은 329억원에서 예금과 적금, 신종환매채권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말씀올린대로 10월말 현재 512억 6천만원이 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서 그동안 87백만원을 10월말 현재까지 금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각 실과소에서 책임 독려반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휴자금 3종의 329억원을 갖다가 이자수입 23억 5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금고와 일일 지출결산제를 확행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20종에 97점에 해당하는 중요 물품취득이 되었고, 물품관리 추진실적으로써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서 총 790점에 대한 불용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은 현재 약 80% 공정으로써 지금 건축부문에는 외벽 벽돌붙이기가 완료됐고 창호 끼우기나 천정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설비부문에 있어서는 소화 및 보온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전기부문은 배관공사, 토목부문은 주차장 부지 성토 및 다짐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통신부문은 노출부분 배관 및 배선작업을 하고 있어서 총 80%의 공정을 하고 내년 4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은 402필지, 공유재산은 3,38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태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국유재산권리보전을 완료한 바가 있고 3,79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장을 작성, 완료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10월말 현재까지 민원 접수현황은 19,018건으로써 처리가 17,679건 불가 386건 취하 474건 처리중이 479건이 되겠고 이것은 시기 미도래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2,759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가처리 민원은 386건인데 불허가 212건 반려가 1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민원발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9월 1일부터 16종의 민원을 대상으로써 FAX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각 단체에 요구한게 6,568건이 교부가 됐고, 또 우리가 발급해 준 것이 7,037건 해서 13,60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처리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시정모니터제 운영이라던지 후견인제, 민원행정 실명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민원처리, 무료법률 민원상담제 운영, 병원이던지 예식장을 통해서 출생·혼인신고 대행제를 실시해 가지고 민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호적 전산화 제적이 약 13만 4천건에 대해서 완료했고 호적은 약 12만건에 대해서 65%의 진척을 했는데,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42,2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이외에 여러가지 면허처리가 총 일일평균 258건이 되고 여기에 따라 과태료부과가 3,457건을 부과함으로써 연 132만 3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일제갱신에 대해서는 교체 자가용이 약 10.4% 영업용은 86%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상반기는 100%를 완료했고 하반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는 교육대상이 11,800명 입니다만, 정왕동등 전·출입이 증가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2,6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08명에 대한 것은 2차 보충교육을 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은 저희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개소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공원내에 7천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했는데 90% 준공을 해가지고 12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시설의 확충입니다. 저희가 민방공 자동시스템의 경보 싸이렌을 연성동 시청사와 정왕동 동사무소 2개소는 내년도에 국도비, 시도비 해서 1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재난 앰프 시설은 3개소에 매화, 목감, 군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씩 9백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완료하고, 12월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재난관리 수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의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금년도 1월달서부터 지역재난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은 그동안 2월 7일서부터 6급과 7급 2명해서 3명이 주 24시간의 보고체계에 따른 신속보고와 현장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 또 사고 대책본부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그동안 저희가 344개소를 대상으로써 총 10개 분야에 16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역으로써는 노후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3회, 도로시설물 3회, 대형건설공사장 일제점검 4회, 사회복지시설 점검 2회 기타 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미흡합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 의회에 상정한 안건이 총무국 산하에 과별로 몇 건인가를 뽑아 주시고, 가결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목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총무국 산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까지 96년도 출장을 관내와 관외를 해서 몇회를 다녀오셨는지 그것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익수 위원께서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신걸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총무국 과장님의 감사자료 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걸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주연입니다. 시정계장 곽영달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윤기복입니다.

그럼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복장관계는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겸 당부의 지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근무복이 사실 외모로 보나 색상면에서 볼 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몇가지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으냐 저 안이 좋으냐 했는데, 그 때 여러 사람들의 주문사항이 우리가 이 근무복을 가지고 작업복화 하자, 때나 더러움이 덜 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입고 보니까 아주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진짜 디자인부터 색상까지 밝고 질좋은 그런 근무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면에서 상식이 없었다고 할까요. 다시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배낭여행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공무원 배낭여행 몇명이서 몇회를 다녀왔으며, 거기에 다녀온 기록들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저희가 배낭을 1회에 2,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온걸로 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그때까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걸로 봐서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11월초에 갈려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여기에 부응을 하고, 또 정부에서 지침을 가급적이면은 공무원들 해외 연수하는 것을 지양해달라 라고하는 공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배낭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실무부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은 본예산에 1차 1,250만원이 서 있었고, 추경에 이걸 3천만원을 확보하는 걸로 한 팀을 더하는 걸로 해서 3천만원, 두번에 걸쳐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 5개 팀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한번 시도도 안해 보고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경정예산, 난 이 예산서가 어떻게 해서 집계가 나왔는지 경정 3백에다 기정 1,250만원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1,75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 예산이 계수도 안맞아요. 이게 집계로 쫙 나가서 전체 예산이 두드려 맞았다고 그러니 산출부기하고는 전혀 근거가 안맞게 예산이 편성됐다구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구요. 이건 기획감사실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행도 못해 볼걸 추경까지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걸 하느냐? 이걸 한번 추궁하고 싶구요. 배낭여행에 대해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갔다니까 하여튼 불용처리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왜 실시했다고 하셨는지, 안한 걸 왜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조금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초에 시행할려고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유인이 될 때까지는 결정권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겠느냐? 또 사전에 충분히 결정권자한테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번 결재과정에서 보완요구가 돼가지고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면은 배낭여행 그대로 아주 저렴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진짜 배낭여행에 걸맞는 F·M대로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배낭여행이냐? 이렇게해서 계획서가 사실상 두번씩이나 변경이 됐고, 또 최종결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 기타 정부에서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빈번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그런 여러가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결국 맞지 않기 때문에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거 같으신데요,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실때 우리가 이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서자체가 안맞는다면은 우리가 일일이 이 자료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한거는 안한거고, 그 작성 시점을 보고 하는거지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구요, 첨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중에 통,반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범통, 반장 1회에 41명이 갔다온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회 41명이 하루 갔다 온거냐, 아니면 며칠 갔다온거냐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하루 갔다 온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갔다 오는데 400만원씩 뭘 해야되느냐? 1인당 9만 7,560원 꼴입니다. 차량 하루 임대하는데 30만원해서 1인당 만원꼴로 차비를 드렸다고 하면 하루 갔다 오는데 8만 7천원씩을 개인한테 투자한게 됩니다.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건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서 모범 통·반장 시발전상견학 해가지고 1회 800명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된 과정인가 그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결산서가 없습니까?

네,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감사자료의 계수라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1회에 41명이 400만원을 들여서 견학을 했는데 이것이 낭비성 된 소요예산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녀왔을때 소요 지출액은 260만원이 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구요.

총무과장님,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해 가지고 400만원이라는 거는 지출된 것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액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소요액은 2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당일 갔다 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갔다 온 겁니까?

수덕사하고 덕산온천입니다.

