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원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들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 김린 계장입니다. 저희 일반 건물에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호 계장 되겠습니다. 건축사대행 건물과 민원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종 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을 총괄하고 있는 곽순남 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는 오늘 31쪽에서 44쪽까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7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96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크게 저희들 관련하고 있는 6가지로 분류를 했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97년도에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원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26명이 저희 40만 구민의 건축행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에 하나 참고사항으로서는 금년 7월 1일로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유하게 보고있던 건축물 사후관리에 대한 대장정리를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2명의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으로서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일반하고 즉결처리로 500건에 연면적은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비해서는 1/3정도 뿐이 안되나 민원은 배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주요업무 중에서 6가지로 대비했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을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단속반을 비롯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기동 운영반을 운영해서 총 82건의 단속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59건이고 고발이 7건, 고발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독려가 되겠습니다. 항측이라든지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계속 1년에 두 번이상 추징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93년부터 해서 96년까지 체납건수가 263건으로써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세입의 수입 증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 지주가 멀리 있음으로 해서 다시말해서 저희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서 전달이라든지 또 그사람들에 대한 계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전달되는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미 발생된 것은 시정을 종용하고 있는 반면에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비를 해서 철저히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쪽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90건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는데 전체 부과금액의 14.4%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고질적으로 내지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예고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압류를 38건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부진사유는 금액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또 외지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저희들이 심혈을 다 기울이는 상태로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동주택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은 118개 단지에 688동에 4만5천여 세대가 지금 건축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후관리는 법령상으로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해빙기와 우기 그 다음에 수시 진단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으로써 금년 2월 29일부터 해서 3월 18일까지 19일간 해빙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금 조치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단지 7개동에 51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3일간 실시한 결과 36쪽이 되겠습니다. 보수지시를 저희가 3개단지에 9동에 601세대를 적발해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중인 1개단지에 2개동 94세대가 지금 현재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내로 미비했던 사항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105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그 다음에 건축사 직결건축물을 총괄하는 주차장 수요는 1,005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각별히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전 인원이 각 동별, 그 다음에 주차장을 계별로 전담해서 저희들이 무사히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친 결과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위반사항 내역별로는 무단용도변경이 17건, 물품적치가 12건, 무단증축이 12건, 출입구가 폐쇄된 데가 7군데 해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4개소는 기 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독려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후 촉구해서 안될때는 일반 사법처리인 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법질서확립이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사후관리 및 부설주차장 안전관리에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근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상으로서는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되며 또 대형공사장에서는 연면적이 5,000㎡ 이상으로서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3,000㎡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점검 두차례 걸쳐한 결과 길병원외 7개소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했는데 지금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돼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재난관리과에서 등급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그렇게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693-1번지 강화중외 2개소 상주감리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인데도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없었기 때문에 7월 4일날 지시를 해서 7월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시정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사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가 되겠는데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6일 이후로 그 법이 바뀜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는 4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거 법이 바뀌기 전에 하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모든 건축물이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현장을 나가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건물은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은 4층이하 2,00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51건중에 29건이 아니고 16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16건이고 사용검사 승인처리된 299건중에 29건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16건하고 29건을 대상으로 해서 45건을 저희들이 총 점검한 결과 그중에 5건이 위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무단증축이 4건이고 사전 착공이 1건이어서 5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지시를 저희들이 내리고 그중에 일부는 지금 시정이 완료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열심히 편다고 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97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39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적출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인데 저희들은 지금 88년부터 항측을 인천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이후 분에 93, 4, 5, 6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지금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토론이 있은 사항인데 이게 지방세의 징수계획에 따라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반사항이 오늘 현재로 기준해서 5년 이전에 것도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건설부 질의회신에 따라서 그것은 시효소멸이 없다는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92년 이전 88년도까지 지금 18,394건이 정비예정이었는데 요것은 4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면현장조사 및 시정요구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이 시정촉구 및 완료가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년 11월까지 총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1년 1차 항측 정비예정으로 보고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순위로 연차별로 매겨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세외수입 증대 목적보다도 법질서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재해우려 시설물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20년 이상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옹벽이라든지 위험 축대 그다음 또 주로 건축물구조 부분에 균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 신한아파트, 풍인연립, 공작, 삼용, 청호 중에서 풍인연립이 현재 저희들한테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내년도에도 이 건물에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해도 땅 여건이 잘 되지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원이 출장해서 동과 연계해서 지금 그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점검은 해빙기와 우기점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년 2월, 3월, 그 다음에 6월 이렇게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또 수시 점검은 필요에 의할 때 저희들이 해서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에 사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때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부설건축물 주차장안전 사후관리인데요, 이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고의 역점을 두고 있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4개반 8명으로 일단 정검에 총괄을 두도록 하고 그 밑에 저희들이 각 직원별로 편성돼 있는 적어도 한사람에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50에서 한 몇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속반들이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현장을 가면서도 문제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든지 건축주의 동의에서 일반 건축물을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대형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로서 5층 이상으로써 3,000㎡ 이상 건축물은 96년과 마찬가지로 97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또 상주감리를 하는 건축사분들의 현장상주를 역점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사대형건축물의 점검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축사대행건축물이 전부 건축사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어느때보다도 수시로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청 광장 앞에 양쪽으로 쭉 되어있는 구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현재 도시설계지구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저희들 건축법령에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금년이 금년 저희들이 원래 금년 말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을 했었는데 추경예산으로서는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상 문제도 있고 사실 건축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된 이후로 10여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대지가 363필입니다. 그 363필이 옆에 지주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라는 이런 도시설계지구에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되지 않은 이상 건축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 외에 83년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그때에 주차 수효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정도는 감안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줄은 미처 예상 못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함께 복합적으로 이번에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개월 정도 실시가, 기본설계실시 설계 그 다음에 납품이 되어서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게 됨으로 해서 금년말쯤 실제 공사에 변경된 설계도수대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그 부수의 민원사항도 많습니다만 아주 중점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와 이런 것을 더 저희들에게 가해주시면은 저희들은 더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용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방금 업무보고시에 16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15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부과를 하였으나 현재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추적조회를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추적을 하면 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할 것이며 기 부동산을 추적해서 주소확인을 하였으면 물건압류에 대해선 어떠한 공매 대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체납액징수 실적이 90건이라고 그랬는데 14.4%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저조한 거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34쪽 지금 말씀하시는거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를 지금 만수동 900-2,3 풍기영외 15인 요거 16건에 대한 징수금액,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대행 예고와 부동산 등기압류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자체로서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한 부서장들이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 두 번째 걸쳐서 저희들 윗분들 모시고 이거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진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부진하게 되었느냐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 아니라 또 징수까지 담당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예고라든지 공매대행예고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물건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과중한 그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 현재 미납된 263건에 대해서 전부다 공문발송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혀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고 또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다해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을 어느 대지에 지었는데 그것이 원지주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 세입자들이 일단 지어가지고 살다가 뭐 일정기간 거주를 하다가 그 장소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주한테 우리 관외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있었는데 그 지연 사유를 가지고는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으로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압류예고를 지금 지방세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서류상 지금 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징수를 앞으로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공매예고 공물을 내고 또 압류를 법원에다가 절차를 밟으니까 사실 그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고 또 그 분들한테 그렇게 압류예고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뭔가 강한 징수에 대한 납부에 대한 의무감을 더 주는 걸로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제 아까 말씀대로 위에 분들 모시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써 추진하는 절차과정으로써 이런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구 내에서도 그런 부정사건이 일어 났지만은 그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 부정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것은 저 세무비리 같은거는 돈을 직접 받고 이러고 또 영수증 발행해 주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일단 이거 예고라든지 압류등기를 전부다 서류상으로 하고 돈 받는 거는 전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할 경우에 전자와 같은 행위가 또 발생되지 안겠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또 제도적 장치도 돼있고 저희들 자신들은 뭐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점검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조치완료라고 그래가지고 2단지 7동 507세대라고 그랬죠?

