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예, 봤습니다.

행정에 171명에서 18명 총 23명이죠. 이 사람들은 우대승진자라고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쪽을 넘겨보세요. 행정 쪽으로 7급에 보면 117명 중에서 우대 승진자가 4명 우대 승진됐죠?

예,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한 번 넘겨볼까요. 14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105명 중에서 14명이 승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구청이 이제 제대로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했습니다.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우리 7급 그 다음에는 8급 주로 말단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본청에 근무한 것보다도 동에서 근무했을 때 우대를 더 받는다는 그런 풍토를 이 자료를 통해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되어 가고 있구나 상당히 흐뭇한 감을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다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려고 합니다. 복수지원에 관한 것인데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리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 이상짜리는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자가 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짜리는 못 합니까?

그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며 책임 있는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입찰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수의계약은 당연히 거기에 자격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세업자들은 이중으로 고민이겠네요. 다시 말하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이상은 종합건설에서 해야 한다면 이렇게 장르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한다면 하나마나 한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종별로 금년도에 시설을 했던 것이 파악되어 있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부터 그렇게 되겠죠. 5월 이후에 사업계획을 했던 입찰업자들 수의계약을 했던 입찰업자들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도록 할게요.

의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김봉주 위원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니까 실 소관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청소년 수련관 민원처리에서 실무자 답변을 들어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수련관에서 나가셔서 못 들어 보고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 사회과 이인경입니다. 어제 자원봉사 중에 축제를 하느라고 답변을 못 드려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렇데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자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중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사업, 이른바 건축물 폐자재운반업자대상자 선정 관련 사항 조사보고 이 부분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실장, 법인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식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만 인격을 갖추는 가지수는 법인격과 자연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은 글자 그대로 조직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의 독립성의 인격을 얘기를 한 것이고 법인격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해서 그 조직으로서의 어떠한 인격을 인정받는 그런 뜻이 법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를 여기에서 선정을 할 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연인보다 법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연환경 정철준 (비법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로서 신청을 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 자연 환경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접수시점에서부터 사업대상자를 구청공무원 1명과 교수 2명 구의원 2명이 했는데 세부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우리 구정을 전체적으로 만능을 하면 백번 좋은 일입니다만 이 사항이 애당초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정관련 사항 조사보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을 보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자도 주식회사 자연환경의 정철준이고 사업대상자도 주식회사 자연환경이 정철준이고, 사업자로 결정된 것도 주식회사 자연환경 정철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7명 전부 다 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사회산업국장 전결로 학계, 구의원 2명 해서 7명으로 변경한 것은 북구민원사무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할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결과적으로 처벌은 당시의 청소과장 김 모 과장께서 훈계만 받았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있었는지 감사실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해석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분야에 깊이 연구가 부족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장기간 복잡하게 얽혔던 일들이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 소홀을 한 것은 일선주무 과장의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 방침을 변경했다거라 변칙처리한 것은 최소한 국장급 이상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인 시각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8건이고, 완료가 13건, 추진 중 13건, 불가가 12건이 있는데 지금현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 4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04페이지, 지적사항 처리완료 청장공약사업의 세부계획수립추진 건은 지금 현재 수립이 몇 건이 되었으며 시행을 얼마나 하고 있고 시행완료가 공약사업이 대개 몇 건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기획감사실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정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이 24건이었습니다.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요 2번입니다. 행정소송 패소시 구상권 행사 철저로 구세 절감 및 적정한 행정행위로 행정소송 예방입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이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잘못으로 해서 패소돼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성립하는 한 담당직원을 추적을 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구요.

거기에서 배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에 저는 한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95사고 이월액은 재이월할 수 없으므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건이에요?

이것은 내용을 전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95사고이월액 그러니까 ’96년도 사고이월액은 없도록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5년 것이 ’96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11월 28일인데 한 달 뒤면 다 가지 않습니까?

재이월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9항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건 통폐합하고 몇 건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통폐합된 것이 있어요. 폐지된 것은?

지금 현재 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총 26건인데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때 지적과 소관의 위원회 하나 폐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건이에요.

