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군정보고의건 가.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설과소고나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업무결산과 ’97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사업 부문을 보면 밭기반정비사업 내역서중 진도가 전혀없는데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농수산부 승인이 지연되어서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그럼 준공기한이 ‘97년 2월 29일인데 그 안에 될 수 있습니까?

예, 완료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군도 확·포장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경 동산리에서 망운가 확·포장도로가 1대 의회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서 있습니까?

평용 목동간......

평용 목동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착공토록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바로 착공시킬랍니다.

사업량이 망운까지 연결됩니까?

금년도에는 안됩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은 ‘96년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7년도까지 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256건으로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감독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사무소 부감독까지 해서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부감독관도 사명감 있게 현지에 다니면서 감독합니까?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한 동시에 설계내역서는 안주고 도면까지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책임지고 부감독을 하라고 해서 부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안주고 도면만 가지고 감독이 충실히 될까요?

내역서는 부감독이 알 필요가 없고 계약상이나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대로만 시공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같은 것이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내역서는 안주고 도면만 가지고 부감독을 하라고 한다면 뭔가 모르게 부감독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감독을 하라고 하지 말아야죠.

무시한 것이 아니고 공사 내역서는 사업비 산출에 대한 하나의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에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면만 가지고한다면 도면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또 사업비 산출서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자재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를 모르고도면만 갖고 감독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할랍니다마는 그것을 복사해서 전부 주려고 보니까 애로가 있고, 부감독이 설계도하고 시방서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은 많은데 감독공무원이 적어요. 그러면 감독이 충분히 될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감독공무원들이 사업장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해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로 해서 그 인원마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부령에 의해서 700만원 이하는 면으로 내려 보내줘도 7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한다고 해 가지고 발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면에다 발주를 시켜 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꼭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떡고물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직접적인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재무회계 처리 규칙에 의해서 읍면에 전도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700만원이나 1,000만원짜리 소규모가 나갈때도 설계 자체를 읍면 토목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면에 내려 보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500만원 공사까지도 군에서 발주를 해 버려요. 그렇다면 면사무소나 면공직자들을 하나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군에 있는 공무원만 공직자인 것 같은데, 앞으로 500만원까지 군에서 한다면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감독공무원은 적은데 량만 많아 가지고 과연 건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요령을 부리는지 그것을 꼭 일이 많으면 더 어려우니까 오히려 면으로 내려 보내야할 그런 사업도 챙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회계규정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설부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 군을 보면 심지어 3,000만원까지 내려 보내준 군도 있어요. 1,500만원, 2,000만원은 마음대로 내려 보내주고 그런데 관급자재를 제외한 500만원 미만 사업도 군에서 발주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무안군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 직원들이 공사를 착실히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완전하게 잘하려고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런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책임자선에서 협의회를 해서 면으로 내려 보낼 공사비용은 내려 보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최 의원님 질의는 끝나셨고 박봉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의 평용 목동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래 ‘98년도 중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끌어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현경 남초등학교앞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경 남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망운 목동까지 가는 것이죠?

예.

사업자 선정은 기 됐죠?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청자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기 사업자 선정은 되어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법적 조치해 가지고 다시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랍니다.

2.1㎞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1,4㎞로 나와 있는데요.

총 연장이 1.4㎞고 금년에는 700ｍ죠.

그것 밖에 안됩니까?

현경 목동간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13페이지 방침에 보면 정부 조직법이 개정된지 오래되었는데 농림부가 맞습니까, 농산부가 맞습니까? 대형관정개발 선행하여 용수량에 따라 실시 설계한 후 농수산부 인가를 받습니까, 농림부 인가를 받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농림부 인가입니까, 농수산부인가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계 도대리에 추진중에 있는 골프장 인허가 문제는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골프장은 현재 도에서 인가를 합니다.

그럼 그 골프장이 도에서 인가가 나 가지고 추진중에 있죠?

예.

인근 청계면, 망운면, 현경면 그쪽 일원의 주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류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과 민원의 분쟁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다 해서......

그 다음에 불무택지 조성된 곳이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불무택지 분양이 34필지에 4만1,963㎡입니다. 그래서 128억5,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매각실적을 11필지에 8,846㎡를 매각해서 분양 금액은 25억5,600만원으로 21%입니다.

시작할 때 조성비 정도에 미쳤구만요?

예.

