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예. 이강언입니다.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서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기에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 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 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군수, 부군수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이 같은 감사·조사기간안에 2회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는,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크게 낮추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정조례안 본문에 보시는 바와같이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경우, 이들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제5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군수·공공조합등 공공단체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반대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단체와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취급한 퇴직 임직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 직책은 해당 사무취급 당시의 최종 직책을 기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대상사무의 시행기간 중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해당사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의 경우입니다. 이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그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직 공무원의 3분의1 수준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부과기준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취급할 때의 최종 직급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대상사무의 심의·조정·심사·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고·피해시설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 등에 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사무처리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대표, 그리고 군수·부군수 이상의 퇴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들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그들이 실제로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심의·조정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조사대상이 된 사건·사고·피해시설 등의 대표등 임직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고시설 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 동 업체등에서 감사·조사대상사건·사고시설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에 종사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직책 적용은 역시 관련사무 취급 당시의 최종 직책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등을 제외한 사람, 즉 순수 민간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고와 관련이 되는 사람과 간접관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단순 목격자 등의 기타 사람으로 구분하고, 부과기준도 법령상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5분의1에서 170분의1까지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조례 위반행위의 상한 횟수를 2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이 7일이내라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서 증인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출석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감사기간중 한사람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통지는 동일 감사기간내에 3회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증언거부 횟수의 상한 횟수를 역시 2회로 한정한 것과 과태료의 금액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보다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횟수는 증언을 일단 거부했던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증언하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 불응횟수의 기준과 같이 2회까지로 책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와 차등화한 것은 설사 증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출석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증언도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방해한데 따른 제재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무겁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법률 제12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감사·조사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그만큼 가벼운 제재수단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회에서증언·감정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될 경우에는 이 조례규정도 재정비될 것으로 그만큼 제재수단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이 기준을 운용하면서 그때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