한 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그때그때 실적은 없지만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폐지는 못하고 애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수시로 법적인 문제하고 운영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필요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폐합될 것, 안 될 것 분류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겠다 라는 것은 폐지해 버려야 되고 앞으로 시한부로 해서 해야 한다하고 그 이외는 계속 유지를 해야지 계속 추진한다면 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청장 공약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건수는 총 10개 분야 52건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는 9건 되었고 계속적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33건입니다. 부진중에 있는 사항은 2건인데 이것은 관광문화벨트 조성하고 관광농업개발 문제가 부진사항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착수가 북구 문화회관건립 행정하고, 교육청과 연계교육 프로그램개발 등등 해서 9건입니다. 또 광주교도소 외곽 이전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착수 분야에서 교도소를 타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현재 미착수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8건입니다.

왜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이 몇 가지 되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이틀만 중복이 됐지 구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외연수 결과 주요시책에 있어서 우선 본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연수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오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6공무원 국외연수 결과 주요시책 중 연번 11번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 연수국은 러시아, 반영여부는 추진 중 다음에 연 번 15번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스로 사용하는 방안과 거름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 연수 국은 스웨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의 현재 실정을 놓고 본다면 종합 재활용품 처리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과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자금성격의 융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연리 5% 이자를 지급하면서 융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말까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지 ’96년 12월 말까지 시행을 하라 이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 재활용품 처리단지의 중요성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일인당 생활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280g이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350g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도 종합재활용품 처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억원에 대한 향방이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관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사항을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101페이지 2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봉축제 때 행사비용을 유지들에게 1억원을 걷어서 말썽을 일으켜서 지도 감독 소홀이라는 조치로 인해서 주의 촉구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구 직영유료 주차장에서 거둬들인 주차요금 횡령을 해서 이것은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조치는 훈계, 회계과의 경리계장 임점수, 회계과에 지방행정주사보 김승구 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상당한 물의가 당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경리계장은 주의 촉구, 지방행정주사보 김승구 씨는 훈계를 받았는데 한 분은 주의촉구, 한 분은 훈계, 그랬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 관계를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오전에도 많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정 위원께서도 행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이 무조건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시찰하고 그 자료를 구정에 도입을 하고 접목시키는 것도 커다란 목적이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 까지 후진국 개발 도상국에 머물다 보니까 해외 안목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좋은 시책을 봐 두는 것도 중요하고 안목을 넓히는 큰 결과가 되지마는 그 나라의 사회, 환경, 행정제도 주민들의 모습 또 생활관계 차 한 잔 먹더라도 외국 사람들의 매너 관계 이런 것까지도 눈에 익히고 보고 와서야, 선진국에 볼 것도 많더라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안목을 넓히는 것도 해외연수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태봉축제관계는 이것이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했고 또 지난번 구의회 본회의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청장님 답변사항으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때 문제가 야기되어서 한 번 신문에 사정가관에서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보도가 되었다가 2, 3일 이유야 어쨌든간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민들의 화합차원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도 있어 가지고 사정기관에서 수사가 유야무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감사 차원에서도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결과 4,700만원 정도의 금품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미 통장들에게 주의를 촉구해서 마무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제 4,7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시간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차요금 횡령 관계로 물의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인사권의 의중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장도 인사조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지난번 입찰관계로 물의를 빛은 사건에 대해서 경리계장은 주의, 담당직원은 훈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등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보다는 보도 내용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30여 개가 그 날 입찰에 참여를 했다 하면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받을 때도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죠. 이게 입찰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 건설회사에서 입찰서류를 두 장을 냈다는 말입니다. 한 장을 받고 도장 찍고 접수하고 그러는 적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데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한 업체에서만 2장을 제출을 했고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라 합시다, 공교롭게도 그 2장을 낸 업체가 입찰에 낙찰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보도 내용에 의하면 입찰서류 이중 작성 후 바꿔치기를 했다 그랬는데 바꿔치기까지는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 작성을 해서 적어도 공무원이 그것을 캐치를 못 했겠느냐 공무원이 어떻게 캐치를 못 하고 두 장을 하나처럼 받아 가지고 거기에도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이 감독소홀, 업무처리 소홀로 됐는데 그렇지는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실장이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이 경리담당관이니까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것이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맡고 있죠. 총무국장,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니까 정확히 알려면 그 실과의 실무자를 불러 보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경리담당관이 총무국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정상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보면 타당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북구의 모든 입찰이나 수의계약 과정을 총무국장이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계신 배태웅 총무국장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계장, 과장이 1,000만원짜리 공사도 마음대로 못 했다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총무국장한테 이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정확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정확히 알고 있겠죠. 책임자급 답변을 듣는다는 취지에서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 실무자 두 분 다 참석을 시켜서 그 외 이와 비슷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은 국장님 하고 실무자의 답변을 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선형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로 다 같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미비하다면 총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총무국장을 불러서 지금 감사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국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해서 묻고자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한 근거 또 묻고자 하는 정확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 파생된 비리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쪽에 있는 국장을 이 쪽에 불러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 문제가 분명히 대단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지금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신문에 보도되고 우리 구 위상을 실추시켰는데 조치결과에 주의 촉구 그리고 훈계로 나와 있다,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상진 위원? 왜 입찰이 이중으로 되었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곁들여 다룰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최춘일 위원이 그래서 총무국장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점을 조선형 위원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촉구 내용하고 훈계하고 다르다 왜 똑같은 사건인데 한 분은 주의 촉구, 한 분은 훈계냐 아마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 한 분은 책임자이고 한 분은 담당이니까 그 비중을 둬서 어떻게 처리했다면 이런 나름대로 처리 기준 과정을 얘기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기 듭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윗분이 지금 안 져버리잖아요. 지금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책임을 지거든요 실지로 과장하고…….

