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상위법은 있었는데......

네 있었지요.

개정조례안입니까?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중에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 전체가 다......

전체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으로 과거에 있다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운영조례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럼 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네.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운영은 동별로 합니까?

동단위로 합니다.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공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공포는 의회 통과가 되고 바로 저희들이

바로 할 것입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방단운영할 때 그 조례와 비교분석 했을 때 그 조례와 틀린 점이 어느 어느 것인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위원들이 좀 알아야지 전에는 어떻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전체......

전체가 새로 되었어도 전에도 조례가 있을게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요.

'83년도에 조례가 있었다 하니 내가 봤을 때에는 수방단 운영이 지금 그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대책반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하면 되지 굳이 옛날 것을 찾아 가지고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재국 위원 말한 것을 내가 공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꾸 시간만 보내고.

내용상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겠지. 또 옛날에 빠졌던 게 지금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다른 게 뭐가 또 있겠어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법자체가 조항도 전부 다 틀려지고 임무라든가......

내용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전에 조례와 비교 분석했을 때 지금이 좋은 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하지만 이 조례가 어디서 내려왔으며, 동해시 여기서 과장님이 만들은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내려온 조례냐.

재해대책본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데를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자는 얘기지.

여기에서 틀린 게 뭔가 하니까 과거에 풍수해대책법으로 있을 때 법조항이 여기에서도 보면 법 제22조 1항 4호내지 6호 사전대비 점검 정비한 것이 이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풍수해대책법으로 있을 때에는 다른 조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위법에다 맞춰서 조례에 맞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문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방단운영조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별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 법과 연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내무부에서 지시내려온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

법과 조례가 모든 각 조항을 적용한다던지 하는 부분이 여기에 조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전면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채형기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해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95년도 1월 16일날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날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알맞도록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도 그동안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강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8조에 보면 가설건축이라고되어 있습니다. 그 현행조례상 도시구획시설지구내 가설건축물을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하였으나 장래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허용할 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 제한한 것은 단독주택은 100㎡이하 근린생활시설은 200㎡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59조에 보면 이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조례상 이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시 그 전면 도로를 넓은 도로의 넓이로본 구역이 5내지 15m로 되어 있으나 그것을 10m로 조정했습니다. 현행 이것은 10m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첫 번째 있습니다.

둘이상 이란 것이 뭡니까?

; 도로가 한 대지에 2개이상 접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번에 보존, 생산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금 제한했습니다. 현행조례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1,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보존목적에 적정하게 그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1,000㎡이하의 근린생활시설만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단란주점이나 술집 그런 것 때문에 시골하고 지역적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령, 규칙, 조례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그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은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온돌의 구조, 비상급수시설등입니다. 그리고 나번째 조례 4조입니다.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실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등으로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입니다. 현조례에서는 4층이하 2,000㎡이하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에게 검사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무원이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17조에 보면 전용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자동차 문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12m 도로에 접한 대지는 주차장설치를 허용했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 매매장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준주거지역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름현상소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20조, 21조, 22조, 23조인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내에는 법령개정은 넓이 12m이상인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는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해공업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단란주점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협의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판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했고, 녹지지역중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자연취락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조례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현행조례상 인접지역 경계선에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지정된 용도건축물에서 인근 건물과 분쟁이 발생되는 숙박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지방건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현행조례상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정하여서 다소 운영상에 미흡하고 심의절차 그 소위원회 구성도 세부적으로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기구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24일날 강원도에서 조례개정 업무가 지시되었고, 입법예고 및 공람공고를 '96년 2월 24일부터 6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96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구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신규허가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허용규모를 제한하였으며, '95년 1월 16일 건축법개정에 맞추어 완화된 사항은 과감히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중 기준강화 및 완화사항요약인데 여기 제8조 가설건축물에 넓은 도로의 넓이로 보는 구역이 5내지 15m되어 있으나 10m로 조종했다 했는데 이것을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개이상 도로가 접한 대지일 경우, 만약에 도로가 이 대지가 한쪽면은 폭이 15m이고 한쪽은 폭이 10m이다 이럴 경우에는 넓은 도로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는 규정이 건축법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먼저번 조례상에는 몇 m까지를 전면 넓은 도로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10m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미비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10m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 법은 높이제한이

5내지 15m 사이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2층건물로 안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59조에 보면 당초에 할 때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운영은 10m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했고, 그 두 번째로 자동차 매매장설치허용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이라 해놓았는데 여기에다 넣는 이유가 뭐요.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다가 이번에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의 매매업을 하는 자체가 어떤 주민생활에 서로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청원도 있고 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청원이 있다 해 가지고 넣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일반주거지역이 그러면 매장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이니까.

