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유찬영 의원 발언
반장
반장
박복웅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남산3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에서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피감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중구 남산3동 동장 정환태
반장
반장
박복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 설명 현황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동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보직자 및 직원소개를 하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인사에 앞서 감사장이 협소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부지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제반여건상 맞 지 않아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남산3동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박복웅위원님, 한기열위원님, 유찬영위원님, 송외선위원님, 이영길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시정 내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성성만 행정7급 이선호 민방위 환경보호를 맡고 있습니다. 7급 권혁지 건설, 건축을 맡고 있습니다. 7급 김명주 지역경제, 교통, 통계를 맡고 있습니다. 7급 정연희 회계, 재무, 문화공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조양희 기획감사, 서무,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별정7급 이희만 사회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민원 관계로 감사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저를 포함하여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렷. 직원일동 경례.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동장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40분, 1시간 지났는데 동장님이 생각 하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동장님,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역관계라든가, 소요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을 때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기간이 우리가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11월1일 중구합창단발표회는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반면에 지금 타 동에 보면은 새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거리에 씨름왕선발대회, 위천국가공단건설추진궐기대회,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행사, 달구벌축제경축식,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타 동에는 있는데 동장님 남산3동에는 이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달구벌축제 관계는 올해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두류공원 하던 것을 대백프라자 앞에 거기서 토요일에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도 참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천국가공단지역은 두류운동장 야구장에서 했는데 누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누락이 안되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중구 관내 19개 행정동에서 같이 아마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남산3동에서는 이게 전부 누락된 것 같아서 여기에 인원동원이라든지, 경비소요가 빠져서 그런데 인원동원에 경비가 빠졌을 것 같은데 동장님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누락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누락을 시키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위천국가공단은 순수 주민주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런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씨름왕선발대회는 선수를 내 보낸 일이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우리 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우리가 실시한 바 안 있습니까? 딴 데는 매월 한다고 그러던데?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가 특별히 대책운동 등은 남산3동은 변두리라 중심가보다 청소하기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저나 사무장님이나 계속 밤에 순찰을 그때그때 누락이 보이면 그때그때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유찬영위원
4건에 대해서 사실 실시는 했지만 누락이 된 것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경로잔치 385명은 동 예산에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산은 2백만원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외선위원
그것 가지고 빵은 남산3동만 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것 가지고 우리만 잔치를 한다는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매월 2명씩 뽑을라 하면 매월 어떤 분을 뽑으며 애로점은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협의단체 생활지도자협회, 새마을, 바르게살기동우회, 사회단체 협의회 돌아가면서 실시를 해 달라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구청에서 그 단체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 매월 2명씩 올리라 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아닙니다. 우리 동 자체.
에서
동에서송외선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축출해서 올립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거기에 회원들이 반드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들 한테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들 그래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회원들도 물론 주민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 분들 추천을 해서 올린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 분들 한 군데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 가서 애로사항을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사항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결과는 괜찮습니까? 지금 보니까 3분의1이 그런 것 같은데.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달에
한달에송외선위원
2명씩 하면.
동장
동장
정환태 보냈는데 8월하고 10월 두 번했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8월하고 10월 두 번 되겠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송외선위원
생각하시기에 과연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주민들을 올려서.
동장
동장
정환태 저는 나름대로 평소 주민들 생활면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것을 직접 직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번 할때 40~50명씩 되겠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9개 동 다할 거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동장님, 다른 동에 보면 1백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남산3동에는 2백만원씩 집행이 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것은 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상당히 취약지 영세민이 남산4동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나중에 세부한 자료를 보면 주민 행사가 1년에 2~3번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원할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줍니까? 이런 것을 줄 때 무엇으로 충당을 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산이 행사 참여 범위내에서 170만원 예산이 없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각종 행사참여 그것으로 예산이 별도로 집행된 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민체육대회, 경로잔치 외에 본 위원이 알기로 동마다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집행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1년에 예산이 한위원님 알겠습니다만 15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열
한기열위원
증빙서류 근거가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행사에 일단 남아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아까 유찬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고에서 기록 안 된 것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달구벌행사 그리고 청소하는 청소용구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아마 빠진 거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감사의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눈에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 행사비 등 경비내역이라든지 명세서 그런게 하나도 없고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 드립니다만, 동장님 위원들이 질의 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 핵심을 꼭 집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항에서 감사의 자료준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미비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접수처리 건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2번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유찬영위원
, 위임이 25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건 중에 윤세금 씨 83.32㎡, 김윤식 98.20㎡, 최희성 씨 90.50㎡로 배창호 씨 97.12㎡는 전부 25평 이상입니까? 동장님 권한을 전부 벗어나는 일이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그렇습니다. 류의원님은 25평으로 아시는데 저는 100㎡ 아니냐? 1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감사자료에 신축허가가 25평이하로 분명히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25평을 우리가 ㎡로 하면은 82.5㎡ 아주 정확하게 하면은 75.6㎡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동장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25평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건축기사 있습니까? 건축기사 계시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영길위원
, 건평하고 연건평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싶은데?
