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제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 조직은 2개 계로서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가 되겠습니다. 현원은 총 14명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5명, 9급 2명, 기능직 1명, 계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행정장비로서 복사기 1대, 컴퓨터 4대, 카메라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41.4㎢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1.9㎢가 되겠으며, 상업지역이 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이 1.8㎢가 되겠으며, 녹지지역은 27㎢되겠습니다.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은 15.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치지구가 1개 지구수가 있고, 미관지구는 2종, 3종, 4종, 5종이 있으며, 2종은 3개 지구수, 3종은 1개 지구수, 4종은 6개 지구수, 5종은 1개 지구수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1개 지구수가 되겠습니다. 보존지구도 1개지구수가 되겠으며, 공항지구도 1개 지구수가 되겠으며, 도시설계지구는 4개 지구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도 1개 지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으로서 도로 12m이상 도로는 57개 노선이 있으며, 광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는 80개소, 시장은 16개소, 공원은 116개소, 공용의 청사는 5개소, 공항 1개소, 운동장 1개소, 방수설비 3개소, 유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과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지적승인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사항은 총 13건을 입안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은 7건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승인안 30건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 시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 3건을 완료했습니다. 첫번째,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두번째, 마곡지구개발 기본설계 보완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10만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방안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60만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도시계획도 및 지적현황측량도 제작용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강서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6년 5월16일에서 ‘96년 12월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 5월16일날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96년 11월 현재 1/1200 지적도 제작 작성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11월30일 1/3000 스크라이빙제도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2월15일 도시계획선 이기를 할 예정이고요, ‘96년 12월21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25일부터 ’97년 10월24일까지,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5일 상세계획 구역결정이 되었고, ’96년 9월30일 상세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96년 10월25일 상세설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96년 11월 현재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서울시 상세계획구역 결정 지연으로 용역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상세설계용역 절대공기가 1년으로 ‘97년도까지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7년 1월에서 3월까지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97년 2월에서 5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 ’97년 3월에서 7월 사이 상세계획, ‘97년 5월에서 8월까지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97년 8월에서 10월 사이 성과품을 작성해서 ‘97년 10월24일 용역준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4개 지구중심 지역으로서 공항, 화곡, 신월, 신정지구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중심으로는 등촌, 목동사거리, 우장산역,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에서 ‘97년 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 3월6일날 등촌,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96년 3월21일 등촌,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용도지역변경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96년 5월28일 신월지구중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했습니다. 일반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됐습니다. ‘96년 6월12일 신월지구중심 용도지역변경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96년 7월5일 공항지구중심, 화곡지구중심, 우장산역 생활권중심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96년 8월14일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96년 9월20일 신정지구중심 인접 기존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지정 입안을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 11월1일 공항, 화곡지구중심, 우장산역, 양화교입구생활권중심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지적승인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신정지구중심 인접 기존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지정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97년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겠습니다. ‘97년 3월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과해동, 공항동 40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354동 960세대가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및 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시설로 결정되어 이주하게 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킴으로서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로서 