매매장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례식장 설치허용 이래놓았는데요.

네 이게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례식장의 용어가 이번에 처음 입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례문화의 변천과정이 장례식장을 서구처럼 그런 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용어가 들어왔습니다. 도입되는 것은 다른 제한이 없고, 상업지역인데 넓이 12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한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에 뭐 교통난에 대해서 그것만 도입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 중에 12m 도로에 8m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12m이상 도로에 그 대지가 8m이상 접한대지 그러니까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장례식장을 허용하겠다는 얘깁니다.

도로에 대지가 접했다. 그러니 조그마한 2m, 1m 접해 가지고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m, 3m 해 가지고 지을 수있나.

네 그것은 안됩니다.

공장건축법상 말하자면 4m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명시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동해시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심의는 잘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 위원들의 조정위원이라든가 따로 신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괄적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운영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그리고 운영할 때 이런 세부운영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현행조례상에......

아니 건축심의위원이 분쟁조정위원을 겸할 수 있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이 틀립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들 아니면 검사님들 그렇게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 변호사나 검사 대학교수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위원을 누가 위촉해요?

시장이 위촉하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 문제는 전문가 아니면 법률가 그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분쟁조정이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가......

분쟁관계는 판검사가 판결만 하지 건축법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서로간에 분쟁을 하는 과정을 갖고 중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건축사나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으냐.

그러니까 건축사도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에 경험이 많은 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기타사항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갖출 것은 거의 갖추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대지와 대지, 또한 올라가는 길도 없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8조에 보면 1,000㎡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경계선에서부터 띄워야 된다. 그런 규정에 보면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에서 1,000㎡미만일 경우에는 1m, 1,000㎡ 이상일 경우에는 2m 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숙박시설을 넣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을 넣고 인접 건물하고 주거의 문제가 계속 편정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1,000㎡미만일 경우에는 1m, 1,000㎡이상일 경우에는 2m로 띄우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규정대로 안되고 지금 분쟁이 제일 많은 게 이게 경계선에서 자기 경계에 다 짓고......

그것은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요.

안 하면 위법적인 건물이 되니까 그 뭐 문제점이 생기게 되지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조사도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준공검사도 안하고 그냥 다 허가를 해 주고 그대로 다 준공검사를 마쳐주니까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동사무소 직원하고 사무장하고 건축법령 교육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월초에 건축법령 개정하고 동등해 가지고 그 15개동 사무장하고 건축담당자하고 건축법령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향로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보면 그 경계선에다 자기 지을 것은 다 짓고 깊은 남의 길을 이용하고 길에 대한 지주의 승낙서도 없이 그대로 건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법적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하고 또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하면 어떤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될 문제이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각동사무소에 건축담당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측량할 때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계선을 위반해 가지고 지었을 때 고발해 줘야 되는데 고발을 안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상대 지주가 있을 것 아니요.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문제가 되고 건축준공사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가 고발하던지, 상대 지주가 고발하던지, 건축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던지 세 개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를 챙겨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뭘 조치를 했어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도 이렇게......

이상록 위원입니다. 9조에 말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현 조례에서는 4층이하 2,000㎡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에게 검사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토록 확대 이렇게 했는데, 전하고 개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4층이하 2,000㎡는 건축사가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설계를 A라는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를 했는데 집을 짓다보면 A라는 건축설계사에서 와서 감리를 안하고 B라는 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까지 관이라는 힘이 사실 국가니까. 지금 관에서 관리를 해도 그런 농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관이 손을 떼고 나왔다 인허가만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거기에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말이지요. 3년에 교체감리제도라 해 가지고 자기가 설계한 사람은 감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94년도 부터는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가 감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사한테 위임이 될 때 그 건축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은 어떤 그런 처분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게 아니고 각 지역단위별로 우리가 건축사한테 현장조사를 또 법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 도로문제, 주민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매년 건축사가 한 업무를 저희들이 점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도 집을 지을려고 하면 가로 세로로 몇m다 예상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놓고 했는데 재 보니까 자꾸만 추가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돈 좀 적게 들여 가지고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우선 집만 지읍시다 이러다 보면 완성된 후에는 그게 바로 부실건물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사전에 관에서 단단히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사들한테 이런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위임했을 때 그 형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알기로는 동해시 주택과에 모든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서 책임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것은 건축설계사에 가서 건축사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건축사가 누구인지 그것조차 몰라요.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 법 조례자체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형건물일수록 이 감리중에 세 가지 감리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일반감리, 상주감리, 건설회사 관리법에서 결정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대다수가 하는 것은 일반 감리지요.

