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강북구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총무위원회 ’96년 행정사무감사실에 즈음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오늘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총무위원회는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연말 분주한 대민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의 제출 및 피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하여 두 번째 맞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차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어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3실 및 총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하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구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저희 3실, 총무국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 구의회 의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3실 및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저희 3실 및 총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소 불비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동안에 여려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동안에 조금도 불편하신 점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도 그렇고 불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불비한 점이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폭넓게 지적을 해주셔서 보다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관계피감사
선서
10시22분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강북구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이하 3실 실장과 총무국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27일 총무국장 이종인 문화공보실장 이동국 감사실장 경흥식 시민봉사실장 이덕구 총무과장 신일근 기획예산과장 김용복 사회진흥과장 안길상 민방위과장 최일화 업무보고
10시24분
김기선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3실 총무국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와 사무,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문화공보실 소관)
10시27분
김기선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들과 출석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실시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잠깐 쉬었다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청객 요청했는데 방청객 들어오셨습니까? 아, 들어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총무국장이하 실과장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자료 목록도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고 자료도 이런 표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쉽게 아주 성의껏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실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나 또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조치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각 총무국 산하 실 과별로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개정, 폐지 현황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전체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별로 1번, 2번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넘어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마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표지를 붙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차에 4번이다 6번이다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위원장이 감사진행을 하도혹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답변전에권태섭위원
하나 바로 잡읍시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 위원님.
권태섭권태섭위원
입니다. 여기 책상에 있는 유인물중에 감사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이런 자료 있지요. 여기에보면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놓고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96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 기간중 집행된사무) 이 난을 ’95년 11월 1일로 고쳐놓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의안계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지난번에 나간 계획서입니다. 참고자료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태섭위원
사무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이대로 하는 거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고쳐놓아야 됩니다.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96년도니까 감사규정이 바뀌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대섭
김대섭의안계장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변을
답변을권태섭위원
참고사항으로 보라고 하면 수감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잘못됐으니까 오타다 이렇게 변명이 나와요. 그렇지요? 다시 해봐요.
대섭
김대섭의안계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도 이런 유인물 하나 하나에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실 때는 잘 점검을 해서 오타가 없도록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중에서 우리 총무국, 3실 지적사항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총무국, 3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얼마전에 15명이 나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그당시 지적된 사항을 우리 의견서나 질문서를 보내서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는 처리중에 있는 사항은 대외적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보낼 때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이 자료는 제가 김광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체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 3실에 대한 감사한 실적이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행 규칙이라든가 조례의 개 폐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많고 이것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감사원 감사 결정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언제 나온다고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 3～4개월 걸립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말씀하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의 방법을 감사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순서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의 감사 방향이 서로 틀리고, 또 일률적인 자료를 통한 감사의 방법은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전에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대외비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나 내부지 침서, 또는 법규에 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자료마저도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저희에게 의견서하고 질문서를 내려 보냈는데 감사원에서는 리한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볼 때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잘못 지적했다고 보고, 이렇게 논쟁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이 자료가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근거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질문서를 내려보낼 때 그 앞에다가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일체 유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그것에박문수위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약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 시일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이
시일이박문수위원
언제 나올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 시일이 불분명하니까 결정이 되어서 통보 받는 즉시 총무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감사원에서 결정되는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두 번째, 질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각종 시행령의 시행규칙 존 개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시는 동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마나
얼마나김광수위원
걸립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바로 법제계에 작업을 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의 존 개폐 문제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준비하셔서 수감하는 동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지방자치법에 관한 답변중에 감사중이거나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는데 아예 감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사안에 대한 목록을 적어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빼고 질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더 알아 듣기도 쉽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감사중인 사항, 지금같이 대외비로 되어서 발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적어서 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사항이 바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태섭위원
그 지적된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이 현재 감사원에서 결정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는 알 수 있겠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 3실이 세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세 가지 항목을 적어서 주시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세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이 사항도 사실상 감사원에서 지적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용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권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아니다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하니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에 맞춘다기 보다 문화공보실의 실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세 사람이 11월 1일, 2월 1일, 4월 13일 전출을 했는데 전입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여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명을 빼도 11명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10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또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태섭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에 온지 얼마 됐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권태섭위원
3개월 되었는데 자기 부서의 인원도 제대로 몰라요? 그렇게 하고 감사를 받는 거에요? 큰 것을 지적하고 공무원이 시말서 쓰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를 똑똑히 해야지 자기 밑에 직원 수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족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과자을 해요? 질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타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꾸 중복된 질의가 나갈 수 있으므로 제가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원이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잠을 못잔 모양인데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문화공보실 과예산 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재요구를 하며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첫째, 야외 가설무대 설치 장소와 예산 사용에 대해서 둘째, 국악공연 무대설치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셋째, 홍보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 부분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 넷째,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는 것과 이 부분의 예산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재요구합니다. 과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오늘중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작년도에 북한산 도당제를 위시해서 8, 9개의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 문화행사에 대한 목적을 보면 정말 이것이 과연 이런 목적에 해당되는 행사인가 하는 의아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목적을 좀더 차원높고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없는가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무슨 애향심, 일체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목적을 수정할 수 있는 열의를 보였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TRS설문조사를 하셨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권태섭위원
그 설문지 본문에 복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설문서라는 것은 설문의 항목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문에 대해서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으면 녹음이 되어 있는 대로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등록출판사에 대한 면허세는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출판사가 등록되어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는 면허세를 내지요? 강북구에 등록되지 않은 출판사는 면허세를 어디에서 거둬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일단 등록을 받으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해서 세무파트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강북구에 등록이된 출판물에 한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북국에 소재되어 있는 출판사의 출판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 소재되어 있는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중앙정부라든지 광역단체에 등록을 해도 면허세는 여기에서 받아 들인다는 말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 소재지 등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여기에서 등록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면허세를 어디에 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등록한 그 구에 냅니다.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답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면허를 내준 기관에서 세금이 나갑니다.
권태섭위원
그 답변에 자신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아까
아까권태섭위원
선서하셨지요? 등록은 서울시 광역단체에 등록을 했는데 면허세 고지서는 강북구 세무과에서 발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에다 등록을 했으면 등록한 기업체가 우리 강북구에 있으면 면허세는 강북구에 있으면 면허세는 강북구에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아까권태섭위원
답변이 우리 구에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되는 모양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과거 ’95년도에 비해 ’96년도에 무료 구독자가 줄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줄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줄어든 사항에 대한 여론이 수렴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권태섭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공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짜려고 하면 전체적인 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인데 그 몇 %정도가 1년에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것이다 하는 데이터가 나온 후 예산을 세워야 실질적인 예산이 되지, 지금의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이 이렇게 한다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강북구를 방문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전체에게 한 권씩 주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더욱더 고취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게 꼭 강북구에 견학을 오는 사람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와보면 우리 강북구가 인터넷에 가입이 된 것을 정부로 말하면 OECD에 가입하는 정도로 매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개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개설되어권태섭위원
있으면 그 실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관계 공무원이 이용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강북구 구민으로서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약 1,800여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권태섭위원
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태섭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강북구권태섭위원
주민으로서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람이 우리구의 구민이든 다른구의 구민이든 간에 1,8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세계권태섭위원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1,800여명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이
기억이권태섭위원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면 되죠.
정을
수정을권태섭위원
하면 그것이 자료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어쨌든, 제가 한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혹은 주부님들이 보내는 것을 봤는데 정말 자기들도 우리 강북구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강북구내에 보급되어 있는 PC가 몇 대나 됩니까? 관공서는 빼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각 가정에 보급된 PC 말입니까?
권태섭위원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는
모른다는권태섭위원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실적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거예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잘 적으세요. 연간업무 성과 분석한 결과하고, 1인당 업무측량 성과 분석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오늘까지 자료준비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하고 직원들 1인당 성과를 분석을 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과는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하여튼 아시는대로 작성을 해서 오늘중으로 보내주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위원장님 이것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일괄질의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총무국장이나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볼 때 좀 진지하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뭐 지금 여기가 사담하는 장소도 아니고 정확하게 맺고 끊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배봉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성의껏 하는데까지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수감태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할려고 하니까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은 우리가 작년에도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지적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 위원님.
