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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시호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7

김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하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동

김혁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혁동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호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지도는 전년보다 1,299㏊ 더 많은 11,409㏊에 벼를 재배하여쓰며, 반당 500㎏이상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 71%를 재배한 결과 반당 수량이 491㎏으로 전년보다 6%증수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35회 오지마을에 순회교육하여 농기계 1,048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개발보급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2개소와 채소 표준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조경용꽃 및 야생화 23만본을 생산보급하였고, 지역별 소득작목 개발사업 12개 읍면에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가금류 3,878수를 부화 보급하여 재래 가금류 증식보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및 병충해 예찰은 밭 토양 1,790점을 정밀 검정하였으며, 예찰포 운영은 벼 병해충 17종, 소득작목 병해충 32종을 연중 예찰 조사하여 영농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지보면 수월리 최병용외 1인을 선정하여 시험사료 68저믈 분석의뢰 그중 3종을 선발 5개구로 나누어 한우사육 시험 결과 현재까지 계분구가 우수하며 11월 5일 최조 등급판정 및 육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업인이 쉴 수 있는 마을공동휴식공간을 5개소 설치하고, 농촌 부녀자 1,755명에게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음식 맛자랑대회를 예천제전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민 훈련은 5,796명에게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568명에게 사과, 한우, 시설채소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은 4-H 회원들에게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신규농민후계자 94명과 산업기능요원 11명을 육성지도하고,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 1,200명에게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은 조직배양실에서 예천종 마을 1,000 구, 양난 4,000본을 배양중에 있으며, 배양한 양난 5,000본과 자생화 1,000본을 순화중에 있습니다. 채소류 양액재배 실종시험으로 풋고추 300명과 토마토 103평을 재배시험 하였습니다. 분화류 및 관엽식물은 양난 2,000본, 관엽식물 8,000본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증산 기술지도에 대한 보고입니다. 벼재배 면적 1,1400㏊ 확보와 단위수량 증대로 쌀 자급기반을 정착코자 목표 단수 480㎏으로 54.720톤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쌀 안전 생산 및 생력화를 위하여 교육을 중점실시하고, 보급종 중심으로 다수성 우량품종 149.4톤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모포기수 확보, 잡초 방제, 시비, 물관리, 병충해 방제등 단계별 수랴증대 기술을 중점연식 교육하겠습니다. 벼 생력종합시범장 설치는 다수성 신품조 시범단지, 벼직파 시범단지,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단지를 조성 육성하여 생력화와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서늘 다해 나가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예찰은 예찰실 관찰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말예찰과 병해충 조기 발견으로 적기에 방제토록하고 주요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기동예찰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96개는 오지마을에 150회를 실시할 것이며, 농기계수리는 무료봉사하며, 부품대는 원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밭토양 정밀 검정 5개년 계획에 97년도에는 감천외 2개면에 1,490점을 정밀 검정하여 종합적인 토양진단으로 시비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은 1,200평의 예찰포에서 장비에 의한 조사 304회, 포장조사 24회를 병해충발생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향후 발생전망을 추적, 방제체계를 확립, 농업인의 현자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의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 비닐하우스 자동화, 복부표준하우스 시범사업을 설치하겠습니다. 