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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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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보고순서는 실과원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실장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97년도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의회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군정보고회를 1회 금년초에 가진 바 있고그동안 의정활동 지원은 7회에 32일을 한 바 있습니다.이 실적에는 50회 11일과 금번 51회 34일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52건을 하였고 의원님과의 간담회는 2회에 77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다음 군정 주요시책으로써는 군정주요업무 관리를 87건을 관리해 왔습니다.그래서 시행계획 수립을 1회 하였고 ,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르 3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이제 4/4분기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지시사항 관리는 93건을 그동안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완료된 것이 32건, 추진중인 것이 54건이 되겠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8회에 12건을 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3건에 1억 3,800만원밖에 거행하지 못했습니다.그것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제도 운영은 2회로써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직무창안을 하였습니다.종합관찰제 운영은 모두 283건으로 완료된 것이 232건, 추지�깽렝� 21건, 불가 2건, 기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행정협의회는 2회를 가진 바 있고 여기에서는 한탄강 수질보존과 임진강광역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수행입니다.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는 5건을 하였습니다.그중 조례가 28건, 규칙 7건, 훈령 8건, 예규 3건이었고 이중 제정된 것이 11건, 개정 42건으로써 개정이 주로 되었고 폐지가 3건이었습니다.자치법규 추록발간은 2회를 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은 현재 15건이 완료되었거나 계류중입니다.완료 6건, 계류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그중 승소 2건, 일부폐소 1건, 취하가 2건입니다.그동안 소송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1회 30명을 한 바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모두 59건에 2억 6,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경영수익사어 추진실적입니다.금년 대상사업은 3개사업으로써 밑의 운영실적으로 보고드리면 한탄강국민관광지 운영 3건에 5,5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3건에 2천만원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36%, 그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은 19만 5천명을 관광객을 입장시켜서 1억 6,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7만 1천명 그리고 7천만원밖에 세입을 올리지 못해서 41%, 그 다음 건설골재 판매는 148,000㎡를계획하고 1억 7,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41,000㎡에 4,800만원으로써 27%밖에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종합성과는 34%에 불과한 아주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서철에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많이 유실되고 폭발물이 유실돼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수해지역에는 행락객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때문에 행락객이 급격히 감소되고 해서 금년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보다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의회업무 지원과 대외협력 강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회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임시회와 정기회,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정연설 및 업무보고 2회를 상·하반기에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각종 요구자료와 지적사항 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부의안건이나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은 현재 2회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수시대화는 주1회 각 실과소 과장님들이 수시로 월요일 의원님들 등청시에 어느때 모아두었다 하지 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께 빠른 시간내에 알려드리고 보고하고 하는 수시대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공동노력 해결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결국 군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협의 협력강화는 내년도에 보다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행정협의회권역은 역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로써 동두천시를 비롯한 5개시군이 되겠고, 시군 분쟁사항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우리군에 가장 현안사항으로 되어있는 한탄강수질보존대책과 임진강광역상수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임진강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도록 군민의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실무협의기능은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상반기중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회의를 갖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 군정시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 첫째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주요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공약사항을 본격 추진 관리하겠습니다.대상사업은 4건입니다.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관리하는 것이 연천댐 폐쇄,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삼화교가설 등입니다만 적극 추진해서 완료하겠고, 추진계획을 1회 하겠고 상황보고서를 2회,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요시책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등 현장확인 및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지시사항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완료사항 관리와 추진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연천군장기발전계획 시행은 계획년도가 '97년도인 즉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10년간인 2006년까지 관리를 하고 기준년도를 내년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시행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경쟁력 10% 향상 및 참여행정 확대를 위해서 행정의 경쟁력 10%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군민의 봉사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이런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자치단체나 기업의 우수경영사례를 받아들여서 견학도 하여 우리군에 전파하고 실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전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제안제도 운영을 단기별로 2회 운영을 하겠습니다.직무창안이나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꾸준히 노력하겠고, 군민의 군정발전 창안 등도 계속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종합관찰제 운영은 내년도에 보다 강화를 해서 우리 주변을 관찰을 해서 주민불편사항 등이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치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지방화 세계화의 경쟁력있는 자치단체의 인류와 기틀 마련을 위해서 군민의 창의와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중점과제로써 지방재정의 구조개선과 지방재정의 계획적 생산성 운영을 위해 과제를 두고 첫째 재원배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정치성이나 선심성, 신규사업의 무조건 확대 등을 제한을 하고 아울러서 경상경비 및 경직성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감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운영이나 주요사업조서, 전년도 결산내역 등 연2회에 걸쳐서 공개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열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이중에 미확정사업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사나 제조, 구매, 입찰에 관한 기밀사항이 있습니다.