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하여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화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전 과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2년째 업무를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중요한 감사로써 구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올바로 시정됐는가 아니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감사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인 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피감사자 되시는 국장,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상, 관례상, 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나승백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선서문 전달)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였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을 추진하여 불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회 참여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3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 장애인의 정신적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소외 받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와 재활 기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생계비 및 보장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및 학비 지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회관 및 사랑의 식당 운영과 노인활동비 지원, 홀로 사는 영세 노인 도우미 지정 등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등 지원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여 건전한 가정생활과 결혼관 정립에도 힘써왔고 여성의 취미 교실을 운영하여 여성 각자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여성상 정립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생활화와 공해배출업소 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및 공해배출 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천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관내 주요노선에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시민 산책로와 팔각정 등 쉼터를 개발하여 시민의 체력 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96년을 쓰레기불법투기 추방의 해로 정하여 강력한 지도와 단속으로 종량제 조기정착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 실시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여 사료화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구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쎈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신축 중에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영산강 수질오염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및 진열판매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있으며, 범인성 유해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자율참여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도시 근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보강, 양수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 등 식량생산 증대에 기여하였고 양축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가축무료 순회진료, 가축방역 실시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주민복지향샹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시정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전직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97년도에도 원만한 주민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수시로 현장까지 확인하시는 등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국 각 과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각 과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500면과 공한지 노외 주차장 200면을 설치하였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2만 9,205건에 11억 2,015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등 건전한 선진 교통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개설 사업은 총 32개 사업장으로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등 12개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치평동 죽동마을 주변 도로개설 등 20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관내 상무지구 풍암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우수·오수 처리로 침수지역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 사업 총 42개소 중 양동 토지공사 주변 등 32개 하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쌍촌 우회하수도공사 등 9개 사업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통행 편의와 범죄예방을 위한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아시아 삼거리에서 칠성마을간 가로등 신설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도등 등주 1,155본에 대하여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가로등 등주 도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입주 후 잦은 하자보수 요구 등 입주자의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을 시공단계에서부터 불식시키고 주택건설민원을 사전 예방키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명예감독관제를 15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획일화되고 무질서한 도심의 건축물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산뜻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외부 벽체 도색 1건을 완료하고 색체 심의 네건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면 주민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작성을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소요부담금 78건에 8억 6,024만 3천원을 부과하여 3억 7,605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4월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96년도 30건에 75필지를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여 서구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일정 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세 개 과 감사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는 업무에 종사하시도록 동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4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잎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추진, 제3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계획,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원, 저소득지원 융자지원 및 회수,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 기타 부분을 보면 "장애인 연합회 자판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광천동 터미널 앞 유개버스 승강장 내에 자판기 한 대를 허가한 것으로 당초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와 위생과에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장헌일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박영수 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는 등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마치 거지에게 돈 한푼 던져주듯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의미도 있어야 되고 정상인과 똑같은 삶의 의욕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임시직이라도 장애인을 취업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근무 중에 장애인이 된 사람이고 임시직 가운데서 장애인으로 고용된 사람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런 엉터리 행정을 펴고 계시는 서구청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시든지 뭔가 단언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총무과와 저희과가 연계해서 취업희망 장애인을 조사했는데 원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에서 계속 임명관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보면 취업자의 2%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 정원의 2%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서구 총 공무원 정원이 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2%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더욱이 임시직 채용할 때도 단 한 명의 고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민선청장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청장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어쩌든지간에 소신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지원에 보면 훈련신청서를 받아서 합니까?