지금 흔히 우리 시흥시 사회에서 뭐라고 여론이 돌고 있냐 하면 시흥시예산 많다고 그런 여론이 돕니다. 그냥 펑펑 쓴다. 그냥 잘 먹이고, 뭐 돈 쓰는데는 인색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260만원을 썼다고 하는 것도 41명이 가는데 260만원이면 1인당 63,000원 꼴인데 이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베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정인 몇 사람한테 너무 후하게 베푸는 것보다 좀 쪼개서 여러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자체가 실적이라고 해놓고 그거를 금액을 표시해 놓으면 누가봐도 그게 썼다는 얘기지, 실적하고 예산하고 구분을 못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지금 처음서부터 보니까 감사자료로 와있는 것이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맞는게 없고 그저 가상해서 써놓은 그런... 왜 이번에 감사자료를 이렇게 양식화해서 숫자를 넣도록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말로다 서로 하면은 너무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번에 좀 계수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건데, 이 자료자체가 전부 믿을 수 없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41명 통·반장을 하루 여행시킨다 하면은 사실 2만원꼴 이선으로 봐도 충분한데, 1만원꼴로 차비에 투자하고 1만원꼴 일인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홍보실 해갖고 관내시찰가는거나 좀 거리가 멀다는 것 뿐이지. 조금 더 갔다고해서 6만 얼마씩 한다면은 이게 전부 낭비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후하게 무슨 선물을 사줬는지는 몰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너무 낭비성인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관선때와 민선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사를 하나 치르고 나면은 꼭 다음에 뭘 먹여야 되는 걸로 아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대로 모범 통,반장시발전상견학 해가지고 1회 800명 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산이 지출이 안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계수와 관련해서 문서가 안맞는 것은 제가 제출내역서라든가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모범 통,반장시발전상견학이 1회 800명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액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실시가 된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서 이동홍보실과 연계해 가지고 각 동별로 1회씩해서 80명씩 견학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식비로서는 1회씩 각 동별로 실시한 것의 소요예산이 2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홍보실 예산은 공보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또 이동홍보실을 활용해서 시화지구를 봤었을 때 별도의 식비를 총무과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의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동홍보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의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예산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배낭여행을 할려면은 우선 여행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여행지에는 어느 계절에 여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우리가 5월달에 한 걸로, 5월달이 맞습니까? 네, 5월 추경예산에 공무원해외 배낭연수를 또 상정해 갖고 한 팀만 좀 더해달라, 작년에 팀이 너무 적었다. 그렇게 추경에 한팀 더해달라고 해서 그때도 우리 예산위원들이 왜 그렇게 자꾸 채근을 하느냐? 일단 갔다와서 실적보고도 좀 올려보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견해나 의견, 또 갖다온 후견을 좀 듣고 내년에 많이 하면 될거 아니냐? 했을 때에 담당 국·과장, 실·과장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팀만 더해야 됩니다 하고 사정사정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인원도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러면 올해 여하튼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국가경쟁력 10% 향상 방안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줄이라 해갖고 못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경쟁력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9월하순에 나왔어요. 10월 가까이 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예산만 따놓고 여하튼 그때 집행하고 보자는 생각이었지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계획성있는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국가경쟁력 10% 방안이라는 것도 공무원 배낭해외연수하고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배낭연수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의 비용으로 우리 하급 공무원들 배낭여행 한번 시켰을 때 국가경쟁력 10% 방안에 역행한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더라고 배우는게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놀아도 외국에 나가면은 배우는게 있어요. 반드시 배우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때고, 추경예산까지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국가경쟁력 향상 10% 방안때문에 국가시책이라서 못갔습니다. 이거 안할랍니다.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예산잡았을 때는 하급공무원들이 올해 해외여행간다, 배낭여행계획 있다고 알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간다 하면은 얼마나 사기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왕지사 그렇게 됐다고 그녕 넘어가자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주고 내년에도 그런 안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에 그걸 좀 실행을 해야지, 이렇게 달리할 때는 매달리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달라해놓고 안 됐다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내년도에도 해외배낭여행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경쟁력 10% 향상, 또 공무원 해외연수지양 이런 정부의 안때문에 금년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또 불용액처리가 된다면 안 세우느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도 세워놓고 실시를 하지 않으니까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사기진작면에서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불쾌감만 주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또 김상옥 위원님 그리고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배낭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당초계획은 배낭여행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배낭여행 F·M대로의 당초계획이 좀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에 따른 F·M 그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립한 과정도 있고, 또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배낭여행과 관련되어 가지고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을 해서 명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또 두려워하시는 것에 못지 않는 배낭여행이 될 수 있게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경쟁력 10% 때문에 못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이 섰다면서요.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내년에는 가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권고가 있었고, 또 경쟁력 10% 높이기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참된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11월말은 사실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입니다만 그중에는 주요부서에 있는 계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기의회도 있고 또 연말사업 마무리도 있고해서 사실상 추진이 안됐다고...

그런말씀은 하지 마시고 딱딱 짤라서 말씀을 하자구요. 5월달에 우리가 물었어요. 배낭여행 갔다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차후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 지금 정기의회고 11월달 추운데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은 국가경쟁력 때문에 못갔다, 이거 어느 쪽으로 답변을 맞춰야 되냐 이거예요. 또 국가경쟁력때문에 못갔다 하면은 국가경쟁력 10% 향상방안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경쟁력 10% 방안이.

한시적인 것보다는 우선은 그런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예산만 세웠지 우리가 사전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이렇게 계획성있게 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경쟁력 10%까지 얘기나오고 또 지금 정기의회때문에 뭐... 이런얘기 나와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마구잡이 식으로 돈달라, 돈달라 총무과장님 5월달에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로,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세워 달라고. 그래갖고 예산을 따놓고 지금 안된다고 그러면... 합당한 핑계를 대야 되는 것이지 이유 안되는 이유를 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긴말하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이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앞으로 모든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상옥 위원님, 지금 김상옥 위원께서 자꾸 보충질의하시는 걸 보면 배낭여행을 금년에 못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경쟁력 10% 높이기 또 해외연수 지양 이러한 측면에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는 것보다는 그럴바에야 아예 내년도 예산 자체에서 이것을 없애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원래 배낭여행을 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내년에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낭여행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이유와 또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전자에도 소상하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수립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가지 시간적이라든가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수립되다가 전자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의 외국여행지양 또 경쟁력 10% 향상 이와같은 것이 한꺼번에 올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면은 조기에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여러위원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이유로서는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리미리 충분한 계획 수립을 하고 조기에 시행을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뜻있는 배낭여행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행정에 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실적중에서 공무원 대부실적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명에 대해서 4억 백만원이라는 돈이 대부가 됐는데 직급에 제한없이 직원에 한해서 대부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상환에 대해서 지장이 그 동안에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 상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대출까지 하는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김용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내용중에서 공무원대부실적에 따른 공무원연금대부라든가 생활안정대여금, 국고대여장학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대부라든가 생활안정대여금, 국고대여장학금 그 다음에 직장금고대여금 이런 관계는 저희가 공무원연금에서 주는 대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또는 자녀학자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부받게 되면은 일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대부금같은 것은 연 10%이고, 그 다음에 직장금고 같은 것은 연 9%입니다. 그래서 일반은행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대부율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상환하느냐면 국고대여금 같은 거, 또 공무원연금대부 같은 것은 1년에 저희가 보너스를 타는데 그 보너스 타는 달에 이것을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한, 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함께 공제를 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별안간 돈이 필요할 적에 대부 안 받은 직원에 한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대부를 받고 상환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주는 거는 학교별로 학비에 따라서 전액지급하는 거기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소관별로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거는 새마을 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지급하는게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기준을 그해그해 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통,반장 선진지 견학에 관한 집행내역을 좀 뽑아서 제시를 해주시구요.

네, 그것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견학을 시킨다고해서 거기에 예산이, 그래도 어느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 1박을 해서 뭐 일류호텔에서 잤으면 다르고 여인숙에서 잤으면 다른건데 하루 갔다오는 코스는 그렇게 예산에 편차가 없거든요. 거의 뻔한 겁니다. 점심식대, 차안에서 먹을 음료수하고 입장료하면 되는건데 아까 400했다가 뭐 저거하니까 260이라고 그러는데 260해도 일인당 6만 3천원꼴이 소요가 됐단 말이예요. 그럼 이건 시장님이 따라간 선진지견학이 되서 너무 과하게 쓴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감시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조서에 보면은 직급직렬이 불부합되어 있는게 우리시에는 많은 거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요. 인원을 확보할라니까 안되서 제자리를 못갔다라든가 뭐, 그런데 동급이면서도 세무직같은 경우 세무과에 있어야 될 직원들이 다른데에 많이 배치되면서 결과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관리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같은데 보면은 직유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좀 따져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불가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나갈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6,5급 공무원 승진현황이 지금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비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직렬직급을 맞추기는 어려우시지만 인사를 다루시는 분으로서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무슨 의지라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정·현원중에서 직원들의 직렬직급은 무시한채 인사가 되지 않느냐 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청의 정·현원이 저희가 89년도에 1월 1일자 시로 승격되면서 그때 저희인구가 9만명 조금 넘는 그런 정·현원을 가지고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17만이 육박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술직하고 행정직간의 근무배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세무직만 하더라도 전에는 세무직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세무직이 전문하다 하기때문에 세무직 직렬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이 들어가서 있는 데가 많고 또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때그때 결원이 많기 때문에 역시 동사무소도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세무직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원이 있을적마다 가급적이면은 직렬직급을 맞춰가지고 인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총무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말씀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인사의 불균형이라든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직렬직급에 대한 기준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은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수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전보같은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라든가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인사위원으로 위촉은 됐어도 한번도 불러서 가본적 없다. 처음에는 몇번 갔었는데, 요근래와서는 전혀 참석한 바 없었다는데, 인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몇번의 통지를 하셨는지, 몇번 정기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횟수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거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자료 나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시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신다 그거죠.

