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강북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 분주한 대민업무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및 피감사 준비에 정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두번째 맞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 그 역할을 완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인사보다도 간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저희 국의 5개 과장을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인 주택과장, 박상돈 도시정비과장, 이병래 교통행정과장, 남극노 교통지도과장, 박융성 건축과장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 간부소개)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좌측으로부터 건설관리과장 김충수, 토목과장 이조영, 하수과장 이성태,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4개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국장까지 성실하게 감사 기간동안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 간부소개 및 인사)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10시31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님이하 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 자세로서 함께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선서인 도 시 정 비 국 장 전 희 상. 건 설 국 장 신 형 빈. 주 택 과 장 정 강 인. 도 시 정 비 과 장 박 상 돈. 교 통 행 정 과 장 이 병 래. 교 통 지 도 과 장 남 극 노. 건 축 과 장 박 융 성.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충 수. 토 목 과 장 이 조 영. 하 수 과 장 이 성 태. 공 원 녹 지 과 장 안 인 수.
류병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도시정비국소관)
10시38분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구청까지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에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5개 과장이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구를 방문하셔서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열심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부터 하게 되니까 건설국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정상업무에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건설국장님! 소관 과장님과 함께 퇴장하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관계국장께 일단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지난번에 제2기 의회가 개원 하면서 가장 첫번째로 지적됐던 사항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고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당일날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반드시 1주일 이전에는 업무보고서를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수차 이것을 강조했는데 오늘도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 의견도 이 업무계획서 업무보고를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몰라도 볼 시간도 없고, 이것을 지금 봐가지고는 업무계획서 보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거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물론 주요 업무보고가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또 추후에 다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각국이 오늘중으로 본위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지금까지 강명은 위원님과 송유영 위원님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또 지난 여름에도 모든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받아서 미리 검토할 기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여러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러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건설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업무보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감사원 감사가 계속 있어서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또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질책에 양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분명히 송유영 위원님께서 이러한 업무계획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업무관계상 여러가지로 그동안 미리 배포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업무보고를 받으심으로써 감사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정비국-주택과, 도시정비과소관)
11시02분
그러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수감에 들어간다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나머지 도시정비과를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주택과부터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발언대를 치워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후 감사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는데,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례에 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의 의견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먼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는 물론 조례로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히
가만히송유영위원
있어 보세요. 조례로 의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조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어떤 의미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명문 규정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중에서 저희들이 따라야 될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유영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서는 일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 중에서도, 물론 저희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타부서라든지, 다른 데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텐데 사항별로 다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하신 것은, 물론 조례에도 의결을 하시겠지만.
례에
조례에송유영위원
준한다고 얘기했지 조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 들으시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규정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 생각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송유영위원
될 일만 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도, 도시정비국장 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제 소관의 일은 제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가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물론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을
초점을송유영위원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책임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을
책임을송유영위원
안 질 답변은 왜 합니까?
류병권위원장
송유영 위원님, 또한 도시정비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있는 대로 유권해석을 받아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도시정비국 주택과이면 주택과의 업무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했을 적에 이것이 조례에 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리는
정리는송유영위원
잘 해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국장이, 예를 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일주일 전에 갖다 주겠다든지, 다음부터는 건축분야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국장이 답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이지 그것은 책임성 여부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유영위원
의회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사안에 따라서 지키고, 그 외의 것은 안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제가 질 수도 있는 사항은 물론 제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안별로 다 틀린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사안별로 자신이 없다든지,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자리만 모면하면 사안별로 그때 가서 새로 생각해서 책임을 지고, 안 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유영위원
받아들이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이 주택과장의 전결사항이라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명은위원
보면 조사근거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근거이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상적으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결국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내지는 주택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실태조사계획서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적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공동주택 위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서에 근거하면 총 66개 항목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꽤 많은 부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류상의 하자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96년 실태조사에서 적발 건수 대비한 것을 보면 적발 건수가 ’95년도에는 34건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49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동일한 아파트에서 ’95년도에 지적되었던 것이 ’96년도에 다시 지적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지적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의지가 없어서 대충 조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실태 자체가 년도별로 잘 되어 있었을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잘 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다시강명은위원
질의하면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총 66개 항목이 ’95년도에, 동일한 아파트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66개 항목중에서 동일한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다면 지적되었던 것이 ’96년도에도 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자료에 근거하면 시정완료 조치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정완료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가 저에게 제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제 ’95년도 관리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관리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성의를 가지고 그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시정완료가 되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명은위원
부분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단지 아파트에 의견이 비슷한 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결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실태점검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정결과조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정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시정조치가 됐다 해가지고 관련 근거서류를 가능한한 첨부되는 대로 해서 그것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다시강명은위원
원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불만중에서 하나가 관리소의 어떤 전횡이라면 전횡이고 횡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중앙난방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가지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행정 지도적인 입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대해 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본위원이 이 실태조사서를 믿어도 될까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오늘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조사 시점과 차이가 나실 수도 있는데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한 사업도 우리 힘으로 가능치 못한 곳이나 그 기간내에 작업이 여건상 불가능할 시는 그 조건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가능한 곳의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과 전체 예산이 2억 3,27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19%인 4,365만 9,000원이 불용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항목인 자산취득비 예산 같은 것은 2,210만 7,000원 예산중 91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41%의 불용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이, 물론 사안별로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송유영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여기 자료에 불용예상액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불용예산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무허가건물 감정평가를 안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업체 모집공고료가 이런 경우에 절약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자 강사수당, 철거직원 급량비는 인사이동으로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기 동절기 대비 특수인부 및 철거 일용인부임은 경상적 경비에서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 토요휴무제 및 주거환경개선직원 예상 정원 대 현원 부족으로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된 사유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불용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송유영위원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집행 안할 것 아닙니까?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유가
사유가송유영위원
있다는 것을 예측 안하고 예산을 짰는데, 그럼 좋습니다. 여기 경상적 경비중에서 우기 동절기 대비 특수인부 및 철거 일용인부임이 936만원이나 불용처리될 예정인데 그러면 우기 동절기 대비 특수인부 및 철거 일용인부임이 ’96년도에 지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금년에 지불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지불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936만원씩이나 예산을 책정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예상 추정해서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생기면 이것을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예상불용액으로 넣은 것이고, 그래서 예상이라고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송유영위원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생길 것 같으면, 물론 예비비로 따놓은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을 936만원씩이나 책정해 놓고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 이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따놓음으로써 더 급한 부분의 사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 주택과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 것도, ’96년도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면,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95년도 주택과 예산중 불용처리된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것도
그것도송유영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맨밑에 철거대상외 건물손괴시 보상을 위한 예비비적 예산이 1,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지불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2개월동안 이것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불용예상액에도 안 써있는데, 그러면 10달동안 철거대상외 건물손괴시 보상을 하나도 안하고 2달동안 다 철거할 것입니까, 그때 다 보상할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요,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이것도 불용예상액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뺐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간이
기간이송유영위원
있는데 철거를 11월, 12월 두달간 철거하는 것 아니지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쓴 돈을 2달동안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불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예산에 없으면 만약의 경우가 생겼을 때,
다른
다른송유영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자체가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부분은 불용예상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것도 불용예상액에 집어넣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1,150만원이란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한푼도 지금까지 지불 안한 것을 2달동안 지불하겠다고 불용예상액에 안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잘 모르시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기 동절기 대비 특수인부 및 철거 일용인부임 9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고 또 주민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떠한 특수인부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할만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액에서 당연히 또다시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대상외 건물손괴시 보상을 위한 예비비적 예산중 시설비 속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소규모로 철거반을 6명으로 해서 실제 계속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시에 민원인과의 몸싸움이라든지, 또는 건물로 인해서 장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괴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으로 잡지 못하고 일단 12월까지 집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총 지출예상액 속으로 지출될 것으로 또는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10월, 11월달에는 철거대상외 건물손괴시 보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우기 동절기 대비 특수인부 및 철거 일용인부임 936만원은 안할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단위 집단지역을 철거 했거나, 대단위 어떤 건물을 철거했을 때 도저히 저희들 인력으로써 못했을 경우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 신청할 때 좀더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판단해서 예산을 청구해야지 자기네들이 먼저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으면 더 급한 부분에 이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주택과장님의 답변에서 실태조사서의 적정성 여부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감사반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단 중식시간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 및 산업시찰공무원 명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정비국에서는 지금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이 국외여행을 갔다왔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년에 몇명정도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총무국에서.
