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제2대 54회 제차 도시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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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 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6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과 보충답변을 하게 될 각 계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에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도 도시개발과장 박진홍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요약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 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요약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병훈

손병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 상 필요한 제반 문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가 몇 군데 있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에 삼각 지구에 하나 있고 두암동 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산불 감시 초소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하지만 동에서는 관리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초소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전체적으로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위원

초소가 언제 한번 가서 살펴보았는지 알 수 없으나 초소가 지금 현재 한 개는 못 봤습니다만 한 개는 엉망인 상태예요. 보니까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드나들게 끔 되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유리들이 사방 면으로 단 유리들이 전부 파손되어 샤시도 전부 부서지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두암지구가 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지금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하루에도 그 산에는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초소 자체에도 제작하는 과정을 내가 올라가서 다 봤는데 그것이 관리자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끔 해 놓아야지 아무나 드나들게끔 해 놓아 가지고 그렇게 전부 부서지고 파손되게끔 해 놓아야 되겠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 문제입니다. 당초에 그것이 열쇠고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감시원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산을 이용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열쇠고 뭐고 망가뜨려 버려 가지고 그것이 지금 많이 파괴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고재을위원

하루에도 그 산에는 등산객들이 수도 없이 수백 명이 다니는데 그 초소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빨리 보수를 하고 앞으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못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볼랍니다. 지금 이 가로수에 있어서 지금 수양버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부국 내에도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있습니다. 주로 천변로에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아, 천변로? 그런데는 단풍나무가 단풍류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현재 가로수로 단풍류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단풍나무 중에서 청단풍, 홍단풍 그리고 중국단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단풍이 임동지구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단풍 홍단풍으로 외곽지역에 심어져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과장이나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단풍나무 특히 은단풍나무는 옛날에는 나무가 없어서 심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단풍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장열사 지구 뒤편에 그 나무가 옛날에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십 주 될 것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병행해서 심어져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좀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다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해 놓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단풍나무는 현재 없는 것도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앞으로도 은단풍나무는 가로수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옛날에 나무가 귀할 때 심어진 상태라 이 종이 심어져 가지고 좀 불규칙합니다. 그것을 갱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15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가 2개 지구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놓아서 되겠습니까? 2개 지구면 1개 지구씩 따로따로 확실히 보게끔 해 주었어야지 어디 지역이라고 쓰지도 않고 무조건 2개 지구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아서는 안 되는데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은 15페이지에 나오는 사업개요는 사업건수가 2개 지구로 해서 총괄 물량하고 사업비만 기재되어 있고 16페이지에서 풍향 2지구 도로개설과 중간 정도 보면 용봉동지구 도로개설 내용을 합산해 놓은 겁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보고서 양식이 아마 이런 추진실적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사업 지구하고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금 별개로 나누어진 것 같잖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업이 같은 도로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하고 일반도로개설사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산 성격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것은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인데요. 산불초소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보수는 당장 해야 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구청 산하에서 도로개설 사항을 보면 현재 자료로 보자면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60억 원이라는 소요액 중에서 구비가 몇 %나 됩니까? 8쪽입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90억 중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60억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은 현재 나간 돈입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14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5개 지구 총액이 99억으로 왔는데 14억 정도가 구비 투자계획이었고 구비가 19억 9,400만원입니다. 60억 중에서요.

성호

강성호위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의 예로 지금까지 시에서 내려 와야만 도로개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몇 년을 걸쳐서라도 그렇게 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구비는 전혀 10원도 안 내고 시비에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통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해서 지난번에 겨우21억 중에서 1억을 편성하는데도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겠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타구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북구는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사업은 주민 생활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 투자가 재원에 맞추어서 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개인적 의견은 저희 도로개설 사업도 구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여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물론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우리 구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를 들여가면서 도로개설을 해야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항상 시에 의존만 하는 상태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 것은 당초부터 그런 것을 버리고 구비를 들여야 한다. 구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 일을 해야만 한두 건이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원과 상의를 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보상관계는 협의를 안 하고 사안에 따라서 보상하다가 막힌 지구가 있었을 때 해당 의원님한테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원칙은 없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보상비를 많이 주고 싶은데 개입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상황을 봐 가지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원활히 추진되겠다 그랬을 때는 관계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현황에 보면 우산동에 불법 시설물이 고발 4건, 경고가 2건인데, 4건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시설물이 4건, 이 건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다수의 불법시설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공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현황으로 제출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정입니다. 단속해 가지고 발견된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견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이 현황에 나타나있지 않았고, 앞으로 4건 외에 더 있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공원이라든지 불법행위 조사기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고발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같은 기간에 지어 가지고 지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묻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산동 그린공원 지구가 지정된 지가 오래되어서 사실 관리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88년 9월 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합법적인 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이 옛날에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것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8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불법 행위가 안 이루어지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8년 이후의 시설물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아주 난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오후에 현장을 우리가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고발은 4건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요. ’88년 이후에 한 것은 무조건 고발을 해서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더 큰…….

