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불법선거운동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21세기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군·읍면 10개소에 사전 선거운동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군 산하 700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해서 선거인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등 일정별 법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타락선거의 사전 차단과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경신 제증명발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주적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구축, 97년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 발급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구 주민등록증 회수와 병행해서 전자주민카드를 일시에 갱신한 후에 98년 7월부터 전면으로 실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주민관리 요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도교육 2회, 자체교육 4회를 실시, 발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주적 신분관리제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서류 감축 및 행정의 능률화로 정보화 사회의 조기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의 행정추진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우수 사례를 발급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를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읍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 본청 실무계장으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년 2회에 걸쳐 중점업무, 역점시책, 특수시책 등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읍면 행정의 경영화 수준은 읍면 자치행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극대화를 이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국기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자존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각종 경축일을 맞아 온 국민의 국기달기를 실천함으로써 경축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국기달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게양 확대, 국기 보급사업 확대, 차량용 국기 보급, 군·읍면 민원창구에 국기판매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민족자존과 애국심을 고취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유능한 지방행정인을 적극 육성해서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정신교육 및 견문보고회를 개최하고, 271명의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연찬하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제안을 년 4회 정도 모집해서 우수자에게는 특별상금 및 인사우대를 통한 사기진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읍면간 순환보직 인사와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소양을 높여 나가고, 선진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범 군민 발굴 시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에 헌신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 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영예를 부여하는 한편, 공적사항을 널리 파급시켜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화합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옥천군민대상 3개 부문, 또 모범군민상 12명, 자랑스런 군민상 12명을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를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쾌적한 근무환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 위문 격려하고, 공무원 생일선물 지급, 공무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년 2회 근무환경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고, 모범 공무원 및 유공 공직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대민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산 정보망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옥천에 관련된 자료를수록, 국내 또는 세계에 홍보하는 전산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 및 전산장비보급 확대로 사무자동화 조기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80대, 프린터 53대를 보급하고,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전산교육을 금년도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 활용도 제고와 지방세 업무 완전 전산을 위해서 지방세 소프트웨어 개선 및 내무행정 종합전산을 추진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초고속 국가망으로 전환하고, 실과에 다기능 키폰시스템 및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고,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편리화는 물론, 세계를 향한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키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 내무과에서 마련한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 산하 공무원 모두를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욕구에 앞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본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예 리장제를 운영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겠으며,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한방과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용제라든지, 중봉충열제 행사시 지역 사회의 저변층을 초청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주민 1일 공무원제 운영으로 생활민원부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주민에게 공개 견학토록 하여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행정 대응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폭 넓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 인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 홍보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읍면 단위에서 개최하는 리장회의를 군수가 읍면별로 년 2회 정도 주재하고,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읍면 단위 각종 정례집회시 군정을 공개한다든지, 또 이동관서를 운영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일체감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산하 기관간 공문 수발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읍면 사업소 사송원이 군청을 방문해서 공문서를 수발함에 따라 읍면의 행정인력 낭비와 이동간에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수발 체제를 일원해서 합리적인 행정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순회하며, 공문서를 수발 사송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처리를 전념하게 됨으로 각 사업소 읍면 기능직 11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읍면에 부족된 인력을 다소 해결해 주고, 합리적인 문서 수발로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본청 실무계장으로 해서 각 읍면에 행정이 잘 되는가 평가반 편성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뒤따라서 후속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민선군수화가 시작되면서 직제개편이 본청에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마는 군청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읍면의 행정이, 군 단위는 각 실과별로 단일행정체계이고, 그것이 하달되는 하급기관인 면단위는 종합행정 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편중된 업무가 폭주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편의위주로 내무행정을 펴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읍면에 산업개발과의 업무가 주로 7~80%가 폭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읍면정원조례가 통과 된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 십년 되는 것 같아요. 정원 재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원 재조정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또 군청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폭주된 업무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수준 높은 민의를 자치행정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군민의 요구에 앞서 군민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항까지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서 해결하는 민본군정 구현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내에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 청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개인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청내 의회과가 군수님이 직접 통솔하는 본청의 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과!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본희의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공보기사가 없어 가지고 공보실의 기사가 매일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공보실 기사가 여기와서 방송기사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5시간 해도 혼자 지금 방송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민주화가 된 지방자치 정부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를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누차 얘기를 했던 의회과의 공보실 기사는 일찍 보강을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정원에 대한 조정 문제, 그것은 먼저번 8월달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먼저번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달에 다시 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월21일 후에 조직개편 후에 상당히 실과 명칭이라든지, 업무면이라든지, 또 인력관계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계획을 이미 수립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이 됐습니다. 늦어도 1차적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12월5일까지 우선 분석하고, 그 후에 진단반을 다시편성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에 조직개편 관계는 다시 한 번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회사무과 정원 중 앰프기사 관계인데요, 그것은 현재 내무부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정원 승인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 대 현원 관계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때문에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풀릴 것 같으면 다시 도와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청에 기사 직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내에 기사직급으로 지금 수 십 명에 달하는데, 어떤 쪽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외람되게 좀 과장 표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경시하는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열려서 지금 2대째가 왔는데, 1대 때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6년이 넘어서 이제 7년째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2대 도 끝나는데, 타 시군을 보면 방송기사가 고정 배치가 돼 있어요. 실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물론 꼭 필요한 지역에 기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의회과에 방송기사 하나 배치하는 것이 군수님 임명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꼭 정원조례 승인을 얻어 가지고 방송기사를 꼭 넣어야 되는 것이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보실에도 앰프기사가 하나 있고, 또 관성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은 맡은바 업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다가 여기 앰프기사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 방송기사가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하여튼 정원을 얻어가지고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금년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실예를 들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까지 공개행정한다고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차단시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저께도 보면 알지만 방송기사 혼자 하다가 보니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마이크가 안 나오고, 또 의원들이 질의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도 방송시스템이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도 기사한테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방자치시대에 군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까지도 내무부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라면 당초에 승인 요청 인원이 잘못됐다라면 의회과의 정원만큼은 군수로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11명으로 돼 있지요. 11명 중에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간에 기사 하나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꼭 정원까지 얻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하튼 금년 내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송기사는 배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 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전산화로 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써 현재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비하지 않고 이대로 갱신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도 많이 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군내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사람은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여기 다 둔 위장 전입자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면이나 인력면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꼭 일제정비가 뒤따른 다음에 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인력을 절약하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3,700만원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또 97년도에도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실무과장님께 당부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군내에 위장 전입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연차별 계획 하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을 위해서 해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 가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번, 또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이렇게 두 번 일제정리를 했고, 앞으로 주민등록 정리 관계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위장 전·출입자 관계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장 전·출입자에 관한 현황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위장 전·출입 관계도 일제 정비 기간 동안에 색출해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는데 아무리 중앙 정부 지시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군에서 따른 본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무 과에서 위장 전입자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군 행정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무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부에다 건의하고,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이런 과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사를 우리 군에서 행정하는 것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한 답변이라고 과장은 생각합니까?

주민등록관리는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군 자체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따라야 되고, 위장 전·출입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직권말소 시키고 있고, 또 이런 사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파악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곤란하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등록증을 군수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충실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왜 전·출입 관계자를 다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취급하고 있고, 군에서 그 사무를 장악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깊숙이 파악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군내에서 도의원 보궐선거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군 전체가 일원이 아니겠고, 일부에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만, 그 때만 하더라도 선거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위장 전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투표율이 나왔다고 전부 투표구에서 주민들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위장 전입자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면에 현재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좀 뭔가 실무자 입장에서 또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질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군에 97년도에 공무원 연수를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에 드는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얘기지요?

