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정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인 제49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목표인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출발, 21세기 서해안 꿈의도시 1등 남동건설의 일환으로 총무국에서는 자립기반을 다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의 도입.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의 실현과 폭력, 재난, 대형사고가 없는 편안한 사회안정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돌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에 추진한 기본목표를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과 연계해서 과소비를 추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포해 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 중점과제,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등록인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12만1,600세대에 39만2,482명이며, 행정조직은 20개동에 770개통 3,662개 반에서 96년 11월 21일자로 790개 통에 3,721개반으로 조정구성됐고 구의 직제 및 공무원은 3실 3국 17과 78계, 의회에 1사무국과 2개 출장소 20개동에 모두 79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국은 6개 과에 20개 계에 청경 26명을 포함해서 16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2,072필지에 2,031,000㎡ 610,800평이 되고 건물은 107동에 58.300㎡ 17,500평이 됩니다. 민방위대는 총 846개대에 62,792명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예비군자원은 27,4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장보수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공무원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서 동사무소 10개소의 청사를 정비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통한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2개교 1,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일 교사활동을 전개한 바있고 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 자율방범대 연합발대를 통한 방범활동의 강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부착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차단에 주력해 왔습니다.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상하반기 경영수익사업보고회를 개최해서 124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그중 37건을 선정 검토해서 건강관리센터등 등 3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 1,114억8,400만원중 10월까지 883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765억4,300만원을 징수 86.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친절배가운동전개와 민원행정쇄신과제인 민원1회방문처리계, 민원후견인제도 팩스발급민원 확대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으로 인한 생업의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본인이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교실을 운영하고 일요교실과 야간교실도 개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을 적용해서 과제별로 개량화된 목표나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목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일부핵심과제를 집중추진 단기간내에 그 성과를 가시화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3대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자치단체내부에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지향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경쟁의 윈리를 도입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에 준조세 부담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인허가조건등을 조절해서 간소화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실용성 높은 민원쇄신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인 고비용구조 해소노력에 동참해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민운동을 지속 확산되도록 전개할 것이며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등 3대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입니다. 플라스틱 IC전자카드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등 7개의 기능을 통합한 첨단 신분증으로 주민증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게 될 이 사업은 97년 1월부터 98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에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97년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8일에 실시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성창조사업의 추진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대내외에 남동구의 위상을 알리는데 필요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행정에 의한 자주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며 국공유재산의 관리수입을 증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체납세수로 신뢰세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1,263억6,200만원의 목표액 부과징수에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전산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년도 체납세 일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민원행정쇄신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팩스민원은 97년 전국적으로 확대발급토록하여 간단한 민원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민원특수시책으로는 호적의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지역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군 합동 긴급구조구난훈련을 강화해 나가며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서 정기점검, 일상점검, 수시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산하 전 공무원은 경쟁력 10% 올리기 목표를 조기달성함으로서 구민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97년에도 저희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가 지금 보고들은데 대해서 지금 의문나는 사항을,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96년도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3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무계, 행정계, 사회지도계, 주요업무는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동행정 지도 감독,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관리,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선거, 국민투표,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조직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대화 할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옆에 별도로 고충상담을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담건수는 금년도 11월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6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해서 25년이상 근무자 24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실시한바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기능 강화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10개동에 