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59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 의사일정제1항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업무보고를지난제2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합니다. 먼저문화공보과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승구입니다. 문화공보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6주요업무추진실적,’97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4-9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이되겠습니다.’96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이되겠습니다. 먼저군정의다양한홍보를위하여「양평새소식」지를12회에5만5,000부를발간하였고,군보는11회에100건을발행하였고,중계·음악유선방송사지도·점검을4회에5개사를하였습니다.군정보도는총4,200건을방송사에11회,중앙지에91회,지방지에2,932회,지역지에1,166건을홍보하였습니다. 4-12쪽이되겠습니다.군민화합문화행사는지난5월14일용문산국민관광지에서제5회산채아가씨선발대회를개최했습니다.산채아가씨4명선발과군민노래자랑,세시풍속놀이경연대회,해병대군악·의장대시범,김덕수사물놀이패시범,렉크댄스시범등다양하게실시하였습니다. 또한「1교1문화재보호운동」을28개교44개소를지정문화재보호운동에철저를기했습니다. 제5회백운문화제를지난9월20일용문산산령제와농악경연대회,백일장,투호놀이,노래자랑등을다양하였으며,「KBS전국노래자랑양평군편」을지난10월18일녹화하여12월1일방영될예정에있습니다. 4-13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를완료하여현재시험가동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사업으로하천정비,음수대보수,간이상수도보수공사를현재진행중이며,11월말까지완공될예정으로있습니다. 놀이시설설치공사는현재관리사무소신축,변전소설치,놀이기구기초공사등총공정20%에해당되며이사업은’97년도로이월되어서’97년7월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관리사무소신축공사는현재기초콘크리트타설과총공정30%로이것도‘97년이월사업으로’97년4월말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용문산보완개발사업을철저히하여쾌적한수도권1일관광지역으로바꿔나가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95년도이월사업6건중4건은완료되었고현재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사업은옥천면에삼층석탑주변정비공사로현재토지주와토지사용승낙서를징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금년도에계약을해서사후이월토록하겠습니다. 또1건은서종면에이항로선생생가에벽산단설치에따른토지매입인데이것도토지주와협의해서완료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신규사업은6건중5건이완료되었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1건은사나사에함씨각이게이전이되어야만이원증국사석종비비각건립이되기때문에이것도함씨종손과협의가되었습니다.그래서함씨각그걸이전하면바로금년도에공사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4-15쪽이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입니다.저희네가금년도에3개면에8개소를지정해서총5개면에17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수료를대인은1,000원에2,000원으로,소인은500원에서1,000원으로인상하였고총17개소에금년도에관리운영한결과,10월말현재9,218만원에수입이들어와서군분이2,765만4,000원,마을분이5,452만6,000원입니다.이용객은총5만5,042명이되겠습니다. 4-16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년도에추진할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이되겠습니다. 현재발행중인「양평새소식」지를증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은현재에5,000부를발간하고있는데1만부로수량을늘려서증면도현재4절4면에서4절8면으로증면해서발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유인물에보시면1면에는사업·시책추진,문화재,특산품을하고2면에는농정시책,농사정보및공지사항,3면에는의회소식및기사,의원발언대,우리읍·면소식,4면에는건강·의학정보,의료보험,5면에는자랑스런우리마을,내고장뉴스,6면에는더불어사는양평사람들,우리고장인물,미담·수범사례,7면에는동호인활동,독자투고,문학·북한소식,8면에는동네방네소식,주민참여행사,모집,기타공지사항으로발행이될예정입니다. 배부대상은현지에서현지에있는인원과추가로될것은양평에다고향을두고지금바깥에나가있던출향인을조사를해서추가로발송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총8,88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은내고장소식지발간호응에따른구독효과제고이며,기대효과로는게재사안별고정면신설로구독용이성이제공되고군정외다양하고알찬내고장소식제공코자합니다. 4-18쪽이되겠습니다. 행정예고강화입니다.기간은연중으로예고대상은군민의날과관광명소·특산품,신문창간일등에총사업비는4,000만원이소요됩니다. 필요성은대규모주요행사나관광명소및특산품등을중앙방송사,중앙지,지방지,지역지등에보도하여군민참여유도는물론타지역주민에게도널리홍보할수있는광역홍보망을조치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적극적인행정예고를통하여행사목적의효율적인달성과부대적농가수익증대를도모하고자합니다. 4-19쪽이되겠습니다. 군민의날전야행사입니다.매년9월20일이군민의날입니다만내년도에는군민의날을행사를하게되기때문에그전야9월20일날군민회관과백안리세수골에서용문산령제,백일장,투호놀이,농악경연이것은현재까지하던것이지만국악과연예인초청공연및노래자랑하고다양한이벤트행사를구상하여총사업비는3,250만원이들예정입니다. 필요성은군민의참여확대를위한이벤트행사를마련하여군민대화합의장을마련하고군민문화의식을함양하는데중점을두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군민화합을도모하고자합니다. 4-20쪽이되겠습니다. 향교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2개향교에다가「석존재」지원과충효및도의선양교육,그다음에향교지발간에총1,630만원을지원해서전통유교사상의전승과유교사상의본산인향교소개와활동상황등을홍보하고유교전통제례보존·전승과유교문화의진흥과고장문화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4-21쪽이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입니다. 위치는지금군민회관과실내체육관공간에안내관2개소,상징조형물,석조벤치,야외무대,가로등을총1억7,000만원을들여서문화의거리를조성할예정입니다. 그래서필요성은다양한문화공간을조성하여문화의식고취와자연경관을최대한활용하여문화의불모지인양평에문화인구의저변적확대도모와정서함양에힘쓰고자합니다. 4-22쪽입니다. 내년도에문화재보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8건에2억8,000만원을투자하여보수토록하겠습니다. 그사업내용은운계서원의지붕과담장을보수하고노산사지에사당,지붕을보수하고김병호고가에안채와지붕을보수하고용문산은행나무를뿌리수술과영양분공급을하고용문사대웅전을보수하고이항로선생생가에강당을건립하고쌍학리효열각을현지에서지금양동에얼마전에준공한체육공원으로다가이전을할려고합니다.그다음에단월에보산정주변을정비하고자합니다. 4-23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13건에17억1,000만원을투자하여용문산국민관광지에대하여보완개발사업을하여수도권1일관광지로면모를갖추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하수관로설치,상수도교체공사,놀이시설추가설치,놀이시설휀스및조경공사,야영장음수대설치,관광단지내경계석교체,운동시설주변공사,야영장나무식재및무궁화나무이식,방송시설설치,용문산국민관광지내안내판설치,하천정비,주차장덧씌우기,주차징수대신축으로되어있습니다. 4-24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양평새소식」지배부확대입니다.아까전자에말씀드렸지마는출향인5,000여가구를,예상수치입니다.