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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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위생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과 소관 483쪽 자료목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춘갑

권춘갑위원

진천동에 권춘갑위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우리 관리대상업소가 7,620개소이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사실 이 직원으로서 이 많은 업소를 전부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다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치지 싶습니다. 직원과 업소 수를 보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업소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러니까 단속도 잘 안되고 단속을 하다가 보면 오차도 생길 일이 있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리고 제조판매업에 식육점이 있는데, 식육점에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주로 위생상태,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여부, 허가증 게첨 관계, 아울러 요금 관계도 단속을 병행해서 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양 같은 것은 점검을 안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정량 판매를 하는지 점검을 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식용유지업도 아직 허가제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허가제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전에 참기름 가지고 말썽이 있더니 요사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가짜 참기름 문제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수요자가 더 감시를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크게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정원경위원…….

원경

정원경위원

과장님이 곡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사회복지과장은 오전 내내 서 가지고 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여자 과장님께서도 오전 내 서 가지고 계셨는데, 위생과장님에게는 특혜를 베푸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진

정경진위원장

특혜를 좀 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어제는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내웃음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조금 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두 가지 다 우리 구 세수로 잡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희들 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65조] 및 시행령 [38조]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가늠해서, 예를 들어서 어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개월, 2개월 될 때 그걸 가늠해서 너가 셔터를 내리고 정지상태의 처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대신에 이제 말씀 드린 그 법 근거에 의해서 기준대로 1등급부터 33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최하가 1일에 6만에서부터 110만원까지 정해져 있는 이 등급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 것이냐고 [64조]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할 때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이 이 과징금 제도이고 행정처분에 가늠하는 것이고, 다만, 처분 내용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반사회적인 퇴폐, 변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문 시 의사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에 이 과징금을 벌금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그 규정이고, 이 돈은 전부 국고에 들어갑니다. 이 돈은 시 본청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도 역시 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법 [제78조] 및 시행령 [54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과징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진단증을 종사자들이 6개월만에 법 [26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과징금 처분할 수 있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부과 합니다마는 이 돈은 구 조례에 의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간단히 말하자면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힌다는 이 말씀이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원경

