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 각종 공무수행에 관한 어떤 결격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계장님이 기강 차원에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수시로 어떤 부분적인 역할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읍면사무소를 일시에 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내용인가 이런 조금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읍면 확인을 했다든지 각 실과소를 확인했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데서 공무원의 기강이 확실하게 잘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이나 실과를 기강측면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류로 나타난 것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불시확인이나 복무단속을 나갔다고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장을 보면 우리 감사계장님의 지적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장에는 확인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확인했다는 것이?

누가 확인을 했다하는 명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 계장님의 확인 결과의 조치였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감사계 직원이든 다른 내무과 직원이든 누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에 확인자가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계장님의 입장에서 공직에 대한 확인결과 그런 것이 전무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와서는 현재 공직기강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보조금 단체 확인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 확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복무단속을 제가 직접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무가 방만해서 못 갔다.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복무기강을 위해서는?

아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에도 공직인의 불성실 이야기는 태만한 것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된 내용에 관해서는 감사계장의 직무에 약간 소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관계를 유념해서 연말연시도 있고 하니까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공직 인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계시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 공직인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것들이 감사계장을 종용해서 적시가 안 되었다하는 것은 임무 소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까지도 규정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 11:00 입니다. 오늘 사무 감사를 해야 할 과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등 5개과가 됩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지연을 해 가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한 질의는 자료추가가 요구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추가자료 요구 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서류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토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1:00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고창군 사회진흥과장 흥 종 섭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구심문고에서 문제점이 이용고객이 많은 문고가 있고 이용고객이 적은 문고가 있다고 했는데 이용고객이 많은 문고는 어디고 또 이용고객이 적은 문고는 어디고 했는데 14명이 지금 마을문고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서를 구입할 때 중. 고등학생을 위한 문고 국민학생을 위한 문고 성인에 대한 문고 어떤 대상이 더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지 현황에 나와 있고 문고가 작년도에 지원한 것과 금년도에 지원해야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을 저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마는 흥덕문고 외에는 거의가 저조합니다. 사실은 저조한 상태이고 그래서 읍면 장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다가 문고를 놓아두고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잠그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로 문고라고 하는 것은 당초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단위로 독서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쪽보다는 소재지권으로 옮겨보아라 그래서 또 소재지권은 중학교가 있고 각 학교가 있으니까 소재지권으로 옮겨 가지고 문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가 해가지고 대산 같은 경우도 소재지로 지금 옮겼습니다만 다른 곳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문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6백4십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작년도에 보조한 선에서 그대로 그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아라하는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구입을 해줄 때 마을문고 회장들을 전부 소집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책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수 조사하여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금년도에는 책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복지회관이 사회과에서 나옵니다만 너무나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마을문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복지회관에 가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광고물이나 프랑카드를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광고물이 아주 많은데 정부 쪽이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쓰레기다보니 더 보기 흉한 사항이 우리 눈에 많이 띠고 있는데 이런 불법 광고물을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제 의견으로는 광고업자가 고창에 9명 해리, 대한, 흥덕 해서 1명씩 약 12명의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을 제작할 때 광고업자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비에는 몇이 몇일날부터 시작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철거하겠다 이런 시한을 분명하게 도고 또 무단이나 시한이 넘은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강력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아주 흉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광고물설치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 이런 것들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서 1개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있고 즉 프랑카드라든지 경미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는 것은 100%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것은 영구보존, 조치해야 하겠지만 주로 프랑카드라든지 벽보 등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해 가지고 기간이 경과한 것은 그때그때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기가 흉해서 지적을 하고 읍면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고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거의 작성해 가지고 기록을 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하여금 철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업자들이 제대로만 해 준다면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들이 우선 돈을 버는 욕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제재를 당해가지고 영업취소라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법의 태두리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어떤 정비기간이라도 설정을 해서 한달쯤 하여 전부 정비하는 안으로 하고 그 뒤에부터는 만일의 경우에 허가 없이 제작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벌과금이나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을 매월 읍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옥외광고물 관리상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일제 정비기간이 12월 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u대회 때문에 거리 환경 조성 관계로 12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인원대비 수수료 지수액면을 대비해 보니까 구시포는 약 350원의 폐기물 수수료가 징수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호는 평균치가 300원이 미달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 지정 관광지의 구시포 형태는 우리 상하에서 거의 이용의 기준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가 지정됨으로 인한 이후의 우리 주민들의 불편적인 내용은 우리의 지역에서 고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수수료라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 군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의 상응한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것을 규정을 조금 추월해서라도 관행적인 어떤 행정이 곁들여 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폐기물 징수내력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구시포는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창군관광지 입니다. 지역이 상하에 있다 뿐이지 이용고객은 우리 군민들이에요. 이동파출소를 보면 상당히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만한 이런 여건들이 너무 불미해 가지고 앰프시설이 제공할만한 이런 것들도 관광지의 면적에 걸맞게 갖추어 있더라면 금년 여름 같은 경우 피서객에게 생명을 잃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는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역의 현실로 보는 입장에서 상당한 여론이더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동파출소는 관광개의 수치에 걸맞게 좀 규모화 해서 지어질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은 가능하지 못한 것인지 이런 문제는 과장님에게 곁들여서 권해 드립니다.

