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가를 재점검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의 마무리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에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선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실과소장님들의 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순서는 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직제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의 선서는 금일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정선군의회가 실시하는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외 19명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검을 받으시는 의회사무과장님만 남으시고 타실과 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사무과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먼저 몇가지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업무전반을 관장하시기에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6만여 군민에게 제출하는 자료로서 어디에 제출하는 자료보다도 신중을 기하여야 되는데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면서 향후 제출 서류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먼저 제출자료에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타자가 많고 앞뒤에 계수가 불일치하고 방향이나 방침위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공통사항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의 제목을 임의로 정정하여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대책을 누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도 임의로 실과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순서와 답변순서가 불일치하게 작성 편철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나 제출치 않은 사례가 8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사전에 교감을 두고 이해를 득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에 8건을 말씀드리면 내무과에 3건인데 송계호 위원께서 토목직 공무원 현황 및 관리 감독상에 문제점과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 전분야에 대한 cost 도입 실적인데 이것은 사전에 본위원과 교감을 이루어서 이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빠졌습니다. 다음 송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방장비 확대실시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 다음 역시 송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학교별 급식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대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광지역 폐수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에 4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건 다 송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겁니다. 관광레저산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 1건인데 전성표 위원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건설사업중 하자발생 건수 및 하자검사 조치사항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 본 위원이 요구한 건전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추진내역이 안들어 왔습니다. 개별투자 부존재원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유치 활동도 안들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성실한 부분이 있기에 위원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고한 사북 도시계획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하고 지금 동료위원 이정용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족된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회 담장설치공사 지연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담장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을 느껴 '95년도 2차 추경시 1,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96년도 6월 담장설치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5월부터 담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뒷집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승락을 협의하였으나 청사우측 도로에 매설된 하수구가 파손되어 뒷집으로 물이 스며들어가 하수구를 보수한 뒤 토지사용을 승락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와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가 '96년 10월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토지를 팔겠다는 의향을 비춰와 재무과와 협의하여 '96년도 10.2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뒤에 땅을 '97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또 담장을 헐어야 되겠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서 '96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차기 부지매입후에 사정을 봐가면서 별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금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활해 보셔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 개원 초기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이므로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사무실, 의원휴게실, 서고, 문서보관소등 부대건물이 없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청사 건물을 증축할려고 해보았으나 현청사 건물의 기초 및 지반침하로 안전도로 볼 때 상층 증축이 불가할 것 같아서 '96년도 집행부에 건의해서 건물 안전점검을 요청 했습니다. '96년 9월에 군 주택계장과 관재계장 등이 합동 육안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는 지반취약으로 건물부동 침하발생, 기초구조 옹벽을 설치하여 기반침하 보강공사 시행이 급선무라 했고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상층 증축은 불가능하고 '97년도에 뒤에 부지를 사게되면 부지 매입후에 별관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볼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선기 위원님!

집행부에 건의해서 건물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요. 군 주택계장님과 관재계장님이 나오셔서 육안으로 점검하셨다고 그랬는데 육안점검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하자라던가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안전점검 실시 요청때 이런 육안점검정도로 그치는 그런 성의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게 되면 예산이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서 주택계장과 관재계장이 육안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보고 사실균열이 많이 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서 '97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말씀 하세요.

제출 서류하고는 조금 빗나간 사항인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주차장에 보면은 장애자 주차시설란이 있는데 장애자 주차시설 칸이 가장 안쪽에 있어 가지고 그밖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애자 칸을 비워놓고 밖에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애자들이 도저히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도 빨리 고쳐서 입구쪽에다가 한칸만 비워 놓으면 그 안은 얼마든지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차량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는데 이전을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즉시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의회 사무과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서는 이정용 위원님, 나흥주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세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4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요구하신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몇가지를 요구하신 제목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변경한 것을 저희들이 평소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목을 활용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p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내용은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출신 해외거주자 명예주재관 위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예주재관 운영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에 연고가 있는 국외 거주자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선군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과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자로서 적극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촉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 국외거주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1차 조사를 '95.2.21-2.28까지 했고 다음 2차 조사는 '95.3.3-3.31까지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정선출신 인사로서 국외거주 하는 자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24명이 조사되었습니다만 신빙성 확보를 위해서 연고자를 통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 본 결과 명예주제관위촉대상자로서 자체적으로 17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17명에 대한 명예주재관 위촉장을 '95.5.4일 17명 전원에게 위촉장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송부해 드린 결과 17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5명이 동의서 및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됨으로써 위촉패를 '95.6.22일 명예대사로서 명칭 개칭해서 위촉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2p 입니다. 15명에 대한 명예대사 주소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폴, 중국, 스위스가 되겠는데 미국에 있는 김윤기 씨입니다. 오레곤주의 HILLSBORD시에 있는데 오레곤주 주립대학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선국민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김학주 교장선생님의 자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열 씨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선읍 봉양 2리 이순자씨의 자가 되겠습니다. 이금옥 씨는 캘리포니아 카자나시에서 주부로서 있는데 신동 1리 이우춘 씨의 자가 되겠습니다. 조정녀 씨는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시에서 주부로서 있습니다. 정선읍장 조석숭 씨의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홍성호 씨는 일루로이 그랜드시에서 식품연구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홍태식 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장소연 씨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전에 정선목욕탕을 하던 안재숙씨의 딸이 되겠습니다. 고용균 씨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진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선에서 사진관을 하는 고철균 씨의 형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에 있는 네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창석 씨는 캐거리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신선웅 씨 고교 동창이 되겠습니다. 고광묵 씨와 고광언 씨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두분다 트론트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기 씨는 북면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데 에드몬트시에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태권도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김영식 씨는 오사카에 있는데 영사관 직원입니다. 임계면에 연고가 있는 송계 7리의 김흥식 씨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배중신 씨는 요령성 심양시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면에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고석제 씨는 정선읍의 고석하 씨의 형님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박경학 씨는 취리히시에서 여행사 대표로 있습니다. 다음장 3p 그동안 추진 및 운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수 서한문 및 군 발간자료를 8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재국의 선진제도 및 지역활성화 시책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정선군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를 지원을 했습니다. 상호 인적교류는 명예대사를 방문했는데 북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박하영 캐나다 에드몬튼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대사로 되어 있는 전덕기 씨가 '96년도 아리랑제에 정선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교류 및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주재국별 선진사례 및 제안을 지속적으로 접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대사 확대 위촉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외거주자 전수조사를 '96.7.8-8.15까지 조사를 한 결과 독일하고 미국에서 5명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다섯분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 및 자료송부를 9월 30일날 했습니다. 송부내용은 동의서 및 발간자료를 포함을 해서 송부를 해 줬습니다. 명예대사 위촉을 '97년도 1월달에 할 계획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동의서 접수해서 1-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명예대사 대상자는 별첨으로 다섯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사된 다섯분은 미국에 2명이고 독일에 3명입니다. 미국에 있는 나구춘 씨는 지금 등기소에 근무하는 나우춘 씨의 동생인데 본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안석표 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업을 하는데 예미 5리에 있는 강복숙 씨의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국의 지학균 씨는 프랑쿠트시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데 화암 1리의 지경균 씨의 형이 되겠습니다. 김봉태 씨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봉정리에 있는 독일에서 간호사로 있는데 저희 토목계장님의 누님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명예대사 위촉현황은 현인원이 15명이고 앞으로 위촉대상이 5명이 확정이 되면 정선군 명예대사는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나라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p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별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중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에는 길림성 안도현 시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한 경위는 길림성 안도현에 있는 홍시환 박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2월달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길림성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위해서 내무부와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을 '95.4.27일날 했습니다. 결과 길림성 안도현 초청장 접수를 5.17일날 했습니다. 안도현과의 자매결연 승인을 내무부에서 5월 3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본군 자매결연 실무추진단이 길림성 안도현을 방문했는데 '95.5.31-6.6까지 17일간 당시 기획실장인 이정권외 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안도현측 실무추진단이 초청 추진을 했는데 '95년도 정선군 아리랑제 기간중 안도현 실무추진단이 방문할 것을 예상했으나 당시 안도현장의 길림성 시장으로 전출로 인해 가지고 방문이 연기 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정선군으로서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경제적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안도현 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 충북 금산군과의 안도현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서 안도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스위스 국가의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시는 스위스 쪼핑겐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를 저희들이 거론하게 된 동기는 주식회사 한국오미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가 주식회사 오미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일반현황 및 홍보자료를 '95.4.20일날 쪼핑겐시 소개 자료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제의에 대한 쪼핑겐시의 회신을 5월 23일날 다시 받았는데 통보내용은 재정한도의 제한으로 인한 '95년내 자매결연이 불가하다는 쪼핑겐시의회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실무추진단의 방문수용 협조요청은 '96.2.7일날 오미야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쪼핑겐시가 포루투칼 구비아시와의 기 자매결연 체결 이외의 교류추진을 위한 별도재정 확보가 미약하다는 쪼핑겐시 의원님들이 판단이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국이 되겠는데 접근도 및 교류여건이 비슷한 앨비타주내의 중소도시를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명예대사인 전덕기 씨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한 교류대상도시를 추천의뢰를 했는데 자매결연을 위한 기본자료 송부를 '96.9.13일날 국제화 재단에다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앞으로 재단측에서 검토를 해서 정선군에다가 회시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 현황과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예.

보고를 잠깐 중지하시고 의사진행상 보고자료를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사항은 생략하시고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총액중에서 경상적경비 절감 목표액은 금년도 3억4,0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6.6.30일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했는데 총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특별교육을 금년도 1.26-2.9까지 전 실과소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예산운영 전반 및 예산실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목표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절감목표액은 340,773천원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에너지 관련 및 소모성경비를 161,863천원, 경상경비를 1억7,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부문별 주요경비 집행시 절감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공동보관함 설치로 비품 아껴쓰기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시간제 난방, 차량은 공동목적외 사용 절대금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행정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자동차 수시점검등을 통해서 대수선을 방지하고 공공요금은 행정전화망이 연결된 기관과 일반전화 사용억제 등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종집기, 고가물품구입 근절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결원율 3%이상 유지, 공익근무요원 활용유급감시원 충원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위로차원 해외출장, 즉흥적 발상 연수지양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격려금 사례금 간담회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보상은 행정 기여도를 엄격히 판단하여 보상하는 관습적인 시상품 등을 지급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p부터 8-8p까지는 저희들이 1월달에 교육한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양여금 및 지방보통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황은 '96년도에는 317억 57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95년도에 비해서 38억1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예산액은 15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96년도보다 39억 9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p 내용은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체계의 근거는 정선군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은 2월 10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사평가 실시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정기심사 평가는 매분기 종료 20일 이내에 하고 수시평가는 군정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은 당초 시행계획 수립을 2월 10일날 했고 2차 수정계획을 6월 10일날 했습니다. 수정계획한 결과 총 99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는 규정에 의해서 1/4분기 심사분석은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대상은 총 385개 사업인데 예산사업이 357개 사업, 비예산사업이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결과 총 385개 사업중에서 정상추진 사업이 365개소, 시기 미도래 사업이 9개소, 부진사업이 11개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4분기 심사분석은 7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385개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이중에 완료가 130개 사업, 정상추진이 239개 사업, 취소가 1개 사업, 시기 미도래가 2개 사업, 부진이 13개 사업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는 10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3/4분기 사업은 4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료된 사업이 243개 사업, 정상추진이 222개 사업, 취소가 1개사업, 시기 미도래가 2개사업, 부진이 15개 사업, 비고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4분기에는 11건, 2/4분기에는 13건, 3/4분기에는 15건인데 1/4분기에서 3/4분기중 중복건수가 12건이 됨으로 해서 보고드릴 부진사업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제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p 분기별 사업별 부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분기 부진사업으로서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진사유를 기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개요는 증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증산어린이집 개.보수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30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부진사업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지장천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치는 고한 만항에서 정선 가수초등학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퇴적오니준설 49,97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장천정비 기본계획 설계 용역기간이 과다소요로 '96년도 착공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기간을 968.1-'97.1.31까지 용역을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p 분뇨처리장 시설확충공사도 위원님들께서 부진사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북면봉정리 잠수교 가설공사는 평가당시에는 부진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유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도 진도35%로서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p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도 강원도 사업승인이'96년도 5월 1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남면 복지회관이 '96.12.30일날 완공이 되겠고 삼내약수 도로확포장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광덕지구 도로 확포장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진사업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위봉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당초 두위봉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신동읍, 사북읍, 남면 3개 읍면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변경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7월 30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천포지구 종합개발계획은 '96년도 사업으로서 완료단계에 있고 아우라지 종합개발 계획은 '97년도 사업, 회동지구 휴양지 조성 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p 고한기업단지 조성과 박심레포츠단지 조성은 부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만은 먼저 고한기업유치 단지조성은 고한지역이 전부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3만평을 도저히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박심레포츠단지 조성은 그 사업내역이 타당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을 합해서 사업명을 고한종합레포츠 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고한종합레포츠센타로 해가지고 사업량은 1식인데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및 발주예정이 '96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 19p 민둥산 산채자연증식단지 조성사업은 산불을 내야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합리 해가지고 본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취소사업이 되겠습니다. 20p 2/4분기 부진사업은 공공기관소형 소각로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개 읍면에서 1억을 소요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각로설치 사업변경 승인을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96.10.28일날 해가지고 12월 15일날 준공을 예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합설치공사는 지난번 회기때도 의원님들께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p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북면당너머를 정했습니다만은 해당 농가 중에서 1명이 도저히 안해줘 가지고 지금 내적으로는 북평면 남평리 905번지 일대를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단에서 추진한 결과 부지매입 협의 및 주민공청회 개최를 '96년도 12월달에 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은 원만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이성국 씨 하고 신동 이시우 씨를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북면 이성국 씨는 부지가 부적합해서 정선 이영진 씨로 인근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설치 예정지를 바꿔 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p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사업대상자가 재선정으로 착공이 지연됐습니다만은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폴리머 콘크리트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역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은 사북읍 직전리 58, 59번지로 해가지고 기계설계용역이 착공이 돼서 '96.11.5-12.31까지 용역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사곡 공원조성 사업도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사곡 공원조성 사업 중에서 상수도 취수사업은 현재 착공을 9월 17일날 했습니다. 휴양단지 시설은 기간이 '96.9.4-11.4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지금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선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장 여관 앞에서 운동장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4분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에는 부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45%의 진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p 3/4분기 부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 행위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착공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당초에 남면 무릉리 문병수하고 임계면 2개 농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해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농가분 사업비 1억 8,100만원을 도에다가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1개 농가 이연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선읍 회동리에 오문환씨외 5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고한읍 상갈래 소두문동 소방서 옆 군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목공예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암동굴개발을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토지112필지하고 건물 26동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감정평가후는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26p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 20공이 되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보조는 4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6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본사업도 앞으로는 반납을 해야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동 조동 2리 교량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동 2리 15m 짜리 공사인데 본사업은 도저히 사업설계 금액하고 예산확보액 하고 차이가 많아서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하겠습니다. 남면 유평 1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고병에서 달미까지 했는데 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달미까지를 아살미로 변경을 해가지고 10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여량리 및 유천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총공사비가 1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을 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개리 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을 '97년 3월로 예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p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군정이후 군자체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6개 특수시책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목록은 생략하고 30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의 세계적 흐름과 함께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인식하여 지방의 세계화.정보화 및 통일의 21세기 대비 등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의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 행정구역 1,221,24㎢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1996-2000년이 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1995년말 기준이 되겠고 연차별 계획은 전반기는 '96-'98년까지 후반기는 '99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총 13개 분야가 되겠는데 도시 및 농촌환경정비,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 지역경제기반 강화, 광산지역 진흥개발 등 총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95.8.4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의원 간담회 개최를 '95.8.22날 했습니다. 보고회 개최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설문조사를 2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1차 검토, 2차 검토에 대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최종 12월 29일날 확정을 하고 인쇄를 300부를 '96년도 1월달에 인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됨으로 중요한 부분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좀 간략하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시고...,

예. 다음 32p 정선군 명예대사 위촉운영은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p 군정시책개발 기획단 운영은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참신한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군정시책개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5개팀 55명으로 기획 구성을 했는데 팀장을 5명이 계장급으로 되고 팀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6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발단식은 '96.9.20날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향후 추진계획은 시책개발 연구활동 추진을 위해서 우수시책 시군을 방문하고 연구활동을 위한 관내 지역을 답사하고 타기관 단체 방문 우수사례를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시책모음 발간집을 발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수집의 본 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가진 특색있는 향토민속자료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유적을 수집하여 교육의 역할을 통한 역사의식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향토유물 전시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선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수집기간은 '96년 1월달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은 전통생활 용구는 자체 수집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광산개발 용구는 (주) 동탄하고 (주)삼탄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174점을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37p 문화공보실이 추진하는 기획공연 유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문화예술동호인 저변확대 및 수준높은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입장료를 유료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뒀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은 2월부터 연중 시작을 하는데 당초계획은 4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연극, 뮤지컬등을 총 5회에 걸쳐서 2,2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38p 군청 이동관서제 운영도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5년도 9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읍면은 정선읍을 제외한 총 8개 읍면이 되는데 운영방법은 생활민원, 법률, 상하수도 등 12개 민원을 현지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해서 즉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827건을 접수해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439건이고 '96년도에 388건을 접수해서 했습니다. 처리상황은 95년도에는 해결에 384건을 해결해 줬고 불가가 25건, 미결이 30건 입니다. '96년도에는 총 388건 중에서 338건을 해결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월 1회 정례운영을 통한 현장, 봉사행정을 정착을 시키고 군수 주민과 면담의 날로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획실장님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미 숙지가 되었으므로 각 질문에 대하여 문제점, 결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전화신고제 운영과 다음장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운영, 경운기 후방안전표시등 설치, 50p 환경친화형 토종농산물 집단재배단지조성, 51p 군유지 활용 조경수 재배 52p 조양강변 조경수 식재, 53p 각종사업 사전설명회개최, 54p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활용, 56p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동검사실 운영, 57p 내고장 우위작목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p는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혁신과제발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목록이 16가지가 되겠습니다. 64p 전체적인 면에서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방행정분야의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 발굴 확대로 실질적인 행정 혁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발굴과제 건수가 16건 입니다. 중앙건의 과제가 15건이고, 자체개선과제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방향은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행정혁신 활동과 병행하여 지방행정분야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 중앙부처등에 건의 추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과제중 중앙정부의 조정.개선과제 발굴은 물론 군자체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내용은 제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서 제출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다른 진료지구 승인제도 폐지, 정선군 보건소에서 제출한 식품위생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세전환, 69p 정선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환경기반시설 운영비 수혜자 부담 70p 농정과에서 제출한 지목이 전답인 사실상 입목지 산림으로의 지목변경가능 도시과에서 제출한 민원처리기간 동일, 정선읍에서 제안한 장애인 자동차세 과세면제 신청개선, 고한읍에서 제안한 선거인 명부 사본교부 방법개선, 사북읍에서 제안한 석탄감산. 보조금 지급처 변경 역시 사북읍에서 제안한 하천.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시 이익 지역사회단체 경비부담 관련법 개정, 76p 북평면에서 제안한 부동산 매매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첨부 의무화, 사회복지과에서 제외한 묘적제도 확립, 79p 지역개발과에서 제안한 농촌폐교분교의무상관리 전환, 80p 기능직 직급 명칭중 "등급"이란 명칭 삭제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p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군수등 부위원장 부군수 해서 실과소장으로 19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월별 안건처리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건이 되겠습니다. 30건중에서 원안가결이 27건, 유보가 3건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2p 물가문제가 의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의안번호 30호로서 정선군 연탄최고 판매가격 변경고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25일날 했고 내용은 정선읍, 신동읍 소재 연탄공장 '93, '94년에 걸친 폐업에 따른 수송비 계상과 최인접 연탄공장으로부터 거리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92년대비 1%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정선군 연탄최고 판매가격 변경내용이 되었습니다. 변경전하고 변경후, '92년도 하고 '96년도가 대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연탄공장이 있는 고한읍과 사북읍과 북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따져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에서는 변경후에는 183원 25전으로 인상이 됐고 고한읍 181원 75전으로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역시 같은 가격이고 신동읍이 186원 25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동면도 인상이 됐고 남면은 가격인하가 됐습니다. 북면은 동일가격이고 북평면도 동일가격이고 임계면은 인하가 됐습니다. 다음 84p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총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위해서 활동정도가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85p 구성이후 활용도가 부진한 위원회 정비계획은 없고 부진사유 및 향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진한 위원회를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인 심의와 과세표준액 결정과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 자문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개최실적 및 부진사유는 지방세 이의신청등 위원회 기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분할 및 이의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기해가지고 두 위원회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홍보를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9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는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괄호내에서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총 '95년도에는 6억 2,8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33건에 1억 6,500만원, 읍면에서는 82건에 4억 6,296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23건이 되는데 총 예산이 9억 9,0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7억 8,1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은 3억 3천만원, 읍면이 94건에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238건에 14억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본청에서 62건의 4억 6,900만원, 읍면에서 176건에 9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년도별 읍면별로 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정선읍이 총 18건에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6년도 정선읍이 16건에 5,900만원을 집행했고, 89p 고한읍이 '95년도에 8건에 5,785만 1천원, '96년도에 5,470만원, 91p 사북읍에서 '95년도에 5,470만원, '96년도에 5,520만원, '96년도에 20건에 5,400만원, 96p 동면에서 '95년도에 5건에 3,800만원, '96년도에 3,300만원, 남면에 '95년도에 4,880만원, '96년도에 4,800만원, 북평면이 '95년도에 4,950만원, '96년도에 4,700만원이고 본청에서는 '96년도에 총 29건에 11월 20일 현재 3억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본청은 108p 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본청은 33건에 1억 6,5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역시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실태 및 년간 이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희군에서는 1980년도 이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설명을 드리면 채무원금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상환원리금이 46억 8천4백만원이 되고 금후 상환해야 할 돈이 원금이 100억이 되겠고 이자가 35억 4,600만원이 돼서 총 138억 1,200만원을 앞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채무원금이 31억 3천만원, 기상환액이 9억 8천만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이 원금이 21억이고 이자가 3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읍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북면, 사북, 임계, 신동, 동면, 남면, 청사신축에 대한 기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 관광지 개발, 농촌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채무원금이 118억1,800만원인데 그동안 상환한 원리금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 소요액이 원금이 81억1천만원이고 이자가 3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가장 많은 82억 5,900만원이고 주택사업이 25억, 광공단지 조성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년간 이자액이 '96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으며, 총 이자액이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2억 7,3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8억 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8,900만원 입니다. 111p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통계업무 관련 인력현황 및 조사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업무 관련 인력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11명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2명이고 읍면에서는 9명, 총 11명을 통계관련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시기는 매 5년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5년, '90년, '9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조사구는 320개 조사구가 되는데 이중에 전수조사구가 284개, 표본조사구가 36개 조사구가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193명이 되겠습니다. 총 320개 조사구를 설정하였으며, 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조사로서 조사원이 조사구내를 1개의 조사구로 확정하고 조사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와의 면접조사를 통해 인구.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총조사 조사시기는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총조사구는 63개 조사구가 되고 조사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95년도말 총 63개 조사구를 설정 하였으며, 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업 총조사로 농가 80-120호 범위내로 1개의 농업조사구로 확정하고 조사원이 조사구 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주와의 면접조사에 의해 농가확인 및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5명이상 광업, 제조업체, 대상으로 읍면직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면접조사 방법에 의해 사업체의 신규 폐업, 전입전출등 변동내용과 연간 생산활동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3년부터 매년 1회를 하는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보조조사요원은 5명이 하는데 사업체 300개 이상이 되는 5개 읍면에 대해서는 보조조사원을 뒀습니다.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읍면직원, 보조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와 면접조사에 의해 신규, 폐업, 전입, 전출등 사업체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등을 조사합니다. 지역내 총 생산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매년 1회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내 모든 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등을 분야별 대상으로 확정하여 단계별로 통계조사 표준화 서식에 의해 각 기관별로 년간생산액 출하액, 생산액의 부가가치율등 서면작성 및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매월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연감 자료조사는 매년 1회 하기 때문에 매년 4개읍면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담당지구원이 현지조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주택, 상수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도 저희들이 매년 년말에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p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단체 내역은 기준액이 내무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5,564만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100% 5,564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600만원, 정선문화원 1,724만원, 정선군체육회 240만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 함백분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각 600만원씩, 향후관리 방안으로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지원단체만 운영비 보조하고 예를들면 군새마을지원, 바르게살기운동지부 등 지원지침에 제외 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 지원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5p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도 국비지원사업 현황 및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비보조 총액은 101개 사업에 332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도비부담액이 3,661백만원, 군비부담액이 4,8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 및 문제점 대책 방안을 설명을 드리면 지원효과를 말씀드리면 군재정자립도 14%로서 국비지원 없이는 군재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고 지역개발, 소득기반 조성등 대단위 지역숙원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해결할 수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방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과중으로 자체사업 추진 불가능합니다.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 국비지원시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단체에 대하는 국비지원 확대와 군비부담 적용 비율이 차등화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 '97년도 부담액이 40억이 되겠습니다. 116p 에서 119p까지는 실과별 사업별 국고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p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경찰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지원현황은 예산상에 전혀 없습니다. 내무부 편성 예산지침상 지원예산이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하고 참고로 설명을 올리면 교통관련 안전시설 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우리군에다가 요구 를 하면 관광 교통과에서 예산에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p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내역인데요. 봐주십시오. 목표액이 340,773천원으로써 절감내역을 보면 에너지관련 및 소모성경비에 대한 절감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경상예산에서 절감예산은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외활동 및 대미활동에 위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선군공무원대 군민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 직 국가직 합해서 공무원 1인에 주민약 76명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보다는 차라리 인건비 절감이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 예를 들면 공무원 1인 경상적경비 절감 내역을 보면 약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일인 유지에 저희들이 자치예산으로 2,500만원이 소유되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군청산하26개 실과소에서 2개과에서 일명씩만 줄이면은 그러니까 총 14명만 줄이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0p에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예산부분의 사업이 3/4분기에 99건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와 또 3/4분기에 비 예산사업이 5건이 줄어서 예산사업이 된 이유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2건씩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2건이 취소가 되고 99건이 늘었으면 결과적으로 482건이 관리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484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4분기 비고난에 인건이 있습니다.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8p 민선 군정이후 군 자체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정종합개발계획에 보면 1996년도 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군정종합개발 계획의 원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그 실효성과 향후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시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물가문제가 의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소비자 연탄공장에 대한 운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의제가 된 사례는 있었고 최근에 우리 민생물가입니다. 목욕료, 이발료등 소비자 관리물가대상에 대해서 한 40품목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제가 된 사례는 없는지 또 삼척상공회의소정선지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선임여부가 알고 싶고요. 또 각종 심의위원회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활용도가 미진한 위원회 정비계획이라든가 또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미진한 위원회 정비계획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향토민상 11명중 3명이 불참했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16명중 평균8명 참석했습니다. 정선 건축위원회 15명중 8명이 참석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군정에 바쁜 군수, 부군수가 맡고 있고 위원들 역시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없는 지역인사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 참석도 부진하고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농어촌발전심의회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그 대상에 대한 심의 내용이 우리 농어민후계자 선출문제도 부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민후계자에 대한 부실후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45회, 46회 조례심의 때 사전검증이 충분히 없이 조례가 넘어와서 의회에서 수정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산하협동 심의회는 정선군에 산하협동심의회 대상이 그렇게 없었는지 같은 부부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음 86p입니다. '95-'96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숙원사업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상회 건의사업, 공무원견문보고, 다소 관련민원등으로 선정처리 했어야 되는데 반상회, 공무원 견문보고등에 미처리된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반상회 건의사업중 총 104건중 해결 41건 미해결 63건입니다. 견문보고는 총 215건중 111건이 미결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는 거의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단체지원 현황입니다. 114p 총 55,6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만큼의 결과가 있었는지 또한 진단을 해 보았는지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지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무조건 지원보다 실적을 받던가 아니면 과제를 주어서 주민들이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돈준 값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단체중에 활동실적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알고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장120p 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경찰서 예산지원 현황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교통관련시설 사업은 우리 민생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아직도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소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요구되면 탄력적으로 지원해 줄것을 바랍니다. 이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저희가 지금 페이지를 찾다보면 답변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이젠 당초예산엔 편성시켜 절감하고 연중집행 과정에서 계획적인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지침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우리 군 목표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3% 감원을 3%로결연을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결원을 지금 현재는 결원은 3%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무조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정선군 행정 수행상의 능사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행정수행상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3%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해놨습니다만은 인사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 이상의 지금 인원을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내용면으로 봐가지고는 연중 사실상면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는 3%결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케 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나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별로 제가 지적할은 지적하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구나 접속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민대 공무원대 비율이 우리 정선군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판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어떤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총괄 정선군청을 총괄하는 부서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은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범위라든지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은 예산절감을 제일주위로 하지만 행정수행상의 대민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행정을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수용비도 절감을 하고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이한장을 아껴써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은 종이를 아껴쓰므로 해서 행정능률이 저하된다는 그거는 사실상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여튼 예산절감 제일주의와 다음에 부수 되는 것이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역시 특수활동비도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민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라기보담도 피해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사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이 인구에 대해서 공무원이 많다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선군이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다 보니까 '8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통계로서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18개 시군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전방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높은데 저희들이 '86년도 '87년도 가서는 18개 시군중에서는 그 인구에 대해서는 정원이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에 대해서 그때 공무원을 지금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수를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우리 정선군으로 봐서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썬 교부세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공무원을 한명 줄이면 한명만큼의 인건비가 절약된다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에 나타나지만은 그 시야뒤에는 사실상 우리 정선군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 보다는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상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앞으로 인구수에 대해서 공무원수를 어떻게 조정하겠냐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경영 차원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01p 군정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 1건이 중복이 됐다고 했는데요. 2/4분기에도 1건이 있고 3/4분기에도 1건이 있습니다. 그건 2/4분기에 신규 1건과 3/4신규 1건이 아니고 계속 관리하다 보니 1건이 됐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셨는데 사실상 내용은 연차적으로 보면 1건입니다. 그게 뭔가하면 아까 제가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면 민둥산에 산채지역식 사업을 할려고 하기위해서 산불을 놀려고 했는데 그래서 놀려고 했는데 보니까 산불을 놓으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많은 것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분기에도 1건, 4/4분기에도 1건 되겠지만 연 2건이 아니고 그건 1건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 비고에 1건이 있는데 비고에 1건은 아까보고드린 공설묘지입니다. 공설묘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저희가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납을 하고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미도래라든지 부진이라든지 여러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비고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의 1건은 공원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2월 10일날 당초 시행된걸 수집을 했고 1차 수정계획을 6월 12일날 다시 수립을 하다보니 99건이 늘어나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85건을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을 하다보니 국비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지원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지원사업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99건이 늘어나 가지고 3/4분기 부터는 484건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99건은 그 각종 상부기관에 지연사업에 의해 이월 사업이 증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것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심사평가제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심사분석에 대해서는...,

예. 비예산사업 다섯가지 줄어가지고 예산사업이 된 사유가...,

2/4분기 비예산사업이 28건이고 3/4기 484건 중에서 비예산사업이 23건이 됐습니다. 그 내용 5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된게 아니고,전환이 된게 아니고...,

아니, 저기 2/4분기에 보면 비예산사업이 28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3/4분기는 23건이 됐는데..., 전환이 됐는데 다섯건의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다섯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필수적 이래서 열악한 본군에 재정상태로는 딜레마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확실치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야되며 이러한 고증사업이 많이 돌출이 될 때에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서는 행정의 신뢰도 또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냉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종 군정주요업무에 따른 그런 사업의 선택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96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효성이 있으며 향후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인 면에서 13개 분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종합계획서를 벌써다 정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기획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힘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선군환경에 맞고 정선군 체질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학술적으로 따지면 유치한 면도 상당히 추상적인면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실무적으로 상당히 우리 피부에 닫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목조족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어떠한 용역회사에서 한 것보다는 사실상 저희들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실효성은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금 여타 어떤단체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담긴 용역설계서가 나오고 결국은 저희들한테와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인용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에 피부에 닿는 우리 정선군 전체면적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인 면을 한번 탐구해 보라고 하는 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자면 저희들이 실용성면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가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효과에 대해서는 '96년도와 지금 당초에도 당해연도 되는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당해년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정도 세부적으로 실효성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저가결과를 여기에서 예상치 못해 가지고 준비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한해동안 추진 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발전방향과 반성할 방향을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군정종합개발계획은 인근자치단체에서는 다 용역회사에 맡겨서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수십년간 공무원생활 해 오시고 어느 정선군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종합개발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각 읍면에도 배치돼 있고 저희들 한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96년도에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 안 됐을 때 의거 사업이 추진안 됐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염려스러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물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삼척상공회의소 소장이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가 다시한번 해당부서에다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조정위원회에 물가를 다룬 것은 연탄 구공탄가정용연탄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소비자 물가조정, 인상된 건 다시 환원해서 여러번 한줄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파악을 못했는데 단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물가를 조정을 한것은 '92년도에 조정됐던 가정용 연탄에 대해서 연탄공장과의 거리를 감한 해서 인상내지는 인하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물가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마 물가안정대책위원회는 삼척상공회의소 정선지소장이 포함안된 걸 알고 있는데요.

예. 권오기씨가 돼 있습니다.

권오기씨가 오기로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각종시민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향토민상 토지평가위원회 농어촌발전위원회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요번에도 저희들이 12개 정비위원회를 가지고 활동사항을 조사해가지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금전 설명 올린대로 2개 위원회에서 구성이후에 활동사항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진사항은 부진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존하면서 그걸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야 되지 정비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 하고 해당부서에서 활용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각종 시민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대개 보면은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이렇게 된 심의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규정상에 보면 당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군수가 되고 부군수가 된 것은 규정상에 당연직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고 물론 그 외에 지역인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으로 선임하게 돼 있기 대문에 지역에 관계되는 인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만은 사실상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집을 해보면 100% 참여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계속해서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인사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게 되면 몇분 불참한다 해가지고 위촉은 할 수가 없고, 기한이 초래돼 가지고 신규로 위촉을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사실상 아까도 여러위원회를 지적을 했습니만은 사실상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사실인데 기간동안에는 해촉을 한다는 것이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하면 사실상 괜찮습니다만 해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서 해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계획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농민후계자 등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잘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34명의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공적인분들로 구성을 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동 심의위원회 이부분도 다시한번 잘 살펴 보셔가지고 선정된 위원들에 한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숙원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저희들이 예산을 개선하는 목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연중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할 때 예상치도 못한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 각 읍면별, 리별, 마을별로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금방금방 해결을 안해 주면 도저히 그 지역에서 불편을 초래하기 대문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군수는 5억,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연도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연말에 가 가지고 그 돈을 다 써야 되는데 사실상 반납을 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하더라도 입찰을 봐야 할 사업들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는 예가 있고 다음에 연말을 기해서 군도 한가지만 읍면에서도 동절기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다믄 얼마래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동절기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쓸려고 예비비로 가지로 있다가 그게 발생을 안하면 연도를 넘기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견문보고서에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미해결되는 수가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견문보고시에는 사실상 '96년도까지는 예산집행이 별개로 집행이 됐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견문보고시에 따른 예산집행도 내무과에서 했었습니다. 내무과에서 했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우리 기획실에서 추산을 했습니다만은 해당 읍면 해당마을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해당실과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은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급선무로 해결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실과로 건의가 들어오면은 해당실과에서는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글자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문보고지 하고 반상회 건의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별도로 관리를 했고 아까 역시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은 해결도 안됐는데 돈이 남아가지고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렸던 겁니다.

민선이 되고 제가 소규모 숙원 사업이라고도 솔직히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나가서 건의해 봤자 되지도 않는거, 반상회 가지도 않는다 말이죠. 이런 의식도 팽배해 질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군에 모든 사항을 예사롭게 지나지 않는 결과가 견문보고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견문보고에 의해서 어떤 사업집행을 충실히 해주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될 것이고 대주민사업은 앞으로 무조건 집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대한 선후 전중후를 따지고 또 완급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주민간에 행정에 불신이 팽배해지지 않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 114p,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설명을 올린 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지침을 다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딱딱 점을 찍어줍니다. 요 단체에서는 얼마 요단체에서는 얼마 해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절대 여기에 신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단체별로 금액별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 5,564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시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선군하고 모든 여건이 같은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내역별로 600만원, 1,720만원, 내역을 보고 드렸는데 금액도 다 똑같습니다. 이외에 것은 운영비조로는 정액보조를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르게살기 운동도 운영비조로 해서 인건비래도 지출이 됐고 새마을지회서도 역시 이런 방법으로도 됐습니다만은 새마을지회 운영비조로는 절대안됩니다. 절대 안되고 바르게살기 운동도 절대 안되고 단 일년동안에 운영하면서 군수가 해야할 사업은 그단체에서 봉사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할때는 사업비조로 임의적인 보조에서 얼마씩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은 운영비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64만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은 집행계상했습니다만은 사업성과 내지는 사업보고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부서에서는 노인회라든지 무슨 상이군경회 해당실과에서는 전부 집행내역하고 사업실적이라든지 모든 연중행사 계획이라든지...,

성과분석을 하라는 이유가 어떤 광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바인데 사실군에서는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일단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같습니다. 일단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군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모든 우리군 예산지원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분석을 이루 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지도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상당히 고생이 많고 저희들이 상당히 집요하게 지금 진행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한건한건 지루함을 조금 비키기 위해서 한건 한건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서면적 질문에 답변서에 의하면 '94년 북면 당너머 소수력건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3,81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북면 당너머에다가 저희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소수력발전소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정선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영사업으로 판단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초적인 판단으로 의해 가지고 상당히 경영적인 면에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문도 받고 판단을 해가지고 역시 판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결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 다 판단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난뒤에 실효성이 없으면 용역비가 상당히 예산면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면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돈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저희 정선군 경쟁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으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되니끼 그럼 용역을 주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3,86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본결과 판단내용은 저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용역관계하고 그다음에 판단관계를 접목을 시켜보니까 안하는 것이 정선군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상당히 능률적이다 판단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를 예산을 상당히 낭비를 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4,000만원정도 낭비는 했습니다만은 어떤면에서는저희들이 계획성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행정은 돌다리는 두드리고 건너냐 된다는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면에서 4,000만원 정도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 상당히 용기있고 추진력있게 잘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결과는 낭비가 왔습니다. '95년도 정기회의 감사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헛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꼭 1년만에 용역비가 헛되어 왔습니다. 용역비가 일단 낭비의 사례가 왔고 '94년 화암동굴 설계용역비 6,000만원, 실질적 경비 1억 7,000만원, 이건 다행스럽게도 용역이 추진 잘 돼 있고 모든게 잘돼 있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또 한가지 국제교류를 통한 자매결연 추진상황에서 문제점에 정선군에서는 불가능하게 경제적 투자 및 기업유치 여부, 다음에 문제점에 충북금산군과의 기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의외로 교류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기 자매결연 체결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금산군에서 여기하고 자매결연이 기 이루어졌는데 그건 사전에 정보도 없이 교류가 추진됐다는 것은 또한 이것도 추진 과정에서 낭비사례가 아닌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한대목 한대목 가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정선출신 해외거주자 명예주재관위촉내용인데 이 자료를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33쪽을 한번 펼쳐 주십시오. 분명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14로 오타가 되어 있는데요 부분은 우리 기획계장님이 이 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저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오타가 났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해서 그래서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저한테 충분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자 오타는 좋습니다. 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명예대사 정기적 교류추진이 작년도 군정방향을 저희들이 해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군수님이 이러한 방대한 예산속에서도 이러한 업무는 충분히 중요한거라고 추려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서한문 발송자료가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3p에는 서한문 발송 및 송부자료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5회하고 8회하고 같은 부서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이러한 분들은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물론 년말이라서 예산관계라던가 연일 바쁘셔가지고 상당히 하루이틀 하시느라고 애를 썼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한것이 10일이 됐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 3p에 명예대사 확대위촉 추진이 있습니다. 그역시 군정방향에 보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수조사한 결과 5명밖에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30명을 하겠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30명을 하겠다는 근거를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수님이 연설하신데는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수조사한 결과5명밖에는 못했습니다.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대상인데 그렇다면 20명으로 확대된다고 이렇게 해줘야 맞는데 30명으로 확대됐는데 어디를 근거를 두고 과연 이러한 확고한 자료가 있는걸 알고 30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한건지, 이 30명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당초에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1년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요러한 몇페이지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 계획서도자체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군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맞지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먼저 길림성 안도현시하고 자매결연 관계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된 두가지 문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림성 안도현시하고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초청장도 보내고 내무부 승인도 받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안도현시가 상당히 우리 군하고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선군과의 자매결연을 함으로써의 요구사항이 우리 정선군에서 모든면에서 자기의 시에 와서 투자, 모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해달라는 요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군에서는 자매결연 취지가 그런게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문화적인 교류라던지 무슨 인적교류라던지 이런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안도현시에서는 그것을 떠나 가지고 자기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선군 지역에서 모든 기업을 거기다 봐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문제점이 있었고...,

실장님, 그 내용은 좋은데 충북 금성군과의 자매결연 기자매결연 체결이후 교류부진에 있다라고 했는데 충분 금산군도 우리나라입니다. 기 자매결연한 사전 정보를 몰랐다는게 우리 군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기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을 포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지적을 안드리는데 조금전에 포기를 하고 문제점에는 기 자매결연체결이후 교류부진으로 해놨다 말이에요. 이런것은 정보가 안된 사항이라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낭비가 아니냐 볼 수있어요. 답변 요구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3p에 명예대사를 방문해서 아까 박화영이라고 캐나다를 에드몬트시에 갖다가 왔다고 했는데 박화영이가 아니고 북면의 박대용 씨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대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간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반성적이 좋아서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를 가는 과정에서 전덕기 씨가 있는데는 전덕기 씨가 강원도 협력교류관 입니다. 교류관인데 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이 드리는 것은 박대용이가 물론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의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만은 거기가서 대화과정이라던지 모든 전덕 기 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자매결연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선군민이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설명서에다...,

그러면 공무원이 교육원에서 갔던 중앙단에서 갔던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자매결연 대상자하고 추진교류를 한건 참 잘하시고 좋은 겁니다. 과연 세계화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바꾼게 한 41분이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간부공무원들도 미국도 2주씩 갖다 오셨는데 과연 교류를 추진하셨는지 그건 왜 없습니까? 사십한분이나 가면서도 왜 그때에 혼자교육원에 있다가 가서 교류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41명이란 분이 해외연수를 가시면서 그 교류추진을 왜서 못하셨나 이겁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41명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이 갖다온 저희들이 세계화추진 자매결연을 추진한 이후에 정선군 공무원들이 여타국가를 여러번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이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명중에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중앙내지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실과별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다 보니까 자매결연 국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갔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답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저히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내무과장님도 미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교류하신적 있습니까?