총선정해서전자에말씀드렸지만면을증면을하고해서고장의특산품을소개하고내고장특산물사가기운동을전개하고내가고향에하고싶은말을제공해서군전반에다양하고알찬내고장소식을제공하여출향인에게다양하고폭넓은의견수렴의큰역할을담당해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4-26쪽이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놀이기구홍보입니다. 내년도7월달에용문산놀이시설공사가완공되면은관광및휴양객을대상으로해서용문산국민관광지놀이시설심벌마크를지정하고놀이시설및관광시설홍보와각종이벤트행사를유치하여수도권최고의관광놀이공원으로홍보하여관광객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재무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차와일반현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지방세과징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0월31일현재라는것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96년도에148억1,600만원목표를가지고230억9,300만원을부과해서195억9,400만원을징수했고현재까지10월31일까지체납액은34억9,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85%이고체납율은15%인데10월말현재체납액을보면’96년도가21억1,100만원,과년도가13억8,800만원해서이게34억9,900만원의상당한체납을보이고있습니다. 근데여기서중요한걸짚으면은취득세에10억정도가지금금년도에체납이돼있는데이것은현대아파트,백운건설거기에지금6억2,000이체납이돼있습니다.이건곧정리될것으로보이는데그것이아마상당한체납액이줄어들것으로생각됩니다. 그다음에군세중에종합토지세가한3억2,700만원인데이것을저희네가10월19일납기가돼가지고얼마시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이게실제는오늘현재까지1억정도가더추징이됐고,그래서종합토지세금년도체납액이한2억정도가지금남아있습니다. 5-9페이지세외수입과징이되겠습니다. 259억의목표를가지고556억원을부과해서징수액이554억이고체납액은1억8,400이며체납율은1%밖에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중요체납내용은수수료수입인데이건쓰레기봉투판매같은게이게10월30일현재로뽑았기때문에정리가안돼서이런수치를나타냈고,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에잡수입에자동차보험과태료가조금체납이돼있습니다.이것은정리가될것으로이렇게해서별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5-10페이지세원조사에는저희가당초24건의3억을추징과세할려고이렇게목표를세웠는데현재까지조사실적8건에4억5,100만원의과세실적을나타냈습니다.목표는넘었지만지금조사가안된데,특히전원주택같은데를지금중점적으로조사를해서지금내일담당자로하여금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되면상당한추징이가능하리라이렇게예측이되고있습니다. 5-11페이지과년도체납액징수입니다. 과년도라하면은지금현년도1년전세금을얘기하는겁니다.그게체납된게19억7,700만원인데징수는5억8,900만원을하고현재까지체납액이13억8,800만원입니다.이것을과년도체납세금을받기위해서채권확보,또전화,예금압류,자동차번호판명칭이렇게해서상당한심혈을기울이고있고이채권확보는보시다시피576건에16억이되어있어서거의지금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5-12페이지에사치성재산지방세과징입니다.그래서별장에따른그92건에3,700만원은모두과세를했고,탈루과세를방지하기위해서주민등록번호결번토지를일제조사하고그다음에건축물의신축이나용도변경또는사치성재산이라할수있는것은자꾸조사를해서사치성재산이나탈루재산의과세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해왔습니다. 5-13쪽공유재산취득및처분은매입대상이2필지에매입실적은1필지고하나남은것을군청사뒤에주차장부지로쓰는것을아직매입을못했는데이게취득은재무과에서관장하는것만했습니다.그외에공유재산에대해서는각실과소에서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각실과소에서보고될것으로알고그것은생략하겠습니다. 처분은청운면용두리구시장부지23필지를전수매각을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에대해서는’93년도부터계속되는사업으로써우리군의1만8,565필지에4,900만㎡지금국유화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현재까지94.3%의실적을올리고있는데나머지1,052필지의300만㎡금년중에전부토지대장정리나공부비치가완료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자금운영및관리입니다. 자금은’96년도일반회계이자수입목표를28억을잡았었는데11월11일현재자금잔액은523억이고우리가예치한건500억이고자금운영하고있는것은22억이됩니다. 이것을10억내지20억단위로환산해서매주1,2회정도이게만기가되도록이렇게조정을해서추진한결과,현재까지10월말까지세입실적이36억8,400만원,11월12월중에예상되는이자수입이8억6,400만원그래서’96년12월말까지는45억4,800만원이전망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16에지방세과징이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148억1,600만원을목표를뒀었는데’97년에는조금한30%상향된195억5,800만원에목표를두고있습니다. 여기서도세에취득세,등록세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우리군내토지이용이활발해질것으로이렇게봐가지고조금상향조정을했고요,그다음에주민세여기에따른주민세도조금상향을했고자동차세의증가추세를봐서또상향조정을했습니다. 5-17페이지세외수입과징은’96년도에는135억1,300만원이었었는데’97년도에는129억7,300만원의목표를두겠습니다. 여기서별’96년도하고차이는없습니다만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재산매각수입이12억이잡혀있는데이것은뭐냐하면공영개발사업소에서하는판매대금입니다. 그래서그건공영개발사업소에서아직그런계획이없기때문에빠졌고,그다음에잡수입에서’96년도에는13억이었었는데’97년도에4,500만원이것은여기서’96년도에농어민체육센터라고해서마사회에서10억이된것이고,그다음에개군보건지소등포상금으로받는게한13억이누락이됐기때문에이런수치를나타냅니다. 5-18페이지세원조사입니다. ’96년도와마찬가지로24건에대해서3억원추징하도록법인소유토지에이용실태또는지방세의축소신고를하지않나이런것을조사를하고고유목적에사용하나안하나여부를조사해서3억정도가더추징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특히’97년도에는’96년도에비해서전원주택을많이지을그런계획이있는것같아서그런것에대해서철저히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5-19쪽지방세전산장비증설사업은읍·면에’92년도에전부컴퓨터를샀는데이게전부386이되어서벌써시대에늦고처리속도가늦기때문에’97년도에팬티엄급586으로교체해줄려고합니다. 용문면은금년도에예산을세워서저희들이했습니다. 그래서이컴퓨터를성능좋은것으로사줘가지고신속정확하게민원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5-20쪽’97년도체납액징수계획은’96년도에는2억1천1,000원의목표를뒀습니다마는`97년도에는좀상당히상향조정을해서7억원의목표를가지고추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부동산이나자동차를압류하는건물론이지만그외에이사람들이예금한것예금조회를하고그다음에전화압류또체납자가봉급을받는사람이면봉급에급여압류,그다음에공매처분,관허사업제한및취소또형사고발또결손처분등도확행해서이7억의목표를반드시달성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5-21쪽사치성재산지방세과징도’96년도와마찬가지로92건에별장에관련된거를잘다루고그다음에탈루재산이없도록주민등록번호결번토지나또는건축물신축및용도변경을일제조사해서이것을모두방지해서정확한세정이이루어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5-22에자금의효율성운영관리에있어서’96년도처럼이렇게하겠습니다마는여기서좀더이자수입을올리기위해서10억내지20억의소규모로분산예치하고자금압박을받지않도록1,2회에이렇게만기가되도록조정을하고읍·면에,사업소에특히사업,각종사업준공에따른자금에대해서는준공한2일전에자금이전달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고요,현재우리제도상으로문제가있는것이발견된것이있는데뭐냐하면우리실과소그러니까보건소,지도소,공영개발사업소,환경사업소등은이자금은경리계에서전도가되고읍·면은영선계에서되고이렇게자금회계규칙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개정을해서자금의일원화를기하기위해서영선계에서전부취급하도록규칙도개정을해서하여튼내년에23억7,000만원의목표를뒀습니다마는이목표를그때그때좀수정을해서금년45억이상의한50억까지도갈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모색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5-23페이지의회청사신축계획입니다. 