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96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차에 걸쳐 승인 받아 사업 추진했으나 추가로 관리변경 상황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삼화동청사 부지매입 3필지에 403평 계획입니다. 매각처분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립동해검역소 부지매각 1필지에 553.8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소관 취득대상입니다. 삼화동청사 부지매입은 현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고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전계획 일환으로 이로동 41-1번지 2필지 403평 부지를 '96년도 확보하고 '97년도 청사신축 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립동해검역소는 동해시지방항만청 청사내에 사용하던 중 사무실이 협소하고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기관간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등을 고려하여 천곡동 신시가지내 업무지구 부지를 선정 매입 요청에 따라 천곡동 838번지 약553.8평을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96 관리계획에 의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대상 물건표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회에 걸쳐서 사업추진중이나 추가로 관리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삼화동 청사 부지매입 3필지에 403평이고, 매각대상재산은 도시과 소관으로 국립동해검역소 부지매각 1필지에 553.8평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인 삼화동 청사부지매입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7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확보이며 매각대상재산은 천곡동 838번지의 553.8평은 국립 동해검역소 이전계획에 따라 시에 업무지구 부지매입 요청에 따른 계획이며, 매각재원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사업비에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삼화동 청사는 지은 지 몇 연되었습니까 80년도에 지은 겁니까?

'83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사 지을 부지는 어디입니까?

유창기업 올라가는 곳에 쌍용아파트 진입로 바로 우측 모서리.

시유지는 없고 전체 다 개인땅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를 매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부지만 확보를 하고 사업비가 5억4백만원 드는데 기채 2억을 받고 3억4백만원은 내년도 시비를 계상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관리계획 취득만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단계별로...

그럼 내년도 청사를 지을 시는 매각을 해서 보탤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놔둘 거예요?

매각을 해야죠.

동해검역소가 대주호텔뒤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안에 있던 것을 새로 하신다는 얘기죠.

거기가 협소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바로 보건소 뒤가 되겠습니다.

1필지가 553.8평이라는 거예요.

보건소 바로 옆 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가가 꽤 나오겠는데.

4억4천정도...