변에
답변에박종환위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이나 과장의 수감태도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가 직책이나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몇명, 하반기에는 몇명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해외를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국에서도 몇명씩은 갑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2～3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산업시찰 말고 1년에 90명을 해외여행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급이하의 구청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수치가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도시정비국에서는 13명밖에 해외를 나가지 못했는데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직원들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각 과별로 가장 고생한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제도에 의해서 포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총무국에서 찍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3～4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과장단 5개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총무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1년에 90명이 해외를 나갈 수 있는데 도시정비국에서는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13명밖에 해외를 보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는 6급이하 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같은 데에서는 타 부서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나가야만 원칙인데 이렇게 적은 수치가 나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각 국별로 인원 배당을 해서 총무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는, 왜 13명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국별로 배정이 되어 내려올 경우에,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20명이 1년에 배정이 되었을 경우 도시정비국에서는 13명만 배정되면 그냥 배정되는 대로 수용하고 그냥 13명만 보내고 말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앞으로는 좀 확인을 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의 사항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연간 90명이 해외를 나갈 수 있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한, 또는 저변에 있는 공무원들의 위로에 관한 문제라든가, 제반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일의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타국보다 너무 적게 해외를 내보낸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을 선정할 때 편파성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 그 부분을 봤더니 더욱 도시정비국에서는 너무 적은 수치가 해외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이 참 좋은 질의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이라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는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인데 일반 행정직보다 오히려 기술직이 해외를 나감으로써 건축법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견학이나 여러가지 가장 많이 나가야 할 소관국이 바로 도시정비국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장 이호정 , 부의장 정각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현장확인은 하지 못하고 정비요원이나 계장의 결재를 받아서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징빙을 해서 그 관리대장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태학위원
서류를 보면 대개 철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무허가건물을 해당 동장이 신고를 해도 와서 헐고 나가는 척하고, 또 가기만 하면 바로 무허가건물이 다시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건드리고만 가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처리되었다고만 보십니까?
류병권위원장
주택과장님, 또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직함을 대시고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도 나오고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기회를 처음 가졌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허가의 정비는 실제 철거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면 안의 거주용을 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내부에 계시거나 소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안에 살림살이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고 완전철거를 해야 함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 건물내에 있는 살림도구를 밖으로 낸다든지 할 때 상당한 몸싸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을 해도 그러한 일이 간혹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아까 우려하신 대로 무허가건물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을 때 완전 철거를 해야 되나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태학위원
얘기하는 주거 같은 것은 같은 구민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반대는 안하는데 상업용으로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서 담장을 헐고 융자를 해줘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애 쓰는데 건축법상 주차대수를 몇개 해놓고 차를 댈 수 없게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한다고요. 한쪽 부서에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한쪽 부서에서는 일개 직원들이 장난질을 치면서 철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제도적인 행정이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과장이나 국장이 자주 나가셔서 이런 제도적인 것이 빨리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관리자들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또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임박해 짐에 따라서 아까 강명은 위원님의 동의안인 현장답사를 위해서 중식후에 주택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1명 내지 2명으로 해서 강명은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 두분 정도로 현장답사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현장에 가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공동주택이 번 3동에 많으니까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강명은 위원님, 김태학 위원님, 박대준 위원님 이렇게 세분이 나가시고, 관계공무원 1명 내지 2명으로 해서 중식후에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시조례가 85㎡에서 100㎡를 동장의 재량권으로 주택과에서 위임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준공검사나 모든 것을 동장재량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동장재량으로.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지금 박대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냥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건축과 할 때 다음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진정서, 탄원서가 ’96년도에 약 200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는데, 맞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자료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료의
자료의송유영위원
페이지를 안 써줘서 페이지를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페이지를 적어 줘야지 페이지 없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자료옆에 연번이 있습니다. 연번을 불러 주십시오.
