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 곽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말이요. 목표가 얼마인데 징수할 실적이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야지. 얼마가 미납이요? 현금받은 건 없어요? 재산압류하고 관할사업체하고, (청취불능) 하면 100% 다 한거요? 아니면 못받은게 있어요? 현금을 받은게 있어요?

그 문제는 5-2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미수가 얼마 있느냐 하면 2억9,900만원 있습니다. 그것 체납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체납액 액수는 다 끝난거요?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서 1억4,700만원의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147건하고 5건하고 6건이면 이것 체납한 것이 전부 다냐 이거요. 건수가.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요.

현금 받은 것 나와있죠?

그래서 세세한 것은 상당히 사실 건수로 하면 수백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드렸습니다.

징수시효가 지나서 못받은 것은 아닙니까? 받아야 할 것을 체납액 기간이 지나서, 시기가 지나서 영 못 받아들인것.

그런것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인천세무비리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미 시켜주신 한매당 30만원밖에 못받기 때문에 큰 것은 재산압류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고

체납액이 계속해서 나가면 나중에는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서 서면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시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볼 것 같으면 목표가 24억8,500만원인데 이번 보고에는 24억9,200만원, 목표자체가 불변 아닙니까?

세외수입 징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

목표액이 변했다는건,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김재관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당초 것 하고 대조못한 것 제 불찰입니다. 용서하십쇼.

5-9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보고서 내용자체가 집계금액이 계획금액은 4억400만원이고 1억8,300만원인데 3억500만원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숫자개념이 틀렸는데 정정해야할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참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진짜로 제가 보면서 이런것을 사실 당사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불찰입니다. 의원님 잘못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실시에 있어서 연찬회를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하는데 세정운영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실시 하고 주재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전문화 된다는데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연찬회를 현재 재무계장급으로 하는데 실제는 계장하고 밑의 직원이 실무보는 담당직원이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찬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전문화 교육을 철저하게 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실시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감사자료에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충 뽑아봤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받는데 등록세를 여기서 옛날 사법대서소에서 하던 등록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는 취득세하고 같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연찬을 통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동시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누락도 안되고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업소세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 면에도 해당되고 저 면에도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 주된데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두가지 해당되는 곳에 한군데로 몰아서 사람은 한사람한테 그런 문제 서로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지역간에 면경계 같은 지역간의 토지등급이 달라서 문제되는 것 이런것도 서로 협의하고 여러가지 읍면간에 시행한다든지 이런것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자료도 있고 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실적에 보면 목표가 잘못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목표가 전년도에 징수한 것을 목표로 거의 보고있습니다. 세금내는 것이 과세물건이나 이런 것을 작년도에 얼마를 거둬들였느냐 하는데에 따라서 목표를 하는데 신장되는 부분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것이 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는다 자동차세가 는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취득세같은게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몇대가 더 늘것인가 이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올해 받아들인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거의 목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공히 다 마찬가지로 목표액하고 대비%수를 보면 전부 100% 넘어서 평균 125.1%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조금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어떤 면에서 양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보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황당무개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죠?

네.

이자수입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감사에 있던데요. 이것이 CD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회계별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있고 그것을 상세하게 뽑았습니다. 상세하게 뽑은 내용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건에 얼마 이것은 제가 준비를 안해놨습니다.

