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류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규연 교수부장입니다. 신영배 교학과장입니다. 마창열 서무과장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역경제통상관리자 과정 교육을 현재 받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향상은 물론,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 확립과 밝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교육운영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한덕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시 공무원교육원이 준공이 작년 2월 23일이었지요?

예.

그런데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1,5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그런데 시설유지비 속에서도 정화조 모터 수리, 발효기 수선, 정화조 분전반 교체 및 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설장비가 내용과는 걸맞지 않게 수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서 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료 구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의 국제화 대응능력을 배양시켜 국제교류확대에 따른 업무협의 가능자 양성을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주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교육생들간의 실력차이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원에서의 외국어 교육실시가 국제교류확대에 따른 업무협의 가능자 양성이라고 생각하면 공무원교육원은 일반적인 외국어 실력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1년에 2, 3명을 선발해서 3, 6개월간 현지 어학 연수를 실시하여 능숙한 외국어 구사 가능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보수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시설유지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 1,7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누설감지기 위치변경이라든가, 또 정화조 분전반 교체공사, 냉·난방시설 보충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자와는 관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것을 고친 것이 아니고 당초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친 것도 있고······.

당초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원 정화조 분전반을, 말하자면 지하에다가 놓고 보니까 습기가 차고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것은 습기가 차면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책임추궁을 물어서 해야지요. 기계장비가 지하에 있을 때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왜 못하고 했느냐, 그런 것을 정식으로 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잘못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시정해서 거기에서 하게끔 유도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모터 수선 같은 것도 현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이 1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어쩝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미 수선은 해 버렸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자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정화조 모터를 수선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계장치를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책임을 져야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시설 아무렇게나 시설해 놓고 하면 된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자기간 이전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다 수리하세요.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리고 외국어 교육, 세계화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외국어반을 운영하고 더군다나 8주씩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첫째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어반, 일본어반은 선발을 했습니다. 20명 교육을 시키는데 온 사람이 영어반은 4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반은 32명이 와가지고 시험을 봐서 처음에 20명이 선발이 되어가지고, 실지 교육수료는 18명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된 사람의 성적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발을 제대로 못해서 더 차이가 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영어반은 토익모의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토익시험 문제를 가져다가 토익시험과 똑같이 시험을 치뤄봤어요. 그랬더니 700점 이상도 한 명이 있지만 600점 이상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이 되는 셈이지요. 다섯 명 정도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에서 정식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사원들의 토익 평균성적이 600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400점에서 500점대도 여덟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400점대에 든 사람하고 600점대에 든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섯 명을 위해서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만, 어떻든 성적이 차이가 있으니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열반 편성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교육방법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릴려고 그럽니다만, 외국인 영어강사를 한 사람을,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에서도 원어민 영어교사라고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4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영어교육에 대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대학교 5천명 중에서 절반을 F학점을 준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만, 보면서 느낌은, 꼭 어제 보고만 느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교육받는 사람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 의욕, 내가 이것을 왜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욕과 필요성이 절실하게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만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담회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어보고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지요. 절반을 F학점을 줘버렸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것은 내게 꼭 필요하다는 의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외국인들이 초청되어서 오시면 중간에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축제라든가 산안토니오 시장이 오셨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광주시 자매결연한 곳에서 34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임원이 왔을 때도 대화를 하려고 해도 통역을 해 주는 분들이 멀리 한, 두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교환을 못해요. 그랬을 때 능수능란한 외국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중간, 중간에 두, 세 사람 와가지고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서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익모의고사를 실시해 가지고 700점이상, 600점이상 나왔는데, 특이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어느정도 되면 외국으로 유학을 시켜가지고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원에서 외국에 이렇게 해서 추천되어 나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천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에다가 추천해서 보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운영계장으로 근무했던 강왕기 사무관이 거기에 있으면서 일어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연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조수웅 위원님께서 교육의 정곡을 찔러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생이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오를 때 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수, 좋은 교육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 8주간 교육과정, 초급간부 양성반하고 외국어반입니다만,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단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육과정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영어공부를 회화위주로 안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못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학교 영어교수들도 외국인들하고 세미나할 때는 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배워야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곤란한 것이 뭣이냐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것을 계속 하려는데 분위기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분위기 찾고 뭣 찾고 하면 금방 5년, 10년 지나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장, 과장, 국장이 되었을 때는 절대 국장이 외국인하고 대화 못하면 국장 행세 못한다. 우리는 좋은 때 태어나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국장 노릇도 하고 다 했지만 이제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리트 간부로 크려면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못하면 절대 안되니까 해라 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속적으로 외국어 공부가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교육을 시킬 때 능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방법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좋은 교육이 되도록······.

