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6 주요업무보고, 산불피해복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와 주요시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96 군정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산불의 폐허를 슬기로운 군민의 여력으로 극복을 하면서 복구와 개발을 조화시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치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환동해권 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강화와 국민에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체제로 대전환 했습니다.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에 노력을 해서 통일염원 국민대합창과 푸른음악회, 수성문화제 행사 등을 알차게 치뤘다고 보겠습니다. 아쉬움과 반성으로서는 복합관광지 개발 미흡으로 일시적 관광에 편중했다고 보며 지역적 특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었고, 재정확충의 대분을 도나 중앙에 의존하였으며, 무장공비 침투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은 '97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위해서, 첫째, 군민을 위하여 민원행정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군청본관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친절배가운동은 단정한 복장과 친절명패를 착용해서 근무토록 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종합 심의회와 중간 통보제를 확행하였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민원행정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전 민원문서에는 실명표기를 하였고, FAX민원 발급확대를 하여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을 전국 온라인으로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 강화로는, 명예 리장제를 운영해서 간부급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 군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해결을 하고 대민행정 10대 시책 추진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센타 운영과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가축순회진료,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하였고, 생활민원 신속처리와 공무원 1선운동실천으로 불우이웃지원등 8개분야에 675건을 실천했습니다. 세번째로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불안전교량이 다섯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오호교, 인정1,2교, 마달교, 도학교 등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으며,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에는 2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설치 6개소와 수해복구 사업으로 취입보외 3개사업을 추진했고, 민방공경보싸이렌을 반자동앰프에서 전자앰프 싸이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 행정으로 군수실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했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 애로·고충사항은 기관장이 직접 청취해결을 하고 군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추진으로 군인가족 초청군정설명회를 문화관에서 실시한바가 있고, 군·관·민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인정고리 맺기로는 육군 제5861부대 11개 일반 및 특별참모부, 2개 직할대와 군청15개 실 과 소와 행정추진에 유대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 장비를 도움받았고, 준용하천 정비지원으로 도쟈가 연 104대가 북천외 2개소를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군정신문을 발간해서 군정소식지와 반상회 회보를 병행 발간을 해가지고 군정주요시책등 종합향토 소식지화해서 전세대 및 출향인사,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 운영을 하고 제2회 고성군민상 시상을 문화예술외 2개부문 3명을 선정해서 제14회 수성문화제 행사시에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의강화와 관광개발촉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징수를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5억 7,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면통제로 약 2억 4,000만원이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은 군직영을 화진포, 송지호, 삼포 해수욕장을 운영해서 5억 8,9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렸고, 보건소에서는 공무원, 군인, 교사등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해서 8,100만원에 세외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체보유장비를 최대 활용을 해서 3억 8,700만원에 예산을 절감했으며, 원암택지 조성사업도 8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택지조성 68,777㎡를 확보했고, 북천고수 부지조성도 7,700만원으로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추진으로 3억 8,000만원을 절감했고,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절감으로는 107건의 설계로 2억 5,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로서는 목표액 165억 700만원에 징수결정액 219억 5,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3%가 증대됐고, 지방세는 부과대징수가 92%, 세외수입은 부과대 징수가 99%로 '95년도 대비 39%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세 탈루방지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로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40개 업체에 1억 100만원을 추진했고, 체납액 특별징수로 3억 5,000만원을 징수했고, 세입재산 결산의 날을 매월 12일로 지정을 해서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종합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개발은 6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급수대 2개소, 화장실 1동, 시설보수 4건과 진입도로 확포장 1. 