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보규 부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종기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제1경영본부장 박웅 상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정대영상임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유휴자금관리개선방안추진에따른효과분석의건(김용문위원연구)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보규 부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광주은행 박웅 상무님과 관계 은행 직원 여러분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휴자금 관리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95년 7월 등원이래 유휴자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최초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부터 유휴자금 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업무 보고시에 위원회 차원에서 유휴자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1월 24일 정기회 그리고 특히 폐회 중에 유휴자금 관련위원회 현장 활동으로 최종 점검 보고를 끝내고 ’96년 1월 25일 현장 활동 결과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본 위원이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1월 26일 바로 주무부서인 징수과에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전달을 해서 그 이후로 그 방안을 추진을 해 온 결과 오늘 11월 27일 추진 효과 분석 보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추진 효과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가 11월이므로 ’96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유휴자금의 평잔과 이자 수입 현황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유휴자금의 평균 잔액은 204억 4,300만원이고 수입 이자는 16억 5,8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예치 과목별로 평잔과 수입이자 그리고 실현 이자율을 분석한 표를 보시면 ’96년 수입 이자는 10월말 실적이므로 달수를 감안을 해서 10분의 12를 적용해 가지고 연말로 환산한 수차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을 보면은 ’95년도는 평잔이 4억 2,600만원 ’96년도는 1억 7,900만원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평잔이 배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이자는 공공예금이 1,200만원 ’96년도에는 1,400만원 이러한 형식으로 이자가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96년도 평잔 143억 5,900만원보다 ’96년도에 204억 4,300만원은 자금의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비율에 비해서는 엄청난 자금 관리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수입 이자도 관리 개선 방안이 적용되고 또 자금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승소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8억 6,300만원에서 연말 추계 19억 9,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대폭 2배 이상의 수입이자 실행 효과를 가져오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실현 이자율도 전년도에 6.01%의 실현 이자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9.73% 다시 말해서 3.72%의 엄청난 개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관리를 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신종환매채는 단기성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고금리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평잔이 괄목할 만한 것은 신종환매채가 22억 정도에서 153억원으로 단기성 고수익 상품에 집중 배분 관리함으로서 그 이자 수입이 무려 12억 5,000만원 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주의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종합 분석을 하면은 다음 쪽 첫머리에 있습니다만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 노력도는 평잔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자금 관리 노력이 전년 평잔과 금년 평잔을 대비해서 계산을 해본 것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반비례로 적용을 시켜서 제가 이것은 업무 추진 노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입니다만 299.9% 우연히 이게 맞추려고 하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과거보다 3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좋은 개선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웠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보다 3배의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목별 평잔 및 수입이자 구성비를 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과목별 평잔 및 수입이자 구성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과목별로 자금 은 적게 배분했는데 수입 이자가 높다면은 돈을 굴리는 효율이 높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잔과 수입이자 구성비가 자금을 배분했던 만큼 이자는 나오는 형식으로 적당하니 맞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는 평잔 구성비가 0.9%인데 수입 이자는 0.7% 그리고 또 다음으로 신종환매채의 경우에는 평잔이 153억인데 구성비는 75% 수입 이자는 14억 7,000만원 73.9%의 수입 이자율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평잔은 26억원 정도 되는데 구성비가 무려 12.7%인데 수입 이자는 4,300만원으로 그래서 구성비가 2.2%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이 자금으로 배분을 하는 것은 고수익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분석한 성과를 보면 간단명료하게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실적도 늘어났고 관리 방법도 개선이 되어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관리가 개선되었다는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관리가 개선되기 이전에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급 분석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서류를 보존하는 보존연한이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분석을 하는 데에는 자료 관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대 의회가 출범한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소급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통상 본 위원이 ’94년도부터 ’96년도 3개년간의 매일 매일의 잔액을 가지고 검토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잔액은 유휴자금 자금의 20% 수준에서 평균 잔액의 자금 확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방법을 ’91년도부터 ’96년 10월까지 평균 잔액을 예산액의 20% 수준에서 평균 잔액을 감안을 했고 수입 이자는 성과 분석을 할 때에는 최근의 관리 방안이 적용된 금년도의 실현 이자율 9.73%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대 의회 이후에 어떻게 유휴자금이 관리되었는가 하는 것은 표(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수입이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의 예치 과목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 주로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 두 가지 과목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0% 정도의 만기 금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예측 기간별로 이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3개월～6개월, 6개월～1년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4～7% 정도의 보통 금리를 실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4년도까지는 예치 과목 상으로 봐서 관리 부재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개발신탁을 2년 만기 10억을 딱 한 건 들어 놓고 정기예금 공공요금으로 북구청 개청 이래 ’94년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을 두 가지 과목으로 안주해 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에 본 위원이 알아보기도 했지만은 본 위원이 과거에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품이 개발되고 금융 시장에 국민 앞에 보급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 가능한 상품을 북구청은 두 가지 과목만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치 가능한 상품은 상당히 폭넓게 신종환매채를 제외하고는 ’80년대에 대부분 개발된 상품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보시겠습니다. 실현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개선 방안을 적용을 해서 과거로 소급해 가지고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을 대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 분석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을 20%을 곱해서 평잔을 추정을 한다면 그리고 실현 가능 수입 이자를 관리 개선 방안이 적용됐던 첫해의 성과 그대로 9.73%를 적용을 한다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 북구가 실제로 수입을 했던 이자는 30억 3,300만원 그리고 관리 개선 방안을 일찌감치 적용해 왔더라면 실현 가능한 수입 이자는 65억 4,500만원 그래서 최근 1대 의회가 출발한 이후의 5개년간만 계산을 했음에도 무려 35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 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북구청 개청일은 ’80년 4월 1일이고 구 금고 계약일은 개청과 함께 광주은행에 ’80년 4월 1일날 계약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존속 거래를 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유휴자금 관리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해에 ’95년도 이자 수입의 8억 6,3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19억 9,000만원을 바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 증가액 11억 2,700만원에 증가율 130%라고 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이자율은 3.72%나 대폭 개선 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관심과 대안을 제시한 것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을 전보다 3배의 노력으로 성실히 이행한 담당 공무원의 노고가 한데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자치시대의 경영 마인드가 적용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이룩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의 기회를 주어서 사기 진작을 도모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는 1대 의회가 출발한 ’91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무려 35억원이나 되는 이자 수익을 날렸습니다. 이것을 북구청이 개청 된 ’80년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액을 추정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그 누계는 5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관치시대에 안이한 근무 자세로 경영 마인드가 부지한 상태에서 북구와 북구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이지 않게 끼쳐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혼자서 되뇌인 독백이 있었습니다. 만일 북구청 공무원이 100억이 넘는 돈을 자기 돈으로 유휴자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싼 이자로 은행에다 넣어 놓고 마음이 태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이번에 시도된 관리 방안을 토대로 해서 향후로도 체계화된 관리 방식을 계속 개발 적용하고 유휴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구청 개청 이래 16년 동안 구금고를 전속 담당해 온 광주은행이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유휴자금 관리 방식은 거래 과목의 다양성이 결여되었고 만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중도 해지가 과다해서 실현 이자율이 아주 저조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휴자금의 변동추이 분석이나 자금 확보의 극대화 노력이 전무한 점 등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무려 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제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인 광주은행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자금 관리, 대출 관리 등 돈에 관한 모든 노하우가 완벽하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계약 이후 16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광주은행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구 공무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 지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은행원이라면 이자는 대충 줄 테니까 우리한테 예금 좀 해 주시오 감히 고객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 1,000만원만 가지고 은행 지점장실을 노크를 해도 우리 은행 이자가 다른 은행 이자보다 이렇게 더 비싸고 좋은 상품입니다. 유치 경쟁을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평잔을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고액 거래선인 구금고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이자 더 주려고 하는 정성을 보인 적이 없었겠습니까?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은행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를 방조함으로서 주민의 세금과 국가재산의 증식에 소홀히 하고 은행은 고수익 실현에만 안주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가장 밀착해야 할 지방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주민 배반 행위를 해 온 결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던 공무원들과 함께 구금고 거래의 최대의 수해자요 거래 당사자인 광주은행도 그 절반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면 45만 북구민 앞에 과거를 반성하는 아픈 매를 자청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년마다 만료되는 구금고 계약 만료일은 금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1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곧 닥쳐오는 11월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총무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북구청이 과거와 같이 아무런 여과도 기준도 없이 기계적으로 구금고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50만 북구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O 유휴자금 관리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효과분석보고(김용문위원제출)]