유진섬유진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행사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북한산도당제는 3백만원씩 들여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도당제는 회장이 차승현회장이 언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으며, 고증을 거쳐서 하겠다고 예산 심의때는 분명히 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 그 옆에 계장이나 주임들 빨리 도와서 해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유진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산도당제에 차승현회장 취임날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북한산동당제라는 것이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것인데 그 위치는 우이동 도선사길을 가다보면 초가집이라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 입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집
초가집유진섬위원
들어가는 다리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에 하나의 전례 예식행사 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민간한테 예산을 3백만원을 주어서 위임한다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차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규범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당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적어서 왔는데 도대체 3백만원이라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차승현씨가 위원장인데 조금전에 실지 그 위원장이 언제 위촉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문화공보실장께 참으로 찬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자료를 보낼때는 그 정도 자료는 와 있어야지, 그리고 3백만원이란 그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차승현회장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우이동지점 서울은행으로 보냈는데 보냈으면 송금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붙였어야지요. 카피를 해서라도 그것 좀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다 도장을 찍어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40만원을 받는 미아2동에 사시는 서재원씨는 제가 잘아는 분인데 과연 그 분이 가서 거기 도당제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일뿐더러, 그 다음에 플래카드가 10만원이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플래카드를 해 본 일이 많을텐데, 폭이 1m 20cm이고, 길이가 10m이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 업소마다 금액이 다르겠지만 파악해 봤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m당 통상 1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1m당 10만원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만원이요.
바로
바로최규범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부의 돈이 썩어빠졌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공장도 가격이 얼마냐 하면 1m당 3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는 집이 5천원입니다. 거기에 달아주는 것까지 해서 10m 짜리면 6만원이면 다 달아줘요. 그것을 가지고 10m인지 몇 m인지 모르고 돈만 3백만원 보내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강북구가 부자입니까? 3만원 5만원짜리를 10만원씩에 달라는 대로 민간인 통장에 넣어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들 다 아는 사람입니까? 실지 그 문화유적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 제가 아는 분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0만원씩 지출을 해서 무조건 돈을 주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40만원씩 3백만원을 줘서 과연 강북구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구청 행사에 보면 현수막 값이 수백만원입니다. 비단 문화공보실 뿐이 아니고 많아요. 왜 그렇게 가난한 우리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인쇄관계도 공장이 전부 다른데 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구청에. 우리 구청소관 강북구민 인쇄업자에게 인쇄를 주면 우리 세수증대도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돈만 3백만원 부쳐주고 현수막이 1m당 얼마요? 만원이요? 다 부착해 주고도 5천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만원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감사 시작이 10시 13분에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배봉수위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한, 두가지 동일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당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본위원은 그런 측면보다 다른 측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도당제 개최에 따른 지원금은 경상적 경비로 보상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지출 방법은 모두 회장으로 지출이 됐지만 뒤에 정산내역을 보면 다섯명의 무녀와 악사에게 실질적으로 출연료로 지출이 됐습니다. 맞지요? 보상금으로 돼 있고, 출연료로 돼 있습니다. 이 출연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제반 출연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6월달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개선이 돼서 원천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원천징수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됐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해야 되는데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봉수위원
추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출연사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인데요. 현금 수령을 해서 공보실장이 대리수령을 해서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개별적 지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출연사례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로 시저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봉수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이 그동안에 출범한 기일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성단원 명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인원이 관외 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개별 단원에 대한 단복도 지원하고 있고,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출연사례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가 관외주민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혜택이 우리 관내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가를 활용하는 주부들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위상을 선양했다는 공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결국 혜택이 개인에게 지원되는 현황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해당 실 과에서 건전하게 유도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거주자가 회원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라든지, 각 팀의 책임자가 이사를 가서 관외 거주자로 됐는데 어쩔수 없이 그 팀의 유지를 위해서 관외 거주자가 됐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한, 두명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인원입니다. 20여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합창단을 당초에 구성할 때는 저희 관내에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또 합창단원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웍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강북구에서 출발을 해서 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합창은 소프라노나 메조소프라노나 하모니상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합창단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관내 주민들로 구성하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총 59명중에 20명이 관외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건전하게 유도해서 빠른 시간내에 회원을 모집하든지 충원을 해서 가능하면 단체장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여건에 있음을 공지하고 혜택을 결국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머지
나머지배봉수위원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특정한 사항들과 함께 다음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번 봐 주실래요. 찾았어요. 24번이요. 거기에 지출내용 지출현황 ’96년 10월 30일 구민용신문 3,075만원 맞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장 넘겨 보실래요? 동별 배정인원 계638, 통371, 반267 24번의 바로 다음장. 이 자료가 정확히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작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작성 과정에서 또 오류가 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뒤 사람들한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도당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주임님들이 빨리 빨리해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그 사항을 사실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점심식사하시고.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님, 위원님들에게 주신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주신것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어서 준 것이니까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가 결재가 되어서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복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성실히 작성을 했는데, 오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틀렸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달라고 하니까 준 것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하세요. 나중에 벌과금 500만원 물더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맞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배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위원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책임질 수 없는 서류가 위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하십시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실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확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용신문 월 638부가 분구로 개정된 숫자가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박문수위원
? 책임질 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3번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민용
주민용박문수위원
신문구독 월 638부, 구독신문명 서울신문, 이것도 맞습니까? 거기의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찾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보면 바 란에 신문구독이 나오지요? 주민용 신문구독, 구독신문명 서울신문, 보급대상자 통장 및 반장, 구독부수 549부. 기억 잘 하세요. 괄호하고 통장구독 반장제외 소요예산 3,952만 8,000원, 봤습니까? 이것하고 조금전의 번호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통장수가 5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통조직이 줄어서 통장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만큼에 대한 것을 반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수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문수위원
아니라 부수가 왜 맞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549부로 되어 있는데 아까 638부인가 그랬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때는 반장에게 주지 않고 통장들에게만 배부했습니다.
무슨
무슨박문수위원
얘기를 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8월달까지는 통장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그 통장숫자 만큼만 배부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수위원
지난 봄에 의회에서 통과된 주민용 신문 6,000원 549부 곱하기 12개월 하면 3,951만 8,000원 이것만 쓰라고 했습니다. 통장에게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다룰 때 통장에게만 지급하라는 조건부로 3,951만 8,000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임의대로 숫자를 늘리고 증액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통장만 주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통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통장이 줄어 들었습니다.
어든
줄어든박문수위원
만큼 남아야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줄어든 만큼 반장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가박문수위원
지시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내부적 방침을 받았습니다.