택과
주택과송유영위원
연번 2번입니다. 진정서, 탄원서의 경우 자기집 주변에 건축을 할 때 대개 주변 사람이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를 합니까? 현장에 가봅니까? 진정서, 탄원서 낸 사람이 증거를 제시합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일반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아파트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변 현장에서 민원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당사자들께서 직접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감사실에 우선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인의 숫자에 따라서 전결권을 담당계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직원이 대부분 현장을 나가 보고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안을 만들어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자기집 옆에 집을 지음으로써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시야를 가린다든지, 자기 손해가 나는 부분 때문에 필요없는 진정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은 항상 진정 넣는 사람이 공신력 있는 데에 감정을 받아서 진정을 넣은 것만 접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집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진정이 있다고 해서 감정을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정을
감정을송유영위원
구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확증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진정서를 접수 받아 주기로 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자기네 집이 일조권이 가린다든지, 시야가 가린다든지 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반려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진정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되면 일괄적으로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진정인도 우리 구민이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만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건축 중단을 한다든지, 건축주에게 상당히 불이익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확실한 진정만 진정으로 인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정낸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 똑같이 저희 주민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화해 시키고 중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꼭 잘잘못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직접 상대방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이것은 건축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소한
사소한강명은위원
것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국이나 주택과에서도 상당히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현황만 제출하시고 원본은 감사장에 비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비치한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원본을 감사장에 비치한다” 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비치한 서류를 지금 보여달라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때부터 여러가지로 감사자료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방금 강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결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요구자료 제출에서 제출내용에 “진정서 사본 : 원본은 감사장에 비치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지요? 감사장에 비치하지 않았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비치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일단 오늘 다 감사장에 비치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병행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상 업무에 임해 주시고 주택과와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번 3동 216-5번지내에 석탑건설에서 조합아파트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조합아파트 부지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 무허가 건물 하나가 퇴거에 불응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석탑건설에게 이 무허가 건물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사전결정심의를 내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그 무허가 건물은 구거부지내에 불법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에 구거부지내에 불법 무허가 건물 용도변경을 무엇으로 해주었냐 하면 ’91년도에 주거지로 사용승낙해 주었습니다. 구거부지내에 불법 무허가 건물을 주거부지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구거부지내의 용도변경 사항은 사실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주택과장은 유권해석도 못하겠습니까? 구거부지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현재로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두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상 허가없이 지은 무허가 건물, 위법건물이 되겠지요. 이것은 용도변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안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91년도에 현 입주자는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석탑건설과는 타협을 할 수 없다. 구청과 직접 타협을 보겠다” 그랬는데도 구청과는 아무 타협이 없고, “왜 석탑건설 너희가 와가지고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현 사용하는 면적만큼 석탑건설하고 타협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약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을 대토해 주든지 그 건물만한 건물을 다른 데에 지어 달라” 이래서 지금, 이것은 조합아파트입니다. 불량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새집을 얻겠다고 46세대가 전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해줄 수 없는 부분에다가 해줘 놓고 “석탑 너희가 잘 해결해서 집 지어라” 라고 사업승인을 해줬으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46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청에서도 해결 안 해주고 거기에 있는 석탑건설한테 그만한 땅을 내놓든지, 집을 다시 달라는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이 ’91년 12월 30일 이전 건물인지, 그리고 구거지 사용구분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 사용허가 나갔는지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문의하고 그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지금까지 집을 못 짓고서 누차 이렇게 끌고 있는데 주택과장은 거기에 왜 사업이 안되고 있나를 내용 파악 안 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관계과에 전부 다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사전 검토를 하고 또 사전결정이 바로 건설관리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그 문제점을 토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만약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불합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유추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문의해 보고 그에 따라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송유영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건설관리과에 보내서 오늘 감사 기간내에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각 과의 년간 업무성과 분석결과 및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역’을 자료요청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받은 적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받은 적 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정중위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하실 적에 반드시 직함을 대시고, 이름까지는 생략해도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겠다고 한 다음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자료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던 중에 주택과인가 총무과에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되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정중위원
. 지금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의 년간 업무성과 분석결과 및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는 ‘해당이 없음’ 이라고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이 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 있는 것인지 지금 답변이 흐리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는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분석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에는 ‘해당이 없음’ 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정중위원
.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과장 틀림 없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과의
과의김정중위원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 또는 “총무과에서 일괄 준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도시정비과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그 뜻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총무과의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업무집행을 할 때 총무과하고 무슨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서 예전에 각 과의 업무 분석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했고, 지금 본위원으로서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언제 총무과에다가 성과도 분석내역을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위원은 도시정비과에다 제출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자료가 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타과에서는 업무성과도 분석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내용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인원 구성도 나와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공무원 15명이 일하고 계시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15명이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를 봄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오히려 업무량보다 사람이 남아돌지 않는가? 우선 그것이 파악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직원들이 업무량의 측정도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류병권위원장
답변에 관계 계장님은 빨리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도시정비계장님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김정중위원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안 내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때문에 안 내신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가 위원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으면 아마 제출했을 텐데 제가 직접 협의를 안 하고 주무과나 총무과쪽에서 위원님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계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장님!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해석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계장이 공석이다. 주임이 공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인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공석이고 아니고를 따지면 안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으시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준비되는 대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중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역’에 대한 제출자료가 없었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내용이 왔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자료가 없는 자료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도시정비과의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 분석내역을 할 수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과도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자료는 내지 않았다” 그 얘기지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전에 총무과에 제출한 것을 주려고 했었다라든가, 또는 이유가 없이 지금 자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없음’ 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해당없음’이 아니고 ‘일괄제출’ 이런 쪽으로 됐어야 되는데 ‘해당없음’ 이라고 된 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요, 일괄제출도 안 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안 갔다면 저희 불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인당 업무측량 성과도는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로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96년도에 한사람뿐이 주택과에 없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송유영위원
재판중이며 본인의 인격을 생각해서 보고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 전에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위에 얽히기 쉬운 과가 주택 과라든지, 도시정비국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철저한 교육으로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안 생겼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제출을 원했고 한 것입니다. 다른 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류병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때 이 자리에서 무허가 건물 적발현황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을 적발할 수 있는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 적발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든 그것이 발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도 역시 적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이길훈위원
있는데 무허가 적발 책임은 대충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적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주민이 고발해 오는 것도 있고, 동 직원 담당이 적발하는 것도 있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외근을 하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항측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많고, 또 전에 보면 공원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대부분 적발을 해오고, 또 하천에 인접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하수과 이런 외근에서도 적발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거기에서 적발하면 이쪽으로 통계자료를 넘겨 주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자료 분리가 잘못 되어서 했었을 경우에는 이첩되어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마는 이제 각 과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여기 집결된 것은 동에서 보고한 것하고 주택과에서 한 것 밖에 없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첩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건축과에서는 주택과로 이첩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첩을 안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 정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정비과가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이첩을 했는데 다른 과에서 업무 소관을 적발해도 주택과로 이첩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녹지과 자체는 녹지과에서 직접 적발조치하고 정비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난해에도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통계를 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항측 집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요
아니에요이길훈위원
. 예를 들어 강북구청에 무허가를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정비국 소관만 집계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온 것하고, 동에서 온 것하고. 주택과에서 한 것하고. 도시정비국 적발 대상만 보고 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길훈위원
집계를 해줘야지 공원속에도 무허가가 있다든지, 하천속에도 무허가가 있다든지 다 알지 다른 과를 제외하면 집계가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묻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저희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해는
지난해는이길훈위원
그렇게 안 했어 요. 과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었어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이런 데에서도 오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재작성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길훈위원
내일까지 해주시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어느 어느 분야에 무허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도 나가보고 하지요. 지금 우이동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왕에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적발을 보면 동에서 적발해 온 건수가 42건이고, 건축과에서 21건이고, 항측에서 올라온 127건이 있어요. 그래서 계 190건을 잡았어요. 각 동에 통 담당이 있고 동장 책임하에서 단속을 하라고 모든 책임이 위임되어 있어요. 무허가 단속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철거는 주택과장 책임하에 하라고 서울시 단속지침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측이나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이 지금 150건인데 동에서는 42건밖에 적발이 안되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적발되어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항측기준을 하지 않고 항측 조사외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보고가 올라온 것이고 대부분 저희들이 1년에 두번에 걸쳐서 항측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위반사항이.