김용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께서 본 위원회에 나오셨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께서는 본 위원회의 입장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시는지 또 과연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서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상임이사 정대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느낀 바도 많고 또 이 자리에서 몇 말씀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은행은 설립 한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전남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나 여러 가지 단체 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저희 은행을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28년이 지난 지금은 지방은행 중에서 중견 은행으로 또 아주 앞서가는 은행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대학 발전 기금을 기부를 했다거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했다거나 이런 점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대에 어긋나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전 금융기관 경력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말씀해 주신 자료나 또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한 지가 몇 시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의견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같이 논의토록 하고 몇 가지 점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전의 상황은 그 전에 나름대로 어떤 공무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때 상황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리 자유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금리 자유화가 된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전에는 거의가 금리 규제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일률적인 금리 하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좀 서로 원활하지 못한 이런 점이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특히 고금리 예금 그 중에서도 양도성예금 같은 경우는 ’95년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이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공자금을 저희들은 유치를 해서 그것을 자원을 삼아서 이 지역사회에 대출하는 것을 저희들 사명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감독원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70% 이상을 이 지역의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자원으로 해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평소에 대출을 해 왔고 또 지원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 자원이 아닌 그러한 예수금의 정식 자원으로 대출하는 자원이 아닌 채권 형식으로 자금을 운영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공공 기관으로서 좀 공공성 면에서 그것도 다른 각도 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이나 지방채 발행 이율도 저희들은 최우대 금리를 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시청에서 대출하는 중소기업 대출도 최우대 금리 9.5%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북구청 자금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은행으로서는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북구 의회가 북구청이 자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애로 사항을 느끼거나 다른 어떤 구에도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드리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할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의회나 북구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또는 집행부하고 북구청 어떤 집행 중점 추진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회 발전 북구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평소에도 좀 저희들이 잘못이 있거나 저희들이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좀 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정리, 청산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후대가 겪는 혼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그렇고 유신의 잔재가 그랬습니다. 오늘 유휴자금 관리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를 한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집된 의견처럼 유휴자금 관리의 절반의 책임이 광주은행의 책임 있는 관계자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민 모두와 가장 밀착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본래의 사명을 깨달아 북구청 북구민에게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북구청 관계자께서는 지난 19일 충청북도가 도금고 운영을 제일은행에서 농협으로 넘기면서 도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정성, 편리성, 지역 기여도에 의해서 선정했던 예를 거울삼아 구금고 최종 결정 이전에 본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한 후 계약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광주은행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효과 분석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6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6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 수입 부서별 징수 현황을 보면 ’96년 목표 건수하고 실제 10월 징수 건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목표 설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지금 전부 부과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내려와서 회계과 것 국유재산 임대료가 목표 건수는 8건인데 실제로는 122건이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8건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부과한 것은 122건이라는 이야기죠. 목표 설정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죠?