과실류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극왜성 대목을 도입 생력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수정벌 방사와 점적관비 시설을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북미 사과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지도하고 은풍준시 단지조성을 위하여 묘목 500주를 계획 생산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야생화 생산은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우수 자생화의 보급으로 급증하는 외래 화초의 수입대체 및 소득작목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공사업 및 꽃동산 조성용 2만본과 전시포 분화재배용 1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은 봄꽃, 여름꽃, 가을꽃등을 16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시중구입가에 비교할 때 6천3백만원의 예산절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은 양용누에는 안정생산을 목표로 상전면적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상품성을 높이며, 참깨, 땅콩은 기계화를 확대하여 생력재배의 중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는 가축질병 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양축농가에 대해 예방위주 방역기술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재래 가금류 및 관상조류 증식 보존을 위하여 부화장운영은 10회에 걸쳐 7,000개를 부화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육성은 예비 후계자 양성을 위하여 영농청소년을 조직 정비하고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토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지역 농과대학에 위탁교육 실시하여 작목별 최고 선도농가로 육서하고, 농업경영인 산업기능 요원은 병역특혜후 농촌에 정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개발을 주도하는 중심체로 하기위하여 회원을 조직 정비 8백명으로 확대하고, 회원 자질과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득작목 교육 및 선진농장 비교 연찬을 실시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율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5명의 우수회원에게 해외선진 농업을 us수 WTO 출범에 따른 국제농업 흐름 파악 및 새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5,610명을 대상으로 농정시책과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교육과 품목별 애로사항, 최신기술정보, 생활개선, 의식개혁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350명에게 기종별 운전조작 및 정비점검등을 교육하여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교육은 95명의 회원에게 과제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영농과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4백명에게 품목별 주산단지 중심으로 영농단계 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을 6개소 설치하여 주민 휴식과 대화의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범마을 및 생활개선 실천농가에 부엌 및 목욕탕 개량 40호, 태양열 온수기 3호를 개량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음식 맛자랑대회는 우리 농산물 애용과 향토음식 개발, 연구하여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부녀자의 많은 가입을 유도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1인 1과제 채택으로 취미생활 및 농촌여서의 의식변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첨단농업기술 실용화와 농가보급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영농시설 및 조직배양실외 5개소와 실증시험 포장에서 새소득 작목개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65개 단체 2,850여명에게 센타견학을 실시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양액재배 실증시험은 고추 양액재배에 의한 연장재배 305평과 토마토 삽목묘 75평을 재배하여 배지경 양액재배의 체계정립으로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분화류 시범재배입니다. 벤자민외 4종 8천본과 자생초화류 2천본을 재배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을 하고 있으며 97년 하반기에는 시장 출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양난 5천본과 예천종마늘 2천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순화온실 54평이 비좁아 30평의 온실을 시설보완하여 순화온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곤충의 생태와 분포조사 및 증식방법에 연구할 계획이며 산업곤충의 농가보급시 기대되는 효과는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8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실용적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시스템 실증시범 및 첨단 환겨농업 도입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1개소에 0.3㏊ 자동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인공배지등 시범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구서되어 있으며 총 1억2천만원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기능인 양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향상시켜 농촌정착 의지를 배가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실시하는 한식조리기능사반은 현재 22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업활동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개과정 재봉반, 공예반, 꽃꽂이, 도배등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단계별 교육으로 부업기술 습득 및 자격취득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호위원장