기타 재정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 등은 주민공개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요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원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경비, 사회단체보조비, 포괄사업비, 미화원 인건비, 읍면표준경비 등은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최대한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업무수행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정비로써 심도있는 위반심사를 확행을 하겠습니다.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로써 추록 발간을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내년도에 4회 하겠습니다.다음 자치법규 검색강화 및 일제정비를 분기별로 1회씩 추진하겠고 위임사무 및 상위법관련 자치법규정비를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업무수행으로써는 소송업무는 까다롭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소송수행 능력배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원고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위증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 소송수행상황을 수시점검해서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문변호사 활용과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소송수행 해태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이 34%라는 아주 부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역시 내년도에도 우리군의 한탄강국민관광지 운영사업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골재채취사업 이렇게 3개사업을 두고 신규사업으로써는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미산면 삼화리 저수지를 이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저수지 면적이 다만 넓었으면 좋겠습니다.약 6,234평밖에 되지 않습니다.부지옆에 필요한 것이 1,365평이 필요한데 앞으로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러한 시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저수지는 국유지로써 별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소유자에게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투자 형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외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사업은 금년도 수해에 모래, 자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많은 양의 골재가 채취가 되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세입도 올리고 건축자재를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지금조사를 임시로 해본 결과 내년도예정지가 137,000여㎡의 계획을 하고 관계부서에서 세부 측량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3페이지 수해백서 발간 추진인데 의원님들께 주간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마칠 것을 보고드리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수해관련 기록물 공모 및 전시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6년도 실적중에서 군정홍보 내실화에 따른 대주민 홍보활동에 따라서 연천소식지 발간을 10회에 5만부를 발간을 했습니다.신문활용 홍보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애향신문 보급을 780부, 신문보도를 2,864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획보도가 102건, 행정홍보가 2,233건, 기타 529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TV홍보를 4개TV사를 통해서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유선자막 홍보를 43건으로 했습니다.다음에는 군정소식 VTR제작을 14편을 제작해서 관내 6개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다음은 연천군보 발행을 96회에 12,96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기타 인쇄물 홍보를 9종에 2,370부를 했습니다.유선방송업소 지도점검을 6개소에 9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다음에는 한가위한마음노래공연을 9월 23일 공설운동장에서 KBS주관으로 해서 2만5천명정도의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관람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향상과 관광지 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1,192㎡를 매입을 했습니다.다음에는 숭의전 보수공사를 배신청과 지붕교체공사를 했고 경순왕릉 보수공사를 석축하고 제실보수공사를 했습니다.다음에는 연천향교 보수공사를 계단, 석축, 맨홀을 했습니다.다음은 3.8선 돌파기념비 이전을 청산면 초성리에 있던 것을 장탄리 산122번지로 이전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그 다음에는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를 9명 안산시 올림픽기념관 회관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공사를 780㎡와 석축 48m를 했습니다.거기에 따른 계량기 교체공사를 4개소를 했고 안내판 설치를 4개소, 전주이설을 2개소, 조경공사를 주목외 19종을 식재를 했습니다.다음에는 옹벽공사입니다.이것은 수해복구에 따른 사업으로써 397㎡를 계획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관광지시설사용료 징수를 3종에 걸쳐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2천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는데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감소된 점을 보고드립니다.그 다음 '96년도 관광지 이용객수도 14만명이 본군을 찾아왔는데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감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군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따라서 독서교실 운영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에 거쳐서 선정도서 5편을 읽게 하고 거기에 따른 독후감을 써서 내게끔 하여 가장 좋은 독후감을 쓴 사람을 7명 선발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이동도서실 운영입니다.금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전곡읍 은대2리 진군아파트, 대단위로 주민이 사는 지역을 택하여 매주 2회에 순회방문도서를 배출하고 본 것을 회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이렇게 하다 보니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 독서회원증을 782명에게 발급하여 도서관 운영에 따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금년도에 또한 도서구입을 1,013권을 구입을 해서 관내 학생, 주민들에게 읽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다양하고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연천소식지 제작을 월5천부를 발간해서 관내주민, 각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500부는 우편발송하고 나머지 4,500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 76개소를 선정해서 비치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증명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지질개선과 제작방법도 개선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화보 제작입니다.저희들이 연천화보를 제작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지 관계와 환경, 산업, 특산물 관계를 특별히 다시 사진을 찍어서 아름답게 꾸며 내년 하반기에 화보를 제작하여 배포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은 군정소식 제작입니다.VTR제작이 되겠습니다.제작횟수는 한 30편정도, 월 2편정도 제작하고 특집물 6편을 해서 연 30편정도를 제작하겠습니다.제작내용은 군정과 의회소식과 지역단신, 농사정보, 기획특집 등을 실어서 우리 군정을 해나가는데 있어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소식지 제작장비 확충을 위해서 비디오카메라외 19종을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서 군정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홍보용장비 확충입니다.이제까지 대형회의실에 멀티비전이 비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히 일차적으로 군청 대회의실에 1대를 설치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언론사이용 대군민 홍보관계입니다.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군수나 각 실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를 갖겠고 애향신문 보급을 12개신문에 걸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 TV홍보로 중요한 소식을 수시로 4개TV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유선방송업소 관리입니다.