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진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정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종락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과 3계로써 정원 18명중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관내 배출시설설치사업장은 금속제품제조업소 89개소, 목재가공업소 59개소 등 총 363개소가 환경관련 법규에 의거해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오염 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135개소, 수질분야 201개소 등 총 492개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제조업소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레미콘공장 5개소와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하는 공장등 12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단속장비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2개조등 총 9개조를 확보하여 환경보존업무 추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는 4개소가 있으며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등 총 14,7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현황은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사항은 주택, 기숙사, 공장 등을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과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2기분 부과현황은 총 25,760건에 7억7,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조업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상황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 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키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각종 공사가 활발해지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흙먼지가 많이 날림으로써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약 8만대이며 외부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가장 빠른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는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이 공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채광오염의 증가 및 시정장애 그 2차 오염물질의 증가로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지구 환경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무료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방안입니다. 환경보존실천의식을 범구민의 생활의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자율감시체계 정착으로 민간인의 행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관의 서로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간담회, 환경기초시설견학 등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므로써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환경보존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소 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으로서는 허가 기준사항유지여부, 민원처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사항입니다. 1,600㎡이상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정화시설로 이중 1일 처리량 200톤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염소소독, 상류수 수질자 측정, 오수정화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업소에 대하여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해석과 우리구의 환경보존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5페이지,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기초자료조사를 실시 상반기분은 3월 5일에 하반기는 9월 5일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려와 압류 등으로 체납정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1만㎡이상인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특히 먼지발생이 많은 3월부터 5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이 우려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월 1회 무료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환경오염 신고활성화 방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율적참여 확대방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써 주민참여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명예환경감시원으로 감사활동이 우수한 감시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방류 등을 방지해서 환경오염예방 및 억제코자 합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하반기 중 전문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여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수질정화식물식재 6억3천만원중 시비 3억원, 구비 3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정내용은 시비가 5억원, 구비 1억3천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수질 오염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하절기에 기온 상승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된 유수지에서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남동공단 유수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95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화사업비 총 89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예산확보 방안은 시비 51억, 양여금 국비 20억, 구비 18억입니다. 유수지 수질정화 계속사업 연도별 예산내역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 수질정화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수지 준설사업은 준설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시 예상준설특사장 85만루베에 대한 예상사업비 70억이 확정되어 국비 20억, 시비 35억 구비 15억원으로 편성하여 관련기관에 국비 및 시비보조 요청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시 2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승기천. 식물정화 시스템사업은 식물정화 시스템 실시설계 용역결과 승기천 고수부지 위에 길이 200m, 폭 20m20을 설계하여 예상사업비 12억7천만원이 확정되어 시비 11억과 구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구비 1억7천만원과 시비 1차 요청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차 요청분 6억원은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및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수질정화식물식재사업은 총 6억3천만원을 확정하여 95년도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 식재 및 부레옥잠 동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하였고 96년도에는 시비 1억과 구비 1억3천만원중 총 2억3천만원에서 95년 8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길이 2,000m, 폭 30m를 식재하였으며 2000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수지정화사업에 대한 그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부터 5월까지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 실시설계 및 남동공단 유수지 준설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으며 96년 5월 중순에 식재한 부레옥잠 5만포기가 96년 10월말 현재 1천만포기이상 증식하여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작업중에 있습니다.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각급학교, 군부대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개소 23만포기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부레옥잠 동절기 대비 재배전에 약 2만포기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오접관 정비사업은 남동구 및 연수구 오접관 총 업소 641개소중 549개소가 정비를 완료했으며 96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유수지 정화사업에 대한 사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요청은 식물정화시스템 사업비 2차 요청분 6억원과 유수지 준설사업비 35억, 97년 11억5천, 98년 11억5천 총 4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및 담당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국비 20억원은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국비 가내시액 통보지연으로 97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지방양여금 통보에 따라 97년도 1차추경에서 준설사업비 확보 및 성립전 예산으로 준설사업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97년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식물정화 시스템 사업비 부족분 6억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기 확보액 6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 부족 사업비 확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공단 및 연수구 오접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오염 하천정화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악취 민원 및 해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안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제1유수지, 제2유수지에 대해서 정확한 유수지 면적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1유수지가 가로 한쪽은 500m이고 한쪽은 200m이고 길이가 2km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십만평이나 되는 겁니까?

제1유수지가 18만6천평입니다.

또 제2유수지는 가로 100m, 길이 2km가 맞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꾸 숫자가 틀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애를 먹고 이러는데요, 이것을 계산을 방금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요, 제1유수지가 21만2천평이 됩니다. 한쪽 가로가 500m이고 한쪽 가로가 200m이면 700m나누기 2하면 350m가 되죠. 그래서 2km로 하니까 21만2천평이됩니다. 이렇게 3만평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모든 물량을 조사하고 연구검토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제2유수지도 가로가 100m이고 길이가 2km면 4만평이 아니고 6만평이 됩니다. 6만606평이 정확하게 되네요. 이 공무원이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 숫자에 좀 정확성을 기해줘야지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96년 3월달 업무보고할 때 목적이 하천 및 유수지에 수질기능이 뛰어난 수질오염 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위락공간이 부족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자립도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시민 휴식 위락공간 조성사업으로써 97년부터는 시민의 안식처로써 탈바꿈을 하는데 보트장, 낚시터 등으로 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다 지나간거고 현재 업무보고가 맞는거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요. 과다하게 평가가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기회에 업무보고한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시에 물고기 구입을 600마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지금 물고기 성분 분석표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성분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물고기가 채취가 안돼가지고 못했는데.

서류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답니다.

금년도에 95년도가 96년도에 장마때 바닷물이 만조가 됐을 때 계속 갑문을 닫아 놓고 장마때 물을 빼기 위해서 갑문을 연 회수가 95년도하고 96년도에 몇 회가 됩니까?

.......................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국장께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돈이 벌써 70억이상이 들어가고 대단위 사업인데 말입니다.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를 포함해서 했는데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이 대단히 우리 구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거는 구청장 구정연설에 다 들어갔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구요 구정연설 내용을 보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구청장께 보고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일부러 구정연설을 빼먹은겁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구정연설에도 하나도 안들어가고 97년도 구정연설 목표에도 이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연설을 다시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구정연설문제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구정연설문을 작성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사전에 구정연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작성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만불시대에 GNP가 올라서고 이제 전국민이 환경감시단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런 구정연설에 그런게 없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아침에도 구정연설문은 다시한번 보고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남동구가 할려는데 이 정도가 빠졌다면 이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서 제가 국장께 이거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제가 몇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지에 대한 면적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순수한 유수지의 면적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8만6천평과 4만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적어 드린거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까지 포함된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지가 6만평이고 21만평이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유수지 부지가요.

공원부지까지 포함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1만몇평이나 나오고 6만평이 나왔고 그것을 부지를 빼면 순수한 유수지의 면적은 18만6천평과 4만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유수지의 면적을 해달라고 할 때는 공원의 면적을 해달라고는 분명히 안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벌써 지방자치가 6년째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자료를 달라 그러고 물었을때는 유수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달라 그랬는데 공원면적을 달라고는 절대 본 위원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원부지까지 포함이 된 거를 해드린 거로,

글쎄 유수지 면적을 달라고 그랬지 공원면적을 달라고 그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뭐를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장마조절용 유수지에 대한 갑문을 몇 번 문을 열었느냐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박인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과장 답변하신 내용이 좀 맞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조재구 위원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국장께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에 대한 구정연설을 작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70억이상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막대한 남동구 사업으로서는 최대로 큰 사업인데 구정연설에 안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연설문 작성한 부서의 장을 오라고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의견이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에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구청장 구정연설이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서 참 사회산업위원회의 어떤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시나리오 연설문 작성은 기획감사실장이 작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잠시 좀 출두 좀 해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물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두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를,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유수지 정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 시간에 질의한 것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네.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박인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정화 시스템하고 수질정화식물식재하고 다른 하나는 영어로 썼고 하나는 한국말로 썼는데요, 이 두가지가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정화시스템은 지금현재 승기천에 흐르고 있는 하천에 양쪽 고수부지에다가 200m, 폭 20m로 해서 식물을 심어서 물을 하천을 그리로 흘러서 경유해서 흘러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정화식물은 지금 말씀드린 부레옥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73페이지에 보면 수질정화식물식재가 현재 아까 600만포기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1천만포기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수질정화식물식재사업에 6억3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포기라도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이 6억3천만원은 95년부터 96년까지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3천만원 해서 기 2억 3천만원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시비 1억, 그 다음에 98년도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98년도에 1억, 99년도 1억, 2000년대에 1억해서 3억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천만포기나 많이 증식됐는데도,

겨울이면 사멸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동절기에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동절기에도 보관장소를 만든다면 그런 부레옥잠도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멸되지 않고.

