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창준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96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두암3동 송광수입니다. 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7군데가 있죠? 북구에 재가복지센터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480만원의 돈이 지급이 안 되는 복지관이 2군데가 있죠? 5군데는 다 나갑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두암복지관과 무등복지관인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국비 지급이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구에 많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 책무고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부녀복지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시락 배달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 해서 70명에게 4,000원씩 2개월 동안 1,680만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내년 예산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2개월간 집행을 해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복지분야라고 하면 경로효친사상이야말로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정서를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점심을 거르는 분들에 대한 최소의 대접은 도시락이라도 배달해서 잡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경로효친사상에 기본을 두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해 본 결과 70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이니까 숫자가 더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2회추경 때 1,68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가까이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외식산업에 맡겨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 때만 하더라도 70명을 대상으로 나서는 외식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인근 음식점과 계약을 해서라도 배달해 주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마침 외식산업에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70명이라도 적자를 보면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11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불과 2, 3개월 정도 되는데 외식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인근 식당을 지정해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해서 1,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신규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4,000원짜리 식사를 배달한다면 본래 목적대로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것이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게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곳도 있고 1개를 배달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다행히 이런 업체가 나타나소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택한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좋은데 인건비 때문에 일일이 배달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외식산업에 맡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도시락을 배달한다면 과연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물론이죠. 1만원이면 더욱 좋고 2만원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 재정형편도 생각해서 저는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도시락을 주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셨죠. 북구관내의 거택보호자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중식을 30일간 배달한다 해가지고 30일간 다 드릴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추진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20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은 그 분들을 돕는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자기 끼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한다고 봐요. 저는 이 사업은 대단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준다면 제3자에게 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식사라도 따뜻이 배달된다면 그 분의 동태를 볼 수 있고 그 분의 주위를 파악하기도 좋으니까 시행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께서, 도시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인근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데 외식산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에 사회복지관 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 현장활동을 하면서 시민 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교회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무등복지관에서도 3층을 교회로 활용하고 있고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사회복지관 종사인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월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원은 최소한 1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완되지 못했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황인균 관장은 상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고 전체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보지관이 법정 인원수에 미달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교회는 철수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여기 표에 보면 어린이집이 5개가 있는데 3,164만 1,000원부터 5,037만 3,000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할 때 국·공립과 법인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의 현원 50%에 대해 우리가 급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영세민은 무료로 하는데 보육료를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원아 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또 한가지 각화가 전부 합하면 2억이 넘고 광주는 1억1,000만원인데 복지관에 예산 지원이 불평등하게 지원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56쪽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이 많게는 5개, 적게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송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재가복지센터가 없는 곳은 재가복지센터가 있도록 하겠고 청소년 공부방이 없는 곳은 공부방을 설치를 하도록 필수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선택사업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원인이 단순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인가, 복지관의 노력이 부족해서 인가, 복지관장과 사회복지관 직원이 가까워서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주와 시민은 차이가 조금 있지만 나머지는 어떤 곳은 5개 있고, 어떤 곳은 2개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왜 이런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정부예산도 지원이 덜되어서 그렇지만 복지관의 능력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 능력을 배가하고 본래 설치 목적에 합당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전부 설치해서 필수 사업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21쪽에 사회복지관 우수 프로그램에 따른 선택된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에서도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구비 지원을 않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빛 한마당행사 해가지고 한 복지관에 매월 270만원씩 1년에 2,000여 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복지관에서 사업 의지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복지관의 구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국·시비 지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해주고 &;#43090;이번에는 2개 해라&;#43091;그러면 2군데 선택해서 해주는 식이 되었단 말이죠. 내년에 사랑의 식당을 3개 더 늘려 가지고 넓혀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차원에서 복지관을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는 구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 국비 있으면 주려면 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곳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원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하는게 아직 빠르다 해서였는데 복지사업만큼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사랑의 식당이 시에서 3개의 TO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비 자체적으로라도 설치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과 같은 기본취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못 먹는 노인들을 위하고 요소 요소에 구비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기본취지에서 3곳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사업을 능동적으로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미를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금년에 합동감사를 실시했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복지관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3개소 개인이 1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개인은 누굽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각 복지관에 가면 독서실이 있습니다. 