3,354만7천원 들여서 동청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및 직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8개동에 천만원을 들여서 민원실 쇼파나 의자를 교체해준 바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 외국어회화교육을 5월서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 말미에서 외국어발표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전원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민에 대한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범구민걷기대회를 6월 30일날 10시에 저희 구청옆에 체육광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음등반대회도 11월 10일날 일요일날 08시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관모산에서 약 3천명이 참석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6월부터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종 민가 단체를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그동안 구청장님이 1일 교사를 2개교에 대해서 실시했고 초.중.고등학교장과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자율방법 대 연합발대식도 우리가 가진바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추진으로서 행락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이것은 봄, 여름, 또 가을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대청결 활력화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4월 13일날 내무부장관을 모시고 우리가 인천대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입니다. 이번 4월 11일날 큰 무리없이 거기에 따른 선거지원을 전부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이건 항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처리 자세확립 및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시로 기획감사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보안점검, 출근점검, 직무감찰등 전반에 걸친 직무사항을 수시로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3페이지 주민등록갱신작업 준비입니다, 이것은 IC카드라고 그래가지고 7개기능이 부여된 전자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는 개별단계입니다. 개별단계라고 그래서 모든 장비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17세 이상 전 구민에 대한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은 내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카드를 발행하고 교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참여구민을 위한 산업시찰 실시계획입니다. 이것도 매년 통반장 그리고 모범구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통반장을 40명을 부부동반 해가지고 2박3일 일정으로 보낼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구민은 구민의 날 모범구민상을 받으신 분들로 국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 산업시찰은 뭐 청소년 방범 자율순찰대라든가 기타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에 탁월한 유공이 있는 대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장들도 1일 시정시찰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95페이지에 네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두 번째로 특별상여수당지급 일명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급, 등급별 인원으로서 1할이내인 자로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도 25년이상 된, 23년이라고 프린트가 됐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25년이상입니다. 해가지고 현재 4명만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했듯이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울 계속해서 내년에도 6개월과정을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해가지고 성적이 50% 이내에 든 자는 6번째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공무원배낭여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이걸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이걸 포함해서 절충을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어학실습실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이거 우리 구청사 5층에다가 직원들이 외국어를 항시 배울 수 있도록 어학실습실을 한 50석 규모로 설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대 대통령선거 실시가 됩니다. 12월 18일 실시되는 15대 대통령선거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무리없게 완벽한 선거사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도시개성창조계획추진입니다. 이게 일명 CIP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남동구가 자치구가 완벽히 거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유한 남동구의 특색이 사실상 독자적인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는 안나는 거지만 우리 남동구에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개발하고 디자인을 공모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응용하고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징이라든가 전용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거 보면 한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추진했는데 그거 전부 시 거만 우리가 의존도 할수 없고 자치구로서 남동구의 특색있는 기본요소를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0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날 우리 관내에 취약지역을 전체 다 모여가지고 한번 깨끗이 청결운동을 실시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입니다. 범구민건강걷기 대회와 한마음등반대회를 범구민건강걷기대회를 4월중에 우리가 남동제 구민의날 때 그때 붐을 조성해서 한번 실시코자합니다. 그리고 한마음등반대회도 내년 봄에 우리가 굉장히 의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종종 그런 걸 확대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많이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의 이웃사촌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옛날에 남동구에서 살았는데 어떤 이웃이 헤어졌다거나 친척이 헤어졌다거나 해가지고 소식이 끊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남동구 총무과 사회지도계로 연락을 하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전부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나이만 어느정도 알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지도계에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의 이웃사촌 찾아주기 운동을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전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 남동구 공무원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사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체육대회가 많았습니다마는, 한번 모여서 하는 가족끼리 하는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 공무원 및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아까 총무국장께서 주요업무 총괄보고한데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싶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 총무과에는 나와있지를 않네요. 97년 중점과제라고 한거 있죠 이것이 이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거 같은데 어디에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도모 이런 내용있죠. 그 내용이,