외국어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8주씩입니다.

강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는 저희 교재가 있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은 대개 중·고등학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주로 회화 위주로······.

그렇습니다. 회화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독해보다는 회화를,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회화가 70%정도 됩니까?

70%까지는 안되고, 영어회화 1, 영어회화 2, 프리토킹, 명칭은 여러가지입니다만, VTR회화 이런 것으로 해서 절반이상 회화를 합니다. 나머지는 문법이 22시간, 그리고 행정영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24시간······.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육의 커리큐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쭙니다만, 토익성적 우수자 600점 이상이 4명이고 700점 이상인 자도 한 명 있었다는데, 그 분들이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시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북구 문흥2동에 한 사람 있고, 서구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광산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북구 동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니까,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자격증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무국에 원장님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인사시에, 경제통상국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히 시장님께도 말씀을 올려서 시장님도 인사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해서 인사부서에 보냈습니다만, 인사하는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런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나오지요.

어쨌든간에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저희들도 아주 좋았어요. 600점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 좋더라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업체의 평균성적을 능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 성적정도인데, 회사에서 그런 애들이 몇 없대요. 이 정도면 좋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격려의 이야기도 많이 해 줬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써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이라든가 비엔날레할 때 미술관에서 쓴다든지,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고 자료를 보내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9월부터 비엔날레가 있는데 외국인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이럴려면 뭣하려고 교육을 시킵니까? 동사무소에서 일반 잡일하면서 하려면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제 느낌은 그러네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은, 제가 고시학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1년간, 2년간 얼굴을 본 애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7급이나 9급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타이틀이 기업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길은 있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무원은 길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정말 공무원 자리가 하늘에 별따기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전남 지역이 다른 대기업에 가서도 이사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아마 공무원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너희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런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복으로서 정직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다 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민주위주의 복지행정 체험이라는 명분 아래 봉사활동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38개 과정에서 총인원 2,860명이 96년도에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월, 8월, 12월, 3개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봉사과정이 들어있는 과정은 신규채용 일반직, 기능직, 중견행정실무반, 도시행정실무반, 보건실무반, 민원행정반, 5개반에 6개 과정으로 2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 기간동안에 단체로 나가서 사회봉사를 하는 시간은 2시간부터 4시간정도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과정을 조금만 더 개선한다면 1년 내내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시 그늘진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자발적으로 사회성, 또는 공동체성, 민주성 등이 자원봉사활동과 서로 걸맞게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사회봉사 교육과정을 전 과정에 확산해 가지고 교육원 정책사업으로 자원봉사 교육활동을 펼쳐 볼 의지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고, 240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860명 교육생 중에서 10%도 못미치는 240명만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생각이 못미치는 것 같기 때문에 전 교육생이 연중 좋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체험해서 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세웠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이 2주 이상의 과정인데, 금년도에 현재 8개반 318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이 광산구 삼도에 있는 세광원을 갔어요. 장애인 시설을 갔는데, 왜 거기를 주로 갔느냐 하면, 도심지에 있는데는 별로 환영을 안하는데 거기를 가 보면 장애인시설인데 너무 사람들이 안와요, 전혀 안온답니다. 머니까 와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누가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직자도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더 늘려야 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대학교 중에서 지금 기업체의 중견이상 기업체, 대기업체, 중기업체 이상의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사장 또는 임원진들이 어느 대학 출신이 제일 많느냐 하니까 2위가 한양대학교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위는 물론 서울대학교이고, 고대나 연대를 제치고 한양대학교가 2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양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한테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시키다가 보니까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그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기업체를 들어가 보니까 주위와 화합하고 협동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니까 당연히 그 봉사자세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대범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8개반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짬짬이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무원들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 직접 체험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컴퓨터 단말기 보급계획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본청직원들.