일반감리인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개정해 줬다 이러면 건축사들의 횡포는 말할 것도없어요.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언정 우리 동해시 조례는 통과를 못 시켜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취지가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된 취지가 뭐냐하면 가능하면 관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것을 좀 가능하면 풀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된 취지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일반공사를 하는데 가서 감독하고 감리하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 점검하는 것은 건축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리자가 모든 것을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책임을 공무원이 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말하자면 알기 쉽게 설계사가 아니요.

네 그렇지요.

설계사가 건축사인데 박사예요 박사. 이 박사들이 똥물박사인지 모르지만 엉터리예요. 전부다 경계를 침범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주택과에 고발해도 두분이 해결하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건축사들 이것은 아무리 풀어주고 어쩌고 그래도 우리 조례는 나는 반대예요.

의원님 이것은 법이 개정이 그렇게 되었고 우리 시만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어도 우리 동해시는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완화기준 난에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뒤에 보시면 완화 3조입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거기에 보면 3조가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적용의 특례를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렇지

그게 우리가 완화하는게 3조에 보면 그 적용의 완화가 있고, 거기에 또 4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유사한데 기존건축물의 특례와 그 적용의 완화조항은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먼저 4조에서 말씀드리면 건폐율 같은 경우 우리가 완화해 놓은 게 얘기하면 굉장히 용어가 길거든요. 용어가 길기 때문에 중요한 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던가 도로법에 따라 가지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위반된다 그럴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건축법에 배제조항이 도로의 규정, 통례의 규정을 완화해준다는 얘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면 건폐율, 기준치 면적에 10분의 1까지 증축, 또 다른 경우에는 건폐율 이렇게 완화해 주고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니 그 뒤에 보면 건폐율 해 가지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말이야.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특례조항을 뒀을 때 기존 우리 조례하고 차이가 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현재 적용하는 범위가 먼저번에 법에 명시가 되었거든요.

법에 명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94년도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줬다고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번에 법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범위, 개축할 수 있는 범위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명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좋아진다 이러면 다행이지요. 이름만 고쳐놓고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아닙니다. 앞으로 기존건축물도 어떤 적용에 완화적용을 받고 건폐율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달리 동네사람들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달리에 노인회관을 지었잖아요?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하면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화장실이?

그 건축사가 설계한 의도가 조금 검토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지형은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냥 화장실을 대다수 저희들이 평면계획상에는 북쪽에 화장실을 보통 두거든요. 거기는 대지형태가 좀 반대로 되었거든요. 북쪽이 전면이 되고 남쪽이 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이 거기에 건축사가 계획을 할 때 조금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들어가는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이 그냥 계속 화장실이예요.

그래서 저가 나가서......

지금 화장실이 있는 자리는 싱크대가 앉아야 되고

네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요. 나는 지금 항상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동사무소가 그렇다고요.

노인회관이 (위원석 소란)

네 알았습니다.

이 법 개정을 하면서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이 문제와 아울러서 일반 건축도 공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넓이에 8m 폭이 잡혀야 되는 도로인데 이런 법을 위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되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뭐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허위공문작성 해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그 건물은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행정행위가 행정법상에 제가 전문지식이 없지만 얘기하면 그 절차가 잘못되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건물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공무원을 하다보면 뭐 박사가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목적성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위배된다거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저해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도 하겠지만 사실 건축행위를 1년에 800건, 900건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12m 도로에 8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우리 주택과가 그 한 10m밖에 20m 도로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적용이 되요.

안됩니다.