네, 그거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권자가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인사문제로 해서 근래에 직원상호간에 서로 비방도 있고 사기저하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참작을 하셔서,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지만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요소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 5급 공무원 승진현황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 자료자체도 기승진해 간 사람들 위주로 뽑다보니까 이 승진현황은 차라리 안 보느니만 못하니까 이 자료는 바로 회수해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5분간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35분)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간씩입니다.

일일 4시간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과정을 할때 우리 위원들중에도 희망자가 있으면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주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저희 직원 전산교육시에는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쭤봐서 함께 하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장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업무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흥시애향장학금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윤익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만 가지고 자료준비를 하다보니까 미처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소외계층과의 간담회에 4백명이나 동원하는 거는 큰 행사인데, 최소한 4백명은 못되더라도 2,3백명은 동원하는거 아닙니까? 연중 계획이 섰으면서 그것이 실시가 한번도 안됐다는 건지 만약에 실시했으면 실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4회였었거든요.

매달 하겠다고 한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달하느냐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걸로 했는데......

분기별로 4백명씩 하면 한사람당 만원씩 해가지고 16백만원인데, 이렇게 분기별 4백명씩 동원하는 것을 실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했나 안했나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안했으면 뒷얘기 나올 것도 없고 효과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얘기고 안했으면 실시를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실시하신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선시장이 자꾸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선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추진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거 1년 12번 세웠으면 난리났겠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따지고 싶으냐 하면 각 과별로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게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한건데 우리 시흥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너무 자주 부른다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일인당 민원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설렁탕 한그릇 대접한다고 해야 그거뿐인데 그사람이 그거 먹자고 배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거는 너무 방대한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셔갖고 무계획하게 운영하시는게 아니냐 정말 소외계층의 소외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 했으면 한번 해야죠. 하지도 않고 그렇게해서 예산만 확보해 놓을 욕심에 전부들 해놓으시고 불용예산처리나 하실 계획으로 앉아 있으니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이라면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거 아니에요. 16백만원이 별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갖고 어떤 그간의 주민들의 고충문제를 해결했다 하면은 그만큼 이득이 된것인데 현재까지 1년여동안 그냥 예산에 묶여서 불용예산처리 된다면 계획도 없는 계획만 추상적인 계획만 세워 갖고 실천도 못하시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계획만 앞서지 말고 실천위주의 행정을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과뿐이 아니다. 각과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너무 계획만 앞서는 이런 행정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그럼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사실상 각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할텐데 이게 제작만 됐지 가정에 들어가는 율은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 계획을 보면은 2천 5백부에서 만부를 제작한다고 하고 책의 개선은 책자형에서 신문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작만 했을 뿐이지 반상회에 모이는 사람이 불과 한 반에 2~3%밖에 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주고 나머지는 그 반장님 댁에서 그냥 묵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 군 당시만 하더라도 이장들이 군이나 면에서 회의할 때 회보 같은것 꼭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을 집에 갖다놔서 그것이 집으로 안 들어가는 행태가 늘 있어서 개선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걸해서 직접 가정에 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또 아니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드는 것뿐이 아니고 가정까지 가서 시책을 한 눈에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반상회보가 적절하게 가정에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97년도에 책자형을 신문형으로 해서 바로 주민들의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될 수 있나 하는 것을 고민해 가면서 각종시책을 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 관계는 저희가 명년도에는 반상회 회보하고 시정 홍보지를 통폐합 해 가지고 신문 형식으로다 만들어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서 동으로 하여금 아파트라던가 공동주택의 우편함이 있습니다. 전에는 각 가정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1개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편함을 이용해서 배부토록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날은 저희 전 직원, 담당 동내지는 부락별로다 꼭 참여시켜 가지고 우선은 반 회보가 각 가정내지는 통·반별로다 배부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뒤에 실태여부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반상회 활성화와 더불어 반 회보라든가 저희 시정 홍보지가 사실상 각 가정까지 배부됐는지를 확인하고, 명년도에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동사무소의 인원이 많은 동이였건 적은 동이였건 주민이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올라가서 찾아 가면은 없어요. 없으면 출장을 달아놓고 나가는데, 출장 달아놓고 나간데를 찾아가도 현지에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동 직원들이 바로 이런것을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편함에 가서 직접 넣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직원들도 최대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몇명 안되는 동 직원들을 갖고 질타를 한다는거 보다도 직원들의 역할 분담은 틀림없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가 보면 직원들이 바쁘면서도 사실상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동 직원이 됐건 저희 본청 직원이 됐던간에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3페이지 상용 일용인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 일용인부라면 예산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원이 30명씩 있도록 놔두고 있는 건지 여기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각과별로 봤을 때 지금 건설과 같은 데는 10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또 세무과는 4명, 뭐 이런가 하면은 우리 총무과 소관에는 6명 정원 현원이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서라해서 자기과는 다 차지하고 나머지 과에는 결원이 생겨도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명은 현업이라든가 격무부서에 신규임용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직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충 못하고 있는 15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불요불급하고 정말 일손이 딸리는 부서가 있다면 업무진단을 내려가지고 추후에 임용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부서에는 인원이 차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희가 인사권자고 있다고해서 꼭 수가 찬것은 아닙니다. 현업 부서에 있다보니까 대우도 그렇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율이 생기고 그래서 결원이 많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1분)

위원장님, 수감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해올릴까 합니다.

네, 먼저 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장 유기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또 개발계장 심벽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계장 백동기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를 가질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의 불법옥외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처분 현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처분대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뿐만이 아닐 것으로 저는 압니다. 지금 시흥시에 옥외광고물되어 있어서 행정처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나갈것인지, 불법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대형건물이나 소형건물이나 옥외광고를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되고, 또 건물에 붙인 전면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만약에 이런 불법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구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기간을 줘서, 뭐 1년이면 1년,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개월 줘서 일제히 이것을 철거를 한다. 또 옥외광고물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비하고난 다음에 신고를 의무화시킨다면은 우리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우리시의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시책으로 결정이 되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시화공단을 중점으로 저희들이 총정리를 하고 있고 아직도 잔존광고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광고물에 대해서 환경에 조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데 보다도 정왕동 시화공단 내의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각종 상가분양등으로 해서 모든 광고물들이 굉장히 난립을 해서 이번에 한 20여일간 총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좀 좋아지기는 좋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것이 매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광고물 담당 전담직원을 정하는 쪽으로 매일 배치를 하고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광고의 규격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광고물 규격화가 됐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크기라든가 심지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해갖고 통일을 세켰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정이 전부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물규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 시만 이걸 조례에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앙에 이러한 사안을 건의를 해서 중앙시책으로 결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정비기간을 줘서 일제철거를 하고 또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하신 말씀은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철거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제철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불법광고물 생긴거, 하다못해 플랜크드부터 지주용간판까지 매일 정리를 하는데, 저희 사회진흥과의 포터 2.5t 트럭이 있습니다만, 매일 가서 한트럭씩 띠어갖고 오고 매일같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은 후에는 많은 항의전화도 오고 사람이 찾아와서 큰소리도 나고 여러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그 일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지를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제철거를 합시다 한다고해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널리 알려서 반회보라든가 또는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자진철거도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여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전담직원을 둬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인 돈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한 액수가 돼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전부 정리를 깨끗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입니다.