이길훈위원
1년에 두번씩 항측을 해서 항측조사에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동장 책임하에서 통 담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간을 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자기 담당구역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에서 적발해 온 건수가 190건중에 42건 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책임완수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감독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감독권은 국장님이 더 책임소지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얘기이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동장이 18개 동에서 적발한 것이 42건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25%밖에 안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휘감독을 그렇게 못하는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건수를 이야기한 것이 틀림없어요. 건수를 불러 달라면 불러 줄테니까 그것을 들여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통계를 냈으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양해하시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책임을 당연히.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보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적발 건수인 42건이 너무 적지 않느냐? 동사무소 직원이 사실상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추세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측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평상시에 동직원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항측 저촉사항이 이제는 공기가 없어서 늘어난 부분보다는 옥상에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그것을 적발해 내기 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변명은 하지 마시고 동장님 책임하에 적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장님 책임하에 하지 말고 항측에 맡겨버리지 동장님 책임하에 무허가를 적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서울시에 가서 항측에서 적발하도록 다시 바꿔 버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책임이 동장한테 있고 그 동장을 지휘 책임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동급이라서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이길훈위원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전 공무원이 다니면서 적발하는 것보다 70%를 항측으로 했으니 비행기가 적발하는 것이지 담당이 적발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에 가면 조그마한 벽돌 하나만 갖다 놔도 다 찾아와요. 골목에 벽돌 몇장 쌓여 있으면 다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동 직원이 적발 못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허가 건축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도 불신이 오고 공무원과 주민간에도 불신이, 어느 집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집은 단속을 안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가장 말썽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민심이 아주 좋지 않다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이든간에 동장을 책임 추궁해서 라도, 아예 안되면 징계까지해서 라도 처리를 해야지요. 동시에 적발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인심을 얻고 비행기만 가지고 적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업무태만이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동장 책임 어떻게 묻겠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지침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례가
사례가이길훈위원
아니고 집계가 있잖아요. 집계를 놓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례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통계가 다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을 관리, 감독 하겠느냐는 거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관계관 교육을 또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이길훈위원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해 봤자 안되는 것입니다. 따끔한 징계처리를 하든지 해서 질서를 잡아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측을 자꾸 얘기하는데 항측은 6개월에 한번씩이고 담당직원들은 매일 다녀요. 항측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항측적발을 동직원이 못했다면 전부다 징계 받아야 돼요. 아주 못본 데도 있겠지요. 밤중에 적당히 하는데. 밤중에 공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 통계를 갖다 주시고요, 지금 처리과정을 보니까 ‘건축과로 이첩’ 했는데 건축과로 이첩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옥탑 또는 그 외의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에다 이첩을 하고 또 그외의 용도변경, 그러니까 거주사항에 대해 증축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과
건축과이길훈위원
이첩이 딱 한건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 이첩이 한건 있는데 30㎡ 약 9평, 왜 다른 부분은 건축과 이첩이 안되는데 꼭 이 부분만 건축과로 이첩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첩을 하려면 통일된 이첩을 하든지 해야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로 답변을 드린다면 아마 허가건물에 대한 대수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30㎡는 동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건축도 아니고 건축 허가조건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엉뚱한 데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신축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허가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든
신축이든이길훈위원
, 증축이든 30㎡에 대해서는 전부 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은 100㎡이내, 일반건물은 50㎡이내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통보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주거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오버(over)되든, 뭐 되든 간에 100㎡까지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이 그 신고가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은 동에서 못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한건만 건축과로 이첩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위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로 이첩한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이길훈위원
위반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30㎡가 정당한 신고를 받아서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증축 했다든지, 대수선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적법한 행위겠지요.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어서 건축과로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말이이길훈위원
전혀 안되는데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고사항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때 무조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보고 접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먼저번에 조례를 만들 때 주택은 100㎡이내 대수리, 신축 등 전반적인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으면 고발조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건축과로 이첩을 해요? 무허가를 적발했으면 주무과에서 처리하든지, 철거하든지, 고발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주택과에서 할 일이지 왜 건축과로 이첩하느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아 2동 해당 연번 1번이 이미 허가가 나가서 살고 있는 기존 건물인데 이것을 추가로 더 증축을 했다든지, 개축을 했다든지 하면 주택과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라” 하고 이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길훈위원
맞습니까? 국장님은 주택과나 건축과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신데 그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건축과로 이첩한 사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길훈위원
업무지시를 합니까? 왜 얘기 했느냐 하면 먼저 우리 조례를 변경 했잖아요. 85㎡에서 100㎡로 조례를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택은 100㎡, 일반건물은 50㎡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법했으면 건축과에 이첩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법을 했으면 고발하든지, 철거하든지 여기서 처리를 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라든지, 증축 그 부분은 신고인데 왜 건축과에 이것을 보내줍니까?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야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이 건물은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가를
허가를이길훈위원
받은 건물도 그래요. 조례를 다시 가져와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과로 이첩한 사유가 그렇다는 보고를 지금 드린 것입니다.
과로
건축과로이길훈위원
이첩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건축과로 이첩 했느냐? 이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사유때문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유가
사유가이길훈위원
맞아야 제가 받아 드릴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이 그 사유가 타당해야 수긍이 갈텐데 지금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전문 실무자들이 위원 한사람의 생각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단속규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은
규정은이길훈위원
필요없어요. 요전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조례는 증축, 즉 기존건물에서 늘어났을 경우 신고를 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
신축이길훈위원
, 증축, 개축 다 포함되는 거에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신고를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위법건물이 생겼을 때에는,
고를
신고를이길훈위원
안해서 처리가 됐으면 동사무소에서 적발하라고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서도 주택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내려 보낸 이유가 뭐에요? 주택과에서 처리 해야지. 고발하든지, 철거하든지, 다시 신고하라든지 지시를 해야지 건축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에요.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기존건물의 관리를 건축과에서 대수선,
존은
기존은이길훈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존건물입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당시 그래서 건축과로 이첩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그런 법적 적용을 못한다면 누가 할 거에요?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길훈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시 어떤 상황에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조건부 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될 경우, 허가 불허처분을 해야 될 경우 이외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건을 이행하면 사업승인, 즉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하고, 조건을 붙여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것은 당연히 불허가 되기 때문에 불허처분을 하고, 가능한 입지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용승낙서가 나가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사안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100% 충족 되어서 공사가 완료 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충족이 안되었다고 해서 못들어 가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도 있습니다.
사용
임시사용송유영위원
승낙하고 본 사용승낙하고 구별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사용승인은 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를 말하는 것이고 임시사용 승인은 가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행이 되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송유영위원
사용승낙을 물었습니다. 임시사용 승낙이 아니고 사용승낙은 조건부 사업승인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용승낙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용승인이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러면 완성아파트 사업승인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서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은 우리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부분은 주택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 번동 산27-4호 지상에 임시사용 중인 완성아파트에 대해서 사업승인시에 북측 6m도로 개설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북측 6m도로가 개설되어야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송유영위원
그 다음은 질의 안했어요. 그 다음 왜 여기에 6m도로가 필요했으며 하수도가 필요했는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완성아파트가 있기 전에는 그 위에 사는 수십 가구와 공장 수십개가 완성아파트 있는 자리가 바로 통행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완성아파트 있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승인을 내줄 때 꼭 필요한 도노인데 도로로 안 내주면 그 주위 주민들이나 공장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아파트를 다 건축 했으면 당연히 도로를 내주고 하천을 뚫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주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이 하나도 충족 안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사용승낙을 내주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므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통행을 못해서 돌아다니고 금년 장마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 구청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측 6m도로는 저희들이 시설되어야만 사용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송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지, 완성주택 시공자 한상열 사장인 그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95년 10월 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강북구에서 기부채납하도록 한 승인조건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입주민, 즉 완성아파트에 가사용 승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사용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또 민원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통보가 ’96년 3월 6일날 저희구로 이첩되어서 넘어 왔는데 고충민원사건은 완성주택 한상열씨 건으로 처리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다 해서 실제 저희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또는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민원이, 바로 타이어 집하고 의자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당하다. 우리들의 터전이 완성아파트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협의를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때문에 사실상 사용허가 검사를 못 받은 과정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을 취소하도록, 송유영 위원 무엇을 취소했다는 것입니까?