안 되는데도 해줘요.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형사책임을 내가 지면 되지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그렇게 따지면 피해는 시민이 보게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입안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되어 있는 부분만 건축사 수탁업무의 위임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증감이 안 되는 범위가 될 경우에는 그대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 1번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한 건으로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말이죠. 이게 장례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만약에 도로폭이 3m밖에 안 된다 할 경우는 사실적으로 주차할 공간도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다수안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지 넓이가 12m이상 8m접한 대지라면 면적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면적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차를 한 30대이상 정도 확보를 하고 거리서 서로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되야 되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커야된다 그런 취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명문화를 시키란 얘기지요.

그래야 거기 발언권이 있지.

명시를 해요

그래야지 시의원들이 자기 동에 발생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할 때 명시를 했다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뭔가 이러면 천곡동 같은 경우에 2인인데 어떻게 1인으로......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건축 하나도 안 지으니 한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위원회 의원을 할 적에 의원님들을 내부결재를 해 놓고 위촉을 다 하거든요. 위촉할 적에 위원을 하고 위원님들 다할려고 해도 지역구가 틀리니까 그래서 동에 해당하는 건축시 당해 의원님을 위원으로 한다. 위촉할 때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아니지 이것을 명문화를 안 시켜 놓으면 어떤 표결문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빠지게 되요. 그것은 안돼.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니까.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정족수에 들어간다 말이야.

16명 다

자기 동에......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인원까지 어떻게 법테두리만 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이 운영할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례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의무적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삽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데 아까 거기에 12m 도로 저촉이 되고, 8m 접한...... 그런데 왜 8m로 했어요? 8m 가지고 되겠나.

도로에 사실 8m 로 했어요? 8m 가지고 되겠나.

예를 들어 8m 접했다고 했을 때 이게 도로인데 이렇게 접했을 때는 안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약 한 1,000㎡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1,000㎡정도 나와야지만 장례식장이 효용이 있지 뭐 작아 가지고......

내 얘기는 8m에 괄호하고 면적을 넣어 가지고 몇 ㎡이상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 이러면 도로가 났는데 이렇게 접하기를 8m를 접했는데 어디 8m요. 8m라는게 가로가 8m인지, 세로가 8m인지 명시가 안되었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 8m, 세로 한 5m라 해도 적용된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대지의 소유자 형태가 틀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공평한 위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지가 가로로 8m 접하든 어떻게 접하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지가 뭐 이렇게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 이러면 조례상에 그 형태가 조례에 안 맞는 사람이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아무래도 막 지으면 문제가 생기지.

집행관이 철저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니 지금 내 얘기는 가로 8m, 세로 8m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 주면 괜찮은데 가로 8m도 적용이 되고, 세로 8m도 적용이 되는 거야.

저희들이 만약에 가로에 명시했다면 세로에 접한 대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그게 어떤 법이 사유재산하고 공통적인 입장에서 적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례가 어떤 사람은 형평성 자체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것을 이번에 굳이 장례식장을 넣은 것은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중간기준을 잡은 것 아니요.

그렇지요. 12m이상 도로에 가로로 8m 접하든 세로로 접하든......

아니 그러면 12m 도로 접하면 무조건 허가 내준다 하면 되지

만약에 3m만 접했다고 하면......

차가 원활히 드나들 수 있으려면 8m 정도는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어떤 대지가 정방형이다 장방형이다 없는 이상 가로, 세로로 내가 보기에는 규정짓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건축사에게 위임 확대 한다 이것은......

삽입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채계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그것은 맞습니다.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대로 공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그게 원칙이예요. 공무원이 물론 제3자가 그렇게 봐주면 좋지만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에 대한 소재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데 수난에 대해서 탈피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한 사람이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책임감도 줘야 되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양승웅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거기서 빠진 얘기가 뭐냐하면 감리사하고 설계사가 만약에 업무적으로라든가 감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공무원이 받는 벌을 받아야 된다.

받지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한 1년쯤 있다고 통과 시켜야 돼요.