미국에 20일간을 이정권 내무과장이 갔다 오셨는데 그것은 '95년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대학의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동부지역의 일정지역이기 때문에 자매결연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매결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 미국에 가셨으면 꼭 이들을 보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해서 교류가 있는게 아니고 전화통화 내지는 어떤 그러한 방 법도 우리가 사전에 가실때에 얘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겁니다. 꼭 우리가 가면 보통 그런데 가실 필요 없이 그러한 분들을 연결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박대용 하두분만 그런식으로 본연의 업무하고 달리가서 그런분들하고 연결됐는데 다른 분들도 41명이 가서 그런 교류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예대사 확대추진에 대해서 30명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한게 17명중에서 2명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15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5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30명이란 근거는 꼭 30명이란 어떠한 계수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목표숫자도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를 여러번하니까 30명 이상이 됩니다만은 분석을 해보니까 가정형편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대사라는 명예대사지만 대사라는 그 직위를 주기에는 상당히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또 5명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꼭 30명이 목표인원은 아니지만 30명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선군 자체를 30명을 목표 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은 기 됐고 5명은 동의서만 오면 저희들이 위촉장을 보내면 20명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 캐나다 하고 일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0명 정도는 정선군 명예대사로 해야 되잖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30명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3p 서한문 군발간자료 송부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p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33p에 여섯번째줄에 명예대사 정기적 교류추진에 서한문 발송 및 자료송부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8회가 맞는 겁니까, 5회가 맞는 겁니까? 33p하고 3p 입니다.

3p에 있는 서한문 발송 8회는 1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한문을 여러번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p에 있는 5회로 저희들이 추가로 캐나다국하고 독일하고 미국에 있는 다섯분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서한문 보낸 추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7p 경상적경비에 보면 이것도 작년에 '96.2.28 정선군의회 임시회의시 주요시책보고시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1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1억 9,4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현재 실적에 나온것이 사실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목표액하고 차이나는 건 이해하시고 답변을 안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경상적예산 대폭절감으로 투자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투자정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8억 4천만원을 순수한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입니다. 말씀하신 11억 9,400만원은 예산편성상에 당초편성에 4억 8,600만원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년중 저희들이 12개월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7억 8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11억 9,4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400만원은 경상경비로서 3억 4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을 투자재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어떠한 재원으로 활용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전 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비로 전환하게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이 절감이 되면 3억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 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떠한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절감되면 그것은 정선군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서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특정사업보다는 전체금액이 전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통교부세 현황인데 9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교부세가 아까 배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강원도 평균 상승율이 18.8%입니다. 상향조정된 부분이 저희 정선군은 얼마나 상행됐느냐 13.6%로 강원도에서 제일 하위에서 철원 다음으로 꼴지에서 두번째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대비표는 없지만 상당히 '95년도는 높은 비율로 교부세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서 '96년도 교부세는 최하위에서 두번째로 18.8% 약 4-5억의 돈도 안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서 18.8% 평균 상승율도 미치지 못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방교부세 상승율이 정선군이 13%입니다. 철원군 다음에 18개 시군중에서 밑에서 두번째로 작게 상승이 됐는데 %로 보면 13%라 하지만 그 모체의 금액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체의 금액이 높다보니까 상승금액은 많지만 %를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는것 보다는 상승금액을 한번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는 왜 상위권에 올라갔습니까? '95년도에는 %로 상승,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상승, 끝부분에 가가지고 우리가 평균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는데 왜서 '95년 도에 갑자기 프로테이지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94년도 결과는 13%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려고 합니다. '95년도 내역은 죄송합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5p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기적인 차원에서 묻는것이 아니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대상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대상지 임계면봉산리 산 132번지외 2필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정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당초에는 북평면 장열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안돼가지고 다음에 장소를 동면 건천리로 정했었습니다. 동면 건천리로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치는 좋고 또 하류지역이 호촌리하고 풍촌마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추진할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총회도 하고 현지 마을에서도 하고 소재지에서도 하고 했는데 해당 마을보다는 소재지에서 관광지에 행여차가 지나가서는 되느냐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역시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다보니까 임계지역 봉산리가 됐는데 봉산리 자연부락 단위는 저가...,

좋습니다. 대상지 임계면 봉산리 산 132번지 외 2필지라 했는데 여기가 아마 군유지 같은데 제가 먼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당의원이 있고 해당읍면장님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런데다가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사전에 그 해당의원이나 면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을 가지고 느닷없이 해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대상지 임계면 봉산리 산 132번지외 2필지가 여기가 봉산리가 아니고 모르긴 해도 용산리일 겁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유지가 이것 할만한데는 저는 아직까지 들은 정보는 없지만 아마 용산리 용산국민학교 건너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봉산리산 132번지가 아닐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당해 면장님이나 당해 의원들은 사전에 어떤 교감내지는 이런 부지가 있다던가 이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다던가 하는 정도만 사전에 어떻게 돼야 되지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1p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아까 어떤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을 보셨지만은 이러한 계획자체는 참 좋은 계획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문제인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대한 계획만 세워가지고 추진이 안된다 하는 부분에서 잠깐 계획서 300부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추진은 조금 부진하지 않나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수집인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집실적이 총 174점인데 이게 '96년도 1월달에서부터 추진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사업자체는 '9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4점에 대해서는 당초 년도부터 한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것하고 '96년도 1월이후에 수집한거 해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있는것을 174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도 한건은 몇점이나 돼요.

예. 문화공보실에서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천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점이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당히 더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올해 몇 점을 했는지 좀..., 이 부분 끝나고 기획공연유치 37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서나 이런것을 위해서 기획공연유치는 계속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료가 있는데 유료가 입장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입장료라는 것은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사용료입니까? 입장료가 아니고요.

예.

아니, 입장료 같은데 사용료하고 입장료하고 다른데..,

입장료에 대해서는 저가 이자리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장료가 사용료가 맞죠?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초청경비는 얼마이고 여기에 입장료수입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p입니다. 이동민원실 시범운영이라 했는데 이것 또한 작년에 군수님이 주요업무로 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고한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사북도 되어 있었습니다. 사북실적이 지금 안나와 있고 추진상황에서 이동민원실 개설에서 '96년 1월부터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것은 실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광산근로자를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여기다 보고를 드린 것은 전부 해당실과에서 순수한 군비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를 올렸는데 사북읍에서는 지금 이걸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고 당초에 의지 사업으로서는 당초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지사업으로 고한읍, 사북읍에서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한읍에서는 지금 광산근로자 3교대 근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2명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민원해결 처리실적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도 '96 군정방향에서 나왔는데 민선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군정목표를 요구했는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매주 수요일마다 가지고 않았고 시작은 고한이 언제 하셨나하면 시작은 8월달서부터 했습니다. 1월달서부터는 물론 안나갔고 8월달서부터 시작한 것도 4개월만에 3회에 나갔습니다. 3번을 나갔습니다. 8월달서부터 시작한것도 4개월만에 3회에 나갔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도 1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8월서부터 4개월동안 한게 3회에 세번을 나갔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이 여기에 이렇게 의지력과 활기찬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군수님이 이런것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였을 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좋은 제도가 나오면 밑에 직원들이 그 담당직원들이 따라 주셔야 되는데 그걸 따라 주지 못해요. 이런 중요한 시책이라고 '96년도에 내놓고도 이게 3회 일년만에 꼭 3회만 갖다온 사실 이 있습니다. 사북은 전혀 전무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모든 이러한것들이 저희들의 어떤 지적과 어떤 자극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여기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나 위원들한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로의 정선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그러한 차원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나 때로는 신랄한 어떤 지적이 있더라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제일 밑에 하단에 추진상황입니다. 1가구당 50만원씩 지원되는데 50만원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상향조정하던지 물량을 줄이던지 현실과 부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인데 이게 신문에서는 7월달에 착공한다, 11월달에 착공한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내년에 하겠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한 2억이 소요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국비로 좀 확보한게 사실상 얼마안되고 해서 지금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실상 이게 입찰을 볼 수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북평면 남평리에다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다보니까 2층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뒷배경하고 사유지가 엄청난 많이 저거하기 때문에 3층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되면 즉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인구현황을 보면 116p 입니다. '96년도 인구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약 3천여명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폐광도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어느정도 인구가 빠지질 않을 정도의 시기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달에 1개월 약300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군이 인구가 5년마다 하는 인구센서스말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매달 월별로 해가지고 인구증감이 매달 결산이 되는데 9개 읍면중에서 정선읍만 지금 인구감소가 없고 8개 읍면이 한명이 줄어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말 인구가 6만 1,126명인데 10월말 인구가 5만 7,939명입니다. 그래서 년도말 계산해가지고 3,18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가 지금 광산지역만 줄은 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계속 줄고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한, 사북, 신동만 가지고 지금 인구감소로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면을 분석을 해본결과 물론 광산지역에서 이직율도 높습니다만은 교육문제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전가구는 여기 있습니다만은 주민등록도 옮기고 농촌에서 이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월별로 보면 많이는 400명부터 300명도 합니다만은'95년도말 기준해 가지고 '96년도 10월해서 3,18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군에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고한같은데는 지금 9천명선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선군이 발전하는데는 인구가 일단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지만 가장 발전하는 어떤 첫번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시간동안 본위원이 지루하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잘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정선군 균형개발에 대해서 지금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적으로 표현하신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군 9개 읍면 전지역은 봐가지고 읍면별 지역역별로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선군은 여건이 상당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여타 평창군이나 영월군에 비하면 그런데는 다른 읍면끼리 동질성이 있는데 우리군만이 상당히 9개 읍면이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고한, 사북같은데는 99%가 그런 광산지역이고 그다음에 북면이나 북평면이나 뭐 이런데는 참 99%가 전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균형개발이란 한계를 말입니다. 사실상 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의 그 시점을 어디다 두느냐 광산지역에는 어떤면에서 개발해야 되느냐, 경제성장만이 그 개발이라는데 한계를 두는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광산지역이 생활수준이 높고 아직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자연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농경지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경제수준은 낮아지고 교육수준이 낮고 하는데 투자면에서는 그동안에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많다보니까 광산지역에 집중이라는 것 보다도 하여튼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인데 발전면에서는 우리군이 앞으로는 어느 한계까지는 균형발전이 된다는건 상당히 어느 선까지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어느선까지는 발전이고 광산지역은 균형발전이 상당히 방향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고루고루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무려 1년만에 200억이라는 돈이 집중투자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광산촌에 '97년도 부담금이 40억 2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물어야 되는 가슴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선군이 균형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심층분석하셔 가지고 향후 국도비 부담금이 내려올때는 선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것도 검토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에 집중투자되면 어느 한쪽은 배고파야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에서 질적 공명정대한 공통성을 갖고 어떤 그런 균형개발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번 기회는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도 자료로 요구한 적도 없고 답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겠지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대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네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p 박심 레포츠단지조성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곡형 부지로서 사업을 지연시켜 왔고 또 변경되어 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박심리 종합레포츠단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왜 사전에 당초에 이러한 지역을 탐색하지 못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이 '95,'96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써져 있는데, 아! 지연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실장님께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지 모릅니다만은 당해 해당실과 과장님께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빈축도 샀다고 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보면 이 약100억이란 돈을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모 언론에서는 살림을 잘 살았다고 군을 평가를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를 받아서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이자만 늘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빈축을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계획, 그 다음에 지금 현재보니까 '96년도 12월 해놨는데 이게 이렇다 하면 또 이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쓰레기 종합설치문 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어떻게 제가 본위원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계획자 체가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그 도로가 아주 굽이가 세고 또 음지가 많고 또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교행도 엄청난 문제가 따르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눈이 쌓였을 때는 사고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향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그 지금현재 있는 도로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피해서도 좋게 가까이 양지바른 곳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하물며 굳이 이렇게 한 경위, 그다음에 현재 공사를 해놨는데 가보면 L형측구벽 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미 전부다 깨지고 금이가고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향후 어떻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갈 것이며 대처할거냐 하는 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군정시책개발단 운영 했습니다. 34p 쪽입니다. 참신한 시책발굴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주 효과있는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계획단을 발족해서 현재 정선군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이 계획단 발족후 에 우리군이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는 운영이 잘 안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어서 지금 아마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임대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 듣기로는 계속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군의회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추진해 갈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부분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16p쪽에 보면 앞으로 정선군도 세계화 추진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문화향상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이나 장애인보호장구 내지는 경로당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경로당 같으면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됩니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현실적으로 노인네들이 모여서 추위에 떨고 있고한데 작년도 예산에서 일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늘진 곳에 사는 분들인데는 우리가 복지증진 차원으로 가자면 우선 노인네들을 우대해야되니 많은 지원을 배려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댔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여기 나와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인데는 정말보면 안타깝고 부모가 자식이 없는 그런 부모들이 경로당에서 은신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질의내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박심레포츠단지 조성을 현지 타당성을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전에 고한기업유치단 조성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고한지역이 전부 협곡 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요면적이 3만평이 필요한데 3만평이란 단지를 조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고한기업유치단 조성하고 박심레포츠단지 조성을 합해가지고 고한종합레포 츠 센타라고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1백 3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 편의시설이 50이 되고, 어린이 놀이기반시설이 40, 레포츠시설이 50,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지역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린 박심레포츠단지 조성은 그 지역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데 전자에 3만평 이라는 땅을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불 사업명을 바꿔서 둘을 합했습니다. 합해서 박심지역에다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기간을 '96년도 부터 '97년도까지 2개년으로 연도를 잡았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 기본설계 용역입찰을 11월 30일날 됐습니다. 11월 30일날 해가지고 11월중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게되면은 용역은 아무래도 '97년도 초에 납품을 받으면 실질적인 사업발주는 '96년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발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익히아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이 누적돼 현재까지 왔는데 결국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얘기는 지금 기획실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함백산 지구에 눈썰매장도 이런 부수적인 사업이 빨리 시행이 돼줬어야 그것이 같이 부합돼서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었는데 지금 안가져 와서 엄청난 폐단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림서 하고 내지는 공가철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행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본의 아니게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결과를 초래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부분도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용역이 발주가 되니까 향후에 지난해는 반성의 계기로 잡아가지고 교훈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97년도 초부터는 절대사업추진에 대해서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남면 광덕리에 있는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면 광덕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군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지역에 반영시켜서 그 지역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도로입니다. 위원님들도 현지 다가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굽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다음 문제가 뭔가하면 설계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애로는 교행을 할 수없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상당히 협소가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특히 겨울철에는 도저히 청소차가 더군다나 먼데서 오면 하루에 한번을 해도 될런지 안될런지 이런 걱정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대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음지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가보니까 양지지역이 오히려 공사비도 작게 들고 거리도 단축이 되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금방 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피했는지 안피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선정을 안하고 지금 이렇게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가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그문제는 어차피 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왕에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데,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전부 방활사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청소차들이 절대 지난번처럼 사고가 없도록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굽이가 심한데 교행을 못하고 만나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1월 1일부터는 가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문제점은 재돌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돌출을 해가지고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는 하고 또 상부기관에다가 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정선 쓰레기 매립장이 민원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단위에 서는 모범쓰레기장이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로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낭비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고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크나큰 문제겠지마는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본의원이 볼 때는 겨울에 운영이 안된다면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했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양지바른쪽 그쪽지역 주민과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럼 그런부분을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시책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은 정말 명실공히 19개 시군중에서 우리군만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수립할적에는 사실상 엄청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55명의 기획단중에서는 계장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계장도 5개팀에 1명씩 계장이 들어간 것은 어떠한 계장들만의 노하우와 모든 리더쉽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을 앉혀 놓은 것이 아니고 팀에 대한 분위기 조정하고 기둥이 되기 위해 가지고 6급 계장들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대개보면은 9급까지 9급중에서 여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5명을 선정을 할적에는 절대 강제성이 절대 없었습니다. 누구를 모집을 하든 수집을 하든지 읍면장한테 공문을 지시를 해가지고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고 발전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라 이런 공문은 절대없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할 수있는 직원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라하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직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고 그래서 요번 기획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실과소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이지 9급공무원, 7급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뭔가 그렇게 크게 발전방향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만 주시면 언젠가는 의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서가지고 발표회도 갖고 또 모음집도 발간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성급하게 저희들보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지금까지 실적이 뭐냐 앞으로 방향이 무엇이냐 하시면 저희들이 몸둘바를 모르고 부담은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월달에 한번와서 관람을 해보자면 알지만 저도 참여를 안합니다. 처음에 가서 인사만하고 자율적으로 놔두면 자기네들이 팀장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가고 대회의실에도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떨때는 식당까지도 갑니다. 식당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의제를 하나 가지고 의제를 팀장이 절대 내놓지를 않습니다. 팀원중에 하나를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기획계장한테 가지고 오는걸 보면 사실상 어떤면은 엄청나게 유치하죠. 유치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유치하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단절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향후계획이니 지금까지 실적이나 하는 것은 감히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런데 저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지켜만 봐주시면 언젠가는 이사람들이 뭔가는 했구나하는 결론을 틀림없이 해 주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왜서 제가 본의원이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기획단이 발족하면서 사실 저희들 특별법과 관련 맞물리고 그 다음에 정선에 어떤 특별한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또 이렇게라도 할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열의가 아니냐 이렇게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 기 이렇게 발족을 해서 앞으로 정선군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기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정선을 발전을 시켜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군 재정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좋은 학계나 아니면 좋은 어떤 용역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자매라든가 어떤 인적관계를 가지고 같이 어떤 관리를 하면서 이런것이 주어진다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관내 회동리하고 북면여량리 2개소 있었습니다. 4,500만원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2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관내에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52개 달하는 농산물보관 창고와는 별개로 농정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찰옥수수판매 그래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은 리 부녀회 및 영농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만 해도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추진실적이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 가지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활동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농정과에서 정해가지고 당초연도가 '96년도로 됐으니까 올해 모든 반성할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본 사업도 후퇴를 하지않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나름대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은 현재 보면말이죠 도비나 군비나 중앙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업체에다가 넘겨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관계공무원 관심이 지대하게 따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점은 비운영으로 되는 왜서 그렇게 되는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뭔지 또 기술지도는 뭘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요. 사실 이번에 동료의원들과 몇분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실지 돈만 지원해 주고 한번도 안가본데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 본위원이 볼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도비가 부담이 됐든 군비가 부담이 됐다면은 사실 군민 세수 또는 도민세수입니다. 그런 돈을 지원만 해가지고 가서 들여다 보지도 안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방향 제시해줘야 되는지 뭘 협조해줘야 되는지 한번도 안가본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말씀해주세요.

다음 복지문제는 답변을...,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님 대단히 중요한 기감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p에 명예대사 확대위촉해서 쭉 추진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셨었을 때 효과는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면에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보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국제교류를 통한 자매결연 추진상황에서 중국에 길림성 안도현을 금산군과 기 자매결연한 곳을 뚫질 않았냐, 그 다음 뒷쪽에 보면 쪼핑겐시도 포루투갈의 구비아시하고 벌써 자매결연된 상태에서 이런 기초적인 정보도 없이하게 된 것은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보고 또 시간적인 낭비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지역과 비슷한 산악형이나 스키장이 있거나 선진국이거나 우리가 뭔가 배울것이 있는 나라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못하고 아직까지 후진국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되는 우리지역에서 투자해주길 바라는 그런 도시하고 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일괄 질문 드릴께요. 7p에 보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내역에서 적어도 지금 이러한 경상적경비에 인원절감 부분에 포지션이 제일 많이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이 13만 인구에 있었을 때 공무원 700명이나 지금 6만으로 떨어졌었을 때도 700명이라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고 그 다음 목표에 보면 말이죠, 절감목표에 소모성경비 5%절감, 경상예산 3%절감, 이러한 계획이 어딨습니까? 적어도 두자리수 10% 정도는 목표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추진을 하다가 5%정도 달성을 했다라면은 문제가 다른데 목표를 5%, 3% 이건 아니 할려고 했던거나, 마찬가지지 이것이 과연 목표로 설정을 하고 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p에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유 목록에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부진이 많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정주요 업무심사평가 결과 부진사항 목록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기획실에서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300부를 만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한 정선군종합개발계획에 사북리조트 함백산 리조트 민둥산개발 등등 많은 사업들을 여기에 보면은 남면 리조트 도사곡 휴식공간 함백 게르마늄 원료센타종합휴양시설 새골 위락시설 시멘트사업, 석회가공 분채 중탄 연탄공장 운무가공공장,사업신소재 먹는샘물공장 이러한 것들을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96년도에서 무려 397억의 막대한 돈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것들을 우리군 관내에 읍면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에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6만여 군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는 걸로 믿고 있는데 올해 진척된 것은 단 10%가 안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종합개발계획의 이 안을 놓고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기획실장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부진사업 목록표에 왜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p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예상지가 임계면 봉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남면과 신동인근 지역에도 후보지로 공무원들이 다녀오기도 했다 고합니다. 남면과 신동 경계지역인 마차재 부근에 공설공원묘지를 계획을 잡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고 여기 임계면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p에 박심레포츠단지 좋은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은 만일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 대규모의 위락단지가 들어오는 대기업이 들어 왔을때 지금 여기에 6억들여한 썰매장치도 안돼서 부도가 날지경인데 과연 이러한 것을 투자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종합 레저타운을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시행정을 할것이 아니라 과감히 다른 쪽으로 바꿔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먹는 샘물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가야지 레저쪽의 산업은 앞으로 대기업쪽에서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과연 따라 갈거냐 그 안에는 눈썰매장도 있고 당구장 모든 레포츠시설이 다 들어섰는데 과연 이것이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여기에 경쟁력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p에 보면 말이죠,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너머 여기다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가스공사 연수원을 짓는다라고 군수님이 올초부터 대단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려 1년여 동안 부지매입도 하나도 못하면서 지금 12월에 와서 남평리로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스공사 연수원은 들어오게 되는지 들어오게 못 됐으면 왜서 못 들어오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대로 30p 정선군발전계획 수립에 '95년도말 기준으로 만들어서 '96년도부터 2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인쇄 배부는 300부를 군 전체에 배부를 했고 계획서 최종확정도 '95년도 1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기획실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책 한권을 놓고 이 책한권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를 체크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하지를 않고 있는 부분은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p에 보면 군정개발시책기획단에 보면 말이죠, 기획단에 계장님이 다섯분이 돼 있습니다. 계장님 다섯분의 성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p에 보면은 공통연구과제나 정선아리랑제 발전방향도 좋습니다만은 이것외에 혹시 나왔던 사항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6p 향토 유물 수집에 보면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문화원을 찾아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전통생활용구 145점도 몇년간에 걸쳐 모집해 놓은 것이고 그것도 관리가 허술하며 광산개발용구장구는 겨우 안전등 착암기 몇대 등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으로 정선의 앞으로 광산 2,3년 내에 없어진다라고 봤을때 광산박물관 내지는 농촌박물관을 만들수 있을 것이냐 자료의 빈곤으로 못만들 것입니다. 그 한예로 지금 태백에서는 외국에서 사들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1년내내 29점을 모았다라고 이걸 자료라고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다 얘기했습니다. 만은 이러한 성의없는 자료를 어떻게 내놓았느냐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p 쥐눈이콩 가공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쥐눈이콩 가공공장에 지금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여러가지 우리담당실장께서 보시는 앞으로 전망과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안전망도 대부분이 허술합니다. 아무사람이나 가서 이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철조망도 하나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4p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종위원회 회의를 하고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서명날인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분들도 군정 조정위원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수당은 나가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농촌개발분야 분과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축산분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날인들이 없습니다. 날인은 왜서 안받았으며 수당은 지급됐는지 수당 지급됐다면 얼마씩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p '95년도 '96년도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읍면별로 본위원이 뽑아봤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한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을때, 정선에 '95년도 9,700만원 '96년도에는 6,600만여 정도 밖에 숙원사업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걸로 봤을 때 한쪽에 편중지원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대사 위촉에 대한 효과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예대사를 위촉을 하는 것은 물론 지대한 목적하고 효과를 바라고 추진을 했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는 세계화에 버금가는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정을 타국에 다가 홍보를 해야되고 다른 선진국에 모든 노하우를 우리가 입수를 해가지고 정선군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정선군에 연고를 둔 인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명예대사로 위촉을 하다보니 사실상 우리 정선군에 연고를 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크게 정말이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별도 없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군에 연고를 뒀으니까 그중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0명 이상에 대상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선별을 한 것은 그중에서 그래도 능력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유치적인 면에서 우리 정선군을 PR 을 하고 그 지역에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노하우를 자기 고향에다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열다섯분 선정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로는 명예대사를 위촉하는 단계하고 정선군에 모든 홍보자료 송부를 하고 그지역에 일반현황을 우리가 송부받은 예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명예대사 위촉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 안도현시하고 스위스에 쪼핑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일개 시군데 일개시군만 하나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두개시, 삼개시 지역하고도 자매결연을 해도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두군데가 이렇게 중복이 된자매결연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후자적인 문제점입니다. 전자적인 문제점은 안도현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선군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안도현시에서 가지고 올 수있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첫번의 문제점이고 두번째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 신규로 할바에야 금산시가 하고 있는 지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좀 참신한 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두번째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고, 쪼핑겐시는 오미야 회사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하다보니까 그시에 위원들이 '95년도로 봐서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된다고 의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상 불가가 아니고 지연을 시켰던건데 다시한번 추진을 하다보니까 포루투칼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국가하고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준비가 또 됐다 이렇게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했지 저희들이 전혀 금산시하고 포루투칼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안한걸 모르고 사실상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종결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역시 그거였구나하고 판단이 돼가지고 보고서에 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굴곡이 심한 요철이 심한 지역하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겠는데 왜서 이렇게 이런걸 참작을 안했냐 하는걸 절실히 정말이지 100% 공감을 합니다. 괜히 모두 여건도 안 맞는걸 소개만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초래해 가지고 결국은 종결도 못 맺었는데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일본에다 교류대상 도시를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내용에서는 일본국에다가 우리 정선군하고 비슷한 모든 면에서 비슷한 도시를 하나 선정해 다와, 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일반현황을 첨부를 시켜가 지고 국제화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서 아마 우리군에 모든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일본국에 어떠한 마을 군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리라 믿고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거 할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봐가지고는 말입니다. 에너지관련 소모성 경비 그 다음 경상경비 이런 것을 절감을 하면 건수가 많고 하지만은 사실상 인원을 절감을 할적에는 인원이 몇명 안되도 액수는 상당한 %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한자리 숫자의 5%절감, 3%절감이라는 이런 미비한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가 아까도 답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들이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 목표에 준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정했지만은 이 목표액 이상의 좋은 점은 목표를 정해가지고 높게 달성할려고 하고 나쁜점은 목표를 달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달성을 하려고 하는게 지방행정의하나의 방침인데 저가 5%, 3%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결원은 5%, 3%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결원은 5%, 3%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단 한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을 무조건 줄이게 된다는 것은 행정수행에 어떤면에서는 참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밋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나, 인구도 봐가지고는 14만 인구에 공무원하고 6만인구의 공무원이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이게 된다는 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정선군정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심사평가 부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실시 수행을 하고 있는 기존 움직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분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정종합개발계획에도 그렇고 당초 계획에도 했습니다만은 예산상에 또 우선 순위상에 후보순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책정을 안했기 대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분석을 하다보니까 종합개발계획에다가는 나열을 잔뜩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안한건 사실이고 역시 또 부진사업으로써 여기다 보고서에다가 기재를 안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했다 하지만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사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도 물론 해야되겠지만은 법적인 우선권은 뭔가하면은 시군별로 장기적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다음 사업의 책정도 그렇고 우리군 자체에서 세운 종합개발계획 보다는 내무부에서 승인한 중장기개발 계획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95년 동안 계획은 세워가지고 발간을 했지만은 또 역시 계획한 후에 판단을 해보니까 우선 순위가 현실적으로 바꾸키는 순위가 달라져 가지고 아마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판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의 우선은 정선군 중장기개발계획에서 일단은 우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의 부진 사유는 저가 말씀을 안드려도 의원님들이 더 먼저 아시고 후보지를 두군데를 아까 북평면 장열리하고 동면 건천리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임계면 지역이 거론이 된것은 담당위원님하고 면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가 잘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적에는 전부 해당실과 담당자를 동행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같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계라는게 거론이 돼서 보고서도 했고 그 다음에 남면하고 신동지역에 재선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실무자가 출장을 갔다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사회복지과에다가 저가 확인을 해가지고 장소 선정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빙성있게 알아가지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심리 레포츠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심리 레포츠단지에 위락시설이 들어온 이후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 와가지고 레저사업을 한다고 할적에 지금 본계획에 의한 위락시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사실상 평소에 느꼈습니다. 돈은 100억이라는 돈이 되겠습니다 만은 레저사업하면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어차피 민자가 유치가 돼가지고 재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소규모 10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경쟁력을 하게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낭비가 되고 다시 한번 지금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 보다는 담당실과하고 타협을 한번 해가지고 위락시설 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부의장님의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연구,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휴양단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북평면에 위치한 부지를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연수원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12월달에 사실상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어떤 면에서는 발주가 되는데 이것은 휴양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전중학교 뒤에 군유지가 있던것을 가스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연수원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당너머 휴양단지는 1년 동안에 돈은 15억씩이나 저희들이 갔다왔었는데 1년동안 끌다가 12월에 와가지고 장소를 옮길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연된사유는 역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실무진에서 그 동안에 그 지역이 상당히 적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하자보다도 결점이 없는 적지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떠하신지 그 지역에다가 성사시킬라고 어떻게 하던지 성사시킬려고 해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라도 극복을 하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 좋은 여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촌휴양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고 라는 의지를 믿고 밀고나가다가 도저히 어떤 특정인 한사람이 도저히 협조를 안하고 해가지고 해는 넘어가야 되겠지 하니까 어차피 그 지역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늦게나마 그 지역만큼은 못하지만은 그지역에 못지않은 버금가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나가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지역도 여건은 당너머 만큼은 안되지만은 사실상 앞으로 조금만 조경을 하면 좋은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항이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5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사실상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본 유인물 가지고 도단위도 홍보많이 했고 어떤 행사가 있을적마다 홍보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1년이 다간 이시점에 와가지고 본 계획에 의한 추진이 어느정도냐라고 계속적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우리 정선군 금년도 총 사업을 전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연말에 가서는 군 종합개발 발전 계획 내부에서 활용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추진을 안한것은 사실입니다만은 '96년도 총사업을 결산을 하는 시점에 가서 본 계획하고 대조를 해보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분야는 그 계획대로 됐다 어떤분야는 사실상 그 계획대로 본 이런 사유라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 회계년도가 끝난뒤에 한번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본 계획하고 1차는 분야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1차의 분야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 조성에 대한 5개팀의 팀장이 지금 토목계장 이용식, 그 다음 문화공보에서 문화예술계장 고광성, 공영개발계장 금석재, 이재순 계장, 농촌기획계장 박명섭 5개 계장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과에 우리실에 있는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 행정계장이나 여타 감사계장이나 여타 우리 과에 관련되는 계장님들도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리더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장들을 전부 옛날에는 상당히 권위적인 분야라 하잖습니까, 그런 아직까지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데 그런 계장들을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면 그 팀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런 불신감을 줄까봐 오히려 배제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연스럽게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아무 부담없이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급수를 따지지 말고 그런 계장님들을 팀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됐으면 저만 가지고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팀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A팀, B팀, C팀 이래가지고 각층을 해가지고 팀장을 줬는데 그럼 다시 너희들이 팀장을 정해봐라 하니까 제일먼저 알파팀이라는게 있었고 뉴아리아팀 그 다음에...,

아니 너무 장황하게 하실 필요없구요. 토론됐던 제목들만 좀 얘기하세요.

예.

뭐 어떤점들이 토론되었는지...,

예.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자체부동산 매입방안이 있었고 상수도시설 관리 및 요금징수세제 개선방안, 풍물시장개설, 계류 낚시터개발 경영실타운, 정례반상회보 발간실 군민참여방안, 민원서류대행 발급대 배달제운영, 광케이블 매설로 인한 무분별한 도로굴착 규제, 수련원의 메카조성 방안, 문화의 밤 운영, 문화예술회관 활용을 저변확대방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있는 향토유물 수집관계는 지금 174점, 광산개발용구 29점 가지고는 문화예술회관에다 지금 진열하기조차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태백시 당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에 비하면 이것은 첫걸음도 아니라고 할수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74점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계 단계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본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눈이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쥐눈이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쑤고 간장을 담아가지고 특산식품으로 지금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작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결과 본 식품이 상당히 토속 식품으로서는 확대만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단계에서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다시한번 해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전망 허술은 여러번 지적이 됐습니다.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망설치가 지금 되어있는 것도 지금 망가지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요 부분에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완결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해당실과 소장들이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그 안건에 따라가지고 민간인들도 임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당연직 이외에는 임시 위촉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면 각종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회의를 참석한 사람은 회의록에다가 서명날인을 해야되고 대개는 지급 수당이 대개는 인사위원회도 공무원외 에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각종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명날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고 서명날인을 안할리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면 저가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참석했는데 서명안한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별 집행차이가 격차가 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 읍면별로 너무 편중된 감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년말에 결산을 할 때에 집행잔액이 많느냐, 적으냐에 대해서는 왜서 이렇게 집행차액이 많느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편중됐다라는 것은 읍면이 실과소를 통해가지고 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결한 모든 사업이 금액적으로 보나 사업건수로 보나 편중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잔액이 남는것은 년말에 가서 입찰을 봤을 적에는 입찰잔액이 년말에 쓸수없는 단계에 가서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특성에 따라가지고 일부 읍면에서는 년말에 재해대책 용으로는 예비비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원사업도 해결이 안되면서 돈이 남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이유라 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원사업도 해결이 안되면서 돈이 남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중된 이유라 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이 자체적으로 쓸 수있는 돈을씁니다만은 각 실과소를 통해가지고 의뢰를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됐을때만이 군에다 실과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이렇게 편중된 차이가 있는것은 각 읍면별로 필요성을...,

아. 됐습니다. 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p에 보면 규제교류를 통한 자매결연 추진 상황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해외 언어도 잘 통화가 안되고 선진국 이 되면 우리 정선인구가 참 얕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단위나 그다음에 미국에 LA교포, 거기서도 무슨 명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하고 오히려 하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무려 3년간 지금 걸쳐왔던건데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그만한 JC나 조그만한 단체에서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정선군에서 3년간 일을 추진해서 하나도 안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그 다음에 10p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내역에서 이제 실장님이 말입니다. 기획실 업무하면 여기 지금 업무편찬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별 사무분장표에 이래보면 기획실에서는 지금 기감실장께서는 다른 실과장들보다도 직위가 높습니다. 또 감사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일에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통제업무를 해야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을 해야되고 기본운영계획을 심사분석해야 될 기획실입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끝까지 나가면서 그 부서하고 타협을 해봐야 하겠다. 그 부서하고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데 그 부서가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기감실장은 말이죠, 이제는 칼을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군전반적인 것을 기감실장님이 원래 집어 넣어 놓고 왜 안되느냐, 와라 해갖고 말이지 조지고 이래야지 아니 기감실장이 다른과에 딸려가갔고 어디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래도 직책이 낮다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 얘기해서 직책을 더 높이던가 말이지, 이건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기획실장이 여기 나와갖고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실과에서 그 다음에 해당실하고 사전교감이 없어서 잘모르겠다라는 얘기는 감사장에 들어온 기감실장으로서 얘기가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통제하고 안되는것 있으면 체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97년도는 말이죠 경상적경비나 우리 인원절감에 말이죠. 한 10%이상 세우세요. 두자리 이상이라도 좀 세워놓고 만약에 이게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방대한 조직가지고 하겠습니다. 개인회사라면 이런 조직가지고 해요. 경쟁력에서 2-3개월이나 버티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부읍장이나 부면장 같은 경우에도 이젠 없애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것 필요없습니다. 사실 총무계장이 대행하면 되고 그다음에 고한, 사북 통합하고, 신동, 함백같은 것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마다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개인회사에 말이죠. 사무실마다 청소 안합니다. 실장, 과장 전부다 자기청소 자기가 해요. 우리가 굳이 군이라고 해서 안그러면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따로 있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경쟁력에 뒤쳐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말이죠. 지금 자가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엄청 늘었는데도 관용차량이 그대로 다 있어요. 왜 못줄이냐 말이에요 관용차량 하나 없애서 거기 있는분을 청경으로 돌리던가 말이지, 인원 늘리지 않는다 그래놓고 내무과에 지적하겠지만 청경말이지 11월 6일날 채용했어요. 왜 채용한거냐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획실장이 통제를 해서 과감히 인원을 줄이는 그다음에 10%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구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정선군 발전계획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심사평가에 부진사유에 집어넣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실장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있는 군민들은 300여명 이상이 갖고 있는데 이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군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에요. 그것도 여기 군수님 사진이 말이죠. 수십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가 우체국 앞에 전부있는데 기관장이고 단체장들이고 펼쳐보고 여기에 보면 백복령지구 스키장, 골프장은 언제하고 세부적으로 뭐하고 다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96년도부터 민둥산개발, 삼내약수 지구는 '96년도에 돈을 얼마 투자하고 말이죠. 백복령지구는 무슨 향토박물관 만들고 호텔짓고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이 어떻게 할거냔 말이지, 공신력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말이죠. 여기 내놓은 사항중에 말입니다. 함백산종합개발, 사북리조트, 남면리조트사업, 이것은 전부다 개인회사들이에요. 정선군이나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사업 우선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 그대로 배꼈습니다. 이게 과연 그게 되어야 되느냐...,

민자유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 그대로 배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군의 계획인지 그러면 지금 군민들은 아까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 목록표에 못끼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에요. 이것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여기 보세요. 한번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백복령지구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계획, 사격장 만들고 뭐하고 싹 '96년도부터는 다한다 그래놓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실장님 말이죠. 나중에 말입니다. 이게 실장님이 책잡힐일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작이 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사업이 시작돼도 앞으로 3년내지 4년후에 스키를 탈까 한데 여기에는 지금 올해부터 되어가지고 5년, 지금 1년 다 갖는데 앞으로 4년갖고 뭐를 합니까, 기본설계하다가 맙니다. 그랬을때 과연 2천년되면 실장님께서는 그때가면 근접거리에 간다하는데 천만의 말씀 되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내년도 카지노사업장 선정되고 해서 언제 결정되겠습니까? 그리고 종합개발 계획이 300부 만들었는데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체크되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선군의 계획은 이것은 다로 세워놓고 그때 그때가서 계획은 따로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 이부분을 전면적으로 투자금액은 넣지 말아야지 '96년도 함백산 리조트 100 몇십억 들여야겠다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사북리조트 뭐 400 몇억을 들여서 하겠다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단 1원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거냔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책자를 빨리 회수하던가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실현가능한 그리고 년도별로 금액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집어넣어서 '96년도에는 5%면 5% 정도만 추진하겠다라던가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군수님 계시니까 근본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p 말이죠. 공설공원묘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사북읍에서 시작했다가 북평면 갔다가 신동에 저석항하고 연계지점 저기 좀 갔다가 옮겨가고 그다음에 동면 건천리 갔다가 또 안되고 이제 임계갔다가 또 소리가 나면 이젠 남면, 신동 경계지역간다 그러다가 이거 9개 읍면 다 돌아다니다가 이거 그렇지 않아도 공설공원묘지 오면 싫어하는데 면역성만 높여놓고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좀더 신중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도 좀 다 추진이 된뒤에 발표를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자꾸해놔서 말이에요. 이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심레포츠단지 조성부분은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한 100억정도 있잖아요. 빨리 군에서 좀 투자를 해서 뭔가 좀 실현가능하게 좀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돈이 있잖아요. 돈이 좀 실현가능하게 좀 그 지역이 될 수있도록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걸 투자 않습니까, 해서 군직영으로 좀 운영을 하던가 한번 공영사업 한번 해보세요.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만 공영사업 하나도 안했잖아요. 공영사업을 한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돈 예산있는 것도 말이지, 이자놀이만 하고 이거 1년이 가도록 하나도 안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기업 들어오는것 3-4년후로 본다고 봤을때 예산있는거 빨리빨리 좀 써서 어떻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 운영이 전에도 기획단 운영이 별도로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개발계획계장이 빠져 있네요. 빠져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획단이 운영이 된다라면 적어도 지금 폐광지역에 우리 정선군으로 봤었을 때는 카지노사업을 비롯한 레저개발 정선군 전체에 말이죠, 백년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운영을 아까 실장님께서는 자유토론에 맡기고 한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장께서 어떠한 토론을 주제를 둬서 거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기획단이라고 명색이 군 기획단이라고 55명이 토론하고 했던 사항이 수련원, 문화의 밤 운영하는것 문화예술방안 마련하는것 이런것 지금 토론 말이죠. 지금 정신이 다른것 같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저가 한번 답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앞으로는 발전이 되면 그렇게 거대한 사업 관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초창기에서부터 그렇게 엄청난 과제를 주문했는데 이게 오히려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부담을 주지말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 큰것을 바라자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답변이 길어져서 자꾸 그거한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 기획단은 말이죠. 그런쪽으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세계화 지금 10분이 다르게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지고 하는데 말이죠. 언제 지금 자금부터 거쳐 나갈 때입니까?