지금,

36쪽을 보십시오. 점검사항에 조치완료 2단지 7동 507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점검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조치완료를 했을 경우에 원상복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부과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그게 저기 41쪽을 보시면요, 41쪽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내년에 관리할 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는 바와같이 거기에 삼용아파트하고 청호아파트 옹벽을 보수완료 했다고 돼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여기 보수됐는데 왜 내년도 계획이 있느냐 하면은 하도 여기는 저희들이 옹벽이 한번이나 대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실금이 가고 있다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예상하는 건물이 지금 계획해 놨는데요, 그거 지금 2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한게 아니고 자체에서 옹벽을 보수해서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단지내 자체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긴 공동관리 체제에서만 관리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정확성 있게 말씀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원상복구라 해가지고 조치완료라고 해가지고 돼있는데 저희가 알아 보기에는 어떻게 과태료부과인지 자체에서 원상복구한 건지 모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표기에 유의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35쪽에 공동주택 점검시 해빙기, 우기 해가지고 육안점검 한다고 돼있지요

네, 네.

이걸 문서상으로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대형건축물 보면은 구월동1198번지 길병원외 7개소가 있지요?

네, 네.

그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요것도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바로 지금.

아니, 불러 주세요.

네, 자료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은 건축사검사 대행건축물에 보면은 총 45건중 5건 점검결과에 보면 5건 있는데 이 5건의 건축물의 용도는 뭡니까?

지금 주로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자료갖다 대가지고 하면은 뭐하는 거에요,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못해요?

지금 이게 주택인데.

5건인데 5건. 50건도 아니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답변 한다는거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료가 충분치 못합니까

네, 담당계장 즉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불법건축물의 대상은 뭡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불법건축믈이라 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한 그런 것이 첫째 법령상의 문제고, 또 범주에서는 크게 드리면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주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가 이렇게 대별이 크게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대상이다 그러면 미준공 다세대도 불법건축물이죠?

근데 미준공된 것이 저희들이나 건축사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그것이 설계도대로 안지어졌다고 가상했을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법시공건축물이,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죠, 네?

법에 어긋난다는 뜻에서는 뭐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법건축물이 이거 미준공 다세대가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도 얘기 했지만은 161세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161세대에 대한 처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어떤 보상이나 향후 어떤 그분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사람들 못살게 해야지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따른 건축과에서 대책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저 그냥 방관하는 그러한 사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신문 모일간지를 보니까 부산에서 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 그런 미준공된 그런 건축물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준공을 내줬다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향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뒷말도 봤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도 그러한 계획같은 거를 한번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연도를 예를 들어 90년 이후에 실제로는 착공이 된 이후에 준공이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추진돼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선인데 그래도 안들어 온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규명해놓고 있는거는 아닙니다마는 관계 그 감리라든지 설계자에게 또 건축주에게 독촉공문은 저희들이 계속 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건축설계 이 모든 업무가 대행된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리 준공을 종용해도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자기들이 조사복명을 해서 이상없다고 넘어옴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서류 정리만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는 안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법의 준수 또 법의 절차이행 그런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의 준수도 좋고 법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는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업무에 있어서 조 미스를 범한게 있고 또 건축사들도 나태했고 또 입주자들도 법에 대한 무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기까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현재 약 16동 정도의 다세대 161세대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책임을 누구한테 진다기 보다도 준공하가를 내주는 담당 책임부서가 우리 건축과 아닙니까, 준공에 대한 책임은?

준공.

가부를 결정하는 건 건축과 아니에요. 건축사가 다 갖고 들어와서 이거 다 됐다 그러면 건축준공을 내주는게 건축과 아니에요?

그 승인권 자체가 있는게 아니고요, 건축사에게 모든 전권이 공무원과 똑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는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벌을 받고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 등기할 수 있는 절차이행을 위해서 구청장이 사후관리하는 측면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연구를 담당 추진 과장으로서 좀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갖고 오면은 오는대로 빨리 주시고 남동빌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남동구내에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점검이나 이런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과에서 지금 남동빌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을 또 하시고 그 관할 동에서 저희들한테 또 전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도 하청받은 성보건설에 그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젠가 그 전날에도 또 지하철공사에서 담당되는 주무주사가 왔고 우리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갔는데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이후로 저희들이 사실은 가지는데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이야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 10공구입니다. 지금 1-10공구하고 11공구가 지금 시청후문 있는 데까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이나 이런게 집결돼 있는 데가 그쪽 방면인데 특히 남동빌라는 지하에 바닥하고 수도 배관의 문제 이런 것을 실제도 자꾸 거론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사람들은 전면 보수를 해달라고 이러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어떤거를 지금.

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건축과의 일부가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다 그럴때에는 그 지역을 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이 건축과의 일 아니냐 라고 물어 봤어요 지금. 그게 일이라고 대답하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내에 지하철건설이 지금 행해지는 데가 1-11공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대로. 그러면은 그 안에 빌라들도 있고 아까 말한 그런 판자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덤검지시를 해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체 조사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에 사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건축과에서 나가서 미리 사전에 우리 남동구청 건축과에서 사전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걸 물어 모는 거에요.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근데 저기 아까 조금전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드리는건데요, 그게 인제 지하로.

그거를 점검을 하는게 건축과의 일이죠, 업무죠?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지 않습니까?

네.

안했잖아요, 안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이거 말고 원일빌라 라든가 그쪽에 엄청난 많은 세대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96년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96년도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그럼 형식적으로 내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96년도 실적하고 97년도 추진계획하고 보면은 똑같은 레파토리에요. 아니, 우리 건축과가 도대체 요 일만 하는거냔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97년도 추진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얘길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한 말씀을 추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우리 남동구민이 지금 피해를 엄청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사진만 봐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업무계획을 얘기하고 또 내년도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보고를 왜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러한 우리가 본연의 맞는 업무를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좀 계획을 잡아달라 하는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이런 현재 기존해 있는 이런 현실적인 걸 떠나서라도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의 이런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꼭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하고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앞서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97년도부터는 그러한 곳에 중점을 둬야지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어떠한 결과론을 가지고 그 사후대책을 강구할라고 하는 그러한 업무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달라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거 빨리 갖다 주세요.

김대진 위원 다 됐습니까?

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분 위원께서 한가지를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가 또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런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제35쪽을 보면 추진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부동산 압류예고가 245건에 1억9,023만5,076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공매대행과 부동산 등기압류는 지금 그 245건 속에 그 중에서 나타나 있는 내역이죠?

그렇습니다.

압류예고를 245건씩이나 하면서 압류가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38건으로. 일단 압류하겠다 하고서 예고통지를 보낸거 아닙니까?