동장
동장
정환태 건축법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0㎡ 같으면 왜 25평으로 왜 해 놨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25평 같으면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연건평이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법상에는 연면적이 25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100㎡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방미터로 환산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0㎡ 같으면 30평이하 그렇게 환산과정에서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볼 때에는 동장에게 위임된 허가는 25평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이 6건 인데 4건은 상당히 또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신고 면적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축허가 일자가 전부 다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이게
이게유찬영위원
설계가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지요? 설계된 신축허가 일자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서정달 씨, 최희성 씨, 배창호 씨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씩, 4년씩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달 씨는 11월4일 준공을 했습니다. 자료기준이 10월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되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1월4일에 되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되었고, 최희성 씨는 자기가 신축을 하겠다고 신고는 해 놓고 신고는, 공사는 내년도 97년 음력 설 쉬고 해동 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게
신고한게유찬영위원
96년7월 이때 신고 해 놓고 아직 동장님이 신축허가를 해 드렸겠네요? 허가일자는 언제 났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7월18일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월18일이 허가일자입니까? 신축허가 일자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신고사항에는 설계도면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축기사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건축과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100평 이하는 동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남산3동 동사무소 안에 건축기사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없는 동에는 이게 구청 건축과에 의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건축 담당이 건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건축기사가 없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 건축과에 지원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지금 이게 최희성 씨는 집이 있는데 지금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이것은 지금 옛날 구 건물이 낡고 이래서 철거를 시키고 그래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대지가유찬영위원
몇 평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27평입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대지 평수가 아니고 건축평수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대지입니다. 건축면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건축면적이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맞습니다.
지가
대지가유찬영위원
몇 평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대지 이것은 설계도면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4건에 대해서 허가일자 도면하고 윤세금 씨, 김윤식 씨, 최희성 씨, 배창호 씨.
동장
동장
정환태 배창호 씨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실지 동장님 소관은 아닌데 동장님이 취급하고 계시니까 동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이 하시는 것은 몰랐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동장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건축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법이
건축법이유찬영위원
언제 몇 월 몇 일로 바뀌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25평이하는 92년부터 동으로 이관 되었고.
으로
동으로유찬영위원
이관되어서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100㎡는?
동장
동장
정환태 1월중인 것 같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96년 1월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25평이하 자료 만들 때도 그런 것을 직원들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유찬영위원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자료 내놓은 것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그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양해를 받을려고 하는데 이 자체를 볼 때는 동장님 소관이 아니고 동장님 소관이 아닌 것을 상부 기관에서 왜 묵인하고 있었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습니다. 4건에 대해서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이다 하는 것을 건물은 나타나 있지만 대지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지하고 대지평수하고 허가일자 그 다음에 공사가 4개월, 6개월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집을 짓는 사람은 필요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빨리 당겨서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지연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사정이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의 답답한 사정이라든지 건축주하고 애로가 있었다든지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이런 일은 동장님의 애로를 본 청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잘 되도록 반영시킬려고 그러는데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동장님 유찬영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돌려 줄 수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자료를 뽑아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번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3번째 각종 민간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공적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번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4번째 방범등 수리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남산3동에 방범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게 수리했는 것은 143등인데 총 숫자는 403등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총 403등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수리등이 141등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8백2십8만9천원 이게 한 등당 한 6만원씩 수리비가 들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한 등당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보통 다른 동에는 한 많아 봤자 4만원, 5만원하는데 남산3동이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6만원씩 이렇게 하는지 하청수리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국제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국제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국제전기는 달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무엇을 교체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 이게 나타나 있지를 않는데?
동장
동장
정환태 그것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안정기 하는 것 하고 자동점멸기 등 수리내역에 단가가 적게 들어갔는 것도 있고 높게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더 많이 청구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등 고칠 때 2만원일 때도 있고 3만원일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게 들쑥날쑥한데?
동장
동장
정환태 예를 들어서 청구하면 되는데 싸게 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기계가 아직까지 비싸서...