관내 6개 유선방송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부당요금 징수,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 향상과 관광지 개발에 따른 선사유적지 유적관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당초에는 3억 1,8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16억 1,700만원이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4,091㎡에 8어 6,700만원 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유적지를 발굴 조사해야 합니다.거기에 면적이 43,000㎡에 4억 9,900만원, 설계용역비가 2억 5천만원 등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문하사업입니다.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2개소를 하겠습니다.여기에는 경순왕릉과 숭의전이 되겠습니다.향토문화육성을 위해서 내년도 제7회 소인극경연대회와 민속예술제가있습니다.2개대회가 7월달과 9월달에 있는데 출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산 울어리 보존입니다.1개소에 연천중·고등학교, 유촌리 보존회가 있습니다.거기에 지원을 해서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군민백일장 및 학생웅변대회를 내년 8월달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열겠습니다.다음은 문화원사 토지매입입니다.500평을 예상하여 1억원을 예상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디. 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금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많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19종에 14억원의 복구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고 세부사업은 나중에 예산편성 보고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에 따른 군립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구성위원은 10명에서 15명내외로 해서 내년 3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연5회정도 해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독서교실을 내년도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독서지도와 독후감 발표를 해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음은 도서구입입니다.군민 독서진흥 및 독서생활 유도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다양한 자료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다음에는 선정도서 홍보입니다.지금 많은 도서가 비치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여 여기에 따른 베스트셀러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목록을 수시로 군보라든가 연천소식지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아 독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재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배경이 '83년도 12월 17일 승인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는 4계절형의 관광지 및 통일과 21세기를 대비한 서울근교권 관광거점지역으로 구축함은 물론 군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93년부터 변경중에 있었습니다.그러나 지난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탄강국민관광지가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성계획의 재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목표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하겠고 전곡의 관광, 문화도시 전략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그 다음 4계절형의 관광지 및 통일과 21세기를 대비한 서울근교권의 관광거점지역으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에 세부적인 방침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을 감안해서 조성계획 재변경계획을 우선 시행을 한 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당초 변경중인 조성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일부만 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과 위치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빼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9페이지 상단에 개발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97년도에 조성계획 재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용역이 따르게 됩니다.용역을 해야 되겠고, '95년도 현재까지 조성실적은 51%밖에 사실은 안되었습니다.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43억원정도를 투자했습니다.'96년도 수해에 따라서 공공시설이 22종에 30억원이 손해를 보았고 일반 상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한70억원 손해를 보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당초 변경중인 조성변경계획안에 의하되 일부를 수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시설배치는 상가시설중에서 '96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가장 컸던 관리사무소옆부터 사랑교까지 상가시설을 완벽하게 하기위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지금 1.5m에서 2.2m로 해서 높이는 것으로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리고 그 위에다가 상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물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20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군립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중에서 한 70%는 사실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고 한 30%정도는 놀기 위해서 불량청소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군립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보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여기는 연중 하기로 하고 운영방법은 도서관 사무실을 항상 개방하여 상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대표에 의한 지도교육을 연4회로 하고 청소년프로 비디오 방영을 하겠고, 여기에 따른 컨설팅같은 것은 도서관장이 읍면에 있을 때에 청소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관장하고 저도 월 2회정도 나가서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취지하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어부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세대 및 인구는 17,397세대로서 55,244명입니다.이는 '95년도 10월 31일 대비 776세대와 44명이 증가했습니다.그 밑에 공무원 정원 현원입니다.정원이 총635명인데 현재 609명입니다.그래서 결원이 26명입니다.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으로써 1,720명에게 읍면순회 주민과의 간담회 및 군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건의사항 308건을 수렴해서 현재 62건이 완료되었고 204건이 처리중이며 불가가 42건입니다.다음 연천소식지를 활용해서 민선군수에게 바란다, 우편업서제를 운영했습니다.접수가 총19건이 되는데 완결이 17건, 처리중 1건, 불가 1건입니다.자랑스러운 군민표창 9회에 50명을 하였고 28회 군민의날 기념식때 단체의 감사패로 22개단체 했고 유공주민 표창을 10명, 수해복구 유공단체 및 주민표창은 3회에 16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으로써 장관, 도지사, 군수 등 23회에 31명을 표창하였으며, 공직자 자녀 농협장학생 선발을 15명 했습니다.또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으로써 학자금 대부와 전세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해복구자금 대부, 결혼자금 대부해서 총5종에 141명에게 4억 2,237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30명과 직무교육 249명, 직장교육 11회에 2,200명, 특별교육 2회에 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직원생일축하 전화카드 보내기와 공무원가족생일 도서상품권 392명에게 784매를 전달하였으며, 춘계직장체육 주간행사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취미동호인 활동비 지원을 총8개회에 2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입니다.자가농, 어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94년대비 9.1%가 증가한 3,5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94년대비 10개업체가 감소된 68개업체입니다.감소사유는 피혁 및 염색업체의 도산이 되겠습니다.연간 총매출액은 910억 8,600만원으로써 '94년대비 28.2%가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 감찰활동입니다.감사실적은 민원검열, 기강감사, 특별감사, 종합감사 총2회를 실시했고 감사결과조치로써는 행정상이 105건, 재정상 70건에 4,440만 7천원으로써 이는 추진과 변상이 되겠습니다.신분상으로는 감봉, 견책, 훈계, 주의에서 103명을 했습니다.공직자 재산등록으로써는 대상이누언이 총38명인데 공개 12명, 비공개 26명, 전부 재산등록을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통신 및 전산의 현대화입니다.본청, 읍면에 DID전화 10회선을 설치했습니다.이는 외부에서 전화시 교환을 통하지 않고 해당부서와 직접 통화로 신속한 민원해결 및 시간을 절감토록 조치했습니다.환경사업소와 군남, 백학, 왕징, 미산, 신서에 키폰시설 교체를 했으며, 또한 민원발급용 팩스회선을 증설했습니다.