네. 그 97년 중점과제는 지금 과별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서부터 지난번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 대회가 있을 때 청와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고 또 저희 자체도 이 계획에 대해서 97년도에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계획을 추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제시된 과제를 여기서 제가 일단 발표를 해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이 내용에 맞춰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 이런 거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남동구에 어떤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지방행정에 경쟁의 원리도입은 어디에서 어떤 것을 모방을 해서 도입을 할건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작성중에 있는 상태입니다만, 사무능률이 획기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용자체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구요. 또 지방행정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거는 행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부여를 해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또는 재정지원에 있어서 또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계획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세부계획 수입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년안에 이거는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 향후 추진건인데요. 그 범구민 건강걷기대회가 97년 4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고 또 한마음등반대회 97년 3월증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면은 다소 좀 문제가 있지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무렵에는 또 우리 남동구도 농촌동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1개월 간격으로 이런 추진 운동을 전개할 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에 보게되면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97년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되면은 이렇게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합니까.

우리가 건강걷기대회는 작년에는 6월말에 했는데 6월말에는 장마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구민의날 남동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마음등반대회는 사실 너무 추워도 그렇고 너무 더워도 안좋고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3월정도면 괜찮겠다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은 겁니다.

우리 구에는 농촌동이 많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참여한다는 추진아래라면은 농촌이고 도시고 합류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유효적절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6월중에요.

아니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볼때는 유효적절하지 않다 이때는 농번기도 좀 섞여져 있잖아요. 3월, 4월은. 모심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남동제 그때 어차피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 맞춰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구민의날 행사는 행사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부합시켜서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이건 별도의 향후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뭐 구민의 날을 굳이 채택할 필요성은 없지않냐 그래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든가 이렇게 1개월을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걷기대회를 4월 남동제쯤에서 하고 그 전에 추위가 풀리는대로 등반대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농번기를 좀 피해주십사라는 얘기를 다시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통장비교시찰이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통장들이 다녀왔죠.

네.

그러면 이게 790명이라면 우리 남동구 전체 통장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관광보내줄 겁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되면은, 금년에도 사실 신공항을 그쪽으로 할려고 그랬어요, 쓰레기장하고. 신공항쪽으로 할라고 그랬는데 그쪽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일정을 딴 데로 돌린건데요. 내년에는 좀 나눠서라도 그쪽으로 시정시찰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통장 비교시찰이 단풍놀이 형식으로 관광을 다녀온걸 보고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인가 묻고싶어한 것은 우리 국가시책이나 또 우리 구정에 중요한 일들을 몸소 체험 해가지고 그것을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기회로 이게 활용이 돼야지 관광성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무슨 공항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척 대두되는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품 뭐 음식물 쓰레기 등등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정말 통장들한테 유익한 그런 기회가 돼야지 그렇지않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어디가냐 그래서 아 뭐 구청에서 관광 보내줘 가지고 관광갔다온다고 말야 늦게나 들어오고 이럴적에 비치는 것이 이건 못마땅하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통장들까지 관광을 시켜주나. 그럼 통장들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타는데 고생한 우리 반장은 그럼 관광도 안보내주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고 이것은 많이 재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추진이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8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구청장이 1일교사 했고 뭐 각 학교장하고 간담회 했고 뭐 자율방범대 발대식했고 뭐 이렇게 저거 했는데 과연 이게 의지를 가진 대책을 추진한 것이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이건 실적위주가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 것은 뭐 구청장이 1일교사를 하고 뭐 학교장하고 간담회한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남동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동에 두 군데 있는데도 있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새마을하고 합하면 한 23군데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네.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에 김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방범활동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야식비라도 지원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데도 뭐 잘하는 데도 없잖아 있지마는 다 침체됐습니다. 워 20 몇 개 대가 있다 그래도 활동하는 데는 거의 없고 활동도 미약하다 그런 얘기에요. 전에는 야식비하고 유류대를 지급을 해줬거든요.

네.

뭐 경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95년도부터 지급을 안하고 있죠.

네.

안하고 있죠.

네.