과장은 책임졌습니다. 주의촉구되었습니다. 국장이 지금 책임 안 졌습니다.

모든 책임자가 국장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뜻을 파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소관 부서의 행정감사를 지금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문제를 알았고 지금 질의에도 답변을 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했던 답변이 부족하고 좀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무국장이 이 쪽에 오는 것은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즉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와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할 때는 위원들간의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시 총무국장이 우리 북구청의 유일한 재정관이기 때문에 그 때 이 사건이 났을 때에 그 이후로 총무국장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 때 이 사람이 당시에 휴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셨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은 우리가 오라 해서 증인 내지 다른 방법으로 문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가 그 부분은 그렇게 나올 것이고 실장님도 아마 근시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당시의 실무자 훈계 및 주의 촉구 받은 분을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참고로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회을 해 가지고 위원끼리 다시 한번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로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기능으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애당초 출발과정에서 과장 이하 위층에서 업무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과오를 변했다 해가지고 과장하고 그 이하 문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깊은 내용은, 사업 관계진행 사항은 지금 주무과장이나 그 때 당시 업무취급 담당자로 하여금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 머릿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여건이 잡종지, 폐하천부지, 또는 이미 나대지화 된 토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 토지로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 보라고 그래도 그 토지자체가 아미 나대지화된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토지소유주도 여기가 이 큰 밭에 콩이 심어져 있고 팥과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대지가 된 토지예요?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특정업체에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허가를 통보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건설교통부에 이 토지가 나대지화된 토지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고 나섰어요. 그렇다면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생각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관련자 문책 결과를 보면 하위직 공무원만 훈계를 당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전결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 내용도 문책 사항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아 부분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럴 때 실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어제도 조선형 위원님께서 그와 유사한 질타도 많이 받고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도 많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명심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준비한 실무직원이 지금 나와 있는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설남술 씨는 우리 집행부의 구 의회 전체적으로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4개 계가 있는데 4개 계에서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들을 업무소관별로, 계별로, 계장 책임 하에 직원들하고 다 같이 만든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

거의 다 있습니다. 각 계별로 다 있어요.

일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의회에서 요구한 이 자료에 대해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닌면 문제가 될 부분들을 빼고 정상적인 것들만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까? 그 점만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여기 내용이 온 것입니까?

제가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는 기획감사실의 전 조직을 움직이는 책임자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추호도 우리 양심을 속인다든지 또는 불성실해 가지고 뺀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은 공무원들의 기본 자질 문제로 생각하고 그런 사항이 없이 가능한 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야근도 11시, 12시까지도 하면서 성실하게 만들었다고 답변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 과나 실에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포괄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슬쩍 빼서 위원들한테 주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하고, 그 전첵적인 자료 맥락에서 진짜 핵심적인 자료를 저희가 찾아낸다고 했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자로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같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부하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책임 회피를 하실 것인가 그 점만 얘기를 하십시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가 된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예.