서울시가 위탁받아 강서구에 재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으로서는 주택소유자는 지구내 거주자 단독주택지 50평을 분양하겠고, 지구외 거주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분양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또는 주거대책비 3월분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종교 시설은 종교용지 200평 이하를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지는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예산 약 29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정을 말씀드리면은 토목공사는 10월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며 약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단지조성원가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가 ‘96년 2월28일날 실시했으며, 대상은 총 11세대, 게재방법은 1개 일간지 및 동 . 구청 게시판에 게재가 됐습니다. 공항이주단지 조성지 영농손실보상액은 대상이 52필지에 8만4,443㎡가 되겠습니다. 협의기간이 1, 2차에 걸쳐 가지고 보상금액을 지급했습니다. ‘96년 7월8일 세입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자 총 293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권 의뢰가 124세대, 주거대책비 지급이 6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지 토목공사 준공이 ‘96년 10월31일날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가옥주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12월12일 날짜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96년 12월에는 택지분양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이후는 분양금 회수 및 개별건축 이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골재 및 건축폐재류업체 폐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골재업체가 가양동에 남한산업, 은도개발이 있고, 마곡동에 가양종합골재, 수도자원, 광원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폐재류업체가 개화동에 서울재활용이 있습니다.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에서 ’95년까지 고발 7회가 되겠습니다. ‘96년 3월8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고 ’96년 7월9일 농지법에 의한 농지무단점용 단속요구를 지역경제과에다 했습니다. ‘96년 7월20일 무허가골재 자진폐쇄를 위한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 ‘96년 10월29일 무허가골재 및 건축폐재류업체 완전 폐쇄방침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4일 폐쇄를 위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1월20일 현재 반출이 8,548대가 되겠습니다. 회차는 142대, 단속 실시이후 일체의 반입은 중지시키고 있으며 반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1일 53명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으로는 단속초소설치를 한 바 있으며 모자, 완장, 카메라, 전자봉, 행정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지적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주세요.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저희 지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적과의 일반현황, ‘96년도 추진실적, ’97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적과는 4개의 계조직 및 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조직을 설명올리면 공유토지분할, 부동산 중개업관련업무를 주로 하는 지정계와 토지거래허가 및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업무를 주로 하는 토지관리계, 또한 토지분할 합병 등의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지적관리계와 조세와 각종 토지의 사용료 부담금 등의 기초가 되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지가조사계로 계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직인 지적직 공무원이 18명, 행정직공무원이 6명 모두 24명이 지적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강서구에는 토지 5만722필지에 3,723만3,000㎡, 그리고 임야 1,239필지에 417만3,000㎡, 합계 5만1,961필지에 4,140만6,000㎡의 토지 및 임야가 있으며, 지적도는 803매, 임야도는 18매로 모두 821매의 지적도를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16점을 비롯하여 모두 39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 10월말 현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199개업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321개 업소, 모두 합하여 52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개별공시지가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1,215필지의 표준지와 그 표준지에 의하여 조사, 산정된 3만8,951필지의 개별지가조사필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가 목적이므로 비과세토지인 국·공유 행정재산 및 비과세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일반현황을 보고 올리고, 4페이지 ‘96년도 저희 지적과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도시계획 등의 사업으로 새로이 개설된 도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도 도로로 지목변경 정리하여야 되고, 수십 또는 수백개로 분할된 도로의 필지를 1개 또는 2～3개의 필지로 합병함으로서 도로의 관리를 보다 더 용이하게 지원해 주는 업무로서 당초 목표 200필지에 237필지를 정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그 동안 시행한 등촌택지개발사업이 지난해 연말 준공되었고,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가양지구와 방화2택지 개발지구가 지난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늦게 준공이 되었으나 아파트 건축은 사전에 완료되어 입주한 주민들이 토지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많았으나 저희 지적과에서 지난 8월1일자로 등기에 필요한 지적공부를 모두 마련하고 현재 개별 등기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392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된 20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완료하였고, 당초 설치된 위치보다 변동이 되었는지 여부를 40점에 대하여 확인하는 측량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간단히 설명올리면, 현재는 토지의 면적을 미터법을 채택하여 평방미터로 사용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면적을 표시할 때 토지는 평으로, 임야는 정단묘부로 