요것은 저희들이 245건의 압류예고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주가 타관에 살면서 부재되고 이래서 저희 관내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사람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 관할되는 동에서 건축담당이 나가서 그 사람이 확실히 그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나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밝혀진 것대로 되었고 그 이후도 아까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주하고 건물 지은 사람하고 일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국에 부동산이 전산화되면서 홍길동하면은 그 홍길동이 소유한 부동산 명세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텐데 그런 장치를 이용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을 받고 있는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사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건물들이 사실 항측에 적발되어서 규모가 큰거 적은거 구분없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선례작업도 선별작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진한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1번부터 10번까지 명단, 인적사항과 또 체납액 이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장 36쪽을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사후관리 면에서 시정완료 24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 조치 된 결과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사후 검진 나간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때의 문제점이 도출된 그런 사항이 다 완벽하게 시정되고 난 뒤에 지금 이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언제 며칠부를,

그때 말씀하신 특위 구성돼 가지고 현장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그때 적발한게 있었고, 그때 동시에 다시 저희들이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별로 해가지고 책임제로 했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적발한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공문을 내서 촉구했고 또 48건도 이 안에서는 포함은 돼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바로 시정된게 아니고 또 그때 간사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정완료가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나타난 자료는 몇일 현재입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거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 모든 통계수치가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한 처리내역 유인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년 임시회에서 당시에 건축과장이었던 윤기한 과장께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크레인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답변이 전혀 엉뚱한 그런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주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 뭐 저희들이 거진다 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는데 지금 운전기사,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저희들 소관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게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건축과로 오는 걸로 그렇게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운전기사를. 완전 직제 개편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걸로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이전에 여러 가지 효율면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 결과는 제가 직접 그쪽의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언제 불시에 또 쓸 수도 있는거고 강제 철거가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또 직제개편상 저희들 쪽으로 기사를 옮겼습니다.

요 사항은 문제점을 이제 인정을 했고 전임과장께서, 또 분명히 답변이 있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시된 내용을 지금 보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과 또 우리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 원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업무보고 제 44쪽을 보면은 구월지구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 재정비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듣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가 81년 6월 8일날 구획정리 사업인가가 됐습니다. 81년 6월 8일에 건설부로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게 89년 6월 30날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도시설계지구승인이 된거는 도시계획법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83년 12월 29일 도시설계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공사를 이제 도시설계지구가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 변경된게 90년 10월 17일날 도시설계변경이 2차로 됐었습니다. 그게 인제 지금 90년도 요게 최종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이 군데군데 한 40개 동이 지금 건축이 돼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거와같이 요쪽 요안쪽으로 여기 시청 교육원에 포함돼 가지고 요 안쪽으로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병원 옆에 요쪽이 로타리 쪽이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하고 주거지역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 승인이 나있는데 이 개별 필지들이 전부 합하면 363필이 되겠습니다. 363필인데 현재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녹색으로 돼있는 이 부분이 보행자전거용 도로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쪽엔 지금 현재 밑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도시과에서 이미 그 사업이 다 벤치라든지 이런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쪽에는 아직 안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요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요 획지안에 그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건물이 다 이 블록이 다 시설되지 않아 공영주차로가 같이 이용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던지 인아웃이 양쪽에 두군 데로 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진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록안에서 이 센터에다가 주차장을 다 넣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안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넣었고 이쪽이 블록으로 들어가게 됐으면 15m도로입니다. 이 15m도로를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0m도로 가지고 양쪽으로 분산하고 있고 여기 20m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쪽이 보시면 경기은행하고 이쪽에 해상화재보험하고 요쪽에 일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어떤 경향들이냐면은 필지가 크기 때문에 단독개발이 가능한 필지들이 대부분 건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시청앞에 이쪽에는 전혀 건축이 거진 안돼 있는 것은 이렇게 세부하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접한 상업지역에는 도로변 자체가 넓어야 되는데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앞이 겨우 해봐야 10m 내지 15m 정도 뿐이 안됩니다, 앞에.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 안쪽이 너무 깁니다, 이 앞이. 이러다 보니까 상업건물을 지을라 그러면 앞에 무슨 상가를 내거나 이래 되면은 이 두필이나 세필이 업쳐지지 아니하면은 그 상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90년도 하면서 전부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두사람 세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을 한 사람은 하고싶은데 한 사람은 안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전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주차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 15m도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지금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한시간에 7백 내지 8백대를 소화를 시킬라면은 적어도 25m 내지 30m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15m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할 뿐만 아니고 현재 여기서는 지하에 기계식 주차를 할 수도 지상으로서는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90년도에 건축법에 일반건물을 짓게 될 때 주차장이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다면은 2대는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옥내에 설치하는데 건물에 설치하는 건 바로 자주식으로 여기에서 들어가서 아웃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루프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리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으로 들어가서 일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도로변이 제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민원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현재 1,145만 여러분들이 주차한 그 보시면 여기에 모델하우스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태평모델하우스가 돼있는데요, 이 필지가 10필입니다. 이게 10필인데 10필의 소유자가 10사람이 아니고 그게다 공유지분으로 돼있다 보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유자로 돼있는데 여기 건축을 할라면 이 건물을 요대로 그어진 빨간 점선으로 돼 있는게 건물형태를 안쪽으로 짓도록 돼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섯 사람이 짓고 싶어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건축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분할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공동개발에서 단일하게 건축할 수 있는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특히 앞으로 주차수효가 자주식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평면으로서 20대, 예를 들으면 100대까지 할 수 있으면 이게 요 안에 주차건물을 이런 집을 짓는다면은 그이상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현재 자주식 주차만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게 재정비가 잘 됐다고 그 당시의 도시설계에서는 잘 됐다고 보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시기에 편의로 봐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는 이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해서 이 일대를 상업업무지역으로서 기능을 또 충분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여건을 조성할 나름대로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대지를 이대로 363필지를 이대로 둔 상태로서는 건축허가 활성화를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민원들의 수차 저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인제 첫째 법령의 타당성으로서는 금년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정비를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고 만일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건설부장관한테 필요성이 없다는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것을 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인천시에다만 질의라든지 민원을 넣은게 아니고 고충처리 위원이 중앙정부에다가도 내었습니다.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실사를 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시설계가 개인의 사유권 재산을 12년 동안 묶어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시설계 재정비를 반드시 법령안에서 검토해서 하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또 보시다시피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해서 이 활성화를 위서는 이 대지를 그 주차장 자체를 자주식 주차를 91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앞으로 주차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자주식 주차 20% 있던 것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주차용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수요를 증가시킬수 있다 이런 정의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여기 이 도로변은 현재 지금 건물이 하나도 못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공동개발입니다. 이게 전부다 6필, 4필, 6필 이런 식으로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이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지금 사유권재산에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지금까지 민원 도출되었던 사항이고 법령사항을 종합적으로 집합시켜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 도시에 아름다운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럼 인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청 청사앞의 광장을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문제점에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거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발전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시청앞에 광장, 광장으로 쭉 있는 넓은 도로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광장에 지하가 없지요?

네. 광장자체에도 지하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 광장을 계획을 세울적에 광장 밑을 한 2층 3층이든지 주차장으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 주변의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시청에 청사내에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광장을 지하주차장화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걸 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설계구역 안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소유자가 되던지 사업시행자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목이 다 도로로 100m, 이 폭이 100m고 이것이 100한 30㎝정도 되는데 인천시에서 계획에 이게 도시설계를 우리가 지금 시에 올리게 되면은 시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거기서 인천에 종합계획하고 같이 들어 맞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만 해결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제가 뭐 공식적인거는 아니지만은 인천시청에도 지금 주차가 부족해서 이쪽에 축구장으로 돼있는 거기에다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청이 너무 앞으로 서해안시대에 비해서 협소하다 이래서 앞으로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공백이 높습니다. 한 12m이상 되는데 이게 시청의 종합계획하고 또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은 시의 어떤 의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시하고 구청에서 주차수요에 어떤 타당성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저희들이 재정비에 감안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97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건축과 예산이 모두 5억2,624만 5천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월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이 4억1,470만원으로 우리 예산의 78. 약8%를 점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사업인데 건축과 1개과로 봤을때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 정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를 좀 제출할 수 있지요?

