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6년도하반기군정주요업무추 진상황보고(계속) 가.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재무과장 임상은 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액 기준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지방세 보다 더 비중이 커졌는데 우 리가 총액적인 세외수입목표가 79억 1,900만원에 부과액이 267억3,500만 원이다. 이렇게만 알고서는 안되지 요. 이것이 우리가 순수 가지고 있 는 무슨 재산을 매각한건이 실익 없 는 뭐가 숫자가 된게 아니냐 아니면 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목표가 당 초에 얼마가 됐었는데 이렇게 저조 했다 아니면은 그보다 초과 했다 이 런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뒤에 3페이지 지방세 과징상황처럼 첨부 가 되어서 알수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기왕 잘못된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끝나고서 세외수입부분에도 3페이지 지방세과징상황처럼 발췌를 해서 자 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징수교부금이 22 억1,800만원 에서 45억4,300만원이 부과됐기 때문에 약 205%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 이자 수입이 6억 100만원에서 13억9,700만원 그래서 그것이 232.4%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15억 에서 37억 1,900만원 그래서 253%가 증액이 됐 고 또 부담액이 3억5,000만원에서 7 억300만원 이것이 201%.

부담액이요?

예.

부담금이지요. 개발부담금?

예,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에서 7억300만원 그래서 잡수입이 1억 9,300만원에서 6억1,300만원 그래서 318% 또 과년도 수입으로 100만원에 서 6억2,000만원 이렇게 늘었고 기 타 국유재산 매각 변상금, 위약금 이렇게 해서 총 늘은것이 338% 이렇 게 늘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 니다. 이것을 첨부를 안시켜드려서.

자료 좀 추후에 보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13억 9,000만원인데 이월 천룡CC가 금년 도에 부과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거기가?

4억6,8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징수 완료 된거지요?

예,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페이지 목차순에 의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질의라기 보다 이해가 통 안가서 묻는 것 입니다. 5페이지 좋은 사업 인데 금후계획에 투자재원이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계는 376만7,000원 이고 국비는 965만9,000원이고 도비는 250만원 어떻게 따져봐도 뒤에 내역도 따져 봐도 이해가 도저히 안되요. 어떤것이 어떻게 맞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가 잘못된거지요?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애쓰는 분한테 화도 낼수도 없고 뭐를 보고 이해를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5페이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 의원 입니다. 20페이지에 여성회관 운영에 여성 교양강좌를 1기를 끝마치고 2기를 1 월까지 3개월간 모집을 해서 금후계 획이 서있는데 앞으로 모집인원 방 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것 입니까?

지금 5개과목은 1기생이 초급반에 서 중급반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2기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초급반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수강 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가 되면은 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 입니다.

여기 금후계획에 133명 인원은 1 기에 수료를 한 학생에 의해서 한분 들만 해서 다시 하는 것 입니까?

초급반 끝내고서 중급반 올라가는 것 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한 혜택을 보는건데 여기에는 농 촌에 젊은 여성들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그러한 농번기에는 가질수가 없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 각 하기에 이것이 11월, 1월해서 농 한기에 해나서 그러한쪽으로 가시나 했더니 1기에 받았던 분들을 중복해 서 한다는 것은 그러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농한기에 이러한 기회를 군에서 운영을 잘 하시는 것에 대해 서 혜택을 볼수 없는것이 되지 않습 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 그러한 혜 택을 볼수 있게끔 겨울철 농한기에 이러한 신입반을 모집을 해 가지고 농촌쪽에 있는 여성들도 이러한 기 회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 니다.

예, 김철래 의원님 말씀 지난번에 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겨 울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에 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또 거기 임대를 받다 보니까 임대료를 군에 납부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받아 가 지고는 강사료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20명이상 정도가 되야지 수강료가 충당이 됩니다. 그 래서 유료대 기타 전기료 1, 2층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좀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초급 반이 20명이상정도 되면은 수강료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될수 있는대로 다 받아서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쪽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볼수 있 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 의원 입니다. 10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퇴비 화 탈수용기 공급을 100개를 하셨다 고 하는데 그것을 주로 어디다 하셨 어요?

읍면별로 해서 시범농가 또는 집 단화 되는데를 선정을 해서 주로 소 재지를 위주로 하고 탈수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것 입니다. 눌러서 하 는 것이 아니고 물기가 시루처럼 생 겨 가지고 물기가 빠져서 나가는 것 인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한 바 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광역쓰레 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가연 성 하고 불연성에 비율이 음성군에 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비해서 진천 군에서 들어가는 쓰레기가 불연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 니까 음성은 아직 4개소 기존에 있 던 매립장을 폐쇄를 하지 않고 운영 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월을 제 외하고 전 읍면이 광역쓰레기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음성군 보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들 어가다 보니까 불연성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런 분석이 되는것인데 음성 이 다 들어온다면은 그런 현상이 아 닐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음성에서 들어오는 것 은 가연성은 그리로 들어가서 소각 을 하고 불연성은 기존 매립장 4개 소에 매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 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탈수 용기를 10개를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실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공급한지가 불과 한 1달여 밖 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내 드린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 한바 있고 여기 탈수용기는 아직 제 가 또 시범적으로 하나 갖다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개를 했는데 1 달 밖에 안됐는데 연말쯤 가서 저희 들이 점검을 해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내년도 추경에서 좀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공급을 시범적으 로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용적이 고 하다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야 될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급을 우리 업소나 농가에 공급을 해서 사 용을 안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같아서 이것을 공급을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점 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 각 할때에는 지속적으로 또 공급을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 드 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농정과장 김재희 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6년도 주 요업무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철래 의원 입니다.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을 하신 진천쌀 고품질화 사업에 양 질미 하고 유기농, 오리농 생산된 지금 쌀이 벼가 보관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가 보관을 하고 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다 보관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농가가 같이 해서 쥐가 서식을 하는 쥐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고 쥐잡기 사업을 바로 실시하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쥐약을 더 줘서 그 옆에도 좀 그런.