부적
내부적박문수위원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방침자가 누구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청장 방침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다면 구청장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통장한테 주겠다는 예산 범위에서 본예산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통장이 줄었으면 당연히 돈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남은 돈의 일부,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발언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구청장님이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주민용 구독신문으로 되어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했는데요,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절차상으로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수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것보다 분명히 초과됩니다. 지금 이행된 대로 배부가 되면 549명의 인원수가 638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초과됩니다.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짰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문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당초의 예산은 549명에 대한 예산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월구독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문은 월구독료가 월 6,0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수가
인원수가박문수위원
늘어났는데 그 예산으로 구독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월달에 통 반장이 개편되어 가지고 7,8월은 통장 371명에게 주다가 9월부터 반장에게,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편법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9월부터 일부 반장까지 줬기 때문에 예산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배봉수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이 주민용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작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때의 원칙이 “통장님들께만 지급을 하자.” 그래서 이런 통장인원수가 조정되기 전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549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통 반장조례가 정비되면서 인원이 대폭 37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통 반장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돈을 써버리게 된 내부방침서 사본을 배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동별배정인원현황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전체 인구수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통 반 개수에 대한 배정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공정하게 배부된 것도 아닌 임의대로 통 반에 따라서 주민신문을 각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26명에게 준 동이 있는가 하면 46명에게 준 동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국 써버리자 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구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상당히 침해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집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시인을 하셨지만 공보실 예산의 편법적인 전용입니다.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구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통장에게만 주라고 했는데 한 통에 반이 몇 수십개가 되는데, 그 중에 7,8명, 6명씩 주면 불란의 소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써야겠다 라는 그런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에만 몰두하지 말고 차라리 불용예산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판단을 자체 실과에서 해서 구청장이 설령 그런 것을 방침을 정해서 해라 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구의회의 예산의결권에 상당히 배치됩니다 라고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될 실과에서 이런 집행을 하고나면 과연 구의원들이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목청을 높였던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 책임자인 총무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할 때에 서울신문에서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로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신문의 주민용신문으로서의 필요성을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아마 증액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안된다 라고 결정이 됐고 다만 그대신 금년도에 통장용으로 책정됐던 서울신문 구독기금은 서울신문을 팔아준다는 뜻에서 일부 반장들에게, 그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제가 위원님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이런 것이 양해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그때 사석인지 공석에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추경때 회의록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규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통장 그만 둔 사람한테는 안 가겠지요? 이번에 그만 둔 170 몇 명인가 180 몇 명인가는 안 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감사때 가서 우리가 보면 되니까 대신 이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속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이 1차 추경때 입니까?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1차 추경때고 그리고 2차 추경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런 것이 또 나타날까봐 그때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돈이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549 곱하기 12. 이 인원수는 그 당시 통장 숫자였단 말입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장 숫자가 줄어든 숫자가 약 170명 정도가 되는데요. 180명 정도에게는 안 나갈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분명히 안 나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나간다고, 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한달에 180부란 돈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000원씩 곱하기 180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하고 묻고해서 분명히 안 하겠습니다 할 때는 맹세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집행해 버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분명히 행정감사때 가서 보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맺는 말이. 그러니까 감사때 보겠습니다 한 얘기도 위원이 한 얘기가 아무 필요없는 얘기이고, 행정부에서 돈을 있는 대로 지출하면은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옛날 그대로행정부에서 쓴대로 하면 구의원이 뭣 때문에 필요하고 구정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좀
질의좀권태섭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느냐, 똑같은 레벨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는 민원이 없었느냐?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전화민원이든 무엇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행정감사하는 제일 큰 이유가 ’96년도의 예산을 적소에 잘 적용했는가,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필요 없는 곳에 썼다면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또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데 저 자신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신문을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자 할때 저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통 반장이 그 신문 하나 보는 것까지 야박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서울신문의 역사성까지 들먹이면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때 삭감할 때 무조건 무토막같이 자르는 이런 삭감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했습니다. 왜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통장을 기준으로 하자. 거기에서 단서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조가 개편되어서 통장이 줄어들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주민구독 신문으로 얼마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장은 줄었고 예산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도 올라왔었어요. 그때도다 주자고 했는데 전액삭감 됐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통장이 줄었는데 왜 그것을 또 주느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예산이 그 항목으로 책정이 됐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통장 이외에 줄어든 부분만큼 반장한테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났다는 거에요. 똑같은 반장인데 누구는 서울신문을 받아볼 수 있고, 누구는 못받느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 모두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없었냐고 물어봤던 거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왔을 때 주민신문이 있을때는 현재의 통장선으로 아주 딱 찍어서 예산을 책정을 해도 이의없지요. 그렇지요? 주어서 불평 듣는 것 보다 낫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중에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한 사업은 이번에 다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아까 무슨 세금을 걷는다고 했어요.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출연료 나가는 소득세입니다.
세가
소득세가권태섭위원
국세요, 지방세요? 어떻게 거둔다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원천징수를 해서 합니다.
권태섭위원
원천징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세를. 도당제하고 이 밑의 합창단하고 어떻게 보면 친목회입니다. 회장되는 것을 구청에서 지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를 아주 잘못했다고 걷어들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지금 우리 실장이 아는 그런 레벨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알아도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인데 구의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국세를 원천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신문은 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수로 국한하고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최선의 경우가 그렇고, 지원사업은 다 동결해도 이의 없지요? 지원사업 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도당제가 다 산에 있지 다리밑에 있어요? 말이 안됩니다 감사 받는 태도가 틀렸어요. 너희들은 내가 막 얘기해도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안하려고 한거예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좋은 부분보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모든 구청에서 직접하는 행사는 모르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요
아니지요권태섭위원
.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부분으로 할때 이 삭감하는 이유를 감사해 보니까 이 지원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협회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장이 나가거나 총무국장이 나가서 축사나 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안을 내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어요
알았어요권태섭위원
. 내가 실장한테 물오보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의 구의원은 아니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기선위원장
실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민용 신문을 통장에 국한에서 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방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방침을 받을 때에는 담당직원과 주임, 계장, 과장 결재가 올라와서 청장한테 방침을 받지요? 과장이 직접 안 받잖아요? 그 당시 과장이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의회에서 통장에게 국한된 주민신문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방침을 올릴 때 그것을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일단 반장도 주다가 갑자기 끊으면,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개인 돈으로 준 것은 의원들이 말 안하는데,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청장한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장에 한해서 그것을 주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방침을 만들어서 청장한테 올려서 주고 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배봉수위원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질의했는데 질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않고 있는데요, 질의의 취지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예산의 사용처를 통장이라는 대상을 정해놓고 원래 예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는 예산이라고 해서 회사측에서 요구한다고 다 써야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결국 주어서 효용성 있는 예산 같으면 우리도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 명의 반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는 예산의 문제, 지급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 끝에 그 대상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통장으로 한정했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사실 한동네에 여섯명씩 반장들 준다고 해서 그 외의 분들이 반발하는 분이 많지 않겠어요?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을 것 같으면 분명히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통 반장이 정비가 되었지요? 그러면 한 2백여명 가까이 통장이 줄게되어 불용예산이 되면 경정을 했었어야지요. 경정을 안하고 오히려 추가예산안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니까 이런 방법을 갖고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예산심의 하는 구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관행을 예산이 남는다고 무조건 쓸 것이냐, 본위원이 필요로 하는 답변은 뭐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경정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에 써야될 것이 아니겠어요. 대상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작업에 예산 운영하는 주관국장으로서 과연 그런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특정사안에 국한해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보다도 서울신무사측에서는 주민구독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 추경예산때 증액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권태섭 위원께서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상당히 서로 갑론을박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언로사측에서는 그러면 금년도 통장이 되는 것 만큼이라도 편의를 봐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할 때 반장보다도 그 동에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줘야할 것 아니냐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과정에서도. 그런데 반장한테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위원님들 그 당시 통장 숫자에 맞춰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거예요. 다만 지난번에 서울신문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추진된 것인데,
아직
아직배봉수위원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는 이미 돌출이 됐어요. 통장으로 국한한 예산을 반장에게 배부한 것은 이미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의 예산운영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공보실장에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국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공보실장이 그 국세를 징수해야 되는 질의 바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세금을 지방세든, 국세든 징수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 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공익성에 위배되지요. 모범을 보여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마저도 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무원이 소홀해서 국세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금액이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금액이 얼마 소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단체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공익성,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보실장이 특히 이런 유사사례가 공보실 업무에 많기 때문에 유념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침을 받았다는데 방침을 구두로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것
그것박문수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11시 47분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12시 35분인데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규범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문사 측에서 하도 종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양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용신문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왜 그것을 꼭 뺄려고 하느냐 깎을려고 하느냐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경에 처했어요. 안만나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만나주기도 했는데 그럼 과연 위원들은 그 신문사의 곤경을 받아야 하고 행정부에서는 인심이나 팍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질의했던 것에 답변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심사과정에서부터 본회의 또 1차추경까지, 2차추경까지 계속 논의되어 온 만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하소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역시 서울신문이라는 이 거대한 언론기관이 직 간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당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개편 전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을 하다가 통장개편 후에 통장수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린대로 역시 구로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용신문 구독신청 증액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때의 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하고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공식석상이든 위원회 정식회의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마는 워낙 서울신문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대신에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그 당시에 오고 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반장들에게까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심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부한 것입니다. 막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지급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로는 의원들은 그 신문사하고 어떠한 무리가 생기게 됐고, 또 의원들 전체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은 절대적으로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취지에 맞춰 보면은 당연히 삭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구독신청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되지만 다만 이 신문 자체가 주민용 신문으로 되어 있고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통장뿐만이 아니고 반장들 아무래도 정부시책을 더 많이 파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배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용