’96년 목표는 건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이에요. 그 다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적을 보면 취득세 313건, 등록세 125건이거든요. 작년 ’95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자동차세만 조금 줄어들고, 취득세는 91건인데 지금은 313건, 주민세가 39건인데 90건, 종합토지세가 40건인데 207건, 면허세가 작년에 69건이었는데 지금은 507건이거든요. 아주 현저하게 과·오납 환부실적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오납 환부 관계는 신고 납부 착오하고 이중 납부, 착오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 납부 착오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에 가서 착오가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 납부를 합니다. 지금 지방세에서 자진 납부를 하는데 자진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할 당시 금액하고 그 뒤에 자진 납부한 뒤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 당시 금액과 나중에 조정 금액이 달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부 해 준 것이고 그래서 주로 취득세, 등록세에 신고 납부 착오가 생긴 것이고 다음 작년에 많이 발생한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세는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과 12월에 두 번 납기로 되어 있었는데 3월 납기 때 납부해 버린 것을 6월까지 이미 납부해 버린 사항이 6월 이내에 폐차나 말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차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3월에 납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중 납부의 문제가 발생했고 또 재산세나 면허서 이 부분도 지금 작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만 특히 재산세는 이런 경우입니다. 세를 내 줘 가지고 집주인이 세금을 내고 또 세 들어 산 사람이 고지서가 오니까 내 버리고 그래서 이중 납부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역시 자꾸 장소 이전을 많이 합니다. 즉 말하자면 들어오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고 해서 면허세에 이중 납부가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중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상황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감사 때 자동차세의 과·오납 환부에 굉장히 지적했던 결과로 작년에는 429건이었는데 지금은 203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몇 백 %가 증가가 되어졌는데 어차피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상황이죠. 올해라고 해서 별다른 상황이 더 있어 가지고 과·오납 환부가 더 많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죠? 종합토지세나 면허세 같은 경우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단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착오 부과에 면허세가 452건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 초에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 때문에 지방세과가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습니다만 부과 착오로 해서 452건이나 이렇게 많은 착오 부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구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청이라는 공공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주민들을 대해야 되는데 자꾸 잘못 부과되어지고 냈는데 다시 고지서가 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면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에서 일을 어떻게 하길래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느냐,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갈수록 컴퓨터화 되어 가고 기계화되어 가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더 늘어나는 것은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징수과라든지 지방세과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것도 인정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잘못들이 감춰지고 덮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착오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납부한 사람들이 신고 납부할 때 착오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 사항도 있고 또 종토세 기타 란에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정부 면적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이렇게 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격하게 줄어든 과·오납 환부실적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게 하겠다고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분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돈만 내 주는 부서입니다. 환부만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원인 제공은 주로 지방세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보면 3,241건에 1,650만 9,000원을 지금 결손처분 시켰거든요.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어떤 토지에든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과된 토지는 존재해 있죠. 이 결손시킨 세금들이 대개 몇 년 체납되어서 결손 처분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5년 간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의 주인은 계속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까?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주로 많이 된 것은 지금 안낸 종합토지세가 농촌 동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를 받으러 가보면 돈 낼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번지를 땅에다 해 가지고 부과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인을 못 찾아서 결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등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집 주소가 산 번지가 많은데 가보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 차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합토지세는 1,65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만원 이하짜리입니다. 전부 이삼 천원짜리가 대부분 많고 해서 이것 받으려다가…….

과장님, 1만원 이하짜리가 아니라 2만 5,720원 쭉 그렇거든요. 물론 1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1,330원도 있구요. 하지만 이만 몇 천원짜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액짜리는 도저히 행정 낭비다 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 하자 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손 처분시켰으니까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안됩니까? 3만 3,241건의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 시켰는데 앞으로 또 부과됩니까?

부과는 또 되지요.

또 5년 후에 다시 결손 처분 시켜요?