민원실에 1, 읍면에 10개소, 민원실에 팩스 1대를 설치했고 또 주민등록 전출입관리시스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민원실과 내무과, 사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설치했습니다.MOHA - NET 전산망 구축으로써 기획실과 내무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4개부서에 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행정 쇄신입니다.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써 민원 1회방문 접수처리가 총5,769건을 접수해서 5,369건을 처리했습니다.이는 93%에 해당되겠습니다.또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377회 운영하였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로 34건에 28명을 지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민원안내서 제작 3종을 해서 홍보를 했고 민원실에 화분, 꽃꽂이, 수족관을 설치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또한 대민친절 및 업무연찬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백학과 왕징면에 각각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지원 육성했습니다.또한 본청과 읍면에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14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주민편익을 위한 특수시책발굴을 총12건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칭찬함 연영, 주민의 소리함, 군부대 문서사송원제 등이 되겠습니다.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으로써 본청과 읍면에서 6,600건을 처리했습니다.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 실시하여서 1,356건에 2,105명을 정리했습니다.주민전산장비 교체는 컴퓨터 13세대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5대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선거일이 '97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언론이나 연천소식지, 전단,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를 해서 월례조회시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공무원 교육과 선관위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군, 읍면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선거관리업무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97년 9월중에 선거지원단을 설치하고 선거지원담당자 교육과 주민등록 전산관리기기의 완벽한 정비를 하고 인력, 장비, 시설의 선관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집단민원예방 및 해소로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관련 실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사업추진 설명회 개최를 '97년 1월, 2월중에 해서 읍면 순회로 하겠습니다.연천주민과 대화때 병행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대화행정 강화입니다.군정성과 보고회를 하겠으며 학교장과의 간담회, 리·반장 시책교육, 지역발전 보고회, 군부대, 기업체 순회간담회, 유관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월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화합입니다.'97년 9월 17일 29회 군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식과 읍면대항 체육대회,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읍면대항 장기자랑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 동향관리입니다.상황반을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주요시책업무는 서한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고 문제사안, 예상동향 및 여론분석으로 해소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입니다.교육 및 연수활동 확대입니다.직장교육은 매월 월례조회시 하고 상·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해외연수 및 시찰입니다.해외연수는 20회 40명과 국내 배낭여행으로 국내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공직자 내부결속이 되겠습니다.공직자 한마음 수려대회와 청빈공무원 격려, 공직자 가족교육, 생일축하선물 보내기, 직원생일 축하간담회, 직장체육활동 실시, 취미동호인 활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행정 쇄신입니다.민원 1회방문 처리운영입니다.민원안내서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고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수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민원 후견인 제도도 정착이 되도록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연중 발굴하고 설문을 통한 민원여론 수렴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상·하반기를 통해서 대민친절 및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인허가서류 제출시 증명민원 서류감축 및 간소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민원처리 우수읍면에 표창을 실시하고 매월 첫주 월요일날 월1회씩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입니다.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전준비 일환책으로써 3월과 10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주민전산요원 교육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주민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프린터기 10대를 보급하고 민원발급용 팩스를 읍면에 1대씩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 감찰활동입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 및 예방위주의 감사실시와 무사안일, 보신주의 공직자 엄중문책 및 공직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직부조리 및 무사안일 척결입니다.'97년 2월부터 11월까지 종합감사를 6회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 농촌지도소 회계감사와 수시로 출장목적 및 당숙직 상태, 출근, 중식시간준수, 개인적 행사참여 등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예방위주 감찰활동입니다.분기별 1회씩 민원검열을 실시하겠으며 수시로 암행감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사건, 사고예방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사건, 사고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안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먼저 보안의 생활화입니다.청사시설, 전산실, 통신실에서 시설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화, 무전기, 모사전송기 등 유·무선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문서보완관리로써 문서시행, 생산, 외주발간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매월 1회씩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보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는 '97년 1월 1일 0시와 '97년 7월 1일 10시를 기준해서 2회 실시하겠으며, 사업체 통계조사는 '97년 2월부터 '97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통계연보를 200부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신 및 전산업무의 현대화입니다.행정통신의 현대화로써 DID전화 10회선을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고 기관장실 무선시설이 되는데 그것을 재정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전산의 현대화입니다.전산교육시설 보강 및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컴퓨터 6대를 교체하고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MOHA - NET 전산망 증설 구축입니다.기존의 MOHA - NET 단말기 접속장비인 8채널 PAD로는 증가하는 업무를 수용할 수 없어 네트워크를 집중화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국내 배낭여행입니다.국내 주요지역 및 풍물, 문화, 사업시설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산지식 및 폭넓은 식견을 배양하고 여행을 통한 관련업무, 현장 정보습득 및 창의적 신사고 창출에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 2월부터 10월간의 5박6일 기준해서 한 팀에 4명으로 구성하여 국내 배낭여행을 시키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배낭이 끝나면 11월중에 전체로 모여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운영을 하고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별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및 사례 비교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행정구현의 동기부여에 있고 타지역의 특수시책 접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편 직장 찾아보기가 되겠습니다.본청 소속공무원의 부인, 부모 등 직원가족을 초청하여 남편이 근무하는 청사의 각종 시설과 관내 주요시설 등을 견하토록 하고 그 동안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연천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본청 소속공무원의 부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월2회 실과소원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오전에는 남편 직장 근무모습 및 청사시설을 견학하고 가족과 함께 점심을 하고 오후에는 관내 주요시설을 현장 견학토록 하겠습니다.