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삼성동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화 시대에 앞서가는 구정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구청장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수행의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를 이루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구청장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와 협조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공, 5공, 6공의 군사독재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지금에 와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니 문민정부라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공직자들로부터 민주의 성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며, 구민과 구정이 하나되어 선진 동구로의 발돋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률 향상, 청소장비 현대화등 청소의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현재 우리 동구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가로 청소의 경우 1인 평균 작업구간이 1.75㎞에 밑돌고 있어 작업량이 적은 현실이며, 교통량이 비교적 혼잡한 시간대인 5시부터 청소를 시작함으로써 작업 능률이 저조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계화가 가능한 간선도로 등은 진공흡입식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보급률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 청소는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연료의 가스.유류화, 연탄재 배출량 격감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90년 1인 1일 1.714㎏에서 96년에는 0.86㎏으로 2배나 감소된 실정임에도 인력과 장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쓰레기 수거 종료시간은 사실상 당일 12시경 종료되므로 취업 규칙상 5시부터 14시까지의 법정 근무시간에 미달하고 있으며, 인력관리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없이 청소인력은 169명임에도 관리직은 9명으로 관리직이 과다규모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시간을 교통량이 적은 빠른 시간대로 앞당겨 조정 한다면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고 조정된 시간에 대한 심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소담당 구간을 1.75㎞에서 2.5㎞로 한다면 현재 가로청소 인력은 85명에서 51명으로 34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으로 이면도로 취약지 등의 청소가 가능하며 현재 수작업에 의한 가로청소를 단계적으로 진공흡입식 차량으로 전환하면 작업 능률을 제고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청소인력 확보가 용이한 편이나 앞으로는 기피 혐오 업종으로 미화요원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적재율을 90%로 조정하여 1일 3회 운행하여 작업시간 8시간으로 한다면 상당수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대로 앞당겨 조정하여 잉여 인력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단속 강화 쓰레기 분리, 재활용품 수거, 공한지 뒷골목 취약지등 이면도로 정리, 거리법질서 확립 등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건축물의 형평성을 무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 정화조 처리 규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범시민 자율참여 확산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법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동구 충장로의 경우는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대장상 점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이 가능하나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정화조의 처리대상 민원선정 기준이라는 공업진흥청 고시 90- 1090호의 규정에 묶여 기존 정화조를 뜯어내고 다시 시설해야만이 허가를 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구청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도심권에 있는 금남로나 그 다음 충장로의 경우는 상업지역인 관계로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이 전부 붙어있어 실제 사용량대로 늘어난 정화조를 묻으려면 건물을 헐고 뭍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기존 도심 상업지역에서 ’91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피해를 볼 수 없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실 의향과 그에따른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을 무시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제한지역 설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등산과 도시내 주요경관 주변 지역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제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광주시 동구 고시 제1994-22호에 의거 94년 12월 29일자로 도시계획법 제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와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산유원지 주변, 증심사 입구, 소태동(수정, 대명아파트 주변) 용산동(일광아파트 주변) 지역이 주요 관광지 주변과 재해위험지역에 도시의 환경 풍치 미관이 손상되는 지역으로 표고 100m이상은 행위가 제한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동구의 현실을 무시한 악법이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관선시대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광주시에서는 95년 4월～ 96년 5월까지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광주시 도시경관 보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서를 만들어서 오픈 스페이스의 확충 방안과 도심녹지 구성의 체계화와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한 무등산 주변 토지이용 규제방안과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무등산 조망라인을 설정하여 광주 도시녹지 체계를 구상하여 녹지자원의 잠재력을 체계화 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과 쾌적 도시환경보호를 위하여 표고 120m까지 경관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용도, 형태, 개발,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구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시에서 용역한 광주시 도시경관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서 내용대로 변경하여 동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관선시대와는 변화된 모습의 인사제도가 운영되리라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금 변화된 것은 없는 현실입니다. 일선 동사무소 동장의 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 5급, 일반직만이 임명될 수 있는 동은 22개동 중 대금동, 충수동, 대의동, 동명1동, 동명2동, 계림1동, 계림2동, 계림3동, 산수1동, 산수3동, 지산1동, 남금동, 충금동, 서석동, 학1동, 학2동, 학3동 등 17개 동이며 산수2동은 행정, 통신, 전산, 기계직이고 지산2동은 행정, 토목, 지적직. 삼성동은 행정, 보건, 간호, 환경직. 학운동은 행정, 임업, 건축직. 