이제 결손은 꼭 5년까지 안 기다립니다. 즉 말하자면 그때그때 받을 수 없는 것은 조치를 합니다.

이 토지의 주인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벌다 보니까 이익을 가져오게 되겠네요.

종합토지세의 소액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세도 5만 1,000건이나 됩니다만 균등할 주민세가 3,750원이 각 가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소액짜리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이사 가 버리고 그래서 종토세하고 주민세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결손 해도 다음에 또 부과됩니까?

이제 부과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항상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주민세도 퇴거지에 와서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 카드에 “너 주민세 얼마 안 냈다”고 하고 연필로 써 놓고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입지에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사만 갔다 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3,750원을 쫓아 가서 받을 수도 없구요.

그러면 과장님 3,241건을 일단 결손 처분시키면 또 다시 부과하신다고 했구요. 그러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또 내년에 5년이 되어 지는 소액의 종합 토지세를 내지 못한 것도 상당하겠네요.

예.

그럼 왜 작년에는 40건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과가 새로 되어 가지고 제 주의가 무조건 최고장을 보내 가지고 돈을 받는 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처분을 되도록 안하고 돈을 받는 주의로 나가다가 금년에 와서 이제는 안 되겠다 결손을 좀 하자 해 가지고 결손 처리된 것입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직 동에서 전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금주 말까지 해서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약 100여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손 처분한 명단을 보고 느낀 것이 약 2만원짜리 정도의 세금은 안 내고 있으면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적은 인원으로 업무 수행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소액은 아예 부과를 하지 말든지 소액 정도의 세금이 나오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역 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소액을 지금까지는 현금 징수를 안 했습니다. 은행에 스스로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말하자면 금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50만원 이하는 현금 징수하도록이요. 그래서 앞으로 소액이 현금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징수과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고질 체납자 징수 문제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장기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원에게 포상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포상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징수과 전 직원이 골고루 분배한 흔적이 있어요. 55페이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한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15만 6,000원, 15만 6,000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례 규정상 징수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징수과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징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최고장을 끊어주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징수과 전체 직원이 다 달려들어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전부 달려들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보시면 민원 부서는 민원만 보겠지 하시겠지만 민원 부서에서 컴퓨터로 쳐 가지고 체납세가 있으면 당신은 체납세를 납부해야 민원을 해줍니다 해서 거기에서 최고장을 빼서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오세요 해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이 함께 해야 체납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설에 과에서 나눠 가지고 과비로 쓴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네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직접 개인 구좌에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수과 아닌 수납이라든지 과원들에게도 혜택이 있네요.

징수과 직원 아닌 돈은 동으로 간 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징수과에서 징수한 전체의 포상금을 균등하게 직급에 따르든지 그렇게 나누는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몰라도 분명히 징수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문구를 좀 고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나눠 먹기 식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포상금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하고도 전부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 사항을 좀 모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어 보고 그럽니다만 역시 다른 구청도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청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징수 업무에 종사해서 발 부르터지게 징수를 잘한 요원하고 가만히 앉아서 징수하는데 구경도 안 한 사람하고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들의 도장을 전부 받게 되고 또 본인들이 전부다 이해가 된 가운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50쪽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10개 법인에 4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10개만 제출하라고 해서 제일 많은 체납액부터 10개만 뽑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무등건설이 법정 관리가 되어 있어서 4억 3,400만원에 대한 최고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종합건설이 법정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억 4,700만원에 대해서 최고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된 데에는 앞으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재산은 일단 압류해 놓았습니다만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제일 많은 월드프라자는 지금 법정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시티힐은 ’95년 7월 27일날 경락 되어 가지고 시티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웅주택은 지금 무엇을 압류해 놓았어요?

지금 이 대웅주택 관계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3억 6,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웅주택에 대해서 지금 송태종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자꾸 오십니다만 대웅주택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저희들이 대웅주택 건물 안에 땅에다 압류를 해 놓았거든요. 주민들은 이것을 풀어 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돈을 내야 풀어 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알아서 해라 소송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웅주택 3억 6,287만 4,000원입니다만 사실상 못 받을 것은 1,700만원 정도를 못 받고 있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6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과징현황을 보면 대웅주택이 있는데 675만 1,260원이에요.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그 땅을 팔아서 내기로 했다던데요. 그런데 지금 땅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엄청난데요. 여기는 받을 수가 있다고 회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1,70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고 3억 4,000만원 정도를 법적으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내용이길래 저희 구청에서 포기할 돈에 속합니까?