예.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해외연수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10명이 지방행정 분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도시행정 분야라든지, 건설분야라든지, 한 10명 정도 계획해서 다녀왔고, 지금 현재 연수에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시달된 인원, 그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것이고, 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때문에 금년도 보다 숫자가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경쟁력 10% 이상 줄이기 운동에 저희 본 군도 동참하기 위해서 금년도 보다 숫자를 적게 잡아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은 해외연수라 하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해외에 가서 선진국이나 저희 보다 더 잘사는데 가서 연수를 해 가지고 와서 7만 군민을 위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우리 군에서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볼 것 같으면 퇴직자들 예우로다 밖에 연수를 안 했어요, 내가 볼 적에. 앞으로 전문인력, 젊은 공무원들 연수하셔서 군정에 반영할 의도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는 명예퇴직자라든지,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또 공로연수자, 그건 퇴직 전에 부부를 동반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관광이라고 하지 연수라고 할 건 없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연수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무하시다가 2, 30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해외연수 시켜주고, 관광을 시켜줘도 좋지요. 그 분들의 공로를 위해서는. 차라리 관광이라고 하지 연루사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이 관광성이 아니고, 그동안에 근무에 상당히 고충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관광도 합니다마는 일반 행정기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하고, 부수적으로 한, 두 군데 이렇게 관광지를 병행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정도 빈약한 우리 군에서 지방화시대의 2대로 가는데, 앞으로 군정에 반영할 젊은 공무원들을 연수해서 군정에 반영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간에 공로도 많았고 하지만 퇴직자들을 보내 가지고 연수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0명씩 예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7만 군민이 볼 적에 이게 본 의원은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젊은 인력들은 연수시켜서 군정에 반영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퇴직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무과장님! 지금 조운 의원님 말씀은 퇴직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퇴직 전에 연수 다녀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좋다. 그러나 젊은 인력을 해외에 연수시켜서, 배워서 보고 들은 것을 옥천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수도 필요하다 하는 뜻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직접 관장을 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97년 4월부터 97년 7월까지 화상자료를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감독하는 것이라든지, 관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운전면허라든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료는 개인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 화상에 입력해서 전자주민카드로 발급하고 있고, 관장은 관계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서라고 하면 조합에서만 하고, 관리공단에서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럼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감독은 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요. 의료보험조합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 주민전자카드는 제가 시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전부 신청을 해서 여기다 사진, 또 뒤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지문까지 이렇게 발행해서 주도록 돼 있고, 이건 전부 컴퓨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조회하면 다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발급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이경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의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역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확산 및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618가구 1,149명에게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7억7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 지체자의 안정적 요양보호 및 치료로 조속한 사회복귀를 실현코자 보호비, 운영비 등 13억8,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각종 보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용환자의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서 인권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용환자의 요양보호 수준 향상과 사회안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단체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훈4단체 운영비 등 적기지원과 현충일 행사 등을 경건하게 거행함으로써 유공단체와 유족의 안정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주민, 거택보호자 등 1,395가구 3,875명을 위해서 의료구호비 14억9,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대불금 1,700만원을 지원하여서 수준 높은 군민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을 조성하고,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소득 작목개발로 소득증대로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보호대상자로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서 3억6,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활력 있는 군민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거듭나는 군민운동단체의 육성을 통한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활력 있는 군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새마을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 등 9,400만원을 지원하여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및 지역의 전통계승과 주민 자치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소외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 중증 장애인 생계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7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버이 날 효행자 및 모범가정을 발굴 표창 및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8억1,100만원을 지원하는 노인을 예우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함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지적인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하여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서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과 노인 여가시설 이용을 통한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시설 수용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결함가정 탈선예방을 위하여 육아시설의 운영비, 보호비 등 총 6개 사업에 6억3,2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편익시설 확충 및 보수를 통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옥천읍 귀죽리 외 9개소에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신축 8동, 보수 2동을 실시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충 및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여성 알선사업을 통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으로 여성교양교육, 기술교육, 취미교육 등을 실시하고, 알선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 상담실 운영, 파출부 알선 사업 등을 실시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에 여성취업 활동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목하고 예절 바른 가정을 가꾸어 건전사회 기풍 조성은 물론, 소비생활 합리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서 자원재활용센터와 소비절약사례 발표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화목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여성단체 월례회 실시와 여성단체 회원연수, 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단채의 사회활동 능력배양과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유휴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대를 활용하여서 불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등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서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자립금 및 기능공 양성비 75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담도우미제도 운영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옥천여성회관 내에 상담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불우여성, 모자세대, 불우노인, 불우청소년들을 상담하여서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충혼탑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충혼탑은 1967년 건립 이후 최근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바, 현재의 충혼탑을 옥천읍 문정리 383-3번지 일대로 이전 계획을 수립, 97년부터 98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립함으로써 군민의 휴식공간 조성은 물론, 충혼탑의 성역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 지원 계획입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자유의 십자군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월남전에 참전하여 불치의 고엽제 환자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본 군에는 후유증 환자 2명, 의증환자 12명, 총 14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계비 및 의료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예산관계로 계획이 유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없어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기 위해서 옥천읍 교동리 산 15-8 및 15-14번지 부지 1,653㎡에 건물 467.38㎡을 신축하여 옥천군장애인협회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접 대도시 기업체 등을 통한 판로개척에 적극적으로 협조 안정적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성과에 그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참고로 말씀 드릴 뿐이지, 오늘은 제가 97년도 사업계획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97년도 것을 물어보려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9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드려요?

아니, 96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97년도 생활안정자금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실적은 주민소득이 1억9,000만원이고, 영세민이 5,000만원 해서 계가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해 준 것이 그래요?

예.

97년도의 계획은 익년도와 같습니까, 금액이?

97년도에는 원래 3억6,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은 이것도 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농협에서 3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 보증을 세워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3만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봤을 적에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랬을 적에 영세민들이 가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해도 서 주지도 않을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안남면 같은데를 봤을 적에 3만원 이상 내는 분은 아마 10명 이내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그 분들한테 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서 줄리도 만무하고, 그랬을 적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사실상 영세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법이 영세민 안정기금 융자하는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서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돈을 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또 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언제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95년도 9월달에 바뀌었어요, 법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융자금을 우리가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 그 분들을 그 쪽에다 통보를 해 드려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적절한 분은 농협에다 통보를 해 주면 모든 절차는 그 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주고, 받고 해서 말하자면 사정을 좀 봐 줄 수 있었는데, 이 법이 딱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이 3만원이상 이라는게 아마 못 박혀 가지고 한 모양인데, 이번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영세민 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왜냐 하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증을 못 서는데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남의 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유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융자 위탁에 대한 것이 꼭 농협중앙회 군지부이어야 됩니까? 일반 회원 농협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은 도 지시입니다.

아, 중앙에다 꼭 해라?

예, 농협에 이제……,

아니 농협인데, 회원 농협이 있지요. 각 면에 있는 농협협동조합 거기에다 위탁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지부에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 면에 있는 회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영세민들이 쉽게 융자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재홍 의원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동료 주재홍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6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97년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농가, 언제쯤 지원됐습니까, 월별로? 96년도와 금년도 사업?

저희들이 이번에 10월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 군지부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운영조례에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 10월달에 지원됐으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 주는 연도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거치라고 했을 때 금년에 지원 받은 사람은 96년도가 1년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가 2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2, 3월달에 조기에 지원이 돼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적절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옥천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무슨 규정이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득금고 자금은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통상 우리가 자금을 회수할 때는 지금부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회수한 것을 우리 군청에서는 관리책임자는 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자금을 굳이 근 1년 동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자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회수된 자금을 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농시기가 지나기 전에 조기에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소양교육, 기술교육, 취미교육, 다방면으로 여성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꼭 여성이라고 해서 취업 알선하는데 파출부 알선사업은 사실 옥천에서는 파출부라는 것은 크게 파출부를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 97년도부터는 여성고용 증진 확대를 위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알선 상담까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알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파출부가 옥천에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을 알선해 줬고, 상담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주부들이 꼭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돌아가는 시간을 유효하게 보내고, 또 돈도 벌고 하기 위해서 틈틈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해 준 분이 12분이 있는데, 이 분들 외에 지금 말씀하신 고용증진 그런 차원에서 취업알선 상담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담실을 하지 않았어도 곳곳에 관내에 있는 공장에 저희들이 많이 모자세대, 엄마들 지금 실질적으로 해태라든지, 몇 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취업알선 상담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모자가정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산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취업알선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 과장님 산하에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타 여성들 취업알선 창구를 마련해 준다면 과장님이 옥천 여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저소득층, 모자세대 같은 분들은 사실상 과장님이 알선해서 취업을 시킨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찬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일반?

창구를 마련해서 일반이나 누구든지 여성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취업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각 공단이나 여러 군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를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창구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연간 2,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봉사 대상자를 50명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봉사자를 100명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50명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주부들이,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틈을 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0명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자원봉사하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년가장이라든지, 이 분들을 상담을 하고, 도와주려면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간단한 교육을 마쳐 가지고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친 분이 100명이지, 100명이 어떤 방법으로 가시느냐 하면 원래는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가셔서 돌봐 드리는데, 어떤 분은 1주일 내내 가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세 번 가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월보를 받아요, 사업보고를. 그래서 100명한테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신다면 보여드리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0명이 두 분씩 조가 돼요. 그래서 한 가정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50명이지만 100명이 두분 한 조가 되는 겁니다. 가시는 횟수는 수시로 가지요.