기열
한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수리했는 거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날짜 시기를 명시해서 과장님 무엇을 교체하셨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방금 한기열위원께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번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5번째 준조세 모금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유찬영위원
, 여기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초과를 하셨는데 적십자회비는 모금할려고 하면 애로가 많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정말
정말유찬영위원
애로가 많으실 줄 저도 알고 있는데 통장님한테 할당액이 있지요?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면 제가 안되는 줄 아는데 통장님한테 할당액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동장님이 하셨을 줄 아는데 제가 들었는 것으로 봐서는 동장님은 덩어리가 큰 쪽에 순전히 모금을 하기 좋는 쪽으로 하고 통장님은 어려운 모금을 하셔 가지고 어느 동없이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청에 건의할 그런 용의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유찬영위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듭 제가 발령일자가 3월11일입니다. 사실 올해 행사계획을 동장으로서 직접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간접적으로 저희들 징수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님
통장님유찬영위원
, 할당액 금액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요구를 안해도 동장님이 워낙 잘 해서 초과 달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동장님의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교부금 이외에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내막자금을 우리가 알고 동장님도 실지 일선에서 이런 애로가 있는 줄 아는데 특별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동장
동장
정환태 가능한한 준조세 성격 이런 것은 조금 없으면 동에 조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5번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동장님이이영길위원
잡부금 징수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무장님이 더 잘 알지 싶은데, 조금 전에 류찬영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돈 액수 받기 좋은 데는 동에서 받고 특히 복잡한 것은 통장님한테 받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원장이 특별교부금 십만원 받을 수 있는데 동장이 가면, 통장님이 가면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장님한테 맡겨놓으면 특별교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장이 가면 십만원 받을 수 있는데 통에서 특별회비를 받으라 하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십만원 더 받겠습니까? 덜 받겠습니까?
웃음소리
동장
동장
정환태 이영길위원 지적하신대로 통장님이 가서 받는 거하고 동장님이 직접 가서 받는 것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가
차이가이영길위원
나지요? 그 다음 청장님이 가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청장님이 가서 2십만원 주는 것 같으면 동장이 가면 십만원 주고, 통장이 가면 5만원도 안 주지 싶은데?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동에서 직접 가서 받고 금액이 적은 것은 통장님에게 받도록 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장
동장
정환태 내년부터 구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6번 96년 행정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7번 생활보호대상자 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8번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2십9만6천원이 예산 집행액인데 돈이 이것만 딱 나와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예산범위내에서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범위는 19개동 똑 같습니까?
반장
반장
박복웅 다른 동은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동아 구입보다 최근 더 많이 구입했는 돈이 있더란 말입니다. 있는데 같은 값이면 문구도 책장도 있고 하는 것으로 책을 좀 더 비치했으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아까 법령집 그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그런 것을 민원실에서 이 세 가지 밖에 없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보면은 진열품으로 공보실이라든가 정부 홍보간행물이 내려와서 민원실에 책장은 아니고 진열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한 10가지 되겠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10가지는 넘습니다.
일반
일반송외선위원
주민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 내용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차량도서 이동하는 거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영길
이영길위원
이동차량이 이 동에 하루에 몇 번 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1주일에 한 번 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주택
단독주택이영길위원
골목골목이 차가 다니면서 우리 이동도서 차량왔습니다. 보실 분 보세요? 하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지나 가는 것은 봤는데...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제가 사무장하고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동에다가 일년에 2백만원쯤 1년에 2백만원 같으면 2백만원 도서 구입비 같으면 서점에 가면 신종 베스트셀러, 신종 서적 도서 신종소설을 1년에 2백만원어치 사와서 동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면 인감증명하러 오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들이 직접 동에 와서 선정을 해서 책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보고 대번 갔다 놓고 지금 중구에 30여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일반도서 차 갖고 다니면서 하는게 도움이 되겠느냐? 동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할 려니 그렇고 지금 제가 동사무소 같은데 면적이 넓고 그리고 책장 이런 거라도 들여 놓고 주민들이 와서 열람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동 같은 데는 너무 협소해서 책장 하나 더 들여놓을 공간도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공간문제도 지금 현재 도서를 구입하는데 25만3천원씩 구입했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내내
금년내내이영길위원
