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구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업무실적및97업무구상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96업무실적 및 97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 의원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지방재정계획은 각 과에서 어느 도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 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다같이 군민으로서 걱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중기재정까지 해야 될 시기는 이르지 않았느냐 생각하지만 어떠한 확정이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제 행사중 잘된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참가인원 산출에 의문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 산출했다고 했는데 이 교수를 간담회에 참석시켜물어 산출근거를 알아 보았으면 합니다. 중부대학교 문제는 하지 마세요. 안된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유선방송 문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면 수정발의라도 해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담댐 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행정에서 준비를 하셔야겠고 상수도는 용담댐과 연계할 때 부리면쪽으로 온다면 상수도 문제를 다른쪽에서 검토할 필요없이 여기에다 해야 하고 이때 수자원공사와 절충해 군에다가 세우는 대신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점에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16회 인삼제 행사를 치르면서 약초시장내 별도행사로 지적하여 주신대로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인삼과 약초시장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앞으로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유도해 나가겠으며 시장에 계신분들도 앞으로는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금은 관광공사의 자금입니다. 주관은 문체부에서 한 행사가 됩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영문판, 일문판 8대축제에 대한 통합 홍보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을 기할수있다고 관광공사에서 판단을 하였고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광공사측에서 2,000만원을 홍보물로 대체집행을 했고 저희한테 내려온 보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체부의 정확한 지침은 세워있지 않습니다마는 공동으로 대체해야 될 홍보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티셔츠문제는 상의 협의된 바는 없으며 인삼제를 계기로 인삼, 약초시장 발전협의회에서는 기념티를 판매하고 남는 수익금을 인삼제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로 집행위원측과 같이 협의가 되어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 인삼제 티를 발전협의회 측에서 만 판매한 것이 아니고 상표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96 주요업무 실적 및 97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날 고교생 상해치사사건으로 해서 학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추진하는 부서가 종합대책은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대책협의회가 있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이를 지원하는 학교폭력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지원 읍·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협의회 실적은 업무보고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음 조직개편 성과문제는 4개과를 개편했고 3개계를 폐지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행정환경의 변화의 부응에 쇠퇴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계를 폐지한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수익을 발굴을 위해 경영사업계를 신설했습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 유지를 위해 관재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농촌발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계를 신설하였으며 성과는 나름대로 계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해 개편전 보다는 행정이 능률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약초관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인삼계에 약초를 포함해 인삼약초계를 개편해 약초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 고등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지상이나 앞으로 편입이 불가능할것으로 되고 있는데 가능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대전시와 근접한 군이 아닌 떨어진 군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기고장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전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원들이 결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교육법에는 대전시와 충남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되어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산에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귀국보고는 96년도에 76명으로 현재 7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군의 세계화 시책에 따라 해외연수에 대한 업무을 일원화 하기 위해 96년도 4월 23일 군 훈령 230으로 해서 지침을 발령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연수자는 반드시 갔다가 오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는 앞으로 영구처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도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어 다녀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발표는 듣지 못하고 5명만 발표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서구고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10명, 동남아시아 15명, 유럽 27명, 미주 17명, 호주 4명이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술직이 44, 행정직이 39, 재무행정 4, 교통관광 3, 농림수산 9, 보건사회 5, 도시 2명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가는 것이 군비로 가고 있습니다. 군계획으로 해서 25명이 간 것입니다. 96년도 1인당 평균 200만원 소요가 되어 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25명을 잡은 것입니다. 도 자체에서 시달된 것은 아니나 도에서 앞으로 예산 전용측면에서 내년도는 해외연수를 억제한다는 방침이고 중앙에서도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45건중 5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수삼센터 가건물이 방치되어 통행불편 및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생활민원이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였고 남이면 수석리 수해복구 제방에서 논에 물을 대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들어와 건설과에 조치한 바있고 8월달에는 군북면 외부리에서 동네 입구에 쌓아놓은 계분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있어 환경보호과 통보했으며 추부면 마전리에서 방역소독을 안해준다고 해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외부리 농로포장 공사도 농로포장을 했는데 노면이 고르지 못해 딸기를 적기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 빨리 공기를 단축도록 해 가지고 딸기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종합전산실 설치에 따른 임대료 1,800원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를 일괄 구입할 경우에는 소요액이 2억 6,000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가이고 첨단장비등 수시변경이 되어 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임대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월 임대료가 600만원정도 되는데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종이 바뀌더라도 신 장비가 나오면 할 수 있도록 해 임대할 수 있는 장비료입니다. 다음 이장 운영비 5만원은 마을에서 앰프등 각종 집기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이장들이 자기들 사비로 고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집기를 수선한다던지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내년에 연 5만원을 계상해 구체적인 사용처라던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남제주군에서는 이장 운영비를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기관 운영은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사실은 진산면이 마지막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행정 능률향상과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군 자체시책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금년까지 읍·면사업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산면에 의자 집기를 다시 구입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도에서 매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평가도 도에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환고향운동은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들 전부 전입이 되었습니다. 타기관 특히 교육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못얻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장비는 13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인원 보강은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민원담당자들이 팩스민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비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컴퓨터, 프린터가 구형으로 되어 내년도에서 본예산에 최신 컴퓨터 12대, 프린터 12대를 구입해 보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