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군정방향및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이형로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영합니다. 제63회 임실군의회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지역현황, 군정기본방향, ’96군정성과, ’97주요사업구상, 현안사업, 우리고장 사랑운동 전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6군정성과 7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96군정성과는 민선군수 취임 2주년째 성과로 살맛나는 새임실, 돌아오는 임실건설 캐치아래 깨끗하고 시원한 군정수행에 각종 언론매체에서 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군정자율 참여 호소를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 보장과 책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애향화합과 자주행정 제고와 지역발전기반 마련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운영에는 군수 1일 읍면근무제 실시를 하였고, 찾아서 도와주는 열린대화행정 확대 운영을 읍면별로 11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47개소 사업장에 가서 삼계 한우개량사업장등 진입로 확포장등 20건의 건의 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주민명예감독을 위촉하여 주민의견수렴과 하자없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애향화합으로 지역안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34회 군민의날 행사를 완벽 추진한 바 있고 애향장학재단기금 모금 20억원을 목표로 96년 11월 현재 5억3천1백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학생 선발지원 36명에게 1천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댐유휴지 불하에 대해서 30년간 임실군 숙원사업인 섬진댐에 대해서 총 3,702필지 1 ,129천평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재경 임실군 출신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5급이상에 대해서 임실군 최초로 이분들의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 즉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해외거주교포 고향소식 운동을 전개해서 35명에게 서신교환과 자매결연, 상호방문등을 협의한바 있고, 재미교포 박병준씨는 미화 5백불을 애향장학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뉴욕에 있는 덕치면 장암리 양만택씨한테서 해외전화가 와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수신도 받은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경영행정강화로 재정확충입니다. 군행정기구 조직개편은 2실 13과에서 1실 14과로 행정을 조직개편했습니다. 애향담배 제작보급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의 지방세를 확대했고, 공직자 소유차량 차고지 관내이적 해가지고 4천1백만원의 지방세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고장 생산 농특산물 주문판매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의 수익을 가져왔고, 국도비 확보 군 재정난 해소해서 소충사성역화사업등 20건 45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지원 건의는 민속전래 오수의견공원조성등 10개사업에 122억5천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전주농협에서 장터운영 해가지고 2회에 3천2백만원 수입을 올린바 있고, 수자원 옥정호방수리를 이용한 군재정확충에 의해서 3억8천2백만원의 보상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군민건강진단을 실시해가지고 2천6백만원의 군재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대응농업육성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 1,149헥타 282억1천9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용수개발 15공, 저수지 보강 2개소, 경작로 확포장 3개지구, 밭기반 정비 3개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쟁적 있는 기술농업 육성을 위해서 8개사업에 237억7천9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따뜻한 복지행정과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군민보건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지원등 의료보호 8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사랑의 금고운영 해가지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동료간의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163명이 162억5천만원의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따듯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7동계U대회 대비해서 위생업소 관리를 2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해서 상하수도 정비등 29억4천5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도내에 유망 중소기업을 초청 유치설명회를 2회를 가져가지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읍 공용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872평에 120대의 주차를 실시해 가지고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 예술과 관광체육진흥입니다. 향토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해서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와 군민체육회관 건립 및 경남 합천 광대놀이 교류등 문화유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힘찬 지역개발입니다. 힘찬 지역개발추진에는 224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 시행사업도 11개 사업에 26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사업에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완전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구상입니다. 군경계 표시판을 설치해서 임실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한 해외거주 교포와 협의해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민간업체 참여유도로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전래 오수의견공원 조성은 총사업비 40억 규모로 2002년까지 의견비각, 의견상, 의견발상지 모형, 경견장, 훈련장, 관리사등을 조성해서 임실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조형 미술관 건립은 각 지방의 탈, 장승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대 국민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하여 현 69천평의 부지에 26천평을 더 추가 매입해서 95천평으로 알찬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설치는 사선대내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볼거리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충사 성역화 사업은 98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용암사지 발국조사 추가된 사업은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즉, 쓰레기매립지는 관련부서의 피나는 노력으로 용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97년까지 알찬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은 임실군 일원에 소요사업비 4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은 소요사업비 5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2개 지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과실 생산 유통사업은 18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임실군 일원에 추진하도록 하겠고, 시설채소 단지조성은 16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임실군 일원에 파이프온실 시설, 집하장, 저온수송차량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사업은 임실군 일원에 생약재배 인삼재배, 버섯재배등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사업은 농산물가공 4개소, 농산물유통 집하장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1,001대로 42억5천4백만원, 쌀전업농육성 61농가에 7억1천8백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1,300평에 7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계화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은 임실군 일원에 5개사업을 선정해서 10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고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주민감독제를 적극 참여하여 민원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총사업비 1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개발,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8개지구에 소요사업비 19억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 경작로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보강사업은 후동제에 그라우팅공사, 정월제에 용지매수, 그라우팅공사로 후동제가 4억9천5백만원, 정월제에 8억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소요사업비 1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은 대상 및 사업내용은 18억1천1백만원으로 신평면 농로포장, 오수면 주택 신축개량을 추진 하겠고, 면지역 발전협의회 심의후 사업이 확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도로 확포장은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 교량가설에 10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농가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소요사업비, 생활환경 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시설에 24억원을 투자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대상은 운암, 성수, 신덕면으로 사업내용은 교량이 1개소, 도로확포장이 2개소로 소요사업비 18억1천2백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실읍 소도읍정비는 소요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운수교, 보도블럭 개량으로 임실읍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은 6억원을 투자해서 15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확장개량은 1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임실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서 임실, 오수천 정화,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임실ㆍ오수ㆍ관촌 생활하수도 정비 등 36억4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군청사 신축도 저희들이 97년도에도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12억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보강개발입니다. 