그것이 지금 소유권 이전은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 놓았어도 마음대로 되어 버리대요. 그래서 이미 개인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린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압류를 해 놓았어도 압류의 효력을 못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로 시에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이미 개인 앞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받을 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시문을 보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을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라든가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답변 사항을 구해 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1,700만원은 확실히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받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웅주택은 회계과장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매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기로 했다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쓸 것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따로 따로 받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소송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김용문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의 비고란을 보면 부도 발생 일자를 전후해 가지고 압류가 신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도 발생 일자를 바로 전후해서 압류를 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 체납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체납 기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꼭 부도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 압류를 뒤늦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압류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큰 회사가 사실상 돈을 안 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대웅주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속았는데요. 이렇게 큰 회사가 사실은 돈 안 내리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나면 이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해야지 압류를 안 해 놓고 보면 세금을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고 신문에 보도되거나 또 시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랬을 때는 즉시 재산 조사를 해서 압류합니다. 그래서 부도 이후에 압류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부도 이전에도 체납이 지속되었다면 부도하고 상관없이 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도나기 전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단지 체납자가 규모가 큰 회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설마 여기가 안 내겠느냐 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압류를 뒤늦게 대여한다는 것은 기준 없는 세무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산 압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재산 압류 절차가 먼저 이렇게 됩니다. 1월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은 1월 말일로 여기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2월은 1월에 고지서에 가산금이 포함되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3월에는 세금을 안 낸 사람만 독촉장으로 저희들이 뺍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3월에 빼 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러면 4월에는 저희들이 최고를 합니다. 당신은 독촉 기간 내에도 세금을 안 냈으므로 이제는 재산 압류를 할 테니까 세금을 내시오 하는 예고와 동시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4월에 최고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안 냈을 때 저희들이 5월에 압니다. 이것을 그러면 5월에 바로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를 하기 전까지는 5개월이라는 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압류는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없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류가요? 압류를 해보아야 소용이 없는 케이스가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압류만 하지말고 압류 및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권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류 관계를 저희들이 등기소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도 개인 것은 이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즉 말하자면 대웅주택 같은 아파트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리면 개인 앞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개인한테 받을 수도 없고 대웅주택에 부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대웅주택에 받아야 되는데 대웅주택은 온데 간데 없고 이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일 경우는 산 사람 치고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압류된 것이 말소가 되어야 이전을 받지 개인 것은, 이런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금 채권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관리 할 것이 아닙니까? 체납자에게는 그러면 소송을 할 때 경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원에다가 배당금을 우리한테도 순위대로 안분해서 달라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보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사항을 첨부를 합니다. 먼저요. 그런데 청구 금액을 무시하고 배당금만 주는 거지요.

청구를 빠트리지 않고 전부하고 있지요?

예. 전부 합니다.

그런데 안분하다 보니까 배당액이 너무 적게 배당되어 가지고 선순위가 많다 보니까 같은 경우에 9,900만원이 넘는 체납액 중에서 칠십 몇 만원만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자료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체납세 관련 압류 물건 처분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96 처분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압류 물건을 강제 집행한다든가 해 가지고 매각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한 돈을 말합니까? 아니면 압류했던 물건들 중에서 징수했던 것을 그냥 직결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압류 해 놓은 재산을 저희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제 해준 것을 처분 실적으로 했습니다.

해제 해준 것이요?

압류 해제를 해준 것입니다.

처분한 것이 아니고 해제하고 징수를 완료했던 물건에 대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시겠습니다. 체납 처분 추진에 따른 부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96년도 체납 처분 추진 관련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 4,915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24억 2,400만원에 대해서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실적이나 또 관련 예산 비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96년도로 했습니다만 꼭 ’95년도 이전 체납세를 받기 위한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96년도 두 달만 지나가면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계속 ’96년까지 포함된 체납 징수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보면은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은 90%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이것은 과년도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95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94년도까지의 과년도 체납에 치중하는 업무가 간단히 말해서 금년도에 과중해야 될 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어차피 그 중에서 밀려난 것은 과년도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과년도에 치중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6.2%가 나왔는데 이건 인건비 빼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부득이한 인쇄비, 발송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비나 포상비, 산업 시찰 등 사기 진작비, 출장비, 기타 부대비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 효율을 따져 가는 그런 징수 행정을 펼쳐 나가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료를 요구할 때 징수 비율을 목표액 대비 징수 비율을 선정해 달라는 뜻이 아니었고 각 구청별 점유비를 따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제목에 걸맞게 구청별 징수 실적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뜻이 서로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합계란에 각 구의 명칭이 있고 그 가로 안에 인구가 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표를 보면 우리 북구가 시세를 걷어 주는 규모도 제일 많고 크고 또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시세 징수 교부금은 물론 받겠지만 이러한 시세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만큼 공로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시에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책정 할 때나 어떤 행정을 배분을 할 때는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에다가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정도로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 돈이 징수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해 간 금액의 3%를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으로 받고 있고 또 조정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각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돈은 구청별로 조정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소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할 때 지역 안보 차원에서 세금이 적절히 배분된다 하면은 모를까 동일 광역행정 단위인 광주 시내에서 북구가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갖다가 바치는데 쉽게 말해서 돌아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만큼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교부금 관계는 조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70%는 그렇게 주고 있고 징수 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의해서 3% 주고 있기 때문에 따른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다가 많이 주니까 많이 주라 그럴 수는 현재 입장에서 못됩니다.

당연히 서류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징수 교부금이나 조정 교부금은 변동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등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초단체에서 서류를 내야지요? 한만큼 가져올 수 있도록요.