이 회의를 원만히 끝낸 후에 실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 소관된 각 실의 자료 요청과 그 다음에 요청했던 자료가 성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서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중식시간에 협의를 하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께서 너무나 긴장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가볍게 한 마디만 물어보렵니다. 이 감사자료하고, 기획실의 업무 춘현황을 보면 정원이 한 명이 다르네요. 총 인원이 952명하고, 953명하고요.

실적보고에는 1쪽인데 자료에는 몇 쪽이죠?

자료가 총괄하니까, 6쪽이네요. 여기는 953명이고, 962명이고 1명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실적 일반현황에는 953명이죠? 자료에는 952명이란 말입니다. 자료에 6쪽에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현황에는 청장님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직은 지방공무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적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정무직도 나와 있는데 합계에…….

아, 착각했네요.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 표에는 빠졌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방정무직 하고 자료에 다 똑같이 지방정무직 1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현황에 보더라도 지방 정무직이 1인이 있고…….

정원 총괄평에서도 1인이 있고…….

또 자료에도 지방정무직 1인이 있고, 다 포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되었는데 부구청장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정원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3급이더라도 정원에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비고란에라도 여기에서 보수가 안 나간다고 뺀 것입니까? 보수별로 뺀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이기 때문에 국가직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본청에 438명하고 동이 43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원 현황이 안나와요 결원현황이, 그런데 결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하고 업무분담이……. 우리는 정원 관리만 하지 현황관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현황 관리를 하면서 결원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조선형 위원이 자료 요구한 제출자료의 불성실을 지적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현황에 정원이 나오면, 물론 우리 실장 말씀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관리하고 총괄 인원 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면 한 눈에 나올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새로 이것을 질의하게 되면 새로 자료를 뽑는다고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고……. 실장께서는 이것을, 지금 답변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총정원에 대한 결원이 몇 명이고 보건소랄지 동별하고 본청하고 결원이 나와야겠어요. 그것을 오후 시간에 하나 해 주실 수 있겠죠?

총무관에서 낸 자료에 이것이 전부 있습니다.

총무과요? 총무위원회가 낸 것은 우리가 없잖아요?

최 위원님 질의 과정에 실장께서……. 비단 최 위원님 질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자료 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도 실장께서도 계속 “실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 는 답변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기획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고, 법무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실소관 담당계입니다. 그러면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 동의 결원사항 이거, 총무과에서만 관할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는 기획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기획해서 무슨 일을 하죠. 그런데 “이건 총무과의 소관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면 기획계나 기획감사실 있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 필요없는 거죠. 그런 답변을 가급적이면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줍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라는 그 말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다는 표현을 써 주시면 모양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27명이 결원이군요. 그런데 본처에는 10명이고 동사무고가 더 결원이 많은 이유는 뭔가, 직원들이 구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사과정에서 할 수 없는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 동에 2명이 결원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확실한 근거서류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두 명이 본 청으로 올라가고 한 명도 안 줬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방금도 위원장님께 주의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인사 주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 권한이나 직무기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알아보는 것이……. 왜 구청이 결원이 더 많은 것인가, 또 그 다음에 1개 동에 2명 이상 되는데도 있는 것인가?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이것도 우리 기획실로 전부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볍게 물어보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총 109명이네요.

몇 쪽이죠?

16쪽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109명 맞죠? 여기 보면 부서별로 만 나왔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이번에 동장님들이 해외에 나가셨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5명이 가셨다든가?

10명이 갔습니다.

10명요? 그 선정기준이랄지 해외에 나가는데 간단한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동장님들 말씀 중에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대요. 왜냐면 행정 실적 심사를 기준으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설명드리죠. 구청의 상반기 중점시책이 깨끗한 북구 만들기가 되어 가지고 동별로 청소 전쟁을 하다시피, 청소하는데에 구청의 전 행정력을 거의 집중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상사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상반기 때의 실적 심사 순위에 의해 가지고 7명하고, 3명은 동장단 회의가 있어요. 동장단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잘 모르겠습니까?