세목별로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찬가지로 목표가 4억9,200만원인데 징수가 아주 목표액보다도 곱이 많아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줄 때 좀 늦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법정기일 안에 해서 될 수 있는한 가지고 있는 돈을 오래 지체하면 이자수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이자관계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기예금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해서 갑자기 해제하면 이자가 다 안나옵니다. 또 생각한 것이 양도성 CD예금을 했습니다. 30일이상 270일 이하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니까 30일 넘어서 되면 해지해도 이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때문에. 저희들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공사가 끝나고 어디 돈이 나가고 봉급이 나가면 여유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많은 여유자금을 남겨서 이자수입을 적게 받았는데 지금은 여유자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신종이 다시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환매채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30일이상 360일이면 기본금리를 8%해서 15일이상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제해서 쓸 수 있고 그 금리를 다 받아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많아지고 양도성 예금도 생기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아주 기술적인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렸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에 하나 일을 안 해서 일을 적게 또 늦춰지고 못하고 일을 못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업추진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느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자수입은 있지만 우리군 주민들 편의사항이나 모든 면에서 봐서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가되는 일입니다. 수치상으로 올라갔지만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결과가 오는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만에 하나 사업추진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다면 결국 이자수입보다도 실이 많다 이런것을, 그러면 목표액을 너무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부의장님 그 말씀 명심해서 좋은 신종 환매체 이런것을 해서 여유자금을 조금 가져도 해지해서 다시 쓸 수 있고 이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것을 이용해서 좋은 금리를 선택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재무과 뿐만 아니고 실적보고서나 계획을 보면 국어사전 한글사전에서 좋은 말은 다 끌어다 붙였어요. 5-6페이지 보면 대주민공평과세 대주민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순수한 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쓰겠습니다.

좋은 말만 다 끌어다 붙여서 읽기좋고 듣기좋게 겉치레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성의있는 실적보고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겉치레식으로 보고서를 꾸미기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또 각 실과에서도 속임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업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세무공무원에 대한 과장님의 처우개선책에 대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그런것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됐는데 세무공무원은 부면장이나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원조례가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얘기됐는데 과장님 행정감사전에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문제점하고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맨 날 전문화만 시켜서 뭐할 겁니까? 그 양반들도 부면장도 되고 우리 면장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 길을 모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직별로 토목은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지적은 지적과장님이 계시고 보건은 보건소장님이 계시고 전문화해서 산림, 농사 다 있는데 저희들은 25명이란 세무직을 가지고 과장한 분 못 배출하고 부면장 가는 것도 안되고 해서 건의도 도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르짖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어느 정도 보람을 갖도록 해주셔서 말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96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6-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상하향 조정하는데 경로를 밟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상향해 달라는 것이 있고 하향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한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것은 상향조정을 해주고 또 하향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것은 하향 조정해 주고, 현 등급이 합당한 것은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이동민원 처리.....

보고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동민원은 지적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민원처리 하는 현장을 가봤더니 지적과 직원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군에 두세번 출입해야 할 일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대단히 좋은 착안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주세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당초에 넘어온 이유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먼저번 11월달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도내 3개 시군을 거쳐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진흥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과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7-4페이지, 7-11페이지, 7-15페이지 사소한 것이지만 먼저 보고서에 띄어 쓰기라든지 자구수정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4페이지 기대효과 맨밑에 ‘관위주에서’ ‘관’에 띄어서 ‘위주에서’ 이런 부분하고 7-11페이지 세대인데 ‘ㅏ, ㅣ’로 썼습니다. ‘ㅓ, ㅣ’인데 ‘ㅏ, ㅣ’로 썼습니다. 7-14페이지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해’ ‘을’ 자를 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보고서가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활성화 실태조사가 2회 2개월에 걸쳐서 영동군 전지역에 있는 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고 사후조치가 정비대상에 미설치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 순위를 선정해서 투자계획수립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선정 면적도 1,000㎡이상이면 주로 관공서인데 큰건물밖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큰 건물들은. 우리 신 군청사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활성화가 전혀 전무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실적을 96년도에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자체가 군 도시과, 건설과, 재무과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협의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언제 어느 기간에 했는지 조사대상건수가 몇건인지 한 실적이 있으면. 맨날 장애인 복지증진 하신다고 하고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하고 서류상 해놓았는데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횡단 보도 그것을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앞으로 시설되는 공사구간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7-15페이지 노인회 결연사업이 대부분 1회성 홍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에 협조를 부탁해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회와 결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어도 의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세밀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실시했습니다. 각 기관을 우선 실시해서 기관별로 내년도에 우선 턱낮추기 하고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내년도에 각 기관별로 추진하도록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멀리부터 찾으려고 하지말고 가까운데 신 군청 가까운데부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멀리만 보니까 가까운데는 아무 계획조차도 없고 말요. 신축 군청에 장애인 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에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민원실만 되어 있더라고요. 본청에는 안되어 있고.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민원실만 되어 있더라고가 뭐요. 다른데도 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절충해서 해야지 누가 해주기를 바래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다른 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청내에 각 실과에도 업무협조가 안되는데 타기관. 더군다나 개인 기업체 협조공문만 띄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내에 각 실과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상반기에 조사했으면 하반기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당장 군청사 민원실말고 본관 건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들어가서 공사를 집행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장애요인이. 벌써 청내 실과별로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신청사에 본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본관에. 장애자가 본관에만 들랑거려요? 우리 의회는 왜 없어요. 우리 의회에는 올일이 없대요. 그것은 그렇고. 7-14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서한문 발송을 1회에 823개소에 서한문 발송을 했는데 간담회 개최 1회에 18명밖에 안했습니까? 823개소의 반은 소집을 못하더라도 1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족스러운 간담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으로 물가억제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물가안정 대책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봅니까? 개인서비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다방 11개소 가격환원 조치했다고 하는데 가격환원조치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관내에 다방이 몇 개 업소이고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이 몇명인지 그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수는 얼마인지 총 금액은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이것 좀 잘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담회개최 18명은 각 업소 단체장들만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18명이 나왔습니다.