김상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해 놓은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각 단체,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 자체를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게 홍보할 수 있는 안도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다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법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사회진흥과장 오기 전에 이런데에 걸린 플랜카드가 불법인지 조차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잘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정도로 시민이 더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현재 내보내고 있고, 또 도 단위와 중앙단위에서 1년에 한차례씩 광고업자들 회의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부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아직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벌이 내려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이 광고업자한테 대해서 모자라다고는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플랜카드같은 거를 보면 여기에 갖다 들어오는 광고업자가 있는가 하면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불법으로다 붙여가지고 우리 정비반한테 지적이 돼가지고 다 철거당하는 그런 사례로 해서 업자가 신청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분쟁도 있고 그랬는데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없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 제작부터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이 가능한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단사람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태료를 광고업자가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사실상 당사자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는 당사자가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광고업자가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계규정에 보면은 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령 광고업자가 냈다 하더라도 광고업자가 냈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불법옥외광고물 같은 것이 불법으로 있을 때 도저히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불법광고물이라면은 반드시 철거가 되야되겠지만, 모든조건이 맞는 때도 다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만 받고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방 운영에 대한 관리비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가 해당되는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인도 또 아니면 차도까지 점용을 하면서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뿐더러 또 도시미관도 헤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 건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 행정지도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내놓은 간판같은거 말씀이시죠?

네, 입간판이요.

글쎄요, 광고물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될 것이고 여러가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다수가 이동식으로 해서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하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고착이 되지를 않구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광고물에 속한다고 보면은 그것도 무허가는 무허가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속을 나간다하면은 들여놓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계속 길을 점용하고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몹시 불편해요. 어떻게 좀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그런 이동식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불법 플랜카드 이런 것만 했고 집앞에 세워놓는 이런 거에 대해선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그것은 유념을 해가지고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노상에 나와있는 작은 광고물, 이것을 수거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관장을 안하셔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회진흥과가 아니면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어느 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오락장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광고물은 전부다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편을 어떤 형식으로 주는가 하니, 그것이 이동식이죠? 집 앞에 내놓았다가 저녁에는 자기 집안에도 둘 수 있고, 단속반이 나오면 금방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이면에다 주차장 활용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세원호고 자기 집앞에는 차를 못 세우게 한단 말이예요.

주차금지라고 써붙인 거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만...

네. 주차하지마라,우리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주차시설 이용하게끔 만들어는 놨는데 자기들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면서 주차하지말라고 딱 내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동식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계장이 알아봤는데요, 도로적치물, 입간판, 노점상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합동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과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게 분담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나온김에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그거는 이렇게 치워버리고 이동해 버리면 끝나는데 문제는 도로이면이 인도란 말이예요. 인도인데 완전히 도로이면을 빼가지고 설치물로 이용해 가지고 한 도로 전체를, 내가 그런 곳을 봤어요. 그런 것은 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인도를 점유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도로인데 그 소방도로 이면에 완전히 나와가지고 앞으로 쭉 빼가지고 완전히 그길 전체를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과장님 답변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로 답을 해주셨으니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주시구요,

도로를 불법점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다루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그 과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진흥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다시 나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4억 천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관내에 부지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이걸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시장님과 지도자들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약속을 지켜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4억 천만원을 사실 교부금 3억하고, 시비 1억 천만원하고 해서 4억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의문을 가진 것이 과연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건립비를 4억 천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이것이 부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립을 할거냐, 96년도에 이게 건립이 안되면은 회수할 수 있느냐까지 따져가면서 편성이 됐던건데, 요근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새마을건립비를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이월사업으로 이걸 넘길 겁니다. 그럼 작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월된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둔갑해서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3억 6천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됐죠? 나머지 5천만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토지를 사라고 준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 건립에는 토지매입서부터 전체사업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당초 계획은 목감동 산12번지에다 2층을 지어서 1층은 예식장 이런 걸로 하고 2층은 회관, 본래목적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자립기반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싸게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해준건데 지금 여기 지상 5층이 나와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4층으로 됐던게 이번 새마을회의때 5층으로 발표가 된건데 이렇게 무계획하에, 거기다 내용을 보니까 지하 1층은 창고와 주차장용으로 쓰고 1층서부터 4층까지는 건축비가 없으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그걸 건축업자가 임대줘갖고 건축비를 뽑아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층만 새마을회 사무실 20평, 나머지 회의실 40평으로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는 면적은 하나도 없는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이 새마을 단체에다 우리가 이렇게 자립기반을 위한 예산을 주면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자고 4억 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느냐 이것도 문제라구요. 본연에 이분들이 주장했던건 홍천인가 어디에서 예식장을 만들고 뭐 거기서 자립기반하는 걸 보고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준건데 과연 이 임대사업, 임대사업도 아니죠 뭐, 자기돈 들여갖고 임대를 주고 하면 거기서 돈이나 남아서 돈갖고 이자 뜯어 먹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완전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구.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건물을 찾을라면 무슨 수를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도로 찾겠느냐? 간판만 새마을회관이지 실지를 개인소유나 다름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다구. 그래서 이것이 본연의 목적도 아니고, 여기에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은 목적외의 사용을 할 때에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줄 때는 분명히 예식장 이런 걸로해서 자립기반을 확립한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금 그걸 갖다가 건립비를 갖다가 토지매입비로 썼는대도 이렇다 할 얘기도 없고, 또 당초예산은 2층 이렇게해서 계획했던게 매일 갈수록 4층했다가, 5층했다가, 임대업했다가 그래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통 안하는거다, 돈만 줘버리면 되는 거냐 시에서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지는데 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시점이라서 저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과장님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이거는 새마을 단체에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식으로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건물만, 뼈다귀만, 간판만 새마을 회관이지 건물주인은 다른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목적외의 사용을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한다 하지만은 일을 벌려놓고 회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 일이 추진되기 전에 이 문제를 새마을 관계자들을 좀 만나서 목적이외에는 사용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건립관계가 내년에 공사가 안되면은 돈을 더 만들어서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관건립부터 딱 세워놓고 빚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할 수 있는, 진짜 새마을 식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되지, 그걸 임대업으로 준다면 새마을사업이 무슨 이익단체입니까? 여하튼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추진이 안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좀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세 분의 질의를 정말 자세하게 받고나니까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될지 캄캄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무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이냐하는 거는 윤 부의장님 질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새마을지회였다가 금년말에 와서 새마을회로 법인화가되면서 지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인데 현재에는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급여지책으로 답변하는 이런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건축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임대계획으로다 5억 8천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억 8천만원을 보고 있는데, 이 5억 8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6천여만원이 건축비에서 부족이 됩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하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잡은 5억 8천만원의 임대금액은 산출을 어떻게 저희들이 봤느냐? 거기에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서 예상금액같은 것도 뽑아낼 수도 없고 한데, 지금 시화공단에 비슷한 곳의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 절반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층 상가로 분양되는 인대금액이 한 8백만원 되는데 저희들은 한 4백만원 잡고, 거기 4백만원되는 2층이나 지하층은 2백만원 잡고해서 반으로 봤을 때에 5억 8천만원이 나온건데 그래도 아주 최악의 경우의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사무실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건데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사무실 하나뿐이 아니라 내용은 조금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 하나를 짓기 위해서 4억 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목적의 사용을 해야지 목적외 사용을 안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정관상에 볼것같으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 시흥시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고,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그리고 쭉 나옵니다마는 2항에 가서 보면은 새마을회는 제1항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익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네, 윤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없구요, 지금 새마을회의 정관을 우리가 따지는건 아니라구요. 여기서 돈 지출된 거는 어디까지나 시흥시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준거지만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집행이 되야지 새마을법인의 남의 법인의 정관을 우리가 알 필요성도 없고 그런 그 사람들이 자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지 우리시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구요, 우리가 이것을 왜 자꾸 거론을 하냐면 새마을회의 지회 당시지만 4억 천만원을 지원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지급을 해야지 능력도 없는 데다 부탁만 하니까 그냥 거기에 해서 지급한 꼴이 됐지 않느냐? 그당시 4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죠. 4천만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4억 천만원을 줘갖고 지금 그것도 뻥튀기해서 뭐 11억,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11억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자립기반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감독관청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줄거는 과감히 지원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성향분석은 하나도 안하고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이게 시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할일도 많은데 거기 씁니까? 이 말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규명을 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하는 봉사단체가 거기뿐입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무슨 명목으로 지원 안해 주겠습니까? 또 이분들 얘기가 벌써 2억원 정도를 더 시에서 부담해줘야겠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구요. 능력도 없이 이렇게 사업만 벌려놓고 거기에다 자꾸 달랜다고 이거 한없이 주기만 할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때 여기 사무실만 필요했으면 몇천만원만해도 이정도의 70평의 사무실은 얼마든지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왜 명분도 없는 그런데다 투자를 하느냐. 당초의 목적이 예식장 뭐 이런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걸 겸해서 자립기반을 하겠다고 이런 목적하에서 교부금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멋대로 돈 타다가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지금 형편에 맞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월따라 물 흐르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원도 되고, 교부금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자기들이 생활기반으르, 자립기반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은, 저기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또 증축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텐데...