부지대금이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이전계획의 일환으로 했는데 앞으로 협소하고 불편한 동사무소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게 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져온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하는 거지, 어디어디는 내년도, 후년 그렇게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이전계획의 일환으로 했을 때 각동마다 새로 신축된 동에는 불편해도 새로 신축을 하고 해서 얘기가 없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어야 되겠다는 욕구보다도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동사무소를 어디에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판단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청사신축을 해야지 무조건 협소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삼화동사무소는 신축하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새로 지을 비용과 다시 투자해야될 캡을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낭비한다는 이런 명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청당시에 천곡동 예를 보더라도 2,700인구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문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을 지을 때도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을 깎고 마당이 없어서 옆으로 조경해서 시비를 늘려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 안대로 일관성이 없고 다소의 장기계획이 없는 것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하고 합친다 이런 것은 전혀 구성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다만 몇 년 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모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동해시 같은 경우는 5개동만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만 나왔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구 묵호읍이였던 발한동과 북평읍이던 북평동사무소를 크게 지은 것은 장기계획에 의거 보이지 않는 상당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필요성도 대두가 됩니다만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윤덕 위원님을 앞에다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자신의 얼굴이 뜨거운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중에 발한동사무소나 북평동 사무소는 앞으로 장기계획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도한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지었다 공간활용을 넓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그런 자체가 지휘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앞으로의 기구개편계획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어떤 문제들은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2011년까지는 인구 35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장기지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청사신축 문제도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삼화동은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 할 것이고, 발한동은 얼마가 증가할 것이고 각동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계획에 문제점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는 결과에 의해서 그쪽에다 하지말고 삼흥동과 삼화동에 앞으로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조그마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지어 가지고 양쪽 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여기에 삽입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삼화도 청사를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20년도 안 되는 이러한 청사가 노후가 됐다면 동해시청 자체도 20년 되어서 노후하니까 헐고 다시 지어야 겠다는 그런 논리와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한 결과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사무소 이전계획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지 그 안을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한동하고 묵호동하고는 옛정서를 생각해서 북평동, 묵호동 그렇게 증축을 했고, 그 외 북삼이나 삼흥, 삼화지역을 그와 같은 유사함만은 구상하고 있는데 지역정서라든가 양편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단순 사무기능을 벗어나서 복합 복지센타 기능까지 생각해서 양쪽으로 짓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이 있는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 단계로서는 각 동 정서라든가해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삼동하고 송정동을 합친다, 삼흥동 삼화동을 가지고 합쳐서 동청사를 같이 사용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권역을 묶어서 구상은 해보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묶는다는 이런 전제가 나온다면 집행부의 계획이 누출된다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긴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휘부에서 장기용역을 주더라도 2011년에 30만 이상의 인구가 됐을 때는 과연 동을 어떻게 재편성을 해야되겠냐 하는 이런 문제도 집행부자체에서 이 문제를 극비에 붙여 가지고 용역을 주던지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용역준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서 맞아떨어지는 행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당장 신축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또 헐어야 된다 팔아야 되고, 다시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야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시민들이 시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관리변경계획안이 넘어오기 전에도 우리들이 사석에서 시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런 문제가 충분히 얘기는 됐습니다만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됐다손치더라도 이러한 안 자체를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과연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과정에 제가 너무 심하게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앞으로는 검토를 하고 의원님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의 지역이므로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3년도 이전할 당시에 삼화시장 부근에는 전용공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건물 신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지물색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기에 1동 산비탈 밑에 40도 가까운 경사에다 지어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차량이 많지 않아서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량이 증가하다보니 바로 쌍용정문앞에서 다리 건너면 국도고 동사무소 내려오면 출구가 됩니다. 그러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등본하나 떼러갔다가 올 때는 경사가 심한 언덕받이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몇 번 나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 죽은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도로에 인도도 없고 도로에는 대형차가 씽씽 달리고 하니까 10여년전부터 삼화동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님은 동해시 부동산 관리를 전담하시는 과장님이시죠. 삼화동사무소 신축부지의 매입관계하고 검역소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 두 가지 안이 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화동 청사 부지 매입관계는 재원이 1억7천이 필요한데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재원은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부동산을 팔고 그걸 유치하고 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계좌가 있죠?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럼 천곡동 동사를 팔았다 그러면 그 돈은 부지매입관리에 관한 계좌에 충당했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동청사 신축매입을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 100평을 팔았다 그러면 100평을 원칙에 좀더 많은 땅을 대토로 대체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삼화동 청사는 원인이 어떻게 되었건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도로 이쪽에 있어 가지고 동민이 출입할 때 거부반응이 많은 위치이죠?

저희과가 총괄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산정은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것은 기관부지이고 업무지역내를 원하고 하니까 공개 경쟁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천곡동 앞에 대지들이 현재는 좋은 위치에 있고 물가상승에 비교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예요 그런데 553평이란 큰 평수가 4억밖에 안 된다면 그것도 현 시가에 비해서 너무 싼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급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하지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다소 공급가격이 낮으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곱하기 2가 아닙니까.

그런데 늘 그지역내에 많은 유찰이 되고 업무적으로 조금......

그런데 현 동해시의 시유지 중에서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죠?

많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기관부지로서 경찰서, 해경, 각 파출소 대충 큰 것은 그렇습니다. 기관부지가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기관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책은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각적으로 우리 실무 관재계장이 재경원에 몇 번 갔다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물량이 제일 많고 해서 12월 23일쯤 심의를 한답니다. 실무파악에 의하면 일시에 다할 수는 없고 1차, 2차 구분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구분하면 2가지 구분할 때의 종류가 경찰서 관계는 1차고 타 기관은 2차고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네. 규모가 적은 것은 2차로 하고 1차는 큰 거로.... 전체 공급가격이 61억이 되는데 실지하면 100억이 넘은 원가액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재경원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현 지역국회의원 최연희 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특혜를 줄 수가 없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역소는 중앙부서의 어느 부서에 속합니까? 보건사회부입니까?