이것은먼저일전에군정여기서도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의회의위상을높이고부족한군청사사무실을해결을하기위해서는내년에의회를짓겠는데이것은군청사부지내에짓는것을원칙으로해서공모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군청사내부지에서도위치또는의회청사의규모,내부용도또외곽또건축비이런것을공모를하도록해서이공모에응한작품들을가지고의원님들의많은조언을듣고또심사위원을구성해서거기서채택된최우수분을가지고설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됐을경우에사업량이보면은건축면적이3,680㎡,그다음에사업비가29억3,700이렇게들어가는데이것공모되어서당선된작품에따라서규모나건축비가좀변경될그런소지가있습니다. 좌우지간군청부지내에청사짓는것을원칙으로해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두가지만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지방세정의구현을위해서지방세사전예고를하겠습니다. 이거중요한사항인데특히취득세를주민들이잘몰라가지고선량한납세자가잘몰라가지고20%의가산세를받는그런불이익이있는데이것은30일이내에자진신고를해서납부하면은이20%의가산세를물지않아도되는이런게있는데그걸잘몰라가지고등기가난뒤에또는등록세를내고이런과정에서이렇게하기때문에이것을사전예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특별교육을연중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고요,이이신청민원인의보상제를실시하는방법을구상하고있습니다. 이것은뭐냐하면공무원의아주엄격한착오로인해서민원인이이이신청을내는경우가많아서저희네군청을방문을하고또는전화를하고이렇게하게되는데이렇게해서공무원의착오가완벽히잘못됐다고이렇게했을때는한3,000원상당의공중전화카드를지급하는방법을하고이렇게해서공무원이확실히잘못한공무원에대해서는소정의제재를가하는그런방법을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1가구2차량중과세사전안내입니다. 이것은자동차를바꾸고이러는과정에서중과세가되는것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데이것을모르기때문에중과세가돼가지고아주조세마찰이심합니다. 이것을이사항을30일이내에신고가되고또여러가지조회할수있는방법을찾으면은되겠는데그런것을민원인들이하지않고중과세가되면그때와서저희한테항의를하고그러는데그러한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전에매일자동차등록대장을검색을해서어떤사람이1가구2차량의중과세대상이되는지이것을검색을해서통보를함으로써사전에방지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어쨌든’96년도에이어서’97년도에도아주투명하고정확한세정이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재무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과’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사회복지과는사회복지계,가정복지계,위생계총3개계에서정원15명에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5쪽입니다. 먼저생활보호자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거택보호자와자활보호자가총1,165가구에2,412명이됩니다. 장애인등록은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장애해서총937명이등록을했습니다. 의료보호현황은거택보호자,국가유공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해서총1,269가구에2,762명이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현황입니다. 65세이상80세이상노인은총5,943세대의인원이9,641명이됩니다. 저소득모자가정및소년소녀가장은총91가구에275명입니다. 여성단체현황으로는여성단체9개단체에7,591명의회원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묘지현황입니다. 공설묘지는공원묘지와공동묘지,사설묘지는재단법인,종교,문중묘지,가족묘지해서총182개소에허가면적이2,384.774㎡로서매장은총3만1,793기를매장했고앞으로향후매장가능지수가8만8,324기가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업소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일반음식,휴게음식,식품단란유흥주점,식품제조가공및기타업소해서총1,688개업소가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이‧미용업소와숙박,전자,목욕,기타세탁업을포함해서총341개업소가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6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저소득층자립‧자활기반조성입니다. 생활보호자수준의양질화를위해서거택보호자가1,032명이있습니다.그중에서월1인당10만3,000원씩을거택보호자위로금으로나갑니다. 월동기특수영세민지원도12월서부터3월까지3개월동안거택보호자수준에의해서지원이됩니다. 사망자장제비가1명당50만원씩지급되면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경기자립장학금지원,저소득주민장학금장학금지원해서총2,132명에11억3,518만5,000원이지원이됩니다. 저소득계층자활능력확대지원으로는장기저리생업융자금지원과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이있습니다. 가구당900만원에서1,000만원씩해서연리6.5%로서5년거치5년상환으로되어있습니다. 이웃돕기는총1,644명에대해서연2회에4,900만원을지원을하게됩니다. 의료보호는총1,274가구에대해서의료비지원을하면서의료비지정병원은55개소로써저희가1종과2종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내실화의구현을위해서재가장애인복지시책이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에대해서생계보조수당이월7만원이나가서3개월에한번씩21만원씩지원이됩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보장구지원,의료비지원또체육대회지원,복지기금적립,장애인단체운영비지원해서총71명의7,9000만원이지원이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으로써창인원에대해서운영비지원과수용자보호비지원,시설근무자특수근무수당지원,부식비‧간식비등해서총1개소에5억582만9,000원이지원이됐습니다. 보훈단체는전몰유족회미망인에,상의군경에무훈수훈자해서총4개단체에1억3,900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 노·사안정및직업훈련입니다. 노·사안정으로써4개노조가있습니다. 양평운수,봉황실업,양평농조,혜성건업해가지고총수련비지원과불우근로자위문해서2개단체에19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102명의고용촉진훈련을시켜서기능사를취득을해서총1명을취업을했고현재102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 구인‧구직입니다. 341명에대해서저희가그것을신청을받아가지고취업을알선을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로서는교통수당지원으로써분기별1만2,960원씩분기별로지로로다가노인들한데9,805명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노령수당은70세서부터79세에생보자에대해서3만과80세이상노인들에대해서5만원씩을526명을지원을합니다. 홀로사는노인도생보자와준해서저희가88명에대해서지원을합니다. 홀로사는노인주거환경개선으로도배,장판을교체했는데10가구에대해서했습니다.