109명에 대해서요?

예.

여행국별로 목적별로만 숫자 뺐는데요.

오후에 이것도 직급별로 하고 남녀별로, 본청하고 동별, 이것도 오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후 시간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빼드려요?

명단보다는 직급별로, 남녀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아까 총무과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물어봐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고 본청하고 남녀 비율 있죠? 남녀 직원들 비율 보면 본청보다도 동사무소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동행정에 또 민원업무에 특히 청소업무랄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여자 직원들 동에 배치를 많이 하는가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말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 예산을 우리 전체북구에 집행을 하고 공사 같은 것은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 다시 말해서 잉여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강은 기획감사실장은 알 거예요. 어느 정도가 잉여적으로 남는다 하는 것은 그 액수를 좀 추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그 액수를, 그 잉여예산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쓰여진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총예산 집행액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12월 말까지 각 실과 부서별로 예산집행의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3개월 여 동안 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가……. 지금 현재 예산총액 집행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요한다는……. 나름대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추정으로 해볼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어렵고 또 2월말까지 총 예산집행을 하고 연도 폐쇄가 지나면 아마 3월경이나 4월경에도 구 예산 편성된 집행 총 결산을 봅니다. 결산해 가지고 잉여예산액은 금년에도 5월 달에 추경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도 2회 추경 때 다시 전부예산으로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어제에 이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관해서 현재 132명 총계 2억 3,100만원을 들여서 81건의 선진국 실태사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된 사례가 있다라면 말씀 해 주시고 금년도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이 127건으로 총 25억 7,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서 계약된 금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11개 동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조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의 결과 구청에서의 실천, 반영 여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서면으로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천사례가 없고 20여 개국을 순방하면서 연수를 했고 81건의 실태를 연구하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자료를 뺀 것이 1번 주정차 금지 구역 표지판 설치문제는 프랑스 연수에서 보고 와 가지고 우리 구청 행정에 반영을 했다. 3번 주택가 이면도로 시설도 반영을 했다. 이런 반영여부를 여기에다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자료를 관리하고 쓰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동별로 계약 관계하고 사업의 편중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관계 문제는 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회계과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봉주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부 자료에는 금년도 총 수의계약 때 입찰 붙이는 사항들이 총 공사내역이 나와 있더군요. 그것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그 내역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억 8,000만원을 11개 동에 집중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 그겁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죠?

이 자료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과정에서 다 나온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시간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검토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실천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실천된 사항이 아닙니다. 실장께서는 실천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천의 관계를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확실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선진국의 선진 시책을 보고 와 가지고 우리 구정에 도입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고 저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호별로…….