검역소가 보건복지부에 속합니다.

그럼 수의계약금은 외상입니까 현찰입니까?

현찰입니다. 그것은 기관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치적으로 보면 보건소, 이번에 결정한 검역소, 해난심판원 같은걸 오히려 저쪽으로 빼고 거기는 상가중심으로 하면 동해시 전체적인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 같은데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업무지구니 사업지구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동해시의 2000년대 발전 청사진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를 매입할 때 자체 자금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중앙 부서에서....

지방공제회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삼화동을 내년도 짓는다 하면 건축비만 5억4백으로 보거든요. 3억4백을 시비로 하고 2억정도는 기채공제회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 전체 차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입액이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도 손익분기점 같은 것을 따져야 되는데 차입을 될 수 있으면 덜하면서 꼭 필요하면 차입을 해야 되겠지만 구태여 시급하지 않는 것은 차입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도시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지구 내에서도 상가신축이 될 수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에 들어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리 산업경제과를 한번 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도 굉장히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동도 인구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직원들 뒤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집행부 실과보다도 여기는 사무실 활용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시도 당초보다 전산기계가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책상에 컴퓨터를 다 들여놓으니 굉장히 좁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지은 지 얼마 안되지만 그걸 다 구상하고 지었는데도 자꾸 장비가 들어와서 좁은 것인지 기구가 늘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측 못한 기계가 자꾸 들어오니까...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의 사무실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이전계획에서 협소하다는 얘기를 어떤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면적당 인구밀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입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과도 물론 전문위원실이야 사용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뒤에 의회사무과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산업경제과에 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신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와 비교해서 어떻다 하는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협소한 과와 비교해 가지고 의회사무과는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 과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다른과가 사무과보다도 더 좁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드나들 때는 의자를 비켜놓고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무실이 좁으냐 넓으냐를 따질 때는 다른 의회를 비교 분석해 주셔야지 집행기관의 한 과를 비교하면 위상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 사과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무과 협소문제를 답변하실 때에는 집행부와 비교하지 말고 타의회와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의회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동해시 의회보다는 더 협소하고 더 보잘 것 없는 의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서가는 의회청사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홍성환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회계과의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 전체 행정을 집행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너무 단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실 때 그런 계획서도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무국장님이 임석하셨으니까 이러한 질의사항을 기억하셨다가 시행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복기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취득대상재산은 건물 7동에 1,939평, 토지가 2필지에 1,06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해시 청소년 수련원 신축 1동에 건평이 1,500평입니다. 삼화동 청사신축 1동에 18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403평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3평이 금년 관리계획이고, 180평 건축은 명년도 계획입니다. 삼흥동 청사 증축 1동에 74평,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1동에 100평, 천곡동 6통 경로당 신축 1동 30평, 섬안 경로당 신축1동 30평, 동호동 농산물시장부지 매입 2필지에 1,060평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107필지에 15,995평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와 해군 종교단지 부지 73필지에 3,830평과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토지 34필지에 12,15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공영개발 사업으로 천곡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대상 재산은 우리가 취득할 것이 1필지 60평, 또 국가취득 1필지 246평이 되겠습니다. 60평은 향로동 14동에 대한 집단민원 대상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대지로 현 항만청 땅입니다. 그리고 국가취득 1필지는 246평. 