농촌지도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건설사업자을 방문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96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총괄 현황은 일반도로 확포장 6개지구 4.66㎞에 22억3백만원, 농촌 도로 포장 8개지구 8.42㎞에 30억3천4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8개지구 416㏊에 95억7천4백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4개지구 105㏊에 9억5천백만원, 하천 개보수 1개지구 0.39㎞에 1억9천4백만원, 소하천 개보수 2개지구 0.85㎞에 3억8천3백만원 총 163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도로망 정비확충은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안동~예천, 예천~영주 2개구간 25.5㎞에 현 진도는 40%이며 국도 확포장사업은 점촌~용궁, 예천~용궁, 예천~풍산 3개지구 37㎞에 추진실적은 60%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용궁감천 우회도로 2개지구 4.5㎞는 준공되었으며, 지방도 교량 개량을 죽진교와 오천교 가설공사도 준공되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개지구 13.08㎞에 52억3천7백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로 갈매기 표시판 4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표지벼 2개소, 반사경 1개소, 차선도색 3개노선에 총 1천5백4십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 경지정리 8개지구 416㏊를 완료하였으며, 군직연 골재채취사업은 민수용 4개지궤 45만㎡, 관수용 4개지구에 2만6천㎡를 채취하여 19억6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치수사업은 일반하천 1개지구에 0.39㎞, 소하천 2개지구에 0.85㎞를 개수하였습니다. 하천보수 사어븐 일반 하천 8개지구에 1.33㎞, 소하천 4개지구에 0.92㎞를 보수하였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풍양면 직신~ 혼효도로 확포장공사 3.4㎞에 12억2천6백만원, 현 진도는 40%이며, 주택개량 41동은 현재 진도 95%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금당 저수지와 효갈 배수개선사업이 현재 추진주에 있으며, 양수장 설치와 수리시설 보강 각 2개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관정개발은 10억4천8백만원으로 농업용수 2고, 생활용수 4공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소형관정 30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건 50㏊에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 판매계획입니다. 골재 예정지로는 직할하천 3개소에 15만㎡, 지방하천 2개소에 6백만㎡, 준용하천 2개소에 12만㎡, 총 7개소에 87만㎡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수급계획은 군직영사업인 60만㎡, 관수용이 27만㎡입니다. 총판매수입은 24억5천9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수입중 도불입채취료 3억2천8백만원과자비 임차료 3억2천8백만원과 자비 임차료 6억을 지출하면 순수익은 15억3천1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골재채취의 추진방향은 고수부지 형성지구 및 재해예상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 예정지 발굴과 예천 모래 품질 우수성의 홍보강화로 전국에 판매마을 구축하며 무단 골재채취 및 하천관리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내 자연형성된 고수부지를 년차적으로 정리하여 하천정화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고수부지 정리사업은 6개지구에 2백6십만원㎡를 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까지 1272만㎡를 정리하였습니다. 97년 계획은 호명면 월포지구 5만㎡와 개포면 동송지구 5만㎡, 지보면 마산지구 10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고수부지 정리를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기존 제방보호와 인근 농경지침수 예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220개 하천에 연장이 551.34㎞이며 315.14㎞가 개수되어 개수율이 33%입니다. 일반하천은 13개소에 164.95㎞이며, 개수율이 74%, 소하천은 207개소에 386.39㎞이며 개수율이 23%로 개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문은 74개소로 군 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입니다. 이중 자동으로 설치된 핀자크식이 53개소이며, 수동식이 21개소입니다. 다음은 97년 하천개보수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하천 개보수 사업시행으로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97 하천 개보수사업 계획은 지방하천정비 1지구 800m 9천만원 지방하천 개보수 2지구 320m에 2억4천만원, 준용하천 개보수 5지구 700m에 3억2천만원, 소하천 개수 4개소 700m에 2억9천만원, 수문자동화 사업 14개소에 2억2천5백만원,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 74개소 9천7백만원, 기상위성화사업 1개소 1천5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얼7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업이 확정되면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예방하여 우수기전 조기시행코져 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논배미,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와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영농의 기계화 촉진 및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중 가능면적이 8,591㏊로서 총답면적의 69%에 해당됩니다. 가능면적 중 6,122㏊가 시행되어 경지정리율은 71%이며 96가을착수 10지구에 605㏊가 완료되며 경지정리율이 78%로 상향됩니다. 96가을착수 사업지구는 군에서 6지구 294㏊, 농지개량조합에서 4개지구 311㏊를 추진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45억2천2백만원이며 세부사업지구는 서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농지의 경작로를 포장하여 체계적인 경작도로망의 확립과 기계화 영농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지구는 43지구에 152㎞로 96년도 까지 6지구에 13.1㎞를 완료하여 8%를 시행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11지구에 20㎞를 포장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3월중에 기본조사 및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6월중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농업용수개발 및 보수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보수사업은 한발 우심지구에 가뭄대책으로 용수를 개발하고 기존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수리시설물을 보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한해를 대비코자 합니다. 