대상시설은 통합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율무시험장, 수덕원, 율무가공공장, 청산김치공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로써는 남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 제고와 직장동료 가족간의 여천한가족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률상담의 날 운영입니다.주민들의 각종 생활법률 등을 무료로 상담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참봉사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겠습니다.추진내용으로써는 '97년 2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짝수달은 군청 상황실, 홀수달은 왕징면사무소 휴게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변호사는 의정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정성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써는 법률상식이 부족한 주민의 고충상담으로 봉사행정 실천에 있고 주민화합과 군정동참 기회를 부여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상으로써 내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진흥계 소관으로써는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14회 한 바 있고 국토대청결운동도 5회 했고, 건강한 국토사업 4건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 16건중에 13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새마을문고육성은 4개문고에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정비는 10종 완료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은 4개소를 운영해서 마쳤습니다.개발계 소관으로써는 환경정비사업 14건중에 13건이 완료되고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현가리 마을회관 신축 및 용지보상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이내에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건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가 추워지면 내년 봄에 건축물은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 90%로써 11월 30일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은 총16건중에 11건이 완료가 되고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복지회관 건립은 2건인데 지난 11월 19일날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생활계 소관으로써는 도의 체육대회를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고 단 7회 도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수해관계로 인해서 입장식만 참석하는 바가 있습니다.다음 군 체육대회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써는 총1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단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가족생활체육캠프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수해관계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설운동장 관중석의자 설치는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633석은 완료가 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의 우뢰탄 설치공사는 현재 용역이 끝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97년도로 이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연천군민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3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달 30일이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 먼저 맑은강 가꾸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목적은 생략하고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20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더 지속적인 맑은강가꾸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대청결운동가 연계해서 근원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이벤트행사 개최로 실천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으로 우선 직할하천 1, 지방하천 2, 준용하천 8개 이것을 대표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내용도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인폭포, 동막리, 임진강, 대광골 4군데가 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97년도의 수집수수료 징수계획은 1억 6,1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운영방법은 마을번영회와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여기에 따른 시설물 확충은 파고라, 간이화장실, 간이주차장 등을 앞으로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또 임진강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이것은 왕징면 북삼리가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운영을 못했습니다.그래서 '97년도에는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보호시설물 확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억 9천만원을 가지고 10가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안내계도시설이라든지 발효화장실, 편익시설, 기타시설 등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별 계획도 앞으로는 임진강 진입로 포장도 하겠고 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에 휀스도 더 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2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면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사업계획은 전곡읍을 제외한 9개읍면에 9억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7건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사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생활환경개선사업 7건은 마을안길 1건과 하수구 6건, 문화복지시설사업 2건은 마을회관 2건을 신축했습니다.진상1리가 이번에 수해를 보았기 때문에 진상1리 마을회관을 새로 하나 짓고 삼곳리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그래서 삼곳리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써 전곡, 군남, 청산, 백학 4개읍면에 10억원을 들여서 하수구정비 10개소, 도로포장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연천, 전곡, 군남, 신서 4개읍면에 4억 8,800만원을 가지고 3개사업에 11건을 추진하겠습니다.보도블럭 정비라든가 경계석 정비, 하수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통선북방 및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6개읍면에 46억 800만원을 가지고 2개분야에 1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농로포장이라든가 상수도시설, 안보·향토휴게소, 기타는 하수구나 교량, 석축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소도읍개발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1,28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은 벌써 4년차, 5년차가 되겠습니다.미산면에 5억 300만원을 들여서 2개리에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먼저 우정리 마을안길포장 800m와 하수구정비 200m, 삼화리 마을회관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도 체육대회 참가가 총7회가 되겠습니다.43회 도체육대회, 8회 도생활체육대회 4회, 도종목별체육대회, 제2회 도생활체육어린이축구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도에어로빅대회, 도테니스대회 해서 7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는 6회가 되겠습니다.29회 군민의날 체육대회와 제3회 체육회장기 학교간 체육대회, 제7회 체육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제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제12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순으로 6가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6종에 어린이 체육교실부터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까지 6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발전 지원사업으로써 6종에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4분기로 나누어서 주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4분기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 학교체육 우수지도자 육성지원에 2개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작년까지는 연천, 전곡 싸이클 부분만 선정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전곡종고도 체육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은 3개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써 목적은 생략하고 공설운동장시설 확충보고를 드리면 총사업비 14억 7,700만원을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육상트랙 즉 우레탄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이것이 사실상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 도비를 의존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도에다가 약 8억 1,5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5억원이라는 수치를 확답을 받았습니다.