정원경위원

현재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이 45만원, 컴퓨터게임장에 21만원 해서 총 66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9,548만원, 전부 합하면 과징금이 9,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보면 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구비로서 드는 예산이 여기 올라 온 것을 보면 심야단속피복비가 342만원, 변태영업단속비가 960만원, 합동단속비가 300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비가 180만원, 경찰합동단속 보상비가 144만원, 신고자 보상금이 72만원, 명예감시원보상금 180만원으로 2,178만원이 투여됩니다. 과징금이 9,614만원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드는 비용이 2,778만원을 빼면 실제 수입은 7,436만원이 남는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 같으면 구의 세수로 잡힐 경우에는 2,178만원이란 우리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사회법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수는 국고로 들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재산손실과 막대한 정신적 피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2,178만원이라는 구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실제 득이냐는 말이죠.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비를 낭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구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업소가 위반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과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정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위생책임자로서 이 단속과 수입 지출 손익 액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단속 목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한 위생업소 풍토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또 처벌규정에 따라서 그 만큼 물질적이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정화가 되어 나가겠다하는 취지가 되어 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이 지출은 또 단속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인이 생겨서 이런 위원님들께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서도 단속 상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이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별 소득 없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익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을 꼭 당해야 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큰 고기 잡으려고 하면 송사리만 잡힌다고 실제적으로 퇴·폐업을 한다든지 악질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해서 하는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적발된 건수는 별로 없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5평 내지 7평 정도의 구멍가게에다가 소규모 구이집을 해서 주객들이 시간을 10시에 갔거나 11시에 갔거나 술 한잔 먹으로 더 먹으려고 하고, 또 12시가 넘어서 주인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께서 정말 너댓 평짜리 얻어 놔 놓고 했을 때 손님이 한 테이블 정도 있다고 할 경우에 꼭 이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려야 되겠느냐. 정말로 단속 목적이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문을 닫아 놓고 계획적인 불법을 하는 업소도 관내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내에 찾아내서 벌을 주라는 이야기보다도 정말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일부러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조그마한 구멍가게 해서 손님들이 안 나가고 있을 경우에 못 쫓아내서 과태료를 억울하게 물어야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담당공무원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가 얼마 안 되는데 실수입은 없고, 세수는 잡아 놓으면 국비나 시비로 들어가 버리고, 세금은 우리 주민이 물어야 되고, 투자되는 단속비도 우리 구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무식한 말로 밥 팔아서 똥 사먹는 겁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을 위생업소 건전풍토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봐서 단속될 업소가 단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게 중에는 생계 위주로 아주 적은 업소가 단속되는 사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공중식품 해서 6,510개소에 연간 단속 누계가 7,000여건이 되는 가운데서 위반업소 337건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한 이런 실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저로서도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책임자로서 왕왕 청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항상 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감시계장을 비롯해서 감시계 직원 7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서 계도를 해서 꼭 시정이 안되고, 이건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식으로 계도가 안될 때 불가피하게 단속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337개가 전부 악질적으로 말 안 듣는 업소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권이 있어서 처분했는 실적이 이렇다는 것이지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단속했는 건수는 한 50% 미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37개의 행정처분 불이익 당한 업소가 경찰서 내지 시청, 소위말해서 검찰청, 이런 데서 타의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온 건수를 포함해서 337건이 됩니다. 이걸 다 포함한다면 전체 업소의 약 5%가 단속 된 것인데, 이 중에서도 50%가 저희들이 단속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영세성을 위주로 하는 업소를 단속할 때는 정말 계도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서 무리가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유흥주점이 66군데가 관내에 있는데 적발건수가 3건 밖에 안됩니다. 사실 건전한 유흥음식점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유흥음식점이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유흥음식점에서 퇴폐영업이라든지 시간외 영업을 할 수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도로가에 소규모 구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계수단으로써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외 영업을 5분 내지 10분을 했다고 해서 적발한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합동 단속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 안되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66군데의 유흥음식점을 적발 건수가 3군데 밖에 안되고 주로 경미한 사항 작은 업소 이런 데가 집중 단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요즘도 보면 어제 저녁에도 계속 나오고 야간 업소 단속 관계가 지상 보도라든지 매스컴 보도에 허다히 방영되는데, 그만큼 그런 보도를 보고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성의껏 단속을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여하튼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 당하는 업소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문제는 487쪽에 세 건이 아니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66개 업소에 13건 위반업소가 적발 된 것인데, 숫자가 유인물에 틀렸습니까?

원경

정원경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세 건 있고, 총계 여섯 건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13건인데, 지적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건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단속비율이 117%밖에 안 되는데, 유흥업소는 400%가 넘습니다. 누계가 273번 단속을 해서 13건이 위반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타업종에 비해 가지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집중적으로 단속했는 흔적이 나타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종열위원…….

종열

박종열위원

487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 감사 때 단속실적하고 금년도에 단속실적하고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가 전년도는 20건인데 47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영업정지는 전년도 181건이데 금년에는 182건으로 비슷합니다. 시정경고가 전년도에는 93건인데 금년도는 259건으로 되어 있고, 고발이 전년도는 9건인데 6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우리 과장님에게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노력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관리현황인데 이것이 학교 담장에서 상대정화구역 안에 했는 단속 실적입니까? 담장에서 200m 이내가 상대정화구역이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꼭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 일대를 예를 들어서 송현국민학교 같으면 송현국민학교 주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행정조치내역이 전년도 7건인데 금년도에는 89건, 허가 취소도 8건, 영업정지도 전년도에는 5건인데, 금년도는 60건으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국고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고에서 총액에 대한 비례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조세는 교부금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교부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불평하는 것이 이겁니다. 물론 수입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과태료 모양으로 자치구 세입으로… 어째든 이 세원은 우리 구민으로 인해서 발생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도 단속을 위해서 필요 경비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위생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재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단속 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교부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485쪽에 이·미용업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 했는 것을 보면 이용업은 14개이고 여자분들이 가는 미용업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가서 머리 퍼머하고 하는 데에 위반이 더 많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가는 이용업에 위반 내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485에 나타나 있는 현황으로 봐서는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 싶습니다. 위반 내용을 우선 보면 이용에 14건이 면허 대여가 5건, 기타에 5건이 면허 대여입니다. 반면에 미용업에 11건으로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것도 역시 면허세를 체납한 겁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세를 체납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했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무단휴업, 이것은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본인 허가자가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배가 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 단속 건수만 보면 122건, 327건 이렇게 되는데, 업소 수를 보면 이용은 248개소이고, 미용은 800개 가까이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한 비율을 한 번 봅시다. 이용업은 14개 중에 5건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미용업은 26 중에 22개로 거의 100% 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 사유도 5건은 면허세를 안 내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과로부터 허가취소 요구가 와서 된 것이고, 22건 미용은 11건은 무단폐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건은 역시 면허세…….