도입해서 반영을 하는데 반영을 한다는 것은 실천사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각 실과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항목별로 업무를 파악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실과에서 반영을 했던 그런 사례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를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길웅 위원님의 얘기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께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결과 주요 시책 건에 대해서 총 81건이 연수 결과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영이 8건, 추진이 1건입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무 갔다 왔다는 의미가 없고 또 반영을 했으면 무엇을 어떠하게 누가 이런 보고를 써서 반영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다 지금 조길웅 위원님의 질의가 바로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줍니다. 이에 대한 반영 결과 갔다 오신 분이 어떠어떠한 보고서를 써서 이런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현재 반영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무려 약70여 건이 가까이 되는 이 건수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을 썼으면 놀로 갔다온 것 아니고 선진지를 갔다 와서 우리 구정발전에 뭔가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예산전용에 재활용품 종합처리 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전용을, 국내여비를 보상금으로 전용을 시켜서 씁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여기에 선진지 견학 경비를 보상금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조성하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간인 8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재활용품 처리단지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고 나름대로의……. 어제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 하면서 그런 주민들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주민, 민간인 8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주민 누구 한 분 외국에 간 사실도 없고, 또 선진지를 가서 본 사실도 없고……. 정말 가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해당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대표, 또 해당 실무과장 그 지역 행정 관서장 그러니까 동장을 얘기하겠죠. 또 그 지역 구의원 또 주민 대표 몇 분,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과연 이 지역에다가 재활용품 처리단지를 조성했을 때 정말로 아무 냄새나지 않고 주거 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 주는 그런 명분으로 써라 하고, 처리를 해 줬으면 하고 예산전용까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한 분도 가지 않고 놀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 조길웅 위원께서 이 부분에서 반영된 것이 8건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81건의 96년도 공무원 연수결과 주요 시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동을 쓰고 왔는데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내놓고 넘어가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은 행정감사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무자의 잘못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장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계속 오후에도 이러한 자료가 계속 넘어오면서 이렇게 무 성실하게 행정 감사에 임해준다면 우리는 다른 감사하지 않고 기획감사 자료를 이 시간 후로 중지하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조길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이 81건 중에 8건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8건 반영된 것도 이것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독일, 스웨덴에 가서 보고 와서 반영했다는데 이건 우리가 진작부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일반통행로 지정운영, 이태리, 프랑스 일부 반영, 이런 것 등등은 선진 외국에 가서 배워오고 느끼고 반영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것을 보면 진짜 이걸 과연 행정사무감사에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자료인가, 한 번 우리가 다같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하렵니다. 예산 절감 자체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총 예산이 995억 7,400만원에서 절감목표가 6억 9,700만원 예산액대비 0,7%를 절감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3/4분기에는 4억 8,900만원, 목표액의 70%인데 참 적은 예산을 쓸 데가 많은 것인데 절약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겁니다. 이게 사업성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소비성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나 간부급들의 업무 추진비랄지 예를 들어서 판공비랄지 이런데 에서 절감된 것이냐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 예산을 절감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비성 예산이랄지 또는 기관장, 간부들 업무 추진비를 절감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판공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게 다만 10만원이나 만원이라도 1%, 0,1%라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초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명시가 안 되었지만 경상적 예산을 가지고 절감 대상 항목을 정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또 국내여비, 보상금 이런 등등의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런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서 5%의 절감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절감할 수 있는 항목에서 5%의 목표를 가지고 절감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대비를 해 보니까 현재 총 예산대비 0,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고 목표에 대해서는 70% 절감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성실치 못하다 자료가 엉터리 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이 예산절감이 되었다 하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수돗물을 절감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우리공직자들이 그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등을 하고 불을 적게 쓰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을 것이고 공공요금 같은 데에서 절약이 되었다면 예산책정을 너무 과다 책정했던 것 때문에 남은 돈을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남은 것을 갖고 얘기합니까, 본 예산에 대한 남은 것을 갖고 말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 달에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5%면 5만원을 덜 쓰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만원을 쓰고 보니까 연말에 가서 약 100만원이 남더라 그러면 몇 프로가 절감이 됐다. 그런 차원이죠?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나머지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우러 별로 항목별로 전부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월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절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다 놓아두고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공공요금 있죠. 공공요금만 3년치 대비해서 전부 한번 줘보세요.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가 보게, 3년치를 금년까지 94년, 95년, 96년 11월이면 10월까지 해서 대배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대체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는가 실장 말이 맞는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 한 가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우리 의회 정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떠들썩하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받는 것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켜본 결과를 본다면, 답변을 하는 자세라든가 답변 자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말이죠. 솔직히 답변자료를 자료답게 준비한 것이 한 가지도 없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날 이 평생을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 이렇게 합니까? 좀더 성실한 자세로……. 지금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실제로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정말 말을 안 하려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참 애가 탑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 못 합니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진솔한 답변하세요. 왜 성실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말이죠. 위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자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날새기를 해서 자료를 준비했네 뭣을 했네. 여러분들 전부 헛것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시간 이후로 말이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느 것 하나도 정식으로 답변 못하고,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이런 답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 보도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 조치내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입찰서류를 제출하면 분명히 제출업체의 해당란에 도장을 찍고 접수받은 것을 접수 대장에 도장을 찍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제출을 하고 옆의 사람이 또 얘기를 해서 한번 더 제출을 했다. 그래서 입찰서류가 두 장이 됐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조사결과 조치내용 그 결과를 보면 형평성에도 물론 맞지 않고 조치내용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감사 실장 입장에서 재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가 되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해명을 하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을 더 보충설명 드릴게요. 직원은 계장은 훈계를 받고 …… 아까 전체를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의중은 모르지만 그걸로 관련되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도 드렸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공공 기관에서 입찰하는 데는 응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을 두는 처벌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업자에게 1년간 우리 북구에 관한……