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종이 25개나 되는데 희망직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현황을 빼 주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학생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도 특혜를 주는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세분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본 위원의 평소 견해를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규정을 보니까 의료보험 관계를 제한 나머지는 거의 다 관련 업무에 속합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요원 18명에 대한 보직 및 업무지침은 각 동으로 부여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건복지장관 명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는 맡을 수 없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얼른 말씀드리면 청소나 민원업무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의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요원들의 전반적인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회복지요원들의 전반적 업무란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금품지급이나 직업훈련,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치나 아동상담, 후원자개발, 요보호 노인에 대한 조사나 노인복지문제, 장애인문제, 모자관계문제 등 모든 문제가 사회과와 관련이 안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과 내에 과연 전문요원 한 사람이 그 일을 해 내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호계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사회과가 꼭 필요한지, 사실은 사회계 전문요원 한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의료보장계는 계장님의 T.O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T.O로 사실 어떤 특별한 기획업무가 아니고 진단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직원 하나면 되겠고, 노정계는 사회과에 있을 성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회계 인력진단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간에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과가 활성화되려면 그분들의 직무수행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려거니와 또 사기아양을 위한 협조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분들에게 부여 되어 있는 임무는 복지부장관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교육은 일년에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세민 277명이 실제로는 대상자인데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각 동으로 조사해 놓은 사람들이 70세대의 27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외된 이유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영세민이 되었는데 회복되었다든가 하는 겅우도 있고 임산부나 벌이를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영세민으로 책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영세민의 가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영세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금년에는 영세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점진적으로 영세민이 좀 벗어나야 되잖겠습니까?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말씀에 참고해서 더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저희 위원들께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영세민이 아니지만 실제로 영세민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영세민·준영세민으로 구분해서 재원을 확보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나 우리 사회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재해나 기타 사항에 특별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의 재해에 관련된 것 이상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이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근하게 며칠 전에 우리 양 3동에 다방이 불타 깨끗이 전소되어 오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특별한 재해로 인해 아무 것도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YMCA와 적십자사에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십자사에서 도와줄 일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 재원이 없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개인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사회보지문제 만큼은 정말도 심도 있게 연구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우리 영세민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들을 참고해 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요원들의 보직일자를 보니까 다 93년도에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곳에 4년, 5년 머물고 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생각해 보신저이 없는지, 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매년 보수교육을 1년에 40시간을 시키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키고 있는지, 시켰다면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시켰는지 안 시켰다면 왜 안 시켰는지, 일반 공무원들은 1,2년에 한번씩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보직 임명권자가 자체단체장인 이 사람들은 왜 한 곳에 놔두고 있는지, 또 18명의 사회복지사가 사회과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다 관여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동에 거택보호자가 164세대인데 청장님께서 추석선물로 50개를 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시장 이름으로 30개인가 나왔어요. 그래도 50%가 부족해요. 똑같은 대상잔데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선정해서 주시느냐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사재를 털어서 청장님이 주신 선물 그대로 본떠서 줬습니다.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안 줘야지 50%가 뭡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켰는가 몰라도 정말 해줘야 됩니다. 50%가 뭡니까? 이런 문제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을 세워서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추석과 구정때 두 차례는 드립니다.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드리는데 추석때 다 돌려버리면 구정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순환보직 관계는 금년 10월 달에 생각해 봤는데 12월에 '96년도 업무 마무리도 지어야 하고 중요한 시기에 순환 보직시키면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못했는데 내년 1월중에 총무과에 말해서 한번 해보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제가 가벼운 거 하나 질문 할랍니다. 행려병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행려병자 발생신고를 받으면 보건소 앰블런스가 나가서 모셔다가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 수용원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몇 명이나 되죠?