지원동은 행정, 농업, 토목직을 임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행정 5급 일반직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직에서 7명, 보건직에 1명으로 전문직은 1명밖에 임용되지 않았는데 세계화, 국제화, 전문화를 부르짖는 전문화 시대에 행정직을 제외한 전문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도 행정직이 77%나 차지하여 독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동별 일반직 5급 직렬별 현황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은 인원과 자리가 많은 관계로 승진요인이 많아 승진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직은 행정직과 같은 시기에 공무원 생활을 하였더라도 인원과 자리가 적은 관계로 승진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일반직 동장 임용시에는 전문직을 제외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재적소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전문직 임용이 가능한 동은 전문직을 배려해서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2항2호에 의하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은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경영행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8억여원 상당의 은닉재산 저수지를 찾은 관계부서 공무원의 탁월한 공적을 인정, 발탁 인사하여 특별 승진 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장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장로에는 차량통행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녹색의 거리가 조성되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충장로의 활력소로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문한 그랜드호텔앞 콜박스진입로에서 런던약국 사거리 200m 구간은 현재 지중화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깨끗하고 밝은 거리로 변모하여 며칠 전에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황금로 축제를 치른 바 있습니다. 더구나 (구)콜박스 자리에 황금광장이라는 명명하에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동구의 지역경제 회생차원과 시민들이 보행하면서 쇼핑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을 조성키 위해서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특단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직제 및 인사제도 개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2개동 중에서 17개 동이 행정직렬이고 나머지 5개 동이 복수 기술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현재 22개 동 중에서 이 5개 동의 특성에 맞게 복수직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만들었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민선시대에 맞게끔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전문직보다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단에서 6급까지 올라갈 때는 기술직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6급부터 5급, 4급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훨씬 앞서 갑니다. 요즘 시대는 개방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물론 비율로 따진다면 행정직이 많이 고루 되어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율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이라면 행정직, 전문직을 따지지 말고 과감히 발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더구나 얼마 전 광주시장의 인선내용을 보면 지난 8월 과장급 인사와 이번에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15명에 대한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광주시 인사만 보더라도 소위 노른자라고 일컫는 기획, 총무, 자치행정, 회계, 감사 등의 부서에 요직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현역 부서 장기 근속자들을 대거 요직으로 끌어들이고 요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든 공무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런 부서에 발탁함으로써, 물론 이런 점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동구청도 민선시대에 맞게끔 인사문제 만큼은 능력있고 건실한 공무원이라면 과감히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 아주 불쾌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에 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원들이 하나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자료가 부족하면 동구청 뿐만 아니라 광주시, 타구, 기타 전문 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질문서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서를 가지고 “누가 그 자료를 주었느니, 어디서 나왔느니”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청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특별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해 청백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4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모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본 의원이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빛고을1번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화산재 저수지 토지 1,700평을 찾았다는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당시 소송수행을 담당한 산업계 양규석 계장에 따르면 총 면적 6,632평의 재산이 귀속 처리과정에서 누락되어 개인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매매와 상속등으로 이해 관계인이 무려 20여명으로 늘어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승소 통보를 받았을 때 남다른 보람을 느꼈다는 기사가 동구청에서 발행한 빛고을1번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고을1번지에 나오지 않은 다른 모 일간지에서는 산업계 양규석 계장에 의해서 화산재 토지의 소유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재 ’96년도에 승진하여 산수1동에 발령받은 당시 법무계에 근무했던 고재순씨가 화산재 토지를 찾았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고을1번지의 기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모일간지의 기사가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청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에서처럼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 숭진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 시점에서 볼 때 빛고을1번지에 나오는 양규섭 계장 그 분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고재순씨는 이미 승진발령을 받아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몇 일전에 이 자료를 어디에서 얻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위해 일일이 자료를 구하면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어디에서 자료를 찾고 얻었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직원을 불러다가 이 자료를 조진형 의원에게 주었는지 따지고, 그것을 본 의원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대단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고을1번지에 나온 사실과 모일간지에 나온 사실, 또 그 당시 법무계에 있던 고재순씨가 승진한 그 배경 즉, 어떤 근거로 승진하여 동사무소로 발령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신 이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서를 쓰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동구청에서 이 청소문제에 대해 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의해 이 자료를 쓴 것인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냈던 질문서는 본 의원이 혼자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집계하여 조사한 자료이고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은 광주시 5개 구를 고루 조사를 해서 3,4일동안 조사결과에 의한 자료내용입니다. 