아, 수시로 가는데 정확한 횟수는 안 나오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십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갈 때는 봉사자들한테 거마비를 좀 준다든지, 승차권을 사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번 갈 때마다 승차권을 지급을 못하더라도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을 어딘가는 사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차비라든지, 사실 3,000원을 드려요. 한 번 갈 때 두 분한테. 두 분한테 3,000원을 드리는데, 3,000원 가지고 없는 할머니들 방문할 때 그냥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신 돈을 쓰고 거기다 더 보내서 5,000원 어치 물건을 사다가 무슨 그 분이 필요하신게 있잖아요, 사다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돈은 한 번 가실 때 3,000원씩 두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아, 3,000원씩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00명이 약 4,000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돈을 다 쓰려고 하면은.

아닙니다. 2,800만원 안에는 자원봉사자뿐이 아니고, 거기에 인건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가 한 분.

아, 인건비가.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업무도 많으시고, 여성 과장으로서 애 쓰시는 줄 압니다. 제가 간단하게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하고, 20페이지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고, 노인교통봉사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보다 97년도의 금액이 거택보호자는 21가구가 증했고, 자활보호자는 45가구가 감했습니다. 돈으로는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이렇게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택보호자가 21가구가 늘었는데 원인을 밝혀 주시고, 자활보호자는 감이 됐습니다. 45가구가. 이것은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더 증이 되고, 자활보조 대상자가 줄은 것은 자활보호 대상자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감이 됐습니다. 좋은 현상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어지간하면 다 드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택보호자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데서 전출이 돼요,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오시는 분이 있고, 또 자활이었다가도 갑자기 어떤 가정사로 인해서 대상자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이 된 것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억5,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욕심 같으면 더 자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로 시켜 가지고 과장님을 칭찬해 주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택보호 대상자는 어떠, 어떠한 분. 월 소득은 얼마이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할 수가 없지요. 주고 싶어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면 내에서도 리장들이 착출할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언쟁이 있는 것도 다 압니다.

대상자가 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인데요. 노인회 운영비 지원 1개소 600만원, 노인교통봉사대 1개소 700만원, 창변경찰제 운영비 지원 1개소 2,900만원인데요.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인교통봉사대 지원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아니, 어디에 있는 교통봉사대 1개소이냐구요?

노인교통봉사대 1개소는 어디냐 하면 옥천읍에 있습니다. 옥천읍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뒤 신작로하고, 앞 신작로 사거리에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계세요. 완장 차시고. 거기가 맞습니다. 거기가 교통봉사대 정리를 하시는 곳이에요.

또 노인회 운영비 지원 1개소는 어디에요?

노인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노인회관 저희들이 한 군데 있잖아요, 노인회관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부.

예,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변경찰제 운영비 지원도 옥천읍에만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현재는 옥천읍에만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각 읍면 단위에는 확산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는 대로 큰 면에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유념하셔서 창변경찰제 운영이나 이런 지원에도 옥천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도 확산하는 쪽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읍면단위, 여성회관이 옥천읍에 있으니 여기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읍면 단위 여성들에게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새마을단체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좀 여기 옥천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9개 읍면 다 공히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절약운동이라든가, 환경캠페인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각 면단위 여성들 활성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옥천읍만 상대로 해서 여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전체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한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모이시면 점심도 드려야 되지요. 점심 후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드리고, 이러다 보면 에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지 않아서 어떤 농민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 이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요청해서 기획실에 예산을 내 봤습니까?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여성회관까지 지어 놓고 옥천읍만 치중해요. 우리 읍면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그런건 과장님이 기획실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만 두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이게 지역을 이기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9개 읍면 다 공히 7만 군민 중에 50% 이상이 여성인데, 참 농촌이야 지금 농번기라 못합니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궁금사항 한 여섯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내용 중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618가구에 14억7,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 대비 생계비 지원이 가구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

즉시, 즉시 대답을 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일문일답요. 저희들이 1인당 해 드리는 것은 지금 급수별로 틀립니다. 왜냐 하면 등급이 있어요.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거택 생계비 지원이 급수가 있어 가지고 소득에 또 계산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면 분류가 있어 가지고 평균으로 말씀드린다면 보통 8만원, 7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인당입니까. 호당입니까? 1인당요?

예, 1인당.

좋습니다. 이것은 보조지요?

예, 저희들이 이건 보조가 아니고,

아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보조죠?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은?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의회에 보고한 보고 자료를 보면 금년도 보고서 내용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의원들이 보기에도 좋고, 납득이 빨리 가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만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일괄 묘연하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전혀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업무보고서에 늘 상 지적을 했던 과 중에 한 과 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시다면 생활안정자금 중에 어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옥천군민 중에 저소득자 3,000여명에게 기본생계비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90%로 인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3,000여명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봉급별로 평균을 봤을 때 최저생계비가 얼마라고 보느냐?

최저생계비가 지금 물가 대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못 써도 뭐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2~30만원 있어야 되겠죠.

그러시죠?

예.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됐던 금액과 지금 과장님께서 97년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금액과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지요. 예산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어저께 시정연설 하실 때 90% 이상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정연설을 하셨단 말입니다. 들으셨지요, 어제?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상 어려워서 확보가 못 됐으니까 1차 추경에서라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은……,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군정시책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을 때는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직제개편 이후에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1지역 1명품 생산하는 가구를 만들겠다. 참 의도는 좋은데, 거기에 농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 지원하는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10월달에 자금 또 회수를 하고, 지금 농정과나 각종 면단위 지도소에서 1개 지역에 1명품 생산을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어도 뚜렷한 옥천군에 명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농업은 1월달부터 농사 기반조성을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가야 소득을 올리는데, 거기는 지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시설자금도 필요하고, 품목 선택도 필요하고, 유통구조도 확인해야 되는 다각적인 지금 경영화 돼 가는, 기업화 돼 가는 농업으로 가는데, 더군다나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조도 아닌 융자를 지원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 아니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좀 재고를 하시고, 이런 사업은 업무 분야가 같은 과로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활동 지원 내역인데, 이건 매번 의회에서 예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지요?

예.

지금도 연탄 500장 값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연탄비로.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탄 500장이면 월 얼마나 갑니까?

350원입니다, 한 장에. 그래서 1개소당 저희들이 175,000원이 연료비라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

아니 월이 아니고, 1년에.

지금 옥천군에 경로당을 짓는 경로당에 연탄으로 지금 연료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기름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만 연탄을 사용하고, 다 유류로.

행정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노인복지정책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내역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구습화된 노인복지 정책에 연탄을 때라고 한다면 옥천군은 한발 앞서서 그 많은 경로당 중에 그 많은 할머니방 중에 전부 유류로 대체하는 기른 난로를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비로라도 보조를 해서 유류로 연료대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유류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다 유류로 하고 계세요. 노인들이 편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유류를 갖다가 175,000원을 가지고 제가 유류를 얼마나 살 수 있나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 가격으로 한 드럼에 7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두 드럼 반밖에 못 사요. 그래서 드럼 두드럼 반이면 얼마나 또 땔 수가 있는지? 제가 또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이 좀 큰 경로당은 한 3개월밖에 못 때고, 또 방이 작은 경로당은 4, 5개월 땔 수 있다고 노인들이 항상 하루 종일, 저녁에는 가실 때는 끄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신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우 의원님이 연탄을 유류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몇 드럼 들어가고, 뭐 몇 통을 땠느냐, 안 땠느냐 하지 마시고, 요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유류는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연탄 값은 어차피 연탄을 안사도, 기름을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원되는 국·도비면. 그렇잖아요?

예.

모자라는 돈은 그 액수만큼은 군비로 충당을 해 주는게 노인복지 정책이고, 군수가 시정연설에 아주 강도 있게 노인복지 정책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 복지정책에 도와 주는게 없어요. 뭐 독거노인, 불우노인, 이 사람들 도와 주는게 복지정책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대에 고생한 산업역군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옛날 사랑방이 없어져서 이제 경로당으로 모이는데, 70년대에 연탄 값 지원식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차피 선진 군으로 가는 기름보일러가 됐다라면 모자라는 부분만큼 어떠한 일정선을 그어서 유류대로 환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던 보충질의 내용이 되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30페이지 고엽제, 월남 참전 용사 중에 국가의 부름으로 희생을 당하는 삶에 죽음을 앞둔 망망한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한테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일부는 이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창출하신 과장님께는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군청에서 경영수익사업 같은 쪽으로 봤을 때에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상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죽음을 앞두고 매일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불우한 가정 돕기 쪽으로 봐서 당연히 이 사업은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가 돼서 가까운 이웃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 군비가 열악하지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기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착공 언제 했습니까?

착공 됐습니다.