김상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명칭만 새마을회관이지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새마을회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자체 용도나 이용계획을 보게 되면은 건물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앞으로 그 건물의 유지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계획이 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전에 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의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를 답변 올리고서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한 것 말입니까?

아니요. 공부방 관계...

네, 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액이 틀린 이유가 군자 공부방하고, 신협 문화동산은 시범 공부방으로써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공부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책상수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와 관리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맹 단체에 대한 예산 즉 체육회 같은 가맹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각 단체별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숙원 관계는 계획대로 다 된 겁니까?

네, 지금 73개중에서 72개는 준공이 됐구요. 신천 마을회관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공사 마무리가 안될 것 같다던데요. 뼈대 하고 지붕만 얹혀지고 벽돌 쌓기는 아직 시작도 안한 것 같다던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그런 조그만거 정도는 관내업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엉뚱한 곳에서 맡아가지고 하청 받아 여기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죠. 집 한채 짓는게 벌써 몇 개월 째입니까?

그것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액이 공개 입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시에서 제한 경쟁시키면 되잖아요. 규지도 하고 자격요건을 관내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할 얘기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공사량이 앞으로도 많을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자들이 타 시군에 가서도 입찰을 보는데 여기만 규제를 하면 거기서도 규제를 하니까 거기서도 못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업자들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낙찰자가 얼마 안 생기더라구요. 전부 내주는 모양이 됩니다. 기껏해서 다른데 가서 하나 따 봤댔자 거기다 관리사무소 짓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차라리 다른데 가서 두 건 할거 여기서 한 건 하면은 비용이 덜 깨진다 그래서 관내업자들도 그것을 지역별로 묶어 주면은 제 경험으로 봐서 그전에 조경사업 같으면 경기도내에서 조경업자들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은 누구 누구가 맡아서 한다 그외에는 다 들어 가지 않는 걸로 해갖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더 일하는데 수월하고 시키는 사람도 이렇다. 이 회관도 내가 보기에는 7월달엔가 가서 보니까 기초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푸집 같은 거를 어린이 놀이터에 쌓아놓고 생전 공사가 안되는거에요. 가 볼적마다 그래도 요새 뼈대가 올라가서 2층, 그게 몇개월이 걸린거에요. 여기 사람들이 했으면 그렇게 안했잖아요. 1개월이면 거의다 되는데, 이게 벌써 몇개월째입니까? 이거는 회계과하고 할 얘기인데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관계는 저희가 시간나는대로 몇개 찍어서 현지를 가는 걸로 하고 이것은 회계과하고 다룰 문제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12일날 준공식을 갖는 겁니까?

네, 1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해서 진입로 어느 쪽을 진입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한번 얘기한게 있는데...

네, 그게 체육관 정면 앞에 큰 순환도로 그 도로의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다듬어진 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은 개인 토지입니다. 당초에 매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한 20m 정도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는 부분부터 매입이 돼서 우리가 체육관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막힐 경우에는 진·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기로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뒤 가스안전공사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도 너무 협소해서 차가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거기다가 정문을 문이라고해서 기둥이라도 세우면 차 한대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부분 한 5m를 우리가 동의를 받았구요. 이쪽 주유소 땅을 약 한 50평을 저희들이 사는 걸로 동의를 받고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대 공사하는 것이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축대공사를 하는 겁니까?

네,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토지 매입비는 그쪽에 주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후에 주는 걸로 일단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업이 급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가 도로 계획선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정면은 도로 계획선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체육관을 지을때에 그 부지를 빼놓고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때고 도로가 개설이 된다하더라도 우리시가 사야 할 부분이니까 지금 우선 사는 걸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14시 24분)

민원봉사계장 이종길, 차량등록계장 전용부, 호적계장 차광열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하여주시는 순서이나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써 대체를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차량번호 순번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부여관계...

네, 차량번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번호를 컴퓨터 이전에는 순번 1번서부터 차례대로 붙였는데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1번서부터 100번까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해서 그 번호가 컴퓨터 번호대로 그냥 지그재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숫자가 나오든지 100안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식 문제 출제할 때 뽑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네.

지금 자료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승용차에 한해서 51가에 1000번부터 9990번까지 그리고 51나에 몇번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그 내용만 뽑아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뒤에 0자 3개 들어가는 것만 그 소유주 명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1000번은 시장님 것아닙니까? 그것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그거는 도에다가 우선 양해를 얻어갖고 특별히 했습니다.

아니, 시장님 차 때문이 아니고 항간에 소문이 뒤에 0자가 3개 붙은 번호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그게 어떤 큰 문제를 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보는 부서가 제일 고되고 사람들 접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로 요구를 해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특색사업으로 하던 향내나는 민원서비스 하고 출생·혼인 대리신고제 그게 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추경예산때 잡은 것이거든요. 6개월치 35만원씩.

아니 금액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향내나는 민원은 특색 사업이라 해갖고 재증명할 적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둠침침하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향을 해서 민원인 한테 교부할 때 향을 뿌려서 기분좋게 하자는 걸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출생 대행신고제는 저희가 8월말까진만 해도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9월 1일서부터 FAX민원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람이 모자라게 되어갖고 FAX민원으로 인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실제로 못했습니다. 호적출생신고대행제가 혼인을 62건 했구요, 출생을 374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AX민원도 금년 정도 되면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해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혼인·출생대행제도를 확대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나 하면은 서비스도 너무 과잉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향내나는걸 뿌려줘서 좋죠.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출생·혼인신고를 현지에 쫓아가서 한다. 사실 시민과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연합병원을 한사람이 갔다왔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공간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민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력이 있어갖고 민원인한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와서 줄서있는 상태를 놔두고 한가하게 거기 가서 접수받으로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다수 민원한테 불편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전시적인 효과만을 바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자리 앉아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너무 전시적인 행정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혜택받은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혼인신고 처리도 해가고"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여기에 대기했던 사람들 10명이 있었다면은 "이 자식들 뭐 이렇게 빨리 안돼" 그렇게 욕 한마디씩 하고 나가면은 한사람은 "아, 나한테 잘해줬어." 그러지만 열사람은 욕을 하고 간다. 그러니 어느 쪽이 더 행정서비스를 잘 하는 거냐 봤을 때 다수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시행하시는 과정에서도 물론 남한테 비춰지는거, 여론쪽으로 몰고 가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간다면 과감히 그 제도를 포기하시는게 낫지 않은가, 검토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한번 다시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충분한 인력만 된다면은 모르는 분들 깨우치면서 할 필요성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를 다루시면서 고생만 하시는 부서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별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민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가 행정사무감사 차례입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전에 회계과의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김영식, 용도계장 정성수, 관재계장 이경훈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는 순서이나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고는 국장님께서 해주신 걸로 갈음하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어떤 공사를 어떤 자격기준으로 제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짜리 이상 계약한 것이 전체 공사가 77건이고 용역이 22건 물품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의 119건에 171억 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77건에 148억 83백만원 용역은 22건에 18억 77백만원 물품은 20건에 4억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5천만원 이하 수이계약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자로 전문업체에 수이계약하고, 5천만원 이상은 경기도 관내 공개입찰로 해가지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를 풀었다 하는데 각 시·군 공히 그런 제도를 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특히 담합이라든가, 또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쓰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각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5천만원자리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한을 둬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도다, 시다 이렇게 묶으라는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서 경기도에 5천만원짜리 일반경쟁은 경기도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관내에만 말입니다.