이것은 시유지인데 항만에서 필요로 한 항만청 관사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인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강원도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생활권내 청소년 종합문화센터인 청소년 수련관을 천곡 도시자연공원 지역내 시유지인 경포아파트 뒤편 천곡 산31-5번지 일대에 '97∼'9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3,000평에 건평이 1,50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용도상 배치는 청소년 상담실, 관리실, 체육활동실, 정서함양실, 도서실 및 자료실, 야외공연장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원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0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16억8천만원, 도비 6억6천만원, 시비가 6억6천만원으로 투자되며, 1년차인 내년도에는 8억9천3백만원으로서 양여금 5억과, 도비 1억9천6백만원, 시비 1억9천7백만원이 투자되며, 잔여사업비는 '98년도 21억7백만원정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30억중에는 '97년도에 8억9천3백만원, '98년도에 21억7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삼화동 사무소 신축은 현청사 노후 및 협소하고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지관리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08평부지에 시비 5억4백만원들여서 건축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80평 규모로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삼흥동사무소 증축은 기존 1층 건물로서 청사내 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시 불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94년 11월 도시 영세민을 위해 주민안정대책으로 주공에서 천곡동 영구임대 5차아파트내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년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 현재 한국선명회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나 건설부에서 정한 신설기준에 미달되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곡동 371-1번지에 약 93평부지에 시비 7천9백7십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상 1층, 면적은 100평 규모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축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 소관인 천곡동 6통 경로당부지입니다. '80년도 시개정이후 천곡배후 도시건설 이주민지역으로 동 지역내에 경로당 시설이 없어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가 없어 천곡동 799-17번지 내 놀이터 시설물을 이전하고 시비 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3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지는 168평이 되겠습니다. 이원동 섬안마을 경로당은 66년도 건립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가 심하여 이용이 불편하여 이로동 683번지에 시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25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삼흥동 경로당도 현 경로당 건물이 '97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가 되므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을 이로동 746번지상에 시비 8천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3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동호동 농산물시장 부지매입이 '8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호동 농산물 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안전대책 강구와 농협 및 지역상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한동 509번지외 1필지, 1,060평 부지에 시비 1,727,965천원을 투자하여 '97∼'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동호동 농산물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으로서 회계과 소관의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점유한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이 되겠습니다. 토지 최대 폭이 5m 이내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 70필지 2,238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대금은 청사신축 및 토지매입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나대지 매각은 신시가지 상업지역부지 30필지에 9,910평입니다. 발한동 택지개발과 부지 4필지 2,242평, '97년도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 천곡동 996번지 7,939평중 3,945평을 기 매각 했습니다. 잔여토지가 3,994평이 있는데 금회에 1,210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주택지 매각은 8단지 연립주택부지 2,766평은 '80년도 천곡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대책으로 건립한 이주단지 택지로서, 건물과 함께 토지의 개별분양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분양대상 80명 2,400평중 79명 2,370평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미 분양된 1명 30평과 동해시 소유지분 365.6평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대상으로서 회계과 소관사항인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숙소부지 교환은 항만청 직원 숙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 소유 용정동 35-9번지 246평을 주민복지회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발한동 80-176번지 잡종지 60평을 상호 취득목적에 부합되어 상호 등가 교환코자 하며, 차액이 발생할 때는 현금으로 정산코자 합니다. 이것이 60평인데 246평은 향로동 집단 민원 발생된 그 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이 시정 현황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 매각의 내용 총괄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 매각재산, 교환대상 토지 대상은 회계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의 내용은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는 '97년도 매입재산은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외 6동 6,413.4㎡와 동호동 농수산물 시장 부지매입 2필지 3,505㎡를 취득하기 위하여 5,758,601천원이 필요하나 년차 계획에 의거 '97년도 취득금액은 1,527,636천원으로 재산을 취득코자 하며, 매각재산은 평릉동 401-15번지외 70필지 7,400.2㎡를 매각하면 517,677천원으로, 매각대금으로는 '97년 재산을 매각할시 1,009,959천원이 부족하여 부족분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코져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천곡동 신시가지 배수관 확장공사외 10건 9,207,034천원으로 사업에 충당을 위하여 신시가지 택지와 발한동 택지 36필지 45,479.1㎡를 매각시 11,598,323천원으로 '97년도 사업비 9,207,034천원을 제외한2,391,289천원은 '98년도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발전적 관리를 위하여는 매각과 취득재산의 균형적 대체 재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3,000평부지에 1,5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인데 위치가 경포아파트 뒤 중앙공원 부지입니까.