노병열위원께서 비지정관광지 관리 피서객 숫자와 폐기물 수수료 징수한 내용에 평균치를 잡아 노위원님께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성인과 단체 개인 어린이 등 해서 차등 있게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치에 대한 내력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많이 오는데도 있고 단체객들이 오는데도 있고 어린이들이 오는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어떠한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임무 수행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350원의 문제와 300원 미만의 문제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에 적용하여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년도 폐기물 수수료는 우리 고창군이 타시 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무주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하고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수수료가 많고 적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도 동호나 구시포를 가서 보면 출입구와 퇴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 같으면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100% 통제를 하고 수수료도 그 만큼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같은 경우도 저쪽 구시포로 돌아가 버리고 이쪽 고리포쪽에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제선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금년에 제가 느꼈고 동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판정 있는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쪽 길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1,41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 들어온 숫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를 구상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통제도 하고 아까 노위원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피서 목적만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규정에 받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쪽에는 생활인들이 관광지를 통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양쪽위원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실지 생활을 거기서 하고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는 어떤 별도 증표를 가지고 출입하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렇지만 상하 주민이라고 해서 실지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면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시설이 빈약하고 앰프시설도 좀 더 멀리 시설해가지고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파출소도 사실상 군비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현지에서 노의원님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파출소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파출소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 통제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거기가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주고 거기는 우리가 통제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확장 내지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만 거기에 투자를 해서는 의미가 없고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샤워장이라든지 급수 대라든지, 변소,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더 확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거기다가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임시적 쓰레기처리장을 구시포에다 만들었지 않아요.

예.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피서철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쓰레기를 기본적인 쓰레기장에 이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업무인지 비지정관광지를 관장하는 사회진흥과의 업무인지는 모르는데 이것이 후속 조치가 안 되어가지고 여름 내내 적재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는 군부대가 있고 또 이외에도 관광 목적을 달리 판단하는 피서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관광철 이후에 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으니까 시즌에는 군청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끝난 후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서 파리가 얼마나 서식되어 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급수대 샤워장 변소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3월 11일자 발간한 9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면은 흥덕면 신송리 도로포장 길이 700m 넓이 6m 해가지고 96년도 사업 2억이에요. 그런데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국비 5천만원 도비 1천4백만원 군비 1억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보고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일이고 그리고 넓이를 6m로 한다고 했는데 왜 3.5m로 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현황 나온 것을 보면 1억8천6백만원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1천4백만원은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랬는데 국. 도비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국.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이 7월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1억3천6백만원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발주 했었습니다.