지금 법에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경기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50억원 이하까지만 경기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50억원 이상은 전국을 하는 겁니까?

네, 50억원 이상은 전국을 합니다.

아니, 나름대로 성격상으로 봤을 때 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경리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뭘, 어떻게?

지역을 어디까지 묶는다 이런 거는...

그거는 국가계획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50억원 이하는 경기도, 그리고 천만원 이상부터 5천만원 까지는 시흥시 관내업자로 한해서, 전문건설업자에게 수이계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라는게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이면 예산회계법이지...

예산회계법이 따로 있고 국가계약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계약법이 따로 있다구요?

네, 거기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대략 보면은 수이계약외에 입찰에 의한 것은 관내업자가 입찰권을 따내지 못하는데, 거의 못 따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경쟁에 있어서 우리 관내업자가 대부분 따지 못하는 상황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자들도 입찰장에 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자들이 따는 경우가 드물다 말을 하는데 그러나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업자들중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4개 업체가 관내 있습니다.

4개 업체라구요.

모든 경기는 건축 경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도급 현황을 보면서 큰 규모의 입찰에 의한 것은 관내업자가 공사를 한게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같은 면허를 가지고 관내업자가 관내에서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시 차원에서 그렇다고 어떤 편파적인 일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안은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전문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5천만원짜리 이하는 고루 사업량을 배분해 가지고 하는데 5천만원 이상 짜리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다 모입니다. 사업마다 기백개 응찰하는게 있는가 하면 기십개 응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업체가 극히 낙찰되는 경우가 적은데 저도 담당자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특수공법을 한다든지, 특수공법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너데 그런 특수공법은 여간해서 드뭅니다. 그런 사업이, 일반공법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줄 수 있다면은 뭐 특수공법을 한다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서는, 또 그만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할 수 있는 관내업자가, 현재까지는 그런 특수공법을 쓰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배분해 준 예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나왔을 때 예가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예가 없이.

예가 결정을하죠.

예가 결정해요?

네.

시흥시에는 대략 몇% 공제합니까? 예가 결정할 때.

예가결정을 수의계약 건은 93%, 일반경쟁은 88%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것중에, 주민숙원 사업중에 보면 말에요.

네.

어느 업체는 75%선에서, 설계금액의 75%를 낙찰금액으로 보는게 있는가 하면은 어느 데는, 특정업체 여기 학산건설 이것은 100% 설계금, 도급액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그 회사 것이 3개 있는데 3건이 설계금... 그럼 예가 결정이 안됐다는 사항 아닙니까? 학산공영 찬우물마을 안길 덧씌우기공사 윤택학 1,270만 3천원짜리 도급액도 1,270만 3천원 또 이 밑에 보면 870만 3천원짜리도 똑같고 학산 것만 똑같은데 정말,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도 예가 결정을 했을텐데 예가 구십 몇%로 했다면은 설계금액보다는 예가 결정액 전액을 도급액으로 준다해도 차이가 날텐데 왜 같은거요?

이것은 견적을 2개 업체의 예정가격을 받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2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그것을 2인이상 추첨을 해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한...

용도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용도계장 정성수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어떤 것은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예정가격이 없는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1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는 2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음에는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이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처음에 견적을 주는 것보다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처음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법에는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 작성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에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는 나중에 견적을 또 하다보니까 견적금액 예정가격이 견적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설계금액이나 도급금액이 같다는 것은 견적금액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설계금액하고 견적금액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나오는데... 아니, 학산공영 건은 전부가 액수도 적지만 똑같게 나와있고 똑같은 4월에 입찰한 것, 같은 조건의 금액을 가진 다른업체는 보면 차이가 있단말에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해 낸 자료하구요. 자료에 설계금액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면 다 용도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럼,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거에요?

저희는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집행상황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좀 찾아봅시다. 됐어요.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96년도 지금현재까지죠? 11월까지입니까? 10월입니까?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입니까?

네.

공사설계변경액이 총 29건중에서 감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감소된게 7건이구요. 나머지 22건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건물을 짓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요인이 여러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설계변경의 내용은 여러가지 사항중에서 공사금액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내가 2백만원에 지어주겠다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요구해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공사를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 건수가 29건 중에서 감소된 것은 7건이고 나머지 22건은 전부 액수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 덧씌우기나 또 하수로공사, 마을포장, 우회도로 전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포장덧씌우기라면 그 m수가 나올거란말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덧씌운다.

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도 좀 덧씌워 주시오하는 사항도 나올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덧씌운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봐요. 또 공사업자로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10m인데 이것도 좀 해주시오.해도 충분히 공사를 하는 사람이 거기 공사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업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감독공무원이 감독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담당 실·국장까지 결재하고 또 큰 사업은 부시장까지 결심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서 저희 과에 계약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경우는 감독공무원에 의해서 지역주민 하고 상호협의 과정에 그런 관계도 약간 있고 증액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도를 묻는데, 하수도를 100m 묻어야 되는데 150m 묻어야 한다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되는 과정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에 의해서 그게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 그 계통을 밟아가지고 국장까지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변경 의뢰가 오면 저희가 변경의뢰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그 절차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계변경 내역이 29건인데 증액된 것이 22건, 감소가 7건밖에 없다 증액된게 왜 이렇게 많으냐 그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 요인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감독공무원이 그렇게 문제점 보고를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은 제가...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말이죠?

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 담당이 사전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도로가 몇 m며 폭이 몇 m며 거기에 대한 대충 설계비용은 얼마이고, 예정가격은 얼마이고, 낙찰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애초에 다 나온단말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줘서 예정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는데 또 설계변경에 의한 돈을 더 들여서 지급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자주 하느냐 그것은 담당부서들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변경사유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 출입구 변경이라든가 선형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무슨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구요.

변경사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유를 붙일려면 무슨 이유든지 못 갖다 붙일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ES라 해가지고 계약을 1년전이나 2년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시점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를 장기간 공사하다 보면 오늘 계약된 물자에 의한 단가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공사가 2~3년이 걸렸다 하면은 물가가 2~3년 후면 물가가 그 자재가격이,

과장님 모든 공사에는 계약시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 가지고 계약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이런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단말에요. 이 공사는 몇년 몇월 몇일부터 몇년 몇월 몇일까지 그죠?

네.

그러면 공사 기간내에 그 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는 벌금을 물죠 그죠?

네.

그러면 그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면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현재 공사설계변경 사항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공사 설계변경을 자꾸 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일을 엮어 나가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것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어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 공사기간이며 여기에 대한 용역비며, 설계비며 다 계산을 해주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그렇게 쉽게 주겠냐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가정사로 말하면 내가 하수도를 하나 고치는데 그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처음에 1백만원이면 된다고 해놓고 50만원 더 내라면 가정사로 말하면 50만원 선뜻 주겠냐 왜 그런 설계변경을 자주 해주면서 돈을 더 추가를 시키냐 그 얘기에요.