양헌

박양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과 미용의 단속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용업에 대한 퇴폐 상태는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용업에 퇴폐영업한다라는 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과징금 부과는 세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이유가 물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중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1년에 66만원 밖에 없습니다. 허가 취소는 엄청나가 많습니다. 27군데나 되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허가취소를 하기보다는 과징금 쪽으로 이걸 유도했다가 다시 허가취소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허가취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여기 1년간 위생업소에 전체 부과했는 것이 66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19명이라면서요? 19명이 나가서 1년간 과징금 부과한 것이 66만원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처분 내용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단속 건수에 비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싶다고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그 위반 내용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내용이 있고, 과징금이 불가능한…….

양헌

박양헌위원

허가취소보다 과징금이 약한 것이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데 앞에 허가취소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7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면허세 체납, 면허세 체납을 했다고 하면 업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허가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업도 역시 미용에 22건, 이것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폐업을 내야하는 내용을 폐업 안 내고 허가 대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허가대장 상 삭제하기 위해서 취소시킨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허가취소 시킨 것이 아니고, 이미 없어진 업소를 행정절차상 처분한 것 밖에 안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연간 66만원을 부과했고, 허가취소는 27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경찰, 구청에 월 80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노파심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아직까지 그런 단속 공무원이 있어서 한심하다고…….

양헌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면에는 염려를 안 해 주셔도…….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487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이용업, 미용업 중에 퇴폐, 변태영업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컴퓨터게임장 12군데, 숙박업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5군데인데, 이·미용업은 퇴폐, 변태를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단속을 여러 번 하셨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단속을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는 퇴폐, 변태 영업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미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양헌

박양헌위원

미용은 없는데, 허가취소나 단속은 비율이 미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용업을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자꾸 그렇게…….

양헌

박양헌위원

대화가 어려우니까 강력하게 법대로 해 버리고, 이용업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대화 할 수 있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485쪽에 이용은 허가 취소가 5건이고, 미용은 22건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용은 대화가 안되니까 더 강력한 처분을 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했는 그 허가취소이고, 그 여지에는 정상적인 단속을 해서 이용, 미용에 비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차등 있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묻는 이용업, 미용업 중에 금년도 단속실적인데 직원 19명이나 되는데 이용업, 미용업 중에 달서구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저로서는 적발 못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네요? 나는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데, 19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 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양헌

박양헌위원

퇴폐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하고 둘이서 옷 바꿔 입고 어디 한번 가 볼까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런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반하는 사항을 알고, 또는 적발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하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하나도 없느냐고 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퇴폐행위라는 것은…….