알겠습니다. 태백시보다 우리가 모든거 얘기하는데 10년 뒤졌다 그러잖아요. 태백시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주도 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그외에도 지리적인 여건도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고 말이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획단에서 이제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 것을 갖고 주제를 만들어서 빨리 빨리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정선군 전체 어떤 관광개발하는데 관광개발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거냔 말이죠, 그것 아직 안서 있잖아요. 그외 에도 동면 동굴하나 가지고 할겁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러한 마스터 플레인을 빨리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p 말이죠. 광산개발용 구하고 전통생활용구 이것은 말입니다. 전통생활용구는 우리 문화원을 해도 좋고 광산개발 용구는 앞으로 2-3년내에 동원, 삼탄 다 묻닫습니다. 그러면 광산용구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원초등학교 지금 폐교가 되어있는 이런것을 빌리던가 아니면 고한에 어디 폐교가 되어있는 것을 빌려서 유리창을 전부다 메꾸라시켜 가지고 그안에다가 이런 장비를 무조건 집어넣어둬야 돼요. 이동민원차 있잖아요. 그차 포토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직접 붙여가지고 광업소에 공문 보내놓고 양쪽에 수북히 막 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하루에도 세차, 네차씩 고물로 전부 팔리고 있어요. 이런것이 우리는 앞으로 놔뒀을때는 정선군에서 보여줄 중요한 관광자원소가 되겠다 이거에요. 이것도 물론 무려 3년전부터 얘기해놨는데 말이지 3년동안 모아온게 광산개발용구 29점 모아놓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눈이콩 가공공장 말이죠. 본위원들이 갔을때 쥐눈이콩 가공공장 지금 간장을 말입니다. 16,000리터를 만들어놓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허가를 못받아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쥐눈이콩 간장을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허가나지 않은 쥐눈이 콩 간장을 선물을 했어요. 많은 량을 사가지고 와서 이 앞뒤가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서를 집어넣을때 개발계획서를 보고 지금 왜서 허가를 안하느냐 그러니까 폐수시설이 안돼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당시에 환경보호과나 다른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됐었을때 문제가 있으니깐 서로 협조가 됐을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줬었을것 아니에요. 지금 간장을 만들어 놓고도 간장을 팔고 있지 못 할뿐만 아니라 이 허가나지도 않은 간장을 벌써 바깥으로 벌써 팔고 있어요. 이거 허가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도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걸 수십명씩 가져와서 선물하고 이거되겠습니까? 알아보십시오. 허가가 아직 안났어요. 허가가 안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망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사람이나 가서 뚜껑만 열면 이물질 투입하면 돼요.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허가도 안난 간장을 군의 공무원들이 고위직공무원들이 가져와서 수십병씩 명절때 선물을 했다는 것이 이것 참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년이 되도록 16,000리터를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하고 있고 말이지 즉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말이죠. 적어도 이 앞에 조정위원회도 좋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 13명에 불참인원 1명해서 군수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그날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군수님과 실과소장, 기획계장 정도 3명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이걸로 봤을때 그래서 회의록 뒤에 적어도 참석자의 싸인정도는 받아놔야 누가봐도 신빙성이 있지 이러한 서류는 누구든지 만들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회의록상에 보면 기획계장 한마디하고 군수님 한번하고 기획실장, 사회계장 한마디하고 군수님 한번하고 기획실장, 사회계장, 실과소장 없습니다 마는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8명 참석하고 1명 불참했다라는데 불참자는 누구고 참석자는 뒤에 붙여줘야죠. 그렇죠. 이것은 좀 내주시고 군정조정위원회 11월18일날 8시 50분에 19명 전원 참석했는데 여기도 한 서너 너덧명만 이야기하고 마친걸로 되어 있어요. 이걸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뒤에 본인의 싸인이 반드시 첨부시켜 놓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구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서에는 잘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 참석자는 도장찍고 참석 안 한 사람은 도장을 안찍었는데 이런 정도는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구요. 바로 뒤에 보면 농촌개발분야 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지역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인사들은 출장비 5만원을 줬을텐데 5만원을 줬는지 안줬는지 받아갔는지 안받아갔는지 나중에 와서 또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적어도 5만원씩 줬을것 아닙니까? 줬으면 여기에 싸인이라도 해야죠. 나중에 와서 또 달라 그래도 모르고 다 참석한걸로 해서 다 지불해도 몰라 그렇잖습니까?

따로 보관해야 말이죠, 이뒤에 없는데 무슨 따로 보관입니까?

회계서류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것은 분명히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동료위원님이 안계시면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조직진단이후 실장님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었고 감사계를 흡수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보완 개선해야 할점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해가지고 시를 제외한 군은 전부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 업무를 영역을 받으면서 직급이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사유는 사기진작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군정을 원만히 능률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 함으로써 특히 기획업무, 감사업무, 예산업무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군정전체를 통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하고 감사업무가 한 사무실에서 연계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업무내지는 조치업무가 조치를 할수있는 업무추진이 상당히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그 다음에 통제관계가 수월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업무는 모름지기 그 인사하고는 상당히 연계가 있어가지고 감사는 어떤 대외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을 감사하는 부서하고는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능률향상과 어떤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마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향후 우리 동료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과장님한테 회의 주재도 하시고 어떤 통제도 좀 강화하시고 지금 부군수님이 앉아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기획실장님께 어떤 힘을 좀 심어 주십시오. 더더욱 좀 심어줘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너머 휴양단지가 북평면으로 왔다 하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당너머 휴양단지를 안하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북평면으로 가는게 확정됐습니까?

예.

거의 확정이 추정되고 있죠?

예.

아! 예. 자 이것은 어쩌면 상당한 정선군에서 어쩌면 크게 잘못이라기 보다도 어떤 그 참 말씀드리기 표현하기 좀 그거하지만 어느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꼭 1년만에 당너머 휴양단지 47억 8천 직업훈련원 부지 부지값만 16억, 문화원가내시 보조금만 20억, 가스안전공사 80억, 농촌개발센타 22억, 현재 금액이 잡혀있는 것이 약 200억 입니다. 과연 북평면을 제외하고 이렇게 투자가 됐던 단 한건이라도 20억 이상 들어간데가 있으면 이자리에서 밝혀주셔도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걸로 다시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광산지구 개촉지구를 지정한 이후에 무려 1조 1천 330억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10년간 그러면 거기에 8천억은 우리가 기업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8천억을 들이고 나머지 3천 3백 30억은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얼마인지 몰라도 8%내지, 10%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간 매년 40억 내지 30억을 매년 물어야 됩니다. 정선군 살림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10년후를 내다볼 수가 없잖습니까? 제가 솔직히 심하게 얘기드린다 그러면 당장에 1년만에 이런 군수님이 이런 시행하나 자체도 고한읍에서 이런 시행을 못하는데 10년후에 이런 부담금을 물수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하루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창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곤하시리라 생각되오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선 공보계장, 고광성 문화예술계장님, 유종열 생활체육계장님, 임병성 문화재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이대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암사 적멸보궁 수마노탑 재보수공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마노탑 보수공사 추진개요는 '91년부터 탑의 균열 및 백화 현상등이 가속화되어 '93년 4월 문화재 관리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보고 했습니다. '93년도 6월 문화재 관리국 유형문화재과 보존 과학실에 탑의 안전진단의뢰 현지조사 결과 광산지역 특성에 따른 지반침하로 탑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정되었으며, 동년 10월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 정영호외 3명이 래군 현지조사 '95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수사업 실시, 국도비 보조사업비 190,000천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96년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비중 제경비(부대비)을 포함 52,274천원이 '96년도 이월되어 그래서 금년 5월 5일 사업착수 동년 9월 12일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96년도 사업내역은 수마노탑 보호난간 24m, 자연석 진입로 설치 126.7m, 대형문화재 안내판 2개소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적멸보궁 보수공사는 '86년 5월 목재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훈증처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단청등 주변정비 사업비 82,500천원을 신청하였으나 미 확보되어 '96년 및 '97년도 문화재 보수 관련 본군 현안 사항으로 재교부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사업비는 1여년간 중앙부처에서 세부실태조사가 실시되며 2년째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라가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박심리 눈썰매장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 4리 박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31.378㎡,9,492평이 되겠습니다. 슬로프는 7,500㎡, 2,269평에 3개소에 슬로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으로는 토지가 고한읍 고한리 303번지외 26필지 26.926㎡, 8,145평이 되겠습니다. 그 땅과 건물 관리실외 4종이 되겠습니다. 요 물건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제설기외 7종은 저희들 생활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 매입 재산이 고한리 304-11번지외 12필지가 4,452㎡, 1,347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12.23-'95.12.25 1년까지는 고한주민주식회사에서 임대계약을 하여 1개월은 시험운영했고 2개월간을 실지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3,363,390원을 납부하고 운영하였습니다. '95.12.25-'96.12.24일까지 1년 기간을 고한주민주식회사에 재임대코자 수차 협의하였으나, 적자 이유를 제시하며 재임대계약을 이행치 않고, 무단 사용하므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변상금이고 부지와 건물에 대한것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 '96.11.1일자로 고한주민주식회사에 재임대코자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96.11.11 고한주민주식회사는 회신에 개선 요구사항을 통보하여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 '96.11.29일자로 요구사항 통보와 11.25일까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을시는 본군에서 임의공개 입찰에 의하여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후 11.23일 최종 사업포기서와 기부체납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26일날 일반경쟁에 입찰 공고하였고 12월 7일날 12월 10일날 결정을 해서 계약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심지구의 향후계획은 현재 고한 박심지구 레포츠단지를 위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수시설이라던가 부지조성, 음수대 공동화장실, 청소년 수련시설, 레포츠시설, 기타 유스호스텔, 통나무 산장등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보게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하고 합쳐서 범위가 크게될지 적게 될지는 용역이 와서 결정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선아리랑 계승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기능 보유자 3명, 기능보유자 후보 3명, 일반전수자 15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수활동 지원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창기능 보유자가 월 3명입니다. 3명인데 월 40만원씩 해서 총 2,718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승발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회관내에 상설 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13시에서 15시까지 현재 47명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전수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학교 지정은 정선초등학교, 정선고등학교, 정선실고, 사북여중, 화동중, 여량고 이렇게 학교가 하고 있는데 정선초등학교에는 김길자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정선고등학교 하고 정선실고는 홍동주가 맡아서 하고 있고 사북여중은 김순덕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동중학교는 김길자, 여량고등학교는 김남주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이건 학교별로 화, 목, 금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제 경창대회에서 상위입상자를 창기능 보유자별로 후계자를 지정하게 해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정선아리랑 보급확대를 위하여 지역행사는 물론 전국단위행사에 10여회이상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현대문명에 밀려가지고 전통문화계승이 상당히 외면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며, 또 기능보유자의 현업종사로 전수의욕이 상당히 상실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간 문화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및 군정홍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보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총 30개소 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7개소, 군관리유적이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총 보수내역은 7건에 3억1,114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로는 노후문화재의 주변정비와 문화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97년도에도 문화재보수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25억 보조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확충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의 필요성은 본부석 노후, 기타 부대시설 협소로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시 불편을 초래함으로 시설물을 보완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예산확보사항을 '96년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4억이 확보되었고 '97년도 당초 도예산에 1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천인데 금후 사업계획을 부지매입에 5,892평을 기 취득하였기 대문에 46,915천원을 사용을 했으며 앞으로 본부석을 보완해야 되겠고 현재에는 화장실 3동과 식당부지, 주차장 부지를 보수해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6년도 예산확정 후 각종 협의와 인.허가 및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협의는 사실상 부결되었으며 계획 변경하여 추진할려고 했으나 아리랑제와 공기가 맞물리는 바람에 사실은 발주를 못하고 10월중에 발주코자 하였으나 발주단계에서 확장보수 의견이 대두되므로 이를 검토하여 '97년도 도비 증액분과 합쳐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 예산340,000천원은 명시이월하고 '97년도 도비증액 150,000천원을 합쳐 490,000천원을 일괄 발주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과 화장실은 용역설계후 완벽하게 발주 추진하고 기타토목공사는 건설과 협조하여 자체설계 시공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본 운동장은'91년도에 도에서 하천구역으로 고시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운동장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좀 판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노후되어 있을 것은 조금 개량코자 합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숨겨져 있는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발굴실적 및 개발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적발굴은 동면 백전리 소재 물레방아는 '96.9.30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상류지역 기층문화조사는 '95.11.5-'96.2.30일까지 군과 관동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며 그 조사내용은 한강상류지역 기층문화가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전체가 6개리로서 정선읍이 4개리, 신동읍이 2개리가 되겠습니다. 조사성과는 신동 덕천 대형석곽총 4기, 지석묘군 3기, 기타 방언 및 무형문화를 발굴했으며 조사결과는 '96년 12월중에 정선.신동의 기층문화란 보고서를 발간코자 합니다. 총 500부에 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댐 수몰관련 수자원 공사등에 정밀 실태조사 의뢰후 여기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 부담원칙으로 향후 댐건설관련 군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적지에 박물관을 건립 보존 계획이며 또한 현재 충북대학교 호서문화 연구소에 의뢰 조사중인 고성산성 및 송계 산성 고분군에 대한 학술조사가 '97년도 2월중 완료되면 '97년 3월부터 연차사업으로 총 공사비 6억 여원을 들여 고성리 산성시설물 보수복원 계획입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물 실태조사 및 수집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유물 수집을 위한 그 실태조사반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총괄이 되며, 총 군에 2개반, 읍면에 9개반 해서 총 11개반에 23명이 참석이 되어가지고 실생활관련 유적의 현황 파악 및 보관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전통생활용구라던가 광산개발용구등 실생활 관련물로서 총174점을 수집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집반 편성을 해서 유물전시실 확보시까지 수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발굴 유물 타 기관단체 및 개인 위탁관리현황 및 향후 회수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굴현황은 '85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정선읍 신월리 고분군 발굴했고, '93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 관에서 고성지역 일원 발굴작업을 했습니다. 유물 출토내역은 신월리 고분 말뼈와 토기류 12점이 발굴됐고 덕천리조사 청동기 시대 토기편류 도자기의 파손부산물 80여점이 발굴됐습니다. 그 발굴된 것은 신월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것은 현재 강원대에서 보관하고 있고 덕천리 것은 단국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굴 유물조치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국가귀속 등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 처리후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규정에 의거 국립박물관에서 강원대와 단국대 박물관으로 위탁 보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 강원대와 단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는 동법규정에 의거 당해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일정 규모시설 박물관등 을 갖춘후 환수하여 관리할 수 있음으로 향후 예상되는 영월댐 건설시 관련 유적조사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원인행위 제공자부담으로 박물관등을 건립 환수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개인 위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역시 나흥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제32회 강원도민체전에 대비한 전문인력 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체계를 육성하고자 하계 및 동계로 구분하여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개교 1종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당해직중학교 체육과 연계하여 계열화되도록 육성종목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장비지원 내역은 6개교에 5종목에 2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저희들 육성 지원금은 2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종목 특성에 따라 합숙 및 비합숙으로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훈련 지원실적은 5개교에 고한여고, 사북고, 함백고, 여량고, 임계고입니다. 55명에 434만원을 지원했으며, 육성후에 4개종목을 중점 지원했습니다. '96년도 동계훈련지역에 대해서는 1,56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별로 동계훈련 계획서를 취합하여 취합이 되는대로 육성 및 7개 종목에 대하여 합숙 및 취합이 되는대로 육성 및 7개 종목에 대하여 합숙 및 비합숙으로 중점적으로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역시 나흥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별 체육대항전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서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민 체전 대표선수 선발을 위해가지고 각급 학교별로 종목별 선수선발체육대회를 '96.3.26날 육상과 태권도 종목을 대상으로 정선실고 운동장과 태권도장에서 18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행했으며 예산은 100만원이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체육 육성 차원에서 매년 학교별 정기대항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 5월중에 관내 고등학교별대항전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똑같이 체육을 다 전 종목을 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안하는데가 많고 일부종목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교 교장선생님과 협의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1,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실업팀 활용 각급 학교순회 기본훈련 및 기술 습득 훈련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 실업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본훈련 및 기술습득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 실업팀 선수 2명이 '96.7.15-7.24일까지 10일간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중고등학교 선수 3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보강 및 전문기술위주로 강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나머지 선수 3명은 애틀란타 올림픽에 참여하는 관계로 2명은 못왔고 1명은 경찰대학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오지 못했습니다. '96년 동계훈련과 '97 동하계 훈련시에도 5명의 선수와 감독이 함께 육상의 트랙 및 필드 종목을 중고등학교 선수 50여명에게 본군 고등학교 훈련시 집중 전문기술 습득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단위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 지원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8개 학교에 44명입니다. 1위가 1명, 2위가 8명, 3위가 35명이며 예산지원액은 241만원입니다. 이돈은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낸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3학년 졸업반은 주지않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중에서 도단위 체육대회의 우수입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위는 10만원, 2위는 7만원, 3위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개교에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1위가 3명, 2위가 18명, 3위가 35명해서 예산지원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동계방학전에 지급코자 하고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역시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선수층 확보를 위한 취업문제 알선등 추진실적과 타지역 거주자 명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취업문제 알선에 있어서는 우리군 출신 선수로 5명중 '93년에 1명, '94년에 1명, '95년에 2명, '96년에 1명을 관내 축산업협동조합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관리 및 성의부족으로 현재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취업문제는 관내 유관기관들이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약간명이라도 채용을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있는 분들이 같이 문제를 의논해서 기관들과 협의가 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수선수들이 타지역으로 나가게 되므로 우리군의 우수선수 확보에 많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선수관리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거주자 같으면 각종대회시 참석이 용이하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는 각종대회시 출전에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선수는 일반부43명, 대학부 7명, 총 50명으로 현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기금 확보를 위한 후원금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체육회 자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는 정선읍 봉양리 215-3번지 251㎡에 65평 대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체육회 땅인데 평가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의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산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으로는 전체 1억 9,495만 4,921원입니다. 그중 정기예탁금 6천만원, 또 정기예탁금 8,940만원, 정기적금 9,014,500만원, 보통예금 36,540,421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도민체전 참가 군비지원은 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체육회 부지 65평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매각수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각종 사업비 절약 및 이자수입으로 자산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p지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6개 읍면에 8개 소로서 관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현재 관리주체는 해당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는 '96년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 300만원, 고한에 300만원 사북에 200만원이 보수가 되겠으며 내년도에 보수비로는 1,350만원을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 신규설치계획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도비 지원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협의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개소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신규설치계획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도비 지원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협의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개소당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대외경비 보조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각종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경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회 1억 2,4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기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체육회 자산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기금 운영은 동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1억 9,495만2,921원이며 거기에는 정기예탁금 6천만원, 정기예탁금 8,940만원, 정기적금 9,014천 500원, 보통예금 3,654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봉양리 215-3번지 65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총 금액은 290,615,851원입니다. 자체수입이 14,731,451원이며, 의존수입이 117,470,000원이며, 예탁금이 158,414,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총 지출금은 95,661,030원이며, 이중관리비가 8,713,030원이며 사업비가 86,948,000원이며, 현재 잔액은 194,954,921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p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수련시설하고 레포츠 시설하고 숙박 및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요런 사업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그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6p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확충계획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공설운동장이 현대시설과 또 앞으로 보완 했을때 돈을 들여서 시설했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3p에 보시면 정선아리랑제 및 제1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9개 읍면에 900만원 나간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의하실 고한 박심지리지구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심지구 향후 장기계획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박심지구 레포츠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 용역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그 전구간을 고한, 사북까지 연계해 가지고 용수시설이라던가, 부지조성이라던가 관리사무소, 음료수대, 자전거, 산악도로, 야영장, 야외공연장, 간이골프장 눈썰매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스호스텔, 통나무산장등 이러한 위락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6p 현재 정선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현재와 보완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공설운동장은 제방뚝너머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천포락지 형식으로 '91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설운동장은 그 이전에 된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 규정이라던가 또 예외 단서규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운동장을 현재 수준으로 노후된 것만 보수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미 설계도 다 그렇게 기본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하고 접촉하는 와중에 도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을 더 계상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의회가 종결단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되면서 승인이 된다면 다시 1억 5천이 오는 그런상황인데 현행법으로는 거기다가 신규로 다시한다 그런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어렵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차원에서 지붕을 좀 바꾼다던가 화장실이 도저히 그래서 안들어가니까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상응하게 연구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p 제21회 정선아리랑제 및 군민의 날 기념 행사때 당초에는 그 읍면 추진위원장님 그다음에 아리랑제 분과 위원장님들 행사등록 인한 확정에 대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서는 체육행사를 넣게 되니까 조금 문화행사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에 V서 각읍면 대표위원들께서 무슨 얘기냐 이런 행사에 그래도 중요한 체육행사 한두가지는 해서 뭔가 붐은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예산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만은 많이 안나오고 축구, 배구, 단축마라톤 이렇게 나오니까 한백여만원 정도면 선수들을 인솔해가지고 오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해서 저희들이 우리 체육회비에서 각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p 말이죠, 시설부분에 지금 요부분에 눈썰매장이라던가 통나무산장등야영장, 야외공연장 하는 부분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지금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똑부러지게 이게 된다안된다는 것은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결과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야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사업주관 부서가 지역개발과라 이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동장 문제말이죠. 금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에는 전인데 육안으로는 하천부지가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영월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영월댐이 됐을 때 만수위때는 하동 다리발이 상판에는 물이 닿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주민들 전체도 알고 있고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요런것들은 어디 따로 장소를 찾아서 말이죠. 시설보완할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아리랑제행사 끝나고 저희들 자체설계를 다 마쳤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정용위원님도 우리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원 기본계획안은 현재 운동장을 순수한 작년에 봐서는 그게 운동장은 운동장이지만은 우리 생활 체육공간에서 그대로 조성을 하자...

생활체육공간 차원에서...,

예. 그렇게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적멸보궁 수마노탑을 다시 보수를 해체했다가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지 못해서 하자보수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선군의 문화적관리 전문위원 별정직6급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까?

예.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하자보수가 생겼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백산 눈썰매장 박심리 눈썰매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마 원래는 현재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시설을 하면서 일반 민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것과 동시에 정선군에 기부채납을 하게되어 있었는데 계약조건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부체납이 되지않고 있었어요.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설기나 증설기가 수천만원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노상에 그냥 비를 맞추고 지금 녹이나서 형편이 없어요. 그것 또한 군재산이 아니냐 어떤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만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운동장은 안된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이 언제 수해가 나가지고 거기를 수해가 덮친다 안덮친다 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 정선군도 그래도 강원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반듯한 운동장 하나는 자치제가 되었으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제가 태백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태백종합운동장 수준정도는 정선도 앞으로 계획을 갖고 건립을 해야 그런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마노탑 보수공사는 당초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1억 9천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실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이고 나머지 5천 297만 4천원은 '96년도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자보수라던가 기타 다른것은 다 잘되었는데 그 밑에 바닥에 모래를 깔고 바닥에 놓는 바닥자체가 놀아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서로 놀고하는 그런 문제를 금년도에 봐서 제가 가서 다시 불러가지고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또 금년도에 한 돌계단도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정도면 그 돈가지고 아무데에 가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하자부분은 생길 것으로 제대로 판단이 되며 그래서 즉시 불러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문화재보수사업은 아무나 막 건드리면 안됩니다. 꼭 자격을 가지고 등록이 된 사람들이라야 하지 아무나 이런 뭐 석공이라던가 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눈썰매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은것에 대해서는 등기도 다해서 재산관리 분배도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단, 고한주민주식회사에서 투자해서 한집이 지금 그 식당을 하는 건물하고 그외 부속건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빨리해서 기부체납이 되고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것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가서 처음에 그 문제를 보고 상당히 고심도 하고 그 운영이라던가 여러가지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한주민주식의 대표이사나 거기에 사무를 보는 직원들하고 아마 거의 십여차례 이상가서 회의도 하고 찾아가고 애걸도 하고 어떤때에는 참 별방법도 다 썼는데 첫째는 대화가 잘안됐다 그런것도 말씀드리고 또 그게 이해간에 이해가 상충되어 있어 아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한의 의원님이 내일처럼 도와주시고 최종적으로 회의 할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대표이사나 관계직원들 보고도 참 윽박지르다시피 바른말도 하고 최종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23일날 기부채납서가 우리한테 와있고 등기 수속절차에 지금 들어가있고 또 그걸 그냥 놀려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6일날 바로 긴급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12월 7일날 입찰과 동시에 결정이되면 오브레트 계약을 해서 바로 문을 열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내일 우리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하고 덤프차가 가서 모래를 방활사를 필요한 량만큼 실어 주는 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단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됐다 이럴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맡았던 나중에 맡았던 공무원이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비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참 신중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었을때는 우리 공보실하고 고한읍하고 힘을 합쳐서 직영이라도 해보자 그럼 직영을 하면 그런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데 다들 몇 푼이라도 받아야 될게 아니냐 그것 도 어떤 난관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무슨 비지정 관광지나 어떤 관광지에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천원, 이천원 막 달라할 수도 없고 그게 법적인 시기라던가어떤 절차를 걸쳐서 위에 통과되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의문되는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때에는 결심을 받아서 우선 수수료 조례가 공고될 때까지 무상이라도 기필코 개장해서 고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장이 '80년초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다음에 영월댐이 된다. 만수위가 된다하면 뭐 천재지변은 사실상 어떻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상태가 물이 들어오면 마음대로 물이 들어왔다가 밑으로 빠지게 사문을 터놨습니다. 그 자체는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거라 그런 얘기이고 지금까지 물이 거기에 바닥에 두번이 들어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봤었을때 앞으로 댐이 됐을 때에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입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저희들한테 좀 좋은 자료라던가 어떤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위원인 별정직이 6급인데 그분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준공검사를 할때에 같이 있었어요. 준공검사 할 때에 이런것은 좀 심도있게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를 할때에도 자주와서 현장 목격하고 같이 상주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별정직 전문위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 안되었다는 것이 좀 성의부족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 다음 함백산 눈썰매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겁니다. 그런데 이게 군이나 그 돈이 중앙돈이었던 군비가 포함이 됐던 어쨋던 그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군이 관리를 하게 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만 하고 지어준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니면서 그 상황을 보고 협조를 해야될게 있는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산기부체납 같은것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했던간에 그러나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럼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2년 썼습니다. 중기를 그걸 그냥 노상에 두고 비를 맞춰서 녹이 나가지고 버리게 된다면 그걸 만약 주민주식회사를 줬든 번영회를 줬든 운영을 하라고 맡겨놨으면 가서 운영상태를 검토해 보고 안됐다면은 그런 보완을 해서 그쪽에 다가 위임을 해서 시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창고를 지어주던가, 비닐이라도 씌우던가 이러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쓰게되던 못쓰게 되던 방치해 둔다는 건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다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관계는 저가 볼 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운동장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현재 운동장을 그냥 운영을 해가면서 예산을 충족시키더라도 예산을 년차별로 세우더라도 꼭 예산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우리군에 이런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에다가 제대로 하나 해놔야 돼요. 백년대계를 보고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물이 들어 왔다나갔다 하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언제던지 두번 했다는데 두번 수준으로 왔다갔다 할지 그 이상에 왔다갔다 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장 문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현재 이 운동장에다 계속 갖다 부어봐야 별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정선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운동장은 이제는 자치제 시대에 맞게 우리도 이런 운동장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할 정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계승발전계획인데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가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분은 강릉가 계시고 한분은 노령이고, 한 분은 환자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만 가지고 하지말고 창기능 보유자를 더 확대 지정했으면 좋겠구요. 아리랑제때 말입니다. 경창대회를 정선에서 그냥 아리랑 경창대회를 하지말고 시상금을 대폭 지원하셔 가지고 전국 규모로 아리랑하면 정선 아리랑이 상당히 유명한데 전국에 춘천이고 서울에 이런데서 있는 아리랑 창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회를 전국규모로 좀 발전 계승할 용의는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일단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현재 기능보유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은 노령이고 또 한분은 여자인데 남자는 직장관계로 강릉에 가서 같이 있고 한분은 병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유자의 지정관계는 저희들도 수차에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요것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지원이라던가 또 T.O 관계는 상당히 이게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마침 도 문화예술과장님이 고한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령이고 아파서 좀 어떻게 늘려야겠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지침을 내년도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되도록 해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는 언질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뭔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아리랑 경창대회는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은 전국적인 전자파라던가 기타 홍보를 위해서 삼척 MBC에서 와서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아리랑 경창대회만큼은 조금 더 넓히게 하자 현재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너무 인원이 많고 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제약도 좀 받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그러지 말고 정선아리랑을 먼저 넣고 각종 아리랑을 싹 모아서 해보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론을박하다 보니 정선아리랑은 정선아리랑만 불러야지 아니 밀양아리랑은 불러서 그 뜻이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계약위반시에는 다시한번 이것은 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아리랑제 위원 대표분들께서 결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한가지 작년도에 군정질문시 본 '95년도 군정 질의시 본위원이 아리랑 테이프를 비지정 관광지에다가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당시에 실장님께서 올해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제작.홍보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무한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군정질문 내지는 감사때 수없이 얘기해도 이행이 안돼고 이렇게 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있는 부분만 또 내가 내놓은 부분만 거기만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께서는 못하겠다든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하신다하고는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달리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2페이지에 방갈로 허가관계로 아! 방갈로가 아니고 고한 4리 박심지구 얘긴데 방갈로 그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갈로 허가가 났습니까? 모든 허가 문제가 이뤄졌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심리 눈썰매장 방갈로 있잖습니까?

아. 썰매장요.

썰매장...,

저희들이 한거는 다 등기를 해서 재무과 관재계에다가 이관을 다시켰고 그 이후에 물건도 건축물대장에 다 등재가 돼서 등기수속중에 있습니다.

아. 다됐습니까? 그 시일이 언제쯤 됐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넘겨주지 않아서 그랬었지...,

예. 알겠습니다. 자. 5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관리 현황인데 여기서 '96년도 보수내역 중에서 송계산성, 고분군 주변 정비했습니다. 왜서 이게 장찬산성인데 도대체 왜서 송계산성으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변경된 이유는 뭐에요. 이게...,

송계산성은 아까도 잠깐 그 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사를 할 때 아마 송계산성으로 그렇게 이름을 변경을 한 모양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송계산성이 아니고 장찬성이라고 보고도 드리고 이후로는 장찬성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전부 싹 고치겠습니다.

요러한 부분들은 문화재고 역사적인 상징인데 그 당시에 어느분인가 잘못 송계산성이라고 전했는데...,

조사할 때 잘못 듣고 그랬는데 그건 고치겠습니다.

거기는 산성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송계가 아니고 봉산1리 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송계산성이 아니라 봉산 1리라고 해야 타당한데 불구하고 요거는 요런식으로 했기때문에 요거는 요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 실태조사 수집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집내역이 총 174점인데 이게 금년도게 아니고 총 이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집...,

예. 그런데 금년도는 정확하게 전통생활용구 몇점과 광산개발 용구를 몇점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료가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얼마가 됐습니까?

예산집행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안 서 있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1,000만원을 가지고 제가 보상을 해줄려고 생각을 해보니 상당히 지출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게 있는가 하면은 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그게 5만원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정확해야지만 지출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얼마다 하고 줄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배의원님 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이걸 내년도에는 이 돈을 못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재료비를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을 한다. 농기계를 하나 사주자. 재료비로 비료를 몇 푸대 사주자. 그런 뜻에서는 몰라도 그게 시가에다가 얼마다 하고 주기에는 참 지출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본 과정에서 그래서 돈은 못썼습니다.

아니, 경운기를 사주시던가 비료를 사주시는 거하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얼마정도 된다하는 시가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군에서 주는거는 거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 줄 수야 없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는 1,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선의 확보를 하라 이겁니다. 1,000여만원의 예산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비료를 사가지고 바꾼다든가 경운기를 사서 바꾼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가 1,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들인데 이걸 활용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상당히 신중있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고 관심을 갖고 계셨던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좋은 박물관이 정선에 이뤄질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용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것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첫번째 숨겨져 있는 관내문화 유적지에 대한 발굴실적 개발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요구치않겠습니다. 신동읍사무소 밑에 고인돌 관리실태가 우리 정선군에 유적지나 문화재관리 이면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현재 관리상태는 추악스럽기 짝이 없는 철조망을 쳐놓고 그쪽에 진입로도 나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외지인이나 저희 지역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느곳 보다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물 실태조사 및 수립 실적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작년에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감사제출자료입니다. 수집을 위한 홍보로써 언론 매체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군내에 유선방송 활용을 하겠다고 했고 반상회보에 연 4회이상 게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연 3만매 이상 배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총무계로 수집 담당으로 해서 수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인 수집운동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산장구가 29점 전통생활용구가 22점이 금년도에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 반상회 보라든가 읍.면에 이장 여러분과 기타 면에도 몇번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번 했다고 하지마시고요. 언론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몇 회 정도 했는가, 반상회보에 몇회 했는가 안내문 제작을 실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거는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문화재보호 점검에 있어서 읍.면에서 담당 직원하고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주 1회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그리고 군에서 월 1회이상 문화재 전문위원이 순회하기로 돼있고, 도 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하게돼 있습니다.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실적이 있습니다.

예.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전에 것하고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p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대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장비지원 내역도 좋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교육청 관할이라서 많은 장비지원 혜택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열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저하는 것은 지금 고한초등학교나 증산초등학교에 선수들이 정선군에 어느 학교에 상급학교에 같은 체육 육성하는 종목이 없어서 외지로도 지금 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한초등학교도 사실 저희들 정선군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그 학교 축구를 육성시켜 놓았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다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본군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계열화 육성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별 체육대항전 개최실적 했는데 겨우 육상, 태권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열화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하고 협의도하고 체육회 회의때도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 됐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 자체에서 그런 종목을 받아서 육성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별로 무슨부를 하고 무슨 부를 하는 그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어렵게 부탁을 해도 예산상에 있어도 안되느니 뭐가지고 안되느니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고 억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체계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일반과 같이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런걸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첫술에 배가 부른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찾아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담은 몇개 종목이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선수 선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침 금년도에 3월달에 한번했는데 군수님도 금년도에 지시를 저희한테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전부 모아 가지고 선수선발겸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종목은 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상까지 쭉 해보자 했는데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학교는 육상하나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또 어떤학교는 배구면 배구 하나만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쉽게 말해서 1개 종목이 두팀내지 세팀은 돼야지 시합이 되고 하는데 하나씩만 나와 가지고는 시합도 안되고 그냥 자기를 하고 있는 연습하는것 밖에 안된다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학교 체육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나마 종합적인 기본 기인 유치단 관계하고 배구라든가 몇 개 종목을 택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장려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중점 육성하고 이런 종목외에 어떤 생활체육에 일원으로 잘하지 못해도 학교별 종목을 다 선정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항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 5월달에는 고등학교 대항대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입상자 장학금 지원 현황입니다. 15p 이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1위가 10만원이고 2위가 7만원, 3위가 5만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체육관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공부 잘하면 정선장학회에서 고등학생 30만원정도 장학금 주고, 대학생은 평균 98만여원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것 보다도 운동만 잘해도 상을 줘야 됩니다. 장학금 준다는 취지가 참 부끄럽습니다. 차라리 격려금으로 주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방향이 없으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은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가지로 나누는데 예상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각 시군이 공히 한가지고 전국적인 추세 입니다만은 예산편성에 배려 차원이 체육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그리 많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이나마 하고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님들이 1년에 10만원낸걸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나마 주고있는 그런 형편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는 각종대회 조금 잔액이 남으면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금액을 높여가지고 지급하도록 다시 계획을 수정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선수중 취업문제 알선등 추진실적과 타지역 거주자 명부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96년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96년도에도 겨우 1명 취업됐습니다. 연도별로 1명씩 취업 됐네요. 이것은 우수선수를 위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대안 내놓지 마셔야죠. 1명씩 취업시킬려면 이런 대안을 뭐하려 내놓습니까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 우수선수 취업에 대해서 협조문 발송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체육기금 예치은행이 어딥니까?

축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치 않은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일부가 기물이 파손돼 있고 주민이 전혀 이용하지 않아서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설치돼 있어서 외면당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고있는 그런 실태고 신동읍에 천포리외에 활터가는 주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현황이 안나와 있으면 그것은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그것은 천포리에 해야할 것을 갈라서 했기 때문에 대장상에는 천포리도 되어 있답니다.

체육시설의 현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양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금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태 양호라는 표기는 해놓지 마셔야죠. 문제점을 기술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대외경비 보조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지역을 보면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자립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런 각종 체육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관장이나 모읍면장이나 돈 100만원 지원해줬다고 해서 단체에 가서 감사패를 받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장이나 읍.면장 돈도 아닌데 주민의 혈세인데 당연히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원해 주면은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패까지 받고 이러한 사례는 전반적으로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선군에 각종 자원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국민의 관광요원화가 되도록 심적변화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

아. 그 문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그때 문화공보실에서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분가가 됐습니다.

이벤트 행사 같은것도...,

이벤트 행사도 관광분야는 관광에서 주관합니다.