매입된 겁니다.

한국선명회 문제는 홍성환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홍성환 위원님이 하시고, 산업경제과 동호동 농산물시장 이전이네요?

부지매입입니다. 땅을 사겠다는 부지매입입니다.

동호동 농산물 시장이 발한동으로 이전한다면서요.

발한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발한동하고 사문동 동호동, 향로동,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고쳐야 할 일이예요.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 엄청난 혼선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현재 묵호농협에서 경영하잖아요.

네 묵호단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매를 하고 농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산물 시장을 농협에서 경영을 하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시에서 맡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맡으라는 것 보다도 농산물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맡아 가지고 다시 장기계획에 비해 신축을 해서 농산물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죠.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땅이 개인땅인가요.

농협땅입니다.

그럼 농협땅을 사라는 얘기예요. 사 가지고 시에서 맡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한다면.

년차별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평당 17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시보고 그렇게 안 할거 아니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된다 이러면....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겠죠.

개인도 아닌 농협이라는 큰 단체에서 맡아서 하다가 시보고 운영하라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기 도시과 소관 8단지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매각이 안된 것이 있나요?

1필지 있습니다.

1필지 어디입니까?

천곡동 연립주택 20동입니다.

먼저번에 몇 필지를 복개천하고 측량해 가지고 매각하라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필지를 매각하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 받아 가지고 사겠다고 하니까 매각을 할려고요.

글쎄 먼저번에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또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대부계약만 됐습니다.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회계과 소관의 항만청 숙소부지와 교환하는 땅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여객선 터미널 나가면서 도로건너 우측 공지가 넓은데.

그건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이 해양수산부 땅이고 우리가 집단민원이 발생한 향로동 복지회관 지어줄 부지고, 또 우리가 줄 것은 시유지가 항만청 관사.

어느 관사예요?

항만청 관사. 봉오동에 직원숙소.

그것이 시땅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있는 관사밑에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박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명회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복지관 규모가 당초 아파트 건립했을 때 규모가 안되 나형에 미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거기만큼 복지후생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주공5차 아파트내에 지은 것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되서 그 앞에 대지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청부지로 남아 있는 거기다 신설한다는 얘깁니까?

네 (위원석 소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나 불우한 아이들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혜택을 주고 사업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을 미리 시가 챙겨 가지고 그쪽에서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원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격도 규격이지만.... 우리시 얘기를 들어보면 시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당초 허가할 때도 내용을 모르고 승인허가, 건축물관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용을 하나하나 다져서 했으면 됐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회계과장님하고는 별계 문제이지만, 사회진흥과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을 천곡동 도시자연공원에다 짓는데, 부곡 승지동에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장이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회에 천곡동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합하고 지금 시에 예산도 없다는데 그 부지를 일반 시민들한테 매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올라가 보면......