표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에는 아직도 평 또는 정단묘부인 척관법으로 표시된 등기부가 아직도 등기소에 상당수가 있으며 또 구청의 토지대장에는 이미 분할합병 되어있으나, 등기소의 등기부에는 분할합병되기 이전의 상태로 표기되어 있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적은 신청과 직권에 의한 사실 정리 원칙이고, 등기는 신청에 의한 신청정리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5년 4월1일자로 지적법이 개정되어, 지적부서에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표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등기촉탁 해주도록 지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3년 계획으로, 토지표시변경 촉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10월말 현재 1,970필지를 완료하여 해당 토지주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본 업무는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비용의 절감효과를 제공하는 효력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지난 6월28일 완료하여 현재 시행중인 개별 공시지가는 모두 3만8,951필지입니다. 저희 지적과 직원 및 동 직원을 동원하여 조사완료한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을 기초로 한 조세라는 측면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첨예하여, 그 동안 105필지에 대하여 토지가격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이 23개 필지, 반대로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82개 필지가 민원으로 제기되어 정밀 재조사를 통하여 조정 52, 기각 51건등 모두 105필지를 전부를 처리완료한 바 있으나, 그중 5건은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 3만8,951필지중 이의신청 105건은 타구에 비해 이의신청건수가 아주 낮은 수치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토지거래 및 택지취득허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는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방화, 발산, 가양, 공항, 마곡동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270㎡ 이상, 상업지역에서는 33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그 면적이하는 거래후에 허가를, 또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330㎡이상의 토지는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지난 10월말까지의 처리실적이 허가 82건, 신고 1,244건, 모두 1,326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택지취득허가처리업무도 8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토지관련부담금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전국 6대도시에 660㎡ 이상 택지를 초과하여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88건에 3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3억9,500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납기일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건설부 토지관련 특별금고로 납입되며, 저희 강서구로는 위임수수료로 전체의 15%인 5억1,700만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토지등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택지개발사업자에게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2개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작년 12월말일에 준공된 대한주택공사 시행 등촌택지개발사업지구부터 설명올리면 사업시행면적 76만759㎡, 평으로는 약 23만평이 되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개발부담금으로 138억6,600만원을 자진납부하겠다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진 신고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성 기관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주공도 감사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또 공공성 기관이기 때문에, 또 개인기업처럼 이윤추구업체가 아닌 공공성 기관이기 때문에 주공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할까도 했었습니다마는 담당계장과 담당직원들이 주공의 제출서류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규정, 관계부서 등을 일일이 찾아 확인방문한 결과 재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여 용역업체에 검증용역을 의뢰하여 주택공사 당초 신고액보다 무려 24억5,600만원이 추가된 163억2,000만원을 부과하여, 지난 11월20일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 163억2,000만원의 50%는 국고로, 나머지 50%인 81억6,000만원은 저희 강서구 수입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또 국고로 들어가는 81억6,000만원중에서 위임수수료로 7%인 5억7,127만원이 연말에 우리구로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모두 87억3,200만원의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지적과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확고한 직무의식으로 하마터면 못받을 뻔했던 24억이란 거액을 찾아서 저희 강서구의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애쓴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업인 토지형질 변경사업은 개인이 시행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1,200만원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현재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는 모두 32건, 4,037만9,000원 부과에 징수는 28%인 10건에 1,119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모두 6,21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로 보고드릴 사항은 내년도에는 토지행정 전산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분야는 토지대장만 전산화가 완료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인 내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업무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2억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수작업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능률향상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적도면의 축척을 원하는 축척대로 바꾸어 도면작성이 가능하게 되고 ARS자동응답 서비스도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청을 전산본부로 해서 각 동에서도 저희 