없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고시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방문도 하고 실태파악도 해보았습니다만 시민복지관, 각화복지관, 오치복지관은 시설면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시설이나 규모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개소당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관등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개인은 광주공부방이라고 이정자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향동 마을금고 지하에 있는데 운영비 1,400만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야학이나 다름없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하루 1만원씩 나가고 운영비로 나갑니다. 시설은 새마을금고에서 무료로 공간을 주고 있는데 중급반, 초급반으로 되어 있고 낮에는 주부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청소년들이 영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대생, 조대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으로 1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주부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낮에 주부들이 배우는 시간은 자원봉사 학생들이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디에서나 개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국비를 받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들에게 인건비 1만원씩 지불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야학이나 청소년 공부방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광주 공부방만 지원되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은 천주교 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주교 재단 같은 데를 실태 파악을 하려고 신부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 말씀이 천주교 계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지원이 없이 종교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안 해줘도 종교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종교 계통에서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을 거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공부방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희망한다면 자원봉사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는가?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정식으로 현지 확인을 해봐서 국비가 보조 안 될 때는 구비로라도 보조를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어린이날 행사 불우 아동 하계수련회 후원자, 불우 아동 체육대회 등을 많이 실시를 했네요. 제 요망사항인데 이런 대회가 있을 때에는 사회산업위원들한테는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없으면 안 하더라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13쪽 노인교실 운영, 주부대학, 놀이터사랑 어머니회 등이 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신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노인들에게 건강관리나 취미활동을 해서 늙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교실이 없다면 건강에 관한 지식문제나 기타 취미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미활동에 대한 지식을 드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부교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여성들이 대개 주부대학 출신입니다. 주부대학에서 강의 받은 내용들이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교육받고 거의 8～90%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놀이터사랑 어머니회는 놀이터만 만들어 놓고 학부모님들이 기관단체에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너무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회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면 어린이들이 노는데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여가를 이용해서 청소도하고 여러분들이 모여 단합해서 이웃을 아는 복합적인 의미를 띄고 결성을 했습니다. 35개 어머니회가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가운데 놀이터사랑 어머니회와 부녀회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실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노인교실이나 주부대학은 일부 특별한 계층에서 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구청의 모든 행정 홍보를 그런데다가 하면 잘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요망하는 반찬 줄이기운동이나 의류쓰레기 안 버리기운동 같은 사항을 그런 조직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텐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난 효과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해서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운영 방향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의 우리 구정시책을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놀이터사랑 어머니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세민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영세민 관계를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인데 먼저 영세민아파트는 어떤 절차에 따라 입주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건축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입주희망을 하시면 동장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합해서 시로 보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북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희망아파트 순위에 의해 이 순위를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순위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본래 아파트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겁니다. 주거는 우리 생활의 3대 요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착안하여 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로 영세민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입주자들 통계를 보면 영세민이 해당되는 숫자와 일반에 해당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당초 축조 목적이 영세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인데 중간에 일반 청약자들이 들어 있는 이유는 당초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비워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반인들도 희망자가 있으면 청약해서 입주하도록 했겠습니다. 그 분들이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세민에 한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첫째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반인들의 숫자가 줄어지고 영세민들의 숫자가 늘어 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망하고 자격미달자가 입주돼 있는 사례가 있는데 조치를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직접 주관을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 분들이 나가면 신청자 순으로 다시 입주를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난번에 현장 조사한 뒤에 느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청에서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후속조치에 관심을 철저히 가지시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속조치에 대해 행정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면 구 사람들이 언제 입주를 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후속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 나가면 바로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감사자료 32쪽 경로당 신규등록 내역이 있죠? 신규등록을 하는 노인당이 단층인지 2, 3층인지 파악해서 내주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등록 기본요건이 65세 이상 20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해야 되고, 면적은 5평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락기구 장기, 바둑, TV 등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만 2층, 3층을 희망해 왔을 때 주로 아파트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200개 정도 되죠? 그 중에 노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2, 3층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2, 3곳이 있답니다.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노인당을 복지 차원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노인당이 굉장히 필요해서 시설만 해놨지 사용하기 불편한 2, 3층의 노인당을 별도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단층으로 내려줄 수 있는 복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2, 3층 위로 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인들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가능하면 등록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복지차원에서 노인당을 관리하실 때 2층이나 3층에 있는 것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단층으로 내려줄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송위원께서 노인당 설치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노인당의 설치는 복지법 제20조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생활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인당을 설치함으로써 노인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문제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나온 지역노인이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상 어떤 동이다"고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당을 설치할 때는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도 그것은 동감하시죠?