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강경구 의원입니다.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96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유희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위원 12명은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얼마를 쓰는지 규모의 적정성과 한정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조적인 면을 타당성 면에서 검토하여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계층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정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어진 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선임해 주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협조와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채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볼 때 금년은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한 해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과 행태를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자치 역량을 한차원 높여가는데 주력한 해로 평가하면서 얼마 남지않은 1년을 결산해야 하는 즈음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의 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95년 서구로부터 분구되면서 불합리하게 편성된 기구를 재조정하여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특히 우리구만이 유일하게 정보처리실을 신설하여 구ㆍ동간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각종 문서의 디스켓 파일화, PC 공중 통신망에 남구 메아리를 설치하는등 행정 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사무 처리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각종 세미나, 연구발표회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공무원간에 선의의 경쟁심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평가기준은 그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하여 행정과 주민이 공감대를 어떻게 잘 형성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400여명의 구정발전 도움원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달라져 가고 있는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 등은 자치 행정의 기반을 닦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총 143억원의 사업비로 52건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개청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숙원사업 해결의 의지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도 농로확포장, 배수개선 사업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도ㆍ농 행정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재정여건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 기대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제도의 개선과 행태의 전환이 관련 법규의 제약 때문에, 바라는 만큼 진전되지 못한 점과 지방분권의 한계성으로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이를 교훈삼아 희망한 ’97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OECD가입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9번째 회원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전분야에 걸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선진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97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자치 구정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더없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축적된 자치 역량을 총 집결하여 활기찬 남구 건설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소신을 바탕으로 700여 공직자는 물론 26만 구민의 참여속에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선도하는 일류행정 수행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선진 행정 수행능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선진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를 창조적인 사고, 국제적 안목, 경영감각으로 정하여 부단히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공직자 1인 1개선운동, 우수사례보고회, 분임조활성화등 지속적인 직무개선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남구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행태의 변화가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의 능률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독립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혁신 시범 부서를 운영하여 점진적인 사무자동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현입니다. 각계각층의 주민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간부 공무원의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구민 정기 설문조사, 사안별 공청회,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등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본위 행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거주 단위별로 특색있는 골목자치제를 실시토록 하여 시범골목을 육성, 골목에서부터 자치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 도움원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2002년의 월드컵 축구 한ㆍ일 공동개최에 따른 시민의 질서의식이 우리 남구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출발점에 서서라는 기초질서 확립의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생, 입학, 취업, 혼인등 각 개인의 출발점을 계기로 질서의식이 주민 스스로의 생활에 뿌리 내릴수 있도록 구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 깨끗한 남구 조성입니다. 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방림초등학교 후문등 17개소에 총 4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하수도 개설은 노후 지구를 전면 개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등과 도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50개소에 1,200면의 주차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동선 체계를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교통체증 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원을 근절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은 단순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 퇴비화공장, 재활용품 처리등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확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와 공중화장실, 홍보판등 공공시설을 선진국형이 되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 남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주민과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법정 시혜범위를 초월해서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자원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후원적 자생조직을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노인이 대접받는 경노사상의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어울려지는 복합 후생 복지 센타 건립을 연차별 계획으로 내년에는 후보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설치는 내년 상반기중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현대 시설을 갖춘 새로운 모델의 보건센타가 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땀훌리고 있는 156개 제조업체 대표와의 위안의 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규제 완화등 측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부양시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와 자율감시단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농업 육성차원에서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배수로개선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및 원예육묘장 등 농업시설자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송하저수지 매립 활용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628억 7,400만원, 특별회계 32억 700만원 총 660억 8,100만원의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절약과 건전재정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녹지사업, 의회청사, 보건소 신축과 같은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 편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97년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선진 구정으로의 도약이라는 중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계획된 내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