지적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내년도에도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정리 업무를 계속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로 준공 예정된 도시개발공사시행, 방화1지구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을 ‘97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조사 및 관리업무도 계속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97년도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욱이 화곡지구APT 재건축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현재 투기억제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화곡APT지구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도 한치의 착오없이 시행하겠으며, 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 11월 예정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준비도 철저히 하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저를 위시하여 전 직원들이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구 행정, 특히 저희 지적행정을 펼치겠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96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와 녹지계 2개의 계가 있습니다. 분장업무로서는 공원계에서는 근린공원등, 어린이공원등 공원의 조성과 관리와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녹지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보호수 관리, 산림병해충방제등 산림에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서 1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작업용 차량이 3대, 순찰용 이륜차 3대, 녹지대 유지관리용 휴대용 전화기 1대, 동력전정기 4대, 예취기 6대, 기타 목재 파쇄기 1대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써 동력펌프가 1대가 있습니다. 산림해충용으로써 동력분무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4.18㎢의 임야가 있습니다. 국유임야가 0.69, 공유림이 0.37, 사유림이 3.12㎢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전체 15.91㎢로써 임야가 1.22, 비임야가 14.69㎢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건물이 유허가건물이 656동, 무허가건물이 144동, 계 800동이 있고, 순찰함 9개소, 경계표주 40개가 있습니다. 감시초소 3개소를 감시원 7명으로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녹지대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가로수가 공항로외 14개 노선에 8,307주가 지금 있습니다. 녹지대는 행주I.C 녹지대외 31개소 39만5,740㎡에 67만2,000여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근린공원 16개, 어린이공원 102개, 총 118개의 248만5,000㎡의 공원이 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공원 78개소, 4개소의 근린공원이 시설공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현황입니다. 은행나무 4주, 향나무 3주, 측백나무 1주, 느티나무 1주 계 9주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산에 2개소, 봉제산에 3개소, 개화산에 4개소 계 9개소의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억2,900여만원을 계획하여 9건의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예산이 9억4,379만3,000원을 투입하여 9건 모두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정비는 화곡동 필마공원외 3개소공원의 조합놀이대등 5종을 개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문주설치입니다. 기존에 어린이공원 명칭이 전부 변경돼서 새로운 문주를 78개소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수목전지입니다. 화곡동 볏골공원외 29개소 공원의 나무가 무성하여 이를 200주를 전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우장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뒤쪽에 새롭게 금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마는 아직 오픈은 안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우장산근린공원 수종갱신입니다. 3년간 계속되는 우장산근린공원의 수종갱신은 금년도에는 현사시 1,000주를 제거하고 소나무 외 5종 1,17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책정한 토지보상비 내년도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4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교산 정비입니다. 산의 계간수로 및 돌골매기 등 토사류출 방지시설을 봉제산과 개화산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종모비산수목 제거를 하였습니다. 공항주유소와 에어포트호텔 앞 건너편에 도로변에 있는 현사시 70주, 아카시 20주를 금년 봄에 제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야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등산객들이 산책길로 많이 이용하는 봉제산과 개화산에 자연 발효식 간이화장실을 10동을 지난 9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계획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으로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죄송함을 금합니다. 다른 감사위원회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1특별위원회나 2특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감사장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3특별위원회는 한산한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죄송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분발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도시계획과에 아까 제가 이런 방송없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우리 박종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렵니다. 무허가 골재 단속실태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그 초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난번 10월달에 우리 강서구로다 이관된 방범대원 3명하고 우리 구청에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3교대해서 순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소가 지어진 이후에는 방범대원 2명, 우리 공무원 1명, 이렇게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방범대원

2명.

예.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공무원 1명?

예, 맞습니다.

3명이 근무하죠?

예.