북구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자격제한을 줬습니다.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말씀 잘 나오셨네요. 그 말씀 안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다 그 문제는 의뢰를 했습니다. 장본인은 청양건설 정영학이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청양건설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위임장을 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북구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까지 제가 총무위원회에다 자료를 줬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께서 우리 북구 관내의 공사만 1년간 자격정지를 줬다하더라도 그 건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기관은 회계과 경리계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공사 명까지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확인을 가서 해라.” 했습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 하렵니다. 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그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입찰 건에 있어서 낙찰을 받았던 업체가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해서 낙찰업체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 가장 낙찰가에 근접한 업체를 2순위자죠?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상 비리가 발생하고 문제가 야기되었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건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파울을 범했는데 그 다음에서 2등한 사람이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경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 본위원도 정확히 법적으로 정리된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제가 계약에 관한 법을 충분히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관계 부서 담당직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전 질의 내용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재조치에 대한 공사를 총무위원회에 의뢰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서면으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제재된 회사, 그 회사에 하청이 됐든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같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른 문제는 통계조사를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인용 컴퓨터, 팩스 보유현황을 조사했는데 76쪽입니다.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소, 세대주, 개인용 컴퓨터, 팩스, 전화번호, 응답자성명 이런 조사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동 직원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이 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개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팩스까지 조사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이 알면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개인 사유물을 어떤 목적에서 조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드릴게요. 83쪽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시달현황 있죠. 60여 건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에 60여 건이 되거든요. ’96년 11월 6일 까지 해서 약 60여 건이 됩니다. 처리 추진 부서는 전실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장의 지시사항이 얼마만큼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청장 지시사항도 시달을 하고 확인 평가도 기획실에서 봤어요. 그런데 구정발전 담당관이 생긴 뒤로 한쪽에서 지시사항과 확인평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공정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시사항 시달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확인평가 업무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각 실과 행정감사자료에 구정발전담당관실 자료가 나왔구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60건 중에서 추진완료사항이 21건, 추진중인 사항이 39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모두, 기관장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은 구정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정발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단호히 실장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한 60여 건이 나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발전담당관에서 나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렇게 문건상으로 봐서 21건은 실천을 했고 30몇 건은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 적으로만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했는지는 실장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시한 데가 따로 있고 확인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지시한데서 챙겨서 평가도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지시는 기획실에서 하고 평가는 구정발전담당관에서 평가하고 그런다고 하면 서로 못 챙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시는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것은 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지시사항이 전부 다 각 실과동사무소까지 전부 시달이 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도 지시사항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곳에서 지시사항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완료, 최종실적 사항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개 부서에서 취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되도록 실적을 좋게 올리려고 좀 공정하지 못하게끔 실적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시부서하고 확인평가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려죠. 컴퓨터하고 팩스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죠. PC, 팩스 보유현황조사의 목적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명시된 자구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정보통신 분야의 통계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시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목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던가요?