저희들이 받아 준 돈은 방금 이야기한 사항대로 교부를 해주고 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은 각종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이 있을 것입니다만 보조금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받아 준 것하고 어떤 비율로 나오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징수 실적하고 보조금에 관한 문제하고 예산 부서하고 징수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어요? 저는 그런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요. 그래야 주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에 대해서 서류를 내더라도 명분을 갖고 서류를 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로 체납액의 애로가 자동차세인데 과거에 보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청에서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 번호 영치는 저희 행정 기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협조는 전혀 받은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지요?

과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자동차세 체납시에 전화기에 차압을 붙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약 20만원 정도로 전화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에 맞는 세액을 보니 영업세 균등할 약 65,000원정도 부과되어 있고 면허세가 약 2만원 선에서 4만원 선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목은 전화번호를 압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 명단을 동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어제 신문에 났다시피 통신공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협조를 해줄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공문을 통신공사에 보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희박한 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들 고객 관리를 위해서 안 해줘 버리면 우리가 강제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합계 건수가 1,157건이거든요. 작년의 2배정도 되지요. 2배 조금 못되나요?

이것은 작년도 금년도 총망라해서 나온 것입니다. 체납액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포상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방세 포상금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계속 지급한 거예요?

아주 오래 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에 신문에 보면 은행에 통보를 해서 은행에서 신용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은행에다 금년에 전예금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회시가 온 것을 보면 전부 해당 없다고 와 버리고 불가하면 5건을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250만원 저희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압류 해다 불입이 되었습니다만 은행에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당위예금 통보를 해줄 테니까 빼 가라든지 어떻게 알아서 하시오 해 가지고 미리 다 조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광주시에서 처음 은행 점포에다 다 보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력과 돈 소비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아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를 어떻게 하든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봉급 대상자 속에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봉급 대상자 중에는 고액 체납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56명인가 100만원 이하 짜리입니다만 이 사람도 봉급 압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통지를 해서 그분들은 그때 다행히 해결이 모두 되었습니다. 봉급자들은 그런 사항이 오면 놀래 가지고 빨리 빨리 그것을 내서 다행히 정리가 되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징수 대책은 결과적으로 자꾸 지금 최고장을 보내고 재산 압류 사항을 통보를 하면서 경매 처분은 안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매 처분 대상자가 100만원 이상 중에는 우리만 압류되었으면 우리가 곧 경매를 해 버리겠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어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얽힐 대로 얽혀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 처분을 못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를 짓게 된 것이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형사 고발 예고문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건수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사람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수도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인데, 지금요.

그렇지요. 5년이 안 지나도 받을 수가 없는 무재산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자여 가지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결손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에다 지시를 해도 동에서 사실 무서워서 결손처분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쪽에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중 대웅주택에 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발언을 송태종 의원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송태종 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입니다. 경우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웅아파트의 체납액에 대해 본 의원이 제 지역구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고 해서 마침 감사 기간 동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총무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수차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행정 편의주의 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어 이 자리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잠깐 준비하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대웅아파트의 위치라든가 이 부분들을 제가 도면을 약간 드렸습니다. 도면이라기보다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웅아파트는 북부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최종 대웅주택이 약 4월 13일 최종 부도가 나가지고 중간에 입주자들은 기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근거는 6월말까지 해서 북구청에서 가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키를 가지고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사용승인 자체는 언뜻 보기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상당히 악용되는 예들이 아마 이런 경우라고 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서 약 14개 아파트 정도가 부도가 나가지고 처리가 미진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대웅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진척을 부도 업체 중에서도 진척을 많이 보고 있고 거의 해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북구청에서 압류한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용도가 어떤 것 때문에 압류를 했지요? 재산세 미납 때문입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라고 해서 3필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가사용승인을 내기 위한 조건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지 않고 있으면은 가사용승인을 특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용승인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사용승인을 내 가지고 업체에서는 약 18억이라는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8억이라는 그리고 그 입주민들은 당연히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하는 가보다 부도가 곧 난다는데 입주는 하는가 보다 당연히 잔금을 냈었구요. 그 전에도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서 이미 대웅주택에서는 북구청에서 이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웅주택에서는 그 돈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묘하고 이상한 것이 대웅주택에서 7,000만원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약 4,0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에 있는 단지 내 필지 안에 있는 압류 물건을 징수과에서는 전액 다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말소를 시켜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가사용승인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한달 뒤 정도 되니까 징수과의 말대로 하자면 잘 낼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4,000만원 받고 어디 도망갈 사유도 없고 해서 그래서 잘 낼 것 같았는데 그래서 4,000만원 받고 해줬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낼 것 같더라 그래서 재압류를 걸어 논 것이 3필지입니다. 단지 내에 빨간 걸로 해 놓은 3필지가 단지 내에 압류가 되어 약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차액 3억 7,000만원인가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압류는 도로 이게 도로입니다. 대웅아파트에서 기부체납 할 도로인데 도로상에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기부체납 할 도로에다 압류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의 편의성들이 많이 주장됐던 내용들 같고 현재 대웅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 보증 회사인 보증 회사가 구거하고 농노가 있는데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부도가 나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 회사 책임이다 라고 해서 대웅주택 주민들과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상 끝에 보증 회사에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사주겠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돈을 받아 가지고 두 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대부료하고 두 가지 그겁니다. 그것이 약 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도 받아 낸다고 하는데 받아 낼 주체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웅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매입하지 않고 사용한 대부료 내지 체납액이거든요. 그것을 대웅아파트 주민들이 낼 이유가 하 등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압류건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한 압류건이기 때문에 대웅아파트 측에서 취득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아파트에 당연히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웅아파트는 이미 부도가 나 가지고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왜 대웅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징수과 내지는 회계과, 세무과에서도 뻔히 보이는 나중에 도로 자체를 갖다가 기부체납 할 도로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할 도로에 압류를 했으니까 이것 역시 기부체납 도로 쪽에다가 압류를 해라 왜 이것은 압류하고 기부체납도로 부분들을 압류를 시켜 놓고 여기 안에 있는 3필지를 압류를 묶어 놓음으로서 이것 때문에 준공 검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가사용승인 조건으로 7,000만원을 다 받지도 않고 4,000만원으로 풀어 준 이유하며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압류를 갖다가 안낼 것 같으니까 상황을 보니까 안낼 것 같다 싶으니까 다시 아파트 내에 있는 3필지를 압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길을 봉쇄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그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웅주택이 부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가압류를 다시 했을 때 이 시기가 3월 10일 정도입니다. 대웅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필지가 또 엄청나게 큰 필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압류를 하지 않고 단지 내에다가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국유지에 대한 체납 대부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주체가 없는데 당연히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한가지 왜 기부체납 도로인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는 그것이 국유체납한 도로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가서 도면을 제시 해 놓고 보니까 아 그게 도로였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라고 해서 민원이고 1,700만원이라는 어차피 부과 자체가 내야 될 당사자가 없어졌지만 지금 현재 대웅주택에서는 서민들 24평 아파트니까 서민 아파트입니다. 심각하게 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들은 논리상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의원의 참고 발언을 듣고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될 때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압류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웅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소유권 준공 검사가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떨어졌지요?