노인건강진단도131명을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확대로써노인바둑·장기대회와노인대학운영을해서2회에57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운영비는경로당151개소에대해서월5만원씩지급을했으며난방비는32만5,000원을총지원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써주부대학을’96년9월3일서부터10월1일까지8일간을운영을해서137명을교육을시켰으며,주부취미교실,주부의날행사,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해서총14회1,080명에대해서교육을시켰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입니다 실업계고교학비,학습재료비,신입생교복비,생활필수품등해서98명70세대에대해서1,7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은건전가족조기교육을위해서초등학교와각기관단체,학생들에게총181명을교육을했으며,고부나들이행사와영세가정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4쌍을했습니다. 다음은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어려운청소년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청소년자립지원기금(학자금)지원으로33명에대해서1,700만원을지원을했으며,어린이공부방운영비지원비로써지금8개소에대해서8,8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공부방신규설치는개군면하자포리1개소에대해서지원을했으며,모범청소년산업시찰도실시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활동을위해서어울마당을12회했으며,예절교육도69회로초등학교와중고등학교를실시했으며,수련활동과경기도종합예술제참가지원을해서총86회를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위해서참여분위기확산을위해서청소년지도위원교육및연수를2회를했습니다.홍보전단도배포했으며유해업소출입금지표찰도제작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총41명이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피복비,학용품비,급식비,교통비를지원을해서총94명에2,4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보육시설관리는시설종사자인건비와거기에따른모든것을제반지원을했는데양평에4개소에대해서양근어린이집과용두,쌍학,대아어린이집4개소에대해서총63명에1억4,4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부지매입입니다. ’97년도에추진을할예정에있는데용문다문리에1개소에2억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노인13개소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위생계소관으로써식품및공중위생업소의지도단속입니다.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과식품제조가공업소단속,또유통식품단속,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운영등해서총19회에4,426개소를단속을했으며,고발은총128건에대해서행정처분을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위생수준향상을위해서모범음식점을지정을해서운영을해서총38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계속사업이기때문에주요부분만변동된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거택보호자지원입니다.1,068명에대해서저희가10만3,000원씩을월지원하던것을3만원이증가가되어서13만3,000원으로증가가됩니다. 월동기영세민과사망자장제비는’96년도와동일합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써나·정착촌의자립기반조성사업입니다.상록촌에대해서사슴17두를8,790만원의예산을가지고지원을하게됩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복지시책입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7만원을주던것을1만이증가되어서8만원으로인상이되어서85명에대해서지급을하게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5,000만원에서’97년도5,000해서총1억으로정립이됩니다. 다음은장애인수용자보호입니다.장애인창인원에70명이수용되던것을’97년부터는100명이,30명이증가가됩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하는것은18세이상장애아동50명에대해서수용을시키지않고재가장애인으로집에서매일출퇴근을해가지고치료를하는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97년부터는운영이됩니다. 장애인기능보강사업으로써재활원이신축이됩니다.그래서건축은100평에다가버스도27인승과시설장비유지비에대해서총5억8,2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운영토록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노인교통수당을총360원을지급하던것을40원이증가된400원으로해서’97년도부터는1만4,400원이노인들한테9,828명에대해서지로로송금이됩니다. 노령수당도65세이상노인에게주던것을’96년도에70세이상주던것을’97년도부터는65세이상693명에대해서3만원씩을지급하게됩니다. 홀로사는노인에게도2회에12만원을주던것을추석절하루더넣어가지고어버이날하루더넣어서3회에대해서18만원을지급하게됩니다. 다음은경로당난방비입니다.난방비가32만5,000원을주던것을2만5,000원이오른35만원을지급하게되고경로당운영비도5만원주던것을2만원이증가가되어서7만원을경로당에지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대한노인회읍·면분회운영비를’97년부터는군비로써저희가국수출장소를포함해13개소에대해서5만원씩을지급토록하게됩니다. 노인·아동다목적회관은’97년도3월에10억예산을가지고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신규로써노인·아동복지회관및양서면양수리에1개소가새로건립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여성회관건립예정지가지금양평읍양근리535-8에군민회관뒤편에다가1,428평에건평9,925평을가지고53억2,800만원을가지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모형을공모를한뒤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민간시설이되겠습니다.지제면월산리에미리내수련원과양평단월면석산리에유스호스텔두군데가’97년도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페이지6-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입니다.’97년도에중점지도를해서저희가운영토록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자질향상을위해서1,668개소에대해서행정지도를강화해서모범음식점을지정을확대하고위생업소위생수준을향상을시키겠습니다. 다음은심야퇴폐·변태업소가144개인데계속해서유흥,단란주점에대해서지도를하겠습니다. 다방「티켓제」영업근절107개소에대해서다방업종을쉼터나휴게실로유도를하고종업원이3명이상고용업소에대해서는중점단속토록하면서배달기록부나종업원명부기록등을중점단속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추진입니다.가장중요한문제로생각을합니다.저희가시범업소를중심으로해서단계별로확산하고실천업소에대하여는인센티브제도를도입을해서사용료나감명이나모범음식점을지정해서운영토록하겠으며,앞으로음식물줄이기추진반을운영해서추진하겠으며1개업소당담당자를지정을해가지고1,064개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6-28페이지특수시책은2가지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소외계층에대한생일축전(연하장)보내기를하겠습니다. 먼저거택보호자,생활보호자에대해서생일때1,165가구에대해서축전을보내면서위로를하고소외계층에대한관심을표명을해서사기진작토록함께하며더불어함께사는사회적인기풍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방문·상담의날」을지정을해서운영을하겠습니다.생보자와장애인,저소득층에대해서소외감을해소하기위해서훈훈한사회기풍을조성하기위해서저소득층방문의날과상담의날을운영을해가지고사전에불편불만요인과모든사정을파악을해서빈곤감을해소하는데뜻을두고자활·자립의지의제고와빈곤의악순환을방불토록하겠습니다.추진은저희가1,165가구에대해서추진토록해서분기별로1회씩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상담자를담당자를순회방문토록해가지고불만요인이나어려운것을파악을해서운영토록해서자립의지확산을안정분위기조성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사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장호균입니다. 