그럼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은 관광정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마당에 문화공보실에서 너무 안이하게 모든 사안을 이끌고 가고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자리에 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그부분에 대한 자료 파악은 다 해가지고 오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고한 박심리 눈썰매장 아까 실장님께서는 직영으로 운영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직영하면서 유료화 했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 문화재보수 관리 현황에 보면 정암사 진입로 및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임계 이종후가옥의 주변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재 보수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현황이 목록표로 돼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부분은 동료의원들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도 종합운동장 '96년 '97년 들어가지고 5억 5,000만원을 전액 제2의 후보지 부지 매입으로 활용하는 것을 좋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현재대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좋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유물실태 조사 및 수집실적에 너무나 작은 점수를 수집을 했고 작년도 당시 문화공보실장께서도 향토 유물 전시회를 위해서 많은 양을 올해는 꼭 채워 놓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보는 앞으로 정선군의 볼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볼거리 장소로 만들어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께서 보는 볼거리를 어떻게 보는지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 지원현황에 15쪽에 보면 8개교가 있습니다. 8개교의 현황은 어느 어느 학교의 누구인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한 공설운동장이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지난 11월 4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수께서 '96.3.23일 영.평.정관광홍보 공동추진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문화부분이나 안내 팜플렛등을 영.평.정으로 같이 협의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관광교통과에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문화적인 협조체제는 3개군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6.5.2일자 도민일보에 보면 정선공보실에 예술계 건축직이 없어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심리 썰매장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유치하게 돼 가지고 어렵다. 최종단계에서는 직영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료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직접하면서 돈을 받는다 하는 것도 조례상에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방 얼마라고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기간만큼은 공백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도 어려움이 있고 저래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12월 7일날이 돼서 결정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안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때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개방화라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 차원에서 이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수 현황은 대상도 돼 있고 목록도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목록표가 안 붙었는데 그건 저가 별도로 타이핑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고한운동장 붕괴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고한에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유물 수집관계에 대한 부진한 관계는 저가 별도로 몇 점 몇 점이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용품하고 생활용품이 29점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예술계에서 각 읍면은 순회하면서 다녀보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있으면서도 안주고 요즘에는 골동품 가치가 있는 걸 잘 안줄라고 그래요. 저도 몇번 겪었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재료비 차라든가 그런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아까 이정용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를 해서 수고비 만큼은 농기계를 사준다든가 비료를 사주던가 해서 금년보다는 실적이 많도록 수집량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양을 불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5p 도단위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 지급에 대한 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 현황만 가지고 왔지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종합운동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좋은 아이템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가 종료되고 감사보고서도 넘어오고 이런 분위기를 저도 이미 알고 있고 가서 충분하게 거론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정선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그대로 정선군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 이외에 어떤 부지를 제나름대로도 두 세군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로 시가도 높고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장소를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사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평정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확실한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한번도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아마 저희들 권익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모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협의가 되고 거기에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예술계에 건축직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하는 신문보도가 한번 났었는데 저희들은 물론 아무 부서고 필요한 인원대로 필요한 물량대로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분야라든가 그런 분야에 필요한 것은 그위에 도시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또 계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하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2p 박심리 눈썰매장운영 부분은 말이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군 직영으로 했었을 때는 유료화 한다라고 봤을때는 조례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도 내일모레면 12월 달이고 눈 펄펄 날리는데 언제 조례제정해서 언제 눈뿌려 갖고 기술자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누가 눈뿌릴 사람이 있다고 만들어서 하겠냐는 거죠.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일찍이 8,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 주민기업에서 포기서를 받고 그때부터준비를 해서 지금 정도에는 눈을 쏴놔서 그래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데 무료로 한다라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두달동안 누가 눈을 뿌리며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12월 7일날 과연 입찰공고 한다라는데 실장님께서 보셔도 임대료 330여만원 수도료, 전기세 다 기본적인 것 보험들어가야죠. 빼고나면 누가 들어와도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2개월 동안에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대책은 일찍이 대책이 세워져서 군에서 무료화 하던 유료화시켜서 어떻게 하든 일찍 서두르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스러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부분이 돼있다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찍일찍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됐습니다. 5p에 보면 문화재보수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장께서 목록표가 다 돼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예로 임계 이종후 가옥에 작년도인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들리는 얘기로는 과연 그 안에 책자가 몇권이 있고 어떠 어떠한 책자들이 또 어떠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실장님께서는 파악이 돼 있잖아요. 이종후 가옥 하나만 보자 이거야, 하나만 그 집에 좋은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어느 한 구역을 이종후 가옥이 갖고있는 유물들을 전시해 놓을 장소를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책자는 무엇무엇이 있고 아니면 유물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파그리고 주인도 그러한 파악을 군에서도 않고 주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잊어먹고 도둑을 맞아도 무엇을 잊어 먹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것을 도난을 당했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유명한 박물관들도 철통같이 도둑을 안맞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박물관도 털려 나가는 판에 과연 개인집에 이러한 것들이 목록이 제대로 안돼있고 관리가 안된다라면 이건 제2의 도굴을 도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목록표를 만들어서 어느장소에 뭐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그러면 군에서 군내에 갖다 놓던가 제대로 돼야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정선군에서 제일 볼거리인데 이런것들을 잊어 먹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혀 돼 있지않은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료위원들께 답변과 같이 새로 검토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더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그대로 그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정선군도 강원도 민체전 하나 정도래도 언젠가하고 할려면 400미터 트랙 나오는 제대로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막대한 금액을 화장실 몇동 운동장 좀 넓히는데 쓸 것이 아니라 아예 부지 매입하는데 써서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받더라도 종합운동장을 제대로 하나 멋드러지게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실장님께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유물수집 9p에 보면 실태수집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실장께서 향토유물 전시실을 폐교 이용해서 별도의 공간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폐교 안에다 이러한 수집된 유품들을 안 그러면 광산용구들을 집어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혀 실적이 없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긴급 민원이동반도 있고 그런 차량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공무원을 1년 내내 배치하던 가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원과 삼탄이 앞으로 2,3년내에 문닫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앞으로 정선에 볼거리를 뭘보여 줄거냐,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광산과 농촌이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인구 14만까지 발전이 됐다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지역에 변화무상한 자료들은 다름아닌 농촌에 농기구나 광산에 광산용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선아리랑 무형문화재인데 소리외에는 보여줄게 없고 예를 들어 봤을 때에는 빨리 고한사북에 어느 한 폐교를 군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들이든가 해서 거기에 철문을 유리창으로 된 것을 철문으로 뜯어 고치고서라도 하다 못해라도 지금 우리 관산에 광차니 지금 광산에 쓰고 있는 인타차 이런 것도 다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그거 앞으로 5년 2,3년후에는 다없어 질건데 없어진 후에는 어디가서 사올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것도 그냥 갔다 무져 놨을때는 볼꺼리가 제일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볼거리를 광산용구나 생활용품들을 수천점 모아 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5천점 모아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보실장께서 중앙에 건의하기도 좋을 겁니다. 우리 5천점 만여점 모아놨는데 박물관 하나지어야 되겠다. 예산 좀 달라하는것 하고 지금 겨우 170점 모아놓고 박물관 지을테니 돈달라 이것하고는 설득력이 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빨리 내년초부터는 별도의 공무원을 배치하더라도 동원, 삼탄에다가 협조문 공문하나 보내면 말이죠. 지금 하루에도 수십차가 말이죠. 고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고물로 팔리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몇년후에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에는 볼거리 자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현황의 입상자 8개교는 서류로 넘겨 준다니까 자료 넘겨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작년도 문화공보실에서 북면 오장폭포 주변을 정비해서 보수를 통한 재정비를 해서 신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장폭포가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위에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폭포 위에요. 물이 나오는데 물길이 오장폭포 떨어지는 그쪽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물길만 조금 돌리면은 지금 현재 물량보다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안그러면 갖고 있는 보관은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고 관광과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물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 지방지에 매주 월요일 강원도 18개 시군에 주간행사 계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선군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가장 적게 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동정이나 군수의 동정도 보도되는 것이 적어서 마치 정선군은 의회나 군청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 질수가 있습니다. 확대 해석해 보면 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보는데 현재 행정은 내실도 중요하지만 P.R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들어오는 동정이라던가 기타 중요업무사항, 또 우리의회나 군수님에 대한 그 동향관계는 다른데로 각종 사건사고가 그때그때 자료를 해서 일단은 넘깁니다. 그러나 이 언론매체의 매스컴이라는게 그렇게 참 계속적으로 제 생각대로 후하게 좀 잘해줬으면 참 저도 좋겠는데 특히 남잘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인색해요. 또 그럴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와 계시는 분이나 본사나 참 각종 전화를 하던가 만나서는 제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 성심성의껏 잘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주 주간행사계획 나오는 것은 그 계획자체가 금요일날까지 받아가지고 내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어떤때는 제대로 다 나오고 어떤때는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받아가지고 보낼때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저도 군수님한테 불려가서 질책도 당하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저 다른시, 어떤 시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님은 매일 동정란에 나오고 일하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특히 민선시 대에 와서는 신경을 더욱 각별히 써 줘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그런 대답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 주시고 꼭 이 사안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첫번째 공직자 복무자세 및 기강확립 교육실적 및 복무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지방공무원법 및 정선군 복무조례에 명시된 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하여 기관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복부자세와 기강확립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교육은 년 14회에 1,40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은 매월 1회 정도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군수님 부군수님, 내무과장이 하고 외래강사는 삼성언어연구원장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지침시달을 실과소 및 읍면에 5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복무단속 현황은 년중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안별 특별단속반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장외 직원 3명이 암행 감찰활동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은 7개반 25명이 4일간 가동되어 시안별 위반자를 적발 훈계 7명, 주의 6명등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6p의 공직자 복무자세 및 기강확립교육실적은 월별과 장소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별지 1표지에서 명시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별지 2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현황은 설날연후 복무점검 실시, 하절기 복무점검 실시, 추석절복무점검 실시, 특별복무점검 실시등 사항은 내용은 표에서 명시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1자매마을 방문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p 입니다. 공직자 1자매 마을 방문활동 실적의 추진배경은 자매마을에 대한 정기방문활동을 통해 국.도.군정에 대한 소개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것을 필요로 하는 지를 사전에 파악, 해결해 줌으로써 민의에 바탕을 둔 참봉사, 생활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자매마을 편성은 186개 전 행정리를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은 연고지와 생활거주지, 희망지역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읍면 공무원은 자체 담당마을을 고려 지정을 했습니다. 총 186명중 본청 공무원은 97명이고 읍면 공무원은 89명입니다. 자매마을 담당공무원 편성표는 별첨에 도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활동 주요내용은 월 2회 정기방문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출장기회 이용, 수시 방문활동을 전개 하면서 민원의 대행처리,국.도.군정안내, 경조사 참여, 불우계층 위문활동등 마을단위이나 미담, 주민 불만사항 등 담당마을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복명을 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는 방문활동 실적평가를 매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자매마을을 지도하면서 마을에서 건의된 소규모 건의사업비 44건에 대해서 149,500천원을 읍면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 한바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자매마을 방문활동 실적은 3/4분기까지 총 4,052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도정 군정홍보와 고충상담 민원대행 처리 불우계층 위문격려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분석이 미흡한 대책입니다. 성과로는 단지 생활불편을 해결해 주는 기초적인 행정 수행단계를 벗어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 해결하므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거리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증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방문활동의 대부분은 행정홍보에 치중한 결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방문활동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결연마을 방문활동시에는 반드시 행정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불우계층 위문과 민원대행 처리분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년말 표창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자매마을 담당공무원 편성현황과 15p, 16p, 17p, 18p, 19p, 20p, 21p, 22p, 23p까지는 각 읍면별 행정리별로 자매마을과 지정결연된 공무원들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리별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조직개편이후 장점, 단점, 문제점과 제2차 조직진단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요지는 '95년 조직개편의 의의, 조직개편 내용, 조직개편의 평가 및 효과, 2차 조직진단 계획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27p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의의는 '95.7-'96.6까지 이루어진 조직개편은 '95.7.1민선단체장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의 행정추진방향이 실현가능하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의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를 효과적으로 뒷바침하면서 동시에 지방조직을 보다 효율성.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제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구.인력 범위내에서 공통필수기구인 기획감사실내무, 민방위재난관리과 외에는 지역의 실정과 행정수요의 변동에 맞게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추가 인건비의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신규행정 수요에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본청의 관광교통과 신설입니다.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광분야 기구를 신설했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했습니다. 가정복지기능과 사회복지행정을 통합 사회복지과로 개편하여 복지행정체계를 일원화 했고, 지역개발과 신설은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 기능을 강화하고 폐광지역관리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사회과 위생계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주민복지 및 보건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읍.면은 읍의 과 직제 폐지 및 유사기능 통합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기능을 상실한 고한읍의 과 직제 폐지, 신규행정 수요발생분야를 보강했습니다. 과를 폐지해서 동면 관광계, 남면환경미화계를 신설하는데 그 인원을 활용했습니다. 대민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유사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즉 고한읍의 주민계와 호병계를 합해서 민원계로 하고 건설계와 수도계를 합쳐서 건설계로 했으며 사북읍의 수도계를 건설계로 변경했습니다. 주민서비스 중심의 봉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의 호병계를 민원계로 명칭을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개편전.후의 기구 및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본청의 개편전의 2실 13개과 52개계와 보건소, 지도소의 2과 11개 계, 읍면의 2개과 56개 계가 58개 계로 2개 계가 늘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는 2과 12개계로 1개계가 늘었습니다. 읍면은 58개계 즉 2개과를 폐지하고 계를 2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738명으로 개편전과 개편후의 비교로는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평가 및 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점 즉 잘된점이라고 평가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율조직 개편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방행정수요에의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은 자치단체의 개편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없이 자체진단반을 구성하여 자문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지역주민편의, 행정의 전문성확보, 기능강화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도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조직으로의 개편이고 지역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강화 방향으로 개편이 됐다 하겠습니다. 즉 기능쇠퇴분야, 유사중복 관련기구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고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조직의 틀안에서 개편 추진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도모했습니다. 자치경영 행정체계 구축으로 자치단체 성장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민선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최초의 전면 조직개편으로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안목에서 조직개편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기구.정원내 본청, 읍면, 직속기관별 정원의 상계조정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지방자치의 확립과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및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2차 조직진단계획 즉 향후개선.발전 방향입니다. 현행기구 및 정원관리 제도하에서는 기관별 즉 본청, 읍면, 직속기관 별로 정원을 책정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간 기구 및 인력의 상호조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군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탄력성 있는 조직의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정원관리에 대하여 도 또는 중앙에 총정원 제의 조기시행을 적극 건의하여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본청, 읍면, 직속기관별로 한정된 정원을 총정원제로 변경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성있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p에서 이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추진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p 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행정의 지방화.전문화 추세에 대비한 우수인력 공직유치와 자치단체별 필수.소요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근거를 두고 '96년에 선발대상 및 지원자격의 선발대상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우선했습니다. 우리군의 같은 경우는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선발했습니다. 선발대상학교는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등 특정분야 양성 및 의무복무대상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졸업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지장이 없는자로 선발직렬 관련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서 학업석차가 해당학과 정원의 50%이내 및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가 지원자격이 있고 거주지 제한을 도내 또는 해당시.군내의 거주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은 2년간 즉 3-4학년3학기 분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재학기간중 등록금 전액 및 수학보조금이 되겠고 임용 및 복무의무는 졸업후 해당직렬 7-8급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임용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9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결과는 '96.7.19일을 기해서 강원도에서 도내 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공고를 한 결과 우리군의 같은 경우에는 삼척산업대의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인 김대희 학생과 김진규학생이 응시를 한 결과 거기서 검토된 김대희 학생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하로서 불합격 판정이 되고 김진규 학생만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96.11.12일을 기해가지고 장학금으로 76만 8천원을 지급을 했고 향후 '97년도 하반기에 졸업이 되기 때문에 건축 8급으로 특채를 해서 건축직 결원부서에다가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p 입니다. 나흥주 위워님께서 요구하신 이동군청운영 주민 고정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p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군청 운영 주민고정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의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이후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생활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애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관 연대협력의 토대위에 동반자적 군정추진이라는 민선시대 바람직한 자치행정상을 구현코자하며 운영방법은 생활, 법률, 상.하수도등 출원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 계장급으로 민원상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해당읍면 출장, 현지 민원상담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반장은 내무과장, 반원은 13-15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군청 운영시에는 군수님께서 현지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역의 회장님들이라던가 또 군수님과 면담을 요청하시는 주민들과 같이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도 타진하고 또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이런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운영은 '95.9.10까지 2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8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정선읍은 군청소재지로서 운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96년 5월부터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남면과 신동읍을 실시하므로써 금년도 계획된 이동군청 운영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40p 입니다. 처리결과 이동군청시에 건의되고 접수된 사항은 '95년도에는 439건을 접수를 받아서 354건은 현지에서 처리를 하고 71건은 군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했고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중에 14건은 행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불가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남면과 신동읍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388건을 접수를 받아서 338건은 현지에서 처리하고 20건은 검토하고 있으며 7건은 처리가 곤란한 불가사항 이 있었고 현재 23건은 미결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의 세부내용은 별지 1-1와 1-2에 명시되었으므로 거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처리결과도 별첨2로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 및 미흡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과는 민선출범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했다고 할 수 있고, 군수가 이동민원실 현장을 방문 다수의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안정 및 군민 일체감 조성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점은 건의사업 유형 민원의 경우, 예산 미확보에 따른 해결곤란으로 시책추진 효과 반감이 있겠고 앞으로 대책은 예산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완.급을 판단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p의 '95년도 이동 군청민원실 운영실적 총괄표입니다. 439건을 내용별로 분류를 한 도표와 읍면별 내역 다음에 43p에는 현지에서 건의된 민원인들의 주소와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43p부터 45p 47p 쭉해서 '95년도에 설치한 사항중 검토중인 사항중에 현재 추진된 사항은 94p, 95p, 102p 까지 쭉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개인별, 내역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개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별첨 2의 103p의 '96년도 군청이동민원실 처리결과는 총 388건의 분야별 내역과 읍면별 내역이 10p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으로 105p 부터는 개인별 건의하신 주민의 인적사항과 건의내용, 현재 처리하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과 건의내용을 그런 사항을 쭉넘겨서 128p까지 사안별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사안을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사항을 모두 설명드려야겠습니다만은 서면보고로 가름을 하고 개별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p의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 및 장비확보 상황에 대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p의 내용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의 구성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8급 직원과 일용직 즉 기술자입니다. 일용직 직원 2명과 운전원 해서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읍면을 요일별로 순회를 하면서 예방순회를 하면서 예방순찰 및 건의된 또 신고된 생활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운영예산은 49,778천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즉 일용잡급직 직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9,778천원이 집행이 되고 자재대 즉 가로등 전기용품의 자재를 사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동처리반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현대포터 더블캡 1.4톤짜리 '91년식 자동차 1대와 통신장비인 무선 호출기 1대, 작업장비인 기본장비 삽외 15종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132p의 운영실적입니다. '96.11.19까지 1,144건을 기동처리반이 처리를 했는데 유형별로는 가로등 수리가 934건이고 불량광고물 정비가 86건, 생활쓰레기 처리가 47건, 기타로 낙석 제거등 한것이 77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찾아서 처리하여 주므로써 대민봉사 행정 구현하는데 있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보다 나은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현장행정 실현을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97년도 확대운영 계획은 현재 생활 불편민원 처리에서 상가장례용품 무료지원시책을 확대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필요성은 지역 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례기본 용품을 확보하고 비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장례용품은 천막, 난로, 조명시설, 식기류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청하신 민원인 집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현지 출장해서 조객접견실 설치 및 기타용품을 설비를 해주고 사용 종료후에는 장례용품을 회수하는 이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현행 운영하는 사항과 확대 운영하는 사항을 도표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로등 보수, 외곽도로 적치물 제거, 불량광고물 철거, 도로변낙석 제거등의 임무만 수행했는데 앞으로는 경미한 보도블럭정비, 시가지 도로훼손복구 등도 생활민원 처리반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1.4톤 6인승 더블캡은 작업과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97년에는 2.5톤 고가사다리가 정착된 차량으로 교체해가지고 기동수리반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p가 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p 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명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운영목적은 공무원의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과 고안의 장려로 창조의식을 확산시키고 창의적인 방안 적용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 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 증진과 인사상의 특전부여로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이 있고 지정제안이 있고 직무제안이 있습니다.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안이 제출되면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제1차 검토가 끝나면 제안심사위원회에 나가 부의해 가지고 제안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차 제안심사위원회 다가부의해서 그 제안에 대한 창안에 대한 등급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절차로 삼고 있습니다. '96년도 제안 접수현황은 '96년도에는 총 6건이며 그중 5건은 창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없어 불채택 하였으며, 1회용 종이컵 활용 국.도.군정홍보 및 수익금의 세외수입화 제안은 현재 동면에서 면사무소와 동면청년회 합동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후 타당성이 있을시는 제안으로 채택해서 관계규정에 의한 사상과 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p가 되겠습니다. 창안에 대한 혜택은 특별상은 상금20만원 내지 30만원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상은 10만원 내지 20만원, 노력상은 5만원 내지 10만원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상의 특혜는 특별상은 특별 승급을 시킬 수가 있고 우수상 노력상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부서에다가 근무하도록 전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제안제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는데 7급이하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의 우선권을 줘서 승진에 특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사소한 것이라도 실시 가능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채택토록 개선코자 하며 접수제안중 창안으로 미채택됐던 제안도 창의성, 독창성이 돋보이는 제안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을 부여토록 할려고 합니다. 즉 공무국외여행의 우선권 부여라던가 년말 우수공무원 시상등 검토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제안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신속한 보상실시로 제안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인사에 특전부여시 승진 최저년수 경과후 승진하는 현행제도를 채택 등급별로 차등 적용토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군에서는 '96년도 공직자 나의 제언이라는 제안제도의 유사한 사례를 7급이상 전공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결과 총 294건을 접수를 해서 부서별로 우수사례에 대한 부서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37p의 별지 1의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제안의 요지는 내역별로 제안한 내용이고 채택, 불채택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p가 되겠습니다.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지침 내무부인사 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토요일 전일 즉 8시간 근무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실시현황은 시범실시로 '95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에 본청의 사회진흥과와 동면을 시범으로 실시해서 분석을 하였고 제1차 확대실시는 '95년 12월 1개월을 25개부서 실과와 읍면에 1차 확대했습니다. 12월이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정기회 회기중이고 보건소는 의사들이 진료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제2차 확대실시는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사의 전문 인력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 격무로하면 의사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과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 불편초래입니다. 그 보완대책으로는 '97년 1월내지 2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휴무토요일 특별근무로 매주 근무하는 결과가 났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불 계도기간이라던가 또 관광수요기간 때는 사실상 일주 근무하고 다음 주에 휴무하는 그 제도를 하지 못하고 상근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보완대책은 휴무에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142p의 오전 민원 집중으로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오전중에 모두 직접 민원신청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데 이것은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일정시간에 집중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유관기관 부서간에 업무협조 미흡입니다. 행정기관은 격일근무제를 실시하나 금융기관에서 미실시됨으로 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미흡했는데 금융기관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 금고는 3시 30분 까지 근무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과는 주민 및 공무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토요일 업무능률의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의 경제적 시간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96년 5월 8일을 기해가지고 토요일 전일 근무에 대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주민 서비스증진 도움여부는 공무원은 74%로 호의적이고 일반주민도 74%의 호의적인 인식이었고 업무능률 향상 도움여부는 82%, 주민은 76%, 국가경쟁력 강화 도움여부에는 공무원 62%, 일반주민은 76%, 국가경쟁력강화 도움여부에는 공무원 62%, 일반주민 58%로 그결과가 나왔습니다. 143p의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이후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실시이전에는 3,454건을 본청과 읍면에서 처리를 했는데 실시 이후에는 총 5,61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즉 민원처리가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p의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p 입니다. 민원의 정의는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총 3,884건이 접수됐는데 거기에는 단순민원이 3,564건이고 복합민원이 320건 입니다. 처리와 불가처리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충민원 입니다. 고충민원의 정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즉 거부행위 및 사실행위, 부작위 불합리한 법령제도, 시책등으로 인해 고충사항의 해결을 신청하는 민원이 고충민원이 되는데 그동안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면 총 144건이 접수가 돼서 142건이 처리가 됐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면은 표에도 보시는바와 같이 진정, 청원, 탄원, 건의질의 순으로 모두 1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48p입니다. 우편 민원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접수된 처리현황을 보면 총 725건이 접수가 돼서 723건이 처리가 되고 처리중에 있는것이 2건 입니다. 민원종류별로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호적등.초본, 기타 등해서 725건과 전화민원은 총 117건이 접수가 돼서 모두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력증명,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호적등.초본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p의 팩스 민원입니다. 팩스민원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모두 16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동안 '96년 시행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처리내역을 보면 총3,171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 교부가 56건이고 증명이 3,115건 입니다. 즉 교부는 정선군에서 타기관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하는 건수이고 증명은 타기관에서 정선군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건수입니다. 민원종류별 처리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지적도, 임야도, 토지가격,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p 입니다. 송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촌지도소 지방직 전환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p 가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저희군 산하에는 본청과 지도소해서 국가직 공무원이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국가직공무원의 연차적인 지방직화 입니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관계 법령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 '94년 3월에 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정원과 임용일정 규정이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촌지도직의 조직 및 임용등 관리상의 모순을 보면 임용권자는 4.5급은 대통령 발령으로 총무처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고 6급이하는 농촌진흥원장이 임용권자로 전보 보직 배치가 됩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군 소속으로 군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인건비는 국비로 전액 교부를 받는데 년간 6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관서운영비는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54p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추진일정 후보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조직개편 정비대상이므로 중앙 및 도단위의 조직개편 모델에 따라 군단위 농정분야를 조직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농정과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정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8명, 과장과 5개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는 정원 39명에 현원38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제는 지도소장은 농촌지도관으로 4급이고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5급이고 사회지도과에 3개계, 기술보급과에 5계가 있고 읍면에 5개소에 주재지도사 6급 상당이 나가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민상 후보자 선발과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와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시행 규칙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우리군의 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런 군민을 찾아서 매년 군민의 날 및 아리랑제 행사시 시상함으로써 향토애 함양과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부분은 6개 부분입니다. 즉 문화, 체육, 지역개발, 산업,농업, 사회봉사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있고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은 수상자 선정은 정선군향토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되 적임자가 없을시 미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는데 상금은 5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이 되겠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1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군의회에서 추천되신 의원님들 세분과 군수님이 지정한 실과소장 3인, 각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다섯분 해서 모두 열한분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각 부분별로 2인이내, 위원장 선임은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회의당일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각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발하되 농업, 산업부분은 5년이상 종사자로 선발하고 또 수상후보자는 향토민상 심사위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매년 8월중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서 각 분야별 수상후보자 추천공고문을 유관기관, 단체 및 홍보활동 전개 유선방송, 게시판공고 등 해서 읍, 면유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상후보자 인적 공적사항은 '96년도에는 향토민상 수상후보자접수현황은 문화, 체육, 산업부분은 1명씩 접수되었고 지역개발 부분 3명 농업부문 4명, 사회봉사 부문 5명이 접수되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 1명씩 선정한 바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향토민상 수상자 현황입니다. 별지 1에 있는 159p의 현황은 '96 년도에 각 부분별 수상자로 추천된인적사항과 공적개요가 되겠고 161p의 별지 2 '94년부터 '96년까지 수상자 현황입니다. 그것은 각 분야별로 '94, '95, '96해서 수상하신 인적사항과 직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p가 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원경찰 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p가 됩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인데 내무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이 라 하면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또는 사업장 즉 관광지, 하천관리,공공재산관리 등 이 령에 해당이 됩니다. 청원경찰의 임용 청원주가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을 요구하여 배치결정을 받은자 또는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배치요청을 한 자에 대하여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임용할 수있습니다.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군복무 필 또는 면제자로 정년은 59세에 달한 때가되겠습니다. 166p 입니다. 저희군이 청원경찰 공무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본청과 읍면에서 모두 25명입니다.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상수도.하천감시.관광지와 정문 수위가 되겠고 '96년도에 채용현황은 4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부서별, 개인별 인적사항과 근무지 또 보충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p 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수준입니다. '96년도 기준했을 때 기본급 호봉별로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기본급 봉급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 년간 봉급액 산정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볼 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8급 2호봉 또는 9급 4호봉 수준이 되겠고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게 되면 년간 832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69p가 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p가 됩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추진배경은 최근들어 학교내.외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군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은 물론 교육관서, 경찰관서, 사회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추방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는 교육관서를 운영 주체로 해서 해당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는 경찰관서가 운영주체가 돼서 행정과 경찰, 교육 공무원, 사회단체장,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 해서 29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72p 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는 즉 행정관서인 군이 운영 주체가 되어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군소재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해서 13명으로 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즉 5.28-11.19일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대책협의회의 예산지원된 사항은 학교폭력근절 대책협의회 즉 경찰관서에 신고함 운영, 학생문예작품집발간등해서 482만 4천원이 지원되었고 바르게 살기운동 정선군 협의회에 행사경비로 31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 및 간담회 개최는 그동안 59회에 년인원 1,455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학부모, 학교장, 교사, 유해업소 업주 등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캠페인 다짐대회 결의대회는 9회에 840명이 참석했는데 그 내역별로는 공무원, 주민, 국민운동단체업소, 업주, 읍면 청년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이벤트 행사로는 35회에 13,660명이 참여를 했는데 내역별로는 체육대회, 연극제, 음악제, 자연학습, 야영캠프, 건전생활 예절교육, 유적탐방등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표찰부착은 지도단속은 46회에 90명이 참여해서 348개 업소를 점검했고 5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찰부착은 단란주점 10업소와 노래방 33개 업소, 유흥접객업소 51개 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출입하면 안된다는 금지표찰을 제작해서 부착한 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에는 플래카드를 70매를 게첨을 했고 현판, 담화문, 서한문, 홍보전단, 반회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74p 성과 분석 및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간다고 할 수 있겠고 청소년 선도, 청소년 참여 이벤트행사개최,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미흡한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내.외 학생뿐만 아니라 비진학 또는 중퇴학생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근본적 치유차원의 청소년 선도 종합대책으로서의 접근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부족으로 취업희망 중퇴학생 직업알선이 곤란하고 약물중독 중퇴학생들에 대한재활치료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중퇴청소년 현황은 모두 289명이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대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추진이 요망됩니다. 중퇴학생 등에 대한 지도.선도대책추진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대대적 정비, 방학기간 청소년 탈선예방대책추진,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활동공간의 확충, 지역단위 총체적 참여 분위기의 지속확대 등이 앞으로의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송계호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관내에 11개대에 308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급식비와 자율방범대조끼, 모자구입등 해서 3,46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77p의 운영현황과 읍면별 지원내역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p가 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가경쟁력 10% 향상 방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 추진 체계는 군은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해서 8개팀 33명이 구성되어 있고 부군수님실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10%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일아침 8시30부터 관련 부서 팀장과 팀원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81p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 추진체계 확립은 추진본부 구성을 11월 13일까지 구성을 했고 상황실을 '96년 11월부터 매년 11월까지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 수립은 '96.11.13일을 기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세부계획 내용은 별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p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간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가적 의지를 지방적 차원에서도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지방행정부분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5p의 경쟁력 향상 추진체계 입니다. 추진본부 구성과 추진주관, 상황실설치 및 운영기간을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부분은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과 두번째 생산지향적 조직관리, 세번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네번째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이 되겠고 나번의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하는 시책으로는 첫번째 기업의 준조세 부담의 철폐, 두번째 불합리한 인.허가조건 등 근절, 세번째 기업활동 규제의 지속적 완화추진, 실효성 높은 민원행정 쇄신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에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노력동참에 있어서는 첫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두번째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달, 세번째 3대 재해피해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188p의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있어서는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분야는 추진부서는 저희 내무과입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회의 회수 감축과 시간단축등 능률적인 회의운영이 되겠고 두번째 결재, 보고 절차의 간소화와 문서생산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라에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에 불필요한 일없애기 실천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p 입니다. 생산지향적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어서 역시 내무과가 담당부서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비용개념에 의한 조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의 객관성 확보, 라의 전문성 및 단순관리 기능분야업무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가 담당부서가 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공직자 예산실무 교육실시, 주요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확행, 예산절감 목표설정 및 절감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에 지방세징수, 수용비의절감 및 체납액 일소가 되겠고 여기에서 라번의 1번, 2번 그 사항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4p에 가서 경영수익사업 추진 지방재정 확충이 있습니다. 확충방안에는 군유림 활용 조경수재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게재, 군유재산 확대 및 집단화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195p 네번째 지방행정에 경쟁원리도입은 역시 추진담당 부서는 내무과인데 지방세 징수 및 주요시책 추진등에 인센티브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기업의 경쟁력 뒷받침분야는 지역경제과가 추진부서인데 내역별로 제목만 말씀드리면 산업인력의 수급 원활화 도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창업기업 공장건립용지 알선및 기초자료 제공이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높은 민원쇄신 시책추진은 추진담당부서는 내무과인데 내용별로는 민원첨부서류 감축, 민원후견인제도정착, FAX 민원발급제도 내실운영,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시행 민원상담, 발급 예약제 운영, 군청 이동민원실 운영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p의 사회적 고비용 구축 해소노력 동참입니다. 담당부서는 지역경제과와 보건소가 담당하게 되겠는데 내역별로는 지방물가의 안전관리, 그 내역별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현장활동 중심의 행정강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적극발굴 및 행정지원 확대 매월 물가정보 발간으로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 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입니다. 추진부서는 내무과가 담당하게 되겠고 그 내역별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운동 전개, 무분별한 해외여행 자제, 사치성 외제품 구입 및 호화혼수 혼례안하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담당을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에 담당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은 환경보호과와 보건소가 담당부서가 되겠고 204p의 3대 재해피해 줄이기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부서로서의 그 내역별로는 지역재난 종합관리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정선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고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긴급구조 재난본부설치 운영하고 소규모시설 및 건축물 안전진단 대행제를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와 '97년도 난관리 계획서를 발간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수습 동원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 물적자원 동원태세 확립과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06p의 3대 재해분야별 중점관리대책은 담당부서는 건설과인데 풍.수해대책 수립이 되겠고 화재대책 수립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추진부서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대책수립은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부서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사항으로는 읍면도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고 추진상황 점검은 매월 익일까지 추진상황을 실과별 읍면별 실적보고를 내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수부서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은 '97년 11월중 1년간의 추진실적을 통합평가해 가지고 우수부서 및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행정내부의 감사를 면제하는등 사기앙양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p는 앞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제목위주로 설명드린 분야를 담당계장과 담당팀 해서 8개분야에 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요약된 사항이니까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장학회 장학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에 설립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설립취지는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군민들의 잠재력 결집과 장래 정선군 개발의 견인차적 준재배출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설립개요는 1987년 9월 2일에 자본금 91,000천원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96년 11월 현재 자본금은 270,000천원에 삼부토건 조남욱외 53인이된 출연금입니다. 장학회 운영은 '88년부터 '96년까지 지급현황이 별지에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85명에 125,000천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내역별로는 고교생이 80명이고, 대학생이 105명입니다. 장학금 지급절차는 학생이 읍면 또는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발확 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본금 270,000천원의 발생 이자33,000천원으로는 점증되는 관내 우수 학생들의 수혜폭 확대가 어렵습니다. 두번째 '96년도 장학생은 관내 9개 고교에 1명씩, 대학생은 신청자 55명 중 27명 정도만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96년 선발된 장학생 36명,즉 고등학생 9명, 대학생 27명에게 준 장학금도 실제 학비의 50% 수준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장학생 선발시 대부분의 가정환경과 성적등이 비슷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생인 경우 B학점 이상만 선발토록 되어 있어 품행과 선행학생을 선발치 못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 100%를 충당치 못하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라던가 효과가 적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13p는 1988년도부터 1996년도 까지 현재까지 년도별로 장학금 지급한 총계 사항이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80명과 대학생 105명 해서 현재까지 185명에게 1억 2,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출신대학별로 보면 강원도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69명이고, 서울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된 사항이 23명, 기타지역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4p와 215p는 '87.7.10-'96.11.13까지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분들의 인적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216p는 현재 정선장학회의 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나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동군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군청이 총괄반장이 내무과장외 우리군청산하 13명내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청이동민원실 운영실적 총괄한 것을 보면은 진료가 55%, 나머지 15개 항목은 45% 입니다. 특히 관광부분에 3명, 가정복지부분에 2명, 취업알선이 2명, '95년도 현재까지 운영실태도 '95년도와 대동소이한데 '95년도 군청민원실에 대한 자체진단후 계속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출장여비를 써가면서 상당한 건수가 미진한 군에도 계장급이 고급인력을 소비해야 되는지 행정서비스인 과대포장 의욕을 사게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로등 보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신규설치 및 보수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상회나 각종 인원의 가로등 설치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등은 밤에 지켜봐야 적재적소에 서있는 여부를 알수 있을것 같은데 야간운영을 주기별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등의 수명여부도 정확히 파악하고 가로등의 설치 위치 도면을 작성해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보시면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과가 어느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가 지금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무과 직원이 제안한 것은 지금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채택여부도 묻지 않겠지만 실행부서에서 제안을 한가지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감사자료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11월중 정선군 산하 9개 읍면을 다 순회해 봤습니다. 특히 대민접촉이 많은 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대다수 창구직원들이 대민행정서비스 기본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민선이후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시교육을 관계부서에서 누누이 하셨겠지만은 주민의 피부에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군청 '95년 운영 총괄이나 '96년도는 3/4분기까지 총괄된 집계분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하고 또 실적이 높은 분야가 편중되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지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질책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동군청 운영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비는 개별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비는 개별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식과 5천원 정도만 읍면에다가 급식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점심시간에 읍면 직원 또는 이장님들과 같이 간단한 식사로 하기 때문에 과다한 여비지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저조한 실적에 대한 개선점은 저희들이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처리를 합니다만은 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과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97년도 운영시에는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이동 민원실 운영시에는 단순한 군이 움직이는 이런 생활행정만 다룰것이 아니고 소비자 고발접수라던가 또는 가전제품 무료서비스라던가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동민원실, 이동군청 운영할 때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사항중에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취지를 설명드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주민들이나 또는 해당 읍면에서 보수를 요하는 것, 즉 다마가 끊어졌는데 갈아끼우지 않아서 유지를 못하는것, 또 전주가 쓰러졌는데 바로 세우지 않아가지고 쓰지 못 하는것 이러한 사항을 기동처리반이 출동해서 고치고 또 관련소품을 갈아끼우고 이렇게 일하는 사항이고 설치하는 것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설치와 관리, 도면 작성 이런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해당과에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을 해당과에 제가 충분히 전해서 같이 협조하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에 대한 사무는 저희내무과가 관장을 합니다. 보고서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의사에 맡겨서 제안을 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과에 직원이 제안한 것도 없고 또 타과에 직원이 제안했다 하더라도 채택이나 또는 내용이 창의적이고 창안적이고 도 행정에 반영할 그런 좋은 제도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나 또는 직원교육시에 본 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좋은 제안이 제출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과에서는 거기 보고드린 내용중에 보면 7급이상 공무원들에게 1건 이상씩 내도록 해서 120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각 과에다가 회람하면서 각과가 그과의 소관이 아닌 업무라 하더라도 행정에 반영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바쁘신 업무중에 9개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던가 서비스하는 사항을 체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특히 친절분야에 몸에 배지않고 주민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9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관내 전직원을 6기로 나눠서 본청에서 불러들이다가 하루에 6시간씩 군정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복무교육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현재 교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특히 강조를 해가지고 대주민 민원창구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친절봉사 자세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군청 운영에 대해서 민원상담 건수가 적은 부서는 내무과장님이 총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구요...,

알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거의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가로등 보수공사인데 가로등 보수하는데만 해도 년간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것으로도 판단되고 또 인력도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가로등의 설치 위치 도면하고 가로등 신규설치 이런것은 다른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야간 운영을 해볼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수리를 야간...,

아니죠.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수없이 투자돼도 아직도 주민들의 욕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한것은 그래서 야간에 한번 이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봐가지고 그 가로등이 적재적소에 서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가로등 들어왔을 때 순찰을 해보면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판단이 설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동네에 가봤더니 방향만 약간 돌려주면 전체적으로 새로 설치를 안해도 불밝기를 더 해줄수 있는데 자꾸 설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사실 실행부서에서 제안을 한 가지도 안했는데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더 활성을 해서 군정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선정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대민행정 서비스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고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으로 말로만 하는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행동지침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민창구 직원들한테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복도에서 민원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기 업무가 민원이 자기 창구에 찾아왔을때 어떻게 안내하느냐 이런것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말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하는데 이행정서비스라는게 관의 개념으로 보면 포괄적이고 많지만은 돈안들이고 대민서비스가 체감이 되도록 하는것은 미소짓는 방법과 제스처만 약간 가미하면 이게 뭐 행정서비스 잘한다고 평가가 날것입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동해시에 저희들이 4개시군 의원 협의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저희들이 느껴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도에서 부딪히니까 직원들은 흡사 본위원을 아는것 마냥 미소를 띄고 묵례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편리상 일문일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내무과에 자료 요구한 내용중에 소방장비 확보실태와 학교별 급식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을 자료 요구하는데 제출안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입니까

예.

소방장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 안하신다구요.

그건 민방위과...,

동료위원님께서는 무엇을 물을려고 요구하신지는 몰라도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21항에 보면 뭐 뭣은 무슨과, 뭐 뭣은 무슨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밖에 다른 실과소에서 하지않는 업무는 내무과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은 민방위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도 지금 안되어 있고 내무과에서 하셔야 될텐데 내무과에서 자료제출하지 않았고 해당위원님 한테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모르고 계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엄연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5조 21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과로 미룬다거나 제출도 안된다 하는 이런 사례는 향후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먼저번 자료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정원으로 보아 우리 정선군에는 15명까지 고용이 가능한데 현재 몇명 고용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내일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은 관심과 배려가 되셔야 됩니다. 사북에 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정선출신이고, 한명은 사북출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군에 장애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러한 분들을 편리상 정선에 있는 영구배치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수있고 또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게 아마 우리 군청의 어떤 인사업무라던가 도움이 되지 않나 사기면에서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사북읍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2명은 상당히 일도 열심히 잘 하신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그분들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이후 장점, 단점, 문제점과 제2차 조직진단 계획이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주로 방향이나 방침 어떤 위주의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예를들면 가정복지과로 합해져 있는데 종전 즉 가정복지과로 있을때와 현재 사회복지과로 통합시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심층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실것을 바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심층분석하여 저희 전 의원들께 언제 한번 기회있을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p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 운영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지방공무원법제20조 근거에 말씀 드린대로 제27조 제41조하고 장학규정 대통령령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법이 제정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 정선군 조례안에는 안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는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아마 17면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정도...,

그것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현행법으로는 군단위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도단위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도단위가 시험시행 특별 장학제도를 하면 특별임용하는 요건이 되는데 그 시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군에 거기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된것은 제가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기술직 분야의 결원의 발생해도 공고를 해도 기술분야의 대학나온 분들이 잘 응시를 하지않기 때문에 유능한 기술분야 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해당 학교에 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도가 시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공고를 했는데도 특히 토목직하고 건축직 공고를 했는데 토목직은 각 학교마다 응시한 학생이 한사람도 없고 저희군관내에는 건축직이 단 2명이 신청을 했는데 2명 신청된 학생을 심사를 해보니까 그 관련규정의 한 학생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못 하고 한 학생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년만에 뒤늦게나마 1명이라도 이러한 실적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향후 홍보가 부족했다 이러면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잘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 및 장비확보현황에 운영예산이 4,977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미포함액은 차량유지 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하면 거의 1억원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대한 예산이 사실상의 적은 인원이 움직이고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입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보다 작은 돈을 주어도 그 사람이 내일이라는 그 어떤 사명의식에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우리의 예산도 좀 줄이고 또 효율적으로 좀 잘처리 되도록 그러한 방안을 선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현재 공무원들로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공무원들로 편성 운영방안을 어떤 일반에게 입찰을 줘가지고 시키는 방법, 그런 말씀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말씀하신 그런 효율을 기할 수 있는게 있으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결원을 현재 전체 인원의 4.9%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은건요. 이번 4명은 채용한데 대한 4명에 대하여 결원을 뒀는가...,

이 청원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즉 지방행정 서기보나 서기가 근무를 할 수없는 그런 분야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청원경찰은 법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방호, 경호, 수위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5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원을 하면 물론 년간 800여만원 예산절감이 되죠. 그런데 상수도시설이라던가 하천감시라던가 요런 분야에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결원을 유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원을 유지해도 될 사항이라면 청원경찰배치 기준을 경찰에 승인받은 그 사항을 아예 없애야 되는...,

과장님! 이게 정원이 25명에서 21명으로 있다가 다시 25명으로 된게 아닙니까?

21명에서 25명으로 된 것이 아니고 '96년 채용현황 비고에 보면 근무하고 있던 김호규가 퇴직하기 때문에 다른 직으로 가기때문에 거기에 충당한 그런 사항입니 다.

아. 잘 알겠습니다.

순증식의 사항이 아닙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꼭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이 아니고 정원규정은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의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4명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럴때에는 감축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에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데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 하게요?