현재 보관은 2만포기 보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절기때 1천만포기가 2만포기로 줍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1천만포기가 유수지에 잔존하고 있는데 지금 크레인으로 다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절기에 사멸이 됐을 때 그것이 가라앉아서 어떤 오염물질로 유기물로 변하기 때문에 수질의 오염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져 내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 2만포기를 보관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5월달부터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번식이 빨라서 2만포기 번식하면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1억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지 아직 예산가지고 확정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계획을 잡았다 이거죠.

네.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돈이 들 것이다, 앞으로 유수지를 깨끗이 정화할려면 이러한 돈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금액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잘알겠구요. 앞으로 식물정화시스템, 수질정화식물식재라고 구분을 하셨고 또 부레옥잠이 굉장히 번식이 빠르니까 예상을 다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69페이지 보면 명예환경감시원해서 39명을 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감시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아직까지 제가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 활동사항이라는 것이 자기직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업무를 충실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감시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제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신고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간담회라든가 혹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환경친화적 지역이라든가 견학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들의 동네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들을 많이 신고도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한 표창도 하시고 그런 실적이 있는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에서 무단투기한 분들을 이 명예감시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부작용은 없던가요.

지금 현재로는 원래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동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인해서 원래 77명에서 정예화하기 위해서 3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각 실과국에서 많은 위원회, 관변단체 비슷한 것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데요. 사실 각 동에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 통 밑에 반장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화합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이웃간에 서로 누가 뭘 버렸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화합차원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명예감시원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통반장들은 마땅히 이런 것에 대한 행정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그래도 그 지역사회, 그 고장에서는 이 통반장들이 상당히 뭐라 할까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이라고 다시 감시원을 두지 아니하고 통반장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히 해야할 일로 주민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반장도 아닌 명예감시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웃간에 누가 무단투기로다 쓰레기를 버렸다 해서 이웃간에 화합차원에서 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환경감시를 하는 분들이 꼭 통반장만 환경감시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환경감시원이 되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웃간에 화합차원에서 신고를 많이 한 사람은 표창을 타고 그런 것들은 어딘가 모르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지양돼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반장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환경감시원일뿐더러 통반장들이 신고를 하게 했으면 더 오히려 자연스럽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국민들은 생각하겠지만 명예감시원이라는 사람을 비밀경찰식으로 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장, 반장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전에도 통장, 반장님들이 몇분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런데요.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환경성과를 지향할려고 그런 목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앞으로 연구 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명예감시원을 39명을 뒀다고 그랬는데 남동구 전체에 통장이 약 700명이 있습니다. 700명 통장님들한테 우리 남동구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통장님들이 우리 남동구의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하는 것과 39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환경을 당신네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십시오하는 것보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700명이라는 통장이 있는데 39명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환경감시하는 것과요. 통장님들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아 명예감시원 39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뭐하느냐, 이 환경감시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이러한 일을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환경감시를 하면 더욱더 능률면이나 효과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관해서 과연 부레옥잠을 심고나서 전에 수질과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그후로다 수질검사결과를 대비해 가지고 뽑아 달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로다 수질검사를 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수질이 변한 것은 특별히 나타나 있질 않고 그 수질의 변화 형태가 장마가 지고 나서는 상당히 수질이 BOD나 COD나 중금속 오염이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장마가지지 않은 평상시에서는 수질오염이 떨어지는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부레옥잠으로 인해 수질이 정화됐다는 결과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결과를 과연 여태까지 2, 3년동안 부레옥잠을 심어가지고 수질이 정화되고 향상 되었다는 그러한 근거를 좀 분석한 결과를 보고싶구요. 장마가 지고 나서 많은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올 때 주위 공단 등등에서 많은 오염 폐수를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런 뭐 저기가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분석해서 비교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구요.

네.

이와 같은 89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마당에서 수질이 정화되는 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확실히 이거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제 말씀 이상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질의하신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조직 돼서 수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이분들이 39명으로 조직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거는 굉장히 미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중행사로 이 양반들 산업시찰도 보내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 시찰도 보내고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에도 보면 명예단속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청소과에 명예단속요원이나 여기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임무는 대등하다고 봅니다. 꼭 왜 이렇게 과마다 이런 단체를 왜 하는건지 의문스럽고 명예감시원 39명이 96년도에 신고된 환경에 대해서 신고할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면 12명이 184건을 신고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완성 위원님하고 서원석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의 중요성은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거기다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청장께서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 환경보호과 소관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면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질정화 사업 일환에 대한 사업을 현황을 제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 연설에 7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질정화사업을 하는 환경보호과 업무에 구정연설이 한 구절도 없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환경보호가 업무를 무관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사회산업위원회의 자존심을 또 위배시키는 문제가 아니냐는데서 우선 연설문 자체를 작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그 해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청장 97년도 예산안 즈음에 대한 구정연설중에서 본 환경보호과에 남동공단이 한 개도 없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구청장 구정연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현 국가시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 환경보호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구정연설을 작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이라 하면 구정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 내지는 구정지표를 밝혀야되는데 그 구절이 빠진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환경문제가 들어가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 유수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재정과장한테 경영수익차원 이전에 환경보호사업을 같이 환경보호과장하고 취급한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기왕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부연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에 쉽게 이게 치유되거나 아니면 개선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부터 우리가 하나씩 짚어 나가야 되는데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동구에서 하수관 오접부분 문제를 CCTV로 촬영해서 확인하기 위한 예산이 1억9천만원 뿐이 배당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CCTV촬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m당 짧은 기간을 할 때는 4천원, 그리고 장기간을 계약을 할 때는 적어도 3,500원은 받아야 된다 업체들이. 이러한 예산이라면 1억9천만원이면 길어야 5km입니다. 남동구 관내의 하수도관이 도대체 몇키로인지 본 위원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5km라면 해마다 새로 생겨나는 하수관로를 촬영하는 예산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배정해 갖고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염발생원을 찾아갖고 막을 수 있을지가 본 위원은 참 걱정이 돼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관계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가지고 많은 구행정에 요소요소마다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예산을 다룰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시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1회 추경이라든가 더욱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갖고 좀 답변을 해주시죠.

조재구 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정연설에 보면 맨 처음에 경영행정 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확충 및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97년도 방향 제시를 7가지를 내걸었는데요. 이게 남동구 사업중에서 조금전에 유수지 준설관계가 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까지 하면 한 90억입니다. 사실은 7가지 방향제시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게 이 환경보호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산업국 환경보호 문제를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많이 도와서 예산 좀 많이 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산업국장하고 기획실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지방의회 2대에 들어서 김용모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도 많이 제안을 했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곳이 남동공단 유수지에다가 보트를 띄워서 주민휴식공간을 확충시키고 남동구 재원확충에 대단하게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캠페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거의 되어 가는 이 시점에 사실상 그러한 문제는 싹 빠져나가고 9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강구하고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이 구청장 구정연설에 전혀 삽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하튼간에 여러 구민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항상 강조해주셔서 원만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성실한 교량역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 분이 부평에서 환경보호과를 맡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부평에서 하고 시스템을 좀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을 내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부평에서는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나 아니면 차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요령을 모든 주민들한테 나눠줘갖고 언제든지 체크를 해서 구청에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식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부평은.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구요?