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그 동의 주민만 와서 논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지역이라고 했어요. 지역이라 함은 동을 초월해서 인접지역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노인들의&;#43091;용어의 개념으로 볼 때 행정구역 동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옳습니다. 제가 중흥동에 살다가 백운동으로 이사갈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백운동에 경로당이 있어도 서먹서먹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정들었던 곳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제한이 아니라 개념을 인근지역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지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 말씀대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해 주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서 이중으로만 가입이 안 되면 어디에 살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곳에서 노인당 설치요구를 가지고 왔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서 노인당을 설립해야만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안 왔죠? 아마 그 사람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러 노인의 편의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인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신 위원님이 교통부 산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청 퇴임자들의 모임 장소를 경로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 퇴직자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시청에 있을 때 과연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같은 동료들의 모임인데 지금의 경로당의 기본 취지와 목적, 의미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해서 특별한 수혜가 없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적든 크든 지방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을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념상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가 맞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취지는 다시 얘기하자면 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곳에 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와 친하고 잘 아는 사람끼리 노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것이 경로당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당연히 경로당으로 인정해 줘야죠.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더욱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행정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어떤 동에서 경로당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바로 그것이라니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특정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노는 것이 경로당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른 데를 보면 예산을 안 쓸만한 곳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놀고 있는 곳에 예산을 좀 쓰면 어쩝니까?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위탁관리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리대장과 그 동안 청소 및 점검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의 문제점을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 건의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감사자료 82쪽 하고 86쪽에 해당되는 여성 및 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의 자료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업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북구청에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의 사업인 것인지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계획이 이를테면 선도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또는 미진학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있고 나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방침이 없어요. 여성 지위향상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최소한 ’96년도 내지는 ’97년도에는 어떠한 기본 계획과 방침과 목표 아래에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를 지원한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사업만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더 나아가서 사회산업국에서나 북구청장은 청소년 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침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김전승 위원님께서 앞으로 계획 등 북구청장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입안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여기 명기된 것이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정책이 우리 구 나름대로 수립되어야 할텐데 이 방향에서 충분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기본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점을 김전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좁은 범위나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내년부터는 구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6군데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올려 가지고 입법 예고하는 게 있겠죠? 원장정년제하고 종사자들 순환보직 문제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입법 예고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해 당사자가 한두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서 조례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은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분들이 관장을 해오면서 보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분들의 공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무한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형평상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입법예고해서 이미 조례안이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미 이해 당사자들이 모아 놓고 충분히 그 분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구는 자기들의 건강이 허용하는 한 과거 공과를 이해를 해서 계속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제했듯이 법의 형평을 이해하고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다음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의 제한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절충을 하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아무 탈 없이, 그 분들의 오해 없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요원이 지금 구에 300여 명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요원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실적이라든가 또는 유해환경 감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라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동에 청소년지도요원이 협의회 활동이 거의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요원 활동실적은 사실상 지도요원들을 각 동사무소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오도된 행동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앞으로 정궤도에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승
김전승위원
제 얘기는 활동실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근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에서 청소년지도요원 연수라 해가지고 구청별로 오륙십 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 받도록 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사실상 배려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을 내라고 하면 실적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나 동에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 활동지원비라든가 또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한다면 이건 무한정 봉사만을 강요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그 분들의 명단을 쭉 훑어 봤습니다만 현실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단순히 명단만 올려놓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들의 활동내용이 정말 근거가 있고 보다 더 알찬 내용이 되기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후원 내지는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학부형 내지는 기성세대라고 하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마땅히 지도해야 할 의무나 책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전승