간단하게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수상자 선발을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이 선발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경이 군에서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경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내무과장님께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지금 많은 인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보니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금 해당이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입니다. 155p에 있는 사항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향토민상은 정선군 군민의 날행사와 같이하는 아리랑제 행사때에 시상을 하는데 그 6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8월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향토민상 수상후보자를 신청해 주십사하고 공고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 알리고 군에서 직접 각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기업체에 공문보내고 해가 지고 8월말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은 우리 향토민상 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산업부분은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추고 요런 공적을 갖춘자 또는 체육부분은 요러요러한자.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향토민상 수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향토민상 수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세분하고 또 군수가 지명한 군에 과장급 3명하고 일반인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고 그 학식이 있고 유능하신분을 다섯분을 해서 열한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열한분으로 구성이 되면 당일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했을 때 2사람씩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되고 심사과정에서 이정도 가지고 군민상을 주기는 너무 공적이 미약하다라고 지적이 되어서 의결이 되면 그 부분은 시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공무원에 대한 복무근무시간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8시간 내지 10시간을 통상 저희들이 근무가 8시간이라 하지만 통상 10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고 그 10시간 이상이 될 대에는 2시간 추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175p에 설명을 다시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모두 3,462만원이 지원되는데 읍지역은 경찰관서에 방범과 하고 군하고 협의가 되기를 읍지역은 하루저녁에 4명씩 방범대별 4명씩 근무를 하고 면 지역은 2명씩 근무하도록 하니가 거기에 야식비입니다. 야식비를 좀 지원을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급식비도 야식비 식사대라 해가지고 2,835만원인데 여기에 11개대는 정선읍이 광하파출소 관할에서 운영하고, 봉파관할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개대이고 신동읍이 예미지서 관할 함백지서 관할 해가지고 군전체는 11개대가 운영이 됩니다. 다음 '96년도 330벌, 경찰에서 방범대원에게 격려라 해가지고 우리군 전체에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방범대를 300명만 운영하면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30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끼, 모자, 완장 이런것은 330벌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30벌은 대원이 신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할때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범대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행유지비, 연료비 이런 사항도 지금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부된 금액은 177p 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경에 대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경을 만났어요. 근무를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뭐 8시간에서 10시간 해서 수당 만약에 2시간 더하면 수당을 달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고 또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은 청경복무규정에 아까 군에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때에 이건 가혹한 겁니다. 그사람이 쉬지도 못하고 아주 혼자서 밤을 세우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연락만 오면은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지 안했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볼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방범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에 보면 방범대가 엄청난 고생들을 합니다. 일들을 아주 많이 해요. 지역의 무슨 청소년 선도 문제에서부터 동제자들부터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좀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줄 것은 좀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해야지, 그사람들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5p 복무자세와 기강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직원들 얘기를 하기를 공직자들의 복부자세가 예전의 관선때와 지금 현재 민선때와의 차이점을 많다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부자세 기강확립이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

왜 견해를 말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면하고 또 부정적인면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면에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 확보라던가 이런면을 많이 주니까 더 잘하는 직원도 있는데 반면에 천성을 고치지 못하고 근무자세가 잔소리를 좀 덜하니까 방관적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의 감사계하고 우리 서무계하고 암행감사 이런것을 많이 하는데 암행감사 이런걸 하니까 좀 민선시대에 공무원을 그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또 뒷조사하고 맨날 감사만 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해서 직원들의 소양을 넓혀서 스스로 주민도 받는 기회가 여러번 있고 또 저희 스스로도 민원실 분야쪽은 조금 감독을 강화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부서는 사실상 소속과장, 계장이 하도록 하고 특이한 사항만 암행 감사를 하니까 그런데서 방종하는 직원들이 있는것 같은데 일반부서에 대해서도 복무감사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점수를 매기면 얼마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교육의 효과가 제가 볼때에는 한60% 정도는 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60% 정도...,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말이죠. 보통 저희 본청에서도 출장을 가고 다음에 일반 읍면사무소에도 출장을 갑니다. 가는데 요즘 출장을 가서 공직자들이 하루종일 출장을 해야 되는건지, 그점이 좀 궁금한데 말이죠.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장을 가는데 하루종일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래 4시간 미만 2시간이내 이렇게 할 때에는 외출로 허가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고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할 때 출장 일일명령해서 본 청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일출장에 관내 여비 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하고 중식대해서 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직원에 따라서는 출장명령을 8시간 받았어도 하루에 일과를 받았어도 현장나가서 부지런히 해서 3시간, 4시간에 끝냈으면 오전은 출장하고 오후에 들어와서 사무실근무를 하는 직원이 대다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한 4시간정도 일을 끝낼것도 부지런히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하루종일 보내고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소속직원에 대해 출장 조치시에는 엄격하게 출장복명과 임무수행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도 하겠습니다.

저도 출장자체를 공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출장에도 민원인에 대한 민원출장이 있죠.

예.

다음에 군에서 필해서 사업출장이 있을걸로 제가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출장을 예를들어 간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민원의 사항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임계지역을 간다면 여기서 자기차로 가면 45분 소요되고 또 민원인에 따라서는 10분간이면 끝날 민원인도 있고 또 민원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소주도 한잔 대접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두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감독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현장기술자와 공무원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끝날 사항도 있고 또 몇일 걸릴 사항도 있고 사안별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교육자체를 말이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정선군 제가 좁게 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선군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그 음에 일반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 하고 말이죠. 차이점이 상당히 나서는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서 나는가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임무 수행에 다른...,

출장임무 수행이 아니라 근무에 관한...,

근무자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무에 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단 회사원들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출장의 효과를 거두고 공무원들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똑같은 직업이잖습니까? 우리 공무원과 일반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정선이라던가 기타 일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표현을 받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견해를 좀 알고 싶다는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타기업의 회사원들은 신분보장이 출장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직을 떠나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그 임무하나로 회사의 빛을 보는 직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있고 그다음에 처우면에서는 공무원들 보다는 상당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복무하는 자세가 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기업에 있는 회사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임무수행을 할려고 애쓰는 직원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좀 눈에 감시를 벗어나가 있으니까 좀 방종상태의 임무수행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은 좀 미진합니다만 그 답변은 거의 끝이 없는 답변인데 거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위공직자 유형별 내역을 제가 좀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94년도하고 '95년도, '96년도 것을 뽑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니까 여기 몇 명입니까 주의 2명, 훈계 2명 주의 1명해서 13명이네요. '94년도에는 혹시 몇명인지 아닙니까?

'94년도 것은 세부적으로 기억이 안나는데 전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제가 보니까 여기서 나타난 별지2의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단순한 복무단속에 적발된 직원들 문책한 사항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년도별로 우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문책받은 공무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한가지로 일원화시킨다면 무슨 얘긴가 하면 관선때의 군수와 민선때의 군수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은 면의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부로 많이 듣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적으로 해서 그 하나를 제가 핵심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의 내역이 지금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자료를 잘못 뽑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중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가 '94년도부터 '96년도 까지 '94, '95, '96년도 그 비교표로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원경찰 근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청원경찰이 내근은 몇명이고 외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4명중에 내근자로 분류가 되는 것은 하천감시에 100% 내근은 아니고 그 직원도 사무실에 있다가 현장도 가고 있는데 하천감시하는데 1명 있고 군유림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군유림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이 모두 3명인데 한사람은 재무과에 배치 되어가지고 군유림 재산관리를 하고 두사람은 산림과에 배치되어 가지고 군유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딱 잘라서 이것은 100%사무실에서만 근무하고 너는 밖에 안나가고 이렇게는 좀 애매한데 근무비율로 보면 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현장 나가는 것이 전체 비율로 볼 때60%정도 현장나가고 재무과나 건설과에 두사람은 사무실에서 60%이고 현장나가는 것이 40%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들은 원래는 내근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 청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에...,

예. 내근을 꼭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광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막중한 업무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지역개발 계장이 근 3개월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출근을 한다라고 해도 괜히 신병때문에 도저히 힘듭니다. 지금 정선군 전체로 보았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아직까지 보강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이것은 군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만은 군수께서는 민선으로 나와 당선될 때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기업경영을 해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말씀드려서 개인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흑자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와 똑같고 정선군 전체를 부유한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의 실무내무과장님으로서 얼마만큼의 준비와 얼마만큼의 추진력을 갖고 계셨고 거기에 부합되는 일들을 하셨는지 그 성과가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p 이동군청 운영에 따른 주민고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6개 읍면에 거의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갈때에 13명에서 15명 많은 인원들이 나가는데 과연 15명이상 동원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있으면서 실효성이 있겠는지 그걸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그 계획이 있다하면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9p 팩스민원에 보면 읍면에서 팩스를 보내줬을 때 군에서 발급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한 바로는 팩스민원을 정선군청에 보내놓고 무려 많게는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답니다. 면대와 초를 따지는 요즘 세계에 적합한지..., (녹취 불량) 5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계를 다시 말씀드려서 13개의 계를 두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사례도 별로 볼 수 없었고 농정과 역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하거나 발전된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과장의 특별한 계획이 아니면 소신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향토민상 수상자 159p에 보면 문화체육부분, 지역개발부분은 3명입니다만은 산업부분등 한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 한명이 들어왔을 때에는 문제점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문화부분이나 체육부분이 최고의 군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왜서 지역개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2건, 3건씩 들어오면서 산업부분과 문화부분, 체육부분은 1건씩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 정원조례 제정시에 앞으로 정원은 현재대로 놔두고 현원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쪽에 보면 청원경찰 채용현황 동면에 김우영이 라는 사람을 '96년도 11월 5일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달에 화암관광지 관리 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아도는 인력을 그쪽으로 대체를 시켜도 됨직한데 굳이 이렇게 새로 채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북 APT 관리를 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은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시설, 또 모든 관리부분도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화조 처리장이나 가스통관리라던가 아파트 전반적인 정수통관리라던가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청원경찰이 다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업소 지도단속 표찰부착에 173p에 보면은 청소년 폭력 근절대책의 추진상황으로서 지도단속도 많이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점검결과 영업정지는 5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5건의 영업정지로 이런 청소년 범죄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적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관청인 군청에서 제대로 점검한 결과인지 또 확인조차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내무과장님께서는 공공연히 9개 읍면 어디를 가나 노래방에는 술을팔고 있고 단란주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왜 단속을 못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5p에 보면 추진계획에 하단에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를 위하면서 두번째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구와 인력을 향후 1년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도 현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따른 년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퇴직을 하던다 전업을 하던가 안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해고가 되던가 하는 년간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4p에 보면 마번에 경영수익사업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나열한 사항을 보면 군유림 활용조경수를 재배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의회에 사업당부를 게재하고 공유재산 확대 및 집단화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경영수익사업 지속적 발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네가지 정도가지고 우리 정선군이 과연 군수님 말씀대로 경영마인드 도입하고 기업 경영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 세수 14%에서 몇 %로 올릴수 있는지 이 네가지를 추진했었을때 세외수입증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출장신청 관외가 아니고 관내입니다. 관내에 출장신청을 할 때 아침에 9시반이나 10시 돼서 나갔다가 11시고 12시이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수도있고 그리고 오후에 나갈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때 그 일지는 오전과 오후로 별도로 구분하는지 또 일지작성은 어떻게 해서 결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맡는지를 읍면과 군청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현재 총 56대입니다. 이 56대 중에서 많은 차량들이 군청에 있고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을 과장님이 봤을 때 얼마정도 이용한다라고 보고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배치된 코란도벤이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적게는 50-60만원, 많게는 100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코란도 벤을 개조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코란도벤을 개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시는 운전수가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까지 일부 읍면에서는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로 이것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송계호 위원님께서 열네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지역개발계장 홍상표의 결근관계입니다. 홍계장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96.10-30-11.30까지 지금 병가가 되어 있는데 송위원께서 적정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업무의 계장 보직을 바꾸지 못한것은 병가발생한 사유가 근무를 성실히 하다가 병이나서 병가중인데 일주일.열흘 이렇게 치료를 하면 정상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쾌가 안돼서 근무에 지장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가고 제가 오늘낮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요번주 토요일 쯤에는 완쾌가 돼서 월요일부터는 출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봐서 계장보직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군수님께 건의를 들여서 적당한 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군청 이동시에 계장급 13명 내지 15명이 출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97년도 계속 운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주민이 많지 않고 또 운영실적이 한두건으로 저조한 분야도 있습니다. '97년도 계속 운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분야에 대해선 찾아오는 주민이 많지 않고 또 운영실적이 한두건으로 저조한 분야도 있습니다. '97년도에 운영시에는 부서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율을 감안해 가지고 출장계장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X 민원이 2시간 내지 4시간 소요돼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그 질책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과 읍면에는 현재 그 읍면마다 FAX가 2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2대중 1대는 민원전용이고 1대는 일반행정 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정사항에는 우리 FAX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즉시에서부터 4시간까지 소요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군에 FAX민원을 요청하면 대다수가 토지대장 등본이나 지적도 등본이 주 위주입니다. 그 사항을 관련 근무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과 군과의 FAX 체계가 속도가 초고속 국가통신망 라인이라 해가지고 9.6K에 속도 처리가 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6월말까지 속도의 배를한 7배 정도 늘립니다. 초당 56K 라 하면 초당 5,600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컴퓨터 시스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그만치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도소의 기구하고 농정과 기구인력에 대해서 감사보고 자료에 참고로 도표로 제시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나 농정과 직원들에 미치는 사기앙양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업무의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진단을 저희들 군은 군나름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지방직된 이후에 농촌지도소에 그 직무하고 농정과의 직무가 적정 배분이 되고 인원도 조정이 되고 해서 낭비적 요인이 없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배선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공무원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근무의욕이 사기가 덜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모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 사항과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게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행정의 능률도 기하는 쪽으로 직제와 그 인원의 적정배분을 위한 진단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의회승인도 물론 받겠습니다만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향토민상 수상 후보자중에 문화부분을 비롯해서 1명만 추천을 해가지고 사람을 수상했는데 과연 적정한 사항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1명이 추천됐다 하더라도 그 공적사항을 살펴볼 때 그 정도의 공적으로 가지고 군민상을 받을수 없다라고 의결이 되시면 수상을 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향토민상 수상자 후보자 추천을 받을 때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강화해가지고 적정한 분이 추천이 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수상을 받으시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원 운영유지에 있어서 현원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청원경찰 4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충원한 사유가 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정원대 현원 결원율은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 전산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산분야에 3명 정원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분야에는 충원을 하지않고 통신전산계장이 겸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원에 현원이 결원이 되면 충원을 바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결원율을 유지해서 적정을 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평균 4%에서 10%까지 결원율을 유지를 하면서 운영해 보자하는 방침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4명, 충원은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그 목적에 의해가지고 그부분에 충원이 안되면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원경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대근무도 잘 못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원을 못하면 더더욱 그런 현황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명의 결원을 충원했습니다. 다음 사북 APT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의 복무의 대해서는 물론 내무과가 관장을 합니다. 실제 근무상태 관리는 사북APT 청원경찰은 우리 군유재산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무과에 배치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청원경찰의 근무 임무를 주고 직원이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자가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실히 근무가 될 수 있겠금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업소 표찰부착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학교 폭력단속을 위해서 업소단속 5건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더 이상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아니하느냐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이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생계장이 근무감독을 하고 또 위생계에는 단속을 담당하는 근무감독을 하고 또 위생계에는 단속을 담당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이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학교폭력을 위주로 해서 단속나가다 보면 불량배한테 폭력을 당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단속공무원은 태권유단자로 상당한 자기 호신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채용이 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업소가 불법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게끔 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안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책의 말씀을 깊이 받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일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불법영업이 안되게끔 그 불법영업 단속은 보건소 위생계가 담당업무인데 더더욱 단속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경찰과 행정과 통상 합동단속을많이 나갑니다. 야간에 불시에 많이 나가는데 나갈때 단속할 때 핵심을 찔러서 꼭 불법영업이 근절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년간 발생되는 결원율은 몇명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평균 5% 선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740명 정원에 5%해서 35명에서부터 40명,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4.7%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p에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시한 네가지 사항에 송위원님께서 세수증대가 얼마정도 되는걸로 제시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나올 때 자료를 못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분석된 분석표를 감사기간중에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직원하고 군청 근무직원들의 출장 신청 결재와 복명, 또 근무사항이 어떻게 되는거냐는 비교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출장 신청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시간이나 3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출장명령을 하지않고 외출허가로 2시간또는 3시간 허가를 내서 수행하도록 본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그런식의 운영이 원칙적이고 또 출장신청 결재는 군에 같은 경우에는 전결규정이 의해가지고 6급이하 일반직 직원은 과장이 전결해 소속된 과장이 전결해서 출장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6급이상 계장급이상과 과장들은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출장을 합니다. 그 다음 출장 명령할 때 오전명령, 오후명령, 구분명령, 그 구분되는 사항은 없고 직무의 사안에 따라서 오후라 하더라도 4시간 이상 또 일과시간인 5시 이내에 못이뤄지고 또 밤에도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 확인하여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는 굳이 가르지 않고 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여비 관계는 읍면은 월액여비로 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본청은 군청은 군관내 출장일 때는 원칙적으로 숙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일 명령을 해서 일일 교통비하고 점심값해서 만원만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에 관용차량이 56대인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정도 되고 읍면의 코란도벤을 개조를 해서 운영한다는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혼자 출장할 겨우에는 거의 미비합니다. 과장급 이상이 출장할 때에는 제가 볼 때에 관용차량 통제는 재무과장님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때 과장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가지않고 관용차를 이용하는 율은 한 40%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외에는 거의 도단위 확인반이라던가 특별감사를 받는다던가 또 중앙부처에서 현장방문 할 때 현지 안내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다던가 그런데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코란도 벤을 개조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차량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법적인 사항이라면 이 관용차에 읍면이 이용하는 차량들은 관리책임이 읍면장에게 있고 1차적인 책임은 직접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중에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 출마하면서 그 경영마인드를 말씀하시고 실천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실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하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지시사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는 거의 군의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각분야에 모든것이 경영적 성격을 띄도록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의 예로들면 행정의 경영적이라 하면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것도 경영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그 장비를 이용하는 걸 효율적으로 해서 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것도 행정의 경영이고, 또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코스트 개념에 의해 가지고 근무의 능률을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능률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행정의 경영이라 합니다. 크게는 군이 경영수익사업을 전개를 해서 지방기술을 증대시키고 또 주민에게 시혜를 베풀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경영수익사업은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하천골재 채취라던가 아파트 임대라던가 이런 사항에 미미한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경영에 어떤 효율을 기했다고 말씀드린것은 제가 분석을 가지고 온 자료가 없고 분석치 못했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간단히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p에 보면 공직자 복무자세 기강확립이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만은 현재 분명한 것은 과거의 관선보다는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기강이 해이해졌고 그 한예로군수가 퇴근을 안했는데 직원들이 군수가 퇴근을 하지않고 결재를 하고있는데도 퇴근하는가 하면 읍면에도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과 같이 순회를 할 때 어느 한 읍면에서는 분명히 의원과 읍장이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불과 5시 15분에 내려왔을 때 다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매우 과연 이것이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는건지 기강에 많은 문제점이 됩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과연 과거 관선군수 있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민선이 되다보니까 옆에 형님같고 또 친구같고 이렇게 돼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깝게 보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공직자의 기강확립은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8p에 보면 말이죠. 그 개편직후의 정원 변동현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능률을 기하고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되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 개편전과 개편후로 보고 과연 이것을 담당과장이 뭔가 정선군의 어려운 살림을 쪼개서 살아보려고 줄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로 봤었을 때는 그냥 있는 그 자리 다 채워주고, 능력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매일 똑같이 어떻게끌고 가겠나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과감히 개인업체가 하듯이 계장들도 능력없는 사람은 보직주지 말고 기획단이면 기획단 어느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몰아넣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하면 다시 복직을 시키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계장 부분은 인사권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특수개발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걸로 봤었을때 술자리도 자주 있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대와 활동도 많이해야 되는데 과연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 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버티어 나갈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과감히 이때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북 APT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재무과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북 APT 2동에서 그리고 그 정화조가 청원경찰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뚜껑으로 안덮어 놓고 주변의 체계조치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어요. 만에하나 그 주변의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뚜껑을 열고 안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군의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관리의 미숙이 있다라는걸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북 APT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스통을 제일 밑바닥 하단에 5개, 6개씩 집단적으로 그냥 통제를안한 상태에서 놓아 뒀습니다. 그리고는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불량배들이 끼어서 가스폭팔이라도 된다라면 이 문제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APT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빨리 강구되어야 되고, 이 청원경찰이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분이 없잖습니까? 딱 한명이 나가 있는데 매일 24시간이에요. 공휴도 없고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정화조도 지금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정화조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현장 점검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p 년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수를 35명에서 40명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소신가지고 35명이 줄면 그 자리 비우세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정선군 조직규칙에 보면 계별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실 기획계에서 군 전체적인 것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고 여기에 관한 기획계에도 기획조정을 통제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며 기본운영계 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면서 농정과에 보면 농정기획계가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에 보면 관광기획계가 있습니다. 건설과 보면 지역계획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보면 개발기획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자리를 위해서 계를 만들어 놓고 과연 효율적 관리 기획이 됐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도 유사한 자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과에서도 서무계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줄여서 비서실로 통폐합을 하던가 비서실로 묶어야 해요. 맨 그 업무에요. 서무계에도 보면 각종 행사 의전관리 포상 및 보상업무 등등 몇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과감히 내무과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한개계라도 통폐합하는 실적을 보여야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는 35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줄여가는 것이 35명이면 년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마인드 도입부분에 대해서 담당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출장신청사항을 과장님꼐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면을 가봤습니다. 면에 가봤는데 자기 직급을 적고 이름을 적으면서 관내 동향파악 내지는 공사현장조사 광고물 정비조사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해서 적고 우리가 1시좀 넘어서 갔는데 부면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오후에 나가는 것은 1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다뒤져봐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일이 꼭 오전만 그래야 하느냐 부면장이 나중에 알았는데 자리를 비운것은 10시 전후해서 비웠습니다. 그럼 적어도 9시반이나 10시에 결재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뒤에 오후에는 통제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나가도 그만 안나가도 그만 이러한 대장 하나없이 여기에 결재도 1년내내 오후에 관내에 출장을 나간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것도 제대로 관리가 됐겠냐는 이런 얘깁니다. 나가도 그만 안나가도 그만 아니냐 이러한 것도 다시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래 원칙은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오후에 나가도 한시간 후에 나가는 이러한 대장에다 적어놓고 오전에 가는지 행선지를 해서 부면장님이나 안그러면 담당계장, 과장한테는 결재를 맡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결재해 놓고 하루종일 1년 11달 1월부터 11월까지 1건도 오후에 결재받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기를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읍면에 배치된 코란도 벤이 개조된 것을 파악을 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읍면에 배치된 코란도가 작년에 벌써 됐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나가있는 코란도는 다 개조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려는 거에요. 어느 한 면에서는 운전기사한테 각서를 받았답니다. 당신이 책임지라구, 그것도 면장이 시켰어요. 이러한 것은 관에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래 놓고 법을 지키자고 주민들에게 호소해서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만에 하나 읍면장님들이 가다가 아주머니 할머니를 대여섯명 태워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보험혜택이 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출장을 갈때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과장급이상이 나갈때에도 관차를 이용하는 것은 40%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저는 사북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북에 나오신 과장이나 직원들이 지금까지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온것은 별로 못봤어요. 열번나오면 한두번 정도는 가져올까 그런다라고 봤을 때 과연 지금 군청에 있는 이 많은 관용차량을 지금까지 한대로 못줄였나,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을 줄여서 청원경찰로 돌리던가 차량을 줄이고 하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은 전부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고 과장급은 관용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굳이 지난번 청원경찰 직원들 채용을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6일날 또 늘렸고 여기에 지금 관용차량의 보유대수가 이렇게 많으면서 이거하나 줄여보지 못하면서 늘린 이유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이제는 좀 과감히 과장님 욕좀 먹으세요. 군수님은 표 의식하니까 욕먹을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욕먹고 역사에 한 페이지 남는 인물 좀 되세요. 그리고 인원도 좀 많이 줄이고 말이죠. 누군가 하나 이 십자가 져야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부읍장, 부읍면장 제도도 없앨 필요가 있어요. 총무계장이 대행하면 됩니다. 도 고한, 사북 통합하세요. 지역마다 이기주의가 있는데 통합하고 신동 함백 요즘 차량 다 있는데 굳이 나열시켜 놔서 뭐 할겁니까? 그런 개인회사에서 지금 적어도 계장, 과장급 정도도 청소합니다. 아침에 그런데 우리군에 있는 공무들은 전부다 아줌마를 청소를 시켜야 됩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앞으로 일용직도 과감히 줄여나가는 그리고 스스로 청소해 나가면서 이런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정능률 또 비용을 줄이고 근무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10% 경제성 확보대책도 강구한다라고 합니다만은 한번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97년도는 욕좀 먹으세요. 그것이 다 우리 정선군을 위한 좋은 자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있던 광산지역 개발기획단이 지금 특수지역개발계로 되어 있죠. 그 특수지역개발계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까지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이 특수지역개발계가 지금 주요업무가 어떤 방법으로 보고 있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크게보면 지원인데 거기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자 행정을 위한 유치라던가 현재까지는 개발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챙긴다던가...,

폐광에 관한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께서 정선군에는 공영개발단 같은 것...,

공영개발계가 지역개발과에...,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4명정도 그 인원이 2개과에 보유된 걸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고한, 사북특별세이나 관광산업국이 유치를 위해서 말이죠. 아직 대단위적인 공영계획개발단을 맞춰볼 필요성이 정선군에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2명이 아니고 계정도가 아니라 선발될 수 있는 과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앉아있는 인원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뛰어다니며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앉아서 맨날 그림 그려봐야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검토해 본적이 없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서 문서발송을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발송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또 위생처리부가 고한은 18명으로 되어있고 사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면 지역에 3명씩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고한, 사북지역은 지역별 면적이 좁고 인구는 좀 많다해도 지역별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지역은 지역이 광활하고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때 각종 오물이 많이 발생돼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인원의 적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은 나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읍면마다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책정할 때에는 그 환경미화원은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이고 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보수가 적용되는데 이분들은 일용잡급의 신분이지만 보수는 단가를 높게 해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보수가 책정되고 또 그외에 피복비라던가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원이 돼서 처우면에는 과거보다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책정은 그 환경분야에서 읍면별 인원을 책정할 때 첫번째 청소구역, 청소구역이 몇 평방킬로미터나 거기에서 먼저 책정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를 배출하는 가구,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 인구가 어느정도이냐 그것이 참작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선정되고 다음에 인원은 청소차가 과거에 일일이 사람손으로 실던 복사차와 압축차량 이렇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압축차량이 공급될 때는 그만치 인원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 읍지역이 많이 책정되고 면지역은 31명내지 4명 정도밖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고한이나 사북 또는 신동지역 같은데는 과거보다 청소구역은 과거와 같이 가지고 있지만 배출하는 쓰레기 버리는 인구와 가구는 반 수준이하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환경분야에다가 강조를 하셨고 저희들도 협조를 할때 과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은 그만 두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어려우니 그분들이 퇴직하는 자연발생 퇴직하는 퇴직율이 생길때에는 충원을 하지말라 이래 해가지고 현재 4명인가 5명인가 결원을 발생시켜 놓고 그리고 읍면은 또 청소구역으로 고시는 안냈어도 면지역에 있어서는 농촌쓰레기를 한달에 몇번씩 순회수거를 하기때문에 그만한 인력이 또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참작을 해가지고 읍과 면의 그인원배치가 적정선을 이루도록 같이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개 읍면에 대한 문서발송 체계를 현재는 그 문서가 컴퓨터 문서발송체계를 현재는 그 문서가 컴퓨터 전산기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일반적인 문서에 대해서는 PC 문서로 발송을 합니다. 즉 문서가 군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그 문서가 읍면으로 가는게 아니고 군에서 컴퓨터로 해당읍면에 사항을 보내면 해당읍면에서 그게 컴퓨터로 나와서 거기서 출력시켜서 나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서의 발송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군과 도간에는 매일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진부까지 나가서 도의차가 강릉쪽, 영동쪽에서 올라가는걸 우리것을 실어주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우편물이 일일 춘천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운행하지 않고 우편물로 발송합니다. 도와 군간에는 그렇게 하고 읍면도 PC 문서 발송을 앞으로 자꾸 확대를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근무자가 한사람 정도 있는데 그 회수를 두대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신동읍이 출장소에 문서발송 요원하나있고 또 읍사무소에 한명 있습니다. 이거 뭐 참 상당히 지적할만한 사항이고...,

이것은 각 출장소에는 군에까지 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출장소의 사항을 읍에 가져오면 읍에서 들어올때 같이 가져 들어오고 읍에서 군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출장소에 내려보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문서발송요원들이나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어떤 지연감소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결원요원이 생기면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고 다른 충원방침에 대해서는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에 관한 요점위주로 가능하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보고는 총 15건입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편의상 저희계 직제순위에 의해서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실태 및 신세원발굴현황, 자주재원 확충 추진현황, 종토세 부과징수 기준개선에 따른 세목별 징수현황, 군금고 적립 및 이자수입 현황, '91년도-'96년까지 년도별 체납 증감추이 일소대책, 물품구입의 수의계약내용 ('95, '96), 당초예산 편성된 각종 체납공사의 집행 및 미집행 현황, '9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94, '95년도 불용 및 사고이월 예산현황 공유재산 불하내역, 국공유재산 토지건물 일제조사 및 관리대책, 국.공유지 잡종재산 무단점유실태, 관내 행정재산 중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무릉 APT 관리실태 및 문제점 향후 관리계획,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차량관리비, 연료비, 지급내용과 절감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실태 및 신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불합리한 세제 지속적 개선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으로서 개정취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적인 감면 범위확대와 담세능력이 인정되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등, 조세의 실질소득에 따른 형평화 추세에 발맞추어 감면조례를 재정비함과 아울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 확장 및 종전의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는 종전의 유공자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 내지 6급으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범위를 확대한 결과 총 대상인원이 78에서 감면세액은 약 235만 7천원으로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두번째 장애인에 대한 감면 및 등록범위 확대는 종전에는 18세 이상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장애인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1급 내지 4급 본인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하여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자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총 1,009명에서 감면대상자가 667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으로 인한 세수감원을 219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3쪽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이것은 조항은 만들어 놨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번째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씨씨당 세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감면조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씨씨당 세액을 승용차에 비해서 소폭으로 인상시킨 결과 약 2,100만원의 세수증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4쪽에 보면 그 인상내용이 예를 들어 1,000㏄ 이하에 비영업용 씨씨당 110원 하던 것을 160원으로 인상한표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번째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거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적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25평에서 30평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효과가 약900만원이 징수효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관내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방세에 대한 중복감면의 배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한 690만원 정도의 세금이 징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선군세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입니다. 이것은 현금징수를 부조리 발생때문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것들이 오지에 세수증대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현금제도를 탄력성이 있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공무원들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에 소액 현금 지방세를 매당 세액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금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천원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천원과 군내 사업장을 둔 5만원을 명시해서 정확한 표현을 했고 그다음 정선군사무 인수인계 규칙을 개정해서 종전에는 6급 이상만 하던것을 7급 공무원까지도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서 세무공무원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신세원 발굴현황은 지역개발세를 통한 세수증대 입니다. 지방세법 제254조 및 동법 제257조에 보게되면 납세의무자가 지하자원에 의해가지고 채광 광내의 지하자원에서 세를 채광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액 10억 이하인 광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 4월달에 도에다가 개선안을 냈습니다. 내기를 년간 매출액을 1억원 이하로 해주고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실리가 있지 말로만 지역개발세를 만든다 그래놓고 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정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년간 3억 4천 정도의 세원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8쪽 입니다. 다음 세원발굴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세 균등할은 세액 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가구당 천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 나항에 보게되면 과세비용을 분석해 놓은 표인데 '96년도에 건수가 16,891건에 1,689만 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과세비용이 더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고지를 해야되고 도달주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처분하게 되는데 도달주의란 등기우편을 얘기합니다. 등기우편료가 그동안 올라가지고 등기우편료가 1,050원이기 때문에 주민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단위는 500만 이상은 4,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은 천원에서 최소한도 3천원 정도는 내야된다 이렇게 놨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군에 대한 안이 채택이 돼서 지금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에서 전국 시군과장 세미나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해서 검토돼서 곧 개정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되면 저희가 현재보다 3,300만원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을 차라리 3천원으로 올린다기 보다가 이것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됐습니다만은 해서 지금 주민세마저 폐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세금을 국민개세주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내면 전혀 안내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렇게 내는게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저희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질의받은 내용이 건전재정운용과 자주재원 확충개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용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보고가 된 걸로 보고 저희 재무과에서 자주재원 확충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개발과에서도 내용이 별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이라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내용보다가 우선 어떤 신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난번 시군재무과장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대학교수들도 그 기본이론을 보고 신세원을 자꾸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부과시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의 세금은 가능하면 적게되고 어떤 개발을 바라는 거지 신세원을 개발하는 것은문제다 해서 저희는 세원누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앞에도 건의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새로운 자주재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국회 통과되는 그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법안을 좀 잘 조사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기존 법령에 의한 균등적인 부과 징수에 어떤 목적을 두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이 조사를 해서 한 4천만원 정도의 추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일제조사를 수시로 해서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으로 인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11쪽에 보면 그 추진결과 약 3,800만원 정도의 당초계획이상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원천징수차 일제점검을 통한 세수확보로서는 저희 관내에 업소를 둔 예를든다면 정선이나 고한 소방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이 봉급에서 각종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영월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납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는 우리군으로 납부가 되는 요런 부분들 예를들면 그런게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요런 부분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5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찾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입니다. 종토세 부과징수기준 개선에 따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종토세를 '85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방법을 했는데'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그 납세의 부자들의 조세부담이 좀 너무 지나치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내무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중간치를 적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크게 세액이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내년도부터는 또 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2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2억 5,1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한 4,800만원 있습니다. 징수율이 84%인데 년말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토세에 따라서 도세인 도시계획세와 국세인 교육세, 농특세가 비율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다음쪽입니다. 13쪽에는 군금고 적립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는 저희가 11월 21일 현재를 뽑았습니다만은 총 정기예금을 3백40억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55억, 특별회계가 85억, 상수도가 65억으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총 18억 6천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5억 5천, 특별회계가 3억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금의 여유자금을 고수익 금융상품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에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정확한 자금운용 수립계획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전에 계약파기의 이자 손실을 막기위해서 자금것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우선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농협에 보통 평균 30일내지 59일 되는것 양도성 예금 CD롬, 거기에 의거 하는데 여기에 이율이 10.46% 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은행하고 이율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군금고 계약에 의해서 자금운용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 계약이 년말로 완료도 되고 해서 이율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액 이율에 대한 차이를 없애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체납액증감추이 및 일소대책입니다. 여기보면 표를 보시면 '91년도에 체납액은 1억 5,300만원, '92년도 3억 5,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 저희가 11월 20일을 기준했기 때문에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받기 때문에 이보다는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표 표준액이 좀 인상이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많이 늡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을 전출할때에 그 이장들이 확인을 안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주민등록과 차량이 행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의 이제 폐기에 가까운 차량들은 이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그냥 막갖다가 폐기시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많습니다. 다음 15P에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 입니다. 6월까지 약 9억 1,1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동안에 읍면 직원과 본 청 세정계가 열심히 해서 10월말 현재 3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채권확보를 우리가 330건을 해서 1억 2,900만원이 채권확보를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호별 방문을 해서 열심히 걷어 들이겠습니다. 16p에 보면 일정별로 징수계획이 있고 11월말까지 독려를 통해서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행정제재를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강력히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실적이 어제 강원일보에 보도된 것을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에서는 현재 2위입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한 3억 정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어제 그저께 신문보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은행에 통장 그러니까 예금채권을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지방세법에 64조나 국세징수법 27조에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질문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나 서류나 물건을 뒤져볼 수가 있고 그다음 실명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명령을 '93년 8월달에 대통령 긴급명령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금융거래에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단서조항에 보면 단조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어서 외무부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강력히 실시하다는 신문보도가 어제 그저께 났습니다. 다음 17p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괄로 저희가 '95년도에 14건에 3억 2,700만원 그래서 총 25건에 9억 5,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의 범위가 나오는데 2천만원이하의 구매용역이나 특허물품을 구입할 경우 그다음에 단체수의계약 농공단지 업체에 나오는 물건들,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대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며 기타신기술개발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 '96년도에 보면 맨위에 수로관 및 급류식 낙차공에 보면 1억 7천만원 이건 그 단체에 쓰는데 가공협동조합 단체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다음 것은 4,100만원인데 농공단지에서 수의계약을 한거고 다음 산림조합 3,600만원은 국가시범 위탁대행기관으로 수의계약이 됐고 상수도용 기계장치 구매에 3,800만원 단체수의 계약입니다. 전기수배전판 제작구배는 3,800만원 농공단지 다음밑에 치수막 및 보호제 1억 9,400만원은 국가사업 위탁대행으로 그 밑에 것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6년도분은 18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구매는 강원화학 농공단지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원격제어 CCTV시스템 구매도 단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원운산업이라고 삼척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19p 입니다. '96년도 공사발주 및 미집행 현황입니다. '96년도 공사발주 68건에 170억으로서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4p에 '96년도 미집행 공사현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화암약수 야계 사방공사가 관광교통과 소관인데 이것은 '96년도 12월중에 발주하는 걸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가 76억인데 이것은 편입용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12월중에 발주하는 걸로 관광교통과를 하실때 좀 상세히 오염하천 정비사업 지장천 환경보호과에 지금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97년초에 발주 예정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도 이건 아마 공보실 사항이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초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한종합개발사업은 12월에 발주 예정이며 폴리머 복합관 공장건립 사업은 지금 어제 그저께 저희가 부지를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도 공장은 '97년 상반 기에 착공될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이건 원래 농한기에 해야되기 때문에 '97년 초에 하는 걸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건설사업중 하자보수사항을 물으셨는데 '96년도에 사항은 하자보수가 아직까지는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사항을 조사를 해서 시정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사업은 아직 하자보수가 없고 '96년도에 지난해까지의 공사를 제가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61조 중에서 년 2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2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 4월달에 하자검사를 하고 10월달에 해서 4월달에는 대상시설물 212건에서 하자발생이 12건이 나와서 보수완료를 하고 15건에 대해서 그중에 5건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대부분 폐광탄광 산림복구한 사항은 가을에 복구하면 안되기 때문에 봄에하는 걸로 연기를 대부분 해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에 '96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에 예비비가 13억 1,700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대간첩 작전 동원예비군 급식을 5,850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천원을 기준해 가지고 년 11,703명의 동원이 돼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게 되면 아마 예비비로 될 것입니다. 다음 '94, '95 불용 및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6p 입니다. '94년도에는 예산액이 673억에서 불용액이 55억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95년도에는 801억 9,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9억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7p에 보면 '95년을 내용별로 나왔습니다. 기획실 국제교류 추진협의회운영참가 등해서 40건이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p '94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건 12건에 이월액이 6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유가 동절기 결빙이라던가, 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p에 '95년도 사고이월, 이걸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34건에 이월된 액이 26억 8,799만천원입니다. 여기에도 소규모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34건인데 동절기 결빙, 설계변경, 36p 보면 보조시기미도래 했는데 보조대상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인물 다음 40p 입니다. 공유재산 불하내역입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 총합계 토지가 8,026필지가 있고, 잡종재산이 1,870필지 건물이 행정재산이 204동, 잡종재산이 46동, 그다음 도유재산이 174건, 국유재산이 3,7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공유재산 매각임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소규모 재산과 고한에 도로편입용지 등해서 금년도에 총 81건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면적은 28.495㎡, 금액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는 539필지에 금액은 약 2,400만원의 매각 수입을 봤습니다. 여기에 내역을 41p에 '96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봤습니다. 여기보면 북면 여량리 도로 해가지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규모의 땅이나 전답을 기 주민들이 있는 것을 매각했고 큰 것은 없고 전부다 그런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토지 건물 일제조사 및 관리대책입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무단점유나 누락재산을 색출하기 위함이고 조사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유지 3,760필지와 도유지 174필지, 군유지 1,166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무단점유 재산이 토지가 51필, 건물이 5동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국유지가 20필지도유지가 13필지, 군유지 18필지, 군유건물 5동입니다. 조치내역은 총 56건 중에서 국유지가 20건, 도유지가 국유지 20건 중에서는 제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다했고, 도유지도 대부계약 9건과 측량 4건을 해서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대로 바로 대부 계약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는 건물을 포함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17건, 경계측량 4건, 변상금 부과 1개, 대부 계약 1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계약 체결에 대해서 무단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별로 저희가 뒤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군유지 앞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20필지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다 했고, 다음 47p 도유재산 무단점유내역 여기에 보면 경계측량을 다했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경계측량이나 성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p 군유재산 무단점유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경계측량을 한게 있고 그 다음 변상금 부과를 한것도 있는데 여기에 고한 박심리에 6번에서부터 16번까지는 고한 박심리 눈썰매장입니다. 그래서 고한 의원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4일전에 이것은 협의가 돼서 그당시에 무단점용 기부채납하고 이것도 변상금 부과를 다 하는걸로 합의가 다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를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50p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물 28개소에 유지관리비가 한 1억 2천원을 가지고 하고 인원은 2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시설물은 본청과 의회, 농촌지도소보건소 건물 다음에 보건지소 건물들 읍면 청사들, 뒤에 까지 보면 문화원읍면 복지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p 무릉임대 APT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은 저희가 임대 APT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은 기술자들이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임대료, 관리비,보증금 해서 년간 1억 5,400만원을 수입해서 지출은 1억 4,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흑자가 800만원나와 있는데 무릉 APT는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밑에 문제점이 나옵니다만은 연탄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현재 지금 한몫에 다 못하고 적자를 보지않는 범위내에서 년차별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에 임대료관리비가 다른데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년간 다른 APT와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소액이지만은 올리도록 조례안을 정비중에 있고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기 때문에 적자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교체하기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교체를 하고 다음에는 이걸 일반인이나 요구되면 분양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원 APT 하고 증산 APT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가능하면 일반인한테 넘겨줘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이게 처음에는 묵산광업소가 폐쇄가 되면서 주공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건물도 낡아가고 또 현재는 관리가 맞지만 더 지나면 오히려 문제점이 도래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53p 입니다. 공공요금 차량연료비 지급내역 및 절감방안입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예산액을 1,600만원 세워서 1,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연료비는 청사와 관사해서 2,400만원해서 지금 반정도 집행하고 지금 겨울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중에 있습니다. 차량비가 3,200만원인데 현재 집행이 2,6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방안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은 저희가 야근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개별 정수를 할 수있도록 요번에 제가 시설을 좀 바꾸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안 쓰지만은 좀 억제하고 수도같은 것은 누수가 없도록 배관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연료는 각 실과에 기름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동절기에도 20도 이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는 최대한 배차 억제를 해서 연료를 절감하고 장거리 출장시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있도록 통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들 하시는데 제 스스로는 바른 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군금고 적립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여기에 군금고자금관리 실태를 황을 평균 잔여액에 90%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로 있어 대체로 잘 관리하나 농공단지특별회계의 경우 잔액이 40% 정도 인데 3억 3,100만원을 일반 공금으로 관리한 이유가 뭔지, 이것은 10억원의 기채도 있는 건데 공금관리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정용 위원님.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자금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에요. 년말이기 때문에 나갈게 있어서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잔액이 아니고 현재 잔액입니다. 11월 20일날 이기 때문에 년말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현재 집행할게 있어서 남겨 놓은걸로 알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60% 되는데 이것은 40%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고금리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4p 여기에 체납세 증감 추이 및 일소 대책인데 여기에 사실 체납이 좀 돼 있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니 강원도에서 2위라고 정선군이 돼 있는 신문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도에서도 2등을 현재로 하고 있다니까 조금은 더 실적을 올려 가지고 1위로 육박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 수의계약 내용인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정선군은 공비침투로 그 다음 농산물 가격파동으로 하락으로 상당히 지역 경기가 어려움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강원일보 조간지 요거하고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서 제작비에 950만원 요거하고는 춘천과 강릉으로돼 있습니다. 왜서 어려운 경기침체가 된 이 지역에서 그쪽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요.