착공 하셨어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착공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늦게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지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년차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업인줄 아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착공시기도 없고, 준공시기도 없고, 참 답답해요. 사족 멀쩡치 못한 부모로부터 타고난, 부모죄인지, 자식이 잘못 태어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닌데, 유독 이 사업만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려운 고충은 압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자체 내에 준공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공사를 착공을 하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준공 날찌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유독 그 많은 옥천군 사업 중에 장애인작업장만 준공시기 날짜가 도래가 돼 있는지, 유보가 돼 있는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년을 또 넘어가서 내년을 또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대단히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입니다. 어떤 여건이 됐든 과장님이 직무를 다루시는 소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업무도 복잡하시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들이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옥천군청에 그 많은 실과 사업소장님 중에서 한 분뿐이 안 계신 우리 여자 과장님, 의회에서 좋은 도움 말씀 많이 주셨고, 잘 하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지방세정 운영은 합리적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총 징수목표는 122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11%가 증가 됐습니다. 도세가 39억6,400만원, 군세가 82억9,300만원 등 목표달성을 위해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분석과 납기내 납부독려 및 체납사유별 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는 총 122억 5,700만원 중 도세 중 취득세가 13억6,200, 등록세가 22억6,600, 면허세 1억500, 공동시설세가 1억6,400이 되겠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14억8,000, 재산세 4억5,100, 자동차세 15억9,200, 도축세 1억7,200, 담배소비세 29억6,000, 종토세 7억7,900, 도시계획세 3억8,100, 사업소세 4억5,000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은 납세자 편의위주의 조사로 불편을 해소하고, 은닉·탈루 세원과 비과세 감면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과계장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법인 207개 사업장, 개인 1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세무지도는 물론, 탈루 세원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구하는 한편,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 목표는 112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가 증가했습니다. 도수입은 2억8,000, 군수입은 109억6,9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여성회관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목표는 먼저 도비에 있어서는 사용료 2억5,100, 군비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8억7,000,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4,800, 징수교부금 12억9,900, 이자수입이 9억5,600, 재산매각 20억100, 이월금이 37억9,500, 전입금이 11억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 본청 광장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미관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군청 광장 11,548㎡를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고향 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옥천군 세입의 36%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확충의 일환책으로 저희 군에서 자체 도안을 인쇄한 담배를 별도 제조하여 기관단체를 통한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체 종업원 중 관외거주자와 타 지역에 관광을 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3개 관광회사 및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도 병행 추진하여 담배소비세의 증대는 물론, 연초 재배농가 보호에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차선을 그린다고 해서 차를 더 이상 주차를 시킨다고는 못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같이 아스콘을 씌워 가지고 주차를 세울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저희 군청 공무원들의 테니스회가 있고, 또 테니스를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전반적인 테니스 시설을 없앤다, 못 없앤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주차공간 가지고는 특별한 회의가 없을 때는 현재 주차공간에 주차선을 그려 있는 것이 상당히 넓게 그려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주차선을 그리고 또 이 앞 쪽에 화단 있는 부분을 확장하고 한다면 큰 행사가 없는 동안에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테니스장 폐쇄 문제는 그건 별도로 관련하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성회관에 운동장 많으니까 그것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한 것이지, 또 근거리에 사는 공직자는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것이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관성회관 중심지다 해 놓는다 하더라도 테니스 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군청 광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연간 이자수입을 18억으로 지금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금관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이 18억 정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청에서 여유자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 자금을 갖다가 주민 편익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군민 소득사업에 자금 지워닝 됐어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자금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유자금은 주민편익 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부분으로 돌려서 쓰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건 그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것하고.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출예산에 그러한 사업들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여유자금이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등 등 해서 총체적인 세입을 총괄을 해서 그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보는 것이지 이 돈에서는 절대 다른 사업에 돌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남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민 생산소득 사업이나 숙원사업에 돌려쓴다 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여유자금은 돌려 쓸 수가 없는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가 좀 일찍 걷힐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자금 수입계획이 있을 것이람 말이에요.

아니 이 돈은, 여기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내고서 나머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분야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돼야지, 예산편성도 없는 돈을 이 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지방세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교부금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자금이 여유가 예를 들어서 18억 이자수입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약 연간으로 따진다면 200억 이상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교부금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했을 때는 실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 세출예산에 집행을 하고서 앞으로 나갈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사계약이 되어서 준공이 안 됐다든지, 무슨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다든지, 사업 중에 있다든지, 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 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유로 해서 돈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별도 더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쓸 돈은 우리가 임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유자금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금 수급계획에는 3월달로 돼 있는데 사업이 늦었다든지, 사업집행상 여건으로 인해서 12월달에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재무과하고 또 사업 실무부서하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교부금이 20억이 떨어졌다면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재무과에서 회계관리를 해 줄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건 좀 틀리지요. 교부세가 생각지도 않은 20억이 떨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떨어졌다면 그건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조 의원님은 이 여유자금의 개념을 저하고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10억 목표로 했다가 20억을 걷었다.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별도 세입을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유자금은 앞으로 쓸 나갈 돈인데,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보관 중에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돈은. 별도 예산편성 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자금수급계획 보다는 그 수급계획 대로 자금이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을 돈 가지고 오래 끌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군도 100억 어치 공사발주를 했는데, 선급 주고, 중간급 주고 해도 한 80억이 남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가 이자를 예를 들어 6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1년도 해 가지고 이자를 계속 끌어 모으는 거예요. 준공시기가 되면 그 돈이 나가야 돼요, 80억이. 그러면 다른 돈이라도 변통을 해 가지고 일단 지출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지금 조이실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8억 이자를 했는데 많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를 과장님께서는……, 제가 업자들이나 모든 보조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해도 돈을 늦게 준데요. 그것이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더 받으려고 지연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양가슴에 묻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준공기일을 하고서도 공사를 했는데, 업자들이 군에서 하는 것은 돈을 늦게 준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일을 부러 먹고서 공사를 다 했으면, 준공검사 했으면 돈을 빨리 줘야지, 각 부서에서 공사하고, 요청했을 때 바로 바로 지장 없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양심껏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조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대금 지연에 대한 양심껏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사업부서에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조서가 저희 재무과 계통으로 넘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즉시! 뭐 공사비를 하루, 이틀 예금을 해 가지고 돈이 없어 질질 끈다는 얘기는 이날 이때껏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고, 혹시 읍면에서 공사를 1,000만원 이하를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서 업자들이 읍면에 청구를 했는데, 군에서 돈이 안 와서 못 줍니다. 하는 얘기는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판단을 해 가지고 읍면에 도급경비로다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예금 때문에 돈을, 공사비를 늦게 준다는 얘기는 아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저희 재무 파트에서 예금 때문에 공사비를 늦게 준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금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느 구실이든지……,

아니, 예금뿐만 아니고, 무슨 업무가 바쁘다. 뭐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즉시 안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재무과 온지 8개월 됐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견디어 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제 때.제 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재무과장님 믿고요. 그런데……,

