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옥천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무슨 규정이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파출부가 옥천에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을 알선해 줬고, 상담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주부들이 꼭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돌아가는 시간을 유효하게 보내고, 또 돈도 벌고 하기 위해서 틈틈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 준 분이 12분이 있는데, 이 분들 외에 지금 말씀하신 고용증진 그런 차원에서 취업알선 상담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담실을 하지 않았어도 곳곳에 관내에 있는 공장에 저희들이 많이 모자세대, 엄마들 지금 실질적으로 해태라든지, 몇 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취업알선 상담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마련해서 일반이나 누구든지 여성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취업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각 공단이나 여러 군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를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창구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주부들이,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틈을 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0명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자원봉사하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년가장이라든지, 이 분들을 상담을 하고, 도와주려면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을 마쳐 가지고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친 분이 100명이지, 100명이 어떤 방법으로 가시느냐 하면 원래는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가셔서 돌봐 드리는데, 어떤 분은 1주일 내내 가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세 번 가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월보를 받아요, 사업보고를. 그래서 100명한테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신다면 보여드리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0명이 두 분씩 조가 돼요. 그래서 한 가정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50명이지만 100명이 두분 한 조가 되는 겁니다. 가시는 횟수는 수시로 가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십니다.

이것은 차비라든지, 사실 3,000원을 드려요. 한 번 갈 때 두 분한테. 두 분한테 3,000원을 드리는데, 3,000원 가지고 없는 할머니들 방문할 때 그냥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신 돈을 쓰고 거기다 더 보내서 5,000원 어치 물건을 사다가 무슨 그 분이 필요하신게 있잖아요, 사다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돈은 한 번 가실 때 3,000원씩 두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800만원 안에는 자원봉사자뿐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가 한 분.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유자금은 주민편익 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부분으로 돌려서 쓰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건 그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것하고.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에 그러한 사업들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여유자금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등 등 해서 총체적인 세입을 총괄을 해서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보는 것이지 이 돈에서는 절대 다른 사업에 돌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남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 생산소득 사업이나 숙원사업에 돌려쓴다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여유자금은 돌려 쓸 수가 없는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돈은, 여기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내고서 나머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분야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돼야지, 예산편성도 없는 돈을 이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세출예산에 집행을 하고서 앞으로 나갈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이 되어서 준공이 안 됐다든지, 무슨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다든지, 사업 중에 있다든지, 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유로 해서 돈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별도 더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쓸 돈은 우리가 임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유자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그건 좀 틀리지요. 교부세가 생각지도 않은 20억이 떨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떨어졌다면 그건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조 의원님은 이 여유자금의 개념을 저하고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10억 목표로 했다가 20억을 걷었다.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세입을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유자금은 앞으로 쓸 나갈 돈인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보관 중에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돈은. 별도 예산편성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군도 100억 어치 공사발주를 했는데, 선급 주고, 중간급 주고 해도 한 80억이 남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이자를 예를 들어 6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1년도 해 가지고 이자를 계속 끌어 모으는 거예요. 준공시기가 되면 그 돈이 나가야 돼요, 80억이. 그러면 다른 돈이라도 변통을 해 가지고 일단 지출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도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홍보하는 것은 빈병이라든지, 박스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깡통 같은 것은 일반 봉투에다 내놓으면 그것은 수거를 해 가도록 꼭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봉투에다 사용하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데 빈병이라든지, 깡통 이런 것은 혼합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혼합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로변 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건축물을 수리를 하다가 나오는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파괴를 한 것은 재생처리업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소소하게 나오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받고 있는데, 도로변이라든지, 농경지는 외지에서 와서 버리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사실상 단속을 할 때 걸리면 고발조치하고 할 때 좋은데, 일단 건축폐기물이 버려지면 그것을 누가 갖다 버리는지 추적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속에 영수증이라든지, 편지봉투 이런 것으로 색출하기가 쉬운데,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가 버렸다. 