네.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그러한 방안을 준비를 하셔갖고 제가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거를 갖다가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도 잘 되어 있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갖다가 남동구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산업에서도 충분히 일단 검토를 해갖고 모든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환경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완성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나 이 남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감시에 나오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그러한 단체들에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시 방침도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남동구에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환경감시에 임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청소과, 아니면 구청 자체내 어떤 유관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말 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이러한 것이 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지원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일할려고 의욕도 없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예산만 세워 놓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당장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실적이 얼만큼 있다고 도대체 얼만큼이 되는지 3년 동안 94년, 95년, 96년 3년동안 얼만큼씩이나 했는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건수는 몇건인지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미진하다고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폐지를 하고 통반장들한테 아까 부평구에서 하는거와 같은 그러한 서면을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다시 획기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 유수지에 들어오는 물은 사실상에 건기에 한방울도 안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승기천에 흐르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도 정확한 1일 유수량이 몇톤인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약 1만5천톤 정도가 된다고 지난번 46회 임시회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지금 1만5천톤이 되는지 아니면 2만톤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약 1천만포기라고 그랬는데 약 1천만포기도 훨씬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1천만포기가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조금 늦어지면 도리어 섞으면 거기에서 유기질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최단시일내에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질정화식물식재사업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들한테라도 정확한 방안하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고시에는 그냥 단순히 수질정화식물 부레옥잠을 심어 가지고 수질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열대식물인데 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도 멈추고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이 식물이. 그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식재할 때는 과연 어떻게 식재하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수거할때는 어떤 체계로 하는지조차도 정확히 설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돼야만이 수질정화식물을 갖다가 식재하는거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승기천 식물정화시스템을 벌써 2년에 걸쳐서 바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밤 12시에 KBS에서 하는 TV프로그램을 보고 왔는데 일본에 수화호 수질정화를 위해서 식물정화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한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방영하는거를 봤습니다. 남동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러한 각종 자료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공청회나 아니면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할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점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사항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방향이 벌써 세 번째가 바뀌는데 이 방향이 한가지로 결정이 돼서 5년, 10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되지 하루아침에 절대 정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정확한 시스템을 우리가 5년, 10년 장기계획 과제로 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오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많은 투자를 해놓고 나서 중간에 포기했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염려가 돼서 드립니다. 이 환경이 한번 죽고 나면 어느 통계책을 봤는데 이미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죽고 나면 그 환경을 다시 되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려야 할 환경보호적 차원에서 살려야 할 이유도 한번 죽은 자연은 다시 그것을 희생시키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통계를 학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써 남동구 시민의 예산으로써 근 100억이란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거를 되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며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돈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낭비없는 시행착오 없는 계획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게되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위반내역을 보니까 배출 허용기준초과 15개소가 기준초과로 지도 점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5개소에 대한 위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여러번 목격을 했고 시정을 요구한 바로 이거에 관계해 가지고 두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4동과 만수1동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상당히 시꺼먼 연기가 나는거를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구 위원으로서 나 자신이 부끄러울때야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바로 11월초 우리 구 의원 전부다가 양평에 세미나를 갔다오는 버스안에서 의원 전부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 기억나실겁니다. 만수1동 7,8단지 주공 아파트에서 저녁 무렵에 시꺼먼 연기가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다 보급이 참 좋은 매연이 보급이 되는 풍경을 보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부끄러웠을 뿐더러 관계 공무원도 저거를 봤으면 부끄러워할 것인가 이런거를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수4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러한 광경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 인근에서 아파트 단지에 주거하시는 분만 아니라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거를 보고 운동이 도리어 저해가 될 정도로 그러한 광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의 예를 든거지만 배출허용 초과 15개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유수지관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국장께 방향제시를 할까 합니다. 남동공단 제1유수지가 18만6천평이라고 물담고 있는 데가 총 면적이 유수지 면적은 21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유수지는 물담고 있는 면적은 4만평으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은 6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석 위원이 위원장실에서 국장이나 다 있을 때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유수지 복판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든 돌로 쌓든해서 침전물을 거기다 가두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국장께서 답변이 유수지는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제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관계로 거기를 쌓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타당성 검사를 해서 꼭 복판에나 가에다 침전물을 콘크리트를 해서 물론 김포매립지나 송도매립지에 갖다 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될때는 어딘가는 버려야 됩니다. 유수지에 묻혀있든 유수지가에 묻혀있든 어느 매립지로 가든 어딘가는 침전물이 묻혀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제시로 꼭 복판이 안되면 유수지 전체면적이 넓으니까 가에라도 남은 면적이 많으니까 콘크리트를 쳐갖고 거기다가 준설토를 매립을 해서 그 위에다가 식물을 나무나 이런 식물을 심어볼 수 있는거고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수지 면적을 계산할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을 저지대에다가 조성하면서 이 승기천 하류에다 조성하면서 물로 인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수지 면적을 산정을 해서 그 유수지 이외의 공장으로 처분하고 하는 면적이 많도록 경영상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수지 면적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 양 계산을 해봐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유수지 중간이든지 유수지변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당초에 설계 당시 여유 고를 얼마를 봤는지 또 지금 당초 조성보다 퇴적이 얼마가 돼가지고 물양, 저수량이 얼마가 돼서 과연 홍수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예산을 덜 들여가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송도매립지에 준설방법으로 해서 넘어갈 것이냐 타당성 문제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공청회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지 하면 그 옆에 물이 차 있는 면 말고 도로하고 그 물 차있는 면까지 간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해가 아직까지는 온적이 없습니다만 5년에 한번 올지 10년에 한번 올지 모르는 홍수에 대비해서 지금 유수지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수지 준설토가 전혀 딴 데로 갈때가 없으면 옛말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치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치약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전 직원한테 잘 팔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하니까 전혀 연구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경비가 어떤 방법을 얘기했느냐 하면 아 사장님 치약 구멍을 크게 뚫으면 치약이 잘 팔린다 구멍이 크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치약공장이 회생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수지 준설토가 정 갈때가 없으면 유수지하고 주변도로까지의 거리, 남은 잔여 땅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벽을 쌓아서 거기에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 물 양이 용수 재해때 모든 것을 계산해서 했겠지만 그게 모자란다면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으니까 타당성검사는 한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은 했는데 제2유수지가 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2유수지에 물고를 정연하게 잡고서 거기를 준설해서 메꾸어서 운동공간이고 이렇게 일반 강우시에만 잡히지 일반때는 고랑에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 혼자만의 무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게 아니고 먼저 유수지를 갔을 때 서원석 위원께서 이렇게해서 복판에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복판에 했을 때 유수량에 관계도 있고 해서 제2유수지 같은 데는 남은 잔여 면적이 많으니까 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1유수지는 전용면적이 적어서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남동공단에서 퇴적물이 발생했으면 그 근처에다가 하면 큰 지장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논도 한번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타당성검사를 한번 자세하게 해가지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 위원님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또 구에 큰 사업으로써 모든 계획 또 이런거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운영 계획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체납액 현황이 7,518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7,518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한 7,500대가 체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고액납세자에 한해서만 압류가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지금 2회 독촉장을 내서 그때도 안냈을때는 전부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시설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니까 매매라든가 혹은 폐차시에 그것이 선행이 돼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니까 전부 찾아와서 그 금액을 다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구요. 먼저 명예환경감시원 우수자 포상있지요?

네.

한명당 30만원씩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대상이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에 어떻게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추진계획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는 30만원씩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내 연도의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금년도,