통장에다 전부 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사업에서 하는 업자들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97년도 사업계획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96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본표 내용에 군세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미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합하면 7억5,000이 가까운 이러한 고액이 되는데,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체납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년도 세액도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년도 세액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일소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세액을 고액체납자 및 미수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내용에 감액 대상자는 없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토세, 도시계획세, 지금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종토세, 도시계획세 납기가 10월31일 납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읍면, 또 외지에 가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전부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신협 계통을 통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보가 잡히는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한 10일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13일 현재 분석한 것은 징수실적이 92.5%,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종토세가 7억9,700 중에 7억3,500이 들어왔고, 도시계획세가 2억400 중에 1억9,100이 들어와서 현재 체납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6,200, 도시계획세 1,300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만들 당시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은행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집계가 늦게 잡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합동징수 계획도 세워 가지고 합동 체납처분도 하고, 또 성업공사라든지, 관련 기관에 공매 예고도 하고,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31일 현재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7억9,690만2,000원 중에 징수한 것이 3억1,961만3,000원을 받았고, 감액 내지 불납결손한 금액이 8,245만6,000원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미수는 3억9,483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일소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문제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1일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관의 사업 제한을 하도록 지침 시달을 일선에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1일부터는 지방세를 안 낸 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인·허가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하도록 그런 대책까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한꺼번에 일시에 없애기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 재무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한으로 줄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은 확 올려 가지고 체납액이 아주 소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했어도 50% 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본표는 10월31일 현재이고, 현재는 13일 현재는 92.5%다. 이것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지방세입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역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한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화로 민본군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대장을 정비하고, 전산화하여 주민편믹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의 이기작업을 추진하고, 부동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표준화 서식에 의한 신대장 이기작업을 97년도까지 완려 계획으로 잡았고,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입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무부와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공동 관리지침을 만들기로 돼 있는데, 이 지침이 만들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조정되는 대로 모든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이기작업이나 각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각종 법에 얽매여 가지고 분할 안 되는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각기 개인별로 등기를 해 가지고 단독으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법 제도인데,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필을 계획해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추진입니다. 토지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가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각종 토지이동 본인 신청분 한 900필을 잡아 봤고, 과거에 등기 표시변경 등기 되지 않은 필지를 한 1,000필지를 예상해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제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업무수행과 병행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확인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지가를 산정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 필지는 124,884필지인데, 연말에 정확한 필지가 나오면 그 때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내년 4월25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6월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필지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고를 6월30일까지 하겠습니다. 소유자 개별통지를 7월10일까지 마치고, 이의신청 처리를 8월29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이 990㎡, 비도시지역이 1,650㎡ 이상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택지개발, 뭐 유통단지조성, 자동차 정류장,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 민원사항을 오지 면의 장날 등을 선정 순회하며, 지적 민원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민봉사행정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지적 행정업무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96년도 실적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59회 임시회시에 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총 부과 건수가 26건으로다가 부과금액이 8억4,456만7,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징수실적이 16건에 2억2,339만6,000원이라고 했고, 또 미수는 10건에 6억2,117만1,000원이라고 보고 했는데, 이번 실적이 본표 6페이지에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는 현재 부과 징수 실적이나 보고한 이 내용이나 미수가 지난번에 보고한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어 숫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부과 현황 실적을 나타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보고 사항은 95년도, 96년도 발생한 부과징수금에 대해서 그 실적을 보고 드렸고, 이번에 보고 드린 것은 96년도 올해 것만 이것을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러한 내용이 95년도, 96년도 합한 현황이라고 하면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96년도 10월31일 현재. 이래 놓고 부과 징수 현황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비교란에 95년도분이 얼마, 96년도분이 얼마 이렇게 나타냈더라면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런 비교란에다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97년도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장구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8페이지에 1,400만원 확보를 하신게 맞지요, 사업비? 나머지 기타 부분은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민원실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단지 건축물대장 관리 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외 다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기타 사업은 예산 안 들어가고,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계획이?

1,400만원 표시돼 있는 이 예산은 단지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그것만 처리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아니 제가 8페이지에 대한 실예를 들어서 8페이지는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데 19,051매를 정비하는데 소요금액이 1,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그 나머지 사업계획은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냐 그런 얘기에요.

다른 사업도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항을 여기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업무보고 합니까! 다른 실과는 전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예산실에 올려서 나열을 하는데, 주요한 업무보고른 내년도 것을 하는데, 지금 유독 민원실 것만 예산이 전혀 없어요. 1,400만원 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거서에. 이런 업무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나는 상당히 아주 이런 지적과 같은 다른 타 실과가 있으면 옥천군 예산이 남아돌아갈 것 같아요. 엄연히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 투쟁을 안 한 것이냐,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냐, 예산 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도 했고, 예산부서에서 조치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모든 조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이 되겠습니다.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요 업무보고서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됐으면 분명히 여기에 사업 대 계획이 나와야 되고,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전부다 누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민원실에 것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요구를 하면 수시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 예산은 특별한 어떠한 사업을 하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민원실에 경상적경비가 배정이 돼야 될 것 아입니까! 나열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골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그럼 실제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아주 옥천군에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군청은 물론, 9개 읍면 민원실 근무자들의 유니폼을 좀 색다르게 해서 모든 주민들,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아주 친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 안은 없느냐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유니폼을 입혀서 하여튼 친절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7페이지 내용 자체도 없고, 요구한 금액도 없어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750만원을 사실상 이것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에 그것이 다음 97년도 추경 때 한번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 보자 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완전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 정비를 하실건가요?

그것 자체가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공동으로 그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이기작업을 어떻게 하고 하는 확실한 계획이 그 때 가서야 이것이 수립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실무를 다뤄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9,051매라고 하는 건축물대장이 과연 내용이 충실 하느냐, 충실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읍면에서 회수를 할 당시 자체적으로라도 일단 정비를 해 가지고 회수를 했어야 이것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회수를 해 가지고 온 상태에서 다시 내무부나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정비가 안 되고, 실제 이게 읍면에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결론이 되지, 여기 앉아서는 정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건축물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금년 7월1일자로 넘어 왔는데, 보통 문제점이 많은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원도 확보해야 되겠고, 예산도 확보돼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어렵다. 하는 사항을 누차 군수님이나 관계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반영되고 할 것인가는 이제 연말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을 별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기작업을 다 해서 전산작업이 완전히 끝난 뒤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왔을 적에 갑으로 안 돼 있고, 을로 돼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이기작업하는 것이지, 이기작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그런 얘기입니다.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부 지침이 어떻게 됐든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모든 이기작업이나 전산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득하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바로 뒤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 업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보호과에 소속돼 있었고, 본 업무보고서를 이미 참고하셨을 줄 알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 운용요원교육, 그리고 하수처리 현황, 직원 사기앙양책 이렇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환경사업소장을 오라고 해서 업무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보호과 97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 간이 오수처리장, 동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적정한 운영으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겠으며, 하수차집관로 확대 및 원인자부담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안전진단의 운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로 전국 제일의 환경 군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의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와 오염방지 시설의 완벽한 시설을 지도하고, 신규업체의 오염원을 최소화하여 총인과 총질소의 규제를 강화하여 대청호 수질보전 및 규제를 강화하여 대청호 수질보전 및 청정지역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 대상을 철저히 색출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미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완벽한 전산처리로 환경개선 투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배출가스, 유독물 및 비산먼지 발생업소 227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기업체 환경 담당자, 푸른환경지키미, 어린이 환경봉사원의 교육과 운행, 차량 배출가스 봉사의 날 운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정착과 퇴폐·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을 계속적으로 운영 위해식품을 근절을 하고, 질 높은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류 배출로 자원의 절약과 종량제 정착에 힘쓰겠으며, 불법 소각, 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운영하여 유원지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가연성, 불연성 및 크기 분류를 세분화하여 제작하겠으며, 재활용분리 수집체계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부담 감소에 노력하여 기업체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기물 종합단지 관리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기 복토와 해충방제로 주변 마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입 폐기물의 계량화와 재활용품을 세부 선별하여 자원화하겠으며, 강우시 침출수 발생 절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소각로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혼합 소각하도록 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완벽 처리와 폐기물 종합단지 경영화로 세외수입 증대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설계검토를 마치는 대로 착공하여 97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2억을 들여 매립시설 4,336㎡, 차집관로 7km, 낙석방지 시설 200m를 시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 및 정화조 등 2,27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청호 부영양화현상 저감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토양오염 방지로 자연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보호구역을 기관·단체·기업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환경 지도위원협의회를 육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을 통한 오염도 검사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등록 관리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개소에 1억3,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시설입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2억8,000만원을 들여 1,500m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옥천군민이 다 같이 걱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5개 부락에 대해서 96년도 1개 부락 지원한 것이 1,800만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97년도 업무보고에도 5개 부락의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5개 부락의 숙원사업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보오리 지역에 대한 농로포장이나 마을광장 포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고, 주민숙원사업 외 13건을 면에서 하는 착공과 군의 각 과별로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97년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각 부락에서 요구되는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파악 돼 있습니다.

총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총 요구액은 전체적으로 계산 안 했지만 부락별로 전부다 다 받았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계가 얼마인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 말씀 드린 요지는 우리 옥천군민으로 인한 피해 5개 부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과에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장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지요.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직선거리 300m면 그 농로길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여름에 모를 심을 적에 파리로 인해서 들어서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300m 근거리도 포장을 안 해 주고, 지금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중간, 중간 조금 했습니다. 이 5개 부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당당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 문제로 인해서 아마 과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익히 다 아는 사항이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격하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평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누에를 많이 쳤습니다. 누에를 쳐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요. 소독을 하니까 누에를 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등 등 해서 감의 수확기에는 까마귀가 날라 와서 다 쪼아 먹고, 포도도 그렇지, 그것은 바로 옥천군민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5개 부락에 대해서 사업비, 건수 이것을 통계를 내여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 보고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쓰레기 주변마을 각종 지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요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부락과의 약정된 연차별 계획,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여야 할 사업은 지역개발과로 요구를 했고,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은 읍면에서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닙니다. 옥천군민 전체가 버리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소홀하지 않고, 최대한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으 다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개발과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과장님이 관여 하셔 가지고 또 환경보호과 토목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서 단가가 얼마, 그것을 기획감사실장께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96년도 사업성과 보고서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지금 현재 공정이 90%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건축동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도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겠네요?