이 사업을 어떤 내용이든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연천군민 테니스장 확장공사는 현재 11월 30일까지 3면을 완공을 볼 것으로 추진하는 그 장소 옆이 됩니다.거기에다가 3면을 계속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6면이 되겠습니다.'97년도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입니다.10개읍면 13개마을에다가 약 2천만원을 들여서 농구대를 15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17페이지를 넘겨주십시요.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32건중에 65억 8,373만 7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32건중에 용역설계에 있는 것이 3건이 있고 계약중에 있는 것이 15건, 착공 77건, 발주의뢰 2건, 완공된 것이 35건입니다.이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도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 설계하는 내용이 16건이 있습니다.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16건은 용역의뢰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1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특별한 기상조건만 나쁘지 않다면 1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간략하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주요업무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일반회계 세입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일자는 22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총예사액이 1,481억 6,520만 4천원의 예산중에서 조정액은 1,003억 7,429만 2천원을 조정했습니다.징수액은 981억 2,740만 1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수납은 22억 4,687만 1천원이 미수납되어서 조정대 징수는 98%, 예산대 징수는 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방세나 세외수입, 교부세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연간 목표액이 131억 4,900만원 중에서 도세가 52억원, 군세가 7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조정액은 총 137억 4,420만 5천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119억 3,288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현재 미납액은 8억 1,144만 7천원이 되겠고, 목표대 비율은 90.8%, 조정대 징수는 86.8%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총예산액중 목표액이 122억 9,072만 8천원중에서 부과를 127억 9,697만 1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17억 2,061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부과대 징수는 92%, 예산대 징수는 현재 95%이고 경상적세외수입이 93%, 임시적세외수입이 현재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금년도에 이월된 총 체납액이 13억 3,086만 6천원입니다.그동안 정리금액이 징수한 금액은 3억 7,475만 6천원, 감액지정한 것이 5,690만 7천원, 합계액 4억 3,166만 3천원을 정리를 해서 현재 잔액은 8억 9,9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일제정리간을 3회 운영을 했습니다.고액체납자 또는 관외거주자 전화, 방문독려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 안 나왔습니다만 통장압류를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70건에 8,7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통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매와 경매를 각1건이 되는데 공매가 2건에 69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 40만원짜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경매는 현재 법원에서 한 것인데 1건에 910만원을 징수했고 관허사업제한도 계속 체납세액이 징수될 수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각종 과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총체납액이 8억 5,083만 8천원인데 그동안 정리된 것이 4억 9,252만 7천원을 정리해서 미정리액은 3억 5,831만 2천원입니다.현재 징수는 58%이고 재무과 소관에 재산임대료가 현재 징수율이 27%,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수거료가 현재 징수율 2%, 지역경제과의 과태료 관계가 36%, 건설과의 도로사용료가 7% 다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각종 사용료가 되겠는데 15%, 의료원이나 전곡, 왕징에 변상금이나 관공업 수입은 전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금이자 수입사항입니다.세외수입계가 생겨 그전과 달리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22일 현재에 예금은 금전신탁, 양도성, 금고우대, 정기예금, 정기적금 토탈 포함해서 350억 1천만원을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그 동안에 예금이자수입은 목표액 7억 1,500만원중에서 이자수입이 14억 3,800만원을 올렸고 앞으로 연말까지는 19억 1,600만원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징수될 계획입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의 일제조사인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수가 5,605필지입니다.국공유 합해서 그렇고, '95년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국공유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무단점령한 것이라든지 필지의 경계가 불확실하든지 이런 것이 착출이 되가지고 시효취득이 금년에 끝나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효취득 중단 사유조치를 이루도록 하고 무단점유자를 일소를 해서 전부 대부계약을 취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을 측량을 해서 카드화하고 현재 말뚝을 박는 조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연천 차탄리를 했습니다.금년도에 전곡에 1차, 2차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조치사항입니다.이것은 재경원의 관심사항이고 월 1회정도의 점검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저희 대상이 총 24,799필지가 대상인데 국유와 제외대상이 14,681필지, 실제대상은 10,181필지입니다.현재 등기완료된 것이 9,922필지를 완료해서 97%의 징수를 보이고 있고 재정경제원 소관이 95%, 농림수산부 소관이 100%, 건교부 소관이 99%, 기타관리청은 산림청이라든가 국방부가 되겠습니다.95%가 되겠고 연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복합청사 부지내에 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구거가 있었습니다.구거가 743㎡인데 9,200만원에 매입완료가 되었고, 의료원 부지내에 도로부지도 역시 다해서 11월말까지 완료계획이고 연천읍, 전곡읍 청사부지내에 구거부지 관계도 11월말에 정리학 계획입니다.지도소입구 잔여토지 114㎡이고 연천군공설묘지부지 사회과 추진사항입니다.그것이 다 완료되었고 간부숙소인 아파트 관사가 구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총1,672㎡를 8천만원에 매각완료를 했습니다.개인이 점유하는 대지분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선곡리하고 전곡 은대리, 초성리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송수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 국유.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유권말소 청구소송관리입니다.저희가 총 관리건수가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건수가 9건, 금년도에 신규가 12건입니다.총22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소송수행 진행사항은 승소 1건, 1심에 승소해서 2심에 넘어가 있는 것이 4건, 패소 4건, 취하 2건, 계류중 10건이 되겠습니다.관재계장이 매주 5일정도를 법원에 출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지난 7.27에 수해가 나가지고 공공청사 수해복구사항입니다.소요액이 3억 1천만원인데 공제회에서 1억 9,600만원을 받았고,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1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군비가 1천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본청과 각종 관사, 공공시설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수해로 관련해서 지방세감면 지원실적입니다.지방세감면은 4,817건에서 3,559만 2천원을 감면해 줬는데 취득세에서 40건, 등록세 40건, 면허세 103건, 주민세 4,634건에 감면조치 요청을 했습니다.징수유예는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고지유예했는데 종토세가 10월달에 고지가 되었습니다.