예.

소유권 이전을 강행해도 상관없을 물건인데 아까와 같은 효력으로 따지면 단지 신축 건물이므로 인해서 북구청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준공 검사를 해줘야 될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꼴이 된다구요.

무엇을 활용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압류된 물건이 대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지금 그때 일부 내고 일부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안낸 체납세를 완납한 후 압류를 해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당시에 송태종 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은 가사용승인이 난 ’96년 2월 이후부터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 중에서 일을 진행해야 될 선후 관계라든가 또는 대상 필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만치 못하게 진행된 것 자체는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일부 징수하고 일부 징수를 못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문제는 나머지 체납세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 체납세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그 체납세가 그 사람들이 납부한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도 이행을 안 해서 바로 그 뒤로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필지를 압류를 했는데 2필지는 단지 내에가 있고 1필지는 도로다. 지금은 도로는 어차피 기부체납 할 것인데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재산을 압류를 할 때 지금 그 사람이 부도가 나 버려서 그러지 부도가 안난 상태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압류 해제 절차를 밟아야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압류 해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고 무엇이고 그 분 재산은 압류를 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웅주택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사실 존재하지 않는 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파산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디서 법인을 해서 건축 일을 한다 상업적으로 영리일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유권은 단지 내 필지가 2필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웅주택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는 주민한테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의 문제는 대웅주택에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웅주택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웅주택에서 결과적으로 안 내면은 우리가 최후수단으로 경매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경매요? 쉽게 말해서 압류한 것을 처분해 가지고…….

체납세를 확보…….

체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행정으로 집행해 나가고 거기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소송을 걸고 그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소송 제기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혹시 고문 변호사한테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본 적 있습니까?

자문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서 직접 질의, 답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압류 일부를 해제했는데 법적인 하자 여부 또 남은 체납세 징수 가능 여부 이런 것을 질의해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에도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질의, 답변까지 받아 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 박재우 귀청 징수 13400-1480호 8호 지방세법 적용법 여부 질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의 일부 납부 또는 충당된 때에는 압류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이라는 재량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귀청이 대웅주택의 체납액 5,471만 7,720원 중 4,800만 5,04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조기에 완납하겠다고 하여 압류를 해지 해준 것은 법상 잘못이 없다고 보신다고 이렇게 답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송태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아파트 평수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다수 있으니까 집단 민원이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서 구청이 이러한 케이스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제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체납 세액을 면제 해줄 수 있는 길은 법적으로 전혀 없습니까?

지금 문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억 6,287만 4,000원 체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700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시면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전부 다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시청에다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 얼마 부도는 나머지 돈은 포기해야 될 돈이고 실제로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돈은 1,7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구만요. 그러지요?