북측 6m도로 개설 문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이것은 윗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 판단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시정조치 권고가 왔더라도 반드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서 사업주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주측로부터 약 9,2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21일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우리 토목과에서 했고, 그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 무허가 건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기존 완성주택과의 협의내용과 우리구에서 보상한 내용의 현격한 차이로 말미암아 이병수씨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용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번동 148-429호 이필자라는 민원이, 타이어 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송유영위원
얘기하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 분은 보상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계고를 발부하고 그것을 정비해서 자진 철거토록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복하고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행정심판과 동시에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완료되면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정도 수용 합니까? 법적으로 강제수용하라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실제 옴부즈맨이라고 외국 사례로는 그럽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 이것을 소송해 두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 권고나 시정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로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는 단체인데, 그러면 처음에 6m도로를 사전 조건부 허가 내줄 때 북측으로 내라는 자체는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6m도로를 내주어서 아파트를 지으라는 사전 사업승인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완성주택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병수씨하고 이필자씨의 불만요인도 협의가 안되어서 지지부진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완성주택에 조건을 두지 말고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게
그게송유영위원
맞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맞는데송유영위원
왜 일반 아파트업자한테 그 6m도로라는 책임을 맡겨서 사업승인을 내줌으로써, 구청에서 해야 할 도노인데 9,200만원이라는 돈은 왜 받았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사업승인 조건에 나간 것은 아까도 송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의 거주 주민에게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없었으면 그대로 통행이 가능 했을텐데,
것은
그것은송유영위원
똑같은 얘기이고 당연히 거기 도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이고 그 도로가 꼭 필요했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 자리에 들어섬으로써 도로가 필요해서 사전승인을 내주었으면 그대로 이행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조건부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9,2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 9,200만원 가지고 보상비나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가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산출했었고, 또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까지 전부 다 완료해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완성주택에 환불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완성주택에서 다시 추가로 부담하도록 당초 각서를 증보 했었습니다.
예를
예를송유영위원
들어 9,296만 1,420원인데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약 2억원이 들어갔다 라면 나머지 그 금액을 완성주택 한사장한테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각서를 증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때문에 우리 주민이 구청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또 각서를 제출해서 아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전
사전송유영위원
사용승낙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일이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1월 30까지 해서 종결이 되었고 사용검사일은 ’96년 2월 21일날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허가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용승낙이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조건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윗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도 본 사용승낙서를 내주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준공 사용승인 해줄 때는 조건을 100% 만족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구의 주민이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건에 대해서 달리 승인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취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금도 구에 납부해서 쌍방간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구청에서 사업승인시 부과한 6m도로 개설후 기부채납하라는 승인조건을 처음에 내세운 구청측의 잘못은 인정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6m도로를 내는 것이 그 당시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파트를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승인을 조건화 시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된 조건을 걸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된
잘못된송유영위원
조건이 아니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냈든, 어떻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밀고 나갔어야 하고, 완성아파트 한사장한테 그 도로를 빨리 개설시킨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없앴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조건를 낸 6m도로가 지금 취소된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시정권고 조치공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냈습니다. 이것은 사용검사가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사용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8일날 이의신청이 기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중인데 아까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완성아파트 시공자인 한사장과 그곳 주민 타이어 집이나 윗집들이 그 아파트 착공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2～3차례밖에 대화를 안했답니다. 한사장은 그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니 구청으로 책임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람들하고 두차례 이상 대화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완성주택 주변 피해자들한테, 이것도 구거부지지요? 하천부지지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천내 집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타협점을 찾았고 어떤 모션(motion)을 취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도 번동 한사장.
다른
다른송유영위원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몇번 했고, 어떤 공문을 발송했고, 어떻게 했나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전화통화 내지는 또는 면담을 하거나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수차례라는 것이 몇차례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응해 달라고 해서 한 공문, 그 다음 저희들 계고공문,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공문 이렇게 해서 실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화 된 것은 3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화나 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정확히 “몇번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제기가 됐었던 만큼 우리 구청에 찾아 오기도 여러번 찾아 왔고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유영위원
해당되는 집이 몇집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두집에다가 세입자가 세사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유영위원
그 주변에 삽니다.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상열이라는 사장하고도 대화를 거의 못했고 구청하고 대화채널을 열어 달라고 본위원한테 왔어요. 구청에서는 도대체 전혀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스관이 완전히 노출되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거기 몇번이나 방문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제가 두번 나갔습니다.