주민용최규범위원
신문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서울신문만 왜 주민용 신문입니까? 내 생각은 지방지 신문이 오히려 주민용 신문이라고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러면 동아일보도, 한겨레신문도, 한국일보도 다 주민용 신문이지, 어떻게 서울신문만 주민용 신문이라고 합니까? 저는 지방지 외에는 그것을 주민용 신문이라고 보지 않고 그리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 어떠한 특정 신문사에 돈을 줘서 본다는 것은 늘 했던 얘기지만 자꾸 주민용 주민용하는데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앞으로 안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위원들 상호간에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한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어떤 필요성이 있다 없다하는 예결위라든가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된 그런 얘기를 가지고 행정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예산 승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신경쓰고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시행된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서 따라 줘야지 서로 토론하고 말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 찬 반토론을 참고해서 행정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장이
통장이최규범위원
8월달에 줄어 들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7월달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7월달에 줄어든 뒤로 신문이 반장들한테 갔단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2개월 후부터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9월달부터 갔습니까? 그러면 9월, 10월, 11월, 어제까지 갔겠네요. 그러면 줄어든 170명에 대한 한달에 6,000원씩 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이 봉급에서 내든지 살림살이를 갔다가 내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당히 가결한 것을 마음대로 집행했으니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은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 내역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행정부에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때그때의 상황을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목록 열 번째에 보면 강북구에 등록된 출판물, 인쇄업소, 음반, 비디오 등 비디오방관련 현황자료를 상세히 잘 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통관련업소 단속현황과 비디오방 단속현황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비디오 음반 관리 단속 실태를 보면 1월달에 3건하고, 4월달로 넘어갔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2, 3월달에 방학이 끼고 소위 청소년 관람가 관람불가 비디오가 비디오 유통업자로부터 많이 임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2, 3월에 단속이 빠졌는데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했는데도 적출이 안된 것인지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디오방에 대해서 추경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디오방에 대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 단속결과가 영업정지 4건 과징금부과 4건, 여기 단속실적 처분사항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 3월달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초들어서 저희들이 신년도 업무계획도 세부적으로 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무엇이냐 하면 관계규정에 맞게끔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업자라는 것이 자기네들 영업상 간혹가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애로점이고 또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할 경우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단속실적을 보니까 2, 3월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때도 휴가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에서 이런 업소를 많이 출입을 함에 따라서 물론 경찰하고 공조체제를 해서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비디오감상실은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의 미부착업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디오감상실 같은 것이 저희구에 2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실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두 세 번 나가봤습니다. 낮에 나가 봤을 때는 영업이 별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출입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사실상 표찰은 붙어 있지만 비디오방을 이용하는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8세 미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단속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비디오 대여업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비디오물, 저희 구에서 2, 3명의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비디오대여업소에 단속을 나갔을 때 단속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18세미만자는 출입을 금지하라고 누차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업주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단속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가령 저희들의 일과시간 지나서 퇴근 후에 입장시키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이 애로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라고 누차에 걸쳐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지만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의 자질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단속할 때의 애로사항입니다.
실상
사실상장동우위원
비디오방 같은 곳은 공무원들 퇴근 후 12시를 전후해서 비행이라든가 업주의 횡포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퇴근 후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동료
동료배봉수위원
위원님께서 음반 비디오물의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단속실적은 14회에 걸쳐서 141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대개 낮시간에 지도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녁에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혹하고배봉수위원
있는데 지금 단속한 실적이 실질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단속한 시간대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주로 저희들이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데 주로 야간대에 위반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배봉수위원
시설이라든지,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의 폐해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특히 청소년들의 범행의 온상, 특히 성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출입인은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소한 가장 많은 이용도가 있는 시간에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단속한 기록일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단속 시간대가 나와 있다든지 하는 업무일지가 있을텐데 그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하기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에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내실있는 단속을 해서 100% 근절시키지 못할망정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관계는 전부 다 법규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확인해 봤습니다.
인해
확인해배봉수위원
보셨으면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님, 비디오감상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단속을 했는데도 업소의 지적사항이 별로 없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복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지금 감사하다가 어느날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서 지금 4개 밖에 안나왔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비디오감상실 업소에 대해서 지난 심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비디오감상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적 공간을 확대, 지역문화의 발전보다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강북구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해만 끼치고 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처분사항 설명서에 보면은 과징금 부과가 몇 건이고 경고가 몇 건 실제적으로 이 비디오감상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상태가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모든 업소들이 등록취소 내지 영업취소가 태반이다. 좀전에 배봉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단속했던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나갈지 몰라요. 그간에 관계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현재 실적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공보실 직원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몇 곳에 들리면 그곳에서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가, 단속을 했는데 단속이 의욕으로 끝났는가는 입증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유진섬위원
위원입니다.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소요예산 2,445만 8,000원, 국악한마당 가요한마당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요한마당을 할 때 가수가 송대관이 왔습니다. 송대관, 방실이가 왔었는데 그러면 송대관이 1급 가수입니까? 300만원을 출연료로 지출했는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수들의 인기도에 따라서 아마 출연료가 등급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수들을 섭외할 때 이렇게 1급이다, 2급이다 이것은 저희들로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유진섬위원
지출할 때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출연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그럼유진섬위원
송대관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터보 이런 사람들은 천만원입니다.
유진섬위원
천만원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하루에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도 가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구지요? 김흥국 같은 사람은 몇 급이에요. 관내에 있으니까 노래시키면 몇 급인지 알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섭외 할 때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가수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분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내에
관내에유진섬위원
가수가 있다면 우리 강북구의 가수를 출연시키면 흥미를 더 돋울 수 있을 것이고, 출연료도 부탁을 하고 관내에 있는 가수를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규범위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요. 유진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 가수들하고 계약을 하면 누구하고 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기획사를 통해서 섭외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매니저가 와서 계약서를 써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송대관의 매니저나 방실이의 매니저가 와서 돈을 어떻게 송금하였습니까? 직접 줬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그 사람 구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가수한테 돈이 들어가야만,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송금증을 주시고, 아까 내가 도당제 지출한 것 달라고 했지요.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대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일류 가수라 허면 옛날가수로는 남자로서는 지금도 인기가 좋은 나훈아나 이런 사람들이 밤무대에서 받는 돈이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급, 2급 급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1류, 2류, 3류가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업소에서 아다마라는 가수가 최고 우두머리 가수인데 가장 인기가 좋은 가수예요. 그러면 그 가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류가수가 아다마라는 거예요. 그 밑에 가수들이 있어요.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출연료가 일류가수가 천만원이에요. 일단 일년이 걸려도 설흔번을 나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송대관 정도면 밤무대에서 약 5백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루 다녀와서 노래 세곡, 네곡 부르고 3백만원씩 주었습니다. 물론 한달 나가는 업소와는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방실이가 나오고 현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방실이가 한 7등급이나 8등급 정도입니다. 예를들면. 그 사람들의 한달 출연료가 ’88년도에 박노식이라는 액션스타를 어느 업소에 일하는 것을 보고 물론 화폐가치가 높았었지만 2백만원에 있었어요. 액션스타로 노래도 엄청 잘 했던 사람이고 그때 윤수일이가 돈 5백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구민들 즐겁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니저가 있을 것이고 그 기획사하고 계약하고 돈을 송금한 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님 앞으로 행사 있으면 최규범 위원님이 그런 분야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받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몇 가지 질의를 일괄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 보면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음악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마당이라든지이런 행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개청이래 진행된 행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구청에서 전부 해당과에서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대민접촉을 구청중심으로 하는 그런 통로로 가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조류는 관주도를 탈피한 형태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건전한 민간단체와 순수한 시민단체와 많이 합류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데 인근에도 많은 그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강북구는 어찌된 일인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들은 문화공보실 혼자만 해야 빛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과 실무권자인 총무국장이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우리관내 시민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어제 김영민 의원이 질문을 해서 거기 답변중에 제가 잠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 문화행사 같은 것도 답변할 때에 내년부터는 문화원에 일부 위임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민 전체가 하는 행사같은 것은 거기에 관련된 각종 예술문화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가능한 한 같이 하든가,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그쪽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서서히 영입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배봉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과감하게 구청장이나 관계 실,과장님께서 과감히 가슴을 열고 우리 구청이 단독으로 해야 업무적인 성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서 탈피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열린행정을 추구해 주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보면 경영마인드를 구청장님께서 많이 주장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강북구 소식지 광고수익에 대한 월별대비 현황 및 손익결과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번호로 보면 아마 18번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는 발행부수가 8만부였을 때는 광고를 게재한 때부터 대체적으로 수익금액에 비해서 제작비가 적자가 나지 않고 얼마가 되든간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해서 백만원 정도는 흑자로 됐습니다. 8월달부터 13만부로 발행부수를 늘리면서부터 손익계산서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는데요. 과연 경영마인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의 문제는 꼭 맞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부르짖는 마인드에 걸맞은 그런 부분을 추구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볼 때 13만부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낭비요소가 있다든지 적절한 배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발행부수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를 주창하는 이론과 우리가 실행하는 행정적인 행위로 볼 때 합치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지면 부수를 늘릴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그 보다는 항상 행정의 목적을 공익에 우선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다소 적자적인 측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당시 증면을 과연 공익에 합당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봉수위원
질의한 것은 과연 13만부가 집행하면서 필요하냐를 따지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13만부까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어떠한지 공보실장께서 실무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3만부가 다 필요한 것인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13만부가 아니고 14만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8만부가 배부 됐었는데,
지요
그렇지요배봉수위원
? 공보실장께서 자료를 검토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어요. 13만부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세대수가 분명히,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2만 3,000세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배봉수위원
? 그러니까 13만부 한 것이지요. 자료검토 안했다는 결론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리가
우리가배봉수위원
12만 3천 세대라고 할때 과연 13만부가 필요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세대 전체에 나가고, 나머지 7천부는 상가나 다중이용시설 이런데에도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더 늘인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총무국장께서 어는 것이 합치된 일이냐, 경영마인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종전에 나가는 부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의 세대수에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수는 소위 다중집합체 이런 시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데 배부하려고 부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행정과 경영은 같은 측면도 많습니다마는 경영은 이익추구이고 행정은 공익추구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때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공익에 우선두고 하면서 경영의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신문을 증부한 것은 공익측면에서 우리 강북구 전체 구민에게 우리를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을 해 나갈 때에 항상 공익에다 우선 두고 일을 하면서 늘 이 경영원칙에 입각해서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최규범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한마당 10월에 행사를 했지요. 신일고등학교에서. 그 추경예산심의시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지요. 분명히 행사를 치를 때에 좀더 광범위하게 구민이 다 즐거운 날이 되도록하기 위해서 그 예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축제위원회요?