김전승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이지만 문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김전승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놀이터를 관리하는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에 일정의 액을 주면서 그 분들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마찬가지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수고비 내지는 수당이라도 지급하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충분히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어린이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는 자체 사업이지만 청소년 지도요원은 조례로써 규정되어 가지고 활동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놀이터사랑 어머니회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청소년 지도요원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예산을 정말 지원해야 될, 정말 명백히 조례로써 만들어 놓은 것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생색내기 위해서 만든다. 꼭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례를 왜 계속 만들어 놓습니까? 명단을 다 관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동마다 비치해 가지고 해놓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아이템을 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이상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가 이제까지 활동한 실적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활동실적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전혀 활동실적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활동한 실적을 별도로 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지정 현황을 보면 관리인이 있네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관리 면에서 사실상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관리는 우리 관리인들이 이미 9명이 있어 가지고 전부 4개소씩 담당해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를 초등학생 학부모들로 하여금 조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인들이 하지만 사실상 불량학생들이 와서 놀거나 아니면 성인들이 잘못 이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 어머니들로 하여금 그걸 개선해서 본래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다소 취지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도 결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좋은 형태가 아니냐 해서 우리가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중복이든 삼중이든 예산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아무데나 막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가 새마을 부녀회하고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하는 일이 사실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줄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도 고려할 사항이니까 실적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풍향 1, 2동에 한해서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중흥동 김상혁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을 지정 안 하고 놀이터 주변의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94년부터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4개소 정도에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위탁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9명 중에서 4명은 일용인부로 하고 있고 5명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범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유휴인력입니다. 그래서 5명은 우리가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놀이터를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인부는 4명을 쓰고 있고 5명은 소위 전 번에 본서에서 활동했고 방범대원 5명을 주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인을 두고 놀이터를 관리할 때하고 전에 방법대로 통·반장을 한 사람 지정을 해서 한 놀이터에 한 명이 관리했을 때하고 과연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이 지정된 뒤로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대장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이상 없음” 그렇게 서류로만 남은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 분들이 관리인으로 지정된 만큼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현장 확인만하고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건 예산낭비고 불필요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그 전에 통장들을 지정해서 관리를 했던 때 현상하고 그 후 관리인을 두어서 했던 그것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통장들로 하여금 관리할 때는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잘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어차피 정책이란 것이 바뀌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관리가 더 잘 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구 직영에 의해서 2년 정도 운영이 돼 왔습니다. 지금쯤이면 구청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진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 직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지금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세워져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소위 청소년 전담 업체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 사업체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생각에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때인가는 장·단점을 비교하고 실익을 계산해서 과연 위탁해도 좋은 것인가, 직영으로 해서 만족할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의 결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참작해서 위탁을 하든가 또는 직영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청소년 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을 시켜줌으로써 좀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많이 분산을 시켜서 하고 계신 업무도 줄어들고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탁할 것은 과감히 위탁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해주면 지금보다 예산도 절약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좋은 쪽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처음부터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제 접어두기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문흥동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나 방안을 또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면 이건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아니죠?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분명히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두암동의 노인들만 이용하라는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치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력을 배가해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라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계 추세가 전반적으로 모든 공공업체가 민영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화 내지는 분업화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로 하겠고 청소년 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두암동이나 문흥동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용도가 높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각 학교나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숫자가 많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이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행사가 과연 이것이 우리 노인들한테 성큼 다가올 만한 행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노인 1인당 436원 정도로 해서 5월에 경로 주간을 맞아서 경로 명목으로 경로위안 잔치로 해서 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로잔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5월만 되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노인당 경로잔치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비가 나가는데 동에서 과연 그런 적은 돈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이리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적은 비용을 경로효친사상이 또 경로잔치가 올바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95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북구청 노인복지기금이 예산 확보되면 약 2억원이 목표가 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에 2억원의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노인한테 복지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경로행사 예산이 875만원이었습니다. 29개 동 노인수가 약 2만이 넘는데 875만원을 갖고 경로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2만 1,000명에 가까운 노인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물론 다 나오면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배 과정에서 기본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당 436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의 노인들은 자식들의 효도를 받아서 충분히 경로잔치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대상이 되신 분들은 무척 어려운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주간이 5월이 되다 보니까 기본 사상이 경로효친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5월에 한번쯤은 그 분들을 위한 그 분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정이 허용된다면 875만원보다는 5배 정도가 더 예산이 성립되어서 기왕에 경로잔치를 할바에는 이 분들의 몸에 와 닿는 경로잔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내실 있는 경로잔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시는데…….