네, 네.

그것좀 제시해 주시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도 인제 또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무슨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전부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실제로 중앙부서나 이런데서 들어온 것 그것하고 또 저희들한테 시로 들어온 것 또 저희부로 직접 질의하고 들어온 것 주로 이게 어느 때 질의가 많이 들어 오냐면은 종토세라든지 세금하고 관련 지어졌을 때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다 처리돼 있습니다.

그거 민원의 내용과 또 우리구에서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신게 있겠죠?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할 수 있죠?

네, 네.

네, 그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그,

본 위원이 한가지만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1,005개소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에도 그렇고 물론 97년도에도 계획을 잡혀있고 점검을 기간을 정해지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했고 또 위법사항도 48건이나 돌출했습니다. 금년 7월에 7월에 건축법이나 시행령이 바뀐 사항은 있습니까?

건축, 지금 주차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실제 주차장법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주차장법에서는 저기 저희들이 원래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일반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정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정비지구가 지금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주차는 수요가 다같이 증가하니까 그 주차장 정비지구 자체가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상업지역에 주차장정비지구가 필수적으로 따라왔는데 지금 주차장정비지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차장법에서 논란이 일었는데 주차장정비지구는 원래 건설부에서 범위 정해준거 범위내에서 주차장정비지구는 가세해서 더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정을 조례에, 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가 지금 현재 별표가 1, 2가 있는데 주차장정비지구는 강화된 것을 지정하도록 돼있었는데 그게 주차장 정비지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정비지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차장정비지구에 있던 그 조항을 적용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완화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조례가 곧 강화되는 쪽으로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요, 주차장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아놓고 미사용분 있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

주차 전용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축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건물에 주차장이 4대로 허가를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건축주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인제 사실 저희들이,

아,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정을 내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될때는 고발하는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몇차례에요?

시정은 1차, 1차관계는 한달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안될때는 저희들이 바로,

그렇다면 1, 2, 3, 4분기에 돌출된 사항이 48건 밖에 없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렇지요? 건수를 나온걸 보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천일보에 기사를 보고 내가 이걸 다루는건데 7월 이전까지는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방치해 두었으나 신설이후, 미용사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한다 그 얘기에요, 그 법이 7월 이후에 7월 이전까지인데 7월 이후에 바뀐 법을 우리 건축과장 알고 있냐 없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엄청히 신경을 쓰고 수차례 또 문제가 돌출됐던 사항인데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게 되냐면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을 좀 많이 보게 되고 신경을 쓰고 또 가뜩이나 우리 주차난이 복잡한데 지금 본 위원이 반경 100m만 돌아도 지금 미사용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대형건축물 길병원의 7개소하고 왜 안줘요?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전달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검사 5건,

네, 네. 나와있습니다. 바로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보시겠습니까? (직원 서류 갖다줌) 위원님 제가 아까 조금전에 7월 이전하고 이후 법령관계 그거 한번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는데 규정이 좀 강화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로 구청 인접해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지금 수번째 구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한 사항도 남동구청 건축과에서는 시정완료 됐습니다라고까지 대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 완료 돼있지를 못하고 또 지난번 행정조사때도 같이 나가봤습니다만 출입구 자체를 폐쇄시킨 부분이 그외에도 본 위원이 집으라면 엄청히 많은 숫자를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거냐 없는거냐가 중요한거지 단속반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뭘합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가 돼있냐 안돼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팜플렛에 1, 2, 3, 4분기를 만들어 놓으면 뭘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해빙기에 안전점검대상에 115단지에 685동에 45,243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검대상이 이게 몇 년도 지은건데 점검대상이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거 점검대상이 해빙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 115개단지 685동 45,243세대. 저희들이 점검시기가 2월 29일부터 3월 18일 19일간인데요. 그 이후에 준공처리 돼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118개단지가 되고,

아니 그게 몇 년도에 건축된 거냐 이거죠?

건축 연도가요?

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전 건물에 대해 공동주택의 전수조사 했습니다.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근데요 그 문제점에 공동주택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36쪽이에요. 공동주택 아파트 보수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및 동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 자체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네, 네.

근데 이 보수를 하는 것이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령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년은 뭐고 2년은 뭐예요?

10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형사고들이 많이 남으로 해서 3년, 5년은 아, 5년, 10년짜리가 추가 됐는데요. 1, 2, 3년은 저희들이 부위별로 돼있고 지금 5년 같은거는 보, 지금 건물을 쭉빼돌리는 보를 5년이고 그 나머지 기둥이라든지 기초부분의 주요부분은 10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이 짧을수록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년, 2년 뭐 도배공사 같은걸 갖다가 한 5년두고 하면은 도배를 1년에 한번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하자로 봐가지고 몇 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구분을 정해 놨습니다.

아니 도배 바른거 이런거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아파트가 무너지냐 안무너지냐, 어디에 균열이 가냐 안가냐 이런 걸 가지고 보수하는 거지 뭐 벽지나 바르고 이런 걸 보수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자 범위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둔거는 지금 말씀대로 주요 구조고 이런 것은 10년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아파트가 재건축이 늘상 규격화 되어 있는거는 아닙니다만 20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두는 것도 상당히 사업주체 측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거는 구자체 내에서 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아닙니다. 법령에 돼있습니다. 그 공사금액에 3/100을 의무적으로 예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구청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거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35쪽에 보면 보수지시 7단지 52동 4,903세대 그랬는데 7단지 52동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이 단지는 현재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예를 들어 한단지에 2개동이 들어 갈 수도 있는거고 3개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52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고,

52동이죠. 동입니다.

52개 동이에요?

52개 동이 되겠습니다.

7단지가 어디입니까, 7개 단지에요?

7개단지에 52개동. 네, 네.

보수지사에 내린 숫자가. 그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삼미주택 있죠?

네, 네.

그것을 지금 그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저기 저희들이 7월 30일 금년 7월 30일 착공신고를 반려한 이후에 사업주체가 지금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제출했었습니다. 8월 29일날 진정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이의서를 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와서도 처리기능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해가지고 세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불분명하다 이래서 건설교통부의 택지부에다가 지금 현재 집문서를 발해놓은 상태고 또 거기에 연유해서 감사원의 처분이 있을때까지 어떤 처분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마라 하는 그런 공문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취소의 길은 가되 현재 처분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돌출했던 사항인데 건축물의 조경있죠, 조경?

네.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다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사께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준공수?

조경 말씀.

네, 네. 준공수 준공수 조경.

전체는 저희들이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맡겼으니까, 그럼 건축사 대행건축물 분야에 대해서 연 4회 이상 상설점검을 통해 건축문화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를 대행해 놓고 대행했지만 일단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사실 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현재 미준공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 진행중인거 이런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표본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임의 추출은 하는건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뭐 저희들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을 주로 위주로 또 한 건물이 허가가 나가면 두세권의 민원의 왔던 것을 대상으로 기초로 해서 나가는데 그때 나가서는 저희들이 조경관계라든지 건축전반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든가 아니면 검사를 했다든가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오후에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7개소 길병원외 7개소.

네, 네.