3㎞를 계획했으나 급수대 및 화장실은 완료를 하고, 진입도로 확포장은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97년사업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송지호 개발은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1동, 송지호주변 산불피해복구 22,650㎡, 도로포장 20M, 상가구조변경 1동등 화장실 보수 외 4건을 완료했고, 죽왕 해수욕장 개발은 8억 2,400만원 계획으로서 주차장 150a, 철책이전 750M, 상·하수도 920M, 야영장 전기시설 등을 오호리 68-5번지외 1필지에다 38,326㎡에 군부대 조건부동의로 합의각서 체결 후 사업을 시행코자하나 '97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 개발은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으로서 공현진 주차장조성, 천진 하수도개수, 이동식 화장실 설치23동, 롤온박스설치 15개, 거진11리 해수욕장개발 7,000㎡을 개발했고, 비지정 관광지는 도원, 장신유원지를 운영을 해서 2,300만원에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원암온천지구 개발은 이의신청에 따른 용역 재의뢰를 경화엔지니어링에게 의뢰를 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 강원도에 금년말까지 신청코자 합니다. 주요관광도로변 정비는 1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7번, 46번 국도변에 가로화단 18개소, 소공원 조성 2개소, 꽃탑설치 6개소, 철쭉꽃, 팬지, 메리골드외 4종에 꽃을 심어서 관광 도로주변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군 도확포장 22억 2,600만원을 가지고 총연장 12개 노선에 223㎞에 기 추진되어 있는 것이 37. 4㎞입니다. 금년도 5개 노선에 5. 6㎞를 하게되면은 포장율 17%에서 19%가 되겠습니다. 어천과 탑동간을 4억 500만원을 들였고 해상∼석문간 6억 8,600만원, 죽정∼화포간 2억 7,900만원은 아직 사업이 미발주가 됐습니다. 송강∼건봉사간 2억 2,900만원, 해상∼건봉사간 6억 2,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7억 3,200만원으로서 총연장 78개노선에 267. 6㎞에 기추진이 31. 5㎞ 금년에 5개노선에 3. 2㎞를 하게되면은 12%에서 13%가 되겠습니다. 아도선, 송오선, 용원선은 완공이 됐고 오인선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거마선은 160M를 우선 건물만 철거를 하고 '97 사업으로 이월코져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11억 5,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16개소에 3,930M에서 5개소 1,610M를 기 완료됐고, 11개소 2,320M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망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간성 신협에서부터 간성초등학교 도로는 기 개설이 되어있고 상리 동해아파트 도로는 현재 공정이 70%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거진에 또와건강원에서부터 천일제재소는 기 완료를 했고, 화진여인숙에서부터 무량사 입구까지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서 '97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차도확장은 7억 4,700만원으로 천진, 용촌간에 보도블럭을 1,358㎡ 했고, 차도확장은 간성, 거진, 초도 시가지 3. 3㎞는 기사업이 완료됐고, 거진 1,2리 315M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간성, 거진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공람 재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입니다. 오지종합개발 5억 4,900만원으로 산학, 죽정간 도로 확포장 21. 4a는 사업완료를 했고, 마을진입로 포장 개설 및 확포장 대진 1,5리 450M는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3억 3,300만원으로서 현내면 마달, 배봉, 화곡, 명파리 마을에 소하천 및 하수도정비 도수로 108M와 석축옹벽 170M는 사업을 완료했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400M와 주차장개설 및 포장 70. 15a 도수로 80M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로서 1억 600만원으로서 석문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 90M는 완료했고, 간성 탑동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는 200M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는 토성면 용암리 하수도 248M를 3,6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4억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주택개량 141동중 119동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식부엌 및 화장실개량도 90동중에 82동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추진으로는 현내면 배봉마을에 2억원으로 택지조성 6,485㎡, 상하수도 650M, 간이오수처리시설 도로포장 647㎡, 주택개량 20동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죽왕면 문암지구 택지조성사업은 7억 1,300만원으로 택지조성 14,635㎡,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원주 국토관리청과 이주대책비 지원협의 지연으로서 97사업으로서 9억 6,700만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해서 2억 7,200만원으로 버스대기소 10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2개소, 하수도정비 7개소 892M를 완료 했습니다. 농어민을 모체로 한 소득원 개발은 WT0대응 4대 추진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들여서 토성면 운봉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를 설치하고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 400만원으로서 청정미나리 주년생산 하우스 6동과 양념채소 4계절 생산하우스 3동, 고급버섯 주년생산 자동화시설 1동, 토종돼지 시범단지 육성 1개소, 1 읍, 면1특화사업 도토리묵원료 가공기계외 8종을 추진했습니다. 소득기반 개선사업에는 14억 7,700만원으로 내설 내풍형 하우스 설치 15동, 다목적 저온저장고 3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120동중 79동이 완료가 되고, '96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으로서는 4개업체를 지원해서 건물 및 기계설치중에 있고 축산경쟁력제고로 우사 8동, 돈사 2동, 볏집수거기 5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GR대비 환경보전사업으로서 1억 9,600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지원과 환경보존 농업기반조성, 톱밥발효우사 6동, 가축분뇨유기질 비료화사업, 민영 도축장 1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업경영의 과학화 29억 8,900만원으로서 쌀전업농가육성 186농가에서 229농가로 농기계 반값은 경운기외 9종 228대를 공급완료했고, 농업회사설립은 기 설립이 6개소와 금년에 거진 오정리 트랙터 외 8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기 149개소 금년도 14개소에 농기계 41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년도에 5개 읍, 면에 20동중 7동은 완공을 했고,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지원에는 23억 1,300만원으로 수산물 간이집하장 1동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7동 이것은 2,146㎡중에서 3동은 완공했고, 추진중이4동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은 건물 5동을 했고, 차량 1대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 및 소포장제 338,000매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봉포리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96 경지정리사업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12억 