계약자가 강원일보조간지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95년도 지난해에 강원일보에 준 모양인데 우리가 강원일보에다가 반상회 회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간 당초에 할때에 금액이 다른 데 하는것 보다 상당히 액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하고 이래서 많이 DC를 해 주면서 부탁을 해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죠?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서 제작비 입니다.

같은 겁니까? 정선인쇄소네요.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서 제작비입니다.

예.

강릉이 아니에요.

예. 요건 정선 인쇄소 건은 견적에서 다른데 대부분 다 견적에서 합니다. '95년도 연감은 그렇치 않은 걸로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 수의계약이나 조건없이 할 때에는 견적 몇개 업체이상 견적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이 나온데서 하는 걸로 합니다.

'95년이기 때문에 거의 2년전의 일이고 해서 과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이 지역에서 제작.구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p 에보면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매가 그런식으로 혹시 쓰이지 않는지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재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재 내역의 납품기일 검수자 수불현황 그리고 보관증서 같은 것은 나중에 이걸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 있죠.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96년 공사발주집행 미집행 현황인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사발주집행 현황인데 지금에 여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한 가운데 있습니다. '96년 4월 29일서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돼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을 안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요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94년도 '95년 불용현황이게 지금 불용현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 혹은 정리추경시에 투자재원화 돼야되는 부분들인데 상당한 부분들이 그냥 정리추경시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30페이지에 연수원 홍보물 제작 같은 걸 보면은 당초 3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 부족이라는 1,000만원 사유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서 300만원과 1,000만원이면 700만원 차이인데 이런 것 정도 예측을 못하고 하셨는지...,

몇 페이지 입니까?

30페이지 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사북북일조합 주택보상이 있습니다. 불용사유 내용은 군 직영사업으로 계획 추진하였으나 입주자 반대로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단된게 연초에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서 부터 정기추경때까지 상당히 기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 재원하지 않은 이유가 상당히 의문스럽게 되는데, 의문스럽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서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지 과장님 답변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북일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요. 중간에 안하면 빨리 지원 했을텐데 어떻게 하든지 연내 마무리 질려고 계속하다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요것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6월 이전에 사업계획이 안된다는 걸 확실히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결산 감사시 확인할 바에 의하면 그런데 끝까지 12월달까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박박글거쓰는 것도 최선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쓸 수있는 것은 최선의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투자재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 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넘어 간다는 것이 조금은 저거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서식이 몇백얼마 짜리가 있는데 이런것도 서식이 전년도 서식을 사용했다 이러면은 전년도에 내년도에 사용할 서식을 어느 정도 보관했냐보고 해야지 그게 만약 서식이바뀌면 무용지물이 되고 휴지 쪼가리되고 마는데 그런 한 부분들은 사실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신경을 안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33p를 한번 보겠습니다. '94년도 사고이월 현황인데 왜 이렇게 동절기 결빙사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동절기 결빙사유는 명시이월 대상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동절기에 특별한 어떤게 없습니다. 동절기 사고는 다양한 건데...,

사업시기가 모자르는 거죠. 시기보다는 동절기 결빙이죠.

아니, 그게 명시이월 아니고 사고일 경우에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언제쯤 되는지 몰라도 이게 특별하게 11월초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못한다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사고 위험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중에는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고 넘어간다 이런거는...,

여기서 암반돌출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원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6p 보면은 이월사유에 사업자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예. 보조금 때문에 그러죠.

보조금 때문에...,

예. 보조금 때문에 농산물 비닐하우스 이런게...,

예. 그리고 사고 이유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과 지출해온 금액이 일치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에 의한 어떤 예산금액과 설계하고 같이 나온다는게 왜서 이런게 많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설계금액이요?

예산액과 지출행위액이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지출원인 행위는 거의 예산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출은 그 이하로 되지만요. 대개 지출원인행위 할 때는 예산에 의한 원인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지출액수는 더 작아질 수 있으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원인 행위를 회계년도 범위내에서 사고이월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단 부대비는 원인행위 없이도 본사업이 이월되면 이월 가능한데 제출자료에 의하면 대다수가 동결이 된사유로서 사고이월하였다고 하였고 예산액과 지출한 행위가 동결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사고이월이 제대로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요...,

예산액과 지출원인액이 행위가 같은 것을 관련서류 일체를 사본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류를 다 드릴수 있죠.

예.

예. 그러죠. 예산액과 지출원인액이 같은것.

여기 내용에서 같은 것이 있으면 단 감사기간 동안 한 후에 재무과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하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각에 대해서 행정재산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행정재산은 매각이 없을 텐데요. 매각이 없잖아요.

41p 건물, 고한 고한리 이게 행정 재산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산상 무슨 재산으로 관리합니까?

잡종재산 이겠죠. 잡종재산이에요. 고한 만항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었어요. 고걸 매각 할때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매각했어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니까요.

그럼 14번 15번 도로는 행정재산 입니까, 이것도 잡종재산입니까?

도로 부지로 나간거죠.

재산분류를 하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 입니까?

도로로 돼 있으면 예를들어 군도로 하면 행정재산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매각한건 우리가 관리만 하죠.

매각하기 전에는?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쓴 도로가 아니니까 행정재산이 아니죠. 우리가 쓰는 도로가 아니니까, 행정목적이 필요해 한것만 행정재산이니까,

74번, 75번 정선 봉양리 도로도 한가지 입니까? 76, 77, 78, 79, 44p, 43p 에요.

요건 국도로 들어간 겁니다. 기 국도로 들어가 있는것 요건 군유지로 돼어 있는 것을 매각한 거죠. 국도편입 명령서죠. 국도에서 돈을 찾은 겁니다. 국가에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용도 잡종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매각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런식으로 매각처리를..., 이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거죠.

이건 이미 도로였던걸 군유지이니까 국가에 청해서 일괄 보상해 줄때 우리가 찾으면...,

예. 좋습니다. 45p 되겠습니다. 무단 점유 재산이 있는데 조치 내역에 보면은 도유지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 점유재산에서 경계측량을 하면은 무단 점유재산에서 빠져 줘야되는데 경계측량에 들어간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서 경계측량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총 13건에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한것이 9건이고 경계측량 해가지고 성과를 기다리는 것이 4건이라 이말이죠. 여기 위에 도합 13건이 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계수는 같습니다. 군유지에 보면 군 변상금 부과가 변상금 부과후에 대부계약을 안 한이유는 뭡니까?

여량 아우라지 강가에 있던데 철거된 건물입니다. 철거 시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량 횟집가는데 있어요. 철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언제 할 겁니까?

철거를 안 하니까 대부계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대부 계약이 1건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치 않는 이유는 또 뭡니까?

고한 경로당 있는데 비과세입니다. 고한 16리 경로당 입니다. 4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차량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내무과에 비슷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업무차량을 상용벤으로 불법개조한 차량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 제가 저쪽 방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불법개조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재무과간 뒤에 지시한 사항인데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다 하니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불법 차량이 무려 10여년 이상이나 불법 차량으로 개조를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실로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더 잘 지켜 이행해야 될 관에서 불법 개조하는건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 차량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차요. 세차는 기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지나 먼지가 많이 묻는 경우는 세차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한경우...,

청사뒤에 마당에 세차장은 언제 설치 했습니까?

세차장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먼지나 털정도 되면 몰라도 물을려서 하는 경우는 세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세차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했습니다. 몇년 전에...,

시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설을 하다가 세차장에 가서 돈을 주고 세차를 하느냐 아니면 세차장을 만들어 놓고 세차를 하느냐 그 방안중에 선택을 한게 간이 세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세차시설이 없어요. 세차를 하면 그 밑에 나오는 폐수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속 부분이 남아있는 건 뭡니까? 뒷 마당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설치 돼 있었는데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낭비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안쓰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잠깐 하다가 바꿔가지고 지급은 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한 기름을 정화하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군청 차량을 봤을때 '96년도에 신규 산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역시도 불법개조를 해가지고 타는 걸 봤는데 인근에 강릉시 같은 데도 범버를 더블 캡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읍면장님 차량이 다 있는데 그런 차량을 현실적으로 저거한 건데도 지금 최근에 산 차들도 4대나 되는데 '96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구입한 차량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조기에 고치고 향후에 앞으로 나오는 차량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나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p 입니다. 불합리한 세제의 지속적 개선에 대해서 조례를 통한 감면 대상을 정비키 위한 조례정비 실적등은 잘 했다고 평가 됩니다. 그러나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제254조 동법 제257조에 의해서 법으로 내도록 돼 있어 당연히 내야되는 것을 신세원 발굴이라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체납액 징수에 의한 것이 단계적으로 군의 재정확장에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을 또 학자들이 말씀하셨다 했고 그렇지만 당초 계획을 세울때 신세원 발굴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다루었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개발계가 공영개발에서 세수증대가 얼마나 됐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종토세 징수 비율이 '96년 10월30일 기준으로 84% 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군금고 운영도 상대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각종 기금은 분산예치를 해가지고 영세한 금융기관에 골고루 혜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외에도 각종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체납액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지만은 금년도 체납액이 4.9%로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행정 공정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편성된 각종 공사가 저희들이 1차 추경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사가 7월이후에 발주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복구 사업도 우기철에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도 미집행 공사 현황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사실 잠자고 있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는지 또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용역도 안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아직도 용역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6년 예비비 사용 현황에 있어서 무장공비 침투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4년도와 '95년도에 불용된거나 사고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에 민원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해결하시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러한 사유를 피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토지건물 일제 조사 및 관리대책45p 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는 국.공유재산 부가가치를 위한 토지건물일제조사해서 실적하고 관리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요지는 나와 있는 것같고 또한 3개월 거쳐서 많은 무단점유자를 발견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한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보다 많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가능한 군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 무단점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등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키위해서 발견 색출해야 되고 또한 세외수입에도 일조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군유지가 얼마 현재 임대조치된 군유지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 그리고 현재 군유지 임대된 현황, 그리고 지금 아주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이 깔고 앉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얼른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38회 임시회때 기존 세목에 대한 철저한 부과징수에 위해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 및 차적 이전한다고 했고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해서 각종세가 누락됨이 없이 하겠다고 했고 담배판매세 증대를 위한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 전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법인 135개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세무조사 하겠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될 부분만 제가 메모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말로했다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고 신세원을 전국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는데 지방세를 새롭게 많이 신종으로 만들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대두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방세를 다루는 공무원으로써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원은 빈약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영개발부분 공기업 부분이 앞으로 이부분을 카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신세원 개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낸 몇가지로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에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공영개발계획에서 효과는 현재까지는 개발과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반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계획화하고 또 저가 알기로는 3개 파트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지역개발과 하실때 상세히 들으시고 저는 상식적인 답변만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운영 부분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예산편성부분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낸 자료는 저희가 사실상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순서대로 뽑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것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 재무파트에서는 예산 집행이 돼 넘어온 사항이 다른 세원이 없나 이렇게 하지 전체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인데 해당부서가 안넘어오니까 강제로 끄잡아 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부분은 전액 국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보호도 됐습니다. 한승수 양반이 했기 때문에 국비액수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95년도 불용액은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이란게 예산의 모순이 또바로 그것인데 예산의 정의를 저희들이 1년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 획서를 계수로 나타내는 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보면 정확하게 100%를 맞추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가정예산도 마찬가지 잖아요. 빡빡하게 해서 다 쓰고나는 것 보다는 조금 어느정도라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음해에 준비하는 그런 것도있고 해서 예산은 조금씩 어떠한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예산의 결함내지 편익주의 그런데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큰 사업들이 발주가 안되고 사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뉘우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대책도 계속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와 또 임대한 현황을 추후 드리고 지난번 임시회의때 말씀드린 법인 세무조사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나와서 세부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세무조사 해가지고 챙긴 사항도 있고 담배 소비세에도 제가 당초에는 상당히 인구가 줄어서 결함이 될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반상회에도 몇번 나가고 또 교육때 마다 하고 모일때 마다 자꾸 얘기해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 목표액 거의 차질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내무과에 할 때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통제를 해서 낭비요소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답변 못드리는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군유지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 현황과 군유지 임대현황, 이건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면사무소를 방문했을때 성신광업소가 하천부지를 이용에 있어서 허가를 내고 하는지 하천점용료를 내고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석회석 운반으로 602번지, 산 691번지, 산 362번지 그리고 부지점용 면적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임시 가교가 11.46m 그리고 현황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94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 나있고 그 이후에는 점용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해 주십시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건설과 하천계에서 이걸 하거든요.

하천 관리계에서요.

건설과가 남았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물론 저희가 그쪽에 연락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감사가 안 끝났으니까 건설과 하실때 요걸해주시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거기서 냅니까?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다 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저는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4p에 보시면요. 건설사업중 하자 발생 건수 및 하자보수 건수 조치사항을 본 의원이 아마 질문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자발생 건수 및 하자보수건수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96년도 상반기 12건하고 하반기 15건이 하자발생 건수로 발생했어요.

예. 요것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카피해 가지고요. 내일 중으로 저희한테 자세히 송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p 에요. 잡종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이죠. 요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한다라고 여기에 돼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요. 그런데 받는 실적은 어느정도나 금년에 되었으며 부과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와 계약시 지목별로 계약금은 평당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필지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자료로 내일...,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전성표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나흥주 위원님께 보충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질의 있습니까?

예.

예.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도 자료에 보면은 담당과장께서는 세정전산화를 빨리 만들어서 기초 자료를 입력을 빨리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진척이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정 전산화입니다. 그 다음 47p에 보면 도유재산 무단점유해서 나왔는데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관용차량이 아까 내무과 할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군청에 있는 관용차량 부분입니다. 여러대가 있으나 요즘은 자가용이 많이 늘어났고 또 계장이하 직원들이 나갈때는 개인 자기용으로 전부 나가고 과장급 이상 나가도 관용차량 이용은 40%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내무 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다라고 봤을때 아직까지 군청에 보유하고 코란도나 뉴프린스를 비롯해서 자가용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과감히 줄이고 인원을 청경으로 돌리든 다른 부족한 부분으로 돌려서 인원을 현원을 줄여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거죠. 괜히 기사들만 잔뜩 놔두고 또 차량은 이용하지 않는데 그냥 있는 경쟁력 없는 이러한 행정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재정전산화 부분은 저희가 기대치 만큼은 안되지만은 상당히 수준선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토세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기술이 필요하고 세무공무원들이 현재 지금 전산직이 없습니다. 도청에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력확보를 해야 되겠고 기존에 세무공무원들이 전산교육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4개 세목에 서 11개 세목이 전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라든지 특수한 부분은 전산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한 수준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도유재산 무단점유는 변상금 9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의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수조정도 하고 운영면에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본청에 기사는 정수보다는 2명 모자랍니다만은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지고 개별적으로 차량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있는 걸 과감하게 못 줄이는게 흠인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에 9번, 10번 남면 문곡리에 김형근, 김수웅씨는 어디에 동명이인 입니까, 도유재산 무단점유...,

몇 페이지죠?

47p요.

민경순, 전재운 그렇잖아요.

아니 9번, 10번, 47p...,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필지는 다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것도 점유된 겁니까?

예. 주요소 부지...,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우선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그래도 감사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잘모르겠다. 자료로 서면제출하겠다 하시는 답변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적어도 감사장에 나온다면 그러한 준비는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좀 의회의 감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전에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장의 답변인데 답변내지는 변명 비슷한 얘기가 이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되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신세원 발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현재 세액이 체납된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외국나가서 예를 보니까 그 외국 선진국에는 세금을 내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생각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왜그러냐하면 그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얼마든지 내도 부담이 안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한데 자꾸 세금만 내라, 내라 발부해서 물린다면 그건 맞지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우선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 더 열심히 받아들이냐 하는 쪽으로 먼저 검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2쪽에 무릉 APT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계속 잘못하면 투자해서 나중에는 흉물 골치덩어리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개인불하가 가능할 때 불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재산 털어 넣더라도 살집이니까 관리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고한 APT 도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한 APT 가동 506호, 장문기씨 사는집에 제가 하도 요구를 해서 가봤더니 수압이 없어가지고 세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터를 설치해서 수압을 올려주던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에 나동 106호 박영순 씨 집에 보면 그 아파트가 부실공사입니다. 그 뒤에 베란다로 들어오는 하수구가 있는데 그 통이 다 깨져가지고 위에서 물은 쓰게 되면 거울에는 결빙이 되어가지고 전혀 쓸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 부의장님께서도 가스통 관리를 사북 APT 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언제 한번은 큰변을 당하리라고 봅니다. 가스통을 전부다 노상에 그냥 노출시켜 놨어요. 그런데 철모르는 아이들이 놀다가 불장난이라도 하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일도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지하실로 넣던가 아니면 보호망을 설치해서 미리 안전대비를 하던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장공비 침투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최근 신문에 보면 다른 타시도 군에는 많은 예산을 중앙부처에 냈어요. 그래서 중앙기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자가 통상산업부에 출입하는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낸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정선에도 많은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간접소득사업이란 결국은 송이버섯채취라던가 또 가계에 밤에 겁나서 공비때문에 장사를 못한 부분이라던가 또 배추출하 같은 부분에서 여러가지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하여 중앙에 우리 것은 전달이 되지 안했는지, 만약에 전달이 그때 같이 됐다면 신문에 같이 났을 텐데 왜 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원 발굴 체납을 좀 열심히 받으라 하는 내용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T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스통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한 APT에 대해서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얼버부려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드린다면 예비군급식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했고 그 위에 부분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조사는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답변해봐야 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던가 다른 실과에 알아서 나중 추후에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북 APT가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가스폭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요번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할려다고 빠졌는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공공 시설물에 유지관리비가 비슷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 차이가 상당수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단적으로 보면 임계보건지소가 379만 4천원이 되는데 북평보건지소는 184만 4천원, 그외에도 거의 비슷하고 신동보건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읍사무소 유지관리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 노동회관, 임계복지회관, 이외에 다른 복지회관은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신동 노동회관은 동면 복지회관보다 거의 다섯배 가량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 노동회관은 별개로 떨어져 있으면, 면적도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큽니다. 동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리고 동면 복지회관은 면사무소와 같이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별로 면적이 적은데다가 들어가는게 없죠. 그러니까 면적의 차이도 날뿐더러 동면복지회관하고 건평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비 기준은 평에 의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이가 납니다.

기준치로 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애요.

여기에 나오는 기준치가 전부다 연건평에 의해서 계수 곱하다 보니까전부 차이가 납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선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농정과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현주 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과 직제와 관리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5개계로서 농정기획계, 농촌개발계, 농사계, 농산물 유통계, 축산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3명,9급 2명, 기능직 1명등 총 18명입니다. 다음은 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박명섭, 농촌개발계장 한종수, 농사계장 전영은 입니다. 농산물 유통계장 유경식, 축산계장 김태준입니다. 이어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한우사육 추세와 소비추세 변화에 따른 군의 도축 실태와 외지 도축육 유지단속 실적과 문제점 대책, 내수면 어족자연보호대책과 불법어로 행위 유료 및 향후 근절방안등 총 3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추세와 육류소비추세와 변화에 따른 군의 도축실태와 외지도축육 유통 단속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한우사육 추세를 '91년도2,678호에 4,944두로서 호당 평균 1.8 두였으나 '96년 6월 현재는 2,286호에 7,558두로서 호당 평균 3,3두이며, '91년 대비 농가수는 6.1%가 감소되었으나 사육두수는 53%가 증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한우사육 부분에서 농가소득을 추이해 보면 한우사육 총소득은 47억 2,6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백 6만 7천원의 소득이 있는 것 으로 추이되고 있습니다. 도축실태는 '91년도 소 841두, 돼지 14,681두 도축으로 상주인구 86,06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도축두수는 소는 0.0097두, 돼지는 0.16두였으나 '95년도말 현재 소 978두,돼지 9,928두 도축으로 상주인구 6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소는 0.01643두 돼지, 0.165두로서 '91년 대비 소고기 소비는 1인당 68%가 늘어났으며, 돼지고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도축 유통 단속실적은 육 가공공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박스육은 유통단속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할 수가 없고 다만 육류 성수기에는 물가단속반을 편성하여 둔갑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등 5회, 36개소를 단속하여 10개소가 가격표시등 5회, 36개소를 단속하여 10개소가 가격표시 미이행으로 행정 조치된바 있습니다. 또한 외지 도축은 소 131두, 돼지406두로서 강릉, 제천, 영월, 경기도 등지에서 도축되어 반입되고 있으며 외지도축은 개인적인 사업사정과 정선 도축장과의 개인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외지에서 도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관내 돼지 사육두수가 도축두수의 약 14%를 차지함으써 관내 돼지사육은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대규모 양돈단지 유치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양돈단지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일 30-50두의 도축물량을 자체에서 공급하자면 모두 750두 이상을 사육하여야 가능하므로 기존 임계의 양돈단지의 점차적 증대로 자체 도축량을 30% 이상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축장내의 육가공 시설은 경제적 능력과 공장설치시 타업체와 경쟁력등을 충분 히 검토후 추진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 외지도축 물량은 관내에서 도축토록 계속적인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대책과 불법어로 행위의 유형 및 향후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대책으로 매년 불법어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군 및 읍면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시군단위 교체단속을 춘추기로 실시하여 유해어로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어족 자원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뱀장어 방류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2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어로 행위단속 대상 및 포획급지 기간은 쏘가리는 6.1-7.30, 자라는 6.1-8.30일까지며 금지체장은 쏘가리는 18㎝ 이하, 자라는 9㎏ 이하이며 폭발물, 전류, 약품 살포를 중점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는등 어족자연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불법어로 유형은 본군 수면에서는 행락철에 많은 외지 행락객들이 이중망 및 투망을 이용한 어업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근절 방안으로서는 산란기 및 금지기간과 체장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도 불법어로 지도단속 공익요원 14명을 배치될 수 있도록 병무부서에 요구한바 있으며, 배치되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활용실태와 설치장소의 부적정 현황 및 법인 마을공동재산으로서의 등기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94년부터 '96년도에 거쳐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62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농민자율사업으로서 사업규모 및 부지선정은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에서 내부 자체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 확보하였으며, 군에서는 사업확정전 부지가 부적정한 곳이 다소 있으나 부적정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득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장위치를 조정한 곳도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자들이 부지매입이나 사용승락등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위치에 확정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자율적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재산권을 보수사업자에 양여 하였으며 시설물의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추후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2개 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지출잔액,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를 마을개발위원회 및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재확인후 자체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도록 행정지도 후 단일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등기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농조합법인이 12개소, 개발위원으로 48개소 농협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부터 본사업이 농림부로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존설치된 62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저장고, 시설 및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등 부대시설을 지원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집하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각종보조금 지급실태와 조합원의 질적 참여상태 대표 위주의 운영법인에 대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함을 목적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인이상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없이 법적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립 등기함으로써 자유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93년부터 '96현재까지 38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읍면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별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현황은 총 16개 법인을 대상으로 27개 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21억 1,454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별 세부사업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14p 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중 대표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없으며, 향후에도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관리 및 정책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내년도말까지 사업실적을 익년도 1월 10까지 서면으로 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법인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설립시에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설립후 조건이 맞지 않은 법인은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3천만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은 경영장부를 비치토록 하여 확인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실적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등에 한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목적외 사용 및 부실운영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농촌 휴양단지 조성사업 지원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은 농촌휴양지원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도농간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는 북면 여량 3리, 당너머 지역에 '95년부터 '97년까지 융자 20억, 지방비 12억 8천 5백만원원, 민자유치 15억등 총사업비 47억85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부지중 사유지 친권자 7명중 6명은 동의하였으나 전제혁의 소유편입토지는 장남 전승표가 강력히 반대하여 관계공무원,추진협의회, 친인척 및 친우를 통해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지 변경을 위해 동면몰운리, 북면 유천리, 북평면 남평리 임계면 낙천리등 4개 대상지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평면 남평리 지역으로 심의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96.11.25일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군정조정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97년 2월까지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96년 1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97년 2월까지 감정평가 의뢰를 '96년 12월말까지 토지보상공사 입찰 및 계약은 '97년 3월까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등은 '97년말까지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가 되겠습니다. 생약종합 유통센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종합 유통센타는 '93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부지 3,513평에 4개시설 건평 980평에 총사업비 2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현재 운영사항은 생약공판장은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에서 년간 사용료 1,086만 1,500원을 납부하고 법인자체적으로 가공구매 판매사업등을 하고 있으며, 약초시장은 총 20동중 18동은 한국생약협회 정선군지부장 조광호외 16명이 동당 186만 420원, 총 3,258만 7,560원을 납부하고 지난 1년간 약 효력판매장등으로 활용하여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전시판매장에 대하여는 19p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의 생약류 1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생약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11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355평에 생약가공기계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설된 기계의 시험가동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경영수지 분석등 비수기 공장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97.2.28일까지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에서 시험 가동 운영중에 있으며, 시험가동운영 완료후 문제점 개선 보완 및 경영수지 분석후 공유재산 조례에 의거 운영업체를 선정 유상 사용허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약조합 유통센타의 활성화를 위하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황기재배 확대를 위하여 '97년도부터 현재 20%인 보조율을 40%로 증액 지원하여 '96년 현재 51㏊ 인 약초재배 면적을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도에는 8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생약유통센타 새마을지회 운영,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정선종합유통센타내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으로 농특산물을 상설 전시함으로써 농특산 지원을 홍보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 방문장소로 활용하여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선읍 애산리 소재 정선생약조합 유통내에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2억원을 투자하여 전시판매장 86평의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정선군 새마을지회에서 '95.12.1-'96.11.30까지 851만 2,560원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잡곡류가 5,360포에 4,587만 5천원, 생약류가 1,430포에 2,815만 3천원, 산채류가 3,480포에 2,847만 5천원의 판매액과 석공에 8개에 1백 5만원, 기타가 48포에 3,925만 8천원등 총 1억3,781만 1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찾아온 내방객수는 구매를 위해서 11,685명, 견학으로 21,893명, 기타 회의 등으로 1,205명, 총 34,783명이 내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료 산정계약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대책으로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초가공공장에 설치된 박피기의 구입경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약가공공장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044평에 건물 355평과 기계시설 총 37종에 137대를 설치하였으며, 박피기 구입경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활용하고 있던 박피기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박피기 사용경우만은 생약재배농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 기존에 활용하던 박피기의 기존 속도의 일관성을 보완하여 황기류 및 도라지, 더덕박피기의 회전속도를 구분하였으며, 기존기계가 철판으로 제작되므로 부식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질을 스판넥스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95.6.9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주식회사 펨스코가 제작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96.6.4 납품완료 하였으며 기계시설에 대한 세부현황은 21p 시설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으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과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대상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학교의 재학여부 확인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자금은 재학 학교 서무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매분기별로 지급하며, 금년도에는 학생 158명에게 6,869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읍면별 인원 및 지급금액은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은 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강원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후계자로 선발되거나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자 중 농촌발전에 공로가 많은 농촌지도자 자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상.하반기로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하며, 농촌지도자 1가구당 1년에 2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금년도 지급실적은 48명에 14,4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4p 되겠습니다. 정선농작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 물을 개발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특산물을 생산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2년 부터 '96년도 읍면당 1개 사업에 대하여 개소당 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7개 읍면에 7개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96년도에는 2개읍면, 2개 사업이 완료되어 본군에 계획된 9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북읍 사북 1리 신영농조합법인 박의섭외 4농가가 추진된 멧돼지 사육 분양사업분 보조금 4천만원, 자부담 3,250만원, 총 7,25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1동에 75평, 창고 1동에 20평, 옹벽 36m, 멧돼지 입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시설물의 설치 완료와 멧돼지 55두가 계약이 되었으며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동읍 가사리의 가사리 특화사업은 한규석의 2농가가 추진한 고추부산물 가공사업은 보조금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작업장 1동, 50평을 건립하고 기계 설치 5식을 완료하여 2개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북 멧돼지 분양사업은 현재 멧돼지 6두가 입식되어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13두가 추가 입식될 예정이며 나머지 36두는 '97년 6월까지 입식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수법을 대량 확보하는 등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추부산물 가공 사업 준비사항으로 포장지 1만개를 제작 의뢰했으며, 고추잎 210㎏, 풋고추 4,530㎏, 고추절임 70통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며 생산공정은 원재료에 밀가루를 발라 증시기에 쪄서 건조기를 통한 건조과정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작물 종자피해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피해 분쟁은 '95년도 정선읍및 신동읍 지역 6개 농가에서 재배한 만냥고추 60㏊가 흥농종묘사에서 공급한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현재 흥농종묘사와 소비자 보호간에 민사소송이 추진중에 있으며 분쟁발생후 농림부 및 소비자 보호원의 현행 접목법 및 문제점 및 개선 보완사항을 입법기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여 왔으며, 종자의 하자로 인한 재배농민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1항의 규정 및 농림부훈령 제858호에 의하여 종자피해 처리센타를 '96년 6월 30일부터 군 농정과 및도청 유통특작과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고된 피해건에 대하여는 종자분쟁조정 요령에 의하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분쟁발생 시에는 농협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연계하여 무료로 소송지원을 하는 등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공장 완공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공동설치 현황으로는 남면 공동퇴비제조장은 '94년도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낙동 1리 133번지내의 부지 1,500평에 건축물 500평의 공동퇴비 제조장을 '94년 11월에 착공되어 '95년 11월에 완공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남면 영농조합법인등의 5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퇴비공동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원거리 원료확보에 따른 생산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근거리인 관내 삼탄 및 동탄제재소에서 생산되는 톱밥과 대단위 축산농가생산 축분을 확보하여 금년도분 농한기를 활용하여 20㎏짜리 부대 22,000포를 생산해서 현재 2만포를 판매하여 4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원료확보와 퇴비확보를 위해 남면 축산단지와 연계하여 축분확보와 동원탄좌 삼척탄좌와 재협의 톱밥구입 방법을 모색하고 위생사업소와 정선두부공장의 못쓰는 원료를 확보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3월 30일까지 동절기에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관내 청정농산물 생산시설 재배농가에 공급할 수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확보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새마을단체 및 행정, 농협등 해서 대도시 기관단체등 총23개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부자매 결연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부직거래 추진현황은 아래 제출된 자료와 같이 관내 7개 생산된 단체에서 1억 7,062만 농산물을 대도시와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자, 고추팔아주기 운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감자, 고추팔아주기 운동의 세부추진내역은 44p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p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련 사업지원 사용목적외 예산사용 및 사업비 지원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의 자금회수자 명단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련 사업자중 사업목적외 예산사용은 없으며 사업비 지원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의 자금회수자 현황으로는 농업인 후계자 지원사업대상자 중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이주 또는 전업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31명에 대하여 지원액 2억 3,221만원중 2억 95만 8천원을 회수하고 3,114만 2천원이 미 회수액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융자 취급기관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과 관리실태 점검으로 목적외 사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목적외 사용자 및 사업포기자는 자금회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부 계획에 의거 후계자 및 전업농 경영실태 조사를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지도 농협합동으로 실시하여 현재 지도소에서 자료분석 및 전산입력중에 있으며 부실후계자 및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및 각종 융자 보조사업명 및 대표자의 구성원 명단, 10p에서 설명드린 영농조합법인의 각종 보조금 지급실태와 조합원의 실질적 참여 실태 대표 위주의 운영법인에 대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발전방향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p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실적으로는 '96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41명 전업농 15명을 선정, 14억 1,100만원을 융자원을 하였으며 전업농은 쌀 전업농3명등 총 15명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후계자 1인당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전업농은 1인당 5,000만원이 지원되며, 두 사업 공히 융자조건은 연리5%,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농업인 후계자 지원자금이 1인당 3,000만원 한도액으로 재원이 빈약하며 정책자금은 분기별로 배정함으로써 하반기에 지원되는 사업자는 년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농업후계자 지원자금 증액 및 조기 배정토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p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써 각 축종별로 적합한 입지와 경영주체에 경제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시설 및 장비를 종합 지원하여 사육기반 유지와 전업화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 생산비 절감 사육시설의 현대화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6년도에는 총 16개소에 거쳐 사업비 9억 250만 8천원을 투자하여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축산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은 축사 10동중 9동이 완공되었고 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답이작사료 작물 재배사업은 호맥 14,000㎏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에 대해서 완료되었고,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는 현재 70% 공정을 보고 있고,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60%, 기타 가축육성지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축산단지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액이 8억 2,900만원에 비해 90년총괄 계획은 35.7%인 2억 9,600만원으로 배정액이 부족함에 따라 축종별사업비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문제점을 각종 회의시 상부에 여러번 건의한 바 '96년 실제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p 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브렌드화 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 통명 거래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에 실현하고자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농민 자율사업으로써 표준 출하규격에 제정된 76개 품목에 한하여 포장 일체를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1억 1,117만원을 투자하여 총32개 품목에 235,374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자 신청시에는 지원방법을 종내 농가별 분산지원을 지향하고 기 지원된 사업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생산자 단체에 중점 지원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농산물을 출하함으로써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p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 추진목적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를 조성 운영 함으로써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는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영농조합법인 오문환외 5농가가 국비 4,970만원, 도비 1,491만원등 총사업비 19,880만원을 사업비로 '96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관내 기존 목공예공장과 공동으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기존업체의 연계추진반대, 지역의 경기침체자금능력부족, 기능보유자의 고용기피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신청자인 고한읍 고한리 거주 (주)예향원 백준경외 3가구가 민속공예품 및 목공예품을 생산할 사업계획은 건물신축 120평 기계시설 24종 부대시설 등이며 사업부지는 군유지 매각 계획에 의거 고한리 373-25번지외 8필지 약 800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즉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97년 4월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p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의 추진목적은 농촌의 풍부한 관광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추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현황은 '93년 지정된 북면 여량리 아우라지 관광농원, '94년 지정된 북평면 나전리 졸드루 관광농원과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관광농원이 완료 또는 조성중에 있으며 '96년도 신규지정된 남면 무릉리 민둥산관광농원등 총 5개 관광농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5개 관광농원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는 융자 96,300만원, 자부담 180,400만원등 총 276,700만원이 투자 되겠으며, 사업 면적은 총117,712㎡이고, 작목 입식이 81,509㎡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사업예정지인 민둥산 관광농원의 사업 포기도 농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차순위의 사업자인 신동읍 고성리 이재업대표자로 변경하여 '97년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관광농원 4개소는 가시적인 소득효과는 미비하나 사업완료후 2,3년이 지나면 높은 소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농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유도로 관광객 유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p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총 5개소로써 퇴비사 3개소, 분뇨 운반장비, 분뇨공동저장탱크 1개소로 총 사업비 9,84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퇴비사 2개소가 완공되고, 1개소는 12월중 설치 완료되며 분뇨운반장비로는 바큐카, 액포살포 기가 구입 완료하였으며, 분뇨공동저장 탱크시설은 현재 9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축사 60평, 소 10두이상 농가는 퇴비사를 꼭 설치토록 지도 할 방침이며, 신규 축사 신축농가는 퇴비화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p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현황으로는 총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73,689㎡이중 시설면적이 27,286㎡, 정화시설이 20,388㎡로서 부지면적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의 대비해서 74.7%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규모로는 500㎡ 미만이 4개소, 500-3,000㎡ 미만이 5개소, 3,000㎡ 이상 4개소이며,이중 호촌양어장은 '96년 12월말 까지 자진폐쇄 하겠다는 사업주의 의사 표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양어장 관리 실태 및 문제점은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에는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법령이 없어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수시 현지 출장하여 지도 계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환경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사육미수와 사료급이량을 절감하고 양어장으로 인한 민원과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은 지역우수 농.특산물 산지판매망 확보로 직접판매에 의한 유통비 절감과 산지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금년도에 사업비 4,500만원 투자하여 정선읍 회동리와 북면 여량리에 2동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약 735만원의 순소득을 올렸으며, '97년도 부터는 금년도 투자된 판매시설을 활용하여 약3,000만원의 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4p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고추, 감자의 재배농가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목별 재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래 도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때 재배면적이 3,686㏊로서 평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홍수 출하됨에 따라 시장경제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큰 폭락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1월 25일 현재 41개 기관 단체가 참가하여 감자 20㎏ 짜리 8,621만원, 고추가 5근짜리 1,675망태에 2,6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량수요처를 발굴하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97년부터 대농민 홍보 및 지도를 통하여 분기별 분산 파종 및 산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갈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서 농협 수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계획 80톤에 톤당 500만원으로서 농발기금과 자체자금 9억원을 배치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147톤을 수매했습니다. 배치사업은 신동 예비 농협에서 시작하고 있고 수탁사업은 39톤을 정선농협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수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186톤에 대한 수탁과 매치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 재고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감자는 임계농협에서 2,000통을 수매자금 9억 5,000만원을 통해서 약 8㏊분을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황기한우단지 운영실태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정선관내에서 재배되면서 폐기되고 있는 황기 줄기와 뿌리를 가공후 발생하는 황기 부산물을 이용하여 관내 우량 한우를 비육하므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육질을 고급화하여 얼굴있는 정선쇠고기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참여 영농조합 법인으로는 고양산한우영농조합법인과 백봉령 한우 영농조합법인 2개법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선황기한우 상표등록은 '94.9.22-'96.1.30일 등록 되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비육우 판매실적은 '96.11.20까지 총 155두이며 이중 74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였으며 그중 황기한우 판매두수는 16두이고 송아지는 443두를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황기부산물을 이용하여 비육하고 있는 두수는 111두가 되겠습니다. 황기부산물을 사료화한 실적은 약80톤으로서 사료비 절감이 1,120만원의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47p가 되겠습니다. '96 도 직판장 판매소득으로는 총82두를 판매하여 3,450만원의 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체 사료포면적이적고, 호당 사육 규모가 빈약하여, 판매장 시설이 빈약한 실정으로 조사료 자체수급을 70%이상 높이고 비육우 두당 100평이상의 황기를 재배토록 지도하겠으며, 농가당 번식우 10두이상, 사용토록 지도하여 번식, 비육 일괄사육을 실행토록하여 황기한우 비육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선 황기한우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황기한우 육성 비육사업 개념으로 추진하여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 생산자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고품질 한우개량선도 목장을 착실히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남면 민둥산 한우 영농조합의 한우축산단지 육성, 백봉령한우 고급육 협업생산사업과 중소농 고품질 농축산 생산사업자를 참여시켜 정선 한우를 정선황기 한우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백복령 한우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직판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p 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내용 및 불법초지 조성 단속사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관리 현황으로는 초지관리 면적은 450㏊에 63농가이며 관리상태는 상급이 155㏊, 중급이 13㏊, 하급이 158㏊이고 이러한 초지에 한우 673두 젖소가 93두 기타 395두를 사육하고있습니다. '96년도 초지조성 허가 사항은 정선축협에서 7㏊ 규모로 신규 초지조성 허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 초지조성 및 단속사례로는 5건에 18.53㏊를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불법전용 내용은 고냉지채소재배 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하급초지 158㏊ 18농가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후 불이행시 대리관리자를 지정공고 조치하고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 이후에도 관리자 지정이 안될 경우 초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초지는 산림으로 환원조치하고 경사도 15도 미만인 초지로 농지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9p가 되겠습니다. 토양산 성화방지를 위한 객토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본군 객토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농림수산사업 계획에 의거 임계면 지역에 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일반객토 50㏊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년간 단기 영농자금지원으로 수해농가의 자금상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양질의 채토장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7년부터는 1년간의 단기 영농자금을 연리 5%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여 수해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97년 사업은 3개읍면에 318㏊의 면적에 객토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농지의 현황으로는 논 1.6㏊와 밭 25.0㏊ 총 26.6㏊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휴경논 경작 실적으로는 논의 경우 기계화가 곤란한 수렁논 16필지 1.6㏊는 부재지주와 문중 논으로 휴경된 것을 이웃 농민에게 대리 경작토록하고 모내기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전면적 경작토록 하였으나, 밭 휴경지는 산간오지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농지로 기계화 곤란등 경작이 불가능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작 대책으로는 휴경논은 대리경작자 지정으로 전면적 경작되도록 하고, 수렁논등 기계화가 곤란한 논은 일손돕기 지원으로 전면적이 경작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1p가 되겠습니다. 종균배양소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균배양소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5년 걸쳐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296평에 건물 443평, 기계시설 5종 44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만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년간 버섯 생산능력은 배양실과 첨단 생육실을 합쳐 47,520㎏을 생산할수 있으나 버섯재배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만나 법인의 재배기술 부족 등으로 인하여 8월부터 현재 1,000㎏의 버섯을 생산하였으며, 배치 생산실적은 11월 현재 24개실의 5,520상자를 생산하고 현재 배양중에 있는 양은 7실에 1,610상자이며, 생육중에 있는 양은 6실에 1,380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균배양소 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4,991만 3천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축적했던 재배기술을 토대로 '97년부터는 대량 생산이 낙관되고 있으며 배치 생산실적은 8,510상자에 금액을 환산하면 한상자당 평균3,000원으로 총 금액은 2,453만원에 달하겠습니다. 배양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만나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섯재배기술 부족, 단기간의 집중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관 의존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52p가 되겠습니다. 종균배양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도소 버섯전담 지도사로 하여금 주 1회이상 재배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에 대비한 판매망 구축을 위하여 (주) 해태유통과 직거래를 알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p가 되겠습니다. 가축, 소, 돼지 10두이상 사육농가현황과 분뇨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90호 1,890두, 젖소가 3호에 93두, 돼지가 7호에 1,326두로 총100호의 농가가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분뇨처리시설 현황은 한우가 65개소, 젖소가 3개소, 돼지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의 여부를 조사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유를 파악조치하고 가동 불가능한 처리 시설은 퇴비사를 필히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미 설치 25농가에 대하여는 '92년도에 12개소를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p가 되겠습니다. 황기재배현황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황기재배 면적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도표와 같이 91년도에는 450㏊에서 금년도에는 309㏊로 약 32%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재배농민들의 투기영농심리에 의한 고냉지채소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였고, 둘째 황기는 다년생 작물로서 타작목 보다 회전이 느리며 셋째 농촌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따른 농가인력난 심화로 황기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군에서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중 생약재배자금 지원시 최대한 황기집단재배지역에 집중지원하여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지원되어 있는 보조금 20%를 '97년도부터 보조비율을 40%로 상향 지원하여 2000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대량 소비처와 계약재배실시 생약영농조합인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알선 황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수요확대를 통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많은 예산과방대한 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할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활용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p 한번 보세요. 아.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p에 보면은 약초시장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잘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데도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94,9596년도 총 사업이 62동을 했습니다. 62동을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투자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군에서 사실 '97년도 부터 본사업이 농정사업에 메뉴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없고 우리가 관내 국.도비를 유치하는 사업이 바로 본 사업의 뜻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 욕심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억이라는 국.도비가 투자돼 가지고 현재 제자리에 정상적인 위치에 놓여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어떤 개인적인 관리가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를 보존하고 있는 등기 실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인에서 12개소 읍.면마을 공동재산으로 마을 개발 위원으로 48개소 농협이 2개소 이래서 62개소에 대한 등기 실태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도에 우리가 총 도 물량이 496동 중에 우리가 62동을 가져오고 보니까 13%이상을 정선에 사업을 유치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100평 이상의 집하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기라든가 어떤 콤비아 시설 여기에 대한 저장시설 사업이 국.도비에서 지원이 부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소에 대한 100평이상의 간이집하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계획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향후 현재 운영 실적은 미미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역에 사업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면이나 앞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도비 중앙부서에서 따온 예산에서 우리 정선군이 많이 가져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데 과장님은 어쨌든 정선군에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중앙돈이든 국.도비든 이돈은 소중한 건데 이걸 따다가 여기에 갔다 놓는게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이 돈을 가서 가져 왔다면은 정말 정선군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걸 관리 지도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기로는 이게 개인 창고인지 농기계 창고인지 아니면 소 가축들이 먹는 사료 창고인지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와 가지고 여기다 쓸텐데 목적의 의미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설치된 부지만해도 얼마입니까? 그 부지에 예를 들어 농산물을 재배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항간에 듣기로는 경찰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보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게 규칙외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까?