구입했는 게 25만원짜리 책을 과연 주민이 만족감을 느낄 수있겠느냐? 그것 보다는 대조를 하는데 이동도서가 주민들한테 지금 그야말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 시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돈 2백만원 그 예산을 동에도 2백만원 주면은 그것 가지고 신간도서 사서 비치할, 없어도 2층에다가 비치해도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그러는게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비치하는 거 교양지 구입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동장님 방금 말씀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비용이 아니고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경비가 각 동마다 예산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큰 동네 적은 동네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적어도 차이가 있어도 일직수당이라든가, 침구구입비, 급식비, 사무용품, 공공용품, 기타 등등 여기에서 도서구입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관서당경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박위원장님, 관서당 경비내에 아마 소 비목으로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9번 재활용품 수거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이 이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관계 실무직원을 보충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동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니까 거산실업에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재활용품을 거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캔류 같으면 얼마 주느냐? 하면 30원 밖에 안 주고, 병류는 무료로 갖다주고 또 의류는 kg당 30원 주고, 고철도 30원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철을 영진철강에는 80원 주고 kg당 50원 차이가 나는데 80원 주고 구청에서 팔았는 실적이 나왔는데 80원 주고 구청에서 고철을 파는데 여기는 30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 캔류를 삼영자원에 가면 75원입니다. kg당 거산에서는 30원 주고 삽니다. 이 차액 전부가 막대한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많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세수결함을 초래하면서 거산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데 더 많이 주는데 가서 팔면 안되냐?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이 이게 다른 업체보다 거산실업은 가깝고 그리고 타 업체는 거리상 멀고 그러니까 어떤 작업능률 거기 갔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면 좀 더 주는데 받아도 어떤 시간낭비 그리고 차량 연료소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까운 데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영길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 여기 가까운 시장이 대명시장이지요? 여기 최고 가까운 시장이 어딥니까? 남문시장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남문시장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남문시장에 가면 청바지 하나에 예를 들어서 5만원입니다. 남문시장이 가깝잖아요? 청바지 하나에 5만원이고 저쪽 성서 계대쪽에 가면 2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가깝다고 엎어지면 코대는데 가깝다고 5만원짜리 사겠느냐? 성서에 가서 2만원짜리 사겠느냐? 어떤 것을 사시겠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더 덕이다 판단이 날 때는 더 멀리 가서 삽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이야기 해서 막대한 예산을 손실 해 가면서 돈이 천만원, 2천만원이 아니고 이 동에서 1일 수불전표있지요? 1일에 평균 수불량이 총체 매각되었는 것이 1일 평균 얼마냐?
동장
동장
정환태 매일매일은 630kg입니다.
으로
돈으로이영길위원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하루 1만6천원 정도입니다.
하루
하루이영길위원
1만6천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1만6천원이면 하루에 배 같으면 50%이면 얼마입니까? 2×8=16 8천원입니까?
동장
동장
오경석 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이영길위원
1만6천원 같으면 8천원 아닙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반 같으면 8천원 정도 됩니다.
루에
하루에이영길위원
8천원씩 손해를 보면 1년에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면 3×8=24 2십4만원하고 1년에 2백4십만원하면 얼마입니까? 3백만원 넘지요? 3백만원 되지요? 1년에 3백만원을 손실을 보면 가까운 데 팔겠느냐? 아니면 먼데 성서에 팔겠느냐? 그것도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성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내 근교에 다 있습니다. 14개 업소로 전부 대구 근교에 다 있습니다. 감삼동 50사단 앞에 50사단 옆에 거기에도 있고, 14개 업체가 전부 고령에 있고, 성서에 있고 그런게 아니고 전부 대구시 근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 1년에 3백만원 손해 보면서 기름비도 휘발유도 아니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가까운 데 갈수 있다는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
동장
동장
정환태 분류하는 보관장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비교분석이 아니고 세수에 결정적으로 계획적이다 하는 이것은 공무원이 모르고, 몰라서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이루어진 것은 세수결함을 초래했는 것이고, 공무원이 내용을 알고 고철 kg당 80원 주는 것은 뻔하게 알면서 고철을 25원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세수가 결함 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다가 팔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동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반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재활용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동장
동장
정환태 류상열 씨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그러면 동장님이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직접 재활용기사님의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영길위원
우리가 동에 우리 동장이나 사무장 관계공무원 재활용담당공무원 그 다음 재활용기사를 우리가 책임추궁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왜 그러냐? 돈이 그렇게 흔한데 단순하게 편리하다고 갔느냐? 그 작업하는데 나는 마 거리가 까운데 가서 돈 받지도 않고 그냥 공병 같은 거 무료로 주었느냐?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가정집에서도 보면 사이다병 그 다음에 콜라병 그 다음 맥주병 전부 이런 것 구멍가게 갖다주면 전부 돈 다 쳐줍니다. 한테 가지고 가도 그런데 이것을 빈병을 무료로 주는가 하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왜 그렇게 가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병이나 그런 것도 거산에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싣고 구청 재활용차로 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별도로 팝니다. 그리고 구청실적에 올립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실적에다가 올린단 말입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예. 구청자체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갖다 주면 그 구청창고에서 선별을 해서 병류로 갖다 팝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에서 판다?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거산은 자리만 제공해 주고.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도 왜 갑니까? 거산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캔류
캔류이영길위원