농업용수개발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중 수리답이 10,520㏊이로 85%이며 97년도에는 105㏊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불가능한 천수답은 1,420㏊로 11.4%입니다. 97사업계획은 5종에 사업비는 21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105㏊는 신규로 수리답화하고 346㏊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보수 및 용수부족분의 보강을 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당해연도 관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므로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대상지구 32개소로서 96년도까지 17개소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5개소에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비하여 225가구에 대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면당 투자기준은 총 39억원이며 지원 30억원, 융자금 9억원입니다. 기본 계획수립은 4개면을 완료하였고 2개면은 미수립되었으며, 사업시행은 1차사업으로 유천면이 완료되었으며 96년도에는 풍양면과 하리면에 시행하고 있으며 상리, 용궁, 감천 3개면은 미시행면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13억4천5백만원으로 풍양면에 4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하리면에 8억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재원 기준은 양여금이 7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5%입니다. 다음은 감천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문화마을은 농촌생활권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의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적 생활환경 조성하고 생산기반을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추진하므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감천면 덕율리를 97대상지구로 선정하여 농림부에서 지구확정을 받았으며, 사업규모는 부지 23,107평을 조성하여 150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지구당 사업비는 60억원이며 보조 20억원, 부지매입 및 주택신축비 융자금 40억원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용지매입 및 기반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억9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97년 2월부터 97년 5월까지 시행계획수립 및 용지매수를 하고, 97년 6월부터 99년 7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여 99년 7월부터 택지분양 및 주택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작물인 채소, 과수, 화훼등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농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면적은 총 밭면적 8,298㏊의 22%인 1,857㏊로서 96년도까지 3지구에 47㏊를 시행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2지구에 21㏊에 3억4천3백만원으로 97년 4월까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한후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민원해소와 밝은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 관내 가로등은 4,914등이며 도시가로등 778등, 농촌가로등 4,136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년간 2,500등 정도의 고장이 발생되어 년간 수리비는 1억5백만원이며 가로등의 설치 년도가 오래되어 갈 수 록 고장등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동수리반 운영을 위하여는인력이 4명, 장비가 2,종이 소요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천5백3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방안으로 읍면별 수리일자를 지정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소요자재는 2~3개월 단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공장 직거래로 예산을 절감토록하고 규격품 사용으로 고장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수리반 편성에 따른 추진일정과 제반 행정조치 사항은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97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동수리반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이 넓어 1개반으로는 완전해결이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일용인부 작업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과 부품보관 관리에 필요한 창고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82개 노선에 연장이 783.5㎞중 포장이 349.9㎞로서 포장률이 44.6%입니다. 일반도로중 국도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지방도는 82.6%로 군도 포장율은 43.2%이며, 농촌도로 포장율은 25.9%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로원 13명을 상주투입시키고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로 도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덤프트럭 8t 1대는 내구년한 경과와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능하여 97년도 15t 덤프를 구입코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로보수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차량 구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노선별 도로현황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아오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97년도 도로사업계획입니다. 도로교통이 어려운 비포장도로를 확장포장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15지구 총 14.2㎞에 56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사업 4지구 4.2㎞,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7지구 8.7㎞, 도비 보조사업 4지구 1.3㎞를 포장할 계획이며, 교량사업은 총 10건에 28억3천만원으로 위험교량 개량 6건, 위험교량 보수는 4건이며, 교통안전시설 3종, 측량기구광파기를 구입하여 건설사업 측량에 사용코자 합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사업이 확정되면 3~5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철저한 공사감독 및 명예감독 관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과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호위원장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위원