그렇게 실적도 없고 큰 돈을 들여서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매각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97년도에 나머지 저수지를 불무택지 조성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불무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초당산업대와 백제여상고, 무안종합고등학교, 무안중학교 그 쪽의 생활 하수가 많이 내려오므로 해서 불무제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 수질 개선이 안되고 여름철에는 모기 해충서식지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해서 육상근린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일부는 그 땅을 주거지역으로 편입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면 15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14억7,400만원이 투자되어 집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조성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현재 불무제를 매립해서 육상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무택지 기 조성된 데를 시작할 당시에 박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를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저수지를 호수를 만들고 공원화 하겠다고 일부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설령 호수나 주민휴양지로 사용은 못하더라도 불무택지를 큰 돈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20%정도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불무택지 실적이 20%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국회 예결위에 있습니다. 예산 통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무제 매각하는데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짜실 때 불과 2,3년에 닥쳐올 일도 계산하지 않고 하셔 가지고 실적도 없는데 계속 남아있는 호수를 메워서 택지 조성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세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작자 주민들 90명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읍으로 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동의서를 내려 보냈는데 90명중에서 20명밖에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명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총 대상 몽리민이 96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불무제 저수지물로 사용했는데 만약 거기를 매립하므로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원인을 상대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대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해결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마는 현재 불무제를 존치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무제를 매립해서 타용도로 사용하자는 대다수 주민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동의를 구해 가지고 불무제 매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때는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설명회를 갖든가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열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해결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박 과장님 보고 내용중에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제목이 있죠?

예.

그 제목에 분쟁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분쟁이라는 분자를 한자로 표기해 놨는데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곳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고 무안군민 전체를 대표하는 군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다음은 김영주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주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성과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라.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톱머리 해수욕장 해송도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관리 부서는 유원지 관리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합니다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톱머리 해수욕장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송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과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소나무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는 ‘83년도부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각종 유원지나 도로변 수목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톱머리에도 격년제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피해원인이 해충보다는 영산강 하구언을 막다 보니까 바다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과거에 소나무에 직접적적으로 바닷물이 침수가 안되던 지역인데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으면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 바다 모래를 거기에 복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수가 점차 침수되므로 해서 염수를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피해가 오는 것으로 진단되어서 거기의 대책으로는 배수구를 뚫고 모래를 걷어내고 황토흙으로 복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의 난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세워 놓고 어떤 조형물을 가미하는 방안, 또 아예 제거해서 고사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갈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우리 산림과에서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해송이 한 그루다도 더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해충 피해 사고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며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지금 무안에서 현경간 확·포장공사 주변에 왕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있죠?

예.

기존 구도로에 있던 벚꽃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전에 있던 가로수는 현경과 해제 구간에 이식을 했습니다.

현경과 해제 구간에요?

예.

그 안에 심어놨던 고사되고 죽었던 곳에 이식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위생환경업소의 경관을 위해서 몇주 갖다 식재를 했습니다.

언제 보니까 그 벚꽃나무가 현경에서 해제간의 사이 빠진 곳을 메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밖으로 출하가 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왕벚꽃 식재는 우리군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일반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업자가 전체적으로 나무도 구해서 식재를 완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식재하고 있는 나무 직경이 몇㎝입니까?

왕벚꽃나무는 6㎝, 느티나무는 8㎝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산과소관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5일자 도의 발령에 의해서 제53회 임시회에 이어 여섯 번째 맞이하는 제58회 정기회에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엄밀히 검토 분석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산과소관 업무보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인공어초 투하하는 날 고장난 기계는 고쳐서 완전 투하는 하셨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권이 현경 홀통, 운남 남촌권이라고 하는데 실시가 언제부터입니까?

용역이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98년도에 1순위와 7순위로 저희들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환원조치 군, 의회, 어업인 합동 건의라고 했는데 환원조치를 건의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환원이 됐습니다. 98년도에 1순위와 7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건의문까지 채택해 줘서 도움을 받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의서를 제출해서......

내년에 용역 들어가고 98년부터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홀통권 권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조금나루까지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용역이 들어오면 그 주변을 재정립해 가지고 자세한 계획서를 만들어볼랍니다. 지금 단언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해안시설안에 해안주변도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추진하셔야지, 금년에 당초예산에 홀통하고 조금나루 해변도로가 예산에 기 섰던 것이 과장님이 이걸 내세워 가지고 당초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것입니다.

‘98년부터 점진적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홀통의 해변도로 5,000만원 세워놨던 것이 이것이 생기면서 아예 그것까지 밀쳐져버렸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화수 의원 질의하세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당초에 홀통권, 망운 톱머리권으로 되어 있는데 운남 남촌권으로 명칭이 바꾸어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대로입니다. 당초안입니다.

당초안이 아닌데요? 과장님 거짓말을 계속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홀통을 비롯한 조금나루권으로 되어 있고 톱머리권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운남 남촌권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렸는데 그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에요?

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계획 수립했던 사항하고 도에서 내려왔던 사항을 자세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연해사업 인공운하 개발사업지구가 2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당초에 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올릴때 70억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운남 하묘리 지선이 이번 계획에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망운 국제공항하고 맞물려서 빠졌고 2개소가 해제면 유월리, 현경면 송정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덕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결산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시상받은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격려드립니다. 아울러서 비상급수라고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긴급 사태 비상시에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공급만 비상급수입니까?