현재시간 12시 05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성격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서에 소규모 주민사업 목에 일괄 계상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이나 정비 그 다음에 주민 생활 편익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마무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포괄사업비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보자면 포괄사업비의 목적에 위배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딱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모양성 시설물 보수를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지요.

예.

모양성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목은 저희들에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양성 관리 사무소에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나무 보수, 그 다음에 토끼장 주변정비 그렇게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언제나 말썽이 있는 것이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포괄 사업비가 자칫....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심성 정도에 그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 했는데 모양성 시설물 보수 4백만원을 포괄 사업비에서 지출한 부분은 군수 기념식수를 모양성 앞에 소나무를 산림과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텐레스 보호철책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총괄 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양성 정면 앞에 약간 크고 작은 두 그루의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위치도 맞지 않았을 뿐더러 또 기념식수를 했으면 식수한대로 두어야지 포괄사업비에서 기념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텐레스로 철책을 해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포괄사업비 집행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점만 지적했습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은 아니지만 해당실과에서는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 사업비로 썼다고 해서 위법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가 위법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 되었다는가 관행이 어쨌다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완급을 기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꼭 불법을 했다 부당하다 불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위배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로가 특히 많은 부분입니다. 아마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잘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신흥동 도로개설에 신협 앞에서 천변까지 신협 앞 도로를 이어주는 도로가 시장 도로이었지요.

예.

그 사업이 95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도시과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까? 도시정비 사업으로 했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시공한 부분은 기 보상이 나가고 금년에 저희들이 보상한 것은 주거비하고 이주비만 보상을 했고 토지보상은 도시과에서 끝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고 시설비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일환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기 도시과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 철거보상까지 다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미 보상된 건축물이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불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시장 도로를 접한 부분에서는 약간 남쪽으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 95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보상비가 환수되지 않았다하는 사실은 적어도 실지 설계 때 보상비가 지출된 부분이 제외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시과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환수를 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인지 아니면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기 보상까지 된 건물이 어떻게 해서 제외되느냐 그렇게 되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도시계획선 대로 보상이 나갔습니다. 도시계획 선에 따라 보상이 나갔는데 실시설계 때 이것이 누락되었다...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의혹을 가지지요. 어떤 사람인가의 농간에 의해서 혜택을 주었지 않느냐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쪽 주민들의 의혹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안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한테 충분히 납득할 말한 사항을 도시과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협의 통보를 해야 되겠으면 협의 통보를 하도록 해서 사업 마무리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후 아직은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도시과로 통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소관 업무 과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수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직무유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잘못나간 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직무 유기이지요. 어떤 것이 직무유기입니까?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일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점으로 보아야지 공사완료시점으로 보면 안 되지요.

누락된 것은 도시과에서...