지급을 해줘도 미약한데 주던 것도 안주는데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야식비와 유류를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일부 구에서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1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활동을 않는데 줄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세워놨다가 삭감을 한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또 양해하에 또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코자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직접 이웃에서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다면은 무척 심각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종합대책추진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감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에 뭐 1일교사도 하고 간담회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거를 단속할 수 있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데 예산을 뭐 관광성으로 쓰는 거 보다는 이쪽으로 돈이 오히려 더 투입이 돼야지 이쪽에 있는 예산은 오히려 깎고 엉뚱한 관광성 같은 데는 돈이 매년 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원대책입니다. 지원대책인데 지금 학교주변에 우리 지금 총무국장께서 남부경찰서에 청소년대책위원으로 돼있고 거기 위원님들하고 경찰하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사실 경찰서에서는 대책협의회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서에 우리 조직돼 있는 거는 청소년대책 지원부서입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도 최소한 야식비라도 해주고 이쪽으로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지금 경찰서, 각 동에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도 뭐 청소년선도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자체도 있고 또 방범대도 있고 뭐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뭐 이런 거 대책해서 회의도 있고. 이 단체는 많이 만들었지만 학교주변에 가보면은 누구하나 등하교때라든지 취약시간에 뭐 순찰을 돈다든지 또 이런거 안보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을 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야식비나 유류비 같은 것도 주고 저거해서 정말 그 분네들로 하여금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야기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한다는 의미에서 저의 계장님들을 새롭게 한번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맨 먼저 양창호 경영수익계장입니다. 다음 김양미 경리계장입니다. 다음 김기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당초 주요업무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정된 바 있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페이지에 맞춰서 별도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그걸로 보고를 드리고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계를 1과 3개계 3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현황과 국공유재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주재원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은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과 아이템 창출에 기인되는 바 이를 위하여 총 4회 에 걸쳐서 23건에 대한 경영수익사업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중 투자효과성이 큰 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96년 10월 30일날 경영행정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속에 총 102건의 아이템을 접수받아 시행가능성이 없는 4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중 우수 창안사업인 협궤열차 복원사업외 9건에 대해서는 시행가능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지방재원확보차원에서 날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중 2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의존수입보다는 세외수입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상반기세외 수입평가보고회를 가졌으며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세외수입증대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하여 총 516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495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96%로써 연말까지 100% 징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96년 9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매각대금 징수실적은 총 3,347㎡에 대한 7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대부료는 38,394㎡에 8,801만8천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는 총 18,743㎡에 7,42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5필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34필지 42,455㎡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국유잡종재산 사용권대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갈등과 분쟁속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주상인과의 원만한 협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4일 분쟁당시 점유단체인 상인번영회, 젓갈상인회, 어촌계에 총 1억3,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식대부계약을 체결, 원만한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그간 많은 의윈님들의 지원속에서 물량장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17일경 의원여러분 모시고 소래포구 물량장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래포구 입주상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흥시 월곶지역 신흥포구와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 금년 5월중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불용품에 대하여 96년 6월 한달 총정리를 실시하여 96년 10월 17일 현재 수리가 불가능하고 사용연도가 경과된 물품 765건 4억4백만원 정도의 물건을 총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청사에 대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와 96년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간 사용임대료는 4,1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보건소 앞 잉여공간에 총 5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시설등 조경시설을 금년 8월착공 11월경에 완료 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만수4동 청사를 정비하여 그 자리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결과 인근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에 확충을 기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기업에 저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공익적이며 경제적인 신규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사업발굴을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제안자의 사기앙양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상금 또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행정에 일부기업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키기 위하여 대학교수등을 초청, 철저한 공무원 교육과 경영행정연구보고회 발표, 경영행정사례분석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고 전환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 자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근거한 지방 재원발굴은 한계가 있으므로서 선진국처럼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부단히 연구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세입원의 발굴등 세외수입을 지속적인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외수입 징수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 예로 부과징수행정의 전 과정을 전산화로 부과자가 반드시 징수토록 하는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 추진중인 근거리 통신망 LAN구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의 관리나 징수부분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업무평가를 제도화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대부료 징수건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부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8,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은 지금까지 매각일변도로 해왔습니다만, 그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존원칙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양성화된 건물에 점유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점유자에 처분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세입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대체재산취득과 아울러 세입증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97년도 처분대상은 총 18건에 1,740㎡로써 매각대금은 2억7,100만원을 목표로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세외수입증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7년 변상금징수 대상은 총 58건에 22,797㎡로써 4,900만원정도의 징수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매년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 9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공유지 1,045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중 누락재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수시재물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연 1회로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부각시키고 물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 10월 한달 동안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 구월1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구월1동사무소는 당초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현지 주변여건을 재검토한 바 이용률저조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규모공원속에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것을 인근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재산현황은 부지 322.5m²와 건물 423m²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철거외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인근지역특성상 주차장 설치 활용도 저조와 주차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금년내에 본 건물을 철거후에 내년에 철거후 공원조성 및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권한 또한 관할 동사무소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세외수입징수실적이 있는데요.

네.

세외수입을 부과내역을 맟이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하구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목이 많습니다. 일단 경상적세외수입이라도 재산임대수입과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수입이나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그 다음에 우리 자금관리상 이자수입,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지 매각수입, 그 다음에 포괄적인 수입중에 국고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10억에 대한 부과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자료는 준비됐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요. 국공유잡종재산 대부료 징수. 앞으로 징수전망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대부료 산출근거 기준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대부료산출은 재무회계법상에 나온 법과 내지는 조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료 산출기준.