병훈

손병훈위원장

녹지계장, 우산파출소가 있는 그 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아닙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기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88테니스코트장이 있는 그 공원주변 도서관하고 사이 거기가 엉망인 것 같던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자료로 제출한 것은 금년도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이전 것은 많은 행정조치 사항이…….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런 사항은 동사무소에서도 적발을 안 합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서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동장은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적발이 되면 우리하고 같이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공원내의 불법건물은 녹지계 소관이죠? 일반주택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장하고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이 숫자가 금년도 것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금년도 숫자가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건 외에 ’88년 이후에 불법시설물이 엄청나게 늘어놨단 말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88테니스코트장은 ’88년도에 제가 재직당시 조성이 되었는데 시 녹지과에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동장 모가지를 떼려고 달려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테니스 협회에서 거기 관리를 하면서 전남도지사에게 말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짓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장만 모가지를 떼려고 하고 나머지 윗사람들은 짝짝해서 시장하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아 버리고 나중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도저히 안 된다.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관청에서 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힘이 약한 서민들이 하는 것은 고발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점사용을 허가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허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 개발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까지 그것은 조성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법을 어겨서 시설한데는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9쪽 토지 형질변경 현황을 보면 무허가 토지 고발이 8건이 있거든요. 지금 단속 청원경찰이 그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5명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런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발이 되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또 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법적으로 피해를 주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연에 예방을 할수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사전 예방 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관계 법령에 미숙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북소리에 기재를 하고 홍보책자를 별도로 발간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먼저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여기 청옥동에 나온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을까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이나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한 지구요?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형질변경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단속했다 그거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무슨 말입니까? 있으면 단속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서 허가 및 신고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으면 바로 철거를 해야 맞죠. 철거를 했어야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일단 하는데 요즘 보면 하루면 끝나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처음에 행정지시도 하고 계고서도 발부하고 그것은 해서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결론에 가서는 철거를 해야 맞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청옥동에 단속 나간 분들은 누굽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청원경찰은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오늘은 차석급 이상만 나오도록 했거든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청옥동 일대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요. 청옥동 것은 자료가 없고요 22쪽을 보시면…….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옥동은 일절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청옥동 4수원지 아래에 계고서가 나가 있는 절이 하나 있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린벨트 내에 고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계고나 고지, 이 사항은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할 수는 있으나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있는 것은 벌써 조치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절 개념부터 물어봅시다. 절 개념이 뭡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4수원지 아래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드리고 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절이라 하면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사찰, 조계종이면 조계종, 그 조직에 들어가 있어야 절이라고 표현하는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4수원지 밑의 그것은 암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초에 발생은 뭐냐면 그린벨트내에 과수원관리막사로 되어 있어요. 그 과수원이 완전 폐쇄가 도어서 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철거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것 뿐입니까? 그 사람이 지어놓고 50만원씩 무당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세를 다 먹고 있어요. 거기 담당 청원경찰 오라고 그래요. 토지형질 변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불법 고령토석 채취를 하려면 여리가 본촌동인데 일단 토지형질변경은 구보에 게재를 해야 맞는 것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법에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 내의 위치, 면적, 제안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이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에서…….

경춘

배경춘위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제4조제1항이 뭐냐면 행정행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 이하 군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사업이 필요한 경우로써 조경,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제4조제1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한다거나 토석채취, 골재야적 이런 것은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본촌동 748-13외 8인이 불법고령토 채취의 건이 있죠. 9페이지에요. 우선 하나만 지적한 것입니다. 본촌동이라 하면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본촌동사무소 건너편일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서 건너편에 골재를 해야하는 것이 도시 미관상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도시주변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야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도시 미관상 좋게 보느냐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역 내에서 불법 고령토채취관계는 지하자원에 고령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다시 보완을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곳에서는 골재채취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자체가요. 토질형질변경 최근의 법을 보고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법에는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에는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 이야기는 도시 구역 내라도 보완을 하면 되겠다. 견해가 좀 다르나 법을 따른다면 안 나가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적재를 하려고 하는 그 적재 문제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녹지지역 내에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갔단 말입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9페이지에서 불법 고령토 채취라든지 골재야적, 목재야적 같은 것,이 보고서는 허가현황이 아니고…….

경춘

배경춘위원

토지형질변경 현황 아니요? 감사자료를 보라니까요. 업무보고 한 것 말고요.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 현황이 앞에는 허가현황, 뒤에는 불법현황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현황 해 가지고 8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형질 변경된 용도가 뭐냐면 대지 조성도 있고 텐샤보강 및 전조성, 도로개설, 기타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법고령토채취 골재야적, 콘크리트 포장 등, 목재야적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신청했지만 이러한 내용에 보면 법에 의해서 본다면 나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감사보고가 적발한 현황입니까, 형질 변경한 현황입니까, 형질 변경한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토지형질변경, 감사자료에 허가현황과 불법현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양식이 한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쪽에서부터 11쪽까지 토지형질변경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8쪽의 14건은 허가된 내용이고 9쪽부터는 우측에 보면 불법현황에 고발, 경고, 시정, 원상복구로 표기를 해놓았는데요.