산업과소관업무를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2권8-18쪽다음장이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기본현황과’96주요업무추진실적,또’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기본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는6개계에과장포함해서23명정원에현재22명1명이결원입니다.기타기본현황을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정예농수산인력육성,두번째농업기반시설분야,세번째농업기계화사업,네번째품목별시설현대화,다섯번째유통가공및수출지원,여섯번째소득원다양화및농촌생활환경개선,일곱번째어업,어촌지원,여덟번째정부양곡관리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주요사업단위사업장별로보면은지난해이월된사업이43개사업장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책정사업71개등총114개사업장을추진을했습니다.가급적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첫번째정예농수산인력육성은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산업기능요원그다음에쌀전업농등차질없이추진해서연내에마무리가됐습니다. 그다음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는경지정리사업은총5개소,금년도5개소가되겠습니다.그래서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1개소지평리하고송현리에금년봄까지마무리를해서금년농사를다마무리지었습니다. 그다음에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4개소가있습니다.양평읍창대리하고강상면대석리,청운면다대리,용문면조현리4개소가금년가을착수해서내년모내기철전까지마무리가돼서내년영농에차질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지금현재3개지구는사업이발주가되어서착수가됐고용문면조현리만지금동의서관계로조금지연이되어가지고지금현재는70%이상동의를받아가지고도로부터시행인가를받아서지금발주의뢰중에있습니다. 지난25일에발주해서이것도바로착수를해서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우리가4개면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강하면,옥천면,지제면,개군면이올해마무리가되고4개면인데,사업장이좀많고저희들이인력이부족해서사업이조금늦었습니다만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해서차질없이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옥천면옥천리산31번지에다가1만8,000평규모로해서주택100동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지형상100동은다못할것같고하여튼가능하면많은세대가들어가도록최대한노력을해서내년에설계를해서’98년까지마무리가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재해위험저수지보수사업은금년도옥현리광양저수지가책정이되었는데지금현재설계가끝나서곧착수를할것입니다. 금년도에1억예산가지고제방그라우팅이라든지여수토보강이라든지여러가지를하고내년도사업에2억5,000만원을추가로책정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마무리를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저수지준설사업도지제면옥현리조금전에말씀드린광양저수지하고그다음에용문면삼성리는완료가됐습니다.이것을같이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군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단월면덕수리외5개소가되겠습니다.그래서보가4군데있고여기용수로두군데있고그런데이것도착공이지금다됐습니다.마무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노후소형관정교체사업은70%완료가되었고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책정은됐습니다.책정은됐는데배관이라든지이런걸별도로해서내년봄까지마무리가되도록이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사업은1,500대해서100만원씩지원해서추진을했고요,그다음에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14개지역을마무리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도1개사,지제면옥현리1개사를올해해서지원을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품목별시설현대화사업으로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에채소특작분야하고과수화훼분야해서채소특작분야가6개사업,그다음에과수화훼분야가9개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거의마무리가됐는데준공하고사업비정산이좀덜된상태입니다.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종부분에중소농지원이라고그래서자연농업이나유기농업단지지원하는것이올해2개소가있습니다. 이것도지금현재사업공기한80%정도거의마무리가됐습니다.농작물을수확하고시설을하다보니까조금늦었는데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나물바구미방제약제공급같은건다지급이완료되고마무리가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영농비지원해서7개읍·면에해당이되겠습니다.3억9,400만원을지원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특용작물지원도유통지역3개분야에대해서금년도에지금현재거의마무리가됐는데사업비정산이라든지준공수리가아직덜됐는데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한우경쟁력제고대책사업그다음에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돼지경쟁력,닭,그다음에기타가축경쟁력사업이쭉있습니다. 융자가대부분이고일부보조가있는데거의사업이마무리됐는데일부농가에서자꾸만사업을포기하고좀그동안에변경하는과정에서조금늦어지는데도있습니다.이것도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거의사업은완료가거의됐는데,마무리가되도록추진을철저히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유통가공및수출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포장재규격화사업,지원1,310만4,000매지원이지금완료가됐습니다. 그다음에작목반수송차량8대도완료가됐고,저온저장고14개소는지금일부준공처리가안된데가있습니다.이것도연내에마무리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4개소도지금현재한90%정도공정이완료가됐습니다.그런데준공처리에서차질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으로금년도에3개소를했습니다. 일명1읍·면1명품사업으로지금2개소를해서강하면,서종,강하하고서종이표고버섯단지하고지제느타리버섯을올해추진을했습니다. 강하면에표고버섯일부한서너농가가지금아직마무리가안됐는데곧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사업도8개노선에마무리를다했습니다.연내에완료를했고농어민학자금지원도금년도마무리를했습니다.지원해서마무리를했습니다. 그다음에정부양곡관리입니다. 금년도에정부양곡보관창고지원이1동이있었습니다.청운면용두리에청운농업협동조합에1동지원을해서지금현재건물은거의완공이됐습니다.그런데준공해서사업집행이아직안된상태입니다.연내에마무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금년도추곡수매계획이저희가1차로정부수매를13만2,500가마를배정을받아가지고지난11월4일서부터추진을해서25일어제월요일날완료를했습니다. 그래뭐경기도내에서저희가가장먼저했고지금당장채우지못하고있는데저희양평에서올해마무리를했고그다음에2차로추가로읍·면장들한테다시신청을받아보니까한7만가마가추가소요가있어요,그래서도에다가전원보고를하고추가물량을배정을받았습니다,7만가마를.