그럼 매해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몇 % 인상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지지가 상승률과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거 적용시켜서 대부료는 인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96년 경영수익사업보고의 개최,

네.

했는데, 여기에 유수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천시장한테 보고를 했었죠?

네.

거기 발표한 보고한 기본계획, 거기에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됐었는지, 네?

네.

그거 여부하고, 그때 당시에 소요금액 그거를 해주시고,

네.

여기 공유수면매립 이거에 대한 경영 수익사업으로서의 근본적인 계획 이거를 좀 보내주시고.

네.

또 내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야될 게 행정에의 경영마인드 도입 정착화 이렇게 돼있네요.

네.

이 경영이라는 게 지금 남동구민들이 아까 세외수입 수익사업 이런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동구는 세금을 안내도 수익사업만 가져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곧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의 재원은 무든 것이 재산세나 취득세나 모든 고정재산에 기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에 보고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에 의존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발굴과 세외수입의 연구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쟁력있는 경영마인드가 없었다고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자치제에 맞는 경영마인드, 우선 공무원의 우선 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경영마인드에 대한 의식전환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중점 우선 1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부분이나 전문교육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을 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굴된다라면 지방세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떨어질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있게 내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공단이라든지 그 자치단체내 있는 기업들을 거기에서 특허가 얻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를 자치단체에서 특허출원하는 데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 기업이 돈을 벌도록 해준 다음에 거기에서 수입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나 이런데서 들어가는 돈을 거기서 다시 갚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지역 공단이라든지 그 사업자들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는 잘못, 우리가 직접 경영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아까 97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여기를 보니까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예기는 남동구청이 모든 집행을 하는 그런 업무에 예산을 절감을 해보자 하는 또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97년 우리 총무국장께서 총괄보고한 거 하고 이거하고의 잘못하면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경영합리화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단체의 장이나 누가 이거를 혁신적으로 할 용기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단체장의 지시하에 한거냐 아니면 우리 경영재정과장의 계획으로 이게 된거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관주도 경영수익사업은 우선 민간의 순수한 영리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해야 되고 공익성 플러스 영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일반 사기업 경영방식과 다릅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외국사례는 어떤 개인기업체와의 연결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재원개발이나 투자에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3섹타 개발방식, 민간이나 관하고 합치 제3섹타 개발방식도 지금 적극 도입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누구의 단체장의 철학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이슈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화 함으로써 어느 우리나라 전국 어디나 경영수익사업을 다 하고있고 이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국적인 추세와 국가 전체적인 추세로 인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중구청에서는 항만외 비롯한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손님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다각적인 연구를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부단히 연구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받은 가운데에서 경영행정연구는 계속 확대하고 좀더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유수지나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 안하고 그냥 시장업무보고에 먼저 했죠?

아닙니다. 유수지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수질정화시스템 설치에 대한 예산을,

아니, 아니 작년도 초도순시때 시장 처음 여기 순시할 때 그게 보고가 됐었는데 뭘. 그건 이런데서 아무리 여기 위증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든 어떻든 유수지정화사업에 대한 보고,

아니 그런 그후고, 네? 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우리 남동구에 경영 참 좋은 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과에 이게 업무적으로 인원이 10명인데 이 경영차원이나 아니면 모든 업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인원이 필요없다 그러면은 이걸 삭감하고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어서 이게 한일이야 하는 얘기에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각오를 가지고 구청장이나 누가 결심을 한 상황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거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잘해보겠다고 경영마인드를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하겠다는 경영재정과장의 착안이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에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국가경쟁력 10% 향상부분에 이런 비용절감도 포함되고 경영수익발굴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직관계도 반드시 고정적인 조직보다는 이것이 개선해서 필요없는 부서는 새로운 신규사업하는 부서로 조직개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재정과 개인 보고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정시책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이 있어요?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구성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은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거 좀 보내주세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지 며칠 안됐죠?

한 15일 됐습니다.