1,700만원 체납액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을 때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까지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나왔는데 10번까지 있는 이중에서 실제로 현재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체납자는 법정관리하고 있는 두 군데 시티힐에 79만원 월드프라자에 법원 소송이 끝나면은 그 정도 잇고 나머지는 포기 대웅주택을 빼놓구요. 나머지는 포기해야 할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답변하실 때 그랬지요? 신봉섭 위원이 10번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하니까 법정 관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법정관리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바로 조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도난 업체는 법정관리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법정관리만 되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서경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정관리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대웅주택은 법정관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착오인데요. 건축과에서 가사용승인권을 안 해주었으면 주민들은 이중 피해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가지고 그런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대웅주택에서 부도가안 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났을 텐데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대웅주택에서 못 받는데 주민들은 입주해 가지고 권리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압류는 했고 1,700만원 돈을 내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즉 말하자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대웅주택이 있으면 대웅주택에서 내도록 조치를 하면 될텐데 대웅주택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구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책임지고 나 그만 둘 폭 잡고 즉 말하자면 내가 해주면서 돈 1,700만원을 구청에 손해를 끼치고 그 업무를 볼 책임자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납부해야 되고 압류는 해제를 해야 되고 주민들은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대웅주택의 경우 체납 취득세를 안 내니까 일단 물건을 압류를 했지요?

예.

그랬다가 일부 1억 5,000만원을 내니까 해제 해 주었다 했지요?

예.

해제 이후로는 회사 규모도 그렇고 낼 것 같으니까 해제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가사용 승낙서가 나왔고 그로 하여금 주민들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판단보다도 아까 질의하실 분의 변호사가 보내 준 사항을 낭독했습니다만…….

아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까지 했는데 일부만 내고 앞으로 낼 것 같으니까 해제 해 주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돈을 안내서 압류까지 했는데 완납도 안 했는데 앞으로 낼 것 같으니까 가압류를 해제 해 주었다 이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항을 보면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그랬습니다. 납부 또는 충당된 때는 일부를 납부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그 뒤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내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한 겁니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업자가 와서 예를 들어 대웅주택에서 입주를 해야 만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게 될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가사용승낙을 받게 해주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법에도 그랬습니다만 체납세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가지고 와서 더군다나 약 80%를 가지고 와서 나 곧 낼란다 말이요.

여기는 80%는 안됩니까? 80% 됩니까?

88%에요. 돈 가져 와서 낼란다 그러면은 우리 징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도 뒷받침이 되어 잇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일단 넣어 놓고 나머지 몇 % 남은 것은 대웅주택이 곧 쓰러지는 것 아니고 집이 잇고 땅이 있으니까 너는 이 정도 못 내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낸다고 그러니까 받아서 불입을 하고 곧 내면은 받을 계획을 세웠는데 안 내고 있거든요. 이놈들 괘씸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압류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해제 했지만은 안 내고 있으니까 다시 압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적 조문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법조문에 해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있어요?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압류를 했다가 해제해 준 물건하고 해제 후에 다시 압류를 했던 물건하고 동일 필지입니까? 다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가 없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나중에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물건은 단지 내 물건이고 그 전에 처음에 압류했던 물건은 단지 외에 소재 했던 물건이지요?

처음에도 단지 내 것입니다.

처음에도 단지 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압류했던 물건의 소유자는 지금 현재 누구에요?

그 전에는 단지 내에 전부 대웅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한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고 지금 단지 내에 2필지는 지금 현재 과세된 취득세의 그 부분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단지 내로 합병이 됐거나 한 아파트 단지 내로 됐으면 그게 균일 과세 대상으로 지분이 먹여지고 이럴 텐데 어떻게 전에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가등기가 됐다 이거지요?

개인들한테 전체가 소유권 이전이 되고 지금 이것도 소유권 이전은 전부 지분 이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가 제외됐습니다. 국공유지만 제외된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도 제외되고 3필지를 제외한 단지 내 필지가 제외되고 아까 답변 중에서 동일 필지였느냐 단지 내 필지였느냐 하는데 그 전에 단지 내 필지가 아니었구요. 필지 자체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걸 단지 내 필지와 합병하다 보니까 다른 땅에서 떨어져 나왔던 것이지 단지 내 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압류는 대웅주택 재산이 어디에 있건 대한민국에 있기만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대웅주택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무부로 대웅주택 재산 있냐 하고 조회까지 해 놨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마지막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탈출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채무가 한꺼번에 정리해야 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상 대책을 세우게 마련이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압류에 서류 물건이 다르다고 하는 개념 그리고 단지 내냐 단지 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이었다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갈 것인데 단지 외에 있다면 그 땅을 대웅주택한테 압류를 해제 해준 시간 이후부터 몇 호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래서 세금 체납 청구 대상 재산이 다른 용도로 즉 그 대웅주택의 빚을 갚는데 다른 채권자한테 쓰일 수 있는 시간을 열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뺏기고 나서 다른 채권자들한테 뺏기고 나서 하필이면 단지 내에 있는 3필지에다가 다시 압류를 건 겁니다. 스토리가요. 그렇다면 행정의 차고가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부분이 인정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행정의 착오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징수과장님께서는 대웅주택 체납액과 관련한 일체 서류하고 경위를 소상히 총무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 깊게 다시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오늘 돌출적으로 나온 사안이고 그래서 참고 자료 수집을 더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어제 회계과장님이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땅을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대요. 받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체납액과 관련한 사항 외의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