그래서28일부터1월7일까지10일간자금배정을받아서이것도마무리해서농민들한테불편이없도록해줄계획입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정예농수산인력육성하고두번째는농업기반시설분야,농업기계화사업,품목별시설현대화,유통가공및수출지원,소득원다양화및농촌생활환경개선,그다음에어업‧어촌지원,그다음에정부양곡관리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97년도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총예산이지금우리신청해놓은것이223억9,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금년도당초예산189억1,500만원보다약한19%정도가조금증가된그런정도로수준이되겠습니다. 우선첫번째,정예농수산인력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농어민후계자가42명입니다. 그다음에산업기능요원이4명,쌀전업농농가가58명이책정이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경지정리사업이9개소가되겠습니다. 금년도아까금년도사업보고드릴때4개소,가을착수해서내년봄에마무리되는게4개소포함해서내년가을에착수되는5개소가있습니다. 이것은지제면일신리하고그다음에양동삼산리에2개소,그다음에개군면계정리해서내년가을에착수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다음밭기반정비입니다. 이게3개소가있는데원래금년도에이게착수가되는것으로당초계획을세웠습니다마는농림수산부에서내년도사업으로이월을시켰어요,그래서’97년도사업에추진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사업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5개소5㎞가올해배정이됐습니다.이것도사업지정을해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3개면이되겠습니다. 옥천,지제가마무리되고1개소는기본계획이라도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아까금년도사업추진실적에보고드린1개소입니다. 그것이내년도에설계해서착수해가지고차질없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6개지구입니다. 아까금년도보고드릴때4개소착공한것하고3개소하고그다음내년도에2개소가추가로되어서5개소가되겠습니다. 이용시설3개소하고2개소는또책정하고이렇게해서내년도에생활용수개발사업을5개소에했습니다. 그다음에군관리수리시설개·보수에사업이1개소,아까금년도보고드린광양저수지에대해서올해1억가지고자금이모자라서2억5,000만원을추가로내년도에지원을받아가지고완벽하게보수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암반관정으로해서5개소가올해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5개소를사업지선정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저수지준설사업으로12개소,5개소를올해추진하겠습니다.1억1,700만원을가지고올해추진을하겠습니다. 휴경논기반시설이라고금년도에조사를해서도에보고를했는데,4.7㏊분,합배미라든지관정이라든지이런거파는기계가있습니다.4.7㏊분1억7천5백만원이거기신청이돼있는지역에다가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노후소형관정교체사업도68공계속해서노후관정을교체하도록차질없이추진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이금년도에사업과마찬가지로1,500대가일반농기계지원사업이책정됐습니다. 그래서15억범위내에서100만원씩지원해서올해사업자선정을해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이8개소책정이됐는데이것은조금신청량이많아서지금도에다가추가로더해달라고했는데모르겠습니다.이것도최대한도로받아내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기계공동보관창고로국비사업이올해500평,도비사업은올해없습니다.국비사업으로500평이책정이됐습니다.동당20평이상으로해가지고부락별로선정해서올해추진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올해채소분야가4개분야에각종지원이신청이기지난여름에받아가지고농가별로받아서올해책정된것이9억1,000만원입니다.이것도기신청농가를중심으로해서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과수·화훼분야4개사업마찬가지입니다. 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경종농업지원도중소농지원이금년도2개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4개소좀사업자가지금신청량보다조금더받았는데추가로받아가지고4개소올해일명유기농업단지거든요,10㏊이상해서1㏊미만농가로10농가해서유기농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기유기농원을하는지역을중심으로한번확대할그런계획입니다. 그다음에토양개량제공급은올해3,000톤계획차질없이받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물바구미방제는2,820㏊분이책정이됐고,팔당상수원영농비지원은금년과마찬가지수준인3억9,400만원수준이되겠습니다. 7개면에대해서지금저희가작년에도강제로배분을해서좀문제가된것같은데올해에는저희가공문을좀띄라고그랬습니다.그래서밭에는일단유기질비료주는걸로하고논에는일단화학비료도좋고유기질비료를희망하는농가는신청을받아서대처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할계획입니다. 지금적은양을가지고논에다가유기질비료갖다가넣어봐야큰효과가없기때문에논에는가급적이면농가희망을받아서희망하는농가는유기질비료주고희망하지않는농가는화학비료를주도록그렇게조치를할계획이고밭만큼은유기질비료를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한번추진을할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여러사업과비슷한정도수준이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젖소,돼지,닭,기타가축등의제고대책사업으로금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지원농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조사료,가축분뇨사업,가축방역사업마찬가지입니다. 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유통가공및수출지원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95만9,000매.작목반이10대,올해8대인데2대좀늘었습니다.그다음에저온저장고350평,농산물간이집하장4개소,전통식품개발사업1개소해서이것은전부다신청을받아서신청해서나오는겁니다.신청자들한테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역특화사업육성으로1읍·면1명품사업이올해4개소가책정이됐습니다.작년도에는3개소였는데올해4개소로해서차질없이이것도신청이된분입니다.신청된지역에조치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사업이17개노선에13㎞가올해책정이됐습니다. 그래서신청량을대상으로해서제약이되는데노폭이좁다든가기타법정도로라든가이런것은제외하고나머지에대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어민학자금은510명이금년도에책정이됐습니다. 그다음에어업관계지원입니다. 은어양식장이금년도에2개소를지금사업자선정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만내년도3개소가배정이됐습니다. 그다음에담수어직판장이1개소,추가되는사업입니다. 그다음에낚시터소각로에2개소,내수면수산자원조성으로금년도에뱀장어,참게를했습니다만내년도에메기가추가되겠습니다.그래서뱀장어,참게,매기해서뱀장어는지금6만미,참게는30만미,그다음에메기는50만미정도해서금년도사업책정을해서방류를하고금년도에방류한참게가지금꽤많이자라서우리어업하시는분들이잡는데먹을만한것이잡힌다고합니다.그래서효과가있다고판단이되는데의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1동이되겠습니다.양평농업협동조합에1동지원을받아서지원을한겁니다. 이상산업과업무보고를대충말씀드렸는데금년도에여기지금유인물에없습니다만주요도로변에원두막을저희군비에서지원하기로이렇게해서지금지원을20개소를주요간선도로변에설치할계획입니다. 무분별하게나와있는잡상인들을제거도할겸그래서정식으로허가를받아서원두막을지어가지고군비50%지원하고자부담50%해서250만원정도면은2평정도로지을수있데요.그래서깨끗하게지어가지고농가의직판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군비2,500만원을지금계상이되어있습니다. 이상산업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중