위생매립장이 전부다 완료가 되면 비위생매립장이 전부다 내려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전부다 공사는 설계까지만 완료가 되고, 지금 설계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공사하는 것은 금년말까지 가야만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자신하시는 겁니까?

지금 매립장 자체는 될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건물 소각동에 대해서 소각로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한 2~30명씩 매일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 오는데 위생매립장 시설 중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중단이 돼 있더라구요. 중단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중단된 것은 아니구요. 사면정리가 당초에 내려가면서 보면 우측사면이 여름에 전부다 사면 완료가 되어서 부직포까지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해서 전부다 사면이 순 암반지대로 돼 있는데, 토사가 있었던 부분이나, 암반 부분의 흙이 깎여 나가면서 거칠어졌습니다. 당초의 공사보다도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면정리 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죠, 그건 사실은 부실공사를 했던 것이지요. 왜냐 하면 부직포를 깔고 위에다가 침출수 방지하는 덧씌우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깔렸으면 토사가 그렇게 유실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가 봐도 그 때 가니까 전부다 걷어내고 있는데, 새한건설인가요, 새한종합개발하고, 우리 본청의 감독관하고 사이가 안 좋지요, 지금?

처음에는 좀 저기를 했었는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감독관말! 내가 가 봤을 때도 상당히 아주 안 좋더라구요.

그게 서로의 견해인데, 그것이 토단에 강한 암반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이나 일반 착암기 가지고는 안 돼서 컴프레샤로 해서 착암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서 지금 우측 사면에 한 50% 이상은 부직포가지는 갈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트를 깔았다가 그게 비가 오면서 사면이 깎여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부직포를 걷은 겁니다. 이것이 매트나 시트가 깔였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그게 깔고 나서 비가 왔기 때문에 흙이 전부다 깎이고, 이래서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 당초에 사면정리하는 그 시간보다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천만다행인데, 본 의원이 가서 봤을 때는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본청의 감독 공무원하고 새한종합건설하고 어떤 쪽으로 보면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냐, 즉석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지금 컴프레샤로 깨든지, 포크레인으로 하든지 하는 문제를 떠나서 시공청에서는 쉽게 하려고 하고, 가보니까 그래요. 아주 역력히 내가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까다롭게 시키더라. 왜 그럼 까다롭게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것이 사토가 전부다 유실이 됐다라면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 재설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업자는 수월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감독공무원을 아직 못 만나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주일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한종합건설에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공무원이 설계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천만다행으로 12월달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또 의회 감사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그 때 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이것이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일본에 가셔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처리장 시설을 두 번씩 가서 답사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과 과장님으로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독공무원이나 또는 기본설계대로 제대로 해서 나중에 가장 인접해 있는 위생처리시설에서 침출후가 대전이나 청주 시민이 먹는 대청호로 흘러 들어가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타 실과 보다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계속 도비, 국비를 유치하는 쪽으로 좀 실무진들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침출수를 이쪽 국원리 쪽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오는데 7km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이완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상당히 미화요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예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거기서 병이라든지, 아니면 캔 종류 그것아 한꺼번에 쓰레기봉투에다 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서 차에다 던질 것 같으면 병이 있어서 병이 깨집니다. 깨지는 것을 미화요원들이 들으니까 손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부 도로에 보면 건축물 폐기물이 실예로 수북리 가는 길 가면 건축물 폐기물이 곳곳에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축물 폐기물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 아니면 도로 옆에 상당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버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도를 강화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버렸는가를 역추적해서 처벌을 해 주든지, 사전 계도를 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쓰레기봉투가 50ℓ짜리라고 하면 이게 부피로 50ℓ인데, 실제 우리 일반집에서 사용할 때는 단단한 고체물건을 가득 담으면 이 쓰레기봉투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불만된 목소리입니다. 기 제작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97년도에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본다든지, 아니면 현재 그 규격, 용량에 맞는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제작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집 체계 강화인데, 저는 여러 가지가 여기 있는데 농약 빈병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간 옥천군에 농약 빈병을 대략 톤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 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도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홍보하는 것은 빈병이라든지, 박스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깡통 같은 것은 일반 봉투에다 내놓으면 그것은 수거를 해 가도록 꼭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봉투에다 사용하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데 빈병이라든지, 깡통 이런 것은 혼합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혼합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로변 건축물 폐기물을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건축물을 수리를 하다가 나오는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파괴를 한 것은 재생처리업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소소하게 나오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받고 있는데, 도로변이라든지, 농경지는 외지에서 와서 버리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 특별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사실상 단속을 할 때 걸리면 고발조치하고 할 때 좋은데, 일단 건축폐기물이 버려지면 그것을 누가 갖다 버리는지 추적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속에 영수증이라든지, 편지봉투 이런 것으로 색출하기가 쉬운데,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누가 버렸다. 하는 증거물 찾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추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폐기물을 1톤당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또한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규격봉투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개종으로 가연성, 불연성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여름에는 작은 양도 내버릴 수 있도록 5ℓ, 10ℓ, 20ℓ, 30ℓ, 50, 75, 100ℓ해서 7개 종류로 세분화할 그런 계획에 있고, 광고업체인 대한그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광고 문안을 넣으면서 봉투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00,000매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어치의 군비가 감소되면서 한 1억8,000만원의 수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300,000매 한 1,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한그린공사하고 계약은 500,000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물품에 대해서 비닐봉투에 넣으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일부 주민들에 지나지 않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만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체가 나올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한 마대, 두 마대 정도 나오는 것은 각 읍면에다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받고,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주민들이 그런 규격봉투에다, 비닐에다 넣기 때문에 고체물품에 대해서는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푸대에다 많은 양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가연성, 불연성으로 해서 7개종으로 세분해서 제작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물쓰레기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빈병이라든지, 캔 종류하고 같이 넣으니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하면 다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집 체계에서 빈병 농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빈병이나 농약병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생공사에서 직접 읍면과 리동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금까지 계속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 현황이나 양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는 못했고, 현재 pp나 폐플라스틱, 일반 병, 박카스 병이라든지, 농약병도 그 전에는 재생공사에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깡통까지도 전부 다 취급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재생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거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제가 더 주문 드리고 싶은 말은 쓰레기종량제를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데, 실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옥천군 여성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견학시킬 수는 없는지, 제가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견학을 주기적으로 시키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재활용 분리수집 체계 강화인데, 실제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약을 쓰고, 농민들이 회수를 잘하면 모르는데, 그냥 논둑에다 놓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옥천군 전체로 봐서 뜰에다가 큰 비닐통이라든지, 농번기 때는 빈병 수집하는 곳으로 그런 제안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 뜰에, 아니면 길 옆에라든지.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린 이후에 일부 내용의 수정 관계로 페이지를 교체하는 등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념하시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 1ha 미만인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 인원 660명에게 4억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자립영농 정착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신규로 선정될 인원 48명 모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1회에 한하여 사업비를 1,500~3,000만원까지 전액 융자 지원이 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전통 민속공예품을 제작 판매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공예 단지조성 신규단지 1개소와 기성단지 1개소 총 2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민들의 영농비용과 일손을 적게 들여 고품질의 쌀을 다량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육성 23명과 토양개량제 공급 2,850톤, 휴경논 생산화 대책 18ha, 개량 물꼬 구입 5,000개, 사업비 총 7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력을 높이고, 농기계를 이용한 생력 재배로 쌀 단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논두렁에 토양 유실방지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개량물꼬를 1개에 8,000원씩 5,000개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도 현행 50% 보조에서 내년부터는 100% 전액 보조로 6년 주기마다 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소형방제가 25대와 방제목 340착, 개량마스크 18,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며, 본답 공동방제 면적 740ha,에 총 사업비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약 피해 사전예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의 효율적 보관을 위하여 매년 많은 농가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대규모 영농단 8개소, 일반 농기계 구입 1,000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00평형 4동,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375대에 총 사업비는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군비 보조 지원율은 평균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사육기반 시설인 축사와 창고를 현대화로 시설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총 134개소로 금년도 69개소 보다 65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300만원 중 이중 70%가 융자로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공해방지 시설입니다. 축산으로 인한 공해방지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비사와 축사 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보다 9개소가 많은 32개소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와 유기물 생산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방역 및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방지와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사료 구입비를 절감시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가축방역은 금년보다 6,900두가 증가된 43,700두, 답이작사료는 46ha, 볏짚 암모니아처리 421기에 8,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어린 물고기를 방양하여 어족 자원을 증대시켜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어매입 방양 240,000미와 가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사업 1개소에 5억원, 양어용 기자재 2개소 4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2,000m에 총 사업비 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증대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실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과종은 포도, 사과, 배 등이며,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실생산지원 1.5개 단지에 19억1,500만원, 과실 품종 갱신 5,000주에 2,000만원, 총 사업비 19억3,500만원이 투자되어 과수 재배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실생산 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 군비 보조율이 금년도 경우에는 50%로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40%로 하향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남부3군의 3개년 사업중 2년째 사업을 본 군에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포도 비가림 시설로 포도수령 4년생, 과원면적 600평 이상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되, 특히 금년도와 같이 사업이 늦게 착공되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이 조기에 이루어 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2,000만원 중 보조율이 금년도의 경우 55%에서 내년도에는 60%로 상향 지원됩니다. 고품질의 포도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옥천의 특산품이 더욱 전국에 홍보가 되어 군민소득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서리피해 사전 예방으로 고추에 안정적 다량 생산과 아울러 원예작물 집단화 지구에 관수용 관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정고추 비가림 재배 1ha와 원예작물 관정설치 14공에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자하여 단위수량 증대로 원예농가 소득을 향상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과 인삼 등 특작재배 기술보급과 생력재배로 노동력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섯 생산 시설 지원, 즉 첨단 및 균상재배에 11억2,800만원, 인삼 재배농가 즉, 차광시설 외 3종에 57억4,700만원, 총 사업비 68억7,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이중 버섯생산 지원은 보조율이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지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섯재배가 단위당 소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업량 신청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비가 3억2,800만원이 증가된 사업량을 도에 요구한 바 추가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내년 봄에 마무리할 인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필지의 규격화와 집단화로 단위면적당 생산비를 절감시킴과 아울러 생산량을 증대시켜 대형 농기계로 공동 영농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산면 인정리, 판수리이며, 사업량은 126ha에 605필지, 409농가가 참여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2,500만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모두 국·도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5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대구획 정리 사업은 1구획당 현재 900평 단위에서 3,000평 단위로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성력재배로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지구 내 필지별 복토작업과 산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봄에 마무리 될 장연 1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대안리이며, 사업량은 6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으로 사업 시행주체는 옥천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을에 착수될 장연 2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성면 능월리이며, 사업량은 123ha에 400필지, 356농가가 참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900만원이며, 이 사업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 측량과 설계를 8월에 완료하고, 10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봄에 마무리할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내면 월외리이며, 사업규모는 1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중에 송·배수 관로 매설과 도로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5월 초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착수할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천읍 구일리로 사업 규모 2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8,4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이면 우산리와 안남면 종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형 암반관정 2공을 착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 모두 국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8월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리가 불안전한 2개 지구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수원공은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터와 전기시설, 송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는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산면과 안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현재 사업지구 승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9억9,8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한 후에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경작은 물론,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옥천군 일원으로 세부사업 지구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8km에 넓이 4m 폭으로 확·포장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분산된 마을을 정비 집단화하여 취약한 생활환경을 편익하게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로 사업량은 부지조성 23,000㎡, 약 2,900평에 주택 30동 및 상가 1동, 도로 조성 755㎡, 기타 마을회관과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년 동안 보조 34억, 융자 16억, 총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마을에 방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각 읍면 모두 농촌마을 우범지대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등이며, 사업기간은 3월 중에 발주하여 6월말까지는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가로등 설치 1등당 40만원씩 총 4,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특장차를 이용한 순회 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가로등 수선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 결과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쌀 증산화 사업의 대책으로 80.3ha를 경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서 직영 처리한 것은 몇 ha입니까?