, 파지, 고철,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철은 영진철강이라든가...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고철부터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철은 사실 저희 기사들도 잘 몰랐습니다. 어디서 80원 주는지, 어디서 100원 주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공산품 저희 기사들이 처음에 기사들이 작년 1월9일부터 스스로 찾아 갔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거산실업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사들도 어디를 갈려고 하니까 가격도 모르겠고 처음에 간 곳이 거산입니다. 그래서 거산에 가니까 강의원이 처음에는 50원 주었는데 요사이는 불경기라서 25원 줍니다. 파지도 25원이고.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파지를 여기 보면은 대양자원에서 55원 주었습니다.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55원 제가 알기로는 대양자원이 중구만 확실히 30원 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그 이유는 달서구나 남구는 자기 업체에 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중구는 왜 그러냐하면 중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파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이문을 많이 남기 위해서 5원을 더 주고 대양자원에 가면 그 분들이 직접 100kg 꽉 채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절대로 확인을 못하고 거산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손으로 하고 우리가 kg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거산에 예산을 세수결함을 초래하면서 갖다 주었냐?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편리한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그러시면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당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습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백십오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그런이영길위원
재활용수불하는 사람 한 사람 있지요? 현재 운전기사하고 두 분이 같이 다니시지요?
성만
성성만사무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1년에 차에 유지비하고 사무장님 1년에 얼마듭니까? 두 사람 인건비하고 한 2천5백만원 들지요? 그렇지요?
성만
성성만사무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2천5백만원 주고 당신네들 행정기관에서 물론 허용할 때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용을 했는데 2천5백만원 주면 4백6십만원 재활용품 팔았는게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게 개인 회사 같으면 하루 아침에 망하지요? 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성만
성성만사무장
생각합니다.
대번
대번이영길위원
망하지요? 이것은 2천5백만원 인건비하고 유지비 들여서 물건 팔았는게 4백6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회사 같으면 1년 전에 망합니다. 95년 연말에 같으면 문 닫았어요? 이런 것을 보고 왜 금액을 많이 주느냐? 불편해도 거기까지 가서 실지 파는데 가격 많이 주는데 가서 좀 선별해서 많이 주는데 가는게 안났느냐?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저희들은 80원 준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청에 집행하는 가다가 있습니다. 기록하고 사실 저희들 기사들은 어디에 80원 사실 병도 성주 어디에는 사실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한 차 실어서 모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재활용 창고에 갖다 놓으면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산에서이영길위원
잠바 하나 사 주었지요? 구청에 잠바 입은 그것입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예.
영길
이영길위원
구청에서 수령했지요?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예.
에서
거산에서이영길위원
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예.
에서
거산에서이영길위원
왜 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걸 왜 하필 거산에서 잠바를 사 주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예.
리고
그리고이영길위원
모 동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묻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모 동에서 어제도 감사를 했는데 모 거산의 대표자가 우리 기사님들 자기업소에 가기 위한 그러한 강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한 신분을 이용해서 강압적인 그런 우리 회사에 안 가져오면 당신은 재미가 없다. 하는 식으로 강압을 당한 일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남산4동 기사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영길위원
? 그러면 당신 멋대로 편리한 대로 팔았다는 이 말입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저도 거산에 제일 처음에 가다가 대명동에 갔습니다. 가서 전에 계신 동장님이 임종원 동장님이 지금 정년퇴직하셨는데 그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 저 류기사! 멀리 가는 것보다도 가까운데 가는 게 안좋겠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다시 거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까운
가까운이영길위원
데 가는 것은 똑 같은 가격 같으면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왜 가까운 데 갑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세수결함 이런 것이 1억이 될지, 1억5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은 지금 기사님도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은 우리가 세수결함을 초래ㅎ다고 하면 업무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적은 곳에 계속 거기 가서 매각할거냐? 가격이 많은 곳을 선별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동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기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류상열재활용차운전기사
앞으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가격 좀 많이 주는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가 한 1시간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9번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이영길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 총괄해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수집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큰 동네든, 작은 동네든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청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주민편익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도 하지만은 동장님 견해 사실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몇 개동 합쳐서 차량을 움직여서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 돈다는데 사실 저소득층에는 재활용 많이 안나옵니다. 많이 나온다해도 동성동 파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실지 좀 못사는 동네 이런 동네 이런 데는 재활용품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1만6천원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이것이 단순한 경영수지 차원에서 보면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둘 인건비하고 상당히 비교가 안되는데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어떤 복지 편의시설 이것도 보니까 없고 하니까 이것도 안할 수 없고 또 우리 동에는 하루에 두 번 도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분리수거량이 많이 나와서 가끔 갈 때는 자원절약차원 주민편익성 동 단위로 계속 순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 말씀은 몇 개동마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동장
동장
정환태 같이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반영이 되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연간 예산이 6억 정도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6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적은 동네도 있고 많은 동네도 있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동장
