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96년도창녕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건과, 김무동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행정사무감사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박융차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7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국고보조 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 도비보조 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0억2,7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959억96백만원, 특별회계가 120억31백만원,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의 3%인 32억4천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53백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 보다 12.2% 감소한 1,080억27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 감소한 959억96백만원, 특별회계는 8.5% 감소한 120억3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 감 된 41억5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5% 감 된 65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50.9% 감 된 1억1천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0.2% 증가한 13억77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2% 감 된 3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3.2% 감 된 3억29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4% 감 된 5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6억2천만원이 증가한 104억94백만원, 세외수입은 7억4천만원 증가한 118억2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4억74백만원이 증가한 343억28백만원, 지방 양여금은 13억89백만원이 증가한 139억67백만원, 국고보조 사업은 98억51백만원 감 된 131억55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8억37백만원이 감 된 122억2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96년 당초예산보다 138억52백만원 감 된 959억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성질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48억74백만원이 증가한 310억39백만원으로서, 그 중 인건비가 155억48백만원, 관서운영비가 7억5백만원, 기준경비는 104억2천만원, 일반경상비 43억64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6년 당초예산보다 178억46백만원 감 된 631억28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208억4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40억1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68억4천만원, 자체사업 114억49백만원이며, 채무상한은 96년 당초예산보다 3백만원 감 된 2억76백만원이고, 예비비는 96년 당초예산보다 8억77백만원 감 된 155억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52백만원 감 된 959억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23억77백만원 증가한 229억56백만원, 사회개발비는 87억32백만원 감된 321억8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59억87백만원 감 된 371억46백만원, 민방위비는 35백만원 2억1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45백만원 감 된 34억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보조를 포함한 인건비가 20억44백만원 증가한 155억88백만원, 물건비는 13억51백만원 증가한 127억78백만원, 이전경비가 1억1천만원 증가된 108억84백만원, 자본지출은 163억73백만원 감 된 538억66백만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억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27백만원, 내부거래 1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6억37백만원 감 된 15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96년 당초예산보다 6억77백만원 감 된 41억55백만원으로서 감 된 예산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융자금 8억82백만원, 자본적 수입 25억29백만원, 급수수입 6억93백만원, 상수도사업 수입 14억69백만원, 상수도사업외 수입이 1억5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합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설계용역비 1억, 창녕상수도확장 사업 10억8천만원, 자본적 지출이 26억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은 인건비 3억43백만원등 12억81백만원, 영업외 비용 재정융자 이자 상환 16백만원 등 1억73백만원, 예비비는 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택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6천만원, 예비비등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1백만원 감 된 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48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 융자 1억6백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억14백만원 감 된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입 50만원, 회수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150만원, 국고보조가 10억85백만원, 보조금 13억6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외래진료비 12억33백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13억56백만원, 각종서식 인쇄, 도비보조 6백만원, 2종 입원진료비 대불금 상환 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당초예산보다 2백만원 증가한 13억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33백만원, 예비비는 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1백만원 감 된 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회수이자 수입이 1억4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9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공용시설정비 사업비 5천만원, 지방채상환 2억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6년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감 된 3억2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골재매각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억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골재반출증 인쇄 8백만원, 골재채취 수수료 4억2천만원,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비 5천만원, 골재반출로 우회도로 개설 1억등 사업예산 58억87백만원이며, 예비비는 2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 당초예산보다 25백만원 감된 5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3건에 208억46백만원이며, 국비가 131억55백만원, 도비 부담 32억64백만원, 군비 44억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등 총 사업비 140억19백만원 중 양여금 100억87백만원, 군비부담 39억3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8건에 168억14백만원으로서 도비89억6천만원, 군비부담 78억5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물전시관 주차장 설치 1억, 현대화 경로당 신축 3억9천만원, 간이상수도개보수 사업 5억 등 총 79건에 114억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 당초예산보다 111억1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