예?

휴경논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영 처리한 것은 몇 ha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저희들이 도로부터 80.3ha의 목표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 본 바 이보다 면적이 많았습니다마는 80.3ha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을 때 영농대행한 면적이 32.7ha입니다. 그리고 자경한 면적이 47.6ha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농토 주인이 한 것을 자경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경?

저희들이 휴경화 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로타리라든지, 정지작업을 지원을 했고, 또 당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기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생산화할 필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얘기는 80. 3ha를 경작하는데 읍면에서 직영처리한 면적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2개면에 1,600평이 되겠습니다.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군서면에 1,200평, 군북면에 400평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이나 군북면에서 직영 처리한 것이죠?

예.

아직 매상이 안 돼서 수확량은 잘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금년 연말쯤이면 군서면에 1,200평, 군북에 400평 해서 생산된 것은 반드시 세수입으로 잡히겠지요. 직영한 것이니까.

면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비용된 비용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당초에 80.3%가 중앙으로부터 휴경논에 재배를, 여기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된 면적이죠. 도나 중앙에서. 사실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군서면 예로 1,200평을 면에서 직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휴경논이 돼 가지고 또는 외지에 와서 전·답을 구입했기 때문에 장용산휴양림 들어가는 바로 옆에 도로부지 옆에 휴경논이 있었어요. 일명 시인들 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직영처리를 한다고 안 하니까 면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행을 시켰어요.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중앙 정부에 강한 시달이 되더라도 공직자들이 나서서 모를 심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역시 또 면적 채유기 위해서 2개면 직영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공무원 본연의 자세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도 휴경답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내년에도 읍면에 직영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나름대로 면적에 금년도 보다 1/4 면적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생산했던 면적이 내년에 재생산이 되고 하면 실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직영되지 않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 농정 행정하고, 충청남도 농정 행정하고, 그 부분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실예로 충청북도는 도나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피가 어떠니, 휴경답이 많으니 난리법석을 떨어 가지고 공무원들 정신을 못 차릴 때,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인근에 있는 금산군 추부면과 군서면을 비교를 해 보면 추부면사무소 뜰을 가보면 전부 피에요. 그래도 말 한마디 없어요. 공무원들 편안합니다. 왜 유독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 옥천만 유난히 중앙 정부에서, 도에서 내려와서 열악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을 다그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당연하지요. 너무 편파적으로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건 뭐가 지금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직자들은 행정적인 뒷받침 외에 공직자들이 나서서 직접 모내기를 하고, 직영 처리하는 일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 생산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또 휴경논이 나옵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의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3대 요소가 돼야 돼요. 첫째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고, 둘째로는 아주 양질의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 언론매체나 TV에서도 보도가 됩니다마는 옥천군 관내 저수용량이 평균 몇 %로 보십니까, 저수지에 저수용량?

현재 말입니까?

예.

85%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겠네요?

예.

하상에 설치돼 있는, 우리 행정기관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보 있지요, 보 현황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62개소.

62개 관리하고 계시죠? 근간에 보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용수 보 보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구멍이 났습니다. 행정관리를 하는 보는 그나마도 양호하다고 봐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가 가장 시급한 보는 향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보가 다 떠내려가서 철사만 남았는데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농지개량조합 관할에 있는 진짜 쌀을 생산해야 될 판이고, 정부나 개인이 보조를 받고, 투자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한 보의 농업용수 공급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럼 부처간에 협의는 안 되는 거지요. 수수료 받아가거든요. 농조에서. 생산이나 수도작 모든 것은 농정과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물 대줄 사람이 물세 받아 가고, 보를 고치지 않는데, 내년데 모내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들판에. 실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군서면에 서화천 주변에 농지개량조합 관할 보가 8개가 있습니다. 6개가 전부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도 작년도 포크레인으로 간이보를 만들어서 물을 대는 그런 실정에 있는가 하면 내년에 비 한번만 오면 다 떠내려갈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 행정기관에서 답답하면 긴급 한해대책으로 예비비 풀어 가지고 물 퍼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물 퍼서 모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는 누가 받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받아야지요?

예.