우리가 목적외에 사용되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축사료가 들어가 있다든가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어느날 갑자기 농가에서 목적외에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2동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합니다만은 빨리 그것을 개인인데 어떤 정말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것도 한번 검 토해 보세요.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것 해주세요.

약초 시장부분에서 대해서 약초센타사업은 우리가 4개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은 2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는 군비를 7억 2,900만원 외에도 도비하고 국비를 약 17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부분은 사실 처음에 시도한 내용과 지금 현재 운영중에 많은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서 그러니까 상가운영은 당초 20동을 지어가지고 작년도에는 2동을 나머지 18동을 입주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지난 주가지 12동을 유상사용 허가를 하고 나머지 지금 8동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전에도 3동에 대한 입주 희망자가 있고 그게 앞으로도 약초시장 전체에 20동 중에는 100% 입주가 잘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약초가공 공장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엄청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상 사용허가 문제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3조에 보면 그게 어떤 개인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해줬을 적에는 25/1,000 로 이렇게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세농가라던가 단체들이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의원님한테 인근 시군에 공공용으로 저걸 했을적에 도의원님한테 유상사용 조례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는 그 지역이 있으면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학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지난번에 상담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는 유상사용허가 사용료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면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전시판매장 임대료도 지금 부과만 했지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보다 저희들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려운 점을 하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6년도부터는 확장생산 유통지원 사업중 생약재배자금을 집단재배자금중 작목반에 집중 지원 육성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예산을 갖다가 집중 지원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그 농수산 사업비에 약초재배 자금이 3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0% 보조, 올해까지는 20% 보조인데 내년은 4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럼 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년초에 1월부터 3월까지 대단위 약초조성단지를 조성하는데 종자대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자재대를 보조분에 대해서 단지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함은 어떤 약초 부분에 대한 단지 조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농업 자녀 장학금은 농림 사업으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에 전 농촌지역에 전 학생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농업인 육성대책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읍단위도 안됩니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가장 영세성이 있는 경지면적 1㏊미만 농가로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된 대장,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 지급한 명세하고 돈 지출하고 한게 있을거에요. 그 장학금 대상자 전부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에 1읍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한 멧돼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사업은 축사와 창고와 관리사와 지난 공사가 오래된 부분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멧돼지가 6두가 들어왔는데 처음 우리가 단양에 멧돼지 사육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한 두수가 55두로 내년 6월달까지 겨울에는 자돈은 분양 받아가지고 사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두당 70만원 상당의 거금을 주고 우리가 입식하는데 겨울관리를 자기들이 해줘가지고 봄에 모든 사업을 계획된 물량 55두로 다 입식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멧돼지 사육장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있는지 가서 지도를 하셨다면 뭘 하셨는지 또 지금 현재 멧돼지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사업은 읍면에서 전달된 사업입니다. 이걸 군에서 어떤 지정해준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업으로서 2회에 걸쳐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36m 라는 옹벽한 부분은 사실 잘못된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왜서 이렇게 옹벽공사를 해가지고서는 본 부지를 확보를 했느냐 전혀 참여하는 농가들이 부지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왜냐 갑작스레 고한, 사북이 개촉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가 땅값이 전에 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상승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부지 선정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 본위원이 와서 현장에 가본 결과를 얘기하면 관계공무원들께서 거기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은 만나지 못했으니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특화사업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현장사업이라면은 일부러 말씀드릴게 아니라 군에 해당실과에서도 당연히 가서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지내고 있는지, 결국은 사업의 시기와 예산만 지원하면 다 알아 하겠지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가서 지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뭔지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 확인을 해야될게 아닙니까?

당초 입식 할적에는 지금 톱밥을 확보하지 못 해가지고 처음에 가 보셨을 적에는 돼지가 오물속에서 아마 그렇게...,

자. 그러면 과장님! 톱밥을 못 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톱밥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 봤습니까?

지금 현재 동원탄좌에서 들어와 있고 현재 톱밥 확보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돼지 사육하는 농가뿐 아니고 지금 군에 모든 축산이 발효톱밥 축사로 이렇게 전염되다 보니까 관내 굉장한 량의 톱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동면 한우사육을 가보셨어요?

어디요?

동면 석곡...,

석곡 도로변에 사육되는 축사지역...,

예. 거기 가서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 했던, 농정과에서 했던간에 거기가보면 소가 빠져가지고 배가 닿을 정도에요. 무릎까지 빠져 있어요. 거기에 무슨 시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에 정선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축사를 톱밥발효 축사로 진행하다보니까 이 톱밥 부분이나 왕겨부분은 매우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동퇴비 제조장에 도비로서, 국비로서 지원할 수 있음은 톱밥제조기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도 산에 산림자원이 많기 대문에 이 부분을 이런 공동퇴비 제조장이라던가 대단위 축산단지에다가 톱밥제조기 정도를 다시 한번 지원을 해주면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번에 최진규 도의원님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계상시킨다면 다소나마 해결이 될수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돌아 봤을때는 너무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한번도 안다녀가고 협조를 안해줬다 했을 때는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권장사업이라던가 이러한 시범사업은 정말 목적대로 시범이 될 수가 있고 누가봐도 시범사업으로 하는구나, 또 사업을 시켜 놨으면 굉장한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것을 어디가도 들을수가 있고 어디 가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것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버섯도 나오겠지만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분들인데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버섯을 얘기해 주세요.

버섯재배농가적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지역에 만나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까지 군직영 종균배양소라던가 첨단 버섯재배사시설, 또 재래식 버섯사를 58동에 면적이 2,900평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버섯사업은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봤을적에 현재까지는 80-90%가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볏짚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다보니까 당초에 참여한 농가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 광산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부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패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버섯사업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가장 효과가 가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실패한 동기가 거기에 있다면 공무원은 뭘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쪽 자금적인 부분은 올해도 진흥기금에서 버섯 작목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흥기금 10억 2천만원중에 고한 버섯단지,또 전영규씨 버섯단지하고 만나 영농조합 버섯단지에 중점적으로...,

예. 좋습니다. 제가 태백에 가서 시장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태백에는 물론 실과소장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시장님도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간곡히 지적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를 하나하면 거기에 양복점하던 사람, 식당하던 사람, 그 지금 자부담 털어내가지고 지금 시름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털어 넣었는데 시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년차적으로 현대시설로 한동이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지난번에 물론 농정과장은 아닙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계획조차도 없어요.

도에 도비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마 언제인데 지금하고 있습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참 그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이말입니다. 지금 구 경일탄광 자리에 버섯재배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동이 있죠?

예.

그건 왜서 안합니까 지금 도로가 그 선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주 계획으로 우리가 관리소에 부지를 약 2천평 정도를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왜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임대할 수 있는 저게 있으면 이쪽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며칠전에 관리소에다가 우리가 임대요구를 한적도 있습니다. 폐갱도를 어떤 전문가가 그것을 착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갱도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갱도가 얼마만큼 안에 살아있느냐 아니면 붕락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갱도안에 지질이 안 좋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아이빔 철로 많이 넣어가지고 갱도를 보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무동발로 많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 나오는 공기가 버섯에 다르다고 봅니다. 그 나오는 공기가 버섯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만약에 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갱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않좋다고 봅니다. 부식되어 가지고 탄에서 나오는 가스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본 위원이 볼때에는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잘 되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한 견해가 달라서 되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지금 버섯 이전 문제를 지금 산림청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그걸 부지임대관계만 정선관리소에다가 요청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영세농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식당도 하고 양복점도 하고 광산에서 퇴직금을 타가지고 몸에 진규폐병 그런 사람들이 퇴직금을 다 털어넣고 이렇게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 시름에 빠져있는 걸 볼때에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니 앞으로 이것을 지난번에도 어떡하던 잘 되도록 하겠다. 기술지도 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시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잘되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농산물직판장은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회동에 가리왕산 휴양림을 겨냥한 사업이 1동이 20평으로서 지금 현재 회동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농산물 판매라던가 그 음식물 제고까지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고 북면 여량리에 추진한 직판장은 50평을 올해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기간이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때 이용을 못했는데 현재에는 그 이용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아우라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현재 여름철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직판장 사업이 이런 도로변 직판장 사업이 있으면 추진할려고 지난번에 남면에서 사북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도비를 얻어다가 직판장 사업을 추진 할려고 시도해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는 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서는 본 사업을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남면 같은데도 직판장 사업을 도비를 받아다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직판장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세를 받고 있죠?

어디...,

농산물 직판장...,

그것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북면에는 부녀회 정선읍은 회동 부녀회에다가 자본적 보조금으로 다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지원한 겁니까? 전혀 우리군에서 세금 받는거...,

그런게 없습니다.

세 받는것도 없구요.

예. 그것은 그 마을에서 어떤 농외소득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보면 무슨 대책으로 약 3천만원 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만 가지고는 이런 소득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점 허가까지 받아가 지고 음식판매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있는 모든 여건을 앞으로 다 갖춥니다. 그러면 그게 농산물 판매소득과 또 각종 음식물 대금하고 이러면 거의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애산리 덕우리 보면 800만원씩 보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안 받습니까?

애산리 어디..,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얘기 할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애산리 직판장은 일일 세가...,

덕우삼거리에 작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좀 전에 회동이나 여량 그 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800을 받고 있습니까 현지 사람두고 전기료 뭐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못하니까 앞으로 덕우리도 그렇고 여기도 문을 닫겠다는 얘기지, 그럼 문을 닫으면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대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방금 농정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잘못한 답변이 계신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70-80% 버섯재배에 대해서 실패원인은 재배자인데 돌린다는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당초에 이 사업을 지도소에서 했든 우리 군청에서 했던간에 이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기술지도의 소홀이라던가 행정지도 소홀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을 그 사람들이 폐광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선정 자체를 왜 그 사람들을 했는가에 알았다. 그 사람들이 폐광 광부들이라는 것도 알았고 통폐합 승인과정도 알면서하고도 이제와 가지고 70-80%를 재배자인데 돌린다는 것은 그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또 실무농정 과장으로서 이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또 실무 농정과장으로서 이런 답변이 나오면서도 이런 식의 답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농정과에서 방대한 사업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아주 미진한데 또 투자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권장했거나 내지는 시범을 했다면 정말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정말 이건 시범사업이다. 이건 권장할만한 사업이다라는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쪽에 과장님 바쁘시지만은 아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나흥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정선군의 방대한 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3p에 도축세 수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현장 활동때 여량한우 영농조합에서 남면 도축장에 도축을 전혀 안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도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내수면 어족 자원보호 대책에 대해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유형별로 또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p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전체적으로 부실시공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사관련시설 투자등 사업에 농정과 관련 공무원이 업자를 소개시켜 주는 사례도있다 하는데 그 진위를 또 말씀해 주시고 10p에 호혜평등의원칙에 입각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남면에 모 농민은 거의 농정관련 지원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선농산물이 대외경쟁력강화방안이라 해서 1읍면 1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 적극 추진할 사업 목록을 보면 동면에 황기재배, 정선읍에 고냉지채소, 남면 광할재배단지, 사북에 토종닭 사육판매, 신동읍에 오리알생산 및 콩나물 가공공장에 대한 육성 관리를 계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할 뿐더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농발심의회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4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농발심의회때 평균 한회에 걸쳐서 8명씩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농발심의를 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농민후계자 선발과정중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정선군 관내 만냥고추의 피해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남면에 유기질 비료공장운용 실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비료판매 허가는 됐는지 운반용 덤프트럭은 구입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원자재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자재라 하면 톱밥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의를 말씀해 주시고, 생약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신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농정분 야의 각종 회의집회등의 장소는 생약공판장으로 유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 유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외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광코스로 책정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약류 전시판매장 설치 및 품질판매 인증제를 정착시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약초시장의 목적외 임대는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 생약공판장 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생약공판장이 그 시설자체가 날림 공사가 되어있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보셨는지 탈피기를 구형으로 구입하거나 또 과다 설치해서 불요불급의 장비를 구입했다라는 그런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인데 생약가공공장이 전체적으로 잘못지어져 있다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생약협회에서 현재 법상으로 황기가 수입된 것이 안되어 있는데 수입황기를 정선황기로 포장해서 팔려다가 발급된 사실이 있다했습니다. 그 진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사시사철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집하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관련 모든 농기구라던가 모든 농산물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떤가 하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0분이니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도축에 관한 그 내용으로서 정선 지금 낙원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이용상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도축세가 3,782만원이 징수가 되었으며 돼지가 9,928두, 소가 978두, '96년 11월 27일까지 도축세가 3,763만원이 징수되는 과정에서 소가 911두, 돼지가 9,222두 입니다. 도축장 이용실태를 보면 지금 군관내에 식육업소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사항은 놔두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가 저번에 남면 도축장에 가서 여량황기 한우 영농조합이 기왕에 우리군에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그런 업체가 우리관내에 도축을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도축을 여기도 하고 또 일부는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면 도축장에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하지않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식육점이 91개 중에 현재까지 외지에서 도축하는 업소는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8개 업소중에 임계가 2개업소, 북면 2개 업소 정선이 4개 업소로서 지금 외지에 도축을 하는데 북면같은 경우에는 현지 도축갖다가 업자간의 어떤갈등이 있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도축장을 이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축세 관련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사항에서 관내에 타지에서 도축을 해온 어떤 상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고 계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보조가 나가는 여량한우 영농조합에서 외지에 가서 도축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작년에 하신 그 답변에 의지가 뒷받침이 안될걸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축 외지업소가 8개 업소로서 작년보다는 많이 지역을 활용하는데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8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가능한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왜냐, 외지에서 소나 돼지를 구입했을 적에는 그 지역에 도축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강릉에서 구입해서 도축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사실 남면에서 도축해 가지고서 다시 임계로 들어가는 이런 거리감에 번거로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급적이면 본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통보면 감사장이나 군정 어떤 질문답변서 상에도 하게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후 책임에 대한 그런 소지가 없으니까 감사장에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도축세 수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사항의 유명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자망이 4건, 투망이 5건, 가족단위로 외지에서 와가지고서는 이 지역에 그물이라든가 내수면 불법어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건은 훈방조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망은 8건을 수거, 폐기, 소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촌이 광범위한 관계로 공무원들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겠고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공익요원을 '97년도부터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어류 행위에 대해서는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없습니까,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지금 벌과금 정도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발 또는 건수가 있어야지만 하는데 우리가 현장 단속을 하다보니까 행위에 물건만 빼앗아다가 소각하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의자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어떤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분에 조치가 뒤따라야지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안이뤄질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한바와 같이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 장이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 하는데 그 부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판장 62동 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공업자로부터 우리가 발주되는 내용에 대해서 준공검사 처리가 다 된 사항이 되겠기에 어떤 부분이 부실되었다 하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 공무원으로부터 기 검사가 다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하는 단체 대표자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계약행위만 이루어질 뿐이지 누가 대표자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해농가 대표자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서는 군에 들어와서 계약할 뿐이지 그 나머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업자를 선정해 주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준공부서가 어디입니까?

준공부서는 해당 읍면에 건축직 또는 토목직들이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평 이상의 건물은 군에서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건축부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실시공된 그런 사례는 알고 계시죠?

지금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실시공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안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부실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를봐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한다는게 들어나는데 저희들이 저번주에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간이집하장에 방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의가 다 저희들 눈으로 봐도 건물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내에 있는 간이집하장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점검해서 사후 조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자선정에 대해서 공무원 연관 사실은 제가 관계된 농민들에 대해서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글쎄,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업자 선정을 만약에 하게되면 업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하다가 어느 사업비만 챙겨가지고 도망가면 그건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그런 사유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렇게 어렵게 추진하진 않습니다. 왜냐, 업자선정을 하게되면 관내업자들까지 어떤 같은 업자의 갈등속에서 여론을 어떻게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집판장 사건은 작년도에 영월에서 업자 선정과정,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공무원과 사업자 대표간에 챙긴 과정에서 검찰청에서 부터 수사가 이뤄져가지고 저희군도 작년도에 경찰수사 도에 확인 또 군자체 감사까지 치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업자선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농림수산 사업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이 되고있지 않는다. 남면에 모농가가 독식하고 있다하는 이유 중에는 저희가 지금 남면 한우영농조합법인 전주영대표를 놓고 어디서 거론화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남면 전주영 대표 농가는 '94년도에 공동퇴비 제조장을 발주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축산단지화사업 기타 다른 사업도 일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공동퇴비 제조장은 정선농협에서 추진할려던 사업이 도저히 추진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반납한 사업을 전에있던 전임자들이 그래도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이 지역에 공동퇴비 제조장을 유치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참여를 시켰고 금년에 축산단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한우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180두에서 많이는 200두까지 사육을 하는데 여기에 공동퇴비 제조장을 연계해서 이번에 금번 축산단지사업이 2개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인 38개 법인에 현재까지 올해는 16개 법인을 지원해 줬고 우리가 법인 지원실적이 22개 법인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나머지 16개 법인은 현재까지 이름만 걸어놓고 군에 어떤 사업을 신청한 부분도 없고 또 우리가 본 사업을 누가 다른 법인에서 신청된 부분을 한사람한테 치우치게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 법인에 지원사업은 정선군에 현재 저가 와가지고는 법인에서 신청되는 사업은 거의 100% 반영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냉철하게 관철해 보면 중복되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너무 사업이 치우쳐 졌느냐 이런 거론될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인도 남면합작회사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 지원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들을 접하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건 농민들의 말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술 잘사고, 군청에 잘 드나드는 농민한테는 뭔가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건 부분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에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이상익 씨가 거기에는 아직 지은지 3년 됩니까?

3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없고 내부에 기계시설이 잔뜩 돼 있고, 거기에 규격포장제가 널려 있고 이건 관리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농정관련 사업에 부제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어느정도 있어야지만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부담능력이 없는 농민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수산사업에 자율사업 부분이나 공공사업 부분에 편입되는 수해농가는 현재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처리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혀 보증만 세워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사업 제도상에 금융기관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농산물집하 저장고 설치 사업에 대한 이상익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연도는 92년도부터 93년 2개년에 거쳐서 예미리 756번지에다가 신동 메론작목반 대표가 이상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상익외에 14농가가 참가해서 1동을 지었는데 그게 50평짜리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이 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그 당시 해당되는 공무원은 감사원감사까지 받으면서 신변상에 징계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 저번에도 지금 운치리에 아라리포도작목반을 저희들이 지원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양이 나온다면 굉장히 포도생산이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면 연간 1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여기에 포도작목이 입식된 포도는 겨울에 저장성이 있는 포도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집하저장고가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계해서 이런 저장시설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저것은 전에 사업 대표자 이상익하고 거론을 한번 해보자 그때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차치 농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 해서 소규모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마차치에 낚시터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완전히 개인창고로 둔갑해 있는데 이건 지원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유료 낚시터 허가는 농정과에서 났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차치 농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 이래 가지고 해 놨던데 이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이지 군에서 지원해 준건 없습니다.

그건 자체 농가자체 사업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한번...,

예.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다섯번째 1읍면 1특화사업 변경 및 부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북에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계획은 토종닭 사육 계획으로 당초는 사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전리에 토종닭 사육장으로 사업계획을 직전에서 못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사북 1리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사업부분이 멧돼지 사육장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다른데 특화사업이 부진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정선은 메론단지,각 지역별로 고한은 양송이 재배, 사북은 멧돼지 사육, 신동은 고추 부산물, 동면은 영지버섯, 남면은 유기질 농업, 임계는 당귀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사실 1읍면 1특화사업이 읍면에 대한 모든 작목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1읍면 1특화 사업은 우리가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4,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표적으로 약초부분이 남면, 임계, 북면은 약초부분에 지원이 되었고 그 나머지 신동은 고추 주산지 읍으로 해서 고추 부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 외에 정선은 여탄지역에다 고냉지 메론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단지화가 되었습니다. 또 동면은 영지버섯 생산을 하면서 군관내는 영지버섯 재배단지는 그 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원 관계라든가 자부담하는 능력 관계가 한계점에 있고 여기에 대한 읍면별로 특화사업 내용이 지역여건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리감이먼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지도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작년도 정선농산물 대외경쟁력 강화 방안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구상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농정과에서 취합해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 하셨다 해도 이게 이대로 선정안되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특작부분이라든가 사업성을 보면 대부분 주작목을 견양해서 사업선정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발심 의회의 공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본군에는 농발심의회 위원이 34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34명중에 소분과 위원이 대개는 축산분과라든가 원예특작부분 각종 소분과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과 위원은 7,8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농발심의를 총괄심의하기 전에 분과별로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발심의에 위촉되는 분들이 대부분 거의 80-90%는 참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은 회의에 적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농발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참석자가 18명으로 돼있다 그랬죠. 1회에 그럼 농민후계자 선정할 때에 그 회의..., 제가 왜서 평균회의시 8명 밖에 참석안했다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서면요구한 자료에서 운영회수는 '96년도 5회인데 수당 지급액은 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따져서 제가 8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정확한 자료를 챙기지 못한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 말씀을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 정선군 관내에 농민후계자가 선정이 됐다가 각종 사유로 인해서 농민후계자가 취소된 예가 상당히 많치 않습니까?

예.

지금도 회수금액도 있고 앞으로 말입니다. 농민후계가 선정시에는 엄정한 자격 심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지도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인구 예로들어서 만약에 농민후계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연장자 순으로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후계자에 대한 지원금도 조기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일곱 번째 만냥고추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냥고추 분장 민사소송 추진 결과는 '95년 11월 27일부터 분장조정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11월 30일 변호사 선임이 됐습니다. 또 12월 5일날 협의회가 개최됐고 '96년 2월 24일날 소송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본 소송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소장서류 보안요구가 있었고 5월 31일날...,

'96년도 입니까?

예. '96년도 5월 31일날 모든 서류 보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11월 22일 소송진행에 대한 지연건이 소비자 보호원과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 소송 진행 추진사항을 전화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전망을 볼 것 같으면 피고와 원고 양측에서 본 소송에 유리한 쪽 입장에서 제기함으로써 법원에서 깊이있는 서류검토 검증과 정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까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부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남면 유기질 비료공장 허가 여부와 운반차량구입여부 원자재 확보 등에 대해서..

비료판매 하고요.

예. 질의하셨는데 공장허가는 '95년 10월 25일날 설치공사 허가가 났고, 비료판매허가는 96.4.12일날 비료판매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반정비는 트럭 1대와 덤프트럭 1대 2대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확보는 삼탄에서 원자재를 계속 싣고 왔는데 동원탄좌는 당초 계약해 가지고 올려고 보니까 당초 가져가던 업자하고 전화하고 해군에도 애를 먹었어요. 이부분은 점차적으로 동원탄좌 톱밥은 점차적으로 기간을 갖고 확보를 해야겠고, 또 삽당령에 텔타통나무에서 나오는 톱밥관계는 처음에 가져오다가 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톱밥 문제가 왜서 대두가 됐냐하면 처음에는 마대하나에 8백원하던 것이 지난번에는 1,500백원, 지금은 현재 2,000원이상 줘야지만 톱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톱밥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축산농가가 발효우사 또는 돈사를 짓다보니까 모든 가축이 톱밥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톱밥 구하기가 어렵습니니다. 이건 저희 군관내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어떤 특허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공동퇴비장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주어야 하겠고, 유기질 비료도 지난 번에 도의원님이 신문에 났겠지만 다른 석회석 비료나 유산질 비료는 농림수산부사업에 지원되는 메뉴사업으로서 보조나 지원이 되지만 지금 유기질 비료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유기질 비료도 농가에 공급을 하면 보조금이 같이 병행해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는 계획이 당초에 원자재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원료확보에 대한 대책은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게...,

그래서 도에서 톱밥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바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군 관내에 어떤 소득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톱밥 생산도 하고 각종 정선군 산하에 토목사업에 자재공급도 해주는 그런 이원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원료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경에 톱을 생산할 수 있는 파쇄기 사업을 7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 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면 석곡에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소 축분이 소배까지 차는 그런 현상이 벌어 졌습니다. 맑은 물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런 축사에서 축분이 흘러나와서 인근을 오염시킬때 더 큰일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약전시판매장 언론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KBS 방송이나, MBC 방송에 수차에 걸쳐서 전시판매장 및 약초 센타사업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어떤 회의가 있을 적에 저희들도 직접 코스를 안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로 유도하는 것도 지난번에 남동구에서도 오셨을 적에 한번씩 관광코스로 약초센타 사업하고 덕우리에 석공예 가공공장 농산물 판매장 이쪽을 가 가지고 한번씩 관광을 시키니까 판매액이 500만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어떤 회의라든가 관광목적으로 오신분들을 대거 안내를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로는 지난번에 아리랑제때 황기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약썰기대회, 약초를 이용한 음식개발관계에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면도 수반되고 이런 과정을 어떤 법인에다가만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홍보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기계구입에하자.

생약가공공장탈피기가 구형이다 또 여기에 대한 한 과정에 견해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생약가공공장내에 설치된 탈피기가 총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대중 2대는 더덕과 도라지를 가공 탈피할 수 있는 기계는 황기하고 똑같은 회전 속도에서 박피가 안됩니다. 도라지 더덕은 황기는 1분동안에 40회를 돌아야지만 박피가 되고 또도라지 더덕은 20회, 반정도 느리게 돌아야지만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한 것이 12대중에 도라지 더덕을 박피할 수 있는 기계가 2대 나머지 10대는 신규로 설치가 되었고 지난번에 기존 설치한게 10대중에 2대가 마모가 되고 8대만 설치한 것은 보통 쇠로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설치한 것은 보통쇠로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부식되고 마모가 돼서 8대도 근명간에 폐기 처분해야 할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12대는 신규로 설치하면서 녹이나지 않고 영구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스텐레스로 조립이 돼 있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약조합에서 자체적으로 2대를 설치 했는데, 대형화 되고 철망으로 한 것을 새롭게 개발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2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가동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탈피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작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계속 보안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계 자체가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은 제품자체가 구형이라는데 대해서 사전에 말이죠. 농업관련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했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정선에 그래도 대단위 약초를 만지는 최윤철씨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문을 다 받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반 도라무통 형으로 하니까 부식이 되고 마모가 빨리 오더라 이래 가지고 그래서 스텐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거기에 만약에 시험가동중에 제시간 내에 물건이 제대로 안나오면 그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말씀해 주세요.

한국생약협회규격포장제를 600여...,

640만원 지원...,

예. 600여만원 어치 지원해 준 것은 우리가 농림수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분들이 포장제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아닙니다.

대상자의 말 같으면 한국생약협회는 중앙단위에서 포장지가 내려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농림수산사업은 어디서든 사업을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수입황기가 정선황기로 둔갑 판매한 부분은 지난번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선경찰서에 고발이 되있고 지금 수입황기 성분을 과연 수입황기 부분이냐 국산황기냐 하는 성분 조사중에 있고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깊이있게 다루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왜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이 조그마하 이권 관계에 상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판장 상시 활방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62동 이라는 사업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사업이 농림수산사업의 메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62동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는 목적 외에 사용이라는 것은 농산물 직판 판매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앞으로 건의 하겠지만은 농산물 직판은 한시적이고 이것을 활용하지만 농가가 필요로 할적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가 각종 농산물 저장이라든가 또 어떤 농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건의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생약공판장 시설이 옥상 물탱크라든가 사무실 바닥창고 천정이 누수되고 이런 부실공사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옥상 물탱크 설치는 이번에 저희가 보수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하자부분은 아직까지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설치비를 1,000여 만원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군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원을 좀 해다와 사실 지원부분이란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서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야만 지원을 해주지 개별적으로 어떤 지원약속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1,000여만원 투자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이상 열네가지 부분인데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상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전부입니다.

예. 생약가공공장이라든가 생약공판장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재조사 해서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이라는 신분이 주민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군정에다 전달하는 그런 교량적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잘못된 어떤 편견적인 입장도 집행기관에 얘기할 수 있고 또 실제 맞는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실과에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선군에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너저분이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벌써 시간은 다 잡아 먹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5p에 보면 말이죠. 62개동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농산물집하장이라면은 마을단위에 있는 가운데다가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게 목적대로 사용할려면 지금 농산물 집하장 안에는 적어도 고추나 안그러면 감자든 농산물들이 들어가 앉아 있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또한 농산물 집하장을 지을 때 차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있는 진입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하기에도 좋고 내리기에도 좋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봤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을 할때 좀 홈이지게 만들어서 차가 밑에 좀 쑥빠지게 입구에 들어감으로 해서 위에 적재하는 면을 좀 편리하게 실을 수 있도록 내렸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이 짜졌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 이것은 말이죠. 충북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농산물 집하장을 국비도비 물론 공짜로 주니까 말할지 몰라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많이 했다라고 자랑거리가 될런지는 몰라도 하는 것 만큼 지금 이용가치가 없다 그 한예로 뭐를 볼 수가 있나하면 옥수수 수매를 하면서도 농산물 집하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농산물 집하장을 이용을 않고 옥수수를 밖에 그냥 난전에다 놔두고 수매를 하고 있었다. 그럼 과연 집하장으로서 효력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개인 창고로 막쓰고 과연 이러한 부분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경운기 한두대 정도 놓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와 신동읍 방제리에 있는 이현택 씨가 영농회 60평짜리 3,800만원 들여갖고 11월달에 완공한게 있습니다. 이 방제리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은 이 집하장이 있는 부근에는 땅을 20-30평을 볼수가 없었고 바로 방제 1리 그 위쪽에는 많은 7-8가구의 농촌이 있으면서 많은 농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거기다가 지어놔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집에 덩그러니 하나 있고 말이지, 땅 2-30평도 안되는 그러한 곳에다가 지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면몰운리도 그렇습니다. 몰운리에도 보면 몰운리, 한치 1리2리 해서 금강이 있는데 이쪽 저쪽에 동네도 많고 또 개울건너는 오히려 농촌마을이 많이 살고하는 그러한 쪽에다가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해야 되는데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한쪽 구석에다가 지어서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전혀않고 있다 빈집으로 놔두고 있다 그래요. 다른곳은 비일비재합니다만은 이런 두곳만 보더라도 이렇다 라는 얘기에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차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또 짓기도 잘못 지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p에 보면 생약가공장에 시험가동 운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공된 날짜는 언제인데 또 생약가공공장을 시험가동 하면서 문제점 도출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p 하단에 보면 정선군이 년차별 생약 면적을 '96년도는 올해는 재배면적을 57㏊에 985농가에 '97년도는 620㏊에 1,055농가등 2000년까지 계속 재배면적도 늘리고 농가수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뒷쪽에 보면 황기재배면적과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대책에서 '91년도 부터 '96년도까지는 '91년도부터 지금 현재 '93년도 550㏊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96년도는 309㏊ 밖에 안됩니다. 농가수도 '93년도 775 농가를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는 422 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뒤를 보았을때 정선의 황기가 60%를 차지한다는 황기단지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음에도 앞의 계획에서는 계속 느는걸로 계획을 잡아놓고 실질적인 황기재배 면적을 봤을때는 엄청난 량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잘못 나온건지 과장이 잘못 보았는지를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선의 농민들도 고령화되고 이주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년차별 면적 확대 계획은 너무 터무니 없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계획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p 약초가공공장 탈피기의 구입경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 시설현황에 보면 이거 작년에 10억 반납하고 나머지 10억 가지고 올해에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조기를 2대 신규 1대와 기존 1대를 했는데 건조기 1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조기 한대에다가 천궁을 한 200여톤 건조시키다가 다 썩여 버렸습니다. 준공된지 얼마됐다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박피기는 20대중 신규 12대 기존 8대인데 12대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라지와 더덕을 박피하려고 갖다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황기 주산단지로서 그러한 쪽에 개발을 더 도모하고 신형기계를 갖다놓아서 능률을 향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너덧가지 나온 종류중에서 제일 구형을 갖다놓아서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피기 옆으로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서 콤비야 시설을 두개나 놓았습니다. 약 50m 되는 콤비야 시설을 사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콤비야 시설을 뜯어 놓았습니다.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한 2-3m후방으로 뜯어 놓았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정말 볼성사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공장안에 대형물통을 설치해 놓았다가 물통이 터져서 불량품으로 철거했던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서 철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2층에 올라가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넓은 공간도 마련하고 회의장도 마련해서 다용도로 써볼수 있게 했어야 됨에도 2층에는 칸막이가 무려 여섯군데나 만들어서 쓸모없이 칸막이만 많이 한 모양새로 만들어져서 활용가치가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약가공공장 옆에 상가 20동중 12동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약협회에서 입주하고 있는 2동에 대해서는 왜 임대료를 받지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그 다음 24p에 1읍면 1특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 사육분양 사북읍에 말이죠. 동료위원들 얘기 있으니까 중복되는 발언 않겠습니다. 1년 내내 했다는 것이 고작 멧돼지 여섯마리 새끼돼지 갖다놓고 이게 과연 1읍면 1특화사업에 성공작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농촌지도소, 농정과 직원적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광산에 광부입니다. 멧돼지 멧자 사육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책을 다 뒤져봐도 멧돼지 사육하는 방법이라는 책 한권밖에 안나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지도해 나가야 됩니까?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나가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지도하고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섯마리중에서 겨우 암놈은 2마리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배하고 새끼 놓는것도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과연 이거 성공할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감을 안고 돌아왔어요. 진작 이게 1년전부터 올봄부터 우리 과장이나 농촌지도소에서 관심을 갖고 종자구입하는데도 힘을 같이 쓰고 했더라면 벌써 20-30마리 정도는 들어와도 그래도 그지역의 특화사업 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건데 지금 여섯마리도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면을 끓어 먹으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걸 봤을 때 정선의 농정이 부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부산물 가공단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가사리에 있는 건데요. 이거 아직 시험가동도 안해 봤더구만요. 가동도 안해보고 그다음에 고추절임 70통인가 했는가 16동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70통을 해놨는데 그 주변에 18통이 있었는데 18통도 철조망이나 안전책을 안해 놓아갖고 누가가서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독극물을 먹을 정도로 안전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 놔둬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할겁니까? 과연 이것이 1읍면 1특화 사업이라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p 유기질 비료말이죠. 전주영씨가 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 옆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만 해도 농지로 활용하고 있던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봤었을 때 이번에 넓은 한 2천평 되는 땅을 흰 자갈로 메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전용을 제대로 하고서 했는건지 밝혀 주시고 지금 동탄이나 삼탄에서 톱밥 나오는 것은 대도시로도 반출되지만 톱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p 졸드루 관광농원을 북평면 나전리로 95년도 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정된 여건이 있었다면 꼭 이 곳이 좋았는지 또 왜서 지정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p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에서 우리 농정과장께서 16개 실과에 농산물 팔아주자고 협조 공문을 보냈었을 때 우리과는 해당이 없다라고 이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6p 황기한우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96.3.8일자에 보면 정선황기한우 특허청 상표등록을 해서 옥수수와 황기 부산물을 섞어 먹여갖고 육질이 연하고 맛이 담백한 소를 길러서 판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96.11.1일날 황기부산물을 먹여갖고 한우육질을 고급화 시킨 최창식 씨가 한우경진대회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고양산과 백봉령에 황기한우단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고양산과 백봉령 부분에는 황기를 재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기부산물도 어디서 갖다가 먹였나 그랬더니 황기생약공판장에서 부산물을 갖다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황기생약공판장에 확인해 본 결과 황기한우단지에서 올해 부산물로 가져간 것은 단 1톤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농정과에서는 황기 부산물을 사료화 해서 80톤 5톤 차량 16대분을 먹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우리 정선에 황기를 먹여서 키우고 했다라고 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고 우리 고한, 사북 식육점에서도 말이죠. 황기 한우먹인 고기입니다라고 팔고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에 다른 도에서 한다라면 웃음거리가 아닙니까? 전혀 그 부근에는 황기도 재배하지 않고 황기 부산물도 안먹인 것을 정선군에 명색이 농정을 이끌고 있는 농정과에서 말이지 이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할 수 있겠느냐, 황기부산물 먹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p 종균배양소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소를 방문했었을때 종균배양소의 목적은 종균을 만들어서 우리 정선군에 버섯농가에게 나누어 주는것 또 배부해서 버섯재배농가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었고 올해도 겨우 8월달부터 종균을 조금 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파는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종업원 4명두고 그럼 과연 이것이 종균배양소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느냐, 전혀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이것도 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재배 면적의 축소에 따른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게서 황기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적어도 황기아가씨 축제라던가, 황기썰기대회라던가 그다음에 맛자랑 멋자랑에 나오던가 이런 매스컴을 타는것도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끌고 나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협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 농정과에서 과연 했습니까, 겨우 자료나 통계를 얻으려고 왔다갔다고만 했지 과연 그러한 홍보에 앞장섰느냐 하는얘기지, 그다음 우리 정선에 황기나 오는 면적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황기는 경기도 포천, 이천에서도 나오고 제천에서도 나오고 단양에서도 나옵니다.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천에서 황기 주산단지를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황기주산단지가 제천으로 또 확대돼서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지금의 정선 생약공판장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으로서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아까 생약협회의 박스비로도 650만원을 지원해줬던 것도 사실었습니다. 생약협회의 조광호라는 사람은 중국산 밀수품을 가지고 와서 정선에서 정선황기로 둔갑을 하다가 걸렸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정선에 황기가 안남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충북쪽에서 나는 황기가 정선으로 돌아서 가공해서 정선황기로 둔갑해 팔려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소비자 고발센타라던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거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과장님게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묻는다면 정선군농정은 농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정의 부재는 과장과 직원이서로 융화되고 일이 손발이 안맞아서 그런건지, 농촌지도소와 이완이 돼서 그런건지 또 과장님 스스로 어떤 능력의 문제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산물집하장 62개동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적인 측면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관계는 현재 현실성과 좀 거리가 먼 과정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다음 집하장 진입로 문제라던가 접안문제, 이 접안을 설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집하장은 짓다보면 A형과 B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0평형은 A형이라던가 1형은 접안시설이 있는 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1,8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도 접안시설이 없는 부분은 그만치 접안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짓다보니까 접안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지금 부지선정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사전에 진입로에 해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설치 과정이라던가 지금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완해야 할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입로 문제, 각종 운영관리하는 면은 별도로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해서 여기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과정을 방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난립하게 짓다보니까 현재 개인이 이용하는 면도 있고, 여기 그 지역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 지금 임계같은데는 올해 감자생산이 과잉생산이 되다보니까 집하장 이용실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기타 동면의 양지법인이라던가 이런 지역에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몰운리 같은데 종전에 지적한 내용과 같이 몰운리에 설치한 집하장은 표고 버섯재배농가 법인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활용한 실적이 없는 그런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리고 생약가공공장 시험가동은 12월달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중에 있는 냉풍건조 제습기는 당초에 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계속 보완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동하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 별도로 여기 시험가동이 끝난이후에 모든 보완자료라던가 여기에 시설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건을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배확대 면적 조정관계에 앞에 약초 재배를 2천년도까지 어떻게 확대하겠나하는 800㏊의 숫자는 그것은 우리군 전체적인 약초재배 면적이 되겠고 황기재배는 뒷부분에 황기재배 면적하고 상이한 면적 차이는 뒷부분은 순수한 황기재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재배 방법은 지금까지 약초재배 자금을 우리가 약초파종 이후에 파종실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우리가 보조 비율이 총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중에 40%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보조자금을 올 1월부터 3월까지 단지와 지역별로 옛날에 황기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교육이라던가 사전에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대라던가 농자재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초재배 면적 확보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 지원해주는 방침을 바꿔 놓으면 나중 면적 확대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탈피기 구입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계시설은 우리가 기계구입이라던가 제작 결의는 작년도 5월 13일날 제작결의를 재무과로...,

저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 지금 실적으로 생약가공공장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던가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생약가공공장이 앞으로 황기를 많이 주원료로 해서 박피시키고 가공시켜서 뭔가 만들어 볼려고 그랬던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덕이나 도라지 박피시킬려고 했던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설치도 잘못된게 아닙니까? 그리고 앞을 적어도 몇십년을 내다본다 라면 지금 현재 여기에 무우절단기, 무우세척기 이런것 갖다놔야 될때가 아니고...,

사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생약가공공장 작년에 11억 정도 들여갖고 지었던 부분이 솔직하게 지금 본위원이 가서 보았었을 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맞잖습니까, 맞죠, 이거 전부다 재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시설을 들여놓던가 안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쓸모없는 곳이 되겠더라니까요. 맞죠?