김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완중입니다. 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그리고’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업무분장내역,공장,주유소,자동차등록,주차장,운수업체현황으로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직제및정원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로서는지역경제계,교통지도계,국제통상계가편재되어있습니다. 정원및현원으로서는16명정원에2명이부족한14명이현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업무분장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하각종현황을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지역경제활성화,상거래질서확립,교통거리질서확립,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11쪽입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중소기업운전자금및구조조정자금을2개업체에1억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는우리군에는지금중소기업들이재정이열악하면서도운전자금과조정자금을담보능력이부족해서지원받지못하는실정으로매우안타깝습니다. 다음은10-12쪽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상거래용계량기를정기·수시검사를실시해서소비자를보호하는데일익을하겠습니다.역시택시주행미터기나주유기검정도실시를하였습니다. 일반불법공산품및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를단속을해서소비자의보호와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확립을위해서선진교통문화정착을위한홍보를실시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을신호기외6종을정비지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한교통거리질서확립과불법주·정차행위집중단속을하기위하여특별단속의날을지정을하고불법주·정차차량의견인을실시를해서불법주·정차위반차량929건을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 10-14쪽입니다.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으로는국제교류사업으로중국의요령성대표단이6명이저희군을방문한바가있었습니다.그리고일본가세다상공회의소가양평청년회의소를방문하고우리군의청년회의소에서는일본가세다썸머스쿨에참가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국제통상사업으로써는우리군의양평,즉강상에소재한양평농산외4개업체가일본과미국,캐나다에서개최된국제박람회에참가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양평읍신애리에소재하고있는옛날식품외2개업체에서중국과일본,미국등의해외시장조사를마쳤습니다. 우리의간장이나된장등농·공산품을개발하여수출하고있습니다. 10-15쪽입니다. 다음은‘97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지방물가안정대책과넉넉한경제건설,상거래질서확립,가스,유류및전기안전관리,교통고리질서확립,자동차운송질서,국제교류및국제통상업무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먼저지방물가안정대책을위하여물가대책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과물가대책상황실을운영하고관허요금사전심의제의확행과그리고가격감시기능을강화해서물가관리추진체계를강화를하겠습니다. 역시소비자고발센터를설치운영하고주민자율통제기능을강화하여상황실설치와소비자상담용전화를개설하고우리군의소비자보호조례를제정하여소비자를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넉넉한경제건설을위해서우수공예품개발업체를지원하고재정이열악한중소기업의구조조정자금과운전자금지원을위한중소기업육성기금을출현하여재정이열악한우리군의중소기업을지원육성토록하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양수장개·보수와마을회관건립을하겠습니다. 이사업은한국전력으로부터담수지역을연차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10-18쪽입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서가격표시제를정착유도하고읍·면에도소비자고발센터를개설운영토록하겠습니다. 상거래용계량기정기·수시검사와주유기불량계량기사용과불량계량행위를지속적으로단속해서계량기관리와소비자를보호하는데전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또한불법불량공산품유통,그리고상품권발행,도소매업허위광고에대한단속을강력하게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10-19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및주유소안전관리를위하여충전소,판매업소,집단공급업소,저장시설,사용신고업소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하여가스안전관리에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또한최소의안전요원과전기공사업체를지도단속을하고승강기안전관리와특정열기자재시공업소관리로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사전방지하는데역점을두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확립을위하여교통거리질서캠페인등을실시하여선진교통문화를정착을하고금년도에못다한시설과신규또는도로확·포장등으로인한교통안전시설물을정비확충하고주차장차선도색,노상방지차량강제처리로교통거리질서를확립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행위를집중단속하겠으며,시정연설에서도밝힌바와같이공영주차장건설타당성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자동차운송질서확립을위해서불법영업행위,법령위반차량,운송사업,무적·무등록차량에대한특별단속을실시하여불법행위를근절하겠습니다. 또한농촌버스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을지원하고농어촌공영버스운영을확대하여군민들의대중교통이용과교통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버스승강장설치대상지를금년도에조사한결과약50개소를설치하여야되겠습니다.그래서연차적으로설치하고또한농어촌버스노선조정으로군민의대중교통이용에불편을해소함은물론자동차운송질서도확립을하겠습니다. 다음10-22쪽입니다.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을위하여국가도시간교류를통한수출기반조성및통상능력의배양과세계화,개방화시대를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수출능력이부족한수출자영업자및중소기업에대한수출업무의체계및종합적인지원으로수출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국제교류및국제통상의종합계획을수립하여민간단체의국제교류활성화를통해국가도시간문화교류및경제및통상교류확대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우리군의사업체와상대국과의국제교류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무공해농산물등지역특산품을개발하는업체를주요수출산업으로육성하고수출자영업자에대한정보교환및상담을통해국제통상능력을배양을하겠습니다. 다음에는지역경제과의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가정용보일러청소및주택난방시설점검에대해서저가구주택순으로실시를해볼까합니다. 이사업은열효율의향상과수명연장으로에너지절약과가계부담을경감하고자합니다. 우리군의한국열관리협회양평군출장소가있습니다.서로협력으로군이주체가되고이출장소가후원이되어서보일러사용가구중희망가구에대하여연탄,기름,가스보일러의청소와정비를평상시비용의50%를경감을해서보일러의수명연장은물론,안전사고사전예방과열효율향상으로에너지를절약하여삶의질을향상하는기대효과를얻고자본사업을특수시책으로착안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김학풍입니다. 산림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6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97주요업무추진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저희군이임야가6만5,115㏊로써국유림이38%,공유림이4%,사유림이58%의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 임상별면적과임목축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맨하단부에㏊당축적은군평균이53㎥으로써유인물에는명시를안해드렸습니다만전국그게46㎥으로서저희군이전국평균을약한7㎥정도상회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다음에11-3쪽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드리고,가운데있는보호수현황으로써저희군에총45본이있는데용문면마룡리에서신규지정요구가있어서금년도신규로지정하나해드렸습니다,느티나무로. 