이게 어떤 공조체계나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 체계로는 참 ……,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어요? 이것이 군에서도 관리 못하고, 문제가 있어요. 물론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문제가 있고, 또 곁들여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보도 근간에 2년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위급한 상태에 조금만 투자를 해 가지고 보 손질을 해 놓으면 추후에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전혀 예산 투자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다. 양수장에나 투여하고 했지, 보의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쌀 증산은 늘려나가야 되는데, 국가적인 가장 중대한 미곡생산의 차질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보 보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대개 40년대, 50년대에 설치한 보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꼭 고쳐야 할 대상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그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사는 3월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농업용수는 3월달 못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수비가, 단 몇 군데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관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이것도 추경에 확보한다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모 다 심어 놓고 한참 난리 피우고, 끝난 다음에 보 보수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이제 급하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해대책 떨어지면 그 때 예비비 끌러서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비가 오면 그것도 안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만 보고 농사짓는 그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농업용수 수리안전답이라고 해서 옥천군에 각 읍면에 수리안전답은 100% 수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느냐, 어떤 방법이 됐든,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양어용 기자재에 수차, 발전기, 급이기등 이런 것은 어느 대상자를 사 주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대청댐 주변에 있으면서 또 그 전부터 양식업을 죽 해 오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그렇게 노동력 비용절감을 위해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작년에도 이것 사 줬고, 저재작년에도 사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에는 골고루 다 안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3농가 내지 4농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마지막으로 특작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역시 노력한 흔적이 아주 대단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흡족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우리 농민들의 생산소득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남다른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6년도 생활용수와 농업영수 겸용한 거기에 대해서 배수관 설치를 어째서 물량대로 해 줘야지, 휴경농지까지도 해 주는 마당에 예산 없다고 그것을 하다 말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업만 또, 실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목리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를 개발했습니다. 물량이 막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말이죠 불과 150m, 300m가 안 묻어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왜 좀 더한 600m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개발하려고만 하지 말고, 완전히 개발된데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어떻게 300m만 해서 물량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생활 용수지구로 추진한 곳이 19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설계 대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량이 많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원 수목리 관계는 금년도 19개 추진한 내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9개 내에는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는데, 수목리 관계는 별도로 제가 그 관계는 자세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안 들어갔다구요?

수목리 관계는 지난번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먼저 영동으로 간 건설과장님이 양수시설을 안 해서 제가 7월달에 처음 개원되고서 내가 질의했던 거예요. 인근에 영동군 저 삼실 마곡리에서 우리 인접 군까지 한 1,200m 되는데도 배수관을 묻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관정이 지금 민원이 생활용수로 각 집마다 다 갔어요. 그런데 물량이 남는데 다행히 금년도 한 해가 안 닥쳐서 그래도 그런 대로 우량이 많아 가지고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농정과장님께서 내년 못자리하기 전에 만약에 한해가 온다면 무리가 되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은 옥천군내에서 제일 많데요. 시간당, 톤당 한 550톤이 나온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문화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문화마을은 농어촌정비법 29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금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금년말까지 용지보상에 관련된 감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을 원래 군수가 해서 진흥공사한테 위탁을 하되, 여러 가지 주택건설이나 용지분양 관계는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면 주민은 원래 분양을 원가분양을 하는데 우선을 하고, 기타 주민이나 상가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과장님,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총 사업비 8억9,800만원인데, 선정 과정에 각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요구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마을을 지정합니까?

대개 그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편익한 시설로 여러 가지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을 우선 분양을 하고, 남을 때에는 거기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인근 지역의 주민도 분양이 가능한가는,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원 개심리에서 이미 내년도 사업으로 첫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사실 우리 옥천군내에 부락수가 202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부락을 선정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주권이나 오지개발 안 들어가는 읍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락도 우선 선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안남면 청정리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을 희망해서 충남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또 본인들이 부담할 능력을 따져볼 때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희망하는 마을은 다 가급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마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읍면별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요하는 부락이 있는가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농수산통합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항상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은 읍면에다 다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우리 옥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41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내에 가로등 보유수가 1,873등이라고 했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가로등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고장난 가로등을 일제히 고칠 수 있도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희망하는 등수가 394등이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차로 예산범위 내 100등을 목표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873동이 있는데, 고장난 것이 몇 등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장난 것이! 다 이것이 고장이 안 났습니까? 쓰지 못하는 등수가 아마 제가 아는 것은 한 40%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조사 안 해 보셨지요?

1,873등은 저희들이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설치한 등수인데, 솔직히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희망하는 등수만 조사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읍면 단위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1,873등 중에서 고장난 것이 몇 개난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쌀 증산 차원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의원들께서 현지감사에서 약속한 사항도 되고 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댐 주변에 농가에 대해서 막지리 우리가 동료 의원이 가서 농업용수 개발 문제로 해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청댐을 퍼 올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막지리하고 보오리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97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참 이것은 안타깝다.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 가서 하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오셨어요.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 내,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 내용에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사업 그래서 누차 민원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몇 년 전부터 꼭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지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3개 지구를 대상으로 당초 예산액에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만, 원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13개소 저희들이 조사된 우선순위에 따라 관계 부서에 추경이나 수정 예산에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생활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감사 시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과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건 꼭 해 줘야 되겠다. 또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토목기사님들의 설계로 한 1억5,000 간다는데, 그 부락 주민들은 3,000만원만 가지면 능히 물을 해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그 부락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 설계단가가 1억5,000만원이니 2억원이 나오니까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옥천군민이 아닙니까? 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 3~4,000만원만 들이면 해결될 것을 지금 4, 5년 동안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셨지요.

원래 저희들이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착정기가 가서 한번 굴착을 했어도 지역여건상 용수 확보는 안 되기 때문에 막지리 경우는 자력으로 도선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양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는데, 그 관계는 5,000만원 정도의 최소한 사업비는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2~3,000만원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지금 5,000만원이 든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5,000만원을 4년 동안 예산 한 푼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재정, 재정 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분명히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계십니다. 1개 부락에 5,000만원을 갖다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쌀 증산도 되고, 어려운 농가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5,000만원을 투자 못합니까? 지금 보오리 같은데는 이미 용목에 투자를 해서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오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보오리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아십니까? 쓰레기 과거 매립장을 이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도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갖다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까지 방관했다는 것이, 제가 지금 4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계속 예산이 계상되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사업 부분에 포도비가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사업이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28억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금 실적이 한 14% 정도 됐다고 하면 당초 예산 책정할 때부터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8월달에 또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릴 때도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을 때 4월 중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새싹이 나오면서 작업을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8, 9월 포도 수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신청 농가수는 많고, 또 이것을 설계하는 전문 업체는 적습니다. 또 농가별로 계약한 순위가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 농정사업 중에 가장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사업비 집행은 연도 폐쇄기는 내년 2월중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보고 사업 완료는 12월말까지 되도록 지금 박차를 저희들이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말까지 매듭을 지어 준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본 업무보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도에 매듭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읍 소정리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는 관리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해 주기는 행정기관에서 잘 해 줬는데, 관리하는 무슨 지침이라고 할까 규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겨울에 동파나고, 또 일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해 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리규약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옥천읍 소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정이 물이 일부 모자라는 대형관정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4개 관정 중에 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저도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 해 준다니까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곧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고장난데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25페이지에 참고 되는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대청댐 주변에 어업허가를 내 준 사람은 몇 명인지? 대청댐을 이용해서 우리 본 군에서 어업허가 내 준 가구수는 몇 가구인지?

지금 35농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어업자.

그런데 이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한 동네에다 한 사람을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다름 사람들도 그물을 놓고 하는데 이게 동네 간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끼리 불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웃 간에. 이것을 파악해서 실제 나이가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주로 고기를 안 잡고 하는 사람은 면허라고 하는 것을 취소해서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어업에 나이가 이게 허가난지가 한 2~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고령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망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저희들이 연중 실내조사를 한, 두차례 합니다. 했을 때 현재 어업면허 소지자가 모두 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세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사망을 했거나, 사망하고서도 면허증을 조시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라도 교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어업허가를 마을에서 어업에 실제 면허는 없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발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 규정에 맞는다면 추가로 어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어업구역이 한정이 돼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면적에서 어업이 돼야 되는데, 일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구역에서 두 명이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면허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더 확대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자, 또 타 면허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에 전담한 청원경찰 두 명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계속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또 불법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불법자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업허가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몇 차례 저희들이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있는 인원보다 면허를 더 확대 허가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겁니까?

먼저는 현재 기득권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35명이 지금 어업허가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순전히 어업 이익만?

글쎄요, 다 어업자별로 틀리고, 시기별로 틀리고, 여러 가지 활동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여기서 얼마 만큼이라고 평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생계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님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작년, 재작년 이 때에 계속해서 여름, 겨울 가뭄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어업에 종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적인 수위 때는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 나름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 보면 농가마다 금액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00여만원 이상의 소득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같으면 대청댐 주변 마을에 1가구씩을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지역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수를 허가해 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분들도 생업에 다수, 무한정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을 더 추가로 면허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를 세밀히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소정리 지역에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물을 해 줬는데,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관리지침 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고 있어요.

소정리 말고도 청성 대안리에 작년도에 밭기반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관수작업으로 인해서 많은 수확량을 내고, 소득을 올렸는데, 나름대로 일단 농가 몽리자, 경작자 자체로 규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거기 대표자로 하여금 또 거기 수혜를 받은 경작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왜냐 하면 이것 말고도 각종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에 조직단체 등등 보면 조직이 활성화 된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는 겨울에 양수기가 동파되고, 자꾸 나중에 행정기관에만 의뢰를 하는데, 소정 지역 관계는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