그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시접으로 보아야지 어떻게 공사완료 시점으로 보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구도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관과가 있고 우리는 협조 부서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확정측량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도 하고 그쪽에 적법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12월 말일까지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처리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철거 보상까지를 이미 했지만 도로 개설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일단 95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예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기 보상이 나갔던 부분이 미 편입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진흥과에서도 도시과로 업무 협의가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기 보상된 부분이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이 나갔다고 한다면 환수됨이 마땅하다하는 업무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실시설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확정측량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고등학교 앞에 와 나머지 6천만원이 남으니까 또 국악당 뒷길을 도시과에서 사업에 그쪽에다 전도를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6천만원어치를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6천만원 정도가 당초 우리가 계략적으로 계상해 놓고 보니까 그 자료대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에 도급액과 관급자재 보상금을 합해 가지고 6억1천7십1만4천원, 그 다음에 보도브럭 경계 4억3천2십2만원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했어요. 집행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어차피 국도비가 붙은 사업이고 하니까 잔액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 성산동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14m 정도만 뚫으면 저쪽 국민주택과 연결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보상비가 5천5백1십2만4천원, 순 공사비가 5백5십만원, 그래서 6천6십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이번에 11억1백6십5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12억4백5십4만원에서 이 집행내력을 빼니까 잔액이 1억2백8십8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보도브럭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는 약 4천만원 정도 보도브럭에 1천만원 정도 그렇게 하니까 5천2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천2백만원을 당초에 품위를 군수님에게 받을 때 이쪽에 그 성산동 도시계획 도로 4m 그 구간을 뚫어주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지금 동리국악당 뒤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는데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모자란다는 것으로 금년 평가 가액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왕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고창 소도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평가를 금년에 했으면 금년 말에 안에 마무리 지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주어야지 금년에 평가한 금액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우선 그쪽은 보상을 마무리 지어 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여 보상을 끝내고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공사를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로서 이것은 내무부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나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예산 성질만 다를 뿐이지 사업효과나 목적이 예산 사용은 어차피 고창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당초에 국도비 지시 부담 사업으로 12억4천4백만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군비 8억4천4백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온 것을 그대로 우리 군비를 부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삭감되었으니까 당연히 군비가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예산 성립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도읍 가꾸기 도시계획 사업에 중요성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인식한 나머지 그렇다면 근비를 삭감하지 않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은 내놓고 승인을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삭감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 어떻게 사용했느냐 적어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예산을 투자할 때는 완급을 기해야 될 것이며 투자 효과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브럭 정비 사업이라는 이 것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보도브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예산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는 논란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할일이 없어서 멀쩡한 보도브럭 다 파헤쳐 놓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드브럭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는 있어야할 것 아니냐 완급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넉넉한 재정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재정 하에서는 완급을 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완급을 기하지 않고 효율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지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는 추락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고, 지금 우리 관내에 그 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창에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업자하고 결탁한 것 아니냐고, 그 여론 조사한 것을 제가 같다 드릴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감사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12억4천4백만원에 대한 예산투자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여기저기다 사용해서 투자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었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예산승인 해준 의회 쪽에서 져야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져야할 것인지 어디서인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재무과 소관 96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고창군 재 무 과 장 황 태 성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있을 때 한 입찰이 아닙니다. 전입자가 있을 때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업체가 두개가 있어 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조건을 방파제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방파제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방파제 실적이 있는 실적증명을 붙여 두개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그 서류만 보고 입찰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그 실적 증명을 해준 회사에게 실적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1개 회사는 그 증명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탈락이 되고 종전에 하던 회사 하나면 남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그때 당시 우리 실무자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96 국도비 미 영달 현황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국도비 보조금 미 영달로 기 완료된 사업비 미집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이 무슨 계약서라도 받아 놓았어요. 공사를 완료하면 돈을 완불해 주겠다하는 무슨 서류적인 근거라도 있나요.

업자하고요.

업자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비는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아니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미 영달도 기 완료된 사업비 미집행으로 공사시행 업자 등 민원야기 우려 했는데 이 문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사업을 다 하면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영달이 되어야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런데 이 공사비인 보조금이 영달이 안 되었을 때 지출을 못하게 되면 이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문제로 보아서 영달이 꼭 된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영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그 사업이 끝난 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18억원이 영달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공사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대체해서 지급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근래에 와서 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도는 도대로 바로바로 자금 영달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도 금고에다 몇일만 정처 놓고 있어야 이자가 거기에서 불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영달을 안 해 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부 회의에서도 늘 이야기 하고 실과에서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해당 실과로 하여금 도에다 촉구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공사는 끝났는데 공사비는 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촉구를 해야 만이 도에서 영달을 해주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면 민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연한다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이야기 이고 네가 문제되는 것은 금액이 적지 않아 51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270억이나 영달이 되었고 나머지 230억 정도가 미 영달되었는데 거액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라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5월 언제인가 준공 날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이 11월 27일인데 그 봄 마무리 경지 정리한 그 국비가 18억 억원이나 지금까지 영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차 촉구를 했고...