본청직원들 컴퓨터 설치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것은······.

교육원에 컴퓨터 설치 대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전산화를 하려고 그러는가. 공무원 2인당 한 대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한 대입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컴퓨터로 기안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컴퓨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직급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2, 3월이 되겠습니다. 자체 컴퓨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교육을 받았는데, 저를 위시해서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받았는데, 열흘간 받았는데 직원들은 가르치면 그냥 배워요.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직원들 업무상태를 보면 어느정도 직급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통상 보면 기능직이나 일용직 여직원들 정도가 손쉽게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원에서 컴퓨터 이수과정이 있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5급이상 공무원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받는 사람이.

과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1인당 한 대씩 컴퓨터를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받는 사람 중에 5급이상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교육이 6급이하만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은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 교육인가, 시 정책은 1인당 한 대씩 컴퓨터를 갖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정책에 맞도록 곧 바로 시정하셔서 5급이상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원장님,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왜 제가 답변을 못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5급이상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청 국장들, 구청 과장들, 또 시청 계장들, 과장들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다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산교육 같은 것은 짧은 시간내에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답을 못해 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급하고 있는 것은 관리자 정책반 20명 교육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겠다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은 내무부 연수원 찾지 말고, 전산교육은 특별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곧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연수자에 대해서 견학코스가 있지요? 견학코스를 물론 교육응시자들 교육받는 동안에서 피로때문에 그 피로함을 해소해 주고, 머리도 식혀주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설문조사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 견학코스도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화예술반이 오후에 현지 견학을 우리 지역으로 갑니다만, 1박 2일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외지로만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에 나가시더라도 관광코스로만 해서 하시지 마시고, 교육자들의 교육과정에 맞는 코스를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시키는데 많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자료 9쪽을 보면 각종 교재발간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31회 발행에 3,486부를 발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에서 발간하신 것이 21회, 외부 발간이 10회 있는데, 자체발간하고 외주로 주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재발간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좀 분량이 많은 경우는 밖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발간 시설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자를 처가지고 책자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 외에 것은 자체에서는 안됩니다.

지금 매수가 많아가지고 그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외주 준 교재발간 페이지 수, 규격이라는 것이 페이지이지요? 11절, 16절, 10절이 무슨 말입니까? 페이지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A4는······.

그러니까 A4를 11절로 쓴 것입니까? 그 다음에 16절은 B5, 규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수량이 많다,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책으로 엮어 낼 것은 외부로 주시고, 페이지 수가 적은 것은,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약 65페이지 짜리가 있군요, 자체 교재발간한 것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발간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원고 매수가 많은 것은······.

제일 많은 것이 65매이구만요.

79매도 있고, 이것이······.

79매가 제일 많군요, 지역경제론······.

저희들이 자체에서 간단하게 발간할 수 있는 것은 해 버리고, 아닌 것은 외부에다가······.

자체발간실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처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책자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싶으면 외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외주에 의뢰를 하는 경우는 원고는 교육원에서 작성을 해 주지요? 단지 인쇄만 맡기는 것이지요? 단지 인쇄시설이 없으니까 인쇄만 외부에서 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보다 강사들이 만든 것을 외부에다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교재발간을 10건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7월 16일 발행한 토목행정반 2 교육교재 50부를 발간하셨거든요. 그래서 159만 5천원에 발간하셨는데, 한 권 인쇄비 평균단가가 3만 1,900원입니다. 그러면 인쇄만 하는 비용이 책 한 권에 3만 1,900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인쇄물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원고료나 저작권료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원고 다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인쇄해서 제본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권 평균단가가 3만 1,900원이면, 일단 10건에 대한 외주 준 교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일 싼 것이 시정시책반 교육교재 1,200부,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3,850원입니다. 그런데 50권을 발행한 것은 무려 단가가 3만 1,900원입니다. 물론 수량이 적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도 인쇄조합에······.