97년도 예산안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우수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만원에 3명에 9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추진 계획은 5명으로 잡혀있는데 양쪽에 틀리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 감시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할려고 대상자를 5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관계에서 아마 3명으로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5명을 우수자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한번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아까 유수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0억원을 들여서 유수지 준설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오염물질 말하자면 구리도 있고 납도 있고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준설을 하므로써 물을 맑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정화사업에 목적이 있는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수질을 조사한 데이터를 먼저 제가 좀 달라고 해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밑에 오니가 깔려있는 오염물질 때문에 수질이 변화되는 영향보다는 제가 단편적으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따져본다면 다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오니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마가 되면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장마가 끝나면 수질이 좀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BOD, COD, 중금속 이런거는 비가오면 악화가 돼요. 특히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평시가 되면 수질변화가 전과 거의 비슷하게 되돌아가는거를 데이터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준설사업하는 목적과 수질과는 얼마만한 변수가 있는지 이렇다 하고 말씀 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7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해서 지금과 같이 장마철에는 여전히 수질이 악화된 수질의 물이 들어오고 평시에는 전과 같다 하면 이 70여억원이라는 돈은 낭비가 되는게 아닙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잠시 김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조금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재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어떤 부탁의 말씀 비슷하게 내용으로 해서 확인적인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대충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벙커C유 난방을 하기 때문에 벙커C유 난방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청정연료사용이라는 부분이 지금 전용면적 20평 초과는 올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15평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97년도 9월 1일 까지 청정연료로다 대체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남동구에 약 15개 아파트단지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모든 아파트단지들은 당시 건축을 할 때 그 당시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었고 또 내용 연수가 아직 차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강제로 개수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강제로 해라하는 의무의 부과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으로써 계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오염으로 얘기한다면 벙커C유 못지 않은거로 연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연탄 때는 부분을 가지고 때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연탄 때지 말라가 아니라 연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달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벙커C유 난방을 하는데 경유라든가 도시가스로 연료 대체를 해야되는 지경이라면 이 비용이 지금 전용면적 15평이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영세민입니다. 이들한테 일시에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법쪽에 맞추어서 얘기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의 문제,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라면 그 시설을 개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의 지원금 형태로 비용보전을 해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벙커C유를 때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6개가 있는거로 확인이 돼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야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청정연료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분들보고 갑자기 연료를 교체하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부 고시가 90년도에 청정연료로 대체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한테 무슨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행정지도로써 어떤 대기오염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환경지도로써 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출기준초과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매기고 그 다음에 부담금 이행 안하면 과태료 매기고 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사실 청정연료 의무화는 국가환경보존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에 한번 건의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환경기준이 9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6개 아파트 단지중에서 이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수주공 7, 8단지는 91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금 현재 전용면적 15평이 안되기 때문에 97년 9월 1일자로 해당되지는 않을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91년에 건축되는 부분을 벙커C유 난방으로 건축되게한 부분은 90년에 고시하면서 그 부분을 맞추지 못했다는거는 행정기관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지우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수4동에 아파트단지 만수주공 1, 6단지들은 88년에 준공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88년에 준공됐는데 90년에 법 바꾸었다고 그래서 바로 시설바꿔라 안 바꾸면 배출부과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단속하겠다 몇 달마다 가서 굴뚝 확인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벌금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형태의 배출부과금을 징구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어찌보면 관의 편의적인 자의적인 단속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적법하게 지은 부분, 지금 부당하게 지은 부분도 사용권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요사이 많은 경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이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같이 그들도 물론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같이 부담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부에 질의한다 뭐한다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구 입장에서 아 이 부분은 아쉬운대로 부족한대로 이런 형태로 우리도 같이 협조를 할테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유로 청정연료를 대체한다는 거는 어찌보면 사실상 무의미하고 도시가스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수4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도시가스로 한단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단지나 4단지 같은 경우 약 2천세대가 해당되는데 2천세대가 도시가스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각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빼고 각 세대가 부담하는 보일러라든가 배관교체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빼겠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도시가스 공급관을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데만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한 결과 근 10억대의 돈이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일러 비용이라든가 배관비용 말고 아파트 단지내에 공급관을 깔아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10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거기에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있는 만수4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걸려가지고 이중으로 피해를 봅니다. 300세대가 훨씬 초과하는 아파트단지인데도 공급관을 깔아주지도 않고 각자 깔아야 되고 까는데도 본인들의 필요나 의사라기보다는 어찌보면 반강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형태도 있고 하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단속하지 말아라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를 인정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꾸기 위해서 부담져야 되는 부분을 특정사람들 이거는 니네거니까 니네가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접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나 사회산업국의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여 향후 정기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장동천 재활용계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되도록 주요현황 자체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에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현재 1,141건에 1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한 4배정도 저희가 단속실적을 거양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성과에 관해서는 1일 무단투기 배출량이 한 30톤 가량 되던 것이 10톤으로 줄었고 봉투판매량도 하루 1천만원에서 1일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범위내에서 봉투가 팔리고 있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인 구, 동 공무원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야산이나 공터에 주로 산업폐기물 등등 무단투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저희가 97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자율감시체제를 계속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에 청소업체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공차계량을 해서 저희구가 5개업체에 2억1천만원의 환수조치를 1월부터 8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차등록을 96년도 8월31일날 해서 9월1일부터 새 공차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 불법투기단속은 저희가 2개업체에 대해서는 1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각 500만원을 부과했고 1개업체는 경고 조치했고 거기에 관련종사원에 관해서는 1개월 정직 내지 감봉조치를 업체에다 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단속도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종량제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제가 96년 7월 1일부터 일요일도 없이 일요일날은 당직실에 신고접수를 해서 현재 10월 30일까지 104건을 접수받아서 103건이 조치되고 한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단속원들이 신고 포상금도 현재 22건에 66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폐기물불법소각행위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번 했고 하반기에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달간 2개월간 실시한 결과는 고발이 14개업체, 과태료 5건에 23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로환경정리원 출장소 동배치 사항입니다. 이미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환경정리원을 출장소, 동에 배치해가지고 오전에는 주요 간선 도로변을 오후에는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임하고 아울러 무단투기단속활동도 병행시키도록 동하고 출장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 반입중지 발표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가 당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협조 공안문을 10만매 배부한바 배출요령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대행업체라든지 동사무소, 아파트 대단지 관리사무소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범국민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해서 4차에 걸쳐서 범국민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무 구역별 처리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나머지 4개 업체에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개동에 1,2개업체가 병행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서 청소구역을 동별로 책임구역을 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톤당단가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3,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 현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지급방안을 청소업체에 구역 조정을 작성해가지고 3단계 청소업체에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구역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소업체 및 청소구역에 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 운영입니다. 구월4동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중앙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다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출장소를 포함한 20개동에 한 대씩 성능이 좋은거로 해서 무단투기감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단속실적 보다도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예방심리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직영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수집운반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주로 한꺼번에 섞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손상과 저희가 적환장을 와서 고르는 시간적인 요인 때문에 100%선별이 안되고 다시 재활용품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수집단계에서 성상별로 수집하고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선별 창고내에서 선별하는데 있어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재활용품 집하선별장확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200평정도 재활용선별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 선별장도 저희가 무상으로 법체제에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 7,800평에 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건설교통부에 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드는 것은 총 30억20만원이 들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다 올린 상태에서 보완사항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97년도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본설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년 97년도 상반기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올리게 되면 그게 확정단계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음식물 감량화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92페이지부터 단계적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 붐 조성 단계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EM발효제라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50% 계획세웠던게 시비가 무산되는 바람에 구비50%를 가지고 간석초등학교외 6개교와 공동주택 2개동에 관해서 감량기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4회 정리추경에 위원님들의 승인의결을 들어서 추진할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집단급식소 및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100% 보급화를 유도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8개동 전체 9.4%가 되겠습니다만 시비 50%, 구비50%로 해서 전량 감량화추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다량배출업소 즉 중대형 음식점에 관해서는 시비30%, 구비20%, 자부담5%로 해서 감량화기계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한번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자부담 50%도 식품진흥기금 50%로 저리로 융자하는 계획으로 시에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감량화 확산의 해로써 중대형 음식점을 첫째로 감량화를 확대추진하고 공동주택 감량화사업도 확대추진하고 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를 단독주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1년 이후에는 단독, 공동주택 전가정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실시와 주민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정착하고 식품접객업소 감량화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설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저희가 새로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이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면 그 자리에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문전수거되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연차별 소요예산이라든지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폐기물소각처리시설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시 단위에서 지금 청라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200톤기 1기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소각장을 성남, 안양이라든지 이런 이미 설치된데 저희가 계장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으며 남동구폐기물처리입지선정위원회를 현재 구의원 2명하고 전문가 1인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 주민선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주민선정도 빠른 시일내에 하는거로 할 계획입니다. 입지는 저희가 당초에 논현동 폐염전 부지에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소래포구 등과 근거리에 위치한 매립가능한 지역을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가격이 인천시 전체로 연도별로 봉투판매량 갖고 대행료든가 각종 쓰레기지출을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2001년 100%목표로 연도별로 인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에는 60%를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96년도 50% 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봉투판매량이 좀 저조해서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봉투판매량하고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타 구하고 저희구 실정에 비추어서 적정한 가격의 봉투인상을 해가지고 대행료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우선 남동구가 인천시에서 청소행정평가회에서 1등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청소행정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구체적인 행정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에 있는 것 중에서 한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월4동에서 감시카메라 가지고 어떤 이례적으로 좋은 뜻을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상시 감독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일회성 어떤 이벤트로 그치는 부분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감시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가야될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차라리 상시사업으로 안하겠다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가 어느정도 잡혀나가는 상태에서 구.동직원들이 사실상 1년내내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 그거를 카메라 설치 안했어도 무단투기 무인 카메라설치 지역이라는 팻말만 붙여도 단속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동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적발보다도 저희가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큰 효과도 있고 특히나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를 설치해서 지금도 차대기로 버린다든지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단속해서 망신을 시켜서 부과하는 차원보다도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이러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인식전환을 갖고 오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때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청소업체 불법수거행위 단속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작년 정기회때 업무보고시 업체의 행위자만을 단속해서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거를 요구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상 업체를 징계해야 될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개업체는 경고조치되고 2개업체가 영업정지까지 있었다는 부분에서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2개업체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된 사유가 뭡니까?

2개업체는 남동구 위생공사하고 경인기업입니다. 1개업체 경고조치는 경남환경입니다. 그래서 2개업체는 주로 비규격봉투를 돈 받고 수거하는거를 적발한 사항이고 경고조치된거는 비규격봉투를 싣고 있는데 돈 받는 증거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도 한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경고조치를 했고 차후로 재적발시에는 과징금이나 이런거를 때리기로 하고 2개업체는 건수가 한 두세군데에서 계속 적발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우리 청소업체를 진짜로 영업정지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영업정지 1개월일 때 과징금 500만원으로 대치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개정된데 보면 그전에는 영업정지만 나와있고 거기에 갈음하는게 없어갖고 사실상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청소 수거 행정에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완돼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액수를 500만원으로 할거냐 5천만원으로 할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구요?