그러면 기초단체 살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고위원님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 정말 기사거리 이구만요.

전북일보 기자께서 써가지고 대서특필로 보도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청취불능

영달은 그때그때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 사업 시기 와 맞추어서 영달은 되고 또 공사가 끝나면 공사비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자가 지금 백만장자가 아니고 소자본으로 경영하고 하는 업자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도 야기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아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8억이 5월 달에 영달이 되었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서 그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우리는 18억원을 지금까지 예치를 하고 있었으면 이자 수익이라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 수익은 도에서 보고 우리는 다른 사업비로 기 지불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 2호 관사를 매각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관사를 매각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급 관사는 군수님 관사이고, 2급 관사가 방금 말씀하신 부군수 관사, 그 다음에 3급 관사로 해서 지금 대명연립에 있는 관사로 지도소장이 사용하고 있고 또 대명연립에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과장, 도시과장, 수산과장 3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우연립에 가서 관사가 또 한동 있는데 거기는 산업과장, 산림과장, 부읍장 이렇게 3분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교촌리에 가서 단독 주택으로 해서 79년도에 건축된 관사가 또 한 동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과장, 건설과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전에 부군수 관사를 교체해서 매입하는 승인을 해 주시면 다른 관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후 3급 관사를 매각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실과장들이 현재 3군데가 있고 3사람씩 들어가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당장 매각을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불편이 있을 것 같으며, 지금 사실은 방자리나 도배 같은 것도 아주 남루하게 되어 있지만 보수도 못해주고 지난번 추경시 도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지금까지 객지에서 온 실과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기 과장님들이 한 10여분 기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고 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하겠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의회라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어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항에 관사에서 실과장들이 살 수 있다 그랬다든지 외지에서 보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 실과장 10여명이 기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감히 누가 이야기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려웁다 그러는데 어려운 것은 우리 청내 문제이고 외지에서 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부하는 그 소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단호히 처단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관사 부분에는 아까 우리 유종윤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올리셔서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삼 촉구를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불가분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급 관사를 우리가 승인해 줄때 조건부로 금년 말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는 조건부 승인을 이제 와서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행정이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중에서 담배 소비세 목표와 조정액 징수액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목표가 30억8천8백이었는데 조정이 26억으로 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고창군 담배 소비세가 3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년에 걸쳐서 10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국도비 미 영달 현황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별로 영달 내력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을 우리가 추경 때 승인을 해 주면서 우리 과장님께 이 내무위원에서 약속 하시기를 공설운동장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우선적으로 라도 매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아닌 우리 공공용지로 취득하는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다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거짓말 해버리고 또 시급할 때는 하늘 바라보고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암담한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당초 요구를 할 때 소신 있게 그 자리에다가 공설운동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것을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승인을 요청할 때는 금방이라도 의회의 뜻을 따라서 해줄 것으로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급 관사 조건부 매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매각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0월까지 우리 금고에 들어온 액수입니다. 징수액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11월, 12월까지 해서 금년도 목표는 상회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충 대책은 그간 수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일반 사회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우리군 담배 애용운동 캠페인을 계속해사 하고 또 위행부서 하고도 협조를 하여 다방 같은 데에서도 양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 소비세가 95년도보다 감축이 예상되는 이런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금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국산담배 판매율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 소비세를 일괄 배정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외국산 담배를 얼마 판매했는지 관계없이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외국산 담배로 그 담배 판매도가 있어 그 시군에서 판매 한 양만큼만 담배 소비세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양담배 판매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 군에는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산 담배 소비세를 년간 놓고 보면 약 2억 3억 되는데 2억이나 3억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안이할 말로 외국산 담배 판매소를 정식으로 개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 문제는 대해서는 부득이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국산 담배를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고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에는 법원 경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효가 될 그럴 입장에 있어서 제가 사정을 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라고 하지 않고 공공용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공용지라고 해서 분명히 승인을 받았고 지금 명년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라고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마 주무과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마웠고 또한 저희 지역의 선후배로 이러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굳이 우리 의회에서 아까 그러한 결박한 사항을 인식하였지만 일차 보류까지 시켜가면서 엄청난 토론과 또 집행부와의 문서 약속은 아니지만 조건부 약속은 구두선으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달도 채 지나기 전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이 된 것인 양 우리 의회의 의견은 상의 한마디 없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런다고 보았을 때 정말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과장께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적지를 찾다 보니 매우 어려운 난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과장님이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일괄하기 때문에 조금 야속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관심 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4년도 고창사회단체 J.C를 비롯한 6개 사회단체가 캠페인을 해서 약 고창군 지방세의 37%를 증가 시켜준 예가 94년도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지방세를 먹고 살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두고 모든 것을 통상 마찰 협의에 의거 우리 기관은 할 수가 없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내세우면서 사회단체에 목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각과에서는 사회과를 비롯해서 위생단속을 펼쳐서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 지역에 담배가 소비처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있도록 내가 사회과에 많은 요청을 했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 상들을 그래서 위로시켜 주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예산을 좀 특별히 담배소매업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아라고 했는데 그 면에도 예산이 1백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소매상들을 보호해서 그 분들이 양담배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담배 판매 소비세 배분을 받았던 것을 7월 이후로부터는 양담배 판매 업소가 있어야 만이 배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고려되고 있는 이 양담배를 양성화 시켜주어야 할 것이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될 것이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2억 내지 3억 정도의 담배 소비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양담배 판매 업소를 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아직은 판단이 아직 안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관사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처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시간이 3시 50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 배정 요구를 하지요. 세외수입 계에서...