소요사업비 16억4천5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시장 현대화사업도 저희들이 각종 공청회나 사업계획서를 구성해서 25억6천만원을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외료원 의사 숙소 건립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병원은 신축했는데 의사들의 숙소가 없습니다. 5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선문 건립도 6억9천만원을 들여서 9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도 저희들이 모집계열 공업, 농업 , 미술등 모집인원은 12재과 1,200명 정도로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717호선 확포장입니다.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에서 용수리까지입니다. 사업개요가 6키로미터와 9미터의 폭으로 소요사업비가 54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사업도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사랑운동전개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잘사는 분위기로 확대해서 총적을 다하고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력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상 군정 현황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임실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재정전망, 투자방향 및 재원배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의 당면문제입니다. 첫째로 편중된 산업화 정책으로 1960년 106,888이던 인구가 1995년에는 44,637명으로 년평균 5.2%의 지속적인 유출로 절대인구가 감소하여 군세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60세이상이 9,199명으로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현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육ㆍ환경 및 의료시설등 각종 생활문화시설이 열악하고 소득원 빈약으로 군민의 정주의식이 희박하여 청장년층의 이주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시근교 위치로 상권형성이 미흡하고 지역 자본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산업경제적 요인으로 농업이 주산업이며 인구의 49.7%, 가구의 56.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전형적인 미맥위주의 농산물 생산으로 군민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호당 경지면적도 1.2ha로 영세한 영농규모입니다. 주요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이 77.8%, 광공업 5.7%,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업 14.8%로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이 지역경제기반으로 전북권에서도 열세에 있습니다. 셋째로 지리적 여건등으로 정주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군재정자립도가 11 .5% 밖에 되지않아 중앙의 교부세등 88.5%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의 편중된 공업화정책과 농업에 대한 정책부재로 저소득 저개발 지역으로 전주ㆍ남원 도시권의 강한 경제 흡인력으로 지역경제력이 분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여건변화 및 발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변화로서 전주시의 확대가 지속됨으로 주거, 상업, 여가, 공공시설 용도에 대한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되고 전주시민의 거주 환경 선호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환경의 변화로 고생산성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의 농산물 기호도가 「고품질, 건강,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 승용차 보급 확대등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자연을 즐기려는 마음이 높아지고 자연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어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잠재력입니다. 먼저 풍부한 토지자원 개발로서 저렴한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옥정호의 풍부한 수자원과 72%의 산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선대 국민관광지, 회문산, 성수산, 필봉농악, 소충사등 수려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 안정적인 소득증대기반조성, 쾌적한 정주환경조성, 관광휴양 공간조성, 도시-농어촌 교류확대로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실현하고자 임실지역을 4대 권역으로 설정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개발사업별로 개발모형을 사례별로 연구하여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을 집중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도로포장ㆍ상수도보급ㆍ하수관거보급ㆍ쓰레기수거ㆍ분뇨수거ㆍ경지정리ㆍ농업기계화영농ㆍ농산물집하장등 99년까지 개발지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최근 5개년 평균 신장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을 확대하여 현실화계획을 반영하였고, 신규세외수입 및 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 발굴하고 재산매각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내국세증가율 15 4%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증가율 및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 10.3%를 적용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8.6%, 도비보조금 7.8%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 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9.0%, 관서운영비 3%, 경상적경비 5%를 추계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지방양여금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을 고려하였으며, 자치예산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제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일정액을 추계하였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세입세출 추계분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4천125억1천9백만원 이중 일반회계는 3천935억2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89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으로는 578억5천2백만원, 교부세 1천662억6천5백만원, 양여금 584억4천6백만원, 보조금 1천299억5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추계로는 총 4천191억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천995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96억6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 1천116억4천3백만원, 사업예산은 2천970억7천2백만원, 채무상환 44억1천3백만원, 예비비는 60억6천2백만원입니다. 세입대 세출 부족재원 66억7천1백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방향 및 재원배분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으로는 계획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간의 격차해소 및 생활편익시설의 적정공급과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재원 2천970억7천2백만원중 도로분야에 362억8천7백만원으로 12.2%, 상수도분야 203억2천4백만원으로 6.8%, 하천분야에 132억7천9백만원으로 4,5%, 문화시설에 79억7천6백만원으로 2.7%, 사회복지시설에 201억7천만원으로 6.8%, 농림수산분야에 1천323억5백만원으로 46.4%, 기타 17.5%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투자사업계획은 각실과소에서 국도비사업 신청분과 확정분을 제출 받아 일부 수정 작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상수도취수정시설사업외 108건으로 1천447억5천3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입식부억 및 욕실개량사업외 72건으로 350억1천5백만원, 양여금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외 7건으로 783억4백만원,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 104건으로 390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19억3천5백만원, 군청사신축 96억원, 하운암출장소신축 4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 임실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자이신 하수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이 96년 7월 18일 제5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나 96년 7월 30일 임실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96년 8월 8일 법제처로 질의를 하였으며, 법제처에서 내무부로 이첩되어 96년 11월 5일 내무부와 전원통신결과 동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해석에 따라 동조례안을 수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수정골자입니다. 동조례안 제7조제2항을 동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관찰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입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이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중 찬성 7분, 기권 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