이걸 보니까 점검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죠? 어떤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주로 어떤 쪽에 관점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면적 5,000헤베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점검하게 된 동기가 대형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문제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물의 처짐이라든지 내려앉는거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난통로를 막아가지고 불이 났을 때 피난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거라든지 주로 유지관리차원을 보는데 그 중에서 세세하게 보는거 보다도 일반적으로 늘상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도 지금 확보돼있지 않은 상태고 이래서 육안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분야에 인제 저희들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전문가란 입장에서 육안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엄밀한 의미에서는 육안보다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만이 옳은데 그게 늘상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건물을 개인에게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형건축물에서는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라든가 기타 이런 대형사고 현장을 보았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의무적으로 건물주라든가 이런 책임자들이 어떤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감독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인제 건축법에 예전에는 대형건축물을 예를들어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건축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 다뤄야할 사항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현재 건축법에서 거론돼줘야 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육안이 사실은 믿음성이 결여가 돼있다는 말씀도 되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타 법 안에서 한번 검토가 돼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법령을 바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느끼니까 그런 차원의 우리 남동구의 관내에서 보면 계속 지하철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인제 터파기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는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들어서고 대형건축물이 자꾸 들어서는 현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주안을 둬가지고 점검을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돼있어요? 공동세대 이상이면 되는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세대는 건축법에서 다루는 거는 19세대까지 다루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20세대 이상에 사업승인이 난걸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공동주택은 어느 겁니까?

연립하고 아파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립이 이게 다세대도 포함되는 거에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대상에서는 포함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후관리는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듯이 그런 사업승인 대상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다 20세대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네, 네.

다세대도 그럼 20세대 이상이 몰려있으면은,

다세대는 사실상은 저기,

안된다.

네, 네.

사업승인을 받은거에 한해서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관내에 지하철공사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남동구에는 다세대빌라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세대빌라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서민들이고 다 또 어려운 그런 서민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사고가 나서 그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한번 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97년도부터는 미리 업무계획에 그러한 사전점검이라도 우리 구에서 한번 신경을 써줘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좀 있다 했을때는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구민을 위한 길이고 이러한 남동빌라같은 그러한 사례가 추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건축과에서 허가내주는 부서에만 또는 점검하는 곳만 또는 이행강제금 걷는 거에만 이러한 거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그러한 사전 예방하는 거에서도 좀 업무에 비중을 둬가지고 97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건축과의 고유업무죠. 건축허가를 내는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도시과에서나 무슨 보건소에서 내주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 부설물주차장관리는 당연히 건축과의 업무죠?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저희들,

여하튼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물론 부설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공사현장에 아니면 기존 건축물 있는 데 가서 구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의 이런데서 말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수차 시켰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할 일을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점검을 계기로 해서 한다고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에요?

네, 네.