단체장들이 충분히 823개소를 18명은 각 업소 단체장들이 전부 간담회한 결과를 주지를 시키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업소 주인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의견 발표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단체장들 죽 몇명 모셔서 간담회네 하고서.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업소 업주에 대한 애로사항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체장 간담회도 중요하겠지만 업소들도 되도록이면 참석을 시켜서 아주 저변에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서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료를 확실히 몰라서 계장이 본회의장에 왔다갔다하고 이러한 것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개소 4억302만7,000원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만 해주었지 어떤 관리나 점검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점검까지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개월에 한번씩 시설에 나가서 아동수도 보고 보조금 나갈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는 없어도 전체적인 단속은 1년에 2번씩 있지만 나머지는 1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한달에 한번씩 한다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일지를 봐서 어떻게 점검했다는 일지가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써 왔다갔다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행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제가 봐서는 미숙한데 앞으로 점검한 일지같은 것을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보자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요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9명이 현재 있는데요. 있는 인원은 나가면 교체할 수 있는데 배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3개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청사에 드나드는 것은 장애인모임에서 곰돌이 차량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디를 갈테니 곰돌이차량에 전화만 걸면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급할때 119 신청을 하듯이 전화로 하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군청 청사까지 올라오는데는 개인이 불편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8-10페이지에 보면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단속량에 대해서 부과된 것인지 형평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단속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했는데 정기정검을 2월27일날 학산 산골오징어에 130만원 부과했고 수시점검 해서 5월21일날 200만원 부과했는데 이것이 정기점검때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업자 측에서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더 안물어도 될 것인데 정기점검때 단속을 소홀히 한 관계로 다시 재범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총 낸 벌과금이 300만원이 넘어요. 사실 업자라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을 벌과금으로 나오면 부담스럽고 이것이 한번에 부과가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정기점검때 130만원이라는 돈을 지도단속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수시단속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부과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부과를 많이 하면 좋겠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수입을 봐서는 안된다. 공정한 경영사업을 해서 수입을 봐야지 벌금과 과태료로 군 수입을 올려서 군재정이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은 안된다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지도단속을 잘했다고 평할 수 있겠지만 정기점검때 130만원 부과해 놓고 수시점검 때 200만원 부과했으면 아주 취지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정기점검때 지도단속을 잘해가지고 2차로 또 걸려서 재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월27일날 정기점검을 했는데 5월달에 검찰에서 불시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당시 잘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배출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출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한 결과 오바가 돼서 고발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해서 추진계획에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업체별로 하지만 수시점검은 민원, 진정, 합동 등에 의해서 수시점검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환경을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민원이나 합동으로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수시점검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민원, 진정, 합동이외에도 수시로 했습니다.

수시로 점검했으면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 보다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영동군 시내를 봐도 환경보호과에서 괜찮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나 일반인이 100명이 들어가면 99명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곳은 지도단속을 안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꼭 벌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여러 차례 얘기해 주고 정 안되면 부과시키고, 지금 영동에 시내지역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이러한 것만 벌금을 메깁니까?