이것은 인쇄조합에 준 것이 아니고, 고려문화사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10건을 다 한 회사에 줬어요. 고려문화사라고 동구 동명동 소재 회사가 10건을 전부 다 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 2만 2천원, 1만 4,850원, 환경실무반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2만 5,300원, 똑같은 50매라 하더라도, 물론 페이지 수는 차이가 있는지는 교재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환경실무반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50매 발행을 하는데 126만 5천원으로 해가지고 평균단가가 2만 5,300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만 1,900원입니다. 물론 페이지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원고료를 계산하지 않은, 그렇다고 판매마진도 없을 것이고, 판매마진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인쇄만 해가지고 제본해서 책 만들어 오는 것인데, 한 권에 3만 1,900원을 주고 만들었다는 것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실무자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외주발간한 10건 지금 없으시지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부씩 지역경제개발 교재, 토목행정 1, 토목행정 2, 왜 50부씩만 발간했습니까?

그때 토목실무자반이 20명입니다. 교육인원이 20명이어서 저희가 넉넉히 한다고 해서 50부를 발간한 것입니다.

넉넉히 하려면 50부나 100부나 가격이 똑같은데, 요새는 아마 300부까지 가격이 똑같을 거예요, 책 만들 때는. 그리고 오히려 기계 한번 돌려버리면 100부 찍으나, 50부 찍으나 똑같은 거예요. 한 부를 만들어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고, 1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부를 만들어도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을 100부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100만원을 가지고 50부로 나누면 얼마이고, 한 부로 나누면 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토목행정 1, 2, 이것은 토목행정에 대한 제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 갔을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인쇄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최고 상한선이 있어요. 인쇄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상한선이 얼마인가. 그러면 그 상한선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토목직 공무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아요? 다음 명년도에도 쓸 수가 있고. 토목행정 1, 2가 금년 것하고 명년 것하고 달라질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정신교육이나 특수시책교육 같으면 달라지지만 실무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요. 갑자기 다리를 거꾸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재를 1천부를 찍는다든지, 앞으로 5년동안 쓸 것, 한 3년동안 쓸 것까지 찍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최고 수량을 납품 받아가지고 다음, 다음 해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일반 토목직 공무원에게 나눠주고,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까지 납품 받을 수 있는 여유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목행정에 활용하시라고 보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50부만 달랑 찍어요. 그러니까 110만원이나, 120만원 들여가지고 50부만 찍으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문 찍어내듯이 필요도 없는데 많이 찍어내면 안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 배부할 교재도 많이 하고, 또 예산단가와도 관련 지어가지고 부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되는 부서에도 몇부씩 나눠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와전이 되면 큰 일나요. 제가 말하는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김정기 위원이 교재를 많이 발간해 가지고 교육을 안받는 일반 공무원에게도 나눠줘라 그랬다고 해버리면 이것이 정 반대의 말이 되어 버리니까요. 토목행정 1, 토목행정 2, 이 교재를 만든 것은 내용적으로 봐서 가변성이 없는 교재다. 그렇다면 113만 3천원을 가지고 찍을 때 가격의 변화없이 최고로 납품받을 수 있는 부수가 100부인지, 200부인지, 300부인지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일반회의록을 찍을 때 30부를 납품 받아라, 100부를 납품 받아라 하듯이, 한 번 찍을 때 최고 수량을 납품하는데 얼마, 사진을 한 장 빼나 세 장 빼나 똑같이 가격을 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돈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토목행정반의 교재로 또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25명 교육 시키니까 한 배정도 50부를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100부를 납품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보고 싸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 출판업계의 룰이 책을 만드는데 제일 하한선이 몇부까지 얼마입니다, 그럽니다. 부수가 증액됨으로해서 가격에 변화가 있는 것이 51부라고 해서 1부 값이 더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찍어가지고 이 다음에 토목행정반 교재로 계속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일반 토목직 공무원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받느냐,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면수가 조금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책을 못봤기 때문에 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책을 보고, 얼마 후에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고려문화사에서 10건을 전부 다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회사의 견적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몇군데 했는데 고려문화사가 가장 단가가 낮아서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장께서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답변을 장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문이 명문은 아니니까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장님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입장에서 볼 때 광주시 인사상 소외감이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데 오래 있다가 보면 공직자로서는 여러가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순환제도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 시장께서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민선시장때가 되었다. 자치의 성패는 공무원의 의식이 개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커리큐럼을 보면, 의식개혁 분야, 인성교육 분야가 너무 미흡하다. 이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달라져야 할 것이 과거의 공무원교육원은 중앙집권적 독재정부가 자기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공무원을 그 수단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어디에서 관장했느냐 하면 총무처에서 관장해 가지고 일관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집권의 도구화 하는데 충실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 왔다. 