두번
두번송유영위원
나가서 수십 차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다, 여하튼 좋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송유영위원
시간내에 해결해서, 단 거기에 사는 사람들 뿐이 아니고 그 위의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 주시되 좀더 성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랍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다른 데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장마에 집 가운데까지 물이 찼습니다. 죽는 줄 알았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서 그 위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방법에, 아파트업자도 사람입니다. 아파트업자한테 필요외의 부담을 자꾸 줘가지고, 조건부 승인 이런 것을 자꾸 내놔서 아파트 값만 오르게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사업승인 내주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무엇을 가지고 다용도실이라고 그럽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정확한 건축 내부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봐
물어봐송유영위원
가지고 답변해요. 그 사람들은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박종환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지역의 고도제한이나 풍치지역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계속 서울시로 건의하겠다” 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얘기되어서 그때 당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계속 서울시로 완화 요청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풍치지구를 추진한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면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해서 지금 시에 상정이 되어 있고 풍지지구는 해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풍치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는 곧 건물높이 3층하고 건폐율 30%로 되어 있는 것을 4층, 40%로 완화시키는 것을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기준에 보면 전반적인 풍치지구 해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풍치지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풍치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풍치지구 정비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본 정비계획이 완료되어서 통보되면 그 안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북한산을 기점으로 북한산 주변 풍치지구쪽은 이번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건축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풍치지역내에 건축완화,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직 없습니다. 올린지가 약 한달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강북구 전반에 걸쳐서 번동쪽이라든가 또는 전반에 걸쳐서 풍치로 인한 건물규제 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건의하거나, 아니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도시정비과장 전결사항에 건의할 수 있는 범위내로 건의해서 이쪽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회기 당시 도시정비과장으로 있던 김호섭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 약 10층까지 완화조치 요구 건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우리구로 내려온 사안이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없고 먼저 1차적으로 풍치지구내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쯤에는 풍치지구 조정안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유 1동에 현재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을 묻겠습니다. 국 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그 부분은 과장님의 전결사항인데 그쪽에 현재 산림청 관리 내지는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맞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우리구 재산으로 무상양여를 요청해 볼 뜻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내 라면 당연히 무상양여를 받아 와야 되는데 지구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변경 자체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쪽을 지구 지정고시를 받는다거나, 그쪽 절차에 의해서 무상상여를 받아 구 재산을 늘려서 그쪽에 있는 주민이 하고 싶어하는 체육시설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지구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미아 2동 공원용지 해제건 때문에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해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구에서도 검토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주택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다용도실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해서 건축면적에도 포함되고 연면적에는 제외되는 시설로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환위원
공동주택의 다용도실을 적발한 것이 있어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 뭐냐 하면 다용도실이나 발코니 같은 데를 막아서 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공동주택을 적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정비현황’에 있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공문이 시행되고 주민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불법 구조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95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의 불법구조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일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박종환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무허가 발생 정비현황’에 보면 다용도로 한 것을 많이 철거 했거든요. 철거된 부분을 보면 단독주택 내지 다세대주택에 되어 있는 것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발코니를 알루미늄 샷시나 유리로 막아서 쓰고 있는 것이 다양한데 공동주택은 위법건축물로 적발을 안하고 단독주택만 적발했지 않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철거조치보다는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용에 다용도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식 점포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표시한 다용도실이라는 것은 아까 정의된 내용대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있다 하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환위원
알기로는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가 살고 있는 발코니 같은 것을 저렇게 막아서 쓰는 부분도 다용도실이라고 하고 쓰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 행정은 40만 구민에게 고루 편익을 제공하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고루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은 묵인해 주고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 속에서는 돌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아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다용도실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진정이나 이런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경우에 박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됨에도, 사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웃간에 분쟁이 생기고 당사자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진정이나 현장조사를 했을 부득이 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환위원
재차 말씀드리는데 으레 불법인 것을 알면서 지금 행정에서는 그래도 좁은 공간속에서 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고 주변의 진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잘못 만났다든지 또는 되게 재수없는 구민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 속에서는 인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형평성 있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진정이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철거한다면 우리 구민으로서 같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면적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항공촬영이나 또는 그러한 면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무허가 철거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 묵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철거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늘어난 증축 부분인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발코니 부분 그 자체는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항 규정에 의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진정이나 어떤 경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철거하는 경우라도 저희들은 사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양쪽을 일단 한번 설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한쪽에서 저희들이 위법이니까 하면서 익명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서면으로 했을 때는 답변을 부득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환위원
이웃간에도 전부가 그런데 굳이 나만 그러한 철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서 돌출되고 있고 이웃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소신있는 행정으로 진정이나 어떠한 이웃의 투서로 인해서 어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런 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96년도 예산중 미집행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미집행 내역에 있어서 ‘도시정비심의에 따른 다과회 간소화 및 회식비 규모 축소’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가서 국내여비에 ‘과직원 축소로 인한 도시정비추진여비 미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목인데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불용예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불용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96년 예산에 1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회를 개최 못하고 지금 현재 5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6회 정도가 개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과직원 축소는 저희 직원 한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정원대로 책정된 예산에서 한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지급 예상액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약 10건 정도 체비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0건이 안되고 4건인가 5건 정도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2억은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때 예산이 잡혔는데 명시이월로 되어서 올해 일부가 아마 집행이 되고 잔여는 내년이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미집행관계라든가, 행여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은 것인가 아니면 두번에 열 것을 한꺼번에 열어 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미집행 내역이 남아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연구개발비라든가, 또는 국내여비 과직원이 없어서 지금 여비가 남았다. 또는 지금 그외에 미집행 내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미 위기보다는 불용처리 됐다 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동안 어떻게 전용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또 다시 내년에 이런 돈을 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놔두고 내년에 이런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성이 없이 했다거나, 일에 게으름을 피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불용으로 넘어 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심의 축소에 대해서 2건을 1건으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작년에는 12회를 개최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0회로 축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교수님들 이시기 때문에 방학기간 때 이런 때는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하면 10개월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매달 한번씩 개최해서 하면 괜찮겠지만 예산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예산을 한번에 몰아서 해도 될 것을 두번으로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꼭 시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달에 한번씩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웬만한 것은 저희가 몇가지씩 묶어서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급함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형질변경의 안이 설령 올라왔을 때는 시급함이라든가 아니면 통례가 물론 주어지겠지만 지금 급하고, 안 급한 것은 과장님이 급하지는 않다고요. 요청하는 사람이 급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정되어 있는 돈을 다른 과나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과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잔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불용처리 되도록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는데 어떤 미스(miss)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이 남는데 대해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이 돈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될 경우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데에는 예산을 짠 과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술직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짜면서 신경을 쓰느라고 썼는데 한해가 지나고 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송유영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정비과 예산 신청한 것은 얼마이며 기획예산과에서 온 예산이 확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과장이 얼마 신청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만약 사업비라면 얼마라고 계산 되는데 일상경비가 지출되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송유영위원
예산을 신청했을텐데 총 얼마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16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100만원은 집행예정액이고 불용예정액은 60만원인데 집행예정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동안 사고가 있었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시 사고대비 부상자 치료비’ 라고 했는데 무슨 사고난 일이 있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집행예정액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강제로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돌출광고물, 입간판 이런 것을 정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유영위원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비중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떻게
어떻게송유영위원
되고 있나 현재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추경에서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는 지금 거의 완비가 되어 있고 방침만 받아서 입찰을 곧 할 예정입니다.