구 구월1동사무소 활용계획은 이거 변경을 언제,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거,

네. 제가 와서 우리 청장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결정 받았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시 이것이 주차장으로,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설치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철거비하고 주차장 설치비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에도 본 위원이 주차장으로는 적합치가 않다,

네.

거기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지도 않지만 또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인건비도 안된다,

네.

그래도 철거를 해서 그런 주차장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뭐 쓰레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까지 했거든요.

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변경했다.

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해주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승낙해주셨던 철거비용 1,800만원은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비용이 370만원이 있는데 현지 조사한 결과 방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면수가 13면, 13면을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한다라면 투자효과성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그렇지마는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들을 철거비용은 변동이 없고 거기에 철거한 이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이마도 소규모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용도만 변경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럼 경영재정과에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거는 파악도 안해보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같이 따르다가 바뀌면 또 같이 따라주는 뭐 이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불과 몇 달 사이에 뭐 이렇게 바뀌냐. 그럼 이게 엉터리 계획이 아니야 이거죠.

네. 이위원님한테 책망 들을 만도 합니다. 근데 당초 주차관리를 해놓고 인근에 주차난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여론조사와 함께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높이시설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네.

그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계획을 세울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그렇지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세우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금방 바뀌는 이런 것은 사전에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 위원입니다. 국공유잡종재산실태 조사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변합니까?

물론 기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왜 조사하냐면 그 기간내에 다른 사람들이 무단점유한 사례가 있을 거고 조사자체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중에 우리가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거든요. 땅이 없던 땅이 갑자기 생기고 있던 땅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매번 국공유지실태조사는 인원투입해 가지고 하니 이거는 어떤 우리 공산물이나 농산물처럼 매일 생산하는 물건도 아닐텐데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만 철저히 해놓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실태조사는 사후관리측면이 우선 크다고 봅니다. 일단 잡종재산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하는 걸 또 방지하고 일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후 관리차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유지는 어디 소유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유지요?

네, 국유지다 하면은 시유지는 인천시 소유죠.

네. 네.

구유지는 남동구청 소유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유지는.

재경원소관이 있습니다. 재경원소관.

아. 재경원소관만 입니까?

재정경제원 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항만청이나 산림청이나는 각자 개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럼 국유지관리에 들어가지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지사용 이 부분, 점용료부분 부과 부분은 재정경제원 소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에서는 재정경제원 소관 땅만 관리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산림관리를 그 해당과에서 별도로 통합관리가 아니라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각 과 마다.

네, 네. 잡종재산변상금이나 잡종재산 재무관계부분은 재정경제원 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산림청땅은 거기 해당하는 과에서 하고 철도청땅, 국방부땅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많습니다. 국방부땅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관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측량은 다해놨습니까? 먼저번에 보니까 산림청땅은 측량상에 문지가 좀 많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재정원땅이나 시땅이나 구땅은 완전히 측량에도 문제가 없는 땅들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예상됩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는 측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외는,

그러니까 완료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좌우지간 땅 경계에 대한 문제는 민원이 없겠네요, 경계에 대한 문제는.

경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속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당초 목표, 광고수입 자체가 당초 목표에 한 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광고수입이 한 천만원 정도 결함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문화공보실장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광고수주 하면서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에서 조례규칙을 정해서 광고단가를 낮춰가지고 광고수주율을 높이자는 방안도 연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의 목표액보다 결함이 됐던건 사실입니다.

네.

아니죠. 광고를 단가를 낮추면서 광고.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번에 청장님도 정책 발표하셨듯이 공유수면매립지역이 현재 한 284,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역에 대해서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신청이 돼가지고 금년말 이전에 고시공고가 확정이 됩니다. 고시공고가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용역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발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요청이 들어가가지고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마친후에 내년 중반기쯤 사업승인이 떨어질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거 떨어지면서 그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영재정과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이 돼있습니다.

네.

사업면허는 일단 고시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매립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 속에 일단 반영을 시켜놓고 그것이 반영이 가능하다 할 때는 다음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업계획범위속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돼있고 이것이 연말내에 고시공고가 됩니다. 이 지역은 남동구청이 주관한 공유수면매립지역이라는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한 걸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신청이 됩니다.