물론 바쁜 업무중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가서 점검하고 단속을 하다보면 귀찮고 짜증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건축현장이나 건축물 건축주들한테 가서 구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이걸 하러 왔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동료 의원한테 듣고 물론 건축과장한테 진작 얘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과장은 과직원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지계장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장입니다. 다음 녹지계장입니다. 다음 공원계장입니다. 아울러서 보고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6주간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6주간 교육기간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안 확정이라든지 업무보고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바람에 그게 좀 시차가 안맞는 관계로 계수차이가 조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유인물에 저희들이 기히 수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23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1명으로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 3개지구가 있는데요, 장수지구가 18만5,400㎡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42만7,300㎡, 도림지구가 16만 9,15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는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14.1㎡, 준주거지역이 1.3㎡, 상업지역이 1.43㎡, 전용공업지역이 1.76㎡, 일반주거지역이 5.5㎡, 준공업지역이 0.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으로는 생산녹지지역이 1.02㎡, 자연녹지지역이 2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구 행정구역 55.58㎢의 전체 한 50.29%가 차지하는데요, 면적은 27.953㎢로써 상주인구가 3,187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855세대가 되겠고요 마을 수는 2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옥동 수는 74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면개량으로 실시하는 유신지구와 공원촌지구, 동부초등학교지구, 모래마을지구, 유신지구가 지금 31.87천㎡, 공원촌지구가 53.944천㎡, 동부초등학교가 53.036천㎡, 모래내마을이 39.04천㎡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라든지 인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현황으로는 총연장이 가로수 연장이 147.2㎞가 되겠습니다. 수벽은 27.4㎞고요, 녹지대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108㏊, 타부서 소관이 169㏊가 되겠습니다. 공유림이 92㏊고요 사유림이 1,05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420㏊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저희가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요, 자연공원2개소로써 현재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14개소인데요 현재 지금 조성완료된 곳이 9개소가 있고, 조성 중이 1개소, 미조성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면적은 128만4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에 16만3천㎡인데요 기 조성된 것이 3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미조성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지구별 추진단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수지구가 저희가 투자사업비가 4억1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96년 2월 2일날 건교부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쭉해서 96년 8월 9일 인천시로부터 시행인가를 받고요, 96년 8월 9일날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18일날 실시설게용역 완료를 예정으로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서창지구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는 9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96년 7월 25일날 건교부로부터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9월 2일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해서 금월 11월 15일날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협의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입니다. 도림지구는 5억5천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는데요, 96년 6월 26일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6년 11월 11일날 현재 지금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마무리 사업입니다. 요것은 시청앞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가 95월 10월 21일부터 96년 5월 14일 걸쳐서 저희가 7억8,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현재 진행중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현지개량은 주민들이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 도로개설이 다섯건이 있습니다. 다섯건중에 저희가 보상이 지금 미진한 상태여서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 4건이 지금 이월이 돼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래내지구에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진행에 34%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진행되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역시 모래내지구내에 349-35번지 이것 역시 현재 지금 보상협의가 95%에 지급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11월 15일날 계약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포장계획을. 요것도 좀 근시일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지구입니다. 만수3동 109-61번지 부근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지금 81%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신지구입니다. 유신지구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개량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밖에 지역에 위원님들도 현재 한번 나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협의가 한 1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상추진 되도록 하고 나머지 시설비 도로개설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지금 시에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지구입니다. 신규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비가 지금 9,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향촌 1지구하고 2지구, 만부지구 3개 지구인데요, 향촌 1지구는 지금 국공유지 무상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재무부로부터 다 돼가지고 요것은 지금 그거하고 만부지구 역시 마찬가지 협의가 다 완료되고 다만 향촌2지구가 지금 정부로부터 무상 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안돼서 요부분은 또 향후에 또 저희가 지구지정을 자 할테고요, 향촌 1지구하고 만부지구는 금년 곧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는대로 지구지정고시 되는대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개선계획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그 동안 35건을 했습니다. 이축이 8건, 중.개축이 17건, 용도변경 5건, 신축 5건 해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대부분이 인제 답전 형질변경인데요, 62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특별단속실시를 했는데요 토지형질변경 물건조치 2건, 불량토사반입 2건, 그래서 4건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8건하고 불법용도변경 8건 그래서 총 16건에 대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완료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지난 회기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간석동 경인철도변 도로변경 입안입니다. 이것은 폭이 6m에 연장이 60m인데요 요것은 다음 저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대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권한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그 도립초등학교 변경결정입니다. 요것은 기 결정이 돼서 현재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도시과에 개발한구역 1천㎡ 이상은 시장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절차 각 과에 협의를 해서 시청에 승인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서 증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17인 이내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저희들이 빨리 구 도시위원회 구성을 해서 빨리 위원회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공원결정 신청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시와 부단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 공용의 청사 결정입니다. 만수3동사무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뒷부분에 있는 시장을 시장부지로 결정돼 있는 것을 폐지를 해서 동정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공람공고가 지금 완료가 돼가지고 11월 29일날 며칠 안남았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총 도시녹화사업은 저희들이 푸른도시 가꾸기와 건강한 산 가꾸기, 공원 및 녹지대 가꾸기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푸른 도시 가꾸기는 가로수 전지, 꽃 식재, 우리 밀 재배 등을 하는데 투자비는 3억2백 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본수는 한 7만 5,303본이 되겠고요 건강한 산 가꾸기에는 산지조림, 천연 노송림보호, 산림 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재 본수는 한 3천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원 및 녹지대 가꾸기입니다. 내용으로는 만수3택지 시설녹지 수목식재하고 공원시설물 보수하겠습니다. 투자비는 한 2억2,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식재 본수는 12,096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도시녹화사업은 총 5억4천만원 투자를 해서 9만여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도시생활환경에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각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전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단부분 중앙공원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5지구는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상지구가 31,310m가 되겠습니다. 1, 2, 3, 4지구는 기 완료가 됐고 내용은 토목하고 조경, 휴양, 운동, 주차장 관리시설 그러한 시설이 지금 입지가 되는데요 용역비는 4,2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 11월에 이게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12월에 저희들이 용역완료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59페이지 일곱 번째 시 도시계획 결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3택지에서 서창지구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요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현재 지금 도로과에서 시 도로과에서 용역완료가 돼가지고 인제 행정절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인제 연결부분에 시계 부분에 서로 인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시흥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정수장 결정입니다. 수산정수장은 96년 8월 6일날 결정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96년 10월 2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서 지금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요, 공사기간은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요것은 실시계획인가가 96년 7월 16일날 떨어져서 공사기간은 96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동에서 고잔동 연결도로 신설 및 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림동 동사무소 고잔동까지 25m로 지금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건 98년도에 실시설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동에서 논현동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요건 소래까지 연결되는데요, 상당히 교통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빨리 개설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 본 결과 97년에 보상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체중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주요내용은 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1월 21일날 건설교통부에 지금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21일날 승인신청이 돼서 아마 97년도 중에는 아마 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질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7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장수지구가 지금 총 25억7,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부지 수련원부지 매각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는데요, 97년 3월에 저희들이 보상비공사 착수를 할려고 지금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입니다. 서창지구는 66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는대로 97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 5월에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입니다. 도림지구는 용역비가 한 1,7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 2월에 시행명령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3개 지구에 5개노선 도로개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모래내지구가 2개노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초등학교 지구가 1개노선, 공원촌지구가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내지구가 2개노선은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1억6,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4동 349-438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요건 역시 한 6억 정도가 시비로써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상단부 동부초등학교 지구입니다. 동부초등학교 지구는 도로개설이 1개노선인데요, 만수3동 109-61번지 부근 약 7억3,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촌지구입니다. 간석3동 37-47번지 부근 1억5천만원이 구비로써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37-87번지 부근입니다. 8억5천만원이 시비로써 투자가 되겠습니다. 신규지구 개선계획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지정이 되면은 곧 바로 저희가 9,200만원 투자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개반 12명을 투입을 해서 특별단속반 편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센타 하단부에 주차장 6만115㎡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 권한 위임이 또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인데요, 요건 신동아아파트 진출입 부분, 도로가각부분확장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곧 공람공고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그 고시를 할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 66-121번지 일원, 여기서는 대형 콘크리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소래IC 저쪽 시계 넘어서 도로공사에서 하기 전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인천시 자체에 IC계획이 그게 인제 이전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 통과하는 그 소로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심속 쉼터조성입니다. 만수 복개천하고 만수3동 공한지, 만수5동 공한지, 약사사 공한지 4개소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이 지금 저희가 시비로써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 및 수목식재입니다. 구월로의 2개노선, 주원고개에서 동암역, 남동로, 남동공단 제1유수지등 4개소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시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수형조절 및 전지입니다. 만수로하고 간석로, 경인로 등 3개소에 5,500만원이 구비로써 저희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조림입니다. 산지조림은 산불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에 1천만원이 구비로써 투자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시에서 도심속 쉼터 소공원 조성계획이 지금 대대적으로 계획 수립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앞으로 15억이 추가로 지금 배정이 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15억이 배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심속 쉼터 6개소에 5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나무 심기 20개동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나무심기 승기천변에 심게 되겠습니다. 요게 한 5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화수 식재 요게 지금 3개소에 한 3억 정도가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요건 인천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구에 배정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약사공원입구 법면에 식재를 하고요 이화공원하고 모래내 공원, 구월4호 공원, 공원시설물 설치, 각종 버즘나무 가지치기 등 해서 여섯건에 9,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1억한 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조성입니다. 중앙공원 보상비입니다. 시비로서 저희가 26억4백만원이 내년도에 시설물은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우선 보상비만 26억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앙공원은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면적이 한 330,400㎡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967동 중에 60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9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요 1천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지구 실시설계가 93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한 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공원조성 기본계획변경이 96년 10월 4일날 지하철건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96년 11월 2일날 1, 2, 3지구 실시설계용역을 1억2,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지구 토지보상을 한 15억 투자를 해서 4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5지구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 중앙공원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는 89년도 1월 24일 항측 사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을 하는데요 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특법상 별도의 이주택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거주자들이 분양이라든지 임대아파트, 현금 보상 등을 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특법상 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동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해당지역 거주민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5건 보상이 보상미비 4건 이월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중 현재 건수가 어떻게 됐나요?

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53페이지 모래내지구는요, 349-350번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 지장물이 27동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이 늦어지잖아요? 예?

네.

그러면 구민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금이 낮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게 협의가 안되나요?

글쎄 뭐 토지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감정사업 평가에 의해서 환수 평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깐 보상협의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질별로 좀 확인할 수 없나요?

네?

성질별로 확인좀 할 수 없나요 확인.

성질별로요?

네.

그것은 보상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질별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그것 좀 알아야 되겠는데, 몇몇 때문에 보상이 많이 늦어지잖아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되면은 수용체제를 해야 되는데요, 참 현실적으로 수용재계를 한다는게 상당히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최대한으로 자료제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17인 이내 지난번 조례에서 변경된걸 봤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까?

네, 지금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위원은 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천이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분으로 돼 있습니까?

김장식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추천을 하고 나면?

의회차원에서.

가능하다.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고려를.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창지구가 구획정리 사업이 언제 지구지정이 됐지요?

서창지구가 94년 4월 26일날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가게 돼있습니다.

안 나가죠?

네, 네.

지금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혹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사항이 있습니까? 지구지정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중인 태평아파트는 언제 허가가 나간 거에요?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해서요, 사전에 이미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심의가 언제 끝난 거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요?

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 지구지정 이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2차 태평이 짓는 그 부지가 공용부지고 지금 또 1차 옆에 공용부지 또 하나 있지요? 공공건물부지인가요?

기히 지금 입주된 1차 지역 옆에요?

네.

거기에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상이요 공동택지로,

공동택지로 되어 있지요?

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짓고 있는 부분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를 허가를 해줬을 당시에도 서창지구가 될 것을 감안하고 있었지요?

네, 그때 감안은 그때는 인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 했지요?

네, 그렇지만은요 그렇지만 부연 설명드리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곧 될걸 인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부지로 승인해 줬을때 어떠한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그런게 붙어 있는 단서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 현재 토지를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40%의 감보율이 당하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2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40% 감보를 당하면 건축허가 평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과도를 받지요?