동장
정환태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동에 저는 우리 동을 생각해서 중구관내에서는 남산4동 다음에 큽니다. 큰데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도 좋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열
한기열위원
남산3동 같으면 5백6십만원 판매금액이 있는데 다른 동네는 2백만원 안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인건비하고 차이는 3천만원이 나갔는데 2백만원 안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비는 일단 3천만원 나갔는데 2백만원 안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남산3동은 동이 크니까 더 많은데 이런 모순점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세금을 축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리고 또 각 구마다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 개인 재활용 센터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연락만 하면 냉장고 하나 딱 내놓는다고 하면 즉시 와서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수리해서 팔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활용품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판매단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들으셨지요? 많이 주는 곳 적게 주는 곳 어디가 더 주는가 이런 단가를 모르고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안 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지정업체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몇 개가 있는데 재활용품 지정판매업체 판매단가 내역서가 동으로 안 내려옵니까? 어디업체 어디업체 해서 대충 재활용 수집품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내려온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만약 있다면 동장님 재활용품 기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판매단가를 이 집에 10원주고 이 집에 20원 주는 것을 몰라서 거산실업에 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구세를 갖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재활용품기사가 그렇게 망무가내로 판매단가조차 기사한테 안 알려주는 그런 동 행정을 동장님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그 기사가 지금 몰랐다고 반드시 대답을 안 했습니까? 어디에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동장님 들으셨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많이 주는 곳을 몰라서 거기에만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동장님 재활용품을 예를 들어서 1일 천원을 받아왔다 하면 결재는 몇 일마다 한번 합니까? 재활용품 금액에 대한 결재를 동장님?
동장
동장
정환태 그 다음날.
반장
반장
박복웅 오늘 판매된 것은 그 다음날 결재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은 만원을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은 8천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 물론 재활용품 기사한테 예를 들어서 어제는 만원이었는데 오늘은 8천원이었다면 이런 것을 책임추궁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직접.
동장
동장
정환태 그 차액이 나냐? 그것은 그 날의 차이에 따라서 수거량에 똑 같지않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나올 때는 금액이 많고 또 수거량이라든지 단가 차이 나는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물론 하루 용량이 더 나올때도 있고 덜 나오는 차이에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그 분들을 더 채찍질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집 갈걸 두 집도 더 가봐서 이것이 이위원님 말과 같이 이것이 본인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열 집 아니라 스무 집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한 바퀴 오후 한 바퀴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의 임무를 그저 하루만 얼버무리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역력히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연 이게 동장님 사업이라면 그 직원들을 연간 2천만원씩 3천만원 가까이 돈을 지출해 가면서 하루에 수거량을 그대로 보고 넘기겠느냐? 하는 사실이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세를 동장님 그렇게 방치해 두고 지금 직원을 다루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쾌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물론 재활용품 용어 자체는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청소를 담당해 주고 모든 청소를 담당해 주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구세만 낭비하고 도리어 큰 덕을 보는 것보다 실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나타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 너무 방치했다고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구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번 항목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10번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10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동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동장님 재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이 재량적으로 하신단 이 말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하수도 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업자지정과 설계 이런 모든 것은 동장님이 하십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구청에서 설계라든가, 업자...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이 안 하신다 이 말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업자선정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이 업자선정을 하십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설계는 안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세서, 시방서 이런 것도 업자선정하면은 업자가 바로 동장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시방서 설계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결단가라든지, 정부고사단가가 안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업자로 부터 동장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구청에서 설계서 다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업자는 그렇게 하는데 설계서는 받아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동장님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동장
동장
정환태 재량하면은 사업장 하수도 이런데 주민들 평소에 해 달라 하는 투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 동에 동장님 재량사업비 2천8백만원 1천8백만원 이렇게 배당이 되었을 때 이것은 동장님께서 재량으로 업자선정, 설계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설계하고, 구청에서 준공하고 다 하시는 것으로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업자한테 돈 지급하는 것도 구청에서 다 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돈은 구청에서 나갑니다. 현재 사업장선정 현재 구청에서 설계해서 내려오면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왜 구청 본청 건설과에서 다 하지 동장님한테?