그런데 수련관 목적취지가 학생들의 정서생활등 여기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지침에 도시중심부에 하도록 되어 있지 외곽지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승지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데 거리가 가까우면 되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입지선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 노선도 넣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변두리면서도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이 승지동과 발한동 시설이 2군데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야외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 수련관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도심에서 갈 곳이 없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 위한 수용시설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야외공연장도 만든다 하니까 굳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어쩌다 올라가 보면 화장실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고 그렇습니다. 주변이 온통 쓰레기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할거면 차라리 수련관 쪽으로 통합을 하고... 전에 시민 한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정리하러 갔다가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한다면서 시에서 고발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위치 상으로 참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를 아마 강릉에서 나오다보면 강동 신흥 옆에 보면 있는 농산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회계과장님 강릉서 출퇴근 하다보면 강동면사무소 가기전 오른쪽으로 농산물 유통센타인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들어가면 좌측이고 나올때는 오른쪽에 거기서 농수산물 유통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일로 새벽이나 밤늦게 강릉을 자주 갑니다만 사실 얼마나 활성화될지 이 자체도 의문시 됩니다. 왜 이런곳에다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밤새도록 전기료만 없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루에 차한대 들어오면 잘 들어올 정도로 그런쪽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원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본인이 듣기로는 좋지않은쪽의 얘기들이 흐릅니다. 단위농협 이사들 얘기는 해마다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이자배당도 못하던 골치 덩어리를 동해시에서 선뜻 사주고 했으니까, 이제는 몇십년간 앓던 이가 빠지고 이제는 됐다고 단위농협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면,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하지말고 이러한 현안문제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때는 집행부 실, 과장, 국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전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시의 현안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늘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니까 잘 굴러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어느 좌석에도 갑니다만,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앞바퀴를 돌리고 의회에서는 뒤에서 싫어도 따라오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있을때는이건 충분히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 계획은 그걸 매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농협에서는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났지만 앞으로 시에서 맡아 운영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앞으로 2∼3년내에 흑자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시장을 매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사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전체 간담회를 한 과정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의논을 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갖다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대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도 넘겼고, 모르고도 넘긴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도저히 상임위원회에서 내 놓는 이 자체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무자인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휘부에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한다 하면 앞으로는 조그마한 1∼2백만원짜리의 일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의원이 자기동을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서 취지 설명 이전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100%다 수용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민원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명분이 뚜렷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민원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초에 역전에 있는 잡상인들을 시에서 강제 이주한 자체가 농협에 지문을 쥐워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쥐워줘보니 잘 안되고 만약에 그 분들이 땅을 팔 것 같으면 당장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장소가 당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양쪽을 다 보고 판단해서 이건 사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내 놓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17억2천7백,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몇 년이나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이런 문제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앓던 이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저는 산업경제과 소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농산물 시장 부지매입 2필지 1,060평 시비 17,270,965천원의 건은 유보하는걸로 동의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보다도 아까 홍의원 말씀대로 조사를 좀 더 해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좀 두자는 얘기죠.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해야지, 이걸 배제해 놓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석 소란) 그러면 사회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되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문제는 내가 하겠다는 대 시민과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병창과장님과 김진희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벼락을 맞는 격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충고를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해시가 나형으로 된 과정자체도 과장님도 조사를 해 보셨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다형에도 겨우 턱걸이하는 정도인데 나형의 기준이 얼마냐 하면 1,000㎡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수차 몇 년을 질질 끌다가 이제는 복지관 신축문제가 거론되는데 여기는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평을 건축해도 나형의 기준은 미달이 되죠?

지금 홍의원님은 시설규모를 가지고 1000평이상 미만을 따지고 하는데 '94년도 건설부에서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걸 보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세대 미만일때는 설치규모가 600∼700㎡를 해야된다.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일때는 1500∼165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곡 5단지 5차아파트가 298세대입니다. 1,000세대 훨씬 미만이죠. 그렇게 따지면 600㎡∼700㎡그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 종합복지회관 규모가 얼마냐. 전체규모는 1,190㎡이죠. 그래서 실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529㎡를 인수했기 때문에 건설부 설치 기준에 보면 600㎡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29㎡니까 한 70㎡, 그러니까 22평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짓는데 시유지가 90평가량 나왔기 때문에 330㎡하면 100평 조금 빠지죠. 거기다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천곡동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는 땅을 경제측량은 안해 봤습니다만 전체 95평중에서 주차장이 들어가면 남는 땅이 70평 정도 안남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70평전체다 건물을 다 못짓죠.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40평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 2층으로 지으면 밑에 40평, 위에 40평 해서 8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영구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도 공간만 마련해주면 하겠다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 영구건물을 짓기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7천9백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여서 4천9백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여서 4천9백만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비 조금 합쳐서 전체 합치면 52,000천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건설부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야 될 곳이 어떤곳에 설치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관은 처음 생긴 게 도시영세민을 위해서 지침이 마련된 거죠. 도시영세민 밀집지대, 앞으로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복지관을 짓도록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각종 청소년 범죄가 상당히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으로 사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영아파트는 영세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유층이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합니다만 저희들 처음 지을 때는 도시영세민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이 생활환경이 좋은 부유층을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걸 원치긍로 했습니까 도시영세민들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는 사람은 다 올수 있죠 동해시민 전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영세민을 위한 아파트고, 우리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내집마련못한 일반 서민들이죠 보통사람들.