4,100만원을 가지고 3개지구에 121㏊를 사업 완료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11억 5,300만원을 3개지구에 92㏊에 어천리에 34㏊, 용하리 14㏊, 사천에 44㏊를 금년 10월 1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이앙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토성면 신평리에 1,830M 사업을 완료했고, 인흥∼신평간 1,016M는 현공정 40%에 내년도 농사이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8억 4,500만원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11개소, 소규모 관정개발 5개 읍, 면에 30공을 완료했고, 송죽 배수장 문비 3조는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도수로 보강보수 7개소에 2,582M를 현 공정 50%에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고, 생활용수개발 학야·어천리 2개소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촌 정주기반시설에 27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다용도 어민회관 건립 5동은 교암, 천진, 아야진, 청간, 봉포 2동은 완료가 됐고, 3동은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어항 진입로포장 1개소 580M 사업완료는 도로개설에 320M는 '97년도 이월로 돌리겠습니다. 어구보수 공동작업장 4동과 활어급수시설 1식과 소규모 어항개발 2개소, 방파제 32M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민소득기반 시설확충으로서 21억 5,300만원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130대중 117대는 완료했고 설치중이 13대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안어장 기본도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촌비상 통신망 시설무전기 3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증양식사업 추진도 전복살포증식 1㏊, 가리비수하 234㏊, 돌김양식 2㏊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표준어선 건조와 가리비 전문매장 1동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육성 및 보전에 16억 1,900만원을 가지고 조림사업 장기수 및 환경조림 75㏊는 완료했고, 육림사업 풀베기 221㏊와 덩굴제거 235㏊, 어린나무 가꾸기 207㏊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천연림보육 및 간벌 467㏊중에 289㏊는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외 2개 사업을 3,338㏊를 완료했고, 벗나무 가로수 1,300주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송림보호책 설치 900M는 완료했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 16개리 1,811㏊에 감시원 50명을 배치해서 고성산, 운봉산, 노인산에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입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서 군수외 관광팀 8명이 금년 4월에 해외연수를 한바가 있고, 아울러 부군수외 토목기술직 공무원 8명이 10월에 해외를 연수한 바가 있고, 군청직원 4명에서 9월에 일본을 배낭여행을 한봐도 있습니다.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은 두산그룹에 6급 이상 공무원 16명이 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으로서는 2억 2,400만원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44대를 보급완료했고, 도·군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개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환동해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일본국 돗도리현 요도에정과 교류추진을 보면은 지난 5월 14일에 요도에정 대표단이 래군을 하였고, 특히 요도에정장께서 고성산불 위로금 280만원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요도에정 스포츠교류단이 래군을 해서 수성문화제에 참가해서 양군정대표 축구경기시범과 중학생 탁구경기 및 미술품교환 전시를 갖은바가 있습니다. 우호친선교류 협정서 조인은 금년도 10월 29일날 군수님외 10명이 요도에정에 방문을 해서 조인을 한바가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내년 5월에 정강중학교 수학여행 학생 113명이 본군을 올 계획이고 고성군에서는 스포츠교류단 요도에정에가서 축구경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와 보건향상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구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종합해서 886가구에 1,195명은 군민의 5%가 됩니다. 이들의 생활안정대책으로서는 거택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녀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했고, 생업자금융자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위문은 생일선물전달과 이재민위로금 설날이나 추석절에 위문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계지원과 전세자금지원, 자매결연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령수당및 교통비지원으로 총 4,318명에 3억 800만원을 지원했고, 죽왕면 구성리 경로당보수와 거진 다용도회관 신축은 현공정 20%로서 내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수식당운영을 5개 읍, 면에 실시를 해본 결과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확대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염병관리와 가정방문 보건상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금년도에 보건소 증·개축과 죽왕지소 이전을 국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 완공코자 합니다. 29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에서는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통합상수도 시설을 죽왕·토성에 실시 계획한바 금년에 취·정수 시설 및 송·배수관 2. 8㎞ 지금 추진상황은 용역설계중이며, '97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겠습니다. 현내면 상수도 시설확장과 거진, 간성에 노후관 교체를 했고, 간이상수도 시설도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과 전통문화창달입니다. 