제요
축제요최규범위원
. 기억이 안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우리
우리최규범위원
예결위원들이 심의할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가져오면 되겠는데, 그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했을 때에 위원들이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인, 쉬운말로 동네에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만 모이지 말고 주민들이 모두가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할 때에 우리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강명은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때에 뭐라고 했냐하�c 축제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진짜 축제 한마당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소식지 관계 구보 관계가 나왔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는데요. 구보가 정기적인 간행물이 아니고 수시로 나오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매월 나오기는 나오는데 두 번 나올 때도 있고, 세 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월 23일자가 55호고, 56호가 9월30일날 나왔습니다. 57호가 10월 4일날 나왔습니다. 58호가 10월 14일날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묻냐하면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있지요? 의원들 집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저희집에 도착을 했냐하면 이 네 권의 책이 분명히 저희집에 도착을 했어요. 10월 15일이 넘은 10월 20일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네 가지 책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여기는 무슨 인사발령관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 한번 읽어보라고 보낸 겁니까? 갔다가 쌓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55호가 9월 23일날 나왔으면 몇 일 내에는 도착을 해주어야지요. 거의 두달치를 한번에 보내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보내주려면 보내주고 말려면 말아야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이것이 한번에 왔는데 한번에 보냈느냐고 물어보고 감독을 안 했으면 이것을 쌓아놓으라는 것이지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장, 유진섬 간사와 사회교대)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이것이 일 안하고 논다는 것 밖에 안되요.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저 공무원들은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오늘 이 시간만 때울려고 하는데 감사때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잘 하시고 업무를 파악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장동우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장동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식지
소식지장동우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8만부에서 5만부를 더 늘려서 13만부를 할때나 별차이가 없고 대부분이 공보실에서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반장에게 전해지는 것이 확실하지요? 지금 전해준 순서는 그렇게 도는 것이 일정한데 매우 구태의연하게 이런 형태들이 답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동에서 통장까지는 잘 전해지는데, 저도 25일에는 관심이 있어 기다려지는데 물론 저희집이야 잘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안들어 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아까 배봉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5만부를 늘려서 했을 때의 결과가 있다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혹시 반장을 임명하면서 역할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회피하고 소식지를 갖다주는 통장으로부터 전해지지 않고,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나 염려되는제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못 받아 본 세대가 있다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은 항상 동사무소에다가 각 세대에 틀림없이 배부가 되도록 지시를 합니다. 빠짐없이 배부가 되도록 누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측면을 달리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의 동사무소 조직을 통 반장조직을 활용해서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진섬 간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와
여기와장동우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요구명 24번에 보면 주민용신문 기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지역신문, S신문사 700부, B신문사 375부, C신문사 375부해서 3개 지역신문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사실 S신문사 같은 경우는 700부, B신문사 375부, C신문사 375부, 이런 부수의 차등으로 인해서 신문사간에 갈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적출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료요구 20번 모니터요원, 주부기자 관리운영에서 보면, 명단은 잘 받아 봤습니다. 각 동에서 5명씩 해서 90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을 추천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는지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위임해서 직접 받아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주민용 신문같은 경우 통장들 일부는 구의원들이 통장을 감소 시켜서 일만 더 많아지고, 통도 세대가 더 늘다 보니까 일도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통장이 감축됨에 따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통의, 통장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 추천할 때 하기도 싫은데 동장님하고 안다고 해서 또는 과거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어떤 동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또 그 외에 공보실장이 공보실에서 올리라니까 그냥 명단만 제출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먼저 각 지역신 문사 배부 차등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지역신문마다 차등을 두면 각 신문사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신문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구정홍보를 하는 지면, 또 취재영역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사마다 갈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은 사실 저희들도 구정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TRS여론조사에 그 분들은 흡수해서 부분적으로 여론조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장동우위원
좀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모니터요원 명단을 보면 주소만 되어 있고 사실상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나왔거든요.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미아 1동에서 수유 6동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분들의 주소만 되어 있지 연령층, 직업층 내지는 직업층은 되어 있는데 연령층이 나온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이렇데 중요한 TRS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인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번에 민명기하면 이 분들이 20대인지 10대인지 직업은 주부로 나와 있지만 감이 안잡힌다니까요.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특히 연령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 하나를 여론조사를 할때는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소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 제가 알기에는 연령층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문제를,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볼적에. 그런데 각계각층의연령층을 비롯해서 직업층이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여론조사가 매우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층이
연령층이장동우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직업층도 거의 주부나 회사원 다양하지가 않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인원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주부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면 각동에 5명씩 외에도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모니터요원 기이 구성한 요원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님, 동료 위원들이 구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장동우 위원님댁에도 배부가 안되고 저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장동우위원
정정하십시오. 저희 집은 잘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31명 구의회 의원집까지 안들어 온다고 한다면 8만부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부 증부해서 13만부로 증부했는데 이것이 부수만 증부했지 어디 통 반장집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동장회의 때 확인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구소식을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에 오신지 3개월 밖에 안됐다고 하셨지요? 얼마 안되셔서 그런지 답변해 차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께서는 보조역할을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감사때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96년 문화예술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좌수가 5개의 강좌가 있는데 문학, 미술, 국악, 서예, 사진 그 강사진은 어디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며, 강사진 성명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이 1,023만 2,000원인데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대회 특설무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음악회 특설무대 같은데 보면은 월드기획이라는 상호가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는데 이 제작하는 회사를 경쟁 입찰식으로 하는 것인지, 입찰을 했으면 입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공보실장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그 내역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정찬경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강사에 대한 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기선위원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먼저 질의하신 강사진의 소속, 성명에 대해서는 강사진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성명은 잠시 이따가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의 특설무대를 설치할 때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입찰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최규범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할 수가 있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 행사목적이라든가 또 시기성을 따져서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찬경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이런 시설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정찬경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서 한푼이라도 강북구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강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규범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무대장치랄지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악기받침대라든지 해서 거의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기일이 촉박해서했다는 얘기는 장마다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여러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업소들의 견적서를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신일기획인가가 거의 다 했고, 물론 여러 광고사들 한 두사람씩 해서 견적서를 다 받아 봤는데, 견적서가 있지도 않으니까 들어 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본위원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는 거의 수의계약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가격차이가 났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구청 관내에 있는 신일기획을 빼면 거의 다른 분야는 전부 타구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찾아보면 없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이것이 송파구에서도 오고 은평구에서도 오고 전부 먼곳의 사람들이, 먼 곳의 업소가 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정해진 날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막상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펑크가 나게 되면 큰 난리가 납니다.