수해난 사람들은 12월에 내무부에서 확정되는 감면결정에 의해서 고지유예후 12월에 감면된 나머지는 재고지가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 현재 종토세 고지가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그 사람이 1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2필지를 수해를 보았다, 그러면 2필지만 빼고 8필지가 나가야 되는 사항이 12월달에 나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재 안나왔어도 12월달에 정리되서 확정되서 나간다는 사항입니다.취득세 5건에 900만원을 고지하여 징수했고 기한연장이 지역개발세, 도축세에서 2건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가 금년도부터 자동납부제 추진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총 16,69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신청자가 3,603명이 신청을 하여 21.6%의 자동납부신청을 받았습니다.이번에 처리한 사항은 총2,391건에 종토세와 주민세를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대상이 2,391건이고 처리건수가 2,220건을 처리해서 90% 했습니다.이것은 미처리된 171건은 통장상에 잔고부족이나 거래해지, 계좌오류, 지급통지사항이 되겠습니다.171건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이것은 앞으로 체납세 일소하는 차원이라든가 번거로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여 앞으로 많은 대상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자동차세 분기납부제입니다.분기납부제는 당초에 자동차세 지방세법상에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이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6월달, 12월달이었는데 두달치를 한꺼버네 모아서 내다보니까 금액이 커서 체납액이 많습니다.이것을 다시 신청에 의해서 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자가용대수가 6,728대인데 분기납 신청이 1,348대에 20%가 신청이 되었습니다.그 동안에 정리를 했고, 이것은 이탈세원 방지가 되겠고 전출을 만약에 3월달에 전출을 하면 3월까지 우리에게 내고 가는데 6월달에 전출을 안했을 때 6월다ㄹ에 하면 전체를 다 해당시군에 주기 때문에 이탈세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분기로 조기수납해서 재정의 확보에 안정이 되겠고,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97년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에는 129억 3,600만원입니다.도세가 55억 3,100만원, 군세가 74억원 그런데 '90년도 당초에 비해서 증감액이 총 4억 7,800만원이 늘었는데 도세가 3억 3,600만원이 늘고 군세는 1억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비율로는 토탈 104% 즉 4%정도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되겠습니다.'97년도 목표가 109억 620만 2천원으로써 '96년도 대비가 130%의 3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이 7%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밑에 영선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간략하게 적었는데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은행나무 있는데서 신관 짓는 곳까지 국민학교의 경계담이 있습니다.건설과 옆에 담이 무너졌고 옛날 2호관사에 있는 담이 무너졌습니다.앞으로 담장을 새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청사를 짓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짓게 되면 장비가 못들어가 어려움이 있겠고 소요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고 구관의 보수사항이 있습니다.5천만원인데 현재 예산상에 2천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청사의 각종 배관보수대비 2천만원, 차량교체가 금년도에 내구년수 되는 것이 10대가 됩니다.10대에 2억 2천만원이 소요가되는데 현재 예산에는 7대에 1억 3,5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추경이라든가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체납액 정리대책입니다.한 번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자세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미납액 즉 9억 1,200만원이 현재까지 갑니다.과년도 미수액 8억 9,900만원 내년도의 총미납액은 현재 18억 1,100만원이 된다는 판단이 서서 내역을 짰습니다.여러 사항을 다 하는데 1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체 카드관리화를 해서 각종 재산의 압류 및 독려를 철저히 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조치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예금계좌를 추적해서 압류하고 전화가입비를 압류하고 강제징수 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복합청사 신축사항입니다.엊그저께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총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5,666㎡에 평수로 해서 1,714평이 되겠습니다.의회가 점유하는 면적을 407평으로 보고 군청이 554평, 공용 753평인데 공용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지하실 면적부 1층 강당이라든가 복도면적이 되겠습니다.계약을 착공일로부터 14개월의 공기를 두었습니다.시공업체는 평림종합건설이 건축주관자가 되겠습니다.총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58억 9천만원인데 건축공사가 53억 3,800만원, 용역비가 2억 2,100만원, 책임감리비가 3억 100만원, 기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재원은 도비가 5억원, 군비 7억 9천만원, 지방채 36억원이 되겠습니다.밑에 '97년 추가사업계획이 있습니다.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 옥외공사에 정문을 만들고 울타리를 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항입니다.고지서 송달원위촉 운영사항입니다.고지서는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송토록 법규로 정하고 있으나 여건상 관외는 등기우편, 관내는 직접교부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과정에서 주소불명으로 인한 반송이 누적되고 정확한 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압류, 공매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되는 경우가 많고 가산금을 부과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고지서 송달원 임명 또는 위촉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 활용함으로써 확실한 교부로 세무행정의 원활과 우편요금의 절감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고지서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2,960건입니다.주민세, 재산세 해서 총 162,000건이고 전곡읍만 따진다면 30,8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95년도에 우편료 지출을 얼마나 했느냐 93,369건을 해서 우편료가 1,337만 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그중에서 등기우편이 1,513건, 보통우송 91,823건을 했습니다.이것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일괄 우체케 하고 후불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세법 51조에는 반드시 직접교부 또는 등기로 해야 된다는 법규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세금고지서를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면 인력과 시간이 제약이 되서 어려운 실정임으로 리장이나 반장 등을 활용해 왔으나 근래는 리반장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관내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려워 납기후에 가산금을 부과시는 반발이 많고 안받았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업무 추진시 어려움이 많습니다.전체를 등기우송시는 연간 등기우편료가 1억 7,1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반송시에는 건당 900원의 반송료를 다시 물어야 되는 즉 2천원돈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송달을 위촉해서 직접 교부하는 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희망자를 모집해서 부녀자 대상이 되겠습니다.지급방법은 송달부에 의한 고지서 수령 날인근거에 의거 확인해서 매월 정산지급을 하는데 건당 500원 즉 5천원미만 고지서는 건당 200원 해서 소요예산은 500원짜리를 2만5천건, 200원짜리를 6천건 해서 1,370만원의 수당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전곡읍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효과가 좋고 문제점이 없다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전곡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전곡을 하였고 해당자를 심사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고 송달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효과분석을 말씀드리면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로 납기후에 도착하는 사례가 일소가 되겠습니다.고지서 미교부로 인한 세무민원이 해소되고 우편료의 53% 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53%라는 것은 31,000건을 1,050원으로 해서 50/100으로 할 때는 1,725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사항이 수치계산으로 나오는 사항이고 지방세 체납 또는 미납사례가 축소되고 행정소송이 된 법적 마찰이 적어진 사항입니다.