그래서 도라지더덕도 지금 약초...,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다 새로 검토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돈을 11억씩 들여갖고 1년도 안돼가지고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게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 말이죠. 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안에 있는 별도 콤비아기를 하나 쓸수 없습니다. 박피기는 수동식이고 제일 오래된 구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건조기는 고장이 나서 쓸수가 없습니다. 지은지 얼마됐다고 벌써 고장나서 못씁니까? 2층에 있는 건물은 조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자금손실도 가져왔었고 우리 생약공판장 전체의 큰 흐름을 막는 부분도 갖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되니까 지금 제천같은 데서는 생약공판장 제대로 거기에 전시장 만들어 갖고 전국을 카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경쟁력에서 벌써 뒤지는 거죠. 이부분 인정하시죠. 그럼 설명 필요 없어요. 너무 잘 아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읍면1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북 멧돼지 사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멧돼지를 분양하는 사유는 충북 단양 영천면 동대리에서 멧돼지협회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두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겨울에 그분들이 사육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6월말까지 55두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부산물공장 운영관계는 현재 고무통 70개 원료 확보는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가본 실적에 17통인가 그거 한것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망 설치라던가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추가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여기에 보면 1읍면 1특화사업이에요. 그럼 멧돼지 하면 사북읍에다가는 이것을 앞으로 권장사업을 하고 이것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야. 그거 잘했다. 제2의 제3의 농민들이 나서줘야 되요. 그렇죠.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특화사업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럼 멧돼지 박유섭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만든 야, 이거 괜찮아 말이지하고 할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 자체가 능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힘이 들어 못해요. 기술력이 없어요. 모릅니다. 이 멧돼지 더구나 성질 사납고 기르기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가사리를 가봤었을 때에도 아직까지 공장들어와 있는 기계시설 가동도 제대로 안해 봤더라구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1읍면 1특화 사업정도 되면 그 읍에서 정도라도 그러한 멧돼지를 한다 그러면 사북읍 정도라도 멧돼지를 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1년이고 2년간 정도는 제일 처음에는 손발이 좀 맞도록 농정과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끌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차려놓고 정부지원자금 지원만 해주고는 챙겨보기를 합니까, 아, 지도를 했습니까? 적어도 잘크는지 안크는지 자. 요건 요럴때는 이렇게 해봐라 말이지 그리고 우리 단양에 한번 같이 나가 보자 그리고 거기보다 더 잘해야 경쟁에 이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과연 1읍면 1특화사업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게 맞죠?

다음에는 무기질 비료공장 관계입니다. 그 옆에 비료공장 옆에 부지조성한 것은 우리가 축산단지 사업으로 2,700평을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게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한우400-500두까지 사육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사가 천평, 각종부대시설을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졸드루 관광농원을 지정한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졸드루 관광농원은 우리가 가리왕산 관광농원하고 졸드루 관광농원하고 졸드루 관광농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들이 그래도 비지정 관광지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정했지, 전혀 다른 뜻에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졸드루 관광농원은 지금 현재 그 밑에 여름철에 내방객들이 거기와서 쉬고 놀 그런 장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정이 됐고 또 회동관광농원은 가리왕산을 중점으로 해서 그쪽도 비지정관광지를 겨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팔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내용인즉 실과장님들 해당이 없다라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는 실과장들 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없습니다. 그게 만에 하나 모든 실과가 전체 참여를 했고 당초에 조사 할적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됐구요. 우리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렸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과에 자체로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다라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해야 돼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송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정식으로 해당되신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런게 사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심지어 서울에 친척분들 연결해가지고 한포도 신청안했던 과장님이 100포, 200포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한 우단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황기 부산물을 정선생약공판장에 이용한 실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황기부산물을 이용해서 사육되는 그 한우는 지금 농가에서 황기재배 농가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을 이것을 고양산 한우회에 지금 현재 설치운영중에 있는 황기부산물 파쇄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사료를 생산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아마 황기부산물로 밭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게...,

과장님 말이죠. 황기를 지금 안 먹이고 있어요. 안 먹이고 있는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과장님 말이죠. 황기를 지금 안먹이고 있어요. 정선황기한우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잖습니까, 그리고 정선황기가 대부분이 먹이든 안먹이든 황기한우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잖아요. 황기한우를 안 먹이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 최창식이라는 사람은 말지죠. 그 식육점을 하는데 식육점 앞에 보면 말이죠. 그날 그날 오늘 황기한 우로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라고 붙여요. 그런데 거기 현지에 가보면 그주변에는 황기가 없어, 황기를 재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백봉령에는요. 그러면 황기를 어디서 갖고 와야돼요. 부산물은 생약공판장에서 갖고와야돼죠. 나머지 갖고 올때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면 백전까지는 안올라갔을거고 그러니 그 사람들 얘기는 어디서 부산물을 갖고 오느냐 했더니 황기를 생약공판장에서 가지고 와서 먹인다는 거에요. 그런데 생약 공판장에서는 1톤도 나간게 없는걸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네요. 그럼 안먹이고 있어요. 먹이지 않는 황기황우를 어떻게 팔아먹어요.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단속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육점에 말이죠. 강릉에서 고기차를 싣고 들어옵니다. 이 식육점에 앞에 푯말에는 황기한우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데 그것이 수입고기인지, 아니면 다른데 고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황기한우를 제대로 먹이지 않고 황기한우로 둔갑해서 팔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과장도 그랬잖아요. 지금 생약공판장에서도 사갖고 가서 먹이는 것이 없고 그 주변에는 황기 재배하는 지역도 없고 그럼 어디서 먹입니까, 안먹이 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얘기지, 이거 자꾸 오래 끌게 아니라...,

고양산 한우 지금 사육하는데를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최창식 농가나 전관표 단지내에 지금 황기를 송아지 때부터 먹이는게 아니고 비육우 성우 ...,

아니 비육우고 성우고 그 분들이 황기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었을 대 부산물은 어디가서 먹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가서 가져오냐, 여기 황기재배 하는데도 없는데 잎이든, 줄기든 어디서 먹이냐 그랬더니까 전부다 생약공판장에서 가져와서 먹인다는 거에요.

그게 생약공판장에서 나올 부산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먹이는거 아니요. 그럼 인정을 하셔야지, 맞잖아요. 안먹이는거 맞잖아요.

생약공판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없지만 우리가 황기재배농가에서부터 황기 뿌리를 채취한 나머지 부산물은 사실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안갖고 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런걸 가져올 시간은 어디있고 그럴 인력이 어디있나 이거에요. 그게 지금 큰일날 일이 말이지 이게 지금 감사장이니 얘긴데 이거 정선에 황기한우가 둔갑이 되어 갖고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 이거 큰일 아니요. 이게 망신이 아니에요.

둔갑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균배양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균배양소로서 모든 투자사업비를 투자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면에서는 종균배양소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운영적인 면에도 굉장히 어렵고 나머지 배양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족한 면은 저희들이...,

종균배양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못된게 많고 또 해온게 잘못해 왔고 지도도 제대로 못하고 했던걸 인정한다 이거죠.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철저히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기재배 면적에 다른 이벤트 행사도 사실 저쪽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앞으로 군과 어떤 법인단체와 이런 행사를 연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할 수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선 황기가 장단기 육성책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생약재배자금을 재배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단지화 조성사업 실적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면서 본 사업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황기가 생약협회로부터 포장재를 지원해줘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말이죠. 정선하면 황기 아닙니까? 그리고 황기하면 정선것을 제일 좋아 하잖아요.

예.

제일 좋다라고 인정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선에서 나오는 황기량을 가지고서는 생약가공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양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사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와 갖고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팔리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또 정선황기로 둔갑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아니요. 그럼 결론은 뭐냐, 농정의 부재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앞으로 황기재배 면적을 늘리던가 본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고냉지 채소 때문에 황기재배 면적이 줄면 줄었지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기 3년, 4년근 만들어 갖고 배추1년 잘만 하면 뽑는데 누가 3년씩 고생하겠어요. 이런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황기재배 면적은 점점 적어지고 지금도 보면 경기도 이천에서나 포천같은데서 1년근 짜리가 말이죠. 몇십만근씩 들어오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정선황기로 둔갑을 해서 나가고 또 황기한우 먹지도 않은 한우가 둔갑을 해서 나가고 이거 큰일 아니냐는 얘기죠. 이 정선군 전체 농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군수님 계십니다만은 농정전반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빨리 농촌지도소하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해서 어떠한 주도권을 잡고 농민들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물으셨습니다만은 버섯재배 안그러면 광산지역 끝나고서 대체산업으로 해볼려던 분들이 농정에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년, 2-3년 지도해셔야죠. 앞에 끌고 나가 주셔야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역시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을 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들이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약가공공장 말이죠. 11억 들여갖고 지금 다 뜯어 고쳐갖고 다시 만들어야 될판이에요. 황기한우 먹이지 않는것 이것 특허상표 내갖고 농림부장관 표창받게 하지 않나, 거기에 수입고기를 갖다놓고 팔고 말이지, 그다음에 황기면적은 점점 줄어드는데 큰일날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농정 대책을 세우셔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과장님 오랜시간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농업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정선군에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저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정과에서 감자채종포 유치에서부터 첫생산을 잘 마무리한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두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온 영입식으로 집하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집하장에 위치나 모든 선정이나 다소 잘못이 돼 있다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졌고 활용을 하여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는 농산물만 집하하여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만봐 가지고는 활용가치가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기계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한 사료도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열어 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닫아만 놓고 의회나 모든 주민들이 닫아놓고 아무런 활용가치를 못하게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걸 활용할 수있는 열어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송계호 위원님인데 양해말씀을 올리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나흥주 위원님, 배선기 위원님, 세분이 황기한우 현지에 다녀 온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황기 부산물이 있었고 황기를 먹였다는 흔적이 있었고 황기를 채취했던 썰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분들에 얘기로 인해서 약간에 다소에 감정이 있었는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의한 어떤 황기를 먹이지 않는다 하는 사례가 사실상은 있었는데 이 황기 한우는 정선에 브렌드를 걸고 정선을 살려야 할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황기 한우가 정선 바닥에서 사라지는 가슴아픈 현실이 다시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린 정선 한우로서 살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의원직을 걸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기배합 사료를 황기 부산물을 먹인 것을 저는 확인 했습니다. 양해의 얘기는 이상으로 하고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상 일분일답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p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지연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97년 1년만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휴양단지 이전 사업은 지난번에 북평면 남평에 사업장 선정을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고 12월달에 모든 사업 공청회라든가 이것을 하면 내년도 사업연도가 '97년도 말입니다. 그때 까지는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난이점이 당너머가 안된 이유가 개인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안됐다고 그러는데 반대없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지금 사전에 협의도 했고 전재협 토지가 일부분 한쪽 뒤편에 있으면 믿고 들어가겠는데 전재협 토지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모든 토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 에 이분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안에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평면 남평에 조성하는 사업도 개중에 한두사람은 토지양해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체 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개최가 '96.11.18 됐는데 이게 북평면 남평리로 됐습니다. 북평면 남평리에 모든 몇 10억짜리 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군정질문시 조례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오늘까지 이상이 있기에 개정하겠다. 아니면 이상이없기에 개정할 이유가 없다든가 하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기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가 작년도 1년전에 제가 이상이 있으면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상이 있으면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1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전혀 언급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폐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상사용 허가를 유상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초공판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폐기하고자 지난 번에 요청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건물들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 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면은 이 조례상에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일 첫째 목적이 있고 두번째 위치가 있고 3조에 운영이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은 사용허가가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제7조를 보면은 임대료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서 행정재산을 사용료를 납부함에도 조례상에는 임대료가 되어 있는지 첫째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도 제8조에 임대계약이라 돼 있고 제9조에 임대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임대계약이 아니고 사용계약 이나 사용기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조례를 1년전에 틀림없이 제가 분명히 우리가 본회의에서 본 회의장에서 군정질문에 의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조차도 저희에겐 얘기한 사실 조차도 없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본조례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폐기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면은 미안합니다.

향후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 조례는 이건 행정재산이면 모든게 사용허가를 득한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 주시고 향후 저희 질문에 대한 사항에서는 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게 이정용이라는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6만여 군민의 질문이란걸 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몰라서 묻는건데요. 아마 소값이 내렸다 하락했다. 그때는 시중에서 파는 상인들 고기육류값도 내려줘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그다음에 소값이 폭등했다. 그러면 또 시중에 상인들이 파는 고기값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기에는 그런걸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물가 연동제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갈때는 얼마 해가지고 강원도 지사가 공고를 하고 소고기를 100g에 얼마 팔아라 돼지고기는 얼마팔아라 생산가격이 낮아 졌으니까 올랐으니까 더 받아라 고시를 했는데 이제 자 율가격으로 다 되고 파는사람 마음대로 신고하고 팔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이런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되죠. 원칙은 올라갈 때는 파는 사람 속성으로 봐서는 빨리 울립니다. 생산비가 따운 되어도 빨리 안 내립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저희들이 몇번가서 얘기해야 조금 내리고 그런 장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값이 내려가도 가격이 같고 식당에서나 육식가게에서 똑같고 가격이 내려가도 똑같고...,

그런 문제는 비단 소고기 뿐만 아니라 다른 어물 이런 고기도 한가지입니다. 속성상 내려갈 때는 같이 빨리 내려가 줘야 되는데 빨리 안 낮춥니다.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위생분야하고 같이가서 가격을 왜 안낮추느냐 뭐 여러가지 수단으로 해가지고 낮추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도를 아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단속을 일반시민은 말이요. 소값이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돈 주고 사먹고 소값이 내려가도 모르고 그 돈주고 사먹고 그래선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부분은 보조사업인 관계로 권장사업 내지는 지원사업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농정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우선 생각되고 우선 여기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핵심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 상태가 길어진 것같고 여기에 보면은 주요방향과 방침을 위주로 자료를 제출 하셨습니다. 내용자체를 보면요. 감사자료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신농정 사업계획이 있죠. 5개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인근인 평창보다 우리 정선하고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농정 부분에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견해를 묻고, 다음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 사업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총괄사업은 정선군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평창, 영월, 정선이 되겠습니다. 영월이 저희보다 조금 많은 부분은 과수단지 생산사업 이런부분은 1개 사업장이 약 16억 정도 이런 차이점이 있고 평창 같은데는 화훼단지라든가 넓은 산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선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정 사업비가 부족한 면은 우리가 정선군 관내에 거주 농가로부터 농발사업에 대한 사업신청량이 그만큼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83억 내년도에는 21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총괄사업을 하다보니까 산림부분이 많은면, 영월같은 경우는 과수부분이많은면, 어떤 메뉴자체에 여기없는 사업이 타시군에는 신청된 부분이 있고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평.정에는 작년도에 제일 정선군이 사업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가 제일 적다고...,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농정사업은 올해 전전년도에 고시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각시도에다가 물량배정을 합니다. 도 자체에서 시군을 배정을 하면서 과연 사업성으로 봤을때 너무 중복성이 있다든가, 또 너무 시설면에서 과잉시설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어떤 사업을 받을래도 그런면은 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내용 충분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1문 1답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9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시면 건축물 간이집하장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을 구조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공동화 시켜야지 개인소유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자체를 같이 건축하고 같이 공동화 시켜야 되는데 등기를 자체를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등기자체는 영농법인이라든가 개발위원, 농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참여 단체별로 다 등기가 났는데 지금 현재 부지 자체는 등기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등기를 내야지만 개인소유가 안되거든요.

예. 앞으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10p에 보면 각종 융자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법인체가 많은데 말이죠. 융자말고 자부담들이 대게 얼마씩 들어가는데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셔서 사업비를 지출하셨습니까?

본사업은 발주가 되면 대표 농가로부터 통장을 만듭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통장 입금시키기 때문에 보조금융자금, 자부담을 전체 통장 입금시킨 뒤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농가 자체로...,

예. 좋습니다. 14p 좀 봐주세요. 14p를 펴면 3,000만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장부를 비치 확인토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보통 일반농가들이 법인체를 구성하면서 자기 순수자본이 30%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일 경우에 몇% 정도 자기 순수자본이 있어야 됩니까?

출자 여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까?

예. 출자총액에 25% 정도를...,

25% 정도를 예를 들어서 1억이면 7,500만원이면 2,500만원을 자기 자부담을 대서 사업을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시설물이면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농가에서 자기자 본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순수한 보조지원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계속 수사, 확인하기 때문에 전례로 보면 계속 대표자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되는 사건 요인이 있습니다. 계속 각 시군에 특별 내사를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언젠가는 밝혀 질겁니다.

사업을 선정해 주실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상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때 경영장부 비치하고 확인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법인체가 몇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되는 법인체에 확인, 사실된게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약초가공공장 탈피기 20p인데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 이 잠깐 언급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탈피기 자체가 말이죠. 박피기 자체가 망으로 되어있던 것이 구건물에 있었죠.

아닙니다. 망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래를 가을에 법인에서 만들은 겁니다.

본위원이 자주 가거든요. 가보니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있는 박피기 자체가 5시간 정도 해야지만 물량을 소화 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한번 나온데요. 그런데 사전에 조사도 안해보시고 박피기를 만드셨습니까?

제작 주문 의뢰할 적에는 사전에 관계되는 농가하고 자문은 받았는데 제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결함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저희들 동료위원님께서 약초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게 약초 재배면적이 정선군에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초재배 면적이 총괄 571㏊로 알고 있습니다.

571㏊인데, 570㏊이면 1공장하고 그공장으로 명시합시다. 가명식으로 1공장에만 탈피라든가 이런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장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10월부터 약초가 나오기 때문에 한두달 기간내에는 사실 박피, 건조하는 물량으로는 1공장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송계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정선약초 생산율이 말이죠. 570㏊에 면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고냉지채소문제로 인해서 과다생산이죠. 고냉지 채소 과다 생산 때문에 거의 약초생산지가 약초를 하던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보시면 아실거에요. 동면 북동이런데 엄청나게 약초를 많이 하던데 약초를 이젠 안 심습니다. 전부 고냉지채소를 심음으로 해서 약초 물량이 떨어지는데 지금 저희들 약초를 다시 심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재배를 한다라면 옛날같이 약초를 재배를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제2가공공장을 농수산물 간이 종합 가공 공장으로도 한번 운영해 볼 용의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라면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본 면이 없습니다.

고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p요. 동료위원님 나흥주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농작물 종자피해 분쟁에 대한 해결사항이 정선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자피해 처리센타를 올 6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군에 도에는 유통특작과에서 관장하고 여기에 달라진 면이 있으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질보증제를 강화했습니다. 정선군에 종자피해 처리센타를 총괄은 부군수님 간사는 유통계장으로 해서...,

아니 그런 중간 과정을 빼어놓고 말이죠. 어떤 것이 해결되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에는 포장또는 용기의 외부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세히 표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또 신품종 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제품안내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기재내용에 대한 등기라든가 이런 제도를 전에보다 많이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예를 우리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받은 건 없죠.

보상 받은 건없습니다. 아직까지 만냥고추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해결된 사항이 없는 겁니다.

예.

해결된게 하나도 없는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9p요. 농정관련 지원사업자금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자금 회수가 상당수 되는데 대게 이주를 가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이주를 가고 그다음 농사를 안지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회수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회수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건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원사업자로 대상이 되었을 적에는 연리 5%의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면이 만약 회수 조치되면 연리 17%도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에 취소요인이 되면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당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수가 가능한 거죠.

예. 회수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회수가 가능하죠?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할 부분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포기된 부분을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39p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9p를 펴시면은 고한 향후대책에 보시면 농촌특산단지 육성실적에 향후 대책에 보시면은 사업자가 있고 사업지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 그밑에 보면은 군유지 매각계획에 의거 매입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특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팔아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군유지를 매각해야 될 만큼 어떤 특산단지가 육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느끼기에는...,

이것은 이대춘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은 거론 하지 마시고 요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사업 변경자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 자료고 만약에 후보지가 물색이 해결이 안했을적에는 제2 후보지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군유지 매각 관계하고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지가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주고 군비도 지원해주고, 군유지 땅도 매각해 주고, 전체를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매각 관계는 이사업하고 사실 별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특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유지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하실수 있으시냐고요.

군유지 처분관계를 저희들이 사업과 결부를 시키면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광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라도 붙들어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지역에 인구를 줄이지 않고 좀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연구결과에 이러한 특정 사업을 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주민도 떠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었습니다. 그리해서 백준겸 씨외에 3명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함백산 지난번 지금 정암사에서 채취해 놓은 주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예특산품을 만들어서 지역에 부업이라도 하면서 지역에 남아도는 일손을 좀 활용을 하고 안떠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했고 고한지역 일대를 찾아 봤어요. 그런데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고한, 사북은 협곡으로 생겨서 정말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어디 공장하나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알아본 결과에 거기에 군유지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방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앞에 이 건물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거기에는 별 어떤 이용가치가 없으니 이걸 그러면 매입을 해서 광산을 폐광하면서 떠나는 사람을 인구를 줄이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고한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의미에서 결국 사업계획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를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분명히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특정 법인체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걸 입찰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판다면은 입찰을 하던지 하겠지만은 또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노는 일손을 돕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까지 했으나 법령으로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아마 입찰 예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개인 특혜라고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그런 원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잘 먹고 살아보라고 그 땅을 매각한다면은 본위원도 거기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담당에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이시니까 저 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당부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보시면요 휴경농경지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휴경농경지가 논이 1.6㏊이고, 밭이 25㏊로 돼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입니까?

이건 다 조사된 내용인데 논은 신월리에 올해 1.6㏊를 전량 벼를 심었는데 밭 25㏊는 전혀 대체를 못했습니다. 이거 왜냐 산간계곡에 짜투리 땅이 되다보니까 기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전혀 25㏊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휴경농경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제제 조치가 없습니까?

대리경작을 명령할 수 있는데 사실 오지라서 차량 소통이 안되니까 대리경작을 해도 지금 이거 경작을 하지 않는...,

주로 휴경농지들의 토지소유주는 어떤 분들 입니까?

대부분 외지사람이 매입한 토지도 개중에는 있고...,

그렇다라면 외지사람이 매입한 부분이라면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휴경농경지에 대한 대리경작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녹음불량으로 번문 불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6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이 지금 전국단위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장은 전국단위자연보호 발표회가 설악수련원에서 있습니다. 29일까지 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관계 담당자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남면 광역쓰레기장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구요. 침출수 처리방식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방식에서 변경을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Bio-coal 이라는 세가지를 겸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총 447억 8,94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에 투자액 43억 9백만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모자라는 돈이 4억 8천만원이 부족됩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입니다. '97년도에 소요액이 4억 8천이 부족되는데 시설비가 4억 5천만원, 시운전비가 3천만원에 대해서 4억 8천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 투자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이 되기 때문에 보완사항으로 바이오 쿨 처리방식입니다. 요게 특급품인데 저희들이 요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입니다. 바이오 쿨 투입 여재가 84만 3천개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4억입니다. 다음에 부지약품투입은 8,900㎏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공완료 후에 시험가동을 3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동비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총 4억 8천만원이 부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4억 8천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4억에 대해서는 년간 1년간 보증보험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100% 완료가 됐고 건축공사는 관리동하고 기계시설 소요동이 현재 공정이50% 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도 60%, 전기공사가 40%, 소각로가 40% 그래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전량 완공토록 합니다. 다음장 입니다. 저희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의 COD 처리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COD 처리가 COD를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4억 8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약간 부족하리라 예상되는데 공사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책방안 입니다. 거기에 4억 8천에 대한 도비보조신청은 9월 20일날 5억 5천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가 현재까지 미확보입니다. 부족예산은 '97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서 공사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용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서 공사추진을 하고 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까지 6개소에 오수처리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운영은 현재 6명을 관리인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5명, 군에 1명해서 시설에 대한 전담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읍면에서 일일점검을 원칙으로해서 현재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주 점검을 해서 매주 1회씩 점검을 하고 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은 저희들이 년중 계획에 의해서 년 2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월 20일하고 8월 23일날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검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OD 기준치가 저희들이 60입니다. 현재 여기 나오는 표중에서 맨밑에 우측입니다. 임계면 처리장이 45.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조금 높습니다. 다음에 SS는 기준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높지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당구장 표시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은 7월 1일부터 적용기준이 BOD가 40, SS가 40 이렇게 담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임계면 처리장이 45.8이 나오는데 시설보호수가 완료되면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5p 입니다. 시설 보수현황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수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면단위 하수도 정비가 기반시설이 절대 미흡하다 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오수하고 오수분리 관계가 지역에 전부 없습니다. 기존하수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누수등 전량 차집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 지역이 동면하고 지금 현재 북평면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을 하고 생활환경, 개선환경이 시급한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 전기분야에 전문관리인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용의 한계가 있고 면 담당요원의 전문지식이라던가 그 다음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문화를 지금 기할 수 없고 사실상의 공백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6p 입니다. 군관내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기오염별 발생 현황입니다. 관내 58개 업소가 산재해 있고, 그중에 1종이 1개업체, 2종이 4개 업체3종이 3개 업체, 4종이 6개 업체, 5종이 44개 업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74개 업체, 자동차가 현재 관내에 9,344대 입니다. 이것은 11월 16일 기준입니다. 본군의 측정망이 미설치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대기 오염실태를 파악은 지금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결정 고시가 된전국 42개소가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근지역의 대기오염을 참고를 해서 여기다 부채를 했습니다. '96년도 인근지역 대기오염을 예시해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시 3개시를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때에 기준치에 다 못미친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대기오염은 심각하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오염원별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는 58개소에 대해서 5회를 했습니다. 저기 지도단속은 2회, 위반사항은 6건을 적발했는데 6건은 경고가 3건 선임명령이 3건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과태료가 1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7p 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주요억제시설 분야가 74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회를 실시해 가지고 위반건이 10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은 신고 미이행이 4건, 시설기준 미달이 2건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10건에 대해서 경고가 4건, 개선 명령이 5건, 이행조치 명령이 1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도 2건을 했는데 요건 신예미하고 대한 석탄공사가 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단속입니다. 무료점검은 8회에 557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가 67대를 적발해가지고 조치는 67대에 대한 경고가 32대, 자체정비가 35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단속은 8회를 해서 627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 초과되는게 14대가 단속이 돼서 이건 노상단속을 했습니다. 조치는 고발이 1건, 개선조치가 13건, 이렇게 조치했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21만원을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관련 위반사항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사업장내 방지시설 및 주요억제 시설에는 노후화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운행차의 증가와 폐광지역 개발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점차 높아 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8p 입니다. 배출업소는 저희들이 추이를 해봤더니 '94년도에 94개 업소에서 '96년도에 132개 업체로 41%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위반실태를 분석을 해봤더니 '94년도에는 49건, '96년도에는 16건으로 37%가 줄었습니다. 점차 주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에 따라 시설투자가 미흡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과 부담금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배출허용기준치라던가 초과시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밑에서 동그라미 세번째입니다. 단속방법 개선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장비확보가 저희들 3,400만원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어저깨입니다. 12월 28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저희들 요구한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예. 다음 9p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문제점 및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27톤인데 현재 매립이 19톤, 재활용이 8%입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는 현재 99.4%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67건이라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95년도에 38톤에서 28%가 줄었습니다. 재활용품은 '95년도 7.4톤에서 '96년 10월말 현재 8톤 입니다. 그래서 줄었고 쓰레기불법 투기는 '95년도 80건과 '96년도에는 67건인데 이것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과태료도 '95년도에 625만원, '96년도에 현시점에서 5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건수는 지금 2건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p 입니다. 유형별 단속실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53건, 규격봉투 묶지 않고 배출행위가 78건, 기타 폐기물 투기가 12건입니다. 기타 고발이 4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배출일정이 시간을 미준수하고 있고 혼합배출을 아직도 하고 있다하는 그런사항이 문제점이고 재활용 수거단가가 싸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얘깁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나 행락객들이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현황입니다. 총 제작비가 2,325천매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비용이 83,694천원 입니다. 다음 11p 입니다. 규격별 제작내용은 232만 5천매입니다. 232만 5천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게 10ℓ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50ℓ짜리가 많고 그다음 100ℓ짜리가 세번째로 많습니다. 규격별 단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판매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소수수료를 징수했는데 9,482만 3천원이 징수가 됐고, '9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5년도말까지 종량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 2억 4,489만 3천원이 수입됐습니다. 수입분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2,964만 5천원중에서 제작비가 8,369만 4천원을 빼니까 3억 4,595만 1천원이 순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말 현재 봉투수입 판매액은 '95년도 대비 약 6천만원이 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p 입니다. 판매량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 감면자에게 지급한 매수가 17,201매 거기에 감면자에게 지급한 매수가 17,201매 이렇게 감면대상됐고 6월말 현재 13,495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저희들 관내에 496가구에 814명이 지금 감면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 입니다. 등급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업소별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소가 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색이 54개, 녹색이 20개 업소, 황색이 6개업소 총 50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50개 업소에 대해서 6회에 288개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 정기가 2회, 특별점검이 4회 이렇게 했고, 위반내역은 10건 입니다. 허용기준 초과가 9건, 기타 1건,조치결과는 10개소에 대해서 경과 개선명령이 8개, 기타 1개, 이 기타는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병과사항인데 과태료가 30만원 중에서 5,997천 820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14p 입니다. 주요하천 수질오염실태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저희들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물질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발생량이 245,478톤입니다. 여기에 생활하수가 16,322 산업폐수가 228,815 99.3%가 제일 많습니다. 축산폐수가 281톤 0.1% 예상됩니다. 주요수계별 오염물질 발생량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 주요하천 오염실태입니다. 수질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95년도와 '96년도인데 '96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이 1급수입니다. 다음에 지장천이 4급수, 어천이 1급수, 지장천을 뺀 모든 하천이 1급수로 저희들이 수질 측정해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4개읍 하수종말처리장등 기초시설이 전무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무방비상태입니다. 여름철 주요 피서객의 집중으로 인한 단기적인 오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갈수기 하천 유량의 감소와 생활하수의 미처리로 인한 오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p 입니다. 폐탄광 침출수에 의한 오염현상이 지금 현재 가중이 되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지장천 하고 석항천입니다. 기초시설 확충하고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교통부 폐광산 침출수질은 환경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름철 주요하천 행락질서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하천변 국토대청결운동하고 하천자연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말일까지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돌아오는 '9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지금 현재 시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선읍하고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4개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시급한데 지금 현재 단가로 나온 돈이 약 550억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년도별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해당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오염 심화지역에 대한 폐광폐수 정화시설을 하고 있고 조속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광산인데 요것은 석탄 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할 계획이고 삼덕, 세원, 함백석공, 나전, 신태일광업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p 입니다. 1/4분기 하천수질검사 결과인데 저희들이 3월 29일날 검사를 했더니 지금 조금 높은데가 표에 보시면 BOD가 높은데가 임계천, 어천, 지장천 이렇게 3월 29일날 높았고 다음장 입니다 17p를 보시면 2/4분기 하천수질검사 결과인데 이것은 6월 29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지장천 1.3, 기준이 1.0인데 0.3이 높고 그다음 SS가 32.7, 26.0 이렇게 해서 조금 높습니다. 다음 18p 입니다. 3/4분기 하천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10월 11일날 했는데 역시 지장천이 조금 높습니다. BOD하고 SS가 높다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9p 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환경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이고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하수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세제사용이 많기 때문에 하천부하량이 높아지며, 광산지역 개발에 부응하는 오염요인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입니다. 축산시설에 의한 고농도 오염원의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갈수기 수량감소에 의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다량 사용에 의한 토양오염은 수원 오염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초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시설, 상수도, 하수도 각과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20p 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시 기반시설 정비가 요구되고 있고 기초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기초시설 운영시 지방비부담이 가중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설에는 사실 투자하는 것을 모두 안좋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선해야 모든 맑은물 공급대책이라던가 물이 좋아지지 이거 안하고는 다른것 백번 해봐야 사실 어렵다는 그런 사항인데 해당과와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계속 빠른 시일내에 종말처리장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입니다. 폐기물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청소구역은 가구가 12,979 가구입니다. 여기에 인구는 42.635명 이렇게 청소구역이 되겠고 청소구역 제외지역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구가 4,968가구, 인구는 16,421명, 작성기준은 6월 30일현재입니다. 저희들 장비하고 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현황 맨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이 현재 6,019톤 년간입니다. 재활용이 7,000톤, 발생량은 거의가 폐콘크리트하고 페아스콘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폐건축물을 단속한 결과 2건을 저희들이 고발이 됐습니다. 색인건설이라고 해서 한국통신에서 하는 아스콘 불법투기하고 남양진이라고 하는 불법투기하고 해서 무단투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22p 입니다. 건설 건축폐기물 처리상에 문제점이 아직까지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라던가 거리문제로 인해 로변에 버리는 문제가 많다 하는게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건설건축폐기물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때 매립장 반입료를 저희들이 인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제하고 원주시는 톤당 만원이고 영월은 18,000원인데 저희들은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다은 23p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 187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수질관계가 50개 사업장, 대기가 58개 사업장, 비산먼지가 74개, 소음진동이 4개, 위독물이 1개, 이렇게 187개 사업장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24p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187개소에 대해서 2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27개소,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9개, 자가측정 미실시가 1개, 준수사항 미이행이 5개, 신고 미이행 사항이 5개 업체, 시설관리 부적정이 5개업체, 시설기준 미달이 2개업체 이렇게 27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27개 중에서 경고가 9개, 개선명령이 13, 조치가 1, 기타가 4건, 그리고 병과사항은 과태료가 460만원, 배출부과금이 5,997,82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5p 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 및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저희들 소각로 설치현황인데 현재 15개소가 있습니다. 군청 1개, 읍면이 9개, 유관기관은 경찰서가 1개, 교육청이 2개, 기타가 2개 이렇습니다. 기타내역은 광덕쓰레기 매립장에다 저희들이 2기를 195㎏하고 95㎏ 짜리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용량별로는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내역은 각급기관 및 학교업체에 대하여 재래식 소각장 폐쇄조치에 따른 일부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협조로 재래식 소각장을 완전폐쇄 조치됐고 기타 소각로 설치와 관련한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가 매립 의존도에서 소각 위주로 전환 추세이므로 대규모시설(아파트 등 공동주택, 업체)에 대하여 소각로 설치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6p 입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7p 넘기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수거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1.156개, 오수정화시설이 40개소, 분뇨정화조가 1,105개소 축산폐수시설이 1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뇨관계는 생략하고 청소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1,105개소 입니다. 여기에 청소완료가 624개소, 통지가 92개소, 촉구가 257개소, 기간 미도래가 131개소, 미실시가 1개 이렇고 오수정화시설은 40개소가 다 완료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28p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들 발생량이 하루에 8.7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립을 5.6톤, 사료가 2.4톤, 퇴비는 0.7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2%가 음식물 쓰레기 입니다. 문제점은 다량의 수분 함량으로 수거.운반이 곤란하고 악취 및 폐액 발생으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고 매립시 처리비용 증가 및 침출수 발생이 가속화 됩니다.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합니다.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드릴때에 정선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더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면 계속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음식물 퇴비화하고 사료발효를 하겠습니다. 다음 29p 입니다. 송어장 슬럿지 수거현황입니다. 두번째 송어장 슬럿지 수거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송어장별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양식조당 청소회수가 군언양어장이 1회, 석곡이 1회, 풍촌은 수시로 하고 있고 광덕이 1회, 선평은 8일 1회, 정선송어장이 4일 1회, 반천송어장이 주 2 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어장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검사지점은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두군데를 저희들이 수질검사합니다. 채수방법은 공해공정시험법 규정에 의해서 채수를 하는데 유입수는 최초 유입 부분의 1/3인 수심에서 해야 되고 방류수는 최종 침전조의 끝부분에서 하는데 하천수 1급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광덕송어장이 BOD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선평송어장이 2.2, 풍촌송어장이 2.4, 반천송어장이 2.4 조금 높고 대장균수는 거의가 많이 높습니다. 지금 광덕송어장, 선평송어장, 석곡송어장 유입수는 조금 높습니다. 방류수 보다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p 입니다. 계곡 휴식년제 실시현황 및 문제점 관리대책입니다.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부수베리 계곡 일대에 하고 있는데 면적은 14㎢이고 연장은 5㎞이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98년 5월 19일 3년간입니다. 시설물 설치현황은 안내소, 안내표지판, 출입차단시설, 보호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피서철 성수기 출입통제에 따른 행락객의 불만 표출되고 있고, 실시지역 인근 거주 주민 불편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담 관리운영 인력 및 상주 감시요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또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조망을 예산확보해서 친 다음에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p 입니다. 농약빈병 처리내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약빈병 수거는 '95년도에 수거량이 6.8톤인데 '96년도 현재 8.7톤입니다. '95년도 대비해서 28%가 높아져서 좋아졌습니다. 단 문제점은 농약빈병을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이 되어야 되겠고 또 수집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또 회수시 수거체제도 확립이 잘안되어 있다는 말씀을드리고 향후대책은 별도의 농약빈병은 전담 수거함을 보급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농가에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길가에까지 내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p 재활용품 수거실적 및 판매현황입니다.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현재 33개소가 있고 수거실적은 1,322톤입니다. 종이류가 488톤, 고철류가 102톤, 유리병이 662톤, 캔류가 43톤, 플라스틱류가 11톤, 기타가 16톤입니다. 처리실적도 1,322톤에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프라스틱 이런것은 다 되었는데 최종처리는 190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매액은 61,004천원입니다. 다음 34p 입니다. 총 9,344대중에서 승용차가 5,195대, 승합차가 1,077대, 화물차가 3,058대 입니다. 단속실적은 무료점검을 저희들이 8회에 557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초과가 67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경고가 32대, 자체정비가 35대 단속을 8회에 627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14대가 노상단속해서 적발됐기 때문에 고발이 1개, 개선조치가 13개가 되겠고 병과 사항으로 과태료가 1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대책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무료점검의 날로 내실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노상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저희들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남면 광덕쓰레기 매립장을 본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해서 의견을 보면 도로문제 지금 현재 공사해 놓은 시설문제, 매트시 설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14p 주요하천 오수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다던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은 낭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공사가 잘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당초에 설계용역상에 문제가 있다가 지금 그게 다 해소가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한 상태까지는 어려움 없이 또 예산도 많이 투자된 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문제 진입 도로문제는 사실은 겨울에 강설시에 운행시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것은 방활사하고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복해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트 문제는 공업진흥청에 다가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다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공법은 밑에다 메트롬을 깔고 위에다 부직포를 깔고 위에다 시트카바를 했기 때문에 시트는 현재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현재 본 위원이 가서 볼때는 앞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노폭이 좁아가지고 차 결행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눈이 없고 겨울에 빙판이 없어도 현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아마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은 제설보완 장비는 준비를 했겠지만은 오히려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볼때는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언제 입니까?

12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