지금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계약을 할 때 1년에 끝난 공사같은 것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1년이나 1년 6개월 되은 것은, 그러나 공사가 긴 공사가 있습니다. 계속공사,

그럼 계속 공사는 공사기간이 없다는 말에요?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계약할 때는 공사완료될 때까지 계약에 의해서 계약되는게 아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물가변동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물가를 상정하는 계약법에 보면은 ES라고 합니다만, 물가변동에 따라가지고 그 시점이, 재정경제원에서 나오는 물가지표에 의해서 그 시점으로 그거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물가변동은 그런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를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설계가 완벽하다면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여건변동이나 지역변동 또 비가 별안간 와가지고 그런 경우에 다시 더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조항이 붙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120일이 지나면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네.

여기 공사 설계변경 금이-화정간도로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120일이라고 했죠?

네.

120일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면 96년 4월 18일에서 96년 11월 14일입니다. 그죠?

네.

4,5,6,7,8,10,11 7개월 지났죠?

네.

그러면 6개월이 해당되네요. 자, 그러면 7개월 동안에 96년 4월에서 96년 11월까지 물가변동이 얼마나 됐길래 여기 보세요. 물가변동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430만원입니까? 맞네요. 1억 6천만원이나 물가변동에 의해서 올랐다는 얘기에요? 7개월동안 물가변동이 몇 %나 올랐기에, 뭐 우리가 전쟁치른 나라입니까? 그리고 밑에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물가변동이 아닐겁니다.

물가변동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물가변동이 아닐거란 말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떼어붙이기를 물가변동이라고 여기 떼어붙여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해주냐는 얘기지.

금이-화정간 도로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건 건수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 됐겠죠. 이거 여하튼 됐겠죠. 지금 우리 시흥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일인데 여하튼 공사설계변경 이것은 가능하면은 없어야 됩니다. 이 설계변경 내용에 바로 들어가 보면 거의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결과에요. 거의 그렇더라구요. 그게 제가 잘못 알고 발언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여하튼 업자에게 어느정도, 물론 업자는 당연히 공사를 해서 남아야 되고 또 그것이 어느정도 수익이 돼야 공사를 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예정단가 나오고 입찰가격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럼 그 공지에 있는 우리시의 관급공사는 말이죠. 업자들이 괜찮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짭짤해요. 설계변경 안해 줘도 충분이 돼요. 단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우리 시흥시 관내업자들한테 해주어 가지고 별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 아까 뭐 우리 4개 업체가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 공사 못 땃다고 했는데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외주를 주실 때도 가능하면은 만약 그런 법조항은 없지만 가능하면은 우리 시흥시 관내의 업자들한테 하청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고 큰 공사 따가는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설계변경 안해줘도 된단말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설계변경 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몇십억 공사 넘어가면은 설계변경 안해줘도 짭짤한게 괜찮아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변경 건이 사업부서에서 오면은 저희들도 다른 것보다 신중하게 보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설계변경 굉장히 좋아들 하는데 그거 해주지 마세요. 그거 해주다 보면 구설수에 휘말리고 결국 좋지 않는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 요인이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감독관이 나갔는데 그 설계변경을 먼저 득하지 않고 하는 공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서 휘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펴라,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마찰이 업자와 생기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행해져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더 많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공사에 한해서 나중에 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사전에 전문직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후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중부담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사업, 그러니까 5천만원이하 이런 사업을 각 실,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현지 측량을 해가지고 사업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설계변경 내역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량이 증가했다. 또 오수관의 관로가 연장이 됐다 처음에 계획할적에 m가 나왔고 사업물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현지답사를 해갖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 많은 숫자가 설계변경이 됐는지 한가지만 자료를 줘보세요. 96년 9월 24일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학산공영에서 한건데 소래중고 주변도로 정비공사, 사실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지 나가서 답사를 해갖고 사업결정한 거 아니에요.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 많은 사업이 어떻게 다 설계변경이 됐는지 의심이가서, 이런건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답사 해갖고 설계해서 입찰을 한건데 그 내역 좀 줄 수 없어요?

내역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공사량이 증가가 됐는지 한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는 많은데.

네, 이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래중·고 포장공사할 때 거기 시민의날 행사관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그 앞 주변만 소래중·고 앞에, 시민의날 행사에 공사가 길어지면은 행사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만 공사를 빨리 완료시키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겁니다. 끝난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부서 사회진흥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왜 거기만 했느냐 여기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서 저희 과에 계약 의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다구요 과장님께서?

네, 시민의 날 행사에 공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먼저 그 앞에만 빨리 하고 공기 기간이 길어지면은 시민의 날 행사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마치고 나중에 주변 공사는, 지역주민들이 왜 거기만 하고 이 뒤는 안하느냐 이 관계가 돼가지고서, 나중에 건의가 돼서 설계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소래중·고 주변정비공사, 위에 은행동 하수도 정비공사도 부쩍 증가를 했는데 처음에 설계할 적에도 100m를 갖다가 120m, 130m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같은 양을 해놓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각 과에 다 문제가 있는데요. 소래중·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저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하면은 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동 무슨 대우아파트 하수로 공사 같은데, 대우아파트 가니까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여기 통하는 문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변경해 가지고 올라올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업자한테 야, 얼마드냐? 한 2백만원 더 드는데요. 한 2백만원 더 들면은 공사금액 75백만원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 야. 해 했단말에요.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더 타가니 그게 문제란 말에요. 다 그런 것들이라고.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관을 90㎜ 짜리인데 120㎜짜리로 묻어달라해서 설계변경 되는 수도 있지만 그 돈 차이는 90㎜나 120㎜나 별 차이가 아니더라고. 그러니 전부 그런 것들인데도 이게 상당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에요. 96년 설계변경 내역으로 인해서 29건에 대한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게 엄청나요. 이거 계산해 보면, 그러니 이런 것들은 각 실·과 소장님들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

국장님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요 설계변경을 전혀 안해 주실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하시는데 시장님도 설계변경해 주지 말라는 사항 아닙니까?

저도 설계변경할 때 저희같은 경우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뭐, 진짜 여건변동이 생겼거나...

네, 그렇죠.

그런데 큰 공사는 물론 시장님이나 높은 분이 안해 주시는데 소규모사업은 이런게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사업은 측량먼저 해갖고 설계를 작성해서 사업부서에서 계통을 밟아가지고, 결심받아가지고 우리 과에 계약의뢰가 와서 설계변경이 나중에 오는 상황을 보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덜된거죠. 측량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소규모사업은 과장님, 그거 얼마 안되요. 그거 설계변경해 봐야 그거는, 그런 것들은 또 설계변경해 줘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 공사가 큰 금액들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 한번 해버리면 몇 억이 왔다갔다 해버리고,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96년 공사설계변경 지금까지 된거 말이죠 증감된 총 액수,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단가가 제일 높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총 얼마인지 뽑아줘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주세요.

계약이 되면은 원도급자한테 그런 사항을 하도급계약의 가부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유도 좀 해주세요.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관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봄에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여기 업자들 특히 건설업자들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여하튼 우리 시흥시의 관내업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도 번듯한 건설업체가 나와서 경기도내 랭킹 몇위까지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돈 벌면 우리시에 좋은 일하겠지 딴데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하고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 오시자마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설계 금액하고 도급 금액이 일치가 되는 데가 학산공영것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자료가 제대로 뽑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는 사회진흥과하고 확인할 것이고......

그거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가 계약같은 것은 지금 보면 시흥시보만 했는데, 왜 유류같은 것은 연중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류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 갔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유류 계약하는게 천만원이하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 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금액을 지금 지급을 안하고 당초에 계약해 놓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유류가 오를 때마다 계약변경을 또 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유 가격이 변동되어 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율로 계약을 해놓는다 그거죠.

유류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업자측이 안 오르게 되면 소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종합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정성수입니다. 지금 납품받아 가지고 검사중에 있습니다.