하는 증거물 찾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추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폐기물을 1톤당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또한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규격봉투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개종으로 가연성, 불연성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여름에는 작은 양도 내버릴 수 있도록 5ℓ, 10ℓ, 20ℓ, 30ℓ, 50, 75, 100ℓ해서 7개 종류로 세분화할 그런 계획에 있고, 광고업체인 대한그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광고 문안을 넣으면서 봉투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00,000매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어치의 군비가 감소되면서 한 1억8,000만원의 수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300,000매 한 1,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한그린공사하고 계약은 500,000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물품에 대해서 비닐봉투에 넣으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일부 주민들에 지나지 않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체가 나올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한 마대, 두 마대 정도 나오는 것은 각 읍면에다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받고,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주민들이 그런 규격봉투에다, 비닐에다 넣기 때문에 고체물품에 대해서는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푸대에다 많은 양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가연성, 불연성으로 해서 7개종으로 세분해서 제작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빈병이나 농약병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읍면과 리동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금까지 계속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 현황이나 양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는 못했고, 현재 pp나 폐플라스틱, 일반 병, 박카스 병이라든지, 농약병도 그 전에는 재생공사에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깡통까지도 전부 다 취급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재생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거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린 이후에 일부 내용의 수정 관계로 페이지를 교체하는 등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념하시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 1ha 미만인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인원 660명에게 4억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신규로 선정될 인원 48명 모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1회에 한하여 사업비를 1,500~3,000만원까지 전액 융자 지원이 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전통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공예 단지조성 신규단지 1개소와 기성단지 1개소 총 2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민들의 영농비용과 일손을 적게 들여 고품질의 쌀을 다량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23명과 토양개량제 공급 2,850톤, 휴경논 생산화 대책 18ha, 개량 물꼬 구입 5,000개, 사업비 총 7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기계를 이용한 생력 재배로 쌀 단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논두렁에 토양 유실방지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개량물꼬를 1개에 8,000원씩 5,000개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도 현행 50% 보조에서 내년부터는 100% 전액 보조로 6년 주기마다 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형방제가 25대와 방제목 340착, 개량마스크 18,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며, 본답 공동방제 면적 740ha,에 총 사업비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약 피해 사전예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의 효율적 보관을 위하여 매년 많은 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대규모 영농단 8개소, 일반 농기계 구입 1,000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00평형 4동,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375대에 총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군비 보조 지원율은 평균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사육기반 시설인 축사와 창고를 현대화로 시설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총 134개소로 금년도 69개소 보다 65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300만원 중 이중 70%가 융자로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축산으로 인한 공해방지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비사와 축사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보다 9개소가 많은 32개소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와 유기물 생산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와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사료 구입비를 절감시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축방역은 금년보다 6,900두가 증가된 43,700두, 답이작사료는 46ha, 볏짚 암모니아처리 421기에 8,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어린 물고기를 방양하여 어족 자원을 증대시켜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어매입 방양 240,000미와 가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사업 1개소에 5억원, 양어용 기자재 2개소 4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2,000m에 총 사업비 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과종은 포도, 사과, 배 등이며,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실생산지원 1.5개 단지에 19억1,500만원, 과실 품종 갱신 5,000주에 2,000만원, 총 사업비 19억3,500만원이 투자되어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실생산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 군비 보조율이 금년도 경우에는 50%로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40%로 하향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남부3군의 3개년 사업중 2년째 사업을 본 군에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도 비가림 시설로 포도수령 4년생, 과원면적 600평 이상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되, 특히 금년도와 같이 사업이 늦게 착공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이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2,000만원 중 보조율이 금년도의 경우 55%에서 내년도에는 60%로 상향 지원됩니다. 