양헌

박양헌위원

있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지금 단속을 합니다. 적발을 못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하는데 1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적발을 못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퇴폐영업소에서 한 달에 8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찢겠습니다. 왜 있는데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 한번 가 볼까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퇴폐행위라는 것은 하는 사람하고 행위자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신문에도 보고, 우리 관내에 앉아 있다가 보면 신고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이발소에 가서 단속을 하라고 내 보내기 전에 단속에 대한 요령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탈법하는 업소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만약에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24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손님하고 어느 아가씨하고 퇴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해 놓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문을 금방 열고 들어가면 현장 목격을 해서 적발할 수도 있는데, 말만 듣고 적발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양헌

박양헌위원

퇴폐 업소에 갈 때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하고 명찰 달고 단속하러 나갑니까? 은폐 단속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출입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우선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단속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위생과에서 왔는 줄 알면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지요. 은폐단속을 한번 해 보셨어요? 위생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업소에 들어가서 퇴폐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단속은 수사상에도 용납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 봐도 저희들이성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퇴폐이발소가 우리 관내에 아직 많이 있는데 왜 근절을 안 시키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 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반하는 업소를 우리가 뻔히 알고 대화가 잘 되니까 그 집은 봐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 퇴폐업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양헌

박양헌위원

1년 동안에 왜 한 군데도 실적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실적은 없지만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제가 직원들한테 어느 업소,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사례에 의해서 단속 보내 가지고 복명 받아 놓은 근거는 보시려면 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단속이라는 것이 퇴폐이발소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박위원님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반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옮기면 금방 또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는 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 업소를 아침부터 영업 종료 시간까지 직원을 고정 배치할 수도 없고, 고정배치 한다면 그 업소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한은 그런 탈법행위를 방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적발보다도…….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사회 풍습이 그렇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니까 위생과에서는 어물어물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는 형식으로 넘어 가는 태도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달게 감명 있게 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단속하는 걸 보니까 유흥업소보다도 단란주점이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규모 상으로 봐서 조금 영세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누가 보더라도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단란주점보다는 유흥업소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는 단속건수가 13건인데, 단란주점은 16건입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업소보다 숫자도 적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만만하고 그런 데는 두들기고 좀 크고 이런 데는 봐 주는 그런 냄새가 나네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유흥업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큰 자본이고, 대형업소이고 이래서 한 번 적발이 되면 불이익 처분, 영업정지 한 달 내지 두 달입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준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란주점은 업소 수에 비해 가지고 단속실적이 많은 것은 유흥업소를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허가 제한을 하면서 준 유흥업소형식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 주다가 보니까 유흥업소 할 사람들이 유흥허가는 안되고 단란주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업태 위반을 많이 합니다. 단란주점의 업태가 어떤 형식이냐 하면 영상음악을 상영할 수는 있지마는 아가씨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주 되게 파는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단란주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유흥 영업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업소 단속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해서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것 같은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만만한 곳만 두들기느냐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듣지 않게끔 공평하게 단속을 하고, 좀 큰 곳이라도 잘못하면 두들길 줄 아는 그런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박양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렇게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황성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위원

감사 계획서에는 있는지 없는 모르겠는데 영업장소 위반 유흥음식점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 영업을 하는 유흥음식점…….

「유흥음식점 건물이 아닌데 유흥음식점을 한다든지…」하는 위원 있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아! 용도위반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의 요구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시 식품위생영업허가도 관허가이기 때문에…….

성기

황성기위원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없습니다. 결국 허가가 안 나간 거지요.

성기

황성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 위반업소에 장사하는 것을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알고서도 떡값을 얻어먹고 묵인해 주는 사례가 우리 나라 사회에 있는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안 있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두고 그런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에 감사 시에 위생업소 세탁업소의 위생관계 점검을 자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황성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내용은 첫째 식품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창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요구하는 허가 업종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접수가 안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주가 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건 허가도 안나가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무허가로 고발하기 때문에 관내 그런 업소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세탁 업소에 대한 위생검찰은 동에서 합니다. 그 모든 권한과 감독 업무가 전부 동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장한테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동으로부터 위생감시 실적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실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 시에는 동에서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은 동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사용하고 눈병이 옮아서 치료를 했는 병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과연 물수건 때문에 눈병에 걸린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있을까 궁금해서 눈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일부러 갔습니다. 의사에게 작년 재작년에 눈병이 옮았기 때문에 눈이 그 전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봐 달라고 하여 치료받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의사가 자기도 장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합디다.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장부를 조사할 수도 없고 해서 참고로 감사 이후에라도 달서구 관내에 1년에 물수건으로 눈병 옮는 환자가 몇 명인지 숫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접객업소에서 물수건 때문에 눈병이 발생한 업소 수를…….