송유영위원
약 2억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방금
방금송유영위원
전에 질의한 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세요.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자료 2권중 2권 72번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처리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건수현황만 나와 있지 뭘 어떻게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앞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용도지역 1건, 1건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뽑아준 23건에 대한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료 오는 동안 1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3번 ‘옥외광고물 지도 단속현황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건수, 정비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후 허가, 자진정비, 철거후 허가, 과태료 예고, 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 전체 통계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김정중위원
단속건수는 지금 간판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단속건수가 1,068건,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외에는 단속건수가 없습니까? 지금 자체 건수가 1,068건 이외에는 없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 아래 보면 유동광고물이라고,
것은
그것은김정중위원
광고물이고, 입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이런 것을 단속하는 내용이고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은 조치 및 정비내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상단에 있는 것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세로간판이고, 그 아래 있는 것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지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중위원
단속지침이 있거나 기준이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얼마만큼 돌출이 된다거나, 또는 지주간판이 주민의 통행에 얼마만큼 불편을 준다거나 어떤 기준이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돌출이 1m이내 라고 예를 들면 측정했을 때 1m이상～1m20㎝이 돌출될 경우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철거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돌출간판에 과태료 물리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돌출은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이고 2층이상에만 돌출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 1층 건물에 달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떼라고 계고를 합니다. 떼라고 했는데 안 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후에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물론김정중위원
2층에, 그러니까 3m 상단에 돌출간판을 두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돌출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출이 1m이내에 있는 무허가 간판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2m가 나와도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연면적 5㎡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10만원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중위원
면적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돌출 나오는 부분을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돌출 나오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의
돌출의김정중위원
정도는 상관없이 부과를 한다 이거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돌출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가 또 부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도로부터 간판이 얼마가 튀어 나왔는가 그것에 의해 면적을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도로점용료가 나가고 과태료는 표시면적에 대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만 부과시키지 철거를 한다거나 또는 과태료를 넘어선 어떤 처벌의 규정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크기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건물 벽으로부터 돌출 정도, 지금 1m20㎝ 이내로 간판이 붙어야 될 것이 2m로 튀어 나와서 있다 라는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2m로 튀어 나왔을 때 그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느냐, 도로점용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간판을 계속 붙여 두도록 허용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느냐, 도로점용료까지 물어서 그냥 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원칙이라면 자진철거를 저희가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튀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돌출기준이 얼마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벽에서부터 나와 있는 돌출기준이 1m20cm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우리 강북구내에 1m20㎝가 지금 튀어 나와 있는 돌출간판의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붙어 있는 간판중에 120㎝를 넘어선 간판들이 얼마만큼 붙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하느라고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인지 저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치는 얘기하지 마시고 통계는 나중에 내자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간판들이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철거되어야 되겠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정비를 해서 120㎝ 이내에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주고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되 120㎝가 넘는 것은 자진철거를 하든, 강제철거를 하든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정중위원
예산은 지금 계속 불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지적이다 라기 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광고계의 계원을 늘리든, 일용인부를 쓰든 그런 부분에 지역정비 또는 가로정비를 해서 좀더 우리 강북구가 모양있는 점포를 갖추고 거리에서 봤을 때 질서정연한 그런 거리를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바로 시행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과장!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97년 예산이 9,135만 3,000원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유영위원
.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15m도로를 20m로 폭원 확폭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문여고～북부경찰서간 도폭 15m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그것을 현재가 아닌 추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면서 건축선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입안
입안송유영위원
자체가 해제된 것입니까? 어제 구청장 발표에 보면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던데. 도시정비과장은 몰라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청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20m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5m로 남아 있는 15m 도시계획선내에는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15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고
창문여고송유영위원
～북부경찰서간 도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는 15m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송유영위원
15m로 되어 있는데 20m로 확폭하는 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m로 그냥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15m로 계속사업으로 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20m 확폭은 취소된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입안은 취소가 되고 건축선을 지정해서 추후에 건물을 지을 때 5m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다시송유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5m로 ’97년도 집행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15m로 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확실하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2차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환위원
기본계획속에 행정부에서는 용도변경, 그러니까 상업지역 지정을 요구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상업지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상업지역 지정예정지 제출’을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도 4 19사거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준주거지역이라 해서 삼양사거리, 미아삼거리 이러한 곳에, 준주거지역도 아직 서울시에서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도봉 당시에 세워진 자치구 기본계획상에는 저희 관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는 대신 4개 생활권 중심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그것을 법정화를 추진해서 4건을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4건을 했는데 그중에 확정된 것이 수유역지구중심, 4 19사거리, 삼양사거리생활권중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아삼거리중심은 현재 상업화 되어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양사거리 그쪽도 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다가 자료 관계때문에 중단했던 무허가 철거관계를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거용
주거용이길훈위원
30㎡를 수선 했다고 해서 건축과로 이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법적 적용의 착오로 업무집행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서울시 건축법 전문직원한테 문의를 한 바 건축법 제9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카피(copy)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면 건축법 제9조는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수선이라 건축과로 넘겼다고 했는데 대수선이라 건축과로 넘긴 법적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건축법 조례를 만들 때도 주택 단위는 100㎡이내, 일반건축은 바닥면적의 50㎡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든, 대수선이든 전반적인 부분을 100㎡이내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0㎡를 적발해서 건축과로 이첩했다는 그 자체는 법적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길훈위원
첨부한다면 영 11조 2항 1호를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50㎡, 단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이하의 건축물” 이것이 거기에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처리과정을 보면 좀 일관성이 없는 처리가 많이 있어요. 처리과정은 고발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진철거라든지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신고처리해 준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신고처리해 준 경우도 있고, 고발한 이후에 신고처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처리과정이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지 그 처리의 방침을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고 그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공평성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 담당이라든지 생각나는 대로 어느 것은 고발하고, 어느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만 하게 봐주는 이런 처리가 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행정부를 믿고, 예를 들어서 A, B, C 라는 한동네 인근에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처벌을 당했을 때 그분들에게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많은 유언비어가 흘러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신 김태학 위원님, 박대준 위원님, 강명은 위원님께서 현장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시간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오후에 박대준 위원님과 강명은 위원님과 저하고 세위원이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황조사의 중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지적사항이 시정명령 및 시정완료 되었다고 하였으나 번동 주공아파트와 완성아파트 2군데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총 66부분중 27부분이 지적, 적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기재사항이 입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들이라는 것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구청의 안이한 관리 감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현장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번입니다. 김태학 위원님께서 방금 중간발표를 해주시면서 66개 항목을 감사해서 적출사항이 27항목에서 적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공1단지하고 완성아파트를 갔는데 지난번 6월달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서 총 10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이 49개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실태조사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2개 아파트에 27군데 적출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완성아파트하고 주공1단지 자료에 의하면 6월달에 적출사항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에 와서 27건으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김태학 위원님께서 중간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자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완료 보고 받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금년 5월 29일～6월 20일 사이에 조사된 적출 건수가 지금 자료에는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유사한 것을 묶어서 했고, 아까 제가 참고자료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103건이 지적되어서 사실상 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항을 저희들이 적출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완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2월 1일날 사용검사가 나가서 현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년 2월 21일, 그러니까 2개월 전에 구성되면 좀더 많은 입주자들의 관심사항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 삼아서 저희들도 ’96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면서 완성주택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께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한정된 사람의 인력으로 전체를 커버(cover)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계기로 삼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가셨는데 좋습니다. 완성아파트 같은 경우 과장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들로 인해서 그러한 적출사항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번동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8곳의 적출사항이 있거든요. 특히 내용을 보면 만약 일반 입주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악의로 이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정완료” 됐다고 분명히 문서에 되어 있고 오전에 본위원 질의에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정완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도 되겠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확인을 해도 관계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용상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지? 두가지 부분에서 좋은게 좋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오전에 강명은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은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사정을 면밀히 알아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서류로써 검토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부분보다 ’96년도에 더 열심히 일을 했었다 해도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해서 강명은 위원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보신다고 하시기에 저로서는 강명은 위원님 말씀에 거부할 아무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단순화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강명은위원