우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골재채취가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판매량 차이는 얼마나 정도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에 얼마입니까? 3억2천입니까? 3억2천8백만원. 몇%를 도로 지불해야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총 판매량은 지난해와 같이 잡았습니다. 같이 잡은 이유는 건설사업이 많이 되고 있으나 금년에 판매실적으로 봐서 만은 양을 잡을려면 판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과 같이 잡았습니다. 잡았고, 도 불입채취로 금년 계획에 3억2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2천8백만원은 %를 정확히 계산 못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천골재 채취 원석료가 금년도를 따지자면 1,094원입니다. 1,094원에 대한 50%를 도에 불입합니다. 그러면은 547× 총 그동안에 저희들이 87㎡을 곱한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석재는 도 골재채취 사무지침과 그 다음에 도 보조금 결정조건에 원석재 50%는 불입하도록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동만위원

그러면 50%에 하면은 여기서 장비대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장비 대는건 우리가 24억8원은 판매대금이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장비 대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동만위원

그러면 직할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전체 모두가 도로 일단 지불을 해야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이것은 딴 것은 우리한테 바로 들어오고 말씀드린대로 골재채취로 고시한 원석대가 1㎡당 1,094원이 매년 고시된 그대로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는데 원석대에 대해서는 50%만 불입합니다. 불입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시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7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에 군도에 도로가 확포장, 교량가설, 교통안전시설 인제 조금전에 보고하셨는데 그 보니까 지구는 명시되어있고, 어느 지구, 어떤 지구와 그건 내적으로 조사완료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총 계획량은 도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했고, 지구가 못 밝힌 것은 도에서 아직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고 물량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못 밝혔고, 지구가 확정되면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 때 임시회시 보고될 때 그때 지구별로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리고 아까과장님 보고에 전기직 공무원 말입니다. 12개 읍면 농촌 가로등 보수관계 말입니다. 이제 전기직 공무원하고 차량하고 상용인부이면 신규채용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상용이면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전기직은 현재 기존 있는 것을 화룡을 하고 앞으로 차량이라든가 전부 절감시키고 고치는 사람 2명은 없으니까 사가지고 채용해서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호위원장

그럼 상용인부 2명을 채용하면 어떤 전기....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자격증 기능사나

김시호위원장

기능직으로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우동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채용한다그래도 월급하고 딴데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이 대개 자격증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김시호위원장

96년도에 보니까 농촌 가로등하고 도시 가로등하고 수리비가 한 1억5백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 신규로 전기직이 인제 기능급, 상용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거면 년간 급량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한 7천만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97년도에 인제 전기 수리 부품구입이 7천5백만원이면 근 한 1억5천만원인데 거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96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전기직하고 기존 차량을 올 이용하면 한 50%정도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96년도에 수리비가 1억정도 나갔는데 지금 신규 전기 기능직을 2명을 채용하면은 97년도에 한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한 5천만원을 12개 읍면에 농촌가로등 수리비로 더 증액을 해줘도 읍면에서 안될까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기존 읍면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농촌 가로등 수리비를 한 50% 증액해 주는 방안하고 신규로 전기 기능직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군에서 12개읍면에 순회하면서 수리하는것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것이 났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등당에 한 3만원정도 더 올해에는 2만원정도 되었는데 한3만원 정도 주는 것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기둥 수리하는것하고 비교검토를 해 보았습니. 해 보니까 현재 사업비로 해봐서는 이것은 총괄적으로 현재 인건비라든가 총괄 이것은 현재 기존 활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두 사람뿐이 채용 안하니까 조금 차이가 날것으로 생각듭니다. 부품 구입비도 7천5백만원 잡은 것은 현재 보니까 금년에 고친 것이 거의다 부품비가 1억중에 70%가 부품비로 나갔고 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갔다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장나면 실지로 전기회사에서 면에서 부치고하니까 전기부품이 고장 많이나서 나오면 얼마 달라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7천5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해보면 사람을 사가지고 해보면 부품대는 약간 적게들 우려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고사항에는 현재 기존 인원하고 다 총괄되었기 때문에 1억7천5백만원이 든다 그러는데 부품비하고는 약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리비하고 하면은 맞아 떨어지게 된다 싶습니다. 업체에 줄때에는 한두동 면마다 어느 전업사를 정해서 오라고 합니다. 한두번 고장난 것은 안 오고 그게 너댓번 대가지고 오니까 한달씩 두달씩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민원을 일단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동 수리반 운영하는게 어떻냐하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 더 들어가는 것은 상용인부 두사람 더 들어가는 것 그게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비는 한번 사놓으면 3천만원 해놓았는데 물어보니까 한번 사놓으니까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김시호위원장

과자님, 고가사다리차가 말입니다 그게 읍면 이동에 말입니다. 농촌 가로등 이 골목길에 그런데 그게 고가사다리차가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1.4t 차인데 조그마한 복사차인데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고가 사다리 차도 작은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1.4t짜리 기아에서 나오는데 큰 것 그거는 못 들어가고 그거 하나하고 5십만원은 못 들어가는데 실고 다니면서 사다리 빼다올렸다하는 그것 5십만원하는 것 하고 그래서 3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1.4t짜리 같으면 종촌도로 다 들어갈 수 있군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거의 웬만한데는 다 들어간답니다. 큰차가 아니고요. 이래서 한번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