아닙니다. 경정사업구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각적으로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출원준비는 시기상조고 일단 공유수면매립이 되면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또 유수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수지에 일단 정화사업이 다 끝나는대로 국시비보조가 확정된 이후로 어떤데다 경정사업을 할 것인가 일단 그 위치가 확정된 다음에 이 사업면허 출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출원준비에 대한 사항이지마는, 아직까지 준비, 준비는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 항목이 많다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 이제까지 발표한 부분에 매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규사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발표한 것 중에 공익성과 이용성,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추진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적으로 매년 늘이는 것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우선 두는 것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가장 우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우리 그 행정 체질개선이나 행정의 전략부분에 대한 소규모적인 것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국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3계장님이 새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을 다시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계장에 임종성계장입니다. 2계장에 정창렬 계장입니다. 3계장에 남동출장소 세무계장하다가 오신 윤승영 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진애란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저를 포함한 9급까지, 기능직은 없습니다. 정원 21명에 현재 27명이 모두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세무과의 주요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수집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계획 수립과 더불어 합리적인 구세확충을 중점으로 목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되어 있는 세무조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등 이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서 먼저 지방세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인 8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가 904억3,700만원인데 9월 30일 현재 681억514만7천원으로서 75%를 달성했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180억8,900만원에 유인물에는 112억3,062만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고 10월말 종토세 부과를 한 결과 종토세는 부과액이 유인물보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수정을 해서 부과소계가 189억1,362만천원으로서 구세는 104.5%로 목표액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전체 세액은 1,085억2,600만원중 부과가 870억1,876먼8천원으로서 80.1%를 부과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전산화 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협조아래 지난 5월 20일 위크 스테이션을 3년만기 임대계약으로 해서 동과 출장소, 구와 이렇게 삼위일체 네트워크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해서 원활히 부과업무에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은 저희가 아직 미처리 되고 숙제인과세대상의 종합적인 전산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단면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먼저 저희관내 31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지난 1월부터 금년 12월말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목표액을 52억8,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상회한 67억5,5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세는 66억767만8천원이고 구세는 1억4,787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세대상 일제정비사항입니다. 모든 세원누락과 각종 공부와의 대사를 처리한 결과 지난 1차 2월부터 3월까지, 2차에는 7월부터 8월말까지 두차례 걸쳐서 처리한 결과 재산세는 9만여건, 종합토지세는 약 12만건을 저희들이 대사 및 정리를 한 실적입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홍보는 저희 남동마당을 비롯해서 저희가 수시 연중 정기분납세 개시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는 징수도 많이 올렸고 특히 고지실적이 많아서 금년 하반기 종토세고지결과에 대한 징수율이 약 83% 작년에는 79%였었기 때문에 약 83%로 상회된 것으로 봐서 고지가 잘돼있고 과세정리가 잘돼있고 이어서 그 결과는 과세홍보가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봤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아직 기간은 만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600여개소를 무허가라든가 불법건축믈, 또는 준공처리 안된 건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약 지금 현재 120건으로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9월 30일 현재고 지금 현재 지난 11월 25일 272건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습니다. 금액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면서 저희들 이 산출을 해서 세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세목표는 시에서 내시된 목표액 1,200억이고 구세는 유인물에는 징수과에서 잡은 과년도 수입을 뺀 저희들은 188억2,9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104%가 구세중에서는 증가하고 97년도 목표액 상승된 요인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건축물이 저희들이 크게 봐서 50동이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시청앞 구월지구 건축물이 다소 건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과표인상률이 3 내지 5% 인상될 사항으로서 목표액을 저희들이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역시 앞서 금년도 실적추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에도 누적되고 좀 더 소유권이전 등등 잘못된 부분을 공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과세대장 일제정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물량은 재산세 95,000건 종합토지세 12만건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저희들이 정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취득세와 기초자료가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사항과 용도변경등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신뢰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4분기중에 저희들이 법인 중과세를 비롯해서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대장정리를 총괄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홍보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정기분을 고지를 할적에 착오 없도록 또 납세의 의무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입니다. 역시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사치성, 고급오락장, 무허가 건축물 기타 사항해서 조사대상을 필두로 해갖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지방세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는 저희들이 분야별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분야별은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법인세무조사와 사치성, 고급오락장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법인세무조사, 주민세, 사업소세 일제조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건축물 일제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몇월달에 부과돼요?