시범지역을 실시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에 지방세 및 자진납부자의 사은품 증정이 되겠습니다.각종 세금은 정기 또는 수시로 반대급부없이 고지서에 의거 징수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거부감이 많은 관계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납세자의 거부감을 줄여 군민의 자진납부 정착을 위하여 선진세정을 구현코자 일정한 대상자에게 사은품 즉 전화카드를 제작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추진계획은 사은품 지급대상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연납하는 자 한꺼번에 1년치 다 내는 자, 자진신고기간내에 자진납부 하는 자, 자동납부제 가입 신청은 3개세목이상 한 자 특히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전화카드를 3천매를 만들어서 2천원으로 하면 600만원 소요가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입니다.현재 모든 것이 기업이라든가 보면 세일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많이 하는데 저희 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짜증스럽습니다.그래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으로 자진납부도 유도하고 기한내에 내는 것도 유도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효과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체납액 증가 및 납세의욕을 고취하고 선진세정 행정구현을 하는 취지의 특수시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이런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정장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먼저 일반현황, '96주요어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바년황입니다.지목별 토지면적 현황이 되겠습니다.연천군의 필지수는 131,361필지이고 면적은 695,252㎢가 되겠습니다.지적공부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야대장에 카드화되어 있는 대상이 141,126매, 구대장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이 473권입니다.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쳐서 5,899매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 기준점 관리현황입니다.총 420점인데 그중에서 지적삼각점이 8점, 지적삼각보조점이 7건, 도근점이 405점이 되겠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총 41개업소인데 공인중개사 8, 중개인이 33개업소가 되겠습니다.건축물관리대장 현황이 되겠습니다.일반건축물대장이 되겠습니다.총 구대장하고 신대장 합쳐서 대장은 13,250매, 도면은 2,942매가 되겠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은 총합계가 연천, 전곡 하여 표제부와 전유부분을 합쳐서 2,508매, 도면이 886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산정을 했습니다.총 산정한 필지수는 11,102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을 해서 관계기관 통보까지 '96년 4월 26일날 종결을 해서 '95년 1월 1일 지가로 결정했습니다.이것은 '96년도 종합토지세 및 각종 세금의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총 산정된 필지수는 93,506필지가 되겠습니다.추진사항은 조사대상필지 파악을 '95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재조사 청구처리까지 9월 26일날 조사 종결을 했습니다.그 조사된 내역을 보면 하락된 것이 35,864필지, 불변 3,831필지, 상승 45,079필지, 신규조사가 8,732필지, 의견제출 및 경정신청처리 134건에 357필지를 취득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투기방지 대책추진입니다.토지거래허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에 농경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총 조사한 것은 90건에 523,000㎡를 조사를 했습니다.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과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그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관내에 총41개업소에 대해서 '96년 5월 6일부터 일주일간,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했습니다.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현지지도 및 행정계도가 38건, 과태료부과 1건을 20만원을 했습니다.허가취소는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1건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입니다.조사대상은 총420점으로써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조사했습니다.조사한 결과 지적삼각점이 2점, 도근점이 연천지구 4구, 전곡지구 4점이 망실이 되었습니다.망실원인은 광역상수도 관로공사에서 망실이 되었고 수해로 인해서 한탄강국민유원지의 도근점이 망실이 되었습니다.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거눌이 저유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공유로 지분이 되어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95년 4월달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동안 목표량 50필지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71필지가 접수되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실명제 추진입니다.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그 동안의 홍보는 연천소식지, 유관기관에 안내책자 및 팜플렛 배부, 유선방송 등의 방영으로 홍보를 했고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검인실적은 178필지에 대해서 검인을 했습니다.검인한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기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96년 8월 22일날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안에 실명제 추진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조사할 필지수는 93,50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조사는 '96년도11월 1일부터 사전조사를 준비해서 재조사 청구의 처리를 8월 28일까지 해서 8월 29일날 종결되는 것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연4회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수시로 조사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일에 불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추진입니다.대상은 공공시설부지, 도로, 하천, 집합건물부지를 1년동안에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지적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철저입니다.총20저에 대해서 내년도 상·하반기에 각1회씩 실태를 조사해서 망실 훼손된 기준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재설치하고 관련공사부서에 공조체제유지를 해서 망실이 되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신속,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공신력있는 지적측량 확립을 하고자 상·하반기 각1회씩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점검을 한 결과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사항은 주의, 지도를 하고 중대한 과실 측량에 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적서고 정비보강입니다.지적서고에 현재 대장이 2,473권, 도면이 3,238매, 건축물관리대장 15,758매 해서 보존이 되어있는데 지적서고는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3항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현재 기준에 미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의 보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규칙에 맞는 서고를 정비하고자 합니다.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서고를 증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 일제조사 세부추진이 되겠습니다.현재 건축물대장에 보면 소유권정비 관계가 실제 등기부와 안맞는 상태가 많습니다.이것을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총15,758건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비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21페이지입니다.건축물대장 지번 일제조사 정리계획입니다.현재 관내에 있는 건축물중에서 지번이 등재 안되어 있는 건물이 2,958동입니다.내년 1월달부터 2개년간 현지확인 또는 측량에 의해서 지번을 접어넣어서 재사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번을 넣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여기에 주민들이 그 동안에 정리를 해줌으로써 측량비 절감 등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면제됩니다.약2억원 정도로 절약이 되리라고 봅니다.또한 전산처리를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산화하는 것으로 중앙에 계획이 있습니다.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면서 등본발급시에 전산화하면 빨리 발급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적극 추진하여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