그런데 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하려면 자치시대에 알맞은 교육제도로 탈바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는데 내무부에서 어쩌고,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물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몇급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하고, 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교육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무상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연수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로 한 정신적 특별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하니까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실지 단위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도 수강생복 입고 들어가서,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동장, 구청장들과 같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정신 자체가 달라져 가지고 와야 할 것인데, 왜 그런 것은 해 보려고 생각도 안하고 전혀 흥미도 없어요? 그러니 웃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아니 무엇이 되겠어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들만 잘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연초에 시장, 구청장, 동장, 실·국장, 사업소장, 우리 시 산하 사장들, 전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명강의를 하시는 훌륭한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이 세계화, 지방화는 이런 것이다. 이 시점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죄인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 교육정도는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교육과 실무적 교육. 기업체이든 공직기관이든 교육기관의 목적은 딱 두 가지란 말입니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무교육과 정신교육 두 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연초에 동일 기능별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래서 토목직이면 토목직 전체가 97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과거에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것을 광주시내 토목직이 다 알아야 해요, 실무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 보니까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회계직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비위가 발생하고 있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이런 비위가 발생하고 있고, 토목직 공무원들은 이런 비위가 발생하고 있더라 하는 공통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관이고 무엇이고 과거 것을 훑어 보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놀고 있고, 그런 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다시 범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데, 감사실장이 나가가지고 교육 한번 한 것이 없어요, 교관 명단에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놀고, 행정은 행정대로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실지 감사실에서 지적된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산교육이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그런데, 분임토의를 강화해라. 그런데 분임토의 과제를 실지 실감있는 과제를 부여해라.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해 보니까 기가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도 없고 웃사람들이 인정도 안해 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부여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했고 주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측면에서도 반영이 된 바가 별로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은 시도를 안해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자치시대에 걸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도 계획도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도 있지만, 저희 특별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회를 보겠습니다. 연초에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루씩해서 다는 못해도 7급이상만 약 1,011명 했습니다만, 하루씩해서 3회에 걸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에 대한 교육은 5월 중에 3일간에 걸쳐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부직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기능별, 직급별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불러다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간부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쁜 분들이니까, 도저히 많은 시간을 교육에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킬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유형별로 해서, 분야별로, 과정별로 합당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 문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통계는 없습니다만, 감사실에 도 요청을 해가지고 감사실에 있는 계장이 나와가지고 몇차례 강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보건반이다, 위생반이다, 문화반이다, 이럴 때 거기에 합당한 것만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없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토의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임토의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알차게 했다고 장담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토의된 것을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동장 교육을 안시켰느냐, 이렇게 질의를 절대로 안했습니다. 동장 교육 1일코스가 몇명 있었고, 2일코스가 몇명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이 동에서는 최고 책임자란 말입니다. 시장 산하의 공사는 전부 사장이 최고 책임자이고, 시장은 우리 시에서 최고 책임자이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들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 의식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교육이 있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동장에 대한 교육이 왜 없었느냐, 그렇게 질의를 절대 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기업 연수원에 가 보셨습니까?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대기업 연수원 견학해 봤습니까?