다소 문제는 있어요. 감리를 해주는 만큼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건축법규가.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감리비는 누구한테 줘도 주게 되어 있어요. 책임감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감리비는 누구한테 가도 나가요. 건축사한테 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건축사들 횡포가 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 1년쯤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진한 위원님 말씀 뒤에 감리자에게 감리비가 나가는데 그 업체감리시에는 감리비는 나가지만 A라는 회사에서 설계해서 A라는 회사에서 감리하는 것도 감리비가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요. 건축사법에 그 보수기준에 설계비, 감리비가 60%, 4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계비가 거의 평당에 150천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건축설계비를 받고 감리비를 또......

아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수수료는 누가 정해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평당 단가에 감리비 수수료를 누가 정해요.

그것은 건설부 교통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업무 보수기준 이래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감리사하고 설계사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업자가 문제지 뭐.

업자가 제대로 잘 하도록......

업자가 제대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업자들이 해 먹을려고 대드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맞는 얘기지요.

문제는 감리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감리사,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설계한대로 그대로만 건축업자들이 해주면 좋은데 건축업자가 부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건축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감리사가......

그렇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나 여기에서 못을 박아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저희들이 구성할 적에 위촉할 때 그렇게 위촉을 하거든요. 이게 없어도 집행하는데......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운영지침을 또내부적으로 위촉할 때 2년 임기로 할 때 운영하는 방법이 또결정해야 되는......

네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들은 각동에 현재 운영식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례상에 넣을려고 그러니까 모양이...

부칙에 넣으면 되잖아

부칙이 아니고 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당

그게 맞아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에 대한 동해시 삼화동 2통 2반 김상구외 30인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해시 삼화동 8통 2반 김상구외 30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청원요지는 '9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동해시 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주차료 및 입장료가 100%인상으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외면당한지가 벌써 4개월이 경과되었고, 인근 타시군 지역의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에 대한 요금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만 과다한 인상은 무릉계곡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무릉계곡을 다녀간 서울등지 외진인들이 무릉계곡을 가지 말라고 반대선전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량리 역앞 같은 경우에는 무릉계곡을 가지 말라는 프랜카드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점점 관광객이 줄어드는 사태가 계속 된다면 결과에 대한 손해는 동해시민 전체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과오를 우리 모두가 떠 안아야 함으로 널리 헤아려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유와 근거에 의거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종전과 같이 인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광지가 세입측면에서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망상, 천곡천연동굴, 무릉계곡등 간이 해수욕장으로 연계되어 우리 시에 머물러가는 관광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차료와 입장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시고, 동해시민은 태어나서부터 우리 시 소재 바다와 산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동해시민은 무료 입장시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 주므로써 지역발전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소풍시 입장료 등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무료 입장을 시켜주시고, 주차료 인지 통행세인지 분별이 가지 않는 현행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주차장안에 들어가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삼화사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차료,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3개소에서 분산하여 징수하는 방법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에 등산객을 위한 샤워장 시설을 설치하여 현대인의 목욕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계곡물에 손발을 담글 수 있도록 휀스를 부분적으로 철거하여 주시고, 도로표지판에 무릉계를 무릉계곡으로 고쳐주시기 바라며, 관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12월 13일 접수된 동해시 삼화동 8동 2반 김상구 외 30인 명의로 이윤덕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제1항 주차료와 입장료 인상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향 재조정 하여 달라는 것과 제2항의 동해시민은 무료입장을 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입장은 시즌에 차량이 밀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 50%감면 징수하고 기타 비수기에는 전액 무료입장을 시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차료는 타시군에 사례가 없으며, 부지매입등 시설투자에 대한 사용료이며, 시내 도로변 노상주차장도 유료화 된 점을 감안, 무료입장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인상전 수준으로 하향조정은 집행부가 얼마 전에 인상하여 그 동안의 입장객수를 데이터화하여 근거가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입장료 관계는 무릉계곡뿐만 아니라 망상해수욕장에도 입장료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 전체의 문제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안 하게끔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릉계곡에 들어가는 관광입장료는 전면 주민에 대해서는 받지 말고, 또한 주차료에 대해서는 50% 감면되었으니까 주민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은 그 소풍시에는 지금 현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문제시가 되지 안 하는 관계고, 야영장, 등산객의 샤워장시설 이런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돌아가는 한 추후에 할 일이고, 도로표시판 관계도 이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시켜주시고 주차료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도 시설투자비가 있으니까 50%만 내게끔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이 들어왔는데 청원의 절차는 그래요.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관광과장이 와 가지고 우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해 주고 이것은 청원이 들어온 것은 우리 권한 이예요.