폐기물관리법에 시행령에 1개월에는 500만원이고 3개월은 1천만원 그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을 취소를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은 지금 위생공사나 해당되는 부분에 영업정지 1개월하게 되면 과징금이 과태료 같은거는 상한선이 있지만 과징금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적지 않느냐 실지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거를 볼 때 어떤 일벌백계 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한다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액수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되지 못한 사항으로 근거가 500만원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워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83페이지, 도로환경정리원 출장소, 동배치 계획을 세워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네.

139명을 해서 구청관리 23명이 있는데 지금 대략 3개월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동배치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거를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구에서 관리할때는 자기가 맡은 주 요 간선도로변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별도로 따로 여유시간을 작업을 시킬려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배치하므로써 그분들이 오전에는 간선도로변을 주로 하고 오후 작업에는 간선도로변을 하고 여유시간을 동자체에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거로 하고 또한 동소속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인원을 구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동직원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혼상제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동네 유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장들도 그런데 참석해 가지고 사기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배치한 결과 그전보다 쓰레기 또 거리가 낙엽져서 비산먼지 발생할 정도로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확실히 많이 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연말 정도 되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청소특위를 할 때 효과같은 거를 그때 분석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85페이지에 청소대행업무를 구역별로 처리체계를 확립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3단계가 진행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까지가 되고.

2단계입니다.

3단계가 다음부터 실시될텐데 상당히 이게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청소업체와 협의해서 구역을 나눈다는 거가 청소업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자기 사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거는 청소업체와의 협의를 다음달부터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이 없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애로사항은 톤당단가가 일단 단독주택이 높고 공동주택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동, 단독 없이 일률단가를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동을 통해서 쭉 기초자료 조사한 과정에서 공동주택이 몇 동이나 되고 세대수하고 단독주택 이런거를 파악해가지고 구역 나누는 것도 기존있는 구역에서 될 수 있는대로 타구역으로 벗어나지 않고 기존 청소구역을 인정하면서 그거를 조정할려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수4동 주공아파트만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수4동 전체를 줄려면 단독주택단지인 대표단지 같은데도 합산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조그만 업체는 사실상 구역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생공사가 좀 손해볼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요약점이 뭐냐하면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대행수수료 지급비율이 큰 데는 아주 크고 작은 데는 조금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 구에 사업이고 회사운영의 형태가 되겠는데 이렇게 적이 협의가 되겠는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네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간 쓰레기처리실적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없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정 안되면 저희가 강제조정을 해서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동력을 가지고 한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강제로라도 협의 안되면,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서로 간단한 질의를 하자구요. 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재활용 쓰레기 직영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인천에 구가 여러구가 있는데 현재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처음이겠죠. 그래서 인원 및 장비 계획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9억원정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인원 52명 잡았는데 환경미화원이 39명 운전원 13명 했는데 환경미화원 39명은 우리 구청에 있는 23명을 포함한 인원입니까, 별도의 인원입니까?

재활용 수거는 따로 별도입니다. 차 하나에 3명이 따라 다니는거로 ,

그러면 52명의 인원이 신규로 투입될 인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도로환경정리원하고 다른 대행업체 미화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2명의 증원이 가능합니까?

이 인원갖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가요?

아니 처리 인원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52명의 인원을 또 추가로 우리 구청 고용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일반 지금 정부에서 인원감축 문제하고는 별도로 사업성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보조인력이 아니라 사업성이기 때문에 ,

사업성의 고용으로는 가능한 그런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인원증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집하선별장 확충계획도 세워져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설비시설 추진계획도 되어있는데 지금 위치가 같은 지번이지요? 현재 지번에 재활용집하장도 하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 그것도 같은 장소냐 그겁니다.

그렇죠. 7,800평안에 그런 시설이 다

7,800평안에 재활용품 집하선별장도 만들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산을 보게 되면 같은 장소에 두군데 약 65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확충계획에 30억 가량,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설비시설에 35억 그래서 한 6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설비시설도 우리 남동구에 처음으로 만들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가지가 다 처음으로 만들려는 사업인데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니라 남동구 신규 자체사업으로 하는거지요.

퇴비화사업을 시비 50% 지원이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 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구비가 18억가량이고 재활용품은 완전히 구비가 100%죠?

네, 그렇습니다.

30억, 18억 그러면 48억 높은 예산이 들어갈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안할 때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계획을 세운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에서 97년도에 집단급식소 및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100% 보급한다고 했는데 몇대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여기서 의무사업장이라 하면 바닥면적 200평이상, 급식인원 2천명 년 차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관내에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100%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집단급식소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초등학교도 되어있고 금년에 6개교를 하고 내년에 4개교를 하면 초등학교는 전부 급식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량화기계사업에 기기는 무료로 보급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이런데는 시비 50%, 구비 50%로 무료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97년도에는 4개만 보급하면 100% 보급이 되겠네요?

네.

이 기기가 대당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100km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천2, 3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가정용 감량기계 있지요, 그거는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가정용은 별도로 개발한다고 전국적으로 난무된게 짤순이고 뭐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현재까지 가정용으로 해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지금 최영만 위원님 얘기하신거에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보급하겠다는게 올해 간석초등학교외 7개학교에 보급하는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4개학교만 보급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거 같애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확인한 내용하고 올해 또 본 예산 올라온거 보면 내년도에 급식시설해야 될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9개학교가 전부다 급식시설하는 거로 동부교육청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남동구에도 4억5천 예산 잡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보급해야 할 학교가 4개가 아니고 9개 아닙니까?

내년도에 4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전에 본 위원이 청소과에 확인했을 때 4개 할거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부교육청에서도 9개학교 전체에 대해서 급식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으로 급식시설지원예산금이 4억5천이 9개 학교에 대해서 5천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시하고 보조는 당초는 우리구를 통해 가지고 직접주는거로 했다가 시에서 50% 지원해주는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주는거로 다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산하에 우리 구청에 있는 남동구 학교라 하더라도 타 구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4개로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남동구에 보면 초등학교 19개가 있어요. 19개 중에서 4개 학교가 작년까지 급식을 시행했고 올해 6개 학교가 시행했습니다.

올해 7개 학교요.