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해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지원이 적어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금년에도 890만원 올라왔잖아요. 왜 89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격적으로 2배 내지 3배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기본 지침, 물가 상승률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무시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파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방금 과장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각 지역에 내려보내더라도 불우한, 특별한 사정을 갖고 계신 분을 초청을 한다거나 초대를 해서 형식에 그치는 경로잔치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현실적이라면 차라리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소외당한 그런 분들을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900만원을 가지고 9개 동의 어려운 노인들을 초청해다가 차라리 알뜰하게 표시할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경로잔치가 이런 것이다. 하루 동안이라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라도 지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일선행정에서 일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노인들이라고 하지만 어느 노인만 부르면 서운하고 같은 동에서도 어느 누가 갔다오면 불만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2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억 4,000만원, 내년도에 6,000만원을 조성해서 2억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도는 목표치가 됐을 때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노인문제 연구소와 노인문제 상담소를 운영하는 방향에 쓰겠고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실 운영,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곳에, 추상적입니다만 앞으로 2억이 확실한 조성됐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2억이 목표달성이 되는데 이 목표 달성된 금액을 가지고 ’95년도에 이미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 통과시켜 내년도부터 한다고 해도 겉도는 형식이 된다 이것입니다. 말만 노인복지기금 2억 만들어 놨지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없습니다. 2억이 조성됐을 때 연구해 나가야겠죠.
2억이란 돈은 확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 있다면 방금 과장께서 한 답변이 맞지만 어떻든 ’97년도에 2억이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노인복지기금 조성할 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되면 추상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2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겨울학교 예산이 110만원이죠?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110만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6개소,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만 준 것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당에서 여름학교, 겨울학교에 노인들이 한문이라든지 기타 전통예절 이런 걸 교육합니다. 그 때 희망해 오면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수고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이라든가 전통예절을 후예들에게 익히고 넘어가는 그런 것인데 최소한의 반대급부가 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1개소에서 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서…….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대폭 늘리셔서 노인들께서 어린애들을 좀더 적극성 있게 보살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희망해 오면 노인회 북부지회를 통해서 충분히 경로당에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한문교육이나 기타 전통예절을 가르치시려고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에 하는 곳이 또 하지 다른 노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희망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1개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노인당에 더 권장을 해서 노인들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예절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 어쩌겠나 싶어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될 수 있으시면 더 많이 늘리셔서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웃돕기 성금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참고자료 사항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동에 가서 확인점검을 해 봤을 때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2월 분이 있고, 금년에 남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웃돕기 성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쓰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의료비하고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 중에서도 어려움을 동장이 호소해 왔을 때,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려운 대상자가 주로 그래서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에 타격이 없도록 보장해 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우리 구비를 꼭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도 꼭 필요한 데만 써야합니다. 물론 필요한 데다 쓰겠죠. 지금 나쁘게 생각하면 동에서 자기하고 이해가 가는 사람 주위에서 그런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만 하더라도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성금도 보내주고 또 도움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람들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만 그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상 일절 말을 안 하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줘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문제를 그냥 통장에게만 일임해 가지고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문제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장 주관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편견이고, 편애는 잘못된 선정입니다. 동에서 선정해서 우리에게 지원 요구를 해 왔을 때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우면서도 자존심이라든지 외부에 비치기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드릴까요?” 해서 물론 동장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보살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없나 밖으로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동장은 그런 것을 살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 순회하면서 발견을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충분히 촉구를 해서 앞으로 음지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약 5,000만원 정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남아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없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있음에도 발견을 못 해서 지원 요청을 못 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동장이 할 일이 못 됩니다. 또 지방지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을 발견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동장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촉구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지원 요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집행부 관계과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을 내 주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육비라든지 학비라든지 경제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결과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 불법행위라든지 부정한 행위라든지 부정한 장소에 출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는 실적도 좀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는 보람을 다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행청소년 선도 실적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행청소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선도했다던가 단속했다던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 문제는 넓게 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그걸 분화시켜서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경찰서장이나 검찰청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보장문제 어려움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 행정기관인 구청장의 소관 업무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만 비행청소년의 선도는 넓게 봐서는 해당이 되지만 협의로 생각을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나 관할 검사장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 해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구호 실적에 관계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다소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불우 청소년 구호 및 비행청소년 선도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불우 청소년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세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계수련대회도 보내고 학비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비행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화시키고, 교도하고 이런 모임도 하계수련대회 같은데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열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역할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하계수련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목적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우한 자기 현실을 비관을 해서 탈선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얘들은 이런 하계수련대회가 아니라 해수욕도 가고 여름이면 부모 따라서 등산도 하고 외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젖어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라도 책임을 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위안을 한 겁니다. 