뭐냐고요. 보시라고 요. 사무위임전결규정이지요?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입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박대준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 위원님.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명은 위원님이 대충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완성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판단할 때 도저히 번1동 주공아파트처럼, 주공아파트를 보니까 직원이 41명이에요. 주위에 약 300세대가 완성된다고 해도 주공아파트처럼 전문성을 지닌 기사라든지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주측 관리라는 형태가 있고, 자치관리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완성아파트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정 결과조치를 하면서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자치관리가 어렵다면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와 연대해서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법개정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괄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그만 아파트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리의 적정비용이 얼마쯤 될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보아도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우리는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현장을 갔다온 느낌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6건중 27개 부분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직원 하나가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우리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나 위험이나 가계지출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는 직원 한명이 관리하는 것보다 인원을 증원시켜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인원이 민원에 비해서 사실상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원 형편을 봐서 아파트 관련에 조금이라도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인원배분을 다시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김태학위원
나가서 우리 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철저한 근무를 하게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북구가 처음 분구된 이후에 우리 강북구의 구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로 모든 것을 상신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북구의 모든 상권이라든지, 구 자치구의 형태를 나름대로 자치구답게 만들겠다고 해서 상업지역도 책정을 하고 4개권으로 묶어서 모든 것을 변경신청 했습니다. 변경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중요하게 변경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전에는 어떤 형태였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기본계획이 이미 분구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구된 이후하고 비교해 보면 분구되기 전에는 구 중심이라든지, 지구중심, 지역중심이 옛날 분구되기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분구가 되었으니까 기본계획을 새로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용역은 발주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구의 기본적인 개발 방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그것을 시청에 상신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구에서 기본계획이 없이 상업지역 몇군데 올리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을 시청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계획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가 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군데 정도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구되기 전에 기본계획에 맞기 때문에 시청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우리구의 개발 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변경한다든지, 개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길훈위원
구정질의에서도 다 나타나서 좀 시끄러웠던 이야기인데 분구된 이후에, 또 지금 장정식청장님이 민선 청장님으로 선출된 이후에 도시계획을 용역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상업지역 만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어떤 단위를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로 올렸단 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반상회까지 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생활권 지역” 이렇게 해서 전부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내려 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왜 안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미아삼거리에서 구청 오면서 대로변 양쪽으로 노선 상업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단위기본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려가 되었고,
순히
단순히이길훈위원
그것만 올렸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안하고 상업지역만 책정을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세군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길훈위원
큰 틀을 따지면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리 강북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새로 올린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분구되기 전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3억원인가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민들은 자치구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 보다 이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준주거지역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상업지역과 방금 말씀드린 미아삼거리에서부터 구청쪽으로 오면서 대로변 양쪽에 노선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구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없었고, 두번째는 서울시 기본방침상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상업지역의 기능으로 봤을 때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뭉쳐야지만 상업지역이라는 그 기능에 맞게끔 되기 때문에 노선상업지역은 지양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노선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준 예는 없고, 옛날에 노선상업지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마 노선상업지역은 어려울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길훈위원
. 너무 설명을 길게 하는데 노선상업지역을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제외한다. 분권을 만들어서 원을 그려가지고 그 지역을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특수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다시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분권 상업지역으로 만들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담당국장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철도, 지하철역이라든지 역세권 주변은 상업화가 거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은
개발은이길훈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강북구의 형태를 보면 노선상업지역을 책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래도 명목이 서고, 상업지역의 책정 자체를 서울시에 올릴 때도 명목이 서고 또 주민들도 타당성을 가지지 어느 주택지역을 4 19탑 입구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그것이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북구민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그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일 노선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상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인접지는 주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당히 법상 모든 면에서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주거지역은 순수한 주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길훈위원
그 부분은 원을 그리든지, 노선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그 주변도 달리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완충지대를 넣는다든지 해서,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상업지역 옆에 준주거지역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에요. 원을 그리든지 직선을 하든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강북구가 3년전부터 그 기본계획을 용역주어서 세워 올려서 그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결실을 보는 줄 알았는데, 강북구가 분구된지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를 잔뜩 걸고 있던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하루 아침에 전부 무산이 되어 버렸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노선상업지역은 서울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길훈위원
관내로 얘기하면 역세권이 어디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미아역도 있고, 미아삼거리역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역
미아역이길훈위원
근처 양쪽에 전부 있는데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상업지역은 일부 있습니다.
부는
일부는이길훈위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유역 주변에 있습니다.
유역
수유역이길훈위원
지역에는 있는데 미아역 근처에는 없잖아요. 대지극장이나 숭인시장이나 상업지역이 될만한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대지극장 주변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부
일부이길훈위원
조금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을 따진다면 그 지역이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으로 역세권이 있는 구청앞인 수유전철역 이 두군데밖에, 신일고등학교 앞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곳이 못되고 해서 수유역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미아역으로 연결하는 양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전반적으로 올렸다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유시장까지만 되어 있고 수유시장 밑으로는 안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을 만들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 올렸는데 그 자체가 무산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기본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시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재작성하고 시청에서도,
번에
전번에이길훈위원
기본계획은 상업지역을 만드는 기본계획은 아니었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길훈위원
올린 것중에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은 없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추경에 올린 것은 분구된 이후에 우리구 전체 기본계획을 다시 입안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물론 전문가가 입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안과정에서 상업지역도 확대를 하고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준다든지,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우리 국장님은 원론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북구 전체 도면을 놓고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너무 방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특성개발을 유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는 북한산이 명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산 주변의 인접지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그런 개발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뜬 구름잡는 이야기는 어지간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북한산 주변을 개발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까? 실제로 전번에 계획 세워서 올렸던 것이 실천에 옮겨졌을 때 우리 강북구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왔고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무산되면서 무슨 북한산 자락에다가 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길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길훈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계획은 옛날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길훈위원
무산되었는데 그것을 재추진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지금 시청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그 얘기를 똑바로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야 신빙성이 있지 다른 얘기로 빙빙 돌리지 마시고 “여태까지 무산 되어서 강북구에 대해 큰 실망을 했지만 이것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희망과 뜻이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이길훈위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런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본주의 사회라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민을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외국 자본도 끌어 들이는데 지역의 여유있는 분들에게 지역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지극장 앞이라든지, 숭인시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인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과 구청과 접촉해서 개인 편애가 아니라 강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개발계획 같은 것을 세울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일단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즉 현 상태에서는 필지가 적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아무리 세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일단 변경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 수법을 도입해서 개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 말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강명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강명은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길훈 위원님께서 뜬 구름잡는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 가지고 일주일은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번씩 반드시 지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줄기차게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중에 하나가 역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질의이라기 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100여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20년이상 된 것을 저희가 12m이상 도로는 저희가 해제를 할 수가 있고 12m가 넘는 것은 시에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3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서울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약 10여건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 3월까지 어느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것은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이
결정이강명은위원
내년 3월에 난다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절차는 따로 밟아야 되겠지만 결과는 3월까지 나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일차 감사일정에서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대해 질의해야 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시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김정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도시정비과와 주택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준비가 되었으면 산회후에 김정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내일 아침에 배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나머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