배정은 예산 계에서 합니다.

세외수입 계에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거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배정을 할 때 자금의 성질을 알고 과목별로 자금 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공사비 집행 잔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 집행 잔액의 자금 배정을 요구해왔을 때도 아무런 검증이 없이 요구대로 다 해주는 것 아닌지?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 배정 요구대로 자금 배정을 해 주는 것인지 계약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행 잔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약 3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이 마치 재량 사업비나 포괄 사업비의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행 잔액은 동일 사업장에 동일 사업 때에는 사안별로 발생되는 설계 변경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사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규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의회에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고창군 지 적 과 장 한 상 배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그늘진 소외계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장애인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았지요.

예.

제1회 세계 루주벨트 재단 장애인 상을 과연 우리나라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감사 자료는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나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 이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나 또 감사자료 보고 외에 진정으로 고창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늘진 소외 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일이 있으시면 그 미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OECD 회원국이 되는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교육문제 그 다음에 복지문제 사회로 가는 길인데 우리 고창군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회원국답게 고창군 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그늘진 소외계층을 어렵게 하지 않고 정말로 굳게 만들 수 있겠는지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검토한 바 사회과장이 답변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인 이상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군 현실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고창군 사회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세계 제1회 장애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창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불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와 같이 자녀 학비 생활비 또 기타 보장도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일용에 대해서는 자홀보장금 20%를 본인 부담이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용도 국가에서 100% 부담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으시다시피 단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포용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 장애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군이 최소한도 전라북도에서 중위권은 따라가도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일은 했지만 이것이 과연 세계 장애인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물었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고창군에서는 아마 지원이 어쨌는지는 몰라도 전라북도나 중앙 단위는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자격이 있고 없고 자격이 있으니까 아마 상을 받았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내용 청취 불능)

이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자기 자재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조 자립자금 1천만원을 사업을 하는 자금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주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 것 중에서 대게 소를 3마리 정도 사서 키우는 것 또 미장원을 개설하는 것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해 보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나간 것 중에 지금까지 두건이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착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발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창읍에다가 상가를 못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바 그 외에는 전부 착수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7시로 고창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