고성군 장학재단의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2억 9,100만원이 확보되면서 금년도에 14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이자로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31회 강원도민체전에 참가는 22개 종목에 292명이 가서 2부에 종합6위를 한바가 있고, 이는 산불피해로서 출전선수가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문화재 정비 및 복원에 대해서는 3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건봉사지 정비, 간성 향교보수, 마을공동 민속시설 정비라든가 왕곡마을정비, 청간정 화장실 1동을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행사에는 시범문화원 시설확충으로 영상음악실 조명시설을 설치한바가 있고, 제14회 고성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와 DMZ통일염원 국민대합창 행사를 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여성역할제고로서는 여성회관을 적극 활용해서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취미기술교육, 여성 운전자 안전운행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환경오염시설 확충으로 간성 흘리에 농촌오수종합 처리장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간이오수정화시설에는 10개부대에 1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관리에도 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간성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시설 거진, 현내 쓰레기 소각로 및 전기시설 1개 사업을 완료했고, 죽왕쓰레기 소각로 1기 등을 시설하였고, 거진 쓰레기매립장 차수막설치는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및 용량증설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위생처리장에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질오염예방 지도·감시로서 주요하천 및 상수원 보호구역을 집중단속을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전개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홍보와 결의와 실천으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95년 56개 리에서 금년도에 116개 리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49%가 감소되고 재활용은 69%가 증가됐습니다. 아울러 압축청소차 진개덤프 6톤 1대를 구입했고, 재활용품 압축기 2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으로서 15건에 과태료 790만원도 부과가 된바있습니다. 주호 환경파수꾼 운영은 5개 읍, 면에 127명이 환경파수대를 조직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건전음식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해양오염방지책으로 관내 10개 어촌개별로 일반어장정화와 바다청소, 침체어망 인양이라든가, 노후어선 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통일고성의 기반조성입니다. 대대리∼통일전망대 4차선도로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금년 5월달에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4차선 확포장에 대한 건의를 했고, 특히 고성산불 중앙사고대책본부때 방문시에 건의한바가 있으며, 7호선 국도4차선 확포장은 97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에 터널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3국을 통한 남·북고성 교류추진은 남·북고성 관광사업 계획을 통일원에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의 신변안전등의 이유로서 유보가 회시됐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때마다 교류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불피해복구 현황입니다. 건축물복구는 28억 3,100만원으로서 주택이 52동 당초 계획했던 바 군인관사 5동을 제외하고 47동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44동이 입주를 완료했고, 복구중이 3동이 있으면서 이달 말까지 전부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속사는 40동으로서 추진을 했으나 39동으로 포기1동이 있습니다. 현재 31동이 완료가 됐고, 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사도 31동에 30동을 추진함으로서 복구완료가 24동이고 복구중이 6동이 있습니다. 전체건축물, 동산, 가정용품 배상 및 보상은 38억 6,000만원, 산림복구에 대해서는 21억 8,600만원으로서 산지응급복구로서 마대흙막이 및 돌망태쌓기등 2개사업을 했고, 송이산 생존목 보육 40㏊에 대해서는 병충해방제 및 비료주기를 완료했고, 사방사업 3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8페이지 임목 및 송이배상금 결정에 대해서는 총배상 결정이 1,059건에 45억 4,700만원으로서 임목이 759건에 35억 9,700만원이 신청액에 22%가 계상됐고, 송이는 264건에 9억 5,000만원으로서 신청액이 7. 5%가 계상됐습니다. 배상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소훼임목 잔존가액은 30%를 공제했다, 수종별 배상가격이 저가로 책정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11월 13일 국방부, 지역국회의원, 중앙사고대책본부, 강원도에다 건의한바가 있고, 그 건의 내용은 배상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서 현실화시켜달라 배상금 결정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들어온 성금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개 단위사업에 16억 9,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1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3개소,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2개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2동,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 4개소, 하수도 및 복개 오수처리장 부지매입이 3개소, 가로보안등 설치 66개소, 피해가구지원 3건, 산불피해정리가 송지호 주변에 22,650㎡를 했고, 금년도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송지호 해수욕장 개발 및 정주권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97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정 복구입니다. 이것이 배상이 8,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임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죽왕면 오호, 삼포지구 산불피해지구 공공용 개발부지 취득입니다. 상기와 같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분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은 2건에 38,326㎡입니다. 죽왕면 오호, 삼포지구 산불피해지구가 되겠습니다. 공공용개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회 요구하는 것이 2건입니다. 취득이2건인데 38,326㎡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오호리 68-5, 30,08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죽왕면 삼포리 137-4, 8,242가 되겠습니다. 전부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할려고 합니다. 뒤에 지적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6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재산의 범위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변경동의안은 죽왕면, 오호, 삼포지구의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주민대체사업을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소유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고성군이 지향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