가로 청소에 있어 동구에 총 구간이 1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평균 작업량이 1.5㎞이고 시 평균작업량은 1.75㎞라고 비교했을 때 유동인구가 많고 혼잡한 도로여건을 들어 시 평균작업량에 미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통계자료 현장 실태조사 결과치를 보면 1인당 적정 작업구간이 2.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평균이 1.75㎞입니다. 동구에서는 거기에도 못미치는 1.51㎞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인원감축과 6명의 가정청소원을 동 이면도로에 배치하여 청소인력,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원감축보다는 궁극적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간선도로에 진공흡입식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작업능률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하고 과다한 인력비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하나 여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있어 규칙상 근무시간은 5시부터 14시까지 규정되고 있으나 법정 시간과 쓰레기 수거시간을 고려할 때 규칙상 근무시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실제 근무시간은 이것을 4일동안 나온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동구 금남로, 충장로, 공용터미널 등 각 지역별로 나온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5시부터 12시까지 약 6～7시간 근무하고 실제 규칙시간보다 1시간 내지 2시간정도 작업을 지연하고 쓰레기 종료 수거시간이 사실상 당일 10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정 규칙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5시부터 14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도 못미치고 10시에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현행 5시로 되어 있는 시간대를 2시간 앞당겨 3시로 한다면 비교적 교통혼잡시간을 피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타 도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은 1시부터 2시 사이에 청소가 시작되고, 대전은 3시에 시작되고, 기타 타 도시는 동구와 마찬가지로 5시부터 6시에 시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51㎞밖에 청소를 못하고 시간도 약 4시간 정도 앞당겨 끝나는 시점에서 또 새벽 5시라면 광주시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 기타 택시 등 모든 차량들이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청소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며 또 오후 2시까지 청소를 하게되어 있는데 오후 2시까지는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번잡합니다. 그 시간대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행 위탁방식을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수거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 처리규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것은 현재 충장로 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환경법이 강화된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공간이 없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레스토랑이 허가가 난 건물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 폐업을 하고 식당이나, 다른 사무실로 쓰다가 1년 뒤에 다시 레스토랑을 개업한다고 허가를 냈을 때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허가를 다시 득할려면 기존의 정화조에 새로 강화된 환경법의 규정에 의해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됩니다. 물론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광주시내 모든 곳에서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거기에 따라 그 옆에 공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변경을 했을 때 다시 그 건물에 허가를 내려면 건물들을 다 헐어야 됩니다. 5층이 되었든 10층이 되었든 1층이 되었든 그 건물을 다 헐고 정화조를 다시 묻고 새로 건물을 얻어서 업종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졌지만 기존의 똑같은 업종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똑같은 건물내에서 허가를 요구하면 이것은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사업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충장로, 금남로, 황금동, 기타 모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여기에 해당이 모두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쉴새없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차량 통행금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 참 유감스럽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삼성동에서 호남동을 제외한 황금동, 불로동에서 약 150명 정도의 서명을 본 의원이 직접 다 받았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본 의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시켜서 차량통행 금지를 시키려는 그런 과정에서 본 의원이 황금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광주천변까지 골고루 약 15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95년 11월 삼성동 주민 3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1명이 찬성하였기에 ’95. 11. 25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어떤 근거에 의해 받았는지 또 이 3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 3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을 정식적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받은 것은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세 차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자리에 계신 동구청장님께서도 번영회 주민들에게도 이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황금로 지중화 사업을 칼라 투수콘크리트로 깔면서 어려운 과정이 있었으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충장로와 같이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깔아 놓은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점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동네 주민과 차량 통행금지를 실시해야 된다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께서는 한 번쯤이라도 상의를 하고 답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그랜드 호텔 앞부터 런던약국 사거리까지 깔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깔아서 이제는 차량통행금지라든가, 차량표시판등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바닥에 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우려면 힘이 많이 들고 또 지운다 하더라도 그 형태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칼라투수콘크리트를 깔아서 불과 축제 끝나기 전 하루만에 그 표시판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에 대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