사실 넓게 보면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계수련대회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행청소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행청소년은 검찰과 경찰서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 한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청소년 단체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어요. 지금 현재 예산만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방향에 기울여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북구사회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고 지난번 사회복지관 점검과 관련해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관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세민이나 복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교수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복지관을 점검하는데 참여 통로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니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점검반 구정 평가단이 구성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복지관 업무의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복지관 위탁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탁 선정하는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도 점검 내역에 점검결과 조치 계획을 보면 개선하는 등 중·단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복지관 같은 경우 관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 있다던가 그래도 인건비는 나갈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물론 한 번 말해 가지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공문 보내고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조치 결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나 시·군·구까지도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시·도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김전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의 위탁 문제 등 중요한 현안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집합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도가 태동하고 있으니까 구성되는 후속조치로 곧 우리 구에서도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회에서 인정한 대로 기본 사업들은 도외시하고 선택이나 기능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해서 사회의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실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아직 청장님 결재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서 전 분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과정이 김 위원님이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만약 조치가 안 되면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인이 하는 것이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르는 시한을 주거나 강력한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쾌도난마 식으로 면도로 자를 것이 아니라 손으로 풀어나가는 민주행정, 민주지도 점검 방향으로 우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지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앞으로 계속했을 때에는 구제불능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쾌도난마의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 말씀드리고…….
전승
김전승위원
복지관에서 뭐라고 하신 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해 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사업을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많으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드러나는 현상이지 않느냐 원칙대로 할 건 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해 줘서 더 이상 요구를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복지관 사람들 얘기도 맞아요. 어떻든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을 구성해서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를 발견하지 않으면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점은 분명히 하되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적을 해 가지고 애매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로 이해가 첨예한 부분은 복지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스스로 수긍해서 고칠 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 65쪽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소개소에 국비·시비를 합쳐 3,593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립작업장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이 8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립작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96년도 예산에 장애인 복지관에 부설된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840만원에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672만원 시비가 168만원, 지금 1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나무젓가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우스복지관에서는 양초와 조화를 만들어 판매해서 개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6명이고 김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얼마 썼다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2개소 해 가지고 3,593만 4,000원이 세워져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 차이가 뭐예요? 시립장애인 복지관에서 나무젓가락을 생산하고 엠마우스복지관에서는 양초하고 조화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런 알고 계세요?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자립할 만큼은 넉넉한 보수가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막연하게 840만원의 예산을 월별로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교습비하고 자재대 등이 840만원이 들어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과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지켜보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든 간에 투명성 있게 지원되는가, 대상자가 선정되는가, 그런 부분이 항상 잡음을 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뚜렷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막연하게 선정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실수가 있을 지는 몰라도 모든 대상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도 김전승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투명성 있게 공개행정을 하시라는 부분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보 같은 곳이라도 이러이러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대상자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공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3,585만 5,000원 중에는 특수차량 운영비 365만 7,000원이 시립장애인 복지관에 편성되어 있고 시립장애인 체육관에 2,379만 8,000원이 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엠마우스복지관에 역시 420만원 책정되어서 3,585만 5,000원이 됩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쪽을 보면 생업자금대출 융자현황에 나오거든요. 생업자금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지로써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분…….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신용 융자는 1,000만원입니다. 담보 보증인이 있을 때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8쪽에 임동 서비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비스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업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제3차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걸리 장사 같은 대포집이 되지 않겠는가.