6개 학교가 급식을 시행했는데 한 개 학교는 급식을 기존 시행하고 있는 4개 학교중에서 3개 학교에는 감량화 기기가 기 있었고 한 개 학교는 감량화 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과에서 나가는 7개 학교는 95년도 이전에 급식을 시행하던 학교 4군데중에서 감량화 기기가 없는 학교 하나, 그 다음에 올해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6개 이래서 7개 학교에 대해서 감량기기가 나간다고 되어 있는 거구요. 그리고 남은 학교가 초등학교중에서 급식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가 남동구에 9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9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처음에는 4개 학교만 내년에 급식을 시행하겠다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정부 전체의 정책에 의해서 97년까지 급식을 완비하겠다 하는 얘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잡은 내용이 9개 학교가 전부다 급식시설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총무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9개 학교가 급식시행한다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예산을 편성하면서 9개 학교를 잡았습니다. 청소과장 얘기하신대로 원래 남동구에서 지원안해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급식시설학교에 미리 감량화 기기가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숫자는 9개가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은 9개다 4개다 어느게 맞다고 우리가 다투자는 내용이 아니구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4개 학교로 했다가 또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준해서 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진의를 향후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96년도 종량제규격봉투 목표를 50% 잡았다가 현재 34% 밖에 이룩하지 못했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사이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게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애서 우리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 내년도에 가서 규격 봉투값을 또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구정 쓰레기 환경에 충실히 협조하는 사람의 부담만 늘어가고 계속해서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고 참 불공평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떤 데는 가보면 좀 큰 도로 간선도로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많고 간선에 이면도로 구석진 곳에는 규격봉투 아닌 것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각 동별로다 쓰레기 종량제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셔서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거예요. 수거차량을 조사한다든가 그 수거차량이 동별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종량제를 쓰고 있지 않는 동네는 쓰고 있지 않는 것은 그냥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수거해 가지 않은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를 동마다 다니면서 한번 샘플로다가 무작위 추출하는 방향, 그렇게 해가지고 동별로다 그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셔서 제가 96년도 수상 상태를 쭉 보니까 700여명의 동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장한테 수상한 것은 수상내역이 23명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환경감시에 적극적으로 감시한 통장들에게 23명이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하셔서 통장님들이 쓰레기 봉투에 적극 좀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이 협조하고 또 반장님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규격봉투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각 동별로다가 실태조사를 하고 동장님은 통별로다가 통에다 맡겨서 조사를 해서 통장님에 대한 수상을 하고 아 이거 동에서 하면 안되겠군요. 구청에서 동장님에 대한 수상도 좀 하시고 통장님에 대한 수상도 좀 하시고해서 각 반장님과 통장님이 쓰레기봉투종량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현재 34%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아마 내년도에는 6, 70%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쓰레기봉투종량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통반장한테 확산을 시켜서 700여명의 통장들 중에 1/10만 해도 약 6, 70명이 될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남동구 전체에 좀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이기윤 위원과 김완성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좀 보충적인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비용 자립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면밀한 토의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인천 시내 10개 구군이 똑같은 청소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청소비용 34%가 타구에 비해서 자립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다 차이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구가 특별히 되는게 아니라 당초에 대행료를 적게 잡았을때는 34%, 대행료 하다보니까 대행료가 더 지급이 되니까 반대 상황으로 프로수만 낮아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대비해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까 얘기하실때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자립도가 보다 더 낮은 편이라고 얘기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몇 구는 이거보다 비교적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다는거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큰 차이가 10개 구군이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구요. 타구에 열세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같은 비용을 받으면서 실지 주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하면 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판매비용 누수가 있다는 증거가 될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야 될건데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때는 타구보다 낮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낮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완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7년도에 청소비용 재정자립도가 60% 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종량제 규격봉투인상률이 거의 90% 가까운 인상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판매비용 누수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청소과장님도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유상으로 무상의 폭을 넓히지 않고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해당과에서 유상으로 처리되는 거로 해서 순수한 입장에서의 청소비용의 판매비용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기 보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접근을 해주시고 청소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재론할 부분이 없으니까 비용지급하는 문제의 효율성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서 청소구역을 이기윤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청소구역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우리 청소과에서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 각 동별로 청소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96년도초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했던 내용이 그대로 1년간 연장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 없이 여기보면 8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짜여 있었습니다만 여기 청소대행업무구역별 처리체계확립이라는 부분은 작년에도 보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동별로 구역을 배정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두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율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경쟁적인 요소를 강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직영체계로 가든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위원님은 각동별로 업체선정권한을 각동별로 맡기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동별로 권한을 맡기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동단위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기 작년 정기회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동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역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는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답변을 듣기전에 한가지 얘기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전에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동단위로 할려다 보니까 단가를 똑같이 맞추어줘야 되는 문제점까지 있다 해서 단가를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주거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원가가 공동주택의 원가하고 일반 단독주택의 쓰레기 수거비용의 원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왕 검토하시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율경쟁으로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조금은 끊지 않고 세가지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식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옛날식도 사실은 아니죠. 옛날에는 자율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는 자율경쟁이 아니라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업체도 바뀌지도 않았구요.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경쟁을 단독주택을 관할 구역이 없이 한다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이라는거를 안 정해줘도 업체간에 자율경쟁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톤당 단가가 용역을 줘가지고 나와있는 상태에서 자율해서 업체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별도로 현실적으로 자율경쟁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톤당 단가 할 때는 쓰레기가 이동이 올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톤당단가가 이런 부분들 자율경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어차피 톤당 단가는 필요없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내용은 봉투구입비용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한테 주는 비용은 처리량 가지고 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업체의 처리량에 따라서 순수하게 주도록 하되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다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치우는 업체는 호남환경이나 경남주택이 아니라 어떤 업체라도 우리는 어디가 들어와서 치우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정권한을 주민들한테 주자는 얘기입니다. 업체선정권을 주자는 얘기지 가격을 결정을 짖는다든가 가격을 협의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있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되셨으면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을 지금 기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 전에 새로 구성하자는 여러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자들을 전체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거는 저희도 거기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저희 계획은 앞으로 새로운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지가 새로 들어갈때는 새로운 업자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만 새로 보완해 나가는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을 끝낼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그 답변에서 다시 보충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업체의 기득권이 우선 인지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거 아닌가 싶어요.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기존은 안된다고 얘기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착오내지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계약기간내에서 그 계약에 유지를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기득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한 업체랑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영구히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거에도 보면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1년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업체를 결정한다고 얘기한다면 1년단위 2년단위로 해서 그 계약 기간내에서는 당연히 계약이라는게 유지돼야 되지만 호남환경하고 경남주택 두 개만 아파트를 하니까 경남주택, 호남환경하는 데는 간석주공, 한일아파트나 만수주공을 영원히 경남주택이나 호남환경에 쉬운 얘기로 수입원으로써 인정을 해주는게 기득권 보호입니까?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은 업체선정 권한을 잊어버리고 독점의 폐해를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그 장비하고 다 가지고 있는 거를 하지말고 딴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성을 하루아침에 확확 바꾼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행정특위도 있고 또 차후에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청소과도 좀더 검토를 하고 저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번 11월 13일자로 남동구청으로 전입해온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남동구에 발령받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원오식 간사님, 사회산업국 위원님 여러분과 동반자가 되어 구정 일을 담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해사항이 있다면 제가 발령 받은지가 짧은 관계로 업무파악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채찍을 가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생과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생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계애, 식품위생계장 김창용, 위생지도계장 임말이. 그럼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을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두 번째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본현황, 저희 위생과는 저를 비롯해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숙박, 목욕 등등해서 1,32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소 현황 37개 업종에 총 6,150개소가 저희 남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6,166개소 아닙니까?