본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쌀 만큼은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도 그 러한 소득차원에서도 할수 있겠지만 군에서도 이러한 홍보를 타군이나 이런데 보면은 경기도 이쪽에서도 여주라든가 철원 이쪽에서 보면은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특별히 군비를 지원 을 해가지고 생산된 쌀 이것은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 셔야 되겠고 이것이 유기농이나 오 리농 같은 특수한 그러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은 이것이 나중에 생 산량이 줄어 일반쌀 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에 그러한 높은 가격 을 받을 수 없다면은 농가에 소득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농가를 해를 끼치는 결과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기농이나 오리농을 한 농 가가 값을 더 받아 가지고 농가소득 을 올릴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장성지구가 아마 장관리하고 성 석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 역에 3.5㎞를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군비는 한 10%밖에 안 들고 하지만 사업장 선정을 어디서 한것 입니까 이것이?

선정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 가 지고요 저희들이 도에 계획서를 올 립니다. 그거 할 지역을 그래서 그 것이 선정이 되서 저희들한테.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장관리 지구나 성석리 지구 가 논 면적이 많은 부분이 아니고 도시근교에 이러한 우리 진천에 앞 으로 개발되어 나가야 될 부분 인근 도시지역에만 전부 이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 차원에 서 농업지구에 앞으로 장비를 현대 화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선 정을 한것 같은데 이러한 많은 국가 적인 예산이 투자가 된것은 광활한 면적에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했을때에 그러 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지 지금 장관리 지구나 성석리 지구 는 지금 도시근교에 아주 소량에 농 지를 가지고 그 도로를 다니는 사람 들이 얼마 안되는 부분에 아주 사업 장 선정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농지개량조 합에서 선정이 된거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농조에서 선정을 했 습니다.

했는데, 그런것도 농조에만 하지 말고 우리 군비도 여기에는 투자가 되는 것인만큼 평소에 농정을 하시 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상 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또 있고 후년 에도 점차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 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업장 선정 할때 만큼은 그래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에 효과를 몇백프로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지 올해 여기 장 성지구 장관리, 성석리는 한번 과장 님께서 사업장을 가보세요. 도시근 교에 붙어 있는데 거기 아주 불합리 한 지역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한 9억 서 있고 후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건 데 이런 부분은 농지개량조합에 과 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그분들 하고 진짜 우리 농정을 위해서 같이 고생 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차피 군비 가 10% 있지만 국비도 마찬가지 입 니다. 이것을 가서 길을 도로를 내 놨을 때에 농가가 아주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에 다가 투 자가 되야지 지금 한번 시간이 있으 시면은요 장관리나 성석리 지구에 가서 해놓은데를 보세요. 어느 부분 에 다가 해놨나 하여튼 농조하고 협 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예 산이 여기에 투자가 될것인데 꼭 많 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고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선정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래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이것이 경지정리지역 여기에 자꾸 인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업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 의원 입니다. 2페이지요. 현재 시중에 개인서비 스 요금이라든지 물가가 한 20%-30% 많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 금 물가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대책 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96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체계가 부군 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에 해당 실 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반을 편성을 해서 운 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두번째는 과 다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이 지금 많 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인하해서 추진 하 는 것을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 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은 짬뽕과 국 수가 2,000원에서 2,500씩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2,300원선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인상이 안됐기 때 문에 그관계를 조정을 해서 먼저번 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 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느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 속해서 그것이 안될때에는 1단계, 2 단계, 3단계, 1단계는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그 리고 인하하도록 유도를 하고 확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는 2단계는 불 응 업소에 대한 명단공개와 합동 점 검 그래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 무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5페이지요. 현재 세계화 국제화 되는 이 상태 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기관이나 모든 다 해 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경쟁력 10% 높이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도 지금 계획을 수립 해서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각분야별로 저희 공업경제 뿐만 아니라 각실과에서 해당부분에서 전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선 저희 소관만을 말 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에 기업 출원에 인허가 처리시에 법령상 근 거가 없는 조건을 부여 한다든지 부 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전부 탈 피를 해서 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 겠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에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그런 차 원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이 바라는것 이 무엇인가를 간파를 해가지고 신 속히 해결하는, 행정에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병행해서 자치단체에 물 가관리 관계를 이런 관계를 같이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업체협의회 내실운영 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유도에 보 면은 지역 농산물 애용 담배를 사피 우기, 본사이전, 차량등록이전, 금 융기관 이용등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추진을 해 오신 방법 어느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또 여기에 대한 결과 95년도에 본사 라 든가 차량등록이전이라든가 이런것 이 안되던 것이 됐다든가 또 지역에 농산물을 기업 회사에서 안쓰던데가 썼다든가 그러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행정 사무 감사 자료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관 계를 여기서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행정감사때 보는 것으로 하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