상혁
김상혁위원
작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호프집, 해장국집, 다방, 스넥코너를 많이 하시는데 주목이 되는 것은 두암 3동에 계신 최영복씨가 안마시술소를 하기 위해 900만원을 대출하셨거든요. 안마시술소를 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안마시술소는 우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부족분에 대해 융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들거란 말입니다. 선정이 잘 됐을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동 별로 생보자 수가 틀리니까 편중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융자금 회수 관계를 묻겠습니다. 보고사항 10쪽입니다. 미징수액이 90건이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미수되어 있는데 밑에를 보면은 체납조치 현황에 재산압류 1건 이렇게 해 놨는데 분할 납부자 79건이 있는데 90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들은 2종 의료혜택 수혜자들입니다. 20%에 해당되는 분들 자활보호대상자들은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20%에 해당되는 분들을 융자를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갚도록 합니다 20% 때문에 치료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이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압류물권이 없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씩 벌어가면서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79건 5,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알았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랑의 식당이 하루에 몇 명씩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8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실제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80명을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두암 2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100여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용하는 노인들이 전표를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시는지 아무나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이 노인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회원들이 거의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사랑의 식당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세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영세노인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두암 2동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겠습다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영세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설립 취지가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흥동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뒤에 윤 사장이라고 잘 사는 사람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점심 때만 되면 옷을 차려입고 나갑니다. 부잣집 노인인데도 거기서 점심을 드시려고 나갑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출장 가서 보더라도 점심을 참 먹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먹으며 다른 분들이 못 먹기 때문에 돌아옵니다만 따뜻한 밥에 간결하게 해줘도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노인이 아니더라도 가서 드십니다.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숫자가 초과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초과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노인들이 못 드신다면 모르지만 같이 드셔도 되니까 받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 영세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사랑의 식당을 더 증가하겠다는 예산편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분류가 됩니다. 영세노인들은 그 분들끼리 앉아 있습니다. 옷 좀 깔끔하게 차림하신 분들은 그 분들끼리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원래 사랑의 식당 운영 취지와 어긋나고 있지 않느냐,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그런 곳에 가서 식사하고 싶다는 것은 일종의 재미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 정말로 배가 고파서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스스럼없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동네에서도 “저런 분들이 가는 데를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노인들만의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셔서 그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식당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하는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차 추경 때 청소년 수련관 증축 문제에 대해 했죠? 그 당시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기설비나 기계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료를 보면 추가 증축 시에도 전력소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축비용을 추가로 할 때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부녀청소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예.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계용량을 보면 총 용량이 29만 1,000㎉/hr 아마 팬코일 48대 분인 것 같아요. 제 45대 분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3대 분은 용량 부족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을 가동시킬 때는 보일러가 11만 3,000㎉/hr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1대 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 때 그 용량을 설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비전력이 추가 증축 시에도 소요가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경
이인경부녀청소년계장
추가 증축시 소요가능은 649㎉/hr이상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입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추가 증축을 했을 때도 649㎉/hr이 소요가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내역은 나온 것 같은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아직까지 1건도 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은행과의 여수신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현재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은행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무엇이 문제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광주 북구 관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보증인도 2인에서 1인으로 바꾸었죠. 어떤 문제가 은행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강우현사회복지과장
확실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준
이창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