납품받아서 아직 실시는 안해 본겁니까?

네.

지금 우리 비밀문권 같은 것의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대개 어느 지역 업자한테 줍니까?

인쇄는 거의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비밀문권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무계획 같은 이런거 말이에요?

비밀문서는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디스켓에 입력해 가지고 출력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스켓으로 지금 한다구요.

위원님이 장시간 회의를 속개하다 보니까 좀 힘드신거 같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36분)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주차대수는 212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 입구에서 들어가자면 진입로하고 시청마당 거기에 한해서 212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이 대수 가지고는 내년도 4월 이주 했을 경우에 특별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부족될 현상을 우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동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지하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까지 합하면은 한 3백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가 완료되고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주차 대수가 보족현상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동 앞 부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동 앞에 거기다 지하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의회동에서 월곶동 매립지 가는 커브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지대는 지하실을 파지 않아도 현재 지역가지고 아래층은 지하주차 그 위에는 복개를 해가지고 위에는 지상 1층 그렇게 되면은 시청 마당하고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한 5백대 들어갈 수 있게 주차난 해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지 매입은 더 안해도 현재 청사부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김용문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기집을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 군자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어 갖고 위탁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위탁시킬 때 보증금이나 여기 예치시키는 금액이 없습니까?

복지회관에는 당초에 건립 목적에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건소하고 노인회 사무실하고 장애인 사무실하고, 그거는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은 건물에 대해서 개인한테 위탁시켰잖아요. 그냥 무상 지원을 한거냐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서 얼마를 받고 그사람한테 관리를 하도록 위탁 시켰느냐, 여기 위탁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상 위탁시킨거에요 아니면 돈을 받고 위탁시킨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다시 묻고 회계과도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놓으시구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 예치금이 있습니다. 피해 자동차가 들이 박아서 절단내놓고 한 그런 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 예치금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2,452만 2천원 금년도 현재까지 2,120만 7천원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반환 및 지출은 589만 22백원은 이것이 지출됐는데 이 지출내역은 거기에 보식비입니까? 아니면은 공사비입니까? 총 한 4,572만 9,130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금년에 589만 22백원이 지출이 됐다 이거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도로변에 심어 있는 가로수가 차량에 의해서 들이 박히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사로 인해서 예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9만 22백원이 나간것은 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요 춘기에, 나무는 봄하고 가을밖에 못 심기 때문에 봄에 보식공사한 내역하고 본인이 심었을 경우에 반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선 가로수 보식을 다 했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수익사업이 아니냐, 차가 가서 자꾸만 들이박기만 바라야 될 사업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받아들인게 2,120만 7천원인데 우리가 보식을 하던, 반환을 했던 거는 508만원밖에 안했으니까 그 3/4정도의 이득이 발생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관련부서인 녹지과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나무란 것이 심어가지고 당년에는 나무의 생장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둬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식해야 될 돈은 남겨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올해 들어온 것은 가을 공사로다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됐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것은 보험금에서 우리가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거기의 수준에 맞는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그 아주 이하의 것을 갖다가 심어서 돈이 많이 예차가 남아있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목 이상 가는 걸로 심어서 같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될거 아닌가?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때는 수목재들의 남은 상태, 수량이라든가 나무크기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돈을 받기 때문에 보식공사도 거기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산업부서가 녹지과인데, 돌아 가는 것은 실제 피해를 본 상태로다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차가 들이박아서 없어진 가로수가 얼마있다가 가 보면 또 서 있더라구요. 보식은 녹지과에서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내년 몇 월로 보십니까?

시청사는 내년 3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3월말에 준공이 끝난다구요. 그럼 이전 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4월달에 집기 관계도 있고, 부분적으로 4월달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 청사 활용방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조정위원회 회부를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채택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 집행부에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안, 또한 출장소를 유치시킬 수 있는 안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현재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내년도 3월에 완공돼서 4월에 집기도 새청사에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4월이라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 같은데.

그래서 금년 연말이 지나가지고 연초에 지역의 여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무엇을 듣는다구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우리가 우리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여러가지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연초쯤 추진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출장소를 둘 수 있는 안이 인구비례하는 것이죠. 보통 출장소가 하나 생길려면 인구가 몇 만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까?

출장소는 규모보다 다른데 한 20만 정도로 기준을 잡고 출장소가 생기는게 있는가 하면, 구청같은 출장소는 40만 기준으로 삼는 출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 정왕동 같은 경우에 출장소가 된다 하면은 한 20만명 가까이 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의 인구가 20만?

시의 인구 20만을 보는게 아니고, 지역 여건에 20만을 보는거죠.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행정기구가 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대야, 소래 지역으로 출장소는 인구면으로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현재 시청의 거리, 시 청사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시청의 거리와 동사무소 행정기관이 있다는 이런 관계로 봐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출장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시청이 준공이 되더라도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때까지는 이전하는 것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라 할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대치계획을 조성해서 발전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그대로 활용하되,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계획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는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저와 같은 국장, 과장들로 구성된 조성심의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얻고 확정되는 방안으로, 또 출장소 관련해 가지고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그거는 그렇지 아니하고 출장소라는 것은, 인구가 분명히 40만명 넘었을 때 생기는 거고 출장소라는 것은 인구의 개념이 없이 즉 원거리 또는 여건에 처해서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이 함축되거나 또는 그런데서 규모를 잡는 것이지 인구가 20만명이다 30만명이다 그런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도 과가 있는 출장소가 있고, 과거 없는 출장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서도 출장소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왕동의 배후도시와 공단 인수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가 크게 늘것을 대비해서 과를 두개과로 하고 선관장을 장으로 하는 출장소 식제를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 냈는데, 내무부의 판단은 아직 시기도래가 안됐다, 지금 이런 인원을 인구로 봐서는 아직 그만한 규모의 출장소가 아직 안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초에 적극적으로 검톨르 하도록 보류 중에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구청사 만큼은 빠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정작 여기를 떠나도 이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공사집행 사항인데요. 신천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용역을 8월 23일날 준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96년 11월 20일날 납품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납품받았는지 여부, 주택은행 앞에 육교 설치한데 있잖아요.

용도계장 정성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업부서인 건설과로부터 납품기한 연기의뢰가 와가지고 12월 5일까지 기한 연기했습니다.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은 주택은행 앞에 육교를 놓는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인원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 준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한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되어 갖고 육교설치는 좀 보류하자 한건데 무작정 예산이 있어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사실 신라예식장앞 육교하고 거기하고는 근 300m 사이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육교를 또 놓는다 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나쁠뿐만 아니라 이쪽 상업지구하고 삼미상가쪽 하고 산업도로를 경계로 한 하나의 단절 현상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받고 평행교차로 얼마든지 횡단을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시장입구에다 육교를 놓는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유모차를 끌고 젊은 여자들이 가야 할 곳이고, 또 시장을 봤다하면 물건을 손에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들고 과연 평탄한 거리를 횡단하는게 낫지, 4.5m~5m 이상의 고가 계단을 올라가야 옳은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 했던거 아닙니까? 삼미상가 쪽에서는 반대 플랜카드까지 내걸었던 건데, 용역발주를 예산이 있다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비 3,600만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당초 계획이 있고, 공약사항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밖에 더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좀 변동할 수 있고 사업자체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보류가 되야 되는데, 그런 여론도 수렴을 안하고 한번 밀고 나갔던 것은 계속 밀려고 하시는 그러한 게 아닌가? 난 이게 납품이 안돼서 그 안에 취소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물은 건데 납품기간을 연장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연장사유는 위치선정 조정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미상가 쪽이 아니고 위치를 지금 바꾸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조건으로 세운거에요. 산업도로변에 은행동쪽이나, 이쪽에도 육교를 요구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 위치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용역발주할 때는 절대 그게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육교를 주택은행 앞에다 굳이 놓겠다는 용역을 발주했다면 나중에 놓을 때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건설과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신걸로 알고 회계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