금년에 한 명 있습니다.

'96년도 처리실적하고 예산집행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방황하는 자들, 소년·소년들에게 일정 정도 차비를 줘서 귀향시키고 있다는데, 그렇죠?

네,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 사람들 인적관계를 파출소에서 파악해서 인적관계가 완전히 나타난 사람은 파출소에서 귀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관계가 전혀 없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미비한 부분은 보충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 사회복지학과 소관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 일거리 찾아 드리기, 노인복지 대책 현황 및 사업실적, 청소년 건전 육성,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 영세가정 관리 및 지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 자원봉사 활동쎈타 운영, 요보호자 발생 예방 사업,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여성취미교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운영비에 관한 것인데 인건비 지출현황과 종사원 자격증 소지자 명단 있으시죠? 사실은 실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에 미달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사업체가 열 개고 스무개고 허가조건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협조해 주는 기구에서 한 건물에 두 개의 경로당 설치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모자가정 현황이 436세대, 감사자료엔 436세대, 또 요보호자 발생예방사업 현황에는 438세대로 기입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도 충분히 예식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에게도 권장하면서 동거부부에게는 특별히 신세계 예식장에서 하도록 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서구미용실 협회에서 신세계 예식장을 정했는지, 예식장 사용료를 우리 서구청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 주고 나면은 예식장 사용료도 낼 수가 없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예식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신세계에서는 무료로 식장을 임대해 주고 미용협회에서는 1인당 신부화장, 머리, 드레스 대여도 무료로 해 주고 청년회의소에서는 나름대로 개개인적으로 선물을 해 주어 각처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동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은 50-60대, 장애인, 애는 낳았으되 결혼 못하신 분들로 물색해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단체 12쌍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가끔 전화하는데 자기 가정에 부여받은 책임을 완수한 것 같아 기쁘다고 합니다. 예산을 예식장에 다 준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무보수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은 436세대로 2명이 오타로 생각됩니다. 또 경로당 등록관계는 동일번지의 건물이 다르다면 몰라도 영락경로당과 같이 아래층 할머니, 위층에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운영비가 제공됨에 있어 두 분의 회장님을 둘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노인보호차원에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을 원할 때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남자 회장님이 할머니방을 운영할 수 없고 여자 회장님이 할아버지방을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에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9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운영비 3만원, 활동비 4만원, 연료비 17만 5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북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하지요?

저희보다 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활동비를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4만원씩 하고있는데 그건 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입니까? 올려달라고 해도 청장이 안 올려주는 것입니까?

그게 사실 현지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활동비, 운영비를 가지고 점심까지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원을 더 해야 되겠고 생각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쩌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활동비를 인상해 주시면 열심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줘야 만들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라도 해 보셨어요?

몇 번 해 봤지요. 타 구하고도 비교도 되고, 노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노인들 사기문제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데 여유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잘 안나와요. 여기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야 되는데 현실성 있는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북구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노인 활동비와 같이 장헌일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계속 문제로 지적된 부분인데 요지부동이예요. 실무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예요? 다른 엉뚱한 보육시설은 엄청난 불용액이 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실무과장으로 오랫동안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경험 속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올라 예산을 세우기 쉽지만 경로당 활동비는 순수한 구비로만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추경, 본예산 심의예산과정에서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구정질문에서도 계속 문제된 제기된 부분이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으면서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부분을 현실화해서 타 구청과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쪽, "홀로 사는 영세 가정 도우미와 함께"인데, 대상자 273명중 극히 어려운 가정 136명 가정도우미와 연결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부드러운 말로 가정도우미라 했는데 홀로 사는 노인 중에 각 동장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백원짜리 야쿠르트를 가지고 부녀회나 각 동에 거주하는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방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다 가도 문이 닫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136명에 대해서도 예산 확정이 없었으나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 136명보다는 273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방문한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아침에는 꼭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노인이라면 생활적인 면입니까?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인 면입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마다 방문하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러가기 위해 계면쩍으니까 야쿠르트를 한 개씩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와 가정도우미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의 가정간호사는 치료하는 방향이고,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분들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생활에 손질할 부분을 확인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이 책정은 못 하고 일 개동에 대여섯명씩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업무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동장님이 연계되어 앞장서고 있고 실제 활동은 지역사화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더 어려운 대상자는 동장이 책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동장님이 연계되어 앞장서고 있고 실제 활동은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더 어려운 대상자는 동장이 책정을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9백만 원 올려놨습니다.

어떤 근거로 9백만 원을 책정하였는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원래 사업을 계획했지만 여건상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까지 포함해 가정도우미 역할의 확대 방안 부분까지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98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등록운영이 96년 11월 13일까지 78개소인데 지원 내력을 보면 79개소예요?

당초 79개소인데 덕흥경로당 신축으로 인해 주지 않아서 78개소입니다. 개원하게 되면 79개소를 다시 지원하렵니다.

덕흥경로당이 10월까지 지원되었는데 제가 볼 때 등록은 79개가 맞습니다. 마산 경로당이 96년 8월 2일 등록을 했잖습니까? 이것과는 다른 상황입니까?