네.

그런 것은 거기에 감안이 전혀 안돼 있는건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획정리계획의 감보계획은요, 길이 그 구획정리계획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감보 토지는 미리 확보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가 붙어 있었을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40% 감보를 받으면 60평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 기반시설비 때문에 근데 현재 건축되고 있는 그 아파트가 만약에 만평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우리가 토지가 만평인데 거기는 만평에 대한 허가기준만 맞았으면 건축허가가 된건지 아니면 향후 구획정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감안해서 그건 저희, 그러니까 구획정리계획에 의해서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수는 대략 모릅니까?

지금 정확한 %수는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그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시점 이전에 분양이 끝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양이 끝나면 결국 입주를 하지요?

네.

입주를 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되지요?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그 가도, 만약에 그 %수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가도로 과도를 먹이지 않습니까, 과도를 먹었을 때 그 과도를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지금 진행중인 2단지에 대해서는요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합니까?

네.

그것은 차후에 한번 다시 또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전지는 2월달에 동절기인데 그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 수액이동기간에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액이동 정지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4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세군데를 이제 했는데 2월 13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잎이 제일 왕성하게 자라나고 가시가 뻗치는 시기가 6, 7월 8, 9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장마철에 하수도라든가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것이 잎으로 인해가지고 막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또 미관상을 우리가 생각해서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네.

2월달에 한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대상 지금 나무가요 속성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가로수 전지에 대한 민원이 얘기됐을 때 아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도 있었고 간석1동 거주 주민의 아마 민원도 있었고 했지만은 지금 그 상태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나 민원을 제기했던 모든 분들은 지금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또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전지작업을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가로수 전지는. 사업 계획을?

가로수 전지 사업계획이요?

네.

가로수 전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속성수 있지 않습니까, 속성수하고 버즘나무, 포플라 등이 되겠지요. 그런 걸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 합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뿌리하고,

그러니까 매년 다 합니까,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수목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 실무진 내지는 저희 조직 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그거에요 바로. 문제점이 판단은 어떻게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판단합니까, 판단을 매번 순찰하는 것도 아닐거고 그렇다면은 각동하고 제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각 동사무소와의 어떤 연계유지라든가 업무협조체제가 돼가지고 그러한 것을 공문으로 하달해 가지고 지역거주 직원이 순찰이나 어떤 점검으로 인해가지고 도출된 것들을 구에 보고해서 구에서 확인해 가지고 작업계획을 잡는 사업계획을 잡는 그러한 일처리가 돼야지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재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업무를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다보니까 불신성 또는 신뢰회복 같은게 안되는 거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요 한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전반적인게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런 가로수 전지 작업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좀 각 동사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러한 도시과장이 공문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은 분명히 답신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계획성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탁상에서 앉아서만 할게 아니고 또 민의수렴도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끔 돌출 안되게끔 해달란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서 3개 지구가 있는데요, 3개 지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전부 철거를 해야될텐데 그 농기계 이런걸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될 것인지 그 대책을 없어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해 둔다든지 그러한, (직원하고 얘기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주는 입장에서요 체지비를 확보해가지고 체지비내에 지금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내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이렇게 좀 창고식으로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인거지 영구적인거는 아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농업에 종사하겠다 하면은 공공용지에다가 뭐야 농기계창고 경락고를 지어놓고서는 계속 사용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게 좀 영구적인 것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사업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준영구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처분 후에도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장이 도시계장이 답변해줘도 괜찮겠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구획정리계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잘 아시는 담당계장이.

구획정리계장 오성록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지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땅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사업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중에 그렇게 환지가 될 수 없는 모양이 나쁜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구구조물로는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형식의 그런 건축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주민의 농기구를 모두 한 곳에서 집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획정리사업기간 중에 그거와 같은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획정리가 다 완료가 됐다 그래요, 완료가 됐을 때에는 체비지 전부 팔려야지요 다.

그 저희 사업계획 목표년도가 서창지구는 2000년도로 돼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2010년까지도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된다 하면은,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도 그곳이 농사 짓는 분이 떠나갈 것으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농기구 관리 건물은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체비지 그 정도 갖고는 그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동관리 하게끔 공동창고를 지으라는 거에요?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 구획정리사업비로다 공동 사용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에게 사용권을 부여 할라고 그럽니다.

공동창고를 진다면 얼마만큼 크게 지어 가지고 공동창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정확한 크기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서창지구 같은 데는 두군데 정도로 예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락고도 필요하지만 앞에 야적장식으로 포장된 야적장을 마련해 가지고 수리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논, 밭 경락고 안에서는 농민들이 정미도 해요. 쌀을 찧는 정미기도 활용을 해야 되고 농기계 전부다 보관하는 창고 이게 다목적으로 다 쓰는 거라 이거야. 근데 거기서 정미기에서 먼저 이런게 나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거에요.

이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중에 정미소란 것은 하나의 정미공장이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시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의 농민의 갖춰져야할 사항이라고 그게 기계가 기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거는 주민 자체적으로 별도의,

그리고 그런 농기계가 한 집에서 보통 농기계 경락고를 가질려면은 아무래도 30평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농기계들이 다 있는데 그 많은걸 다 어디다가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농기구라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미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에다가 임시로 뭐 짓고서 하라고 승낙을 안해줄 것이고,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는 개인적인 가옥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농기구라 해서 전부 대형은 아닙니다. 소형같은 것은 개인 집에 보관을 하고 또 개인 집에 보관할 수 없는 대형 또 공동 농기구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계장님은 농기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농기계 소형이 얼만한 거고 대형은 얼만큼 큰건지 제대로 모르는 것같다고요. 아니 저 이런 시내에서 농기계 경운기나 트랙타 갖다 놓고서는 먼지나 흙이나 묻혀가지고 다니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저희가 위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농기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짓고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중에는 자료수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희가 수집이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의 크기다 뭐 농기구가 몇 개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이런거 파악 좀 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농기계 경락고를 지은다면은 자부담으로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어 주는 겁니까

저희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 대금 일부 중에 건물 사용비로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됐습니까?

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가로수 피해보상금이요, 작년도하고 96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요.

가로수 피해보상금이요?

네, 네. 그리고 만수로 야생초화거리 있잖아요. 남동마당에 보면은 본 위원이 47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세우는 행정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85%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 는 85%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하자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조사를 저희가 96년 10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내용으로는 하자검사 대상을 원추리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총 8만8.960본이 되겠습니다. 하자내역으로는 비비추외 3종이 되겠는데요 1만3,300본이 됩니다. 그래서 총 8만8,960본 중에 1만3,300본을 비율로 따지자면은 약 활착율이 85%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화종 선정시 구절초 있지요?

네.

구절초 위치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어느 쪽에다가 심었는지?

구절초는 저희가 지금 남부소방서 조금 지나서요, 지나서 인향빌딩 못 미쳐서 그 부분 양쪽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가 정은 도시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는 산내들 주유소 최원식이죠? 확인 안해 보셨죠?

네, 최원식.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에서 도시과장께서는 그런 관리인에게 무슨 지침을 내렸나요?

관리요령을 저희들이 가뭄 때에는 물도 좀 주고 관리를 좀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못 지나다니게 하고 관리를 잘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가 알아본 것은요 제가 어제 오후에 다녀 봤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물은 주지 말라고 했고 들어가지만 말게 밟지만 말게끔 해달라고 그 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 구절초 있잖아요, 구절초하고 참나리 아시죠?