경춘

배경춘위원

불법이다 이거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청옥동 문제, 4수원지 밑에는 언제 발견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발견하지 못했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발생은 언제 했습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까 청원경찰은 왔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출장 갔는데 호출을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정비계장 안 왔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저도 이쪽으로 와서 처음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온지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부서가 바뀌면 업무보고를 받죠? 도시정비계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다룹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도시계획 관리와 그린벨트, 도로개설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도 단속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그 사항보고 못 받았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20일전에 들었습니다. 11월 초쯤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고지는 언제 했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해 가지고…….

경춘

배경춘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되었든 어쨌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도 잘 알아요.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죄송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위법된 사항이 이것뿐이 아니라 고발, 계고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1월 초쯤에 담당계장으로서 그 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계고장을 언제 보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이외에 제가 꼭 청옥동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전 지역 내에 불법건축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죠?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청원경찰이 일개 동에 5명이나 배치시켜 놓고 단속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두고 방관한 것입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내용을 보면 고질적으로 장기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고를 해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계고는 행정행위의 순리라고는 보나 그린벨트라는 것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특수 지역에서도 계고절차까지도 가능합니까?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당시에 기초를 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바로 집행합니다만 이미 완성된 것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2차까지 계고하고 조치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사찰 운운하는데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주거지역 그린벨트 내의 사찰이 (암자 비슷한 것이) 명의도 없이 바뀌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바로 그것을 빙자해서 그 위에 또 건축물을 가설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옥동 부근에 가 보셨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거기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청옥동에 가면 개인의 주택을 절 비슷하게, 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암자처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실제는 집인데 내부는……. 주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먹고 자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도시개발과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과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요. 두 번째 그 지역 위에다가 또 연결해서 짓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보고 도시개발과 정말로 개탄할 심정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어디어디 누구라도 지적을 하면 그 분들이야 나쁘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적으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 놓은 것이 전부 허위입니다. 오후에 현장에 가볼 겁니다. 같이 가봅시다.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계몽해야 합니다. 사회가 잘못되면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암자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철거해 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좀 깁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좀 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 도량형, 면적단위를 통일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 공원이 많죠? 도시공원 소유자가 거의 다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죠?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소유자가 광역시고 관리는 북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지금 공원의 소유 문제는 조성이 완료된 데는 시 명의로 되어 있고 조성이 안 된 지구는 대부분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입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공원 조성을 할 때 인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해당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도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시비 보조를 받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만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 가지고 공원이 안 되겠다. 다른 용도로 바뀌어질 경우는 시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재산권 행사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북구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점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도시 공원 관리비만큼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든지 최소한 50% 이상은 시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공원문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재정이 충분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한데는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용래

박용래위원

조성 문제가 아니고 기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 공원이 거의 광역시 것입니다.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아니, 우치공원 같은 곳은 시에서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외공원 같은데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흥지구와 두암지구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북구 구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 질의의 뜻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기 조성된 소규모 도시공원이 모조리 소유자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하는 비용은 우리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북구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관리해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임자 따로 돈을 들여서 관리하는 청 따로 이것 말이 됩니까? 물론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봅니다. 북구 주민이기 이전에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똑같아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하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은 지금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명단을 가지고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업무보고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관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 주변 단독주택 식재 공간이 좁아서 기피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실수 심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고 본인 부담이 들기 때문에 나무 심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국화나 구화 나누어주기를 실시하고 있죠? 그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실시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실시를 할란다는 뜻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국화는 나무도 아니고……. 아,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진

한선진위원

업고보고서 19쪽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잘려져 나간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가로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나무가 죽어버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발견 즉시 수시로 합니다만 현황파악 같은 것은 총괄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이미 오래 전에 잘렸는데 전혀 보식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때그때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진홍

박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개발과에는 대단히 업무가 많고 영향도 큽니다. 우선 도시정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의의가 뭡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된 주거환경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시적 법을 적용하죠?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99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도시정비계에서 담당해야 되겠죠?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기반시설은 도로개설을 담당하고 건축에 관하거나……. 관계법에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건축법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겠으나 기반시설, 하수도나 도로시설은 도시정비계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도로개설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로개설 부분에 하자가 발생 했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다른 과에서 방해를 했다든가 다른 공작물을 설치했다든가 하는 것은 업무상 조치를 해야 맞죠?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타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는 물론 하자 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공식회의 석상은 아니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고…….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건축허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계장으로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이 발생했으면 조치를 해야 맞지 않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조치한 사실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줄 수 있죠?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하자…….

경춘

배경춘위원

하자나 다른 공작물 설치, 정상적으로 흐르는 하수도를 방해했다거나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했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부작용으로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의 발생이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발견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집을 짓고 집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 여러분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거기를 방해한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예, 맞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조치한 사실이 있냐 그 말입니다.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발생한 데가 있는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대중

박대중도시정비계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춘

배경춘위원

풍향동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정비계장, 지적계장, 해당 직원을 불러서 이 사유니 가봐라.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후에 봐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토록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반적인 서류 검토도 했고 자료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에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에는 현장 답습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회의를 가질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은 그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래

박용래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장 확인이 몇 시까지나 되겠는지, 지금 시간을 정할 수 없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추운 날씨에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고 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에 따른 질문사항 내지 아직 질문을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