성기

황성기위원

안과에 진료환자 숫자…….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의료 기관을 통해서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기

황성기위원

자료를 가지고 위생업소에 물수건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행정지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금년도 11월10일 21시에서 22시 사이에 불량음식점에 대해서 주민신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이것은 신고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신고했으면 과가 아니고 당직실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저녁에 수위실에서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조치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리고 물수건 청결 문제 때문에 세탁소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수건 세탁은 세탁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위생업소에서 합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물수건 세탁하는 위생관련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물수건 위생관계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목욕탕에 가면 수건이 있는데, 이것도 세탁이 깨끗하게 안되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주민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구청 위생관계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처리업소 위생검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것을 작년 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도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사실상 관내에도 위생처리업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문 주문 받아서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생검찰을 가도 크게 적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또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시설도 점검해 보면 그냥 대형 세탁기하고 건조시설이 있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가 세탁한 세탁물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위생처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487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용소와 미용소가 개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폐, 변태나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관내 조금 이상하다싶은 곳은 알고 계십니까? 이 정도 시설 같으면 변태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감이 가는 업소를 알고 계십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대략 지역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몇 군데나 알고 계십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선 미용은 별문제가 없고 이용은 업소를 안다는 것보다도 지역적으로 퇴폐이발소가 있다고 보는 지역은 성당주차장 주변 건너편 지하 업소들하고, 죽전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옛날 50사단 쪽으로 뒷골목에 한 두개가 있다고 제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내 보내고 있고, 상인동 지역에 모 목욕탕 이발소가 그런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신고는 누가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주민들이 대게 합니다. 이용했는 분들이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상인동 모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여기는 신문도 났어요. 신문에도 났는 것인데, 신문기자는 여기에 한다고 하면서 신문에도 내고 다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발 못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울 정도로 저를 질책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때 신문에 나고 이래서 처음에는 서너 차례 암행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서도 가 봤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때는 취소시키고 없는 때가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도저히 적발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도 이런 현상이 있고 하니까 너 죄를 너가 알겠지" 하는 식으로 직접 불러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일체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 때부터는 8시부터 직원 출근하기 전부터 영업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 듣고 하루종일 우리 직원 한 사람씩 매일 상주를 시켰습니다. 한 일주일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뜨문뜨문 단속도 하고 지금도 취약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단속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바꾸어 보실 수는 없습니까? 계속 가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어리석을 사람이 변태영업을 하겠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 업소를 꼭 적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바램은 위원님께서 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택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진 시민이 행위를 할 때는 자기가 신고를 할 여가가 없지요. 하고 나서 우리한테 떳떳하게 자기 신분도 밝히고 와서 신고를 해 주시면 그것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을 저희들도 바라는 것도 안일한 단속방법이라는 것을 지적 받을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정도로 적발에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적발하기가 어렵더라도 방법을 좀 바꾸어서라도 단속 실적이 있어야 되지 단속실적을 전혀 없고 일만 해 버리니까 허송세월만 보냈었네요? 그리고 미용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지 싶은데 여기 단속내용에 기타라고만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여자분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미용소에서 귀걸이 한다고 구멍 뚫고, 눈썹에 문신 넣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사례도 안 있겠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과장님 이 시간 이 후에 댁에 가시거든 사모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단속 안 했는 겁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단속은 합니다마는 주된 단속 부서는 사실상 보건소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싶어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보건소로 넘기지마는 보건소에 넘기면 일손 없다고 합니다. 이·미용단속 나가면 그것도 눈으로 보면 단속을 해야지 보건소 소관이라고 단속을 안 하십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저희들도 하면 결국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고 그런 조치방법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 걸 한번도 발견 안 했다고 하면 단속을 안 갔습니다. 단속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 졌는가 몰라도 우리 관내에 여러 수 백 개 업소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도 그런 것 한번도 단속 안되었다고 하면 똑바로 말해 가지고 근무를 옳게 안 했는 겁니다. 근무 올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몇 건이라도 있어야 되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신고자 보상지급 내용에 보면 두 건 밖에 없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퇴폐영업한다고 신고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신고 들어와도 단속한 사실이 없으면 이 보상금 안 나가는 겁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상인동 모 목욕탕에 변태 이용업을 한다고 신고를 들어오면 그건 틀림없이 맞지 싶은데 단속실적은 없더라도 그 신고자는 틀림없는 신고를 했지 싶은데도 어째서 그런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급 내용에 보면 두 건에 6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한 건당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 보상금 내용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한 것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표시위반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3만원 내지 7만원으로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이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마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렇게 신고하는 신고자가 없으면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안 줘도 되겠네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신고는 사실상 많이 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못 갖추어 집니다. 자기 신분을 안 밝힙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신분이 확실해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그 행위가 없어져버리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적발 한 건에 대해서 위반 내용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희