찰이
입찰이최규범위원
아니고 수의계약이란 말이예요. 입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좀 마저 들어 보세요.
지금
지금최규범위원
내가 입찰을 물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것이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좋은데 일의 성격상 행사날짜는 정해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저희들이 약속이 다 되어 있었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난감한 입장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믿음이 있느냐 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한 업자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그것최규범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하는 업소는 분명히 믿음이 가고 그 외에는 믿음이 안 간다는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번 일을 시켜보니까 마음에 맞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믿음뿐만이 아니고, 무대장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음에 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문화공보실장님, 들어 온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여러곳을 시켜 봤습니까? 많이 여러번 시켜 보니까 그 업소가 잘해서 그 업소를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에 행사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본 것이고, 저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 것이어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규범위원
동료위원이신 정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의 업소를 분명히 찾고, 견적에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야 만이 우리 관내에서 하면 세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구에 구세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국세로 가는 것도 있겠지요?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구정자립도에도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보통 보면, 건설사업도 전부 타구에서 와서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문화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총무국산하에서 하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행정감사가 오후 2시 5분에 시작했는데 컴퓨터속기가 한 시간 용이기 때문에 램도 갈아 끼워야하고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배봉수위원
보충질의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충질의인줄 알고 양보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도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는 감사기회를 부여하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발언 기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소식지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경영마인에 대한 광고수익의 적자여부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8만부에서 13만부로 늘어난데 대한 효과 분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통해서 과연 적절하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현재 광고료 수익이 그 정도로 부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수익이 여전히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저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만 듣고 있는 것 중에는 배부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적극 독려를 하고 총무국장께서도 적발이 될 경우에 강력하게 시정조치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모니터요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꼭 그 사람들에게 매번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니터요원이 현실적으로 볼때는 하나의 요원으로써 만들어진 이름만 있지 운영면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니터요원이라고 하지만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원으로서의 모니터요원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무작위로 해도 그 효용성은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그런 용도에 쓰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발전적이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구정에 대한 자문과 구민의 생각들을 읽어주는 대리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층의 목소리를 내는 모니터요원의 구성은 아닙니다. 요원들의 직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남녀 성비나 연령대로 볼 때 상당히 일정층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니터요원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연령비로 볼때도 10대에서 60, 70대까지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보면 어느정도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모니터요원으로서 한정된 인원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주부기자관리 운영현황이 있는데 ’96년 5월 9일 18명을 위촉해서 매월 소속지 발행시 자유롭게 의견을 기고하여 구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고실적을 보면 6월달에는 4건이 제출되고 2건이 게재되고, 7월에도 다섯건이 제출되고 3건이 게재됐는데 8월달에는 두건이 제출되서 한건이 게재됐습니다. 9월, 10월은 자료제출은 한건씩 밖에 없고 게재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위축돼 가는 것인지,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제도의 취지가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황으로 볼 때.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지면을 할애하고 우리 구정에 필요한 부분을 속속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교육도 하고 동기부여를 해야만 주부기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과연 교육은 몇 번이나 했는지 주부기자들의 역할은 부여가 되어있는지, 결과만으로 볼때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결과는 왜 이런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주부기자는 18명이 있는데 물론 주부기자들이 기고는 하지만 지면상 전부 다 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18명중에서 기고를 하는 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분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매번 반복된 분을 계속 실을 수 없는 것이고, 활성화 측면에서 매일 자체적으로 주부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 하반기 아니면 분기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쉽게 동기부여 측면에서 참가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소식지가 증면이 되면 기고를 전부 소식지에 실어서 그렇게하므로써 동기부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배봉수위원
끝났습니까? 지금 답변상으로 볼때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실적이나, 본위원의 문제제기는 무엇이냐 하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도 제대로 안됐고. 주부기자들이 애초에 출발한 취지대로 한다면 사실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원고량의 경직성을 탈피해보자는 목적 취지가 아니겠어요?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을 해주고 장려하자는 목적인데, 일년동안 전혀 그 기능을 못한다면 기껏해야 18명이 여섯편을 실어주는 이런 정도의 실적을 보인다면 이것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의 관심분야를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분야를 지정해 주고, 그런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우리 동네의 소실이랄까 이런 것을 진짜 주부들이 나서서 그런 분야들을 취재를 해서많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것 중에 선별을 해서 해도 좋은 기사들이 안 올텐데 하물며 건수가 모자라서 싣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본 위원도 몇 번 봤지만 대부분 그저 에세이를 쓰는 정도의 주부기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니터요원 관리도 그렇고, 주부기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전시행정 밖에 더 되겠어요? 진지하게 이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느냐의 문제는 주관 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만한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외부의 강사를 데려다가 주부기자들에게 본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을 몇 회나 했습니까? 교육이나 간담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간담회는 매달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간부들이 참석한 경우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부기자 18명이라지만 극소소 한 2, 3명만이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다시 재위촉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기부여해서 활성화 되게끔 재위촉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배봉수위원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실장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과연 이런 단체나 모임들을 활용하려고 했던 애초에 건실하고 이상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거듭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서 ’96년도 사업중에 사업변경현황중에 시민의날 입장식 연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변경사항 취소사항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입장식 간소화 방침으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하도록 전 구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데 규모가 축소된 만큼 예산의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예산을 다 사용하고 외부적으로 나타난 규모만 축소를 했는지, 아니면 예산도 절감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거창하게 입장식을 하려고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경에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내외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모든 행사를 검소하게 축소시켜라 그래서 당초 가장행렬을 없애고 입장식만 해서 입장식에 들어가는 깃발과 필요한 경비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음악회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800만원이 지원된 것이 부족해서거기에 일부 5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전용해주고 그리고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예산절약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시민의 날 행사에.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000만원 지출하고 일부 플래카드 만들고 깃발 만든 것 빼고는 남아 있습니다.
있는
남아있는배봉수위원
규모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 3,700만원 중에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답변중에 청소년 음악회에 500만원, 사회진흥과에 전용해서 500만원 타 행사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용의 절차는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전체 시민의 날 행사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진섬위원
강북구에는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세 곳하고, 사적지가 한 곳이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무형문화재는 두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진섬위원
지적사항으로 연 12회를 순찰하게 됐는데 월별로 1회씩 나가서 순찰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계사
화계사유진섬위원
화재가 금년에 났지요? 그런데 사적지 일부가 손실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대웅전은 불이 난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가 아닌 다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계사
화계사유진섬위원
대웅전이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지요. 대웅전 뒤편이 불이 난 것으로 아는데,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웅전 앞에 있는 법당에 불이 났습니다.
유진섬위원
북한산성이 수유2도 산 137-1호 그러면 대동문에서 보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동문 근방인데요. 대동문 쪽에서 동장대 쪽으로 가는 부분을,
유진섬위원
동장대쪽이요. 거기 순찰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파괴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동문에서 동장대 쪽으로 가다보면 석축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마모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관리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순찰해서유진섬위원
훼손됐을 때는 시청에 문화재과가 있으니까 보수요청을 한다든가, 순찰의목적이 사적지를 오래도록 보존을 해서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찰이 있을때는 반드시 언제 어디까지 순찰을 해서사적지 붕괴가 일부 됐으면 보수요청을 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동문하고 동장대는 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웅전하고, 마애석불하고, 봉황각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진섬위원
순찰을 할 때에는 사적지가 붕괴가 일부 된다거나 유실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순찰할 때 반드시 기재를 해서 보존이 후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각호 위원님.