정정 드리겠습니다. 6,166개소입니다.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사항이 저희 위생과에서 금년도 총 식품위생업소 허가가 812건, 공중업소 98건, 기타 변경허가건이 94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현재 신개발지이다 보니까 타구청에 비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다소 좀 많은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1개소의 약수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한 약수터는 월 1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43개 항목에 대해서는 년 1회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적합건수가 57개소, 부적합 건수가 18개소, 채수불능 여름철에 물이 고갈돼가지고 22개소는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는 1차 경고문을 게첩하고 수질검사 성적표를 게첩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수질검사를 재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검사의뢰기관은 위원여러분이 다 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소 위생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생처리업소 예를 들면 물수건 등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소위생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중에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소는 동우 물수건외 3개소가 되겠고 중점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에 근거법령은 공중위생법 제21조로 정한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일시는 96년 5월, 96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간석동 소재 희망백화점외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점검결과 흡연구역관리상태 불량으로 현지 시정이 7개소, 실내환경기준정밀 검사실시명령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위생지도 점검은 연1회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점검대상업소는 건국우유 외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관은 96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논현동 소재 더불어 식품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 명령개수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기간은 96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단속대상은 관내 소재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합동단속반인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공중위생업소 540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 2,380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결과 440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욕업소 위생점검은 27개소에 대해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였고 아울러 위생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편의점 불법영업단속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에는 31개소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이거는 점검대상이 아니고 적발업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한 개는 편의점내에 특유의 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1개소를 적발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유통기한제품 판매소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1개소 고발, 유통기한 제품판매소에 대해서는 제품을 압류 폐기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식용유 다소비식품 즉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6년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중국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여 유인물과 같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은 두부, 라면, 콩나물, 도시락 등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에 따른 유통수거 검사를 294건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수거기간은 금년 96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수거대상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은 제품의 수거검사 및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압류폐기 처분조치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86건은 적합, 18건 부적합 10건은 현재 검사실시중에 있습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 14건은 시정지시,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하절기 냉면취급위생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냉면육수수거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거기간 96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식품 위생적 취급에 대한 기준에 준하였습니다. 검사결과 42개소 적합, 부적합 18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업소에 대한 조치 1차 시정 명령, 2차 영업정지, 3차 영업정지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출입금지업소 표찰부착 기간은 95년 8월 1일부터 금년 8월 10일까지 대상은 관내 소재한 단란주점 140개소 및 유흥주점 87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착업소 수는 구월4동 소재 백마단란주점의 180개소이고 미부착업소 6개소는 폐업, 내부수리,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유해업소 어린이대상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판매업소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6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수퍼, 문방구 등에서 떡볶이, 오뎅, 떡꼬치 등을 판매하는 문방구, 수퍼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25건에 수거하여 검사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치사항 유통기한 경과제품 22건에 대해서 압류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주변불법오락기 설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기간은 금년 5월 27일부터 96년 9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문방구 및 수퍼마켓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하여 불법오락기 51대를 압류폐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주변유해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유흥, 단란, 일반, 전자유기장,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179개소를 적발하여 조치내역과 같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업 위생지도점검 관내에 소재한 위생처리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거검사일, 점검대상, 중점점검내용은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논현동 소재 별미식품 외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유해업소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단속대상은 관내 소재한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두부, 라면, 콩나물, 도시락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거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수거품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사항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은 관내 학교주변유해업소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어린이 대상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어린이대상 식품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상설 기동단속반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지도교사와 전화 모니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불법오락기 설치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7년 1월부터 연중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문방구 및 수퍼마켓 등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동구청 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음식문화 바꾸기운동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오랜 관행으로 지속돼 온 푸짐한 상차림의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개혁과 과다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과소비, 자원낭비 등을 지양하고 좋은 식단제 확대 보급실시 등 음식문화 가꾸기 풍토조성 모든 구민과 전업소에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모범업소를 좋은 식단제실천 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범업소를 지정확대 하겠습니다. 대상업소 2,,738개소중 109개소를 지정하였다가 165개소로 5%증가 지정확대 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관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96년 현재 165개소가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다음 96년도 모범음식점 특별위생 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시는 96년 6월 21일 장소는 남동구청, 참석대상은 모범음식점업주 165명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동구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식생활문화추진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예위원장에 구청장, 위원장에 남동구 음식업지부장 그리고 위생과장 외 9명은 이 9명은 음식업조합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홍보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알뜰식단제 홍보포스터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알뜰식단제 만화 에니매이션, 에니매이션은 동물을 의인화해서 만화로 그려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단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배부대상은 관내 초등, 중등학교, 학교 게시판, 음식점,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바꾸기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모범업소를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확대 하겠습니다. 현재 2,738개소로 되어 있는 업소를 2,900업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범업소 165개소를 230개소로 지정확대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특별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모범업소 영업장 면적 200㎡이상 및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 400명이상 되는 급식소 업주 및 종사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좋은 식단제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위치는 만수1동 소재 BYC건물 뒤 먹자골목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시범거리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정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식단제란 알뜰하고 위생적이며 균형잡힌 식단을 먹고 남지 않을만큼 제공하는 식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식점에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 홍보 및 지도를 월 1회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도점검관리를 분기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미추홀 음식문화 세미나 및 시식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회일시는 내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세미나실, 그리고 저희 구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가시도는 인천, 대전광역시,전남북도,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초청교수 및 각 시도 관련 행정실무 책임자 16명을 초청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최는 저희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남동구 관내 모범업소 165개소 및 남동구 음식업지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소멸화기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구 상징물 그림보급 운동전개는 96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구에서 위생업무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다행히 또 우리구에 오셔서 위생업무를 보시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위생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위생업무 보시는데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1,326개 업소고 식품업소가 2,166개 업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딴과에 비해서 좀 적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기본현황에 보면 3개 계에 과장을 포함해서 1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평균 1개 계에 5명 내지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이렇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이 인원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과거에는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의무적으로 정기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보사부 고시로 해서 자율지도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규정을 정해서 현재는 각 직능단체 예를 들면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목욕탕조합 각 조합으로 위생점검권한을 자율지도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아까 보고드린 제조업소 연1회 점검 그리고 수시 저희들이 관내 업소에 대한 상설기동단속반을 위한 업소 감시 그 이외에 정기적으로 이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생과에서는 다른 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종일관 지도단속만 한 보고서지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 보고서가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순서하나 안틀려요. 물론 지금 오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거는 아닌데 이런 보고서는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수치만 조금 바꾸었을뿐이지 또 특별하게 한게 없어요, 위생과에는. 쉬운 얘기로 여기 보면 허가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저 시종일관 지도단속만 끝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꼭 위생과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 2년여로 접어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전과가 거의 대등합니다. 형식적인 게 많이 풍겨서 앞으로는 이런거를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또 서구에서 이 위생업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가 되질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는데 지금 아주 위생과를 너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왜 위생과에서는 하는 일은 지도단속업무, 허가업무 그 업무를 빼놓으면 주업무가 없습니다. 8개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일 거의 같습니다. 단 업소수가 좀 많고 적고 또 그 관내에 소재한 업자들이 어느정도 법을 준수하고 안하고 하는 그 차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세 번째 보고드린 특수시책 우리 남동구 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타구에 하지 않는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위생관리에 대해서 대상약수터가 11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간에 수질검사결과를 보게 되면 적합이 57개소, 부적합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은 11개소가 되는데 검사결과 적합이 57개소, 부적합이 18개소, 채수불능이 22개소 이거 도대체 사실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적합이 57개소 항목이라든지 이렇게 개소가 항목으로 바뀌면 이해가 가는데 대상은 11개인데 적합이 57개소이고 부적합이 몇 개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련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중위생계장 김계애입니다. 지금 적합 57개소, 부적합 18개소, 채수불능 22개소 이렇게 기재한 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또는 3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저희가 연초에 매월 검사를 하는데 때로는 한달에 두 번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건수로 들어간겁니다. 적합건수가 57개소라는 거는 검사를 만약에 11개소를 했는데 적합건수가 7개 나왔다 그러면 그 7개를 여지껏 10월달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분석을 또 해봤어요. 11개업소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월 1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1개업소를 11월 안했더라도 10월달까지하면 110번이 됩니다. 적합 57개, 부적합 18, 채수불능 22개를 더하면 97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숫자가 안맞을 뿐더러 수질검사라든거는 월 1회 실시하는 6개항목이 있고 연 1회 실시하는 4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 연 1회 실시한거는 언제 실시했다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거까지 더한다 그러면 더 큰 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산술적으로도 안맞고 이러한 보고서를 해주셨는데 참 이거가 이번 회의에 처음하는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번 나온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든지 .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97개 검사건에 대해서 제가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이죠, 계속 업무보고가 있을텐데 대상업소가 11개소하면 11개소고 결과는 개소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다른 글자로 바꾼다든지 연 해가지고 어쨌다든지 부가설명이 따르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위생처리업 위생지도점검이 1회 했지 않습니까?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는데 97년도 계획에 보게 되면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번을 했고 내년에는 2회를 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공중위생법 26조에 의해서 위생처리업 위생지도점검이나 공중이용시설지도 점검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회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위생처리업 위생처리점검을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아니 이거는 서구에 계실때나 여기 왔을때나 똑같은 얘기에요. 아까 분명히 공중위생법 26조에 의해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번밖에 안한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니까 12월달에 한다든지 못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답변은 잠시후에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몇가지중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5분간 하는거는 좋은데 5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계속 아마 답변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안 나올걸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위해서 5분 10분 정도 정회하는거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숫자의 오차와 위생처리업 위생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타 구청에서 이 문제를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관련 계장님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을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진행되는 가운데서 기본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기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일단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을 좀 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한 법적근거와 그 관계규정을 문서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윤 위원께서 아까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항목이 있는데 위생과장께서는 공중위생법 제 26조에 의해서 위생처리업 위생지도점검과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2회씩 한다는 보고를 9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비교해서 본 결과 96년도 금년에는 연2회 밖에 안했고 97년도에는 연 2회 하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생법 26조에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한번밖에 금년에는 왜 안했느냐 이것이 내 질의의 초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공중위생법 제 26조도 같이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학교주변 폭력근절 대책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식품명예감시원 5명, 공무원 3명해서 계 8명을 2개반으로 해서 지도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식품명예감시원 5명이 어떠한 사람이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식품명예감시원 5명은 현재 영양사 2명, 간호사 2명, 그리고 주부 1명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2명, 간호사 2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병원 간호사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 직원과 얘기함)

위생과장님, 관련계장하고 대화하실 때는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십시오.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도계장 임말이입니다.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의 인적사항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소속은 소비자연맹에 문혜영씨라고 있고 농협 인천본부에 근무하는 황귀옥씨, 또 중앙길병원에 근무하는 김한나씨, 남동길병원에 근무하는 윤경숙씨, 그리고 주부 만수2동에 사시는 문성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성함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구성요소, 구성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성함이 아니라,

한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시고 4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고 2명은 병원에서 영양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렇게 5명이 추천돼서 한겁니까?

네, 무작위입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위촉하면 1년동안,

위촉했으니까 물론 명예감시원이 되는건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봤습니다.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식품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거지, 기준없이 명예감시원을 했고 임의적으로 그냥 바꿀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게 월 한번, 연 2회라든가 월 2회라든가 횟수에 따라서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지급되거든요.

관련계장이 나가는 수당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지급한 내역하고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네, 그러면 그 기준하고 명예감시원 위촉기준,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과 근거 그리고 회를 어떻게 하는지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9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그러한 실적과 계획을 나열을 했는데 가만히 둘을 비교해 보면 세가지가 빠져있어요. 한가지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사항이 빠져있고 약수터 위생관리가 빠져있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 세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양쪽을 비교해 보면 세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말자체대로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여기다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7년도에도 주요계획을 나열을 했는데 이 세가지가 빠져있다는거는 세가지를 앞으로 97년도에는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물론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사항은 우리 민원인들의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약수터 위생관리라든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특별단속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왜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왜 96년도 추진업무실적하고 97년 추진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여쭤봤더니,

누구한테 여쭤봤어요?