우종희위원

이 두 건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서로 상대가 있어서 서로 헐뜯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상대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 내용은 시간외영업 신고가 되어 가지고…….

종희

우종희위원

시간외 영업 같으면 상대자는 "나는 같은 영업을 하는데 일찍 문닫았는데 당신은 왜 아직까지 영업을 하느냐"하는 그런 맥락에서 상대성이 있어서 신고 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동업자는 아니었습니다.

동업자는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쟁업자가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경쟁업자는 아닌데 한 분은 가정 주부이고, 남편이 그 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방금 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금년에 120만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1년간 6만원만 지불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사실은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할 요인이 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한 현실인데…….

양헌

박양헌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한 6만원정도 지불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지금도 제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여 만원 신고보상금을 예산상 계상해 두고 있는 것은 비단 지금 현재 여러 시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범인성 유해업소 이런 등등의 신고할 수 있는 식품위생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 관내 42명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내용별로 보상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구의원님들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보상금도 책정해 주셔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놨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안면 문제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더구나 어떤 위반 사항을 신고는 하지마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 못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밤 12시에 신고코자했을 경우에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당직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630국에……. 630국에 222번을 서류 상으로 해서 모니터 요원들한테도 다 했고, 우리 관내 신고 엽서함 41개소 설치를 해 놓고 엽서를 통해서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양헌

박양헌위원

밤 12시가 되어 가지고 변태영업이나 신고를 할 때 과장이 모르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몰라서 방금 옆에서 가르쳐 주네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신고를 했다고 공고를 합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비밀보장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직무 규정에도 저촉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보상금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니터 요원만 움직이는 겁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달서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고, 우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120만원이나 할애를 해 드렸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가 되었을 때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이 추적해서 조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에 대해서 꺼리는 것은 없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본인들이 위반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위생과에서 신고를 불만족스럽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우리 신고 받는 입장에서…….

양헌

박양헌위원

예.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아닙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 예산이 120만원 정도 할애가 되면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지불하도록 노력 해 볼 용의가 없어요? 홍보를 해서, 라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발소나 음식점에 붙이거나해서 "퇴폐업을 하거든 이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라벨을 만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용의는 없어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전 업소에는 그렇게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발소 같은 데는 퇴폐소지가 있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라벨이 다 있습니다.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120만원의 예산 중에 6만원만 지불했다는 것은 지금 위생과에서 신고 제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가능하면 신고를 하고 신분을 안 밝히고 가명을 밝히더라도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든지 후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장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위생과의 단속이 굉장히 미미하고 잘못 된 것 같아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라든지 홍보를 해서…….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을 홍보해서 120만원 같으면 최소한 90% 정도는, 안 그러면 100%를 지불하고 나서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종열위원…….

종열

박종열위원

유흥음식점이 전년도 66개에서 금년도도 66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유흥음식점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느냐는 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유흥음식점은 상가지역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지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고로 주거지역에 레스토랑을 뻔뻔히 개업해 놔 놓고는 업태 위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업태위반하는 주거지역에 레스토랑 같은 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제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을 잘 하도록 하세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한번 질문했는 분들은 안 했는 분들도 할 수 있게 양보를 하고, 질문을 요약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장

맞습니다. 이중 질문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