그 때 당시에 시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저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철학이 있다면 또 우리 북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하느냐 하면 기획하는 기획, 그 문제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감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북구는 공무원이 1,000명입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다섯이라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바라볼 때 못한 자식은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잘하는 자식에게는 어떠한 상을 주어서 또는 칭찬을 해줘서 더 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물며 1,000명이 소속된 우리 북구청에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데 어찌 못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한 어찌 잘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바라볼 때 상과 벌 은 분리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벌을 줄 사람과 상을 줄 사람이 분명해야 한다고 볼 때 지금의 기획감사실의 이 자료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실적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가 약 1,000억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당 나누어 놓고 보면 1,000명이 약 1억씩을 쓰는 즉 1,0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 건데 한 가정의 가장이 100만원을 들여놓고 하는 살림도 어떤 면에서는 미래지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을진대 1,000억을 쓰는 이 예산이 과연 다 옳게 바르게 써졌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볼 때도 누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총체적인 업무가 아직 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감사실 전직원들이 가슴 뼈저리게 느껴 가지고 내년도 예산 1,000억에 대한 예산이 잘 집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속에서 혹시 부당한 것 없는가 또 는 불요불급한 데에 써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감사에 경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1,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 북구를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로서 청렴결백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달덩이 같은 밝은 빛으로 공무원들을 내려다보고 그래서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골라서 정말 잘 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께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시골에서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결코 소를 때리는 채가 없이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마부가 마차를 끌 고 가는데 이 채가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채는 누구한테 있느냐 기획감사실한테 있다라고 그래서 이 짐을 누가 옮기느냐 하면 채가 옮긴다. 즉 채가 있어야 말이 말을 듣고 말이 힘을 써야 짐은 옮겨진다 라고 할 때 북구 전체의 미래는 기획감사실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채를 꼭 붙잡고 내년에는 추상 같이 감사를 해서 저희 북구의 미래가 보다 더 밝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83쪽 청장 지시사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꽤 오랜된 일인데 지시일자가 7월 3일 월례조회, 코드번호가 1～3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청장 지시한 사항이 있네요. 추진 부서는 기획감사실, 질문은 맨 끝에 하기로 하고 본위원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관공서에도 기업체적 경영방침으로 새롭게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일본에서 소위 T.P.C라는 종합적 품질관리, 그 외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늘 조금 이야기하렵니다. Total Wide Quality Control, P.W.Q.C 방침을 전세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선 관공서든 기업체든 그 영역을 이미 초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북구에서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본위원은 구정에 대한 첫 질문에서도 항구적인 세외수입원을 마련하라, 경영수익을 확보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타자치단체 구에 뒤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우리 북구가 결국은 잘사는 길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자립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귀결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나주시에는 골재를 채취해서 연간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고 여천시 같은 경우는 직제를 개편해서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건설해서 상당한 연간 소득을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개 자치시가 내년에 600억의 수익을 목표로 세계 화 훼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재정립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이후, 구청장 지시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방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고 세 외 수입원을 향상시키고 경영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면 또 그렇지 않겠지만 시행하고있는 것이 뭐고 확정된 계획안은 어떤 것인가, 이 지시사항은 또 어떻게 지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부끄럽게도 경영 수익사업에 뚜렷한 좋은 방안을 아직까지 실현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미하나마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봉투에 광고를 싣는다든지 북구보에 광고를 싣는다든지 또 그전부터 시도되어 가지고 아직 실효는 못 보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를 경영수익면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현격하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95년도 7월 3일 지시된 사항인데 그 때는 재정립도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 구상을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 기능이 구정발전담당관실하고 기능이 역할 분담이 돼 가지고 아이디어 개발 및 시책개발은 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제&;#985170;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업무와 기획감사실의 기획업무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985171;라고 여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하나의 마차라면 바퀴 하나 관계입니다. 유기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공동체적 운명에 처해 있는 만큼 어떻게 노력하고 향상시키겠느냐, 이 의지가 문제 아닙니까? 부서별로 이건 우리 사정이 아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창구를 두고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공동체적 운명, 취지 그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만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은 상당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 이틀 동안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약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지시사항, 각 부서의 처리결과 현황 같은 것을 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미비되어 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그저 적어만 놓고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꼭 첨부시켜서 언제든지 그것의 내용을 보고 확인하려면 확인하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시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또 공무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다녀왔다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이번에 어디 지구를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복명이 있어야 되고 그 복 명에 대한 나름대로 구정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빠져 있다. 그 다음에 예산사업 순위에 박정희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그런 결정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왜 없다고 하냐면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항으로는 열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이것이 순위에서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예산 순위를 결정짓는 그러한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소위 일선동의 감사를 했죠. 일선동의 감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29개 동에 대한, 일선 동에서 내놓았던 감사 결과 조치사항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을 다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 제출해 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 ’96년도 5월 이후 입찰자 수의계약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절감 대비표, 다음에 해외시찰지 직급별로, 남녀별로 작성을 해달라고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회계과 입찰서류 바꿔치기 물의로 아까 얘기했던 조치내용에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재조사해서 제출해 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유료주차장 요금횡령 물의 조치내용 재조사 제출해 주라고 하고 청양건설 공여기관 발주공사 연간 참여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받았는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감독·확인 이런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