저희 감사자료에서는 기 예산이 지급되었던 현황을 드렸기 때문에 3/4분기로 기재했던 것 같고 4/4분기 자료를 내라고 하면 78개소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지원비에서 운영비 분기 개소 당 9만원, 연료비 개소 당 연 17만 5천 원, 노인활동비 분기 개소 당 12만원으로 나오는데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만 실제로 운영비가 분기 개소 당 9만원이면 한달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분기당 연료비, 노인활동비, 운영비까지 합쳐서 21만원입니까?

연료비는 제외하고 운영비와 활동비만 합하여 21만원입니다. 운영비와 연료비는 국비의 보조가 있고, 활동비는 순 구비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운영비와 연료비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구비로 지원하게 됨",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금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의 경우 활동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비 3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4만원을 구비로 인상하여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운영비와 연료비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구비로 지원"이란 것은 운영비와 연료비 전체를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활동비만 전액 구비이고요, 저희들 업무보고 109쪽을 보면 운영비에 국비 70%, 구비 30%, 연료비 국고 70%, 구비 30%로 활동비만 순 구비 100%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오르면 구비 세우기가 쉬운데 순 구비 100%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경로당에 4만원이라 해도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 액수가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운영비와 연료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당초 노인지침이 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운영비와 연료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우리 구청에서 4만원으로 활동비를 책정해 보태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노인활동비,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각 노인당별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시던가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고 불평만을 하시던가요? 현지 분들에게 들어보셨어요?

연료비는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낮에 점심을 해 잡수시고, 때로는 전기료, 수도료를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비로 책정되면 더 좋겠지만 구비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개 경로당에서 연 연료비로 1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살림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2백리터짜리 두드럼 가지면 25평 짜리 한달 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중 12, 1, 2, 3, 4월 4개월 정도로 해서 17만 5천원 지원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 될수록 노인복지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너무 도외시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이 저촉되지 않는 이상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대)

잘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 3도 이길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하면은 다른 행정부서보다도 전문직을 요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부녀복지요원, 아동복지요원과 같은 전문직 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과 직원이 10명인데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이 각각 1명이고 행정이 2명, 기능, 이런 행태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아동복지 요원입니까, 아동복지 지도원입니까?

지금은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정식 명칭은 없고, 임명할 때 전문직으로 채용했는데 현재는 소속이 그냥 별정직 7급입니다.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든지 하여 업무에 지방이 있을 때 거기에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이지요? 이 사람들의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동복지 지도원은 유아보육학과, 심리학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행정에 3년의 경험이 있는 자이고, 부녀상담원은 유아보육학과만 제외하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 3급을 소지한 경우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요원이나 부녀복지요원이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취득했습니다.

두 분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임의로 만들어졌습니까?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이 세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많이는 못 하고 한 두 번했습니다.

이 세 위원회가 일련의 지침에 의해 구성되었으니까 구성된 임원의 명단과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묻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모자복지, 아동복지 이렇게 세 계가 있는데 전문직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직이 별정직으로 채용되기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원활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부녀복지과는 부녀복지 상담원이 있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상담원이 있는데 노인복지에는 전문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제가 관심분야에 대해 스크랩을 다 했어요. 스크랩을 하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 서구 가정복지과에 덕스럽지 못한 기사를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직·행정직 운영위원회가 조화를 이뤄 잘 운영했더라면 이런 덕스럽지 못한 기사를 실리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과장님께 묻겠는데 자체감사 말고 시 지도감사, 시 목적감사를 96년도에 몇 번 받았습니까?

지도 겸 현지감사 한 번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은 뭐뭐였습니까?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인건비 지원을 지침에 의해 50%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씩을 더 준 사항입니다.

지적될 것을 알면서도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절대 지적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지침서 101쪽을 보면 시설운영 형편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70%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다시 회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는 청장님 결심까지 맡고 전부 지원하는 걸로 되었지만 한 명을 더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승인을 맡아야 원칙인데 이행을 못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집행을 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서구 전체의 명예를 실추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살아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감사를 못해 가지고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으로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청에서도 징계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부결재만 받았더라면 됐을텐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훈계조치로 끝나실랍니까? 인사이동을 하실랍니까? 훈계도 한마디로 법입니다.

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꼭 그 부서에 놔 둬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켜야 되겠느냐......

인사문제는......