고품질의 포도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옥천의 특산품이 더욱 전국에 홍보가 되어 군민소득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서리피해 사전 예방으로 고추에 안정적 다량 생산과 아울러 원예작물 집단화 지구에 관수용 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정고추 비가림 재배 1ha와 원예작물 관정설치 14공에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위수량 증대로 원예농가 소득을 향상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과 인삼 등 특작재배 기술보급과 생력재배로 노동력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섯 생산 시설 지원, 즉 첨단 및 균상재배에 11억2,800만원, 인삼 재배농가 즉, 차광시설 외 3종에 57억4,700만원, 총 사업비 68억7,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 버섯생산 지원은 보조율이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지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섯재배가 단위당 소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업량 신청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비가 3억2,800만원이 증가된 사업량을 도에 요구한 바 추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내년 봄에 마무리할 인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필지의 규격화와 집단화로 단위면적당 생산비를 절감시킴과 아울러 생산량을 증대시켜 대형 농기계로 공동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산면 인정리, 판수리이며, 사업량은 126ha에 605필지, 409농가가 참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2,500만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모두 국·도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5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대구획 정리 사업은 1구획당 현재 900평 단위에서 3,000평 단위로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성력재배로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지구 내 필지별 복토작업과 산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봄에 마무리 될 장연 1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대안리이며, 사업량은 6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으로 사업 시행주체는 옥천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을에 착수될 장연 2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능월리이며, 사업량은 123ha에 400필지, 356농가가 참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900만원이며, 이 사업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측량과 설계를 8월에 완료하고, 10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봄에 마무리할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내면 월외리이며, 사업규모는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중에 송·배수 관로 매설과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5월 초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착수할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천읍 구일리로 사업 규모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이면 우산리와 안남면 종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 암반관정 2공을 착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 모두 국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8월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가 불안전한 2개 지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수원공은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터와 전기시설,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는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산면과 안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현재 사업지구 승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9억9,8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한 후에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경작은 물론,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천군 일원으로 세부사업 지구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8km에 넓이 4m 폭으로 확·포장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분산된 마을을 정비 집단화하여 취약한 생활환경을 편익하게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로 사업량은 부지조성 23,000㎡, 약 2,900평에 주택 30동 및 상가 1동, 도로 조성 755㎡, 기타 마을회관과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년 동안 보조 34억, 융자 16억, 총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마을에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각 읍면 모두 농촌마을 우범지대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등이며, 사업기간은 3월 중에 발주하여 6월말까지는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가로등 설치 1등당 40만원씩 총 4,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특장차를 이용한 순회 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가로등 수선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8월달에 또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릴 때도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을 때 4월 중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싹이 나오면서 작업을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8, 9월 포도 수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신청 농가수는 많고, 또 이것을 설계하는 전문 업체는 적습니다. 또 농가별로 계약한 순위가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 농정사업 중에 가장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사업비 집행은 연도 폐쇄기는 내년 2월중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보고 사업 완료는 12월말까지 되도록 지금 박차를 저희들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저도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35농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어업자.

저희들이 연중 실내조사를 한, 두차례 합니다. 했을 때 현재 어업면허 소지자가 모두 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세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사망을 했거나, 사망하고서도 면허증을 조시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라도 교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구역이 한정이 돼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면적에서 어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구역에서 두 명이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면허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더 확대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자, 또 타 면허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전담한 청원경찰 두 명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또 불법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몇 차례 저희들이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있는 인원보다 면허를 더 확대 허가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는 현재 기득권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글쎄요, 다 어업자별로 틀리고, 시기별로 틀리고, 여러 가지 활동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여기서 얼마 만큼이라고 평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작년, 재작년 이 때에 계속해서 여름, 겨울 가뭄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어업에 종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적인 수위 때는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 보면 농가마다 금액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00여만원 이상의 소득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정리 말고도 청성 대안리에 작년도에 밭기반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관수작업으로 인해서 많은 수확량을 내고, 소득을 올렸는데, 나름대로 일단 농가 몽리자, 경작자 자체로 규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거기 대표자로 하여금 또 거기 수혜를 받은 경작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왜냐 하면 이것 말고도 각종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에 조직단체 등등 보면 조직이 활성화 된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겨울에 양수기가 동파되고, 자꾸 나중에 행정기관에만 의뢰를 하는데, 소정 지역 관계는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