우리가 청원이 들어온 이상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웃동네 눈치보고 저 동네 의견 듣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모든 것을 통과시켜주고 집행을 하는데 실지로 집행을 하는 쪽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 이제는 합리적으로 진짜 문제해결을 해줘야 할 그런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봉의 김선달이가 말이죠. 한강물 막아놓고 멀쩡히 내려가는 물막아놓고 물 팔아먹는 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국민이라 이러면 누구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권리제한중에 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기타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연을 즐기는데 대해서는 징수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이러면 봉의 김선달이가 한강물 막아 가지고 돈 받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무릉계 시설투자 조금 했다고, 어차피 우리가 세금가지고 관광지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시설투자를 좀 했다고 해 가지고 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 받는 게 어디로 갑니까 다 동해시민쪽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돈받는 것이 동해시민쪽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받기 위해서 인원고용해가지고 고용창출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으로서 그 인건비 지출이 되는 것만큼 시민 몫이 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릉계 입장료는 전면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받으니까 관광객이 안오잖습니까? 안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오는데 어차피 돈을 받아 가지고 시민한테 환원이 될 것을 받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참새떼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참새떼가 많이 모여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차료나 입장료 이런 것은 전면 앞으로 받지 말고 관광객 유치를 중점적으로......

아니 양승웅 위원 말중에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말아야지요. 받지 말고 여기 관광객이 와 가지고 들끓게 만들어줘야 되요. 누구나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설을 조금 했다고 해 가지고 시설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저하시키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래 제 의견은 최소한 일단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료는 우리가 투자에 금년도 투자한 것이 670,000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료에 대한 시설투자는 분명히 현행대로 받아야 된다. 주민에게는 50%, 관광객에게는 지금 현행대로 받아야 된다. 그 대신 우리 시민에게 입장료는 전면폐지하고 관광객에게는 우리가 흔히 해수욕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 수거 하루에 30톤씩 나와요 쓰레기가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나 전체 회원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거기에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점심값이라도 줘야되고, 차비라도 줘야 되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관광객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종전대로 1,000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이 해결방안에 초점은 어디에 와 있느냐. 삼화사 문제입니다. 공보실장 와 계시는데 삼화사 문제를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해결했는지 왜 집행부가 의회눈치만 보고 그냥 있어요. 물론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자기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청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와의 협조하에 입장료의 몇% 그러나 주차료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우리 시설투자비이니까. 산행을 하는 그 사람에게 1,000원에 대한 입장료 몇%를 삼화사에 지원해 준다 이 대책이 수립되어야지만 조기에 해결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지금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참고사항으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시에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니까 회의 전에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3시에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있을게 아니요.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 실장님 개인으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서로 의사개진만 하고 다음에 날을 한번 잡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상대방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잖습니까?

양위원님 이 청원이 처음이 아니고 또 이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초대때 이 청원을 다뤄받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이라는게 오늘 회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 공보실장님 난색을 표한다 이러면 본인이 답변......

내가 의장 해놓았습니다. 좀 기다려요.

남의 의견을 반박했으니까 내가 이러지.

나는 분명히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발언중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는 토론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자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동료의원 삼화출신 이윤덕 의원님께 오죽하면 청원서를 가지고 오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사실 동해시의 무릉계곡은 사철 관광지입니다. 그전 같으면 누구나 다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요즈음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광지에 입장료도 인상이 되고 또 우리가 인상시켜 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우리 모양새도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당시에 심각히 다루지 못했던 점 우리도 책임을 통감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이 동해시민들은 양승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잔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전부 면제를 하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려될 일은 만약에 우리 10만 시민에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료 입장시켰다 이랬을 때 나중에 외지 관광객도 못 받지요. 우리시민들만 놀아야 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입장시킨다 이래도 차량에 문제는 우리가 여기 노상주차장도 돈을 받으니까 주민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 않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하는데 환경문제를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2001년으로 가면 환경문제를 관광객한테 홍보가 안되면 무릉계곡도 발을 못 들여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차량문제는 다소우리가 돈을 받아도 타 시민한테 욕은 얻어먹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의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한 대로 동의합니다.