협의사항이다? 알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서구가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를 검찰에서 가져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도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보기에 34개소 전부에 대한 검토는 못했지만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신문에 거의 나왔고 여론상에 서구청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타결하려면 본 위원이 맨 처음 제시했던 것처럼 위원회 자주 소집하고, 전문직 활용하고 행정직 동원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내부전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전결이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참고하시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관내 노인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등 노인복지회관, 하나는 중앙 노인복지회관, 그런데 중앙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이고 무등은 직영을 하시죠? (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직영 운영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예산에 신경을 덜 쓰면서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하는 곳은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인건비까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2년 가까이 실질적인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위탁체계가 좋겠는지 직영체계가 좋겠는가, 단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할랍니다. 약 1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추경에서 약 8,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료 87쪽을 보면 24개 어린이 집에 대한 예산을 월별로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5%의 예산이 나갔고 장미 어린이집은 50%도 안 나간 실정입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장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등록도 늦게 됐고, 저소득아동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 시설에는 저소득 아동도 많고 교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니까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창 어린이집도 예산이 4천만원 잡혀 있는데 90%이상 되는 돈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에서 서창 정원이 원래 80명입니다. 장미 어린이집 6월 7일날 인가를 받고 서창은 6월 22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명 정원에 보육인원이 43명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설명 대로라면 장미 어린이집 50%정도 나갔기 때문에 서창 어린이집은 그보다 적게 나가든지 비슷하게 나가야지 그 이상은 안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는 민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가 안 되고 저소득 아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예산지출이 적고 서창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교사인건비, 원장봉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소득 아동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 계획이 되어있더라도 마지막 4/4분기 지원할 때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장미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창 수용정원이 80명이고 장미는 39명인데 지원 자체를 1로 따져도 당초 예산 잡았을 때 그게 반영됐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한가지 더 여쭐랍니다. 207쪽, 모자가정양육비 지원에 675만 9천원을 지출해 놓은 걸로 되어있는데 국비나 구비가 없어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여기도 80 : 20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출입으로 인해서 모자세대가 증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거는 알죠.

그래서 이 예산보다 더 지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20%를 저희 구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당초 예산보다 선집행되어 버린 사항이 있는 것을...... 추진 실적으로 해서 당연 한냥 써서 올라 왔는데...... 양육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체납건수 5,255건 중에 시설물 체납이 389건, 자동차 세납이 4,856건인데 시설물 체납 389건의 사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설물 체납 관례는 대개 소유자와 세입자가 교섭이 안 돼 가지고 미납된 경우가 있고 이주로 인해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시설물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면서 징수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언제까지 해도 됩니까?

처음 부과통지서를 보낼 때 납기 내에 한 번 하고 1개월 후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절차를 밟아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5항에 흙먼지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이 있는데 흙먼지 발생 사업장을 몇 군데 점검했습니까?

신고된 사업장 수는 68개소인데 연 210개소를 했습니다.

행정명령 내린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지적된 사업장이 30개소입니다.

상무 2지구 지도점검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28개소가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이 넓고 먼지가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주야로 흙먼지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에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나 동사무소에 소각로가 몇 개 정도나 있죠?

그건 저희 과가 아니라......

소각로 지도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매연이 나오면 누가 측정하고 책임집니까?

측정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 하면 뻔할테니까 그것과는 상관 없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닐이나 합성수지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그게 월남전 고엽제와 같은 것으로 체내에 들어가 축적됐다가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아도 기형아를 낳게 되요. 그런데 그 합성수지를 소각로에 태운단 말입니다. 그 점검을 연말 안에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2백 여종이 넘습니다. 마치 핵폐기물과 똑같이 대책이 없습니다.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1조분의 1, 10조분의 1까지 단속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무관심하다면 안 되죠. 불시에 소각로 일제점검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 하천 수질오염 순찰 감시 추진실적 중 이상 발견 조치란에 폐유 수거처리를 했다는데 원인규명은 안 하셨어요?

금년 4월 봄에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주 조그만 기름띠였습니다.

인근에 세차장이 있었다든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나오드만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주천을 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촌교 아래쪽에 매년 철새가 모여드는데 특히 서구 관내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 유출은 적은 양이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감사 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