정각호정각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범문고 선정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문고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독서문화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문헌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독서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등등 이런 뜻을 내포하면서 시범 문고를 선정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문고라고 해서 다섯 군데만 나와있습니다. 실태 현황이 이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후로는 3개 동에서 추가로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정각호위원
견해는 이렇게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의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뜻은 결국 우리 구 전체에 18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에 마을문고가 보급이 되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서 이런 형평성에 맞는 이런 문고가 각 동마다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는 실장님의 견해를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아 9동을 예로 들어 보면 문고가 처음 설립이 되어서 개관식을 했는데 마을회의실에 빙 돌아가면서 서고를 설치를 해서 문헌들을 배치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효율적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큰 비용 없이도 문고를 전부 다 개관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 전체에 마을마다 이렇게 문고가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도 각 동마다 마을문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문고가 미설치된 동에도 마을문고가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각호위원
좀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을 해서마을마다 형평에 맞게 마을문고가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나눠주는 우리 고장을 알아봅시다 노트는 지난번에 시행한 결과가 대단히 좋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시켜 많은 양을 초등학생에게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권태섭 위원께서는 전체 초등학생의 숫자를 파악해서 학교측으로 배부를 해서 모든 학생에게 나눠주는 그 부분을 원했는데 본위원은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직접 찾아가서 학생에게 나눠주기 보다 강북구청을 찾아오는 학생에게 나눠주는 것이 보다 더 낫겠다. 왜냐하면 강북구청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또한 실제로 와서 구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쭉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관공서가 하는 일이 나오고, 의회가 하는 일은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강북구민을 대변하는 것이 구의원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구의회에서 만든 의회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 안내책자를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을 조금더 알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장을 알아봅시다 책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주는데 구청을 방문하는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과정에 있어서는 구의회가 아흔 일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의견을 조정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다음 다음장 ’96구정홍보계획이 나옵니다. 여기보면 지방자치 쭉 나가다가 “이를 보도화하여 구민에게 행정을 공개함은 물론 구민에게 행정을 공개한다” 나와 있고, 맨 밑에 “보도자료 제출용” 건설사업 예, 청사건립,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그 다음장 넘기시면 제출양식 밑에 보도자료 제공의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적극 제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제, 구정질문 속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바로 이곳인데 미아삼거리역에서 수유리쪽, 바로 분홍색 색깔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2번을 심의했는데 결국 2번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상업지역을 방대하게 크게 설정해서 그래서 부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법의 기준에 따랐으면 이렇게 방대하게 기준이 확대되지 않았다. 고로 도시계획법 기준에 어긋난 지역민들의 바람속에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다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안된 상태를 가지고 강북구에서는 이 지역에 관계된 동 통장들에게 반상회때 이것을 나눠 줬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은 어떤 식으로생각했냐 하면 이것이 현지 입안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통장들은 이제 곧 상업지역이 된다. 상업지역으로 확정됐다라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또한 상업지역으로 특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꿈에 부풀었어요. 내가 여기에다 뭘 지어야지 뭘 지어야지, 또한 지가까지 꿈틀거렸고 또한 실제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이후에 강북구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소수만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다수는 아직까지 상업지역으로 곧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땅을 비싸게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이 내용을 믿고 비싸게 매입할 수도 있고 이 부결된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년에 여기다가 여관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과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전에 얘기한 그 홍보방침에 의해서 또한 소식지를 앞으로 증면하지 않습니까? 더 늘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계획일 입안 당시의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부결됐다, 안됐다 하면은 바로 안됐다는 상황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당연한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통장을 통해서 PR까지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홍보를 안했는지 이것은 제가 주관 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제박문수위원
도시정비과장 얘기로는 반상회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지금 현재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속에서 구정소식지에 지면을 할애해 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상업지역문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물론박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강북문화원이 있지요? 강북문화원에 대한 것인데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에 보면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나오거든요. 11조에 보면 정치관여 등의 금지가 나옵니다. 내용은 11조 1항 지방문화원은 정치 또는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2항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할 수 없다. 그리고 강북문화원의 정관에 보면 제13조에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조금 전에 11조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원정관 부칙에 보면은 제3조 설립자 서명 이와 같이 문항을 정관에 작성하고 서명한다. 설립자 서명이 나오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지방문화원이 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법을 만들 때 취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원은
본위원은박문수위원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문화원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방문화의 전반적인 특성,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함에 해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형태로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 또는 지방정부에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순수하게 정말 크라는 뜻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요즘의 정치를 보면은 정말 대통령 지내신 분들이 구속되고 이러한 형국에서 과연 이러한 것 때문에 정치가 관여하는 사람을 배제시켜야 된다. 정말 순수하게 나가야 한다 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강북문화원장이 누구시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김현풍입니다.
이런
이런박문수위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강북문화원장 그분께서는 이 정관상에는 걸릴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난 총선거에 이것은 제가 그분께 직접 들은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분께서 지난 총선때 모정당의 지역공천 후보로 올라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언론에 공포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정관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 이 법 자체, 시행령 자체, 정관 자체에 있는 정치인들이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그 목적에는, 현재는 이 분이 정당에 관여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언론에 나왔던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연관지어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그렇다면 구청의 임원회의에서 이사회에서 누구를 원장으로 추대를 했겠지만 그 추대한 것이 우리 구청으로 올라온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추대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사회에서 추대를 했을 때 구청으로 승인요청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승인이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이 강북문화원의 순수한 목적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 하나의 다리를 건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제가 실무자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된다 라는 취지는 아주 순수하게 문화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7월 30일날 창립총회를 거쳐서 10월 23일날 저희 구에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 저희들이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가가 난 이후에 문화진흥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모니터 1,400만원짜리를 한 대 구입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것을
이것을최규범위원
보면 한울정보시스템 것을 구입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최규범위원
하이폰정보통신에서 견적이 들어왔고 두군데서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이 견적서를 보면 똑같이 1,400만원식 들어 왔어요. 찾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거기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울에서는 밑에 보면은 4회선 증설시 2,4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또 하이폰에서는 2,200만원을 4회선 증설시 추가한다고 했지요? 못 찾았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한울 것을 사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모니터성능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서 Prophet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의
한울의최규범위원
것이 성능실험을 해 보니까 좋았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성능대비표를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그 제품이 좋아서 샀다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 기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몇월
몇월최규범위원
며칠날 했어요? ’96년 3월 21일날 기계를 구입했습니까? 물품구매심사를 3월 21일날 했군요.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하고, 문화공보실장 안길상씨,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아니네요?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공보계장이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며칠부터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금년에 3번 했거든요.
최규범위원
예. 4월 15일, 맞아요? 4월 16일은 10시부터 13시까지 정전으로 인해서 못했네요, 4월 16일날 17시부터 22시까지 했는데, 그 뒤를 보면 설문 내용하고 설문 대상자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계가
기계가최규범위원
직접 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기계를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명을 해 줬겠지요? 기계가 부른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누구 누구라는 것을 대상을 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인원만 집어넣습니다. 기계에다가 인원만 집어넣으면 몇 사람을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번의 박찬화라는 분을 한번 보세요. 982-5793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6.27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작년 가을에 병이 드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병이
병이최규범위원
드셔서 의식불명 된 지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그러면 기계가 엉망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여론조사 했다고 나왔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전화번호를 위주로 해서 하니까 거기서 응답이
답이
응답이최규범위원
무엇으로 옵니까? 박찬화라는 사람이 말을해야 올 것 아니에요. 말을 안해도 바로 되는 거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전화번호를 소유자한테로 하게되면 소유자가 응답한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해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비디오방과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방이 청소년 탈선장소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학부형이 비디오방을 왜 허가를 해 주었냐고 본위원한테 지난 5월부터 몇 차례 질의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곳을 허가해 주었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비디오방 교육을 지난 ’96년 3월 21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사항도 있고, 일년에 몇 번 교육을 하고 몇 번 단속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강력한 단속으로 청소년 탈선이 더 이상 안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아까 자리에 안 계실 때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정찬경위원
답변이 나왔습니까?