본 위원이 6개 업체, 무허가골재 6개 업체의 근무자들의 1일 근무일지를 제가 5권을 봤어요. 5권은 보고 한권은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그 근무일지의 근무자들에 어떤 서명란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서명란이 제대로 안돼 있고, 그 서명란이 제대로 안돼 있는 그 일지에 계장님 과장님이 서명을 해줬단 말이예요. 내가 그 일지를 서명한다 치면은 당연히 오늘 근무자는 누구누구였고 어떤 방식의 근무를 했고 여기에 계장님이나 과장으로서의 어떤 타당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서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구비에서 참 피땀어린 세비로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일지를 보면 말이죠 근무를 안하고도 그 분들은 소위 돈을 타간다 말이예요? 월급을 타 간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한 근무일지가 만들어져서 쭉 하니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한 모든 내용을 줄을 쳐서 만들어 놓은 그 내용란안에 명확하게 기록하게끔 돼 있어요. 이 공히 마찬가지로 빈칸이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빈칸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우리 이상이씨가 담당자이시고, 6급 공무원이신 강계장님, 또 사무관이신 우리 박과장님이 그걸 서명을 다하셨어요. 또 여기에 정말 중요한 대목은 본 위원이 좀 미움을 받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 서명하는 서명란을 우리 담당자 이상이씨한테 돌려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이씨를 감사장에 올라오게 해서 이상이씨한테 그 말이 확실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서명하노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근무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중대한 우리 구청직원들의 업무가 수없이 많다라고 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를 하면서 1년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 조그마한 곳에 이러한 엄청난 구멍이 생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이 안 가요. 그냥 내가 다 하지 뭐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만두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작은 일이지만 확실한 것에 최선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그 작은 일이 멀쩡하게 넘어간다, 불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것 하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예산을 맡길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오늘 도시계획과에 그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마는 오늘뿐이 아닌 앞으로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공무원들의 바람인 것이 진급을 해야 되고 급기야는 소위 우리 강서구에 구청장이 되겠노라 하는 이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누가 뭐라해도 사각모를 쓰고 나온 엘리트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그냥 넘긴다? 앞으로는 용납이 안될 걸로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듣고 또 다른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멋지게 답변을 해주세요. 멋지게 해주시고 아까도 우리 이상이씨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위원장님 종료가 있기 전에 자인서 가져오세요? 자인서 가져오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한번 보겠어요.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우리 이상이씨 얼굴 아마 제가 기억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제 임기 다 하는 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고 이 문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인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생각되시면은 질의답변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수목식수문제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수목식수과정에서 산소부족인 현실에서 산소공급이 많은 수목을 지금 현재 심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나무보다 지금 현재 단풍나무나 느티나무를 지금 식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나 또한 상부 부서에서 공문에 의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나무를 심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리 면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마는 봉제산이나 개화산, 까치산 공원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산소공급이 많은 나무로 교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이나 예정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중심권이 열악한 지역이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구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시 생활권중심 확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도시계획과의 방안은 어떠한지? 다음은 지적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구민들이 토지 매입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안내도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구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줌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시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화지구택지개발 지역이 제2지구, 제1지구로 돼있는데 가양지구나 등촌지구는 완료가 돼가지고 지적공부상 정리가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는 방화1지구의 주민들의 편의상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늦추지 말고 ’97년 상반기 안으로 돼있으나 될 수 있으면 ‘96년 12월 또는 ’97년 3월 이전까지 지적공부상을 완료시켜주셨으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무허가골재업체 단속근무일지에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근무자라하여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는 방범원 2명과 구직원 1명, 3명을 1개조로 하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범원에 대한 봉급은 토목과에서 지급하게 되며 구 직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은 근무일지에 기록된 23시 이후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만 직급에 따라 최소 7,000원에서 1만1,000원 정도의 야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부실 기재된 근무일지에 대해서는 방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근무일지 기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직원은 금명간 철수할 예정에 있으며 방범원과 도시계획과 직원으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단속일지에 결제를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도장을 맡겨 결제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내 6개 무허가골재업체의 단속은 근본적으로 업체를 폐쇄시키는데 그 주목적이 있으며, 실제 현장에 수차례 확인한 바에도 반입은 일체 중지되어 있으며 현재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사항으로 6개 업체가 완전 폐쇄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골재업체 단속에 따른 근무일지는 일일이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 하나 매일 18장씩 수량을, 수량도 수량이지만 실제적으로 반출물량 확인에 불과해 계장 결재후 담당자에게 도장을 맡겨 결제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절차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기본설계 보완계획 연구용역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치방안연구용역 시행건에 대하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마곡지구개발 유보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7년도에 마곡지구 시가지조성 사업구역중 일부를 배제하여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갱신을 추진하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남진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열악한 생활권중심이 많은데 기본계획 재정비시 생활권중심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에 재정비되는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시 이러한 열악한 생활권중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두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