아까 양승웅 위원 한 얘기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먼저 삼화사 입장료 건 때문에 청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고생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원서에 대한 저희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료와 입장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하향조정안인데 전년도 수준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강원도에서 국민관광지에 대한 운영상 분석을 한 것을 보면 1인당 1,504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보다는 하향 조정하되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지만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동해시민은 무료 입장시켜 이 지역발전에 참여시켜 더욱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시민에게 안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시민들이 우리 동해시 관광지를 찾는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문제가 나오고 조금 전에 이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비가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청소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들어가시는 분이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환경을 아끼는 본인에 대한 지각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소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소풍이 무료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사전에 공문이 오거나 연락이 오면 현재도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단 그 사전에 연락 없이 갑자기 와 가지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비를 현재 장소에서 받지 말고 입장료를 주차장 입구에서 받으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도로에서 받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첫 입구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인상이 나빠지는데 그것을 주차장입구에서 받으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름 한철 차가 많이 몰릴 때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많이 몰릴 때는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받고 그 외 비수기에는 사실 차량도 많지 않고 주차장 하나만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대형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만 받고 그 외에 상가에 볼일보러 온다든가 상가에 짐을 내리러 가는 차들은 주차비 얘기 자체를 거론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화사 사찰 관람료 조성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에 등산객 샤워장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만 휀스를 철거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 또 휀스를 설치해 놓아도 지난 여름에 보니까 사람이 휀스를 넘어가는 실정인데 휀스조차 구멍을 뚫던가 철거하면 상당히 계곡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연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표지판을 무릉계를 무릉계곡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정표를 내년도에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제 정리를 할 때 무릉계를 무릉계곡으로 통일해서 하도록 이렇게 건설과장님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이상 저희 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7월에서 8월말까지 두달간 쓰레기 몇 차가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조정하는데 참고로 하지. 망상은 얼마나 나왔어요? 하루에 30톤이라 하는데 30톤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리 막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망상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30톤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1일 30톤

네 야영장과 백사장을 밤에 나가보면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상은 우리가 좀 참고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이러면 이것은 우리 쓰레기 수거 목적으로 앞으로 돈을 받는다 이러면 입구에서 받아야 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모래벌에만 갖다 버립니까? 그것도 앞으로 재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한번......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묵호사람이라고 해서 공짜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거기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동해차에다 외지사람 실어날은게 그게 눈에 안보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저도 이런 의견을 그냥 막 내놓은 게 아닙니다. 자 돈을 받자, 받지 말자는 상대적인 의견이 나와야지 토론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적인 의견을 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 삼화사 관계가 먼저 몇 번 토론하고 협의한 중간까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삼화사 해결책 때문에 전에 조계종 총무회에서 재무 스님 이하 우셔 가지고 우리 시 의원님들도 오시고, 시청 시장님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때 합의된 사항이 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처리하자고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원회를 의원님과 저희시측과 삼화사측과 신도회측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삼화사측에서 번번히 참석 안해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한 번도 안되었습니다. 그 외에 삼화사 주지와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세 번정도 만났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 입장료에서 얼마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삼화사에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는 우리 동해시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문화재 보수비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 그 절에서 주지스님이 받아들일 듯 하다가도 또 한 2, 3일 지나면 무산되고 하여 지금까지 합의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는 관람료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라 해 가지고 10%를 준다 이런 타결을 본다고 들었는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삼화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입장료의 20%를 삼화사측에다가 관람료를 내라는 이런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5%, 7%, 10%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입장료에서 떼어주는 것은 좀 어렵고, 몇 % 그것보다 는 삼화측의 주장은 20%로 하지만 우리는 20%까지는 안되고 몇 %, 5%나 7%이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서 떼어 주는 게 아니고 문화재보수비로 상당액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만 타결이 안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타결이 되던 간에 우리 조례가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5%를 떼어주던 10%를 떼어주던 그 떼어주던 률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할 때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 다음 문화재 보수문제가 나올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보수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할 때에는 우리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다룹니다. 의회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화사에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있잖습니까? 다 거절합니다. 네 번 했는데 한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오늘 3시에 회의인데 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석 소란) 우리가 입장료 재조정문제가 청원에 의해 가지고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 회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정답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안 받는다던가 낮춘다든가 할 때 절에서의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안 받으면 우리도 안 받겠다 얘기, 환원시키면 안 받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환원될 전망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