배봉수위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17번을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거기 단속점검 및 실적해서 4월 18일 실태점검, 5월 29일 과징금부과, 9월 6일 협조공문발송, 9월 24일 협조공문발송, 10월 10일 실태점검. 협조공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월 6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유선방송사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일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유선방송사법 위법, 또는 규정위반 사례가 있어 사회적 병폐를 야기시키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용약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중계유선방송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우리 강북구의 두 개의 유선방송에 보냈는데 우리 강북구의 유선방송은 아직 위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문수위원
해석해야 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위반사례가 있다 없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약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말라는 차원에서 이용약관을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유선방송사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부지역, 일부지역에서는 유선방 송사업법 위법 또는 규정위반 사례가 있어 사회적 병폐를 야기시키고 또한 이용약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이미 징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증계유선방송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당신들은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데는 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들도 할지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4월달에 실태점검을 해서 이용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했습니다. 저희들이 처벌해서 그 후로도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준수하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다음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9월 6일 것이었고, 9월 24일 우리구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이용약관 규정을 무시하고 동규정이 변경 승인 이전에 인상된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본청, 강북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본청 조사결과가 있어 통보하오니 귀중계유선방송사에서는 ’96년 10월 1일 이용약관변경 시행 예정일까지는 기존이용약관을 준수하기 바라며, 또한 이용약관등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수수료를 임의로 징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조치 했어요? 안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때 실태점검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태파악을 못해 봐서 자료가 없어서요? 자료가 없어서 못한 거에요, 아니면 실태파악을 못해서, 인원수가 없어서 못한 거에요? 공보실 인원수가 적어서 실태파악을 못했다. 여기 분명히 써 잇잖아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인데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 8월달에 이용약관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강북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88년도에,
봐요
이봐요박문수위원
. 난 강북구 의원이에요. 본인 또한 강북구의 문화공보실장이고. 타구 얘기하지 말아요. 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구만. 지금. 지자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타구 논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강북구를 말씀하시라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구청에서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타구 얘기하시지 말고 강북구를 얘기하라니까. 강북구를 말씀하시라 말이에요. 이 내용에 행정조치를 하려고 할 예정이라 했는데 행정조치를 안한 이유가 뭐냐구요. 그것만 답하시라니까요. 행정조치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8월달에 이용약관변경신청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이용약관 여기 써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들어와서 진행된 상태고, 저희들이 확인을 실태점검을 못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박문수위원
9월 24일날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 내용은 그러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었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공문을 보낼 때는 그런 문구를 씁니다. 하나의 경고성 의미를 띠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안이 발생돼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하나의 경고성으로 봐야지요.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단 비디오관련업소 뿐만 아니고 유선방송사 뿐만 아니고 위생업소나 모든 업종이 다 그렇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서울시 감사원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좀 해줘요, 난 해석이 안돼서, 이해가 안돼가지고. ’96년 4월 18일 강북구청 적출내용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라 ’96년 5월 29일 과징금 각 3백만원씩 부과처분된 바 있으며 동조치 이후 기이 승인된 이용약관대로 이전비 5천원 월사용료 2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 자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서울시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부당하게 인상된 4천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않고 다시 환원시켜서 2천원으로 받고 있다.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있다. 환원되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자료 허위자료입니까 그럼? 서울시 감사자료가 허위자료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29일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여기는 기이 승인된 이용약관대로 월사용료 2천원, 이전비 5천원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랬잖아요. 환원된 것으로. 부당하게 받는 것을 계속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4,000원 받는 것이 2,000원으로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허위냐 사실이냐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서류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물을께요. 서울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잘못됐다고는 말씀 못드리고요. 그것은 시청이 조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말이에요. 서울시 감사원직원입니다. 답변한 내용이에요. (감사원직원과 유선방송사직원 대화내용 녹음테이프 청취) 자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좀더 들어보면 본위원이 녹음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서울시 담당관도 녹음하십시오 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녹음을 했고. 강북구 문화공보실에서는 환원했다고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좋다. 그렇다면 대질신문 하겠다 나올 수 있겠냐 했더니 나오겠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달에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반 동안에 유선방송사가 우리 강북구 서민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 약 6억 8,351만원이에요. 본위원은 구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본위원이 아는 것이 이 한건이지만 그 외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본위원은 강북구 공무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떠들었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니까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근거만 만들어 놓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15시 2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휴식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보실에서 추진한 업무중에 두 가지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96년도에 강북구 개청 1주년 문화행사라고 해서 각종 종무지원 행사들이 각 종교기관 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봤는지, 또 내년도 예산집에 보면 이러한 행사가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행사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평가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행사는 하기는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직접 문화예술강좌를 각 종류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문화강좌가 아니냐? 왜냐하면 전부다 장소가 협소하고 전체 우리 구민에 비해서 대상 인원이 적게 적용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구에서 직접하는 행사치고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강좌들이 또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엄밀하게 그동안의 각 강좌별로 수강인원이라든지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과연 이것을 존치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연 강좌의 규모라든지 시행상에 있어서의 문제 실질적인 앞으로의 존치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종무행사는 사실 그것이 일단 가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계량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민들 화합측면도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구를 살리기 위한 염원을 바라는 하나의 행사로서 이것은 계속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화강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오락이라든가 이런 행사같은 것은 많은 구민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는데, 서예나, 미술, 또 국악 그런 것은 그 분야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한 두 번 강좌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안나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우리 서민층의 주민들이 어떠한 문화강좌를 원하는가 그것을 재점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동안
그동안배봉수위원
운영디었던 각종 강좌들의 수강인원 그 다음에 최초에 참여했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수료하기까지의 인원이라든지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화강좌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여러 가지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3개 과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별 흥미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계 과장님들을 전부다 불러서 내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월별로 일정별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강좌를 개설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같은 데서 하는 강좌 같은 것은 강좌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설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이렇게 해서 다음 교육때 반영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짜임새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현재 초안작성이 완료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배봉수위원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총무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 그 다음에 전체구청, 그 다음에 동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그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참여하는 인원도 수수이고, 열의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원의 규모가 동에서는 실비제공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구청에서 하는 강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를 보면 각 동에서 오히려 5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구청에 보면 25명밖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동민이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활성화되게끔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줌으로써 구민들이 구청까지 이동하는 그런 불편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북문화회관이 건립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강좌를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과도기에는 가능하면 그 동별 특성에 따라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켜주고 그런 부분을 봐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실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을 동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쪽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될 때 과감히 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해소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장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사료도 실비보조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과감히 폐지할 것은 하고, 한 두 개 정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강좌는 대강당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 동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강좌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무행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의원으로 보면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지역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행사로 가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종교기관의 독특한 나름대로의 행사가 있는 것인데 매년 이런 행사에 구청장이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법회를 보고 미사를 보는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냐?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구정의 직접적인 예산이나 이런 행사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의미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지 연례행사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행사의 개념으로 간다면 종교활동의 자유나 행정기관의 종교활동과 연계되는 문제는 다소 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때 또 논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요구한 비디오물감상실업소점검결과보고인데 보고서에 보니까 단속시간 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물론 결과보고서도 필요했지만 아까 점검일자가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고요. 일지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서가
복명서가배봉수위원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서를
복명서를배봉수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이 결과보고서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연소자출입여부 각 항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출입금지 미표시 업소는 17개 업소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연소자출입금지 및 표시부착 지도 이렇게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연소자가 출입하는 곳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도 단속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식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따라서 복명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뒷면에 복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배봉수위원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이 적발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출입에 관한 것을 직접 적발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진짜 3일동안 일정한 기간동안 지도 단속을 하면서 적발을 못한 것인지, 낮시간에 가서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 표찰을 게시했는지 이런 것만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과연 시설물의 설치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지만 과연 공보실장 입장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했다고 생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단속한 것이 ’96년 9월 이후부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고 내실있게 단속을 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시간대가 나와있는데 합동단속시에는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1월 24일부터 25일 17시에서 21시까지, 그 다음에 또 앞쪽을 보니까 18시부터 24시까지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나가서 활동한 것 치고는 결과가 너무 경미하다. 그리고 이 업소가 주는 문화적인 혜택에 비해서 부작용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그런 업소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같이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겠지만 앞으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해성이 강한 업소는 주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저 주의나 주고 시정조치나 하는 그런 정도의 단속이라면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영업정지도 시키고 폐업도 해야지요.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의지가 미약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오늘 미진한 것은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본 후에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금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월 5일까지 강북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월 5일임에도 불구하고, 1월 5일자 강북구 소식지 10호 1면에 술집광고를 게재하였는 바 이는 분명히 구청장의 방침을 우선하는 경향에서 먼저 소식지에 광고부터 내고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그저 의회에 내면 통과되는 것이다 라는 의회경시풍조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소식지에다가 유료 광고를 게재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첫 번째 광고에 술집광고를 낸 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한 해명과 소상한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시간에 서면내용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간단하게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감사부분은 다음 일정에 더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만 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 제1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