과장님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당초에 시영아파트를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영아파트 입주여건이 예를 들어서 나는 생활이 넉넉한데 다른 것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입주신청하게 되면 입주하가가 가능했습니까. 당초에 시영아파트 입주는 주공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짓기 이전에 서민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주공5차 아파트 200몇세대 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시영아파트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한 지역에다가 복지관을 짓도록 보건사회부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주공 5차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1190㎡를 주공 임대 서민아파트를 지을 당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몰라서 1190㎡이면 아파트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고는 그걸 모르고 허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190㎡에 대한 문제를 주공5차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복지회관에다 주고 거기에 일부는 119㎡정도의 면적은 보일러시설등 이런 것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두고 그 나머지는 복지관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된다면 다형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보조라든가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나형으로 신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아파트에서 나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형으로 허가를 득하기 까지는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나형의 기준이 인구 10만일때는 나형까지 되고 10만 이상일때는 가형1000∼2000㎡까지가 복지관 시설이 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왔는데 시에서 복지관이 폐쇄됐다 하면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업무를 복지관에서 떠맡아서 봉사하고 있는데 최소한 1000㎡이상은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1000㎡까지는 지어줘야 된다는 얘긴데 과장님은 거기에 세대수에 비례한다해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 원인제공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지관 증축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되야 될겁니다. 더군다나 산업경제과의 농산물시장 인수건에 대해서 1,720,000천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저 나름대로 다른 차원으로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과 소관 본 건에 대해서는 홍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전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은 연구 검토하셔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민원이 재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더 간담회를 하신 뒤 연구검토 하셔야 됩니다.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무조건 민원발생이 된다고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론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000평정도 사는데 우리 시에서 저렴한 이자가 있는지 추천을 해서 번영회에서 이걸 사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전체 우리 11만 시민이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면 어떡합니까. 예컨데 전에한번 건조협회에서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건조인들을 살려달라고 뭐 사달라 지어달라 했는데 해줬습니까. 땅, 대지 사는데 협조한 것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건인데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이게 잘못 흘러가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해서 민원들이 우리한테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공조하고 있는 것을 몇 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건은 유보합니다. (위원석 소란)

유보가 아니고 이 안은 이번 회기에는 삭제를 시키는 걸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차원에서보다도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시에서 역전앞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았고, 거기 농협으로 하여금 시장을 운영하도록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한 일이 지금와서 운영이 잘 안되고 농협이 도저히 자구체로서 매각을 해야 하겠다 하니 매각을 하면 매일 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전 시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민도 생각하고 그쪽에 상인이라든가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건 시에서 사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만 농산물 시장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해서 다급하게 넣었습니다만 사전에 이것저것 협조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 취득권이 크게 보면 2건이고, 세부적으로는 9건인데 취득대상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몰론,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다 좋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시중의 여론을 보면 내년도에 신축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동해시의 현재 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제일 많습니다. 전부다 '97년 3월중에 착공을 합니다. 이것이 한건 한 건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만 모아서 보면 무서운 정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장님보다는 각과에서 조정해서 차등을 주면 이런 말을 안 듣는데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불합리하고 시중의 여론도 팽배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차등을 두지 못한 약간의 하자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작년부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취득매각은 동청사나 복지회관은 규모가 적고, 건소는 2필지이지만 농산물 17억하고나면 거의 없습니다. 건수는 많다 해도 규모가 적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신문지상에 동해시 명년도 발주사업 2천억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주 공사는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시에서는 매년 거의 하는 정도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는데 시중의 여론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2월달이 되면 우리시의 살림을 다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기회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동의 제청으로 결정하신 대로 산업경제과 농수산물 시장 토지매입을 제외한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장시간 회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