네. 종합토지세는 납기기준이 매년 6월 1일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아니 근데 9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시세에 자동차세도 현재 부과가 50%밖에 안됐고 도시계획도 55%,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1%밖에 안되는데.

네. 그거는 아까 좀 제가 설명에서 보충을 못드렸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 납기가 2기분 납기가 돼서 여기 1기분 부과액수안큼 저희들이 부과액이 예측돼 갖고 100%가 달성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고,

아니 잠깐만요. 두 번에 나눠서 내도 되고 분기별로 나눠서 내도 되잖아요.

네, 분기 나누는 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근데 지금 12월말이 다됐는데 50%밖에 부과가 안됐다는 것은. 네. 정기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4분기 신청한 경우에 감세율을 10%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1차 신고자에 대해서 10%가 아니고 어쨌든 작년보다 자진분납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라는 것은 1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고 2기분에 대해서 이 부과건수와 금액만큼 저희들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액은 달성됩니다. 아울러 구세인 종합토지세도 지금 수시분 4억9천만원인데 유인물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런 9월말 현재 집계된 유인사항이고 10월말 현재 저희가 부과된 사항이 80억9,200만으로서 목표액을 101.4%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이건 뭐에요.

지금 유인물에 이건 수시분 4억9천만원, 10월 종합토지세 정기분은 9월 30일 현재로 이 유인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 못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정한 사항을 10월말 부과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가 아니네요.

네. 부과 전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동차세가 체납액 엄청 많죠? 자동차세.

네. 정확한 수치는 징수과에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니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하실 적에 고지서에 체납액 그러니까 미납액을 명시해서 발부가 됐죠.

네. 지난 상반기부터 저의들이 고지에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액이 월마다 건수는 안나타내고 총괄 금액만 부기를 해서 한 결과 상당히 민원인의 문의도 많고 또 체납세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란에 기관장옆에다가 지금 프로그램상 나타나게 해서 정기분세액란 하단에다가 좀 넣었었으면 하는건데 그 상황에서는 1기분때 프로그램 제작성 미처 준비를 못했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세액란 밑에다가 바로 인식을 빨리하고 이해를 빨리할 수 있게끔 위치를 좀 변경해서 체납액 표시를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네요.

아니 체납액 표기는 했죠.

아니 표기는 해도 프로그램개발을 다시해서 정확하게 그 미납액을 명시를 해서 그 체납액이 있는 것은 은행에서 수납을 받지않고 체납액 만큼의 영수증을 가져온다든지 같이 납부를 해야지 수납을 하는 뭐 이런 제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거요.

네. 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양자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언제 일인데 여태까지 이런 것은 이게 좀 너무,

네. 위원님이 상반기에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1기분에는 바로 그렇게 좀 할려고 노력해도 그때 기술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보면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더 시급하다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면 뭐해요, 낼 사람이 내야지.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이것이 개선이 돼야지 홍보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은 빨리 벌써 그렇게 명시되니까는 체납액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셨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욱 보완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조사대상이 800여개소가 됐네요. 거기에 반면에 현지 확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위법사항이 뭡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납세의 의무를 납세자는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특히 건축물등의 재산세에 부합되는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지자는. 우선 본인이 신고를 재산가치가 있는 사항이라면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건데 몰랐다든가 또 의도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무허가건물 흔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지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구세확충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세원발굴을 하고있는 사항으로서 보통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도 이게 세원발굴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법에서,

용도가 변경됐을 때.

네, 그게 이제 법상 용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인데 음식점에서 그냥 사치성 오락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그 조사실적이 한 120건 되네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말 현재고 지난 11월 25일 현재는 한 272건으로 저희들이 조사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좀 하기가 어렵고 볼수는 있죠?

아직 정확한 집계가 총괄건수는 우리가 집계는 됐는데 금액과 사안별로 건수별로 명세는 이달말이 지나야 저희들이 총괄정리가 돼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료처리 준비가 안됐다 이거죠.

네.

그럼 언제쯤이면은 그런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네. 12월초면은 나옵니다.

12월초.

네.

네, 그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