동장
동장
정환태 구청에서는 세세한 세보호라든가 어떤 이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은 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선정은 동에서 하는 것인데 재량사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동장
동장
정환태 기술적인 건설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업자만 선정하고 돈만 지불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과연 동장님 재량사업이다 할 수 있느냐? 본 인의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11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화민원도 포함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1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일반 생활면에 대해서 이것이 기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성의가 없이 이게 아마 감사자료를 냈는 느낌이 나는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95년11월1일부터 96년11월31일까지인데 이것을 명시를 다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화 및 주민등록신고에 보면 접수가 432건 처리건수가 423건 9건이 현재 미해결 되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이것은 지금은 다 되어 있는데 10월31일 현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접수해서 바로 됩니다. 바로 되지만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접수가 되어도 저 쪽에서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일반생활민원에서도 전입자신고라든지, 대형폐기물신고라든지, 이런 건수가 지금 한건도 신고된게 없습니까?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신고 이런게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지금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폐기물쓰레기라든지?
동장
동장
정환태 이것이 구청에서 할애된 항목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처리한게 있는데...
리가
우리가유찬영위원
짧은 두 시간 세 시간 이런데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우리 사실 다 못 봅니다. 그런데다가 감사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참 성의없는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창구민원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창구민원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전화민원 여기에 다 포함 되었습니다.
민원
전화민원유찬영위원
건수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딴 데는 보면 창구민원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온라인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 지방세납세실적증명,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이런 많은 재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수를 창구민원접수대장 있지요? 수불부.
동장
동장
정환태 그 항목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만 하라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실지 이거 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이 항목에 대해서 하라는게 구청의 이야기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구청에서 이야기 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서식을 이렇게 하라 하면 몰라도 신고하는 건수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유위원님, 말씀 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이 이게 나타나주어야 이게 전부 수수료가 나오는데 돈 아닙니까? 증지를 붙이든지 전체 남산3동에서 창구민원을 해서 연간 월간 이렇게 해서 수수료 수입으로서 그렇게 올라왔다. 토탈이 누가 봐도 남아 있어야 하는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누락을 시켰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여기에 구청에서 시달되었는데 항목 이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전부 동에서 행정처리로서 일체 누락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대형 폐기물신고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것이 신고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건만 보더라도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 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12번 항목 96년도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1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96년10월23일 시정조치한 것은 자진철거입니까? 무엇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그 용도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높이가 규격이상으로 높이 된 것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용도는 조립식 판넬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날짜별로 자진철거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감사반에 가서 확인해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대로 되어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확인해도 이대로 되어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반장님 나중에 여기 다 빼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합시다.
반장
반장
박복웅 동장님 감사가 끝나는 대로 여기 4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금 동장님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을 지금 동장님 다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한번 하게끔 공무원이 안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13번 공공용 쓰레기 봉투 배부대상 및 배부기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박복웅 1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 총 매입 매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매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있는 재고 잔량이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수불부 실지 그대로 우리 현재에서 남아있는 거 수불부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내역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현재 잔량은 아시겠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잔량이 총 10ℓ, 20ℓ, 50ℓ 합해서 일만2천2백8십4매입니다.
일만
일만유찬영위원
2천2백8십4매 여기에서 배부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지금 잔량이 남았습니다. 잔량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일만2천2백8십4매입니다.
그게
그게유찬영위원
잔량입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총 구입은?
동장
동장
정환태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장을 가져 오셔 가지고 배부기준에 의한 4천7백7십5매에 대한 내역 그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그러면 동장님 일단 95년11월1일부터 그때 구입현황하고 금년 10월31일까지 구입해서 나갔는 수불부를 복사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14번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1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죄송합니다.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여기에도 역시 현재 잔량하고 동 들어온 수량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내역 이렇게 전부 매수가 판매단가가 2십1만6백4십3매에 대한 내역을 이것을 복사를 해서 전 위원한테 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 실시가 되고 난 후에 가격변동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가격변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창고에 잔량 남은 것을 우리가 실사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수불부하고?