예.

그럼 한해가 들었을때의 음료수도 비상급수겠죠,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쓰는 것은 비상급수가 아닙니까? 그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소방차에 쓰이는 비상급수는......

그것은 비상급수가 아니에요?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 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긴급 사태시......

긴급사태시라고 하면 불이난 것은 긴급사태시가 아닙니까?

화재사태가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긴급사태 그때를 말하는 것이니다.

그럼 불이나서 물자동차가 다니는 것은 비상급수가 아닙니까?

소방에 대해서는 업무가 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고 군수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서에서 소방급수에 대해서는 관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효과를 비상음료, 소방급수, 농업용수 그래놨는데 소방급수는 비상급수가 아닌데 뭐하러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군 업무가 아니고 목포시 업무니까 목포시나 소방서에 맡겨벼리지 뭐하러 적어놨어요?

화재가 있을때 주민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개발하고 화재시에도 긴급히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 아닙니까 소방차에 든 것도, 그런데 아끼는 비상급수가 아니라면서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대해서 개발했습니다.

내가 어이없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나한테 그러는데 비상급수라함은 전시때 1회용으로 쓰는 것이 비상급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직원이 그렇게 전시때 1회용으로 쓰는 것이 비상급수다. 소방차에 쓰는 급수는 비상급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까 소방차에 쓰는 것은 비상급수가 아니라고 그러데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맞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비상급수가 전시나 사태가 위급했을때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다가 물문제도 해결하면서 곁들여서 소방급수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전시만 비상이고 불난 것은 비상이 아닙니까? 그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어사전에 무엇이 비상인지 찾아 보셨습니까? 물론 군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 군비를 들여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열악한 군재정에서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자세는 안일해요.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불자동차 물담는 것이 비상급수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생각해 버리니 답답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방차 물 문제는 왜 넣어 놨어요? 5t짜리에다 한번 넣고 나면 1일 200t이라는 물량을 1시간에 나누어 보면 8t이 나옵니다. 소방대형차가 실을 수 있는 물이 4t인데 4t의 물이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불이 나가지고 한차로 꺼버리면 다행이지만 야간에 불이 나가지고 계속된다고 했을때 이 시설을 안해놓고 예산을 투자 안했을때는 인근의 방죽이나 여러 가지 물 있는데를 동원해서 가겠지만 가는 동안에 불은 더 크게 번질것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물탱크를 하나 만드라고 건의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1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효과를 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000만원에 100원으로 치면은 약 40억 가진다는 이야기 인데 내가 40억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탱크 15t이나 물자동차에 쓸 수 있는 3, 4t의 물을 실을 수 있다면, 3대 정도의 실을 수 있는 용량을 담을 수 있다면 약 400만원～500만원 가지면 비상급수 물탱크를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50㎜관일때는 30분이 나오는데 100㎜관으로 해 놓으면 15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하수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정된 물량에서 50㎜관에서 30분이고 100㎜관에서 나왔을때는 15분인가 개념을 설명을 해 주세요.

50㎜ 배관으로 해 가지고 펌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수중모타 시설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t당 8분이 소요된 것으로 계산해서 4t 옥사에서 급수탑이 있는데 4t을 펌핑했을때는 30분으로 보고 있고, 옥상 급수탑에서 소방차에 담수하는 배관을 100㎜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급수탑에서 내려올때는 약 15분 정도로 추정했고, 또 최 의원님께서 공사할 때 지적해서 저희들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면장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실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소방수에게도 물어서 판단해 가지고 50㎜ 배관을 100㎜관으로 했을때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이 났을때는 15분 간격으로 계속 급수를 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 답답한 분이시요.

최 의원님 제 말씀들으세요. 망운면 목동리에 설치한 비상급수 시설은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질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준비도 미흡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더 들으셔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 부의장님 하세요.

과장님! 의장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까? 의문난 점을 묻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노라고 하시지 땀을 흘리시면 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용소방회관이 9개 읍면중 몇 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3개 읍면에 설치되고 2개 읍은 파출소로 운영하고 있고......

그럼 안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경, 몽탄, 삼향, 청계입니다.

소방회관이 안되어 있는 곳의 건립추진 계획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회관 시설이 안된 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면에서 부지를 확보하든지 특정인으로부터 회사를 받은 다음에 건립해 줍니까, 타면에도 다 그렇습니까?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덕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정오를 훨씬 넘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을까요?

의장님 몇 개 실과가 남았습니까?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지도소는요?

지도소는 내일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하고 지도소는 내일 오전에 하기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보고된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