사전지도를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는 상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호구역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와 협조하겠습니다. 보상기준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례상에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조례도 제정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2만원, 3만원, 1만원 각 시군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96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28페이지 전통식품개발 4개소했는데 4개소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요. 9-3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했는데 정화시설이 완공이 4개소인가 되었고 추진중이 4개소인데 배출되는 기준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측정은 해보셨습니까? 시설만 되어있지 그 배출기준은.....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은 하도록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허가절차를 받고서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시설 완료 후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 해서 측정결과를 한번 데이터를 떼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해보셔야죠. 그것을 해보시고 사업이. 허용기준치가 초과가 안된다고 했을 때 사업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허용기준치가 초과되고 하면 유명무실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 하셔서 간이정화시설 처리한 준공한 후에 측정한 결과를 한번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18페이지에 보면 과실 품질향상사업에 사과 이중봉지공급, 사과 은박지 공급 이것이 작년까지는 농협마크를 찍혔나갔습니다. 그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농협군지부에 보조사업을 주다보니까 농협군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농협계열사인 농협아크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마크를 새겼고 그 밑에 농협아크로라고 하는 자기들 회사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영동군마크를 넣으면 좋았을 것인데 보조사업을 주면서 멀쩡하니 농협에서 주는 것처럼 농가에서 그렇게 알고 있단말요. 전부 다. 이러한 것도 영동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만큼 해준다 하는 것까지 홍보도 해줄겸 또 외부에 알릴때 이게 어디마크냐, 그러면 영동군 마크라는 것까지 알리면 우리가 홍보도 되고 어떻게 된것 농협에서 보조해준양 자기들 마크를 찍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마크같은 것은, 작년에도 이런말씀 드렸잖아요. 이러한 것을 금년에도 하지말아야 되는데 반복이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영동군마크를 넣게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영농후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농업경영인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똑바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대로 써도 좋은 것인지

농업 경영인은 그네들 조직명칭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 계통으로는 안 바꾸었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늦가을에 비가 잦아서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많이 맞은 볏짚은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함으로서 가축에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사료로써. 이것이 너무 썩다시피한 짚이기 때문에 부득이 암모니아가스를 처리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 농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급적 신청을 받더라도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게끔 만약 비닐보급이 안된다면 비닐은 시장에서 살 수 있으니까 암모니아가스라도 더 절충해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9-20페이지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 활성화에 있어서 상당히 농협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로부터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백화점 특별기획 판매라든가 내고향농산물큰장터, 청풍명월 이런데에 내놀 기획상품 조차도 현지 판매하는 과정에 기준미달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 상품 홍보를 하러갔다가 되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농정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업장 선정에 특히 신중을 기해서 많은 한번 이용한 손님이 다시 찾아서 영동의 우편판매라든가 주문판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방제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제복 이것도 농협으로 시달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방제복을 공급해주는 것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 박용하 의원님 얘기하신 마찬가지로 좀더 뭔가 군에서 지원해주면 지원해준다는 확실한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할 뿐만아니라 우리 방제복도 농협에서 공급하다보니까 항상 그대롭니다. 이것이 몇년전에 방제복 공급하는 그것 그대로 공급하고 있고, 뭔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 질적으로 뭔가 달라져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농정과에서는 그냥 재원 지원해준 것 뿐이지 뭔가 심사숙고해서 관찰을 해 보셨는지.

여하튼 사과이중봉지 지적도 있었고 저희과에서도 평상시 걱정한 것을 군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보조사업장을 농협이나 이런분들을 선정하다보니까 농협사업인양 붙여서 곤혹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방제복도 군 마크를 새긴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방제복 뿐만아니라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모든 농자재가 전부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관찰하셔서 세심하게 뭔가 해나가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정구복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 비용도 안나온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우편주문배달이 활성화될는지 몰라도 앞으로 비용도 안나온다는 말을 듣는데 그렇다면 구내식당운영 농산물이용이라든가 또 자매결연처직거래제 내고향큰장터 쭉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5,900만원 6,000만원 쭉 나와있는데 품목 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사과 봉지라든지 방제복이든지 구매를 농협에서 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나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농협에서 그것을 선정하지 말고 업주 선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