네.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화단에 반이상 없습니다. 반. 지금 가서 같이 확인하셔도 좋고 같이 나가서 보셔도 좋고, 근데 이게 어떻게 85%를 성장했냐. 이거는 하나의 제가 봤을때는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의견입니다마는,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잘된 것만 사진에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시용뿐이 안돼잖아요. 죽은 것도 좀 여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게 있는데 내일 한번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반수 이상 죽은게 행정감사에 자료제출 하겠는데 반 이상 죽었습니다. 거의 지금 화단에. 근데 보도된 거에 보면은 여기 나온 걸로 보면은 좀 이상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위원님 그거는 요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바로 세우는 행정 이걸 해가지고 여기 좋은거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주민들이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잘못하는 거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질문한 사람이, 저기 참나리, 구절초, 시청 로타리입니다. 참나리하고 어제 제가 현대자동차 이주동씨 거기 내가 확인했는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 어떻게 85%가 되냐, 그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 네?

지금 겉으로는 저희가 참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꽃이 계속 피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꽃이라는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피어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다가 지고. 또 다음해에 또 폈다가 지고 그러는건데.

아니, 과장님. 꽃이 피어있는거 하고 자체적으로 공터인데 무슨 꽃이 펴요 어디에서.

뿌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어떻게 살아서, 그럼 속에 가서 캐볼까요, 뿌리가 있나 없나.

그거는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워 그걸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9만본 정도 돼지요, 심지어 있는 것이 약.

그렇습니다. 약 그렇습니다.

약 9만본인데 우리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통한다고 보겠지만 그 야생초화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한번 세심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색사업을 한거기 때문에 물론 무심코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다시 한번 숫자를 파악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시켜서 정리를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동보호라든지 앞으로 이제 또 하자보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제가 첫 번째 질문한 내용 있잖아요, 가로수 피해보상금이 전년도하고 96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상 세입이 세입으로.

네, 네

예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을 수 있어요, 틀리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과년도가 그 정도 그렇게 났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잖아요?

근거를 좀 저희가 정확히 저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또 많이 나면은 많아 지는거고 적게 나면 또 적게 되는 건데요,

그럼 그렇게 그거를 차이가 나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했다는 것뿐이 안돼잖아요.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잡았던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게 가서 확인 안해 봤잖아요, 그럼. 나가서 조사된거.

앞으로 피해가 날거를 예상한다는 자체가 좀 확인을 한다는건 좀 어렵습니다.

좀 틀리게 해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여기 도시과에서 안나가봤다 뿐이 인정이 되지 안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모든게 숫자가 좀 틀려야 되지.

지금 나가서, 예상세입을 잡는거기 때문이에요 세입 예상을 현지 확인을 한다는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을 수가 있냐 이거지.

본 위원이 또 거기에 대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작년도 수량과 금년도의 수량이 같기 때문인데 작년도에 수목피해보상을 해서 식재한 그런 숫자가 있죠?

네.

그런 숫자 그 현황을,

거기에 비교해서,

그 현황을 우리 서정수가 위원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요것 좀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적냐 이거지,

현황 받는걸로, 서정수 위원

네.

현황받는걸로 되겠지요, 현황받는걸로.

네, 네.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에 상징 나무가 뭐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에요. 우리 식재, 공원조성 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식재한 나무들을 보면은 골고루에요, 골고루. 여러 가지가 여러 종이 막 버즘나무 뭐 소나무, 원추리, 포플라, 남동구에 딱 들어서면서 우리가 좀 특색있게 아, 남동구에는 상징적인 뭐가 느낌이 오게끔 그러한 사업 쪽으로 식재나 가로수나 이런걸 식재할 용의같은 거는 없어요?

지금 대부분이, 지금 가로수 별로요, 노선별로 시에서 나무종류를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설도로라든지 저희 관내에요, 신설도로라든지 도로개설할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나무를 심게끔 저희들이 한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한 말씀 덧붙일께요, 꼭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생각을 얘기할 때에 그때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일을 할라고 생각치 마시고 좀 발전적이게 나름대로 사명과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일이 보면은 꼭 지적된 이후에 사후에 일들을 갖다가 하실라고들 하는데 좀 내가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녹지계장으로 앉아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내가 남동구에다 해야 되겠다 또 공원계장으로 앉아 있을 때 어떠어떠하게 한번 꾸며봐야겠다. 이러한 자부심을 사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신다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아주 힘이 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상당히 좀 꼭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차원으로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초화, 요거에 대한 근본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어요?

상주관리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또 하고요,

상주관리를 한다는건 아까 서위원님이 조사하고 온대로 그 인근 주민을 지정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인부를 한 2명 이상 정도 해서 계속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하겠끔.

거기에 또 인건비가 추가되겠네요, 그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 내에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성공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은요? 이 야생초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냐고.

아니 저는 한번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켜볼라고 할 생각입니다. 성공적이라고 제가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말입니다. 중앙공원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돼있어요? 구에서 하죠, 우리 남동구에서?

네, 보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과년도 아까 보고드린대로요,

과년도부터 말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 전체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 몇 %정도 돼 있느냐,

그건 전체 필지별로 저희들이 또 다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상을 해야될 남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 부분이요?

네, 보상이 안된 부분들. 건물, 토지 뭐 다해서.

지금 4지구가 상당부분이 보상이 됐고요. 4지구가 한6, 70% 됐습니다 거기 붉은 마을이 되겠는데요 거기를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붉은마을이 두군데인데, 4지구하고.

3지구.

3지구?

네. 4지구에 대해서 한 6,70% 지금 보상진행이 됐습니다.

3지구는?

3지구는 지금 현재 물건조사가 이제 용역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는 거에요, 언제쯤이면 모든 보상이 해결돼서 그 이주를 해나갈 것같아요?

지금 거기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단년도에 안되고 연차별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저희가 끝나게 되겠는데요.

2000년 이후요?

네,

앞으로도 5년 이상이 걸리신다는 얘기시네.

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지금 공사중인데 그럼 이 지하철이 개통이 내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표가. 그러면 안되겠네.

아, 지하철은 지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하고 연결되죠. 지상에 있는 물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정이 인천시에서 제일 낮은 30%인가 그것 밖에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지구는 다 보상이 다 되고요, 5지구, 5지구가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빌라 있는 쪽이요?

경기은행 있는 쪽입니다.

경기은행 있는 쪽?

네.

보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순서.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채널을.

채널을요?

네.

보상추진 주민,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누구랑.

저희 실무진 저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 직원하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상의를 나눠본 적이 없이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하고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시하고 관련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은 상당히 난항이다 어렵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질 못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너무 터무니 없게 요구하니까 어떤 대화가 안된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다 다른데 바램을 한가지만 얘기하고 말을 끊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보낼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구에서 일단은 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도시과장,

네.

우리 김대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 묻지도 않았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하던걸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중앙공원에 대한 보상단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을 보면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공원결정신청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일이 언제 입니까?

7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96년 7월,

96년 7월?

네.

그 신청내용하고 또 거기서 현재 회답이 있었습니까?

회답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회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근린공원고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1, 2, 3지구 실시 설계용역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억2,700만원씩이나 들여서. 4지구, 5지구는 지금 5지구는 용역을 줄 예정이고 4지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5지구는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4지구는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4지구는 그럼 1, 2, 3지구보다 먼저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5지구와 1, 2, 3,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산출근거를 제출하실 수 있죠?

네.

네,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3 명)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구획정리계장 오성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