그리고밑에독림가및임업후계자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제재소현황과토석채취허가현황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11-5쪽산림과정원현황은총원14명중에서현재9급1명과기능직1명이결원상태에있습니다. 그다음에사무분장현황은11-5쪽부터11-7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11-8쪽’96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조림및육림사업,산림기반조성사업,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9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조림및육림사업으로써는조림278㏊에장기수245,대묘6,환경수15,맹아갱신5㏊,솎은나무조림2㏊,유실수5㏊로써7억7,340만7,000원을투자해서사업모두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는총2,483㏊로써풀베기작업,어린나무가꾸기,천연림보육,덩굴제거,간벌사업으로써11억737만2,000원을투자해서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 11-10쪽이되겠습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써임도시설및보수로임도시설은양동면고송리에7㎞를완료를지금마무리공사를해서11월하순에종결토록하겠습니다.임도보수도완료했습니다. 금년도산림병,해충방제로써는총765㏊로써지상방제205㏊,항공방제500㏊,솔잎혹파리수간주사60㏊해서모두사업완료했습니다. 11-10쪽하단서부터사업별명칭하고사업물량을간단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림영림계획은1,830㏊로써모두완료가됐고,사유림협업체공동소득개발사업으로써표고버섯재배,양묘재배,임산물가공공장지원해주는거는지금자금확보가안됐습니다만사업은모두완료단계에있습니다. 11-11쪽표고재배시설현대화시설도모두사업완료가되었습니다. 산림환경기반조성사업6,400㏊도모두완료가됐습니다. 임업협동지원사업도완료가됐고산촌종합개발사업단월면석산리산촌종합개발은금년도국비지원7,900만원을받아서기본설계가실시단계인데기본설계를지금도에승인중에있고실시설계도곧완료가될단계입니다. 사방사업으로써는야계사방1㎞,산지사방0.6㏊,사방댐1개소,사방지추비21.87㏊로써모두완료가됐습니다. 산불예방으로써는신고소255개소,감시탑운영14개소,감시원60명,공익근무요원배치8명,화기물보관소9개소,입산통제구역지정관리13개소,등산로폐쇄14개소로해서운영관리를큰산불없이그냥넘어갔습니다. 11-12쪽무전기보유현황은총저희군에136대가되겠습니다.금년도로새로산것이56대가되어서136대가된것입니다. 보호수관리정비및외과수술은보호수보호책설치가창대,삼산,일신해서3개소가완료가됐고,보호수외과수술은창대,보룡,도곡,양수리,왕창리,아신리,일신리7개소가완료가됐습니다. 입간판설치도10개소가모두완료가됐고산지정화사업은유급감시원,보호구역지정,벌칙계도판설치,주요지역홍보활동해서큰문제점없이모두완료가됐습니다. 야생조수보호도새집가설이것은주로용문산경내가되겠습니다.보호구역표지판설치완료가되었습니다. 11-13쪽국토공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풀깍기와꽃묘식재로써꽃묘도금년도칸나와메리골드,백일홍,국화총5개꽃을심어서모두공원조성을해서완료가되고지금부산물은수거단계에있습니다. 그다음에주요도로변관리도3개노선해서약1,140㎞를모두관리했습니다. 다음에11-14쪽이것은연초의계획해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큰변동사항은없고양서면양수리산10-10번지군유림에다옻나무하고단풍나무4㏊를식재한내용에대해서는활착율도좋고거기에추가로파종한더덕파종후발아율도좋습니다. 현재군유림육림행사를군청에서했습니다.그래서세부적인거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16쪽’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조림및육림사업,산림기반조성사업,특수시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17쪽조림및육림사업은명년도’97년도사업계획이총157㏊로써세부수종은아직명시가안되고총물량하고사업비만지시가됐습니다. 육림사업은2,214㏊로써조림지풀베기사업1,013㏊,어린나무가꾸기402㏊,천연림보육10㏊,덩굴사업329㏊,간벌사업470㏊,이것의원님들께서보시면은작년도조림이274㏊에서157㏊로줄고육림사업은작년도수준에이르는데앞으로국가방침이벌채조림보다는기존육림사업추진으로됐기때문에간벌사업하고치수가꾸기사업물량이많이늘어나는그런추세가됐기때문에숫자가약간변동이있습니다.참고로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18쪽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써내년도임도시설이4㎞,임도보수가3㎞를추진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써는총820㏊로써지상방제250㏊,항공방제500㏊,솔잎혹파리수간주사70㏊,솔잎혹파리수간주사는노송을보호하기위해서용문산신점리를중심으로해서청운면에갈운리일원,용문면에중원리일원하여튼산재되어있는소나무까지전부다찾아서해서면적이점점늘어가는추세에있습니다. 사유림영림계획은3,300㏊로써추진을할계획이고,사유림협업체공동소득개발사업으로써표고버섯재배2개소,산채재배1개소,이것이명년도새로운사업으로하나책정이된것입니다. 그다음에임산물저장시설도이시설은1개소설치하는데타군에가는거를먼저예산요구하러갔다가화성으로간거를하나얻어다놨습니다.이것도대상지는사후추진하면서선정을하겠습니다. 산림기반조성사업6,225㏊,임업협동조합1개소지원,산촌종합개발사업금년도기본설계실시설계가끝난1개소에16억원을투자해서단월면석산리에추진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써는야계사방,사방댐,사방지추비인데이것은대상지는추후의원님들께자문을얻어가지고결정을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산불신고소운영,감시탑운영14개소,감시원배치60명,공익근무요원배치20명,20명은요구사항입니다마는이것이자원이없으면은20명이다안될수도있습니다. 화기물보관소운영9개소,입산통제구약지정관리13개소,등산로폐쇄14개소에78㎞. 다음에11-20쪽이되겠습니다. 무전기는금년도에신규를23대를더해서기존136대로해서산불예방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정비및외과수술이것은예년보다예산을더많이확보를했습니다마는보호수보호책설치,보호수외과수술,보호수입간판설치이사항은특히보호가치가있고의원님들께서요구하는사항도있고그래서상당히사업물량을조금늘렸습니다. 산지정화사업은유급감시원6명,보호구역지정5개소,산지정화간판설치200개,산지정화주요지역홍보15회를하겠습니다. 야생조수로서는보호구표지판을4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 11-21쪽국토공원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제가가로변에꽂을주로심었는데금년도는국토가로변화단이라든지소공원을모양을바꿔가지고잔디식재를하고소규모조경수를심고꽃은소규모면적으로모양있는꽃을심도록해서사업변동을시켜서사업물량이바꿨습니다. 예산은그대신많이절감이되는그런차원으로추진을해서계획을할거고,끝으로가로수식재는이것이어제시정연설에도김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향토수종이라고그래서살구나무를어제했는데그거는대표수종이지,수종관계는의원님여러분들의자문과그때당시에적지적수를심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22쪽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변동사항은없습니다마는위치가양서면목왕리산51번지군유림에단풍나무류하고옻나무4㏊심는것을추진을하겠습니다. 외지가군유림에점차적으로벌채조림을하면서단풍나무와옻나무를심느냐하면은지금옻나무진이저희우리나라옻나무진이대한민국옻진이세계에서가장가격도좋고,질도좋고,특히옻진이중부지방,경기지방옻진이세계에서제일좋은그래서이것이앞으로상당히특산품화될전망이있기때문에옻나무를심고,단풍나무는수액채취소득차원에서단풍나무종류를심고목재도상당히값어치가있어서이걸심는추진하는그런방침으로있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지는실과소에대하여는내일제4차본회의에서계속하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