담당계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애요. 착오인 것 같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일을 금년에,

업무보고하기전에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했다 그랬죠. 바로 지금 정회시간에 상의했습니까? 업무보고하기 전에 상의했습니까?

오전에,

그럼 보고를 할 때 이게 착오로 빠졌다는 보고를 왜 안했습니까? 구 위원이 이것을 체크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담당계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빠져 있더라라는 보고를 여기서 담당과장께서는 하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가지 주요사업을 97년도에는 하지 않는거로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모두 삭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할거는 없지요.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제가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남동구청으로 발령을 받고서 이 일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구 위원 오늘 하는 업무보고를 얼마나 등한시 했으면 보고에 앞서서 검토도 안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아니 검토를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승인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답변할 거 없습니까? 없는거로 알고,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씀이 있듯이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회를 한번더 주신다면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음식문화가꾸기 운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 즉 96년도에는 대상업소가 2,738개 업소 그중에서 109개소를 165개업소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네.

97년도 추진계획에는 2,738개 업소를 2,900개업소로 확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대상업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상업소가 2,738개업소에서 2,900업소 즉 여기 처음에 기본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대상을 한다 하는거가 일반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음식점이 3,807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 업무현황 보고할 때 보니까 업종별 일반음식점 3,807개소 딱 인쇄가 되어 있네요.

네.

3,807개 일반음식점에서 금년도에는 2,938개업소를 대상업소로 했고 명년도에는 2,900업소를 한다 그랬는데 이 음식문화바꾸기 운동를 적극 추진하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미추홀 음식문화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데 계획을 하면서 3,807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지 일부러 줄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창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전체 대상업소에서 왜 2,900업소가 됐느냐 하면 식사류를 취급하지 않는 즉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업소가 아니고 순수한 식사류를 판매하는 취급하는 음식점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답변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의 초점이 뭐냐하면 금년도에는 2,738개업소를 했고 명년도에는 2,900업소를 하겠다 그랬는데 대상업소가 예를 들어서 3,807개업소중에서 그러한 치킨집이나 이러한 일반 여기 대상이 안되는 음식점은 빼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빼고 전업소가 예를 들어서 몇 개라는 업소가 나오면 그거를 전부가 대상으로 하지 금년에는 몇 개하고 내년에는 몇 개 늘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거를 여쭤본거에요.

그거는 금년도에 신규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대상업소가 그렇게 바뀐겁니다. 신규허가건수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음식문화바꾸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업소는 전부 100% 전부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을 전부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치킨집 이런거 다 빼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그러한 대상업소는 100% 다한다 100%다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소를 100%하면서 신규 들어오는 업소까지 포함해서 2,900개로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 대상업소를 다한다 이런 보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 얼마나 쉬운 답변인데 그걸,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 다음 여섯 번째 질의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조금 미리 지적하겠는데 97년도에 미추홀음식점 문화세미나를 1,285만원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2천7, 8, 900개 정도되는 대상업소를 진짜 음식문화바꾸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서 업소가 선정이 돼가지고 진짜 훌륭한 이 운동에 적극 추진하는 그런 업소가 나타나면 혹 표창이나 시상 이런거를 해본적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6월 21일날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및 자율식단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대회중에 구청장님 표창을 5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표창은 실시할 것입니다.

5명 표창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표창,

그러니까 상패만 줬다 이런 얘기죠. 과거를 안들춰봐서 그런데 원래 96년도 사업계획에 표창계획에 나와 있던겁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품까지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3천개나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좋은 운동을 추진할 때 여기 자율실천결의대회를 6월 21일날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업무보고할 때 표창을 5명했다 이렇게 까지 넣어주면 그거를 보고 표창했냐 시상했냐를 안 물어보죠. 다른거는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거를 안 넣고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그런거는 계속 장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미추홀 음식문화세미나 및 시식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음식문화세미나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은 처음 듣는 음식문화를 세미나를 한다 또 시식공청회를 한다 좀 생소한 감이 있는데 말이죠. 미추홀하게 되면 미추홀이 남동구입니까? 인천 전체입니까? 인천 보고 옛날부터 미추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듯한 인식이 들게끔 남동구에서 하면서 미추홀 음식문화세미나를 대학교수 이렇게 하고 시식공청회까지 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이죠, 가정복지과에서도 음식솜씨자랑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소기업취업박람회할 때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먹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시식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음식문화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 안이 사전에 구의원들하고 사전 협의한 것도 없고 또 1,285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배경 설명, 추진의도 이런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남동구청에 전입오기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라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우리 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답변을 이제 바로 듣는데 듣기전에 지금 업무보고에 1,285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97년도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1회 추경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의 흐름이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뭘합니까? 예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무보고에 본 예산에도 없는 그런 항목이 들어옵니까?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할거 같으면 추경전에 또 우리가 임시회를 많이 합니다. 임시회때 올라와야 되는건지 정기회가 뭡니까, 정기회가. 본 예산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는건데 물론 추경때 올릴거로 해서 올라오는거가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정기회 목적이 예산심사하는게 주 목적이고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는 항목을 갖다가 추진계획으로 올라왔다는거는 상당히 이것도 난해합니다, 해석하기가. 답변하세요.

그동안 모범음식점 지정이다 좋은 식단제다 말로만 떠드는 것 같애서 저희가 우리 타 구에서 시작하지도 않는 일을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하는 일념에서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온 좋은 식단제 실시 확대보급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향토전통음식점 발굴육성사업을 한 차원 높이고 전 구민의 호응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7년도 미추홀 음식문화 세미나 및 시식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참가시도는 5개 시도로 초빙교수 및 관련실무공무원 16명이 참가하고 소요예산관계는 97년 9월에 할 예정 관계로 1회 추경에 계상하기로 예산부서하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계장 말이죠, 담당계장께서는 본 예산과 추경에 대한 구분쯤은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 예산이 뭐고 추경예산이 뭐다 하는 그러한 사업집행에 있어서 그 계획들을 알고 하는 겁니까?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올수 있는 사업입니까? 추경사업의 목적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올라오는 거가 합리적이고 업무가 맞는거에요. 추경이라는 거는 1원부터 계속 올라오는게 아닙니다. 추경이 어떠할 때 올라오는거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사업계획을 미리 업무보고때 해놓고 났는데 본 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참 이게 처음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거고 담당계장께서는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왔습니다.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고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에 본 예산에 다 올렸어야 마땅한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떨어진 부문도 있겠지만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갖다가 미리 정기회의때 한번 검토하는 단계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단 한가지는 미추홀 음식문화세미나는 이기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명칭자체가 인천시에서 하는거와 같은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을 제고해 보십사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1,285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제공하는 음식은 과연 누가 제공할거냐 그리고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하는 사람들이 행정실무책임자 16명, 교수 4명, 관련공무원 2명, 4개시도 교수 1명 및 공무원하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곳에 참석할 사람이 26명외에 또 없는지 그러한 종합적인 안을 갖고 별도로 보고서를 해서 미추홀 음식문화세미나 및 시식공청회 명칭은 바꾸더라도 해갖고 종합적인 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잠시 양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매끄럽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본 위원회가 간담회를 해서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향후 조절 등을 논의코자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 주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해가지고 질문할 내용이 몇가지 있는데 질문할 내용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두가지 부분만 1분내에 건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미추홀 음식문화세미나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좋은 식단제 홍보활동 적극 전개, 남동마당에 모범음식점 순례란 고정연재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서 안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위생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단한 노고가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남동구 전 40만 주민이 본 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동구 40만 주민이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건의사항이 희망사항이 집행부에서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매사 한 구절 매분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사회산업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다소의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주민을 위한 교량역할로써 나름대로 충실히 최선을 다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위원들이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할 어떠한 효율적인 조율을 맞출때도 그렇게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기까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최소한도 위원회가 40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40만 주민에게 보고한다는 차원으로 추호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본 사회산업 위원님 전원과 본 위원장은 오늘 위생과에 96년도 업무보고 및 97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실망과 유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 동료위원이신 하위원님과 김위원께서 다시 한번 동의했듯이 동의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정사무감사와 97년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 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 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5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8 명) 사회산업국장 김락철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용준 위생과장 안대홍 공중위생과장 김계애 식품위생과장 김창용 위생지도계장 임말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