동장
동장
정환태 예.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수불부는 복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수불부는 지금 가져올 수 있지요?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잠깐보고 잔량이 나오면은 잔량대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량에
잔량에유찬영위원
대한 여기에 대한 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복사해 주면 이것 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수만
매수만송외선위원
알면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차용해 준 부분을 동인1, 2가동 차용 대신1동 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
동장
정환태 동네 그 동네 우리가 하다보면 각 동별로 그렇게 되어서...
기열
한기열위원
없으면 구청에 가면 안줍니까?
어제
어제송외선위원
대신2동에도 딴데...
장님
반장님유찬영위원
, 이것도 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동장님, 이것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현황도 복사를 카피해서...
동장
동장
정환태 몇 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박복웅 우리 위원들 다 다섯 분들한테 다 돌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14번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면 남산3동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님
동장님유찬영위원
, 아까 2번에 동장님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허가건에 대해서 사실 감사자료를 볼 때는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28일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4일 된 것인데 이 세 건에 대한 어떻든 사유가 있을텐데 공사하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헐고 하다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었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안 했는지 직접 동장님이 취급을 하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반사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서정달 씨 실지 대지가 나대지가 들어섰는지 아니면 있는 데서 달아내었는 증축인지 제가 일단 건축신고 허가를 보면 알긴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우리동 같은 데는 대개 민방위개설지구 지정된 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 내에 구 옛날 낡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멸실시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멸실시키고 새로 하게 된다면 대지가 몇 평 정도 대지 허가날 수 있는 대지가 평수가 됩니까? 안됩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건물 연면적이 30평이하 작년까지는 25평이하인데 올해부터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20평 짓는데 6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정달
서정달유찬영위원
씨, 최희성 씨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서정달 씨, 최희성 씨 등은 착공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신고만 해 놓고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늦게 착공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찬영
유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4번 항목에 일반봉투도 통·반장님한테 지급됩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일반봉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이것은 기준해서 나가고 일반용 봉투도 통·반장한테는 매월 일인당 60ℓ 나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60ℓ 매월 통·반장 전원한테 다 줍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세대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월별 1회에 한해서 연중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60ℓ짜리, 30ℓ짜리 두개 줍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월별로 넘어가면? 공공용 봉투 주는데 통·반장님이나 일반인한테 봉투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한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에는 통·반장님한테 오물세를 면제했는 그런게 있습니다. 옛날에 종량제 실시전에는 그런데 종량제 실시 되고나서 통·반장에 대해서 면제 되었는데 대해서 직접 기준에 준해서 일반쓰레기봉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남산3동에는 주게 되어있는데 딴 동에는 안주게 되어 있는데 안주면 효력이 없는데?
조례에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직원들 올라 오시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정환태 예.
반장
반장
박복웅 끝으로 동장님, 사무장님 동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 건의할 사항 이런게 있으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좀 시정해서 고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건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현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신축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땅값이 우리가 희망하는 굳이 엄청나게 당초 구예산에 세운 거 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사실 무산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하셔서 청사이전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 이하 여러분들이 재활용품 납품하는 곳마다 단가가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동에만 갖다 주는게 아니고 중구 19개동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구청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가 이런데 높은데 있으니까 어느 동은 그 곳으로 가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동에서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님
반장님이영길위원
,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박복웅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조례에 보면 동장님께 위임해서 구청장님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활용품, 차량관계 운전기사, 미화원은 동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15개, 13개업소에다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캔은 kg당 얼마 주느냐? 이 달에 얼마 주느냐? 파지 얼마 주느냐? 전화만 하면 됩니다. 갈 것도 없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많이 주는데 팔면 되지,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동장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구청에서 청장이 당신 거산에 가라 해도 거산에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못 갑니다. 저 쪽 삼영에 가면 더 주는데, 영진철강에 가면 80원 주는데 거기 왜 25원 주고 팝니까? 나는 거기 갈랍니다. 하면 청장님이 동장님 표창 주었으면 주었지 동장님 꾸지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소리 안해도 동장님이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라 이 말입니다. 헐은데 가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웃음소리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다른 직원들도 감사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회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이런거 이런거 해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더라? 건축을 동장님 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놓고 구청에서 전체 환산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애로사항 담당 민원이면 민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체납세이영길위원
같은 것도 징수를 하는데 부과를 구청에서 하고 부과책임은 구청에 있고 전부 동에다 체납책임을 맡겨가지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애로사항 무엇이라도 이야기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칠수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직원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무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성만
성성만사무장
없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그러면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장님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총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자료 및 업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동장
동장
정환태 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구나 구재정과 관계되는 재활용품 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서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은 임기동안 또 계속 이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실 그런 입장인데 아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동장
정환태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구재정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박복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산3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산3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