견학은 많이 했지요.

대기업 연수원에서는 어떤 연수이든 예외없이 총수가 참여하는 연초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도 산하 단체 사장들 전부 옵니다. 그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정신을 하나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대기업 교육기관의 커리큐럼을 가져다가 놓고 여러분이 보세요. 정신교육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하겠다 하면 기탄없이 전부 노하우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단가가 싸게 먹혀요 하는 교육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커리큐럼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 보면 8, 90%가 정신교육이에요. 그런데 총수부터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이나마 금년은 우리 그룹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딱 일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나가서 그 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스스로 경영하고 스스로 살아나가야 할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책임자로 한 모든 단위 책임자까지 생각이 하나로 균일되어야 한다, 저는 그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지 동장 교육을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분임토의하는데는 과제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내무부 연수원 교수 겸 운영과장을 했을 때 그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 했어요. 새마을운동을 하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시·군 과장급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모셔다 놓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당신들이 실지 일선에서 해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습니까, 하는 식의 분임토의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브리핑을 해서 그대로 뜯어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주시장 산하의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임토의를 이론적인 것만 시키지 말고, 실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 부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즉시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 연계시켜다오, 그런 주문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금년도 당초 예산을 검토할 때 제가 그것을 지적했다, 그 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오늘 감사를 받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하고 속기록에 답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당하다고 해 놓고 왜 여기에는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느냐,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그 순간만 타당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옳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를 교육원에서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의 피 교육자들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일단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보는 시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외부 연수원에서도 시의원을 간혹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특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우리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의원이 와서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을 피 교육자들, 공직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만들고 차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대학교수 한 분, 한 시간쯤 빠지더라도 시의원이 실지 시의원으로서 보니까 공무원들 이런 것은 고생하더라, 이런 것은 틀려먹었더라, 시민들은 공무원을 이렇게 보더라 하는 것을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차단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소방학교 같은데는 시의원들 불러서 특강을 시키는데, 더군다나 전남·북, 제주도까지 오더라구요. 그 사람들 강의 후문을 들어보면 대단히 좋은 반응이었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의원들은 차단시키느냐. 꼭 대학교수만 와서 이야기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시의원님들께서 바쁘시고 그래서 교육원 출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소방학교에도 오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강의를 많이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는 특강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것은 아니고 대화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시의원들께서 보시는 시민의 소리, 시민의 생각, 시민의 바램,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소신이나 철학도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단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다른데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연구회를 했을 때 시민의 대표다 해서 시의원을 꼭 초청을 해가지고 참여시키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누가 나가서 강의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시민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시의원을 안통하고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시의원 같이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더 아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석사, 박사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부터 집행내역까지 소상히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시민이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시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목적이 어떤 업무지식의 함양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심신의 재충전이라는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업무지식도 쌓고, 또 몰랐던 교양도 쌓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현재 업무를 일시나마 떠나가지고 스스로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심신을 휴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실지로 몇몇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의 이야기가 잠자리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제공하는 식사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분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상당히 고달프고 직장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장에서 연수원을 들어 갔을 때 제 느끼는 감정은 “아,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잠자리보다 더 좋은 잠자리, 제가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아주 고급으로 먹고 고급으로 자고 나왔을 때 느끼는 제 감정은 “내가 참 좋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매일 스트레스 받다가 연수원에 가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에 갔을 때도 공무원들이 업무에 얼마나 스트레스도 받고, 각박합니까? 그럴 때 공무원이 좋은 잠자리에서 편히 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는 상당히 잘 준다 하는, 먹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흡족해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예산 문제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 먹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흔히 말해서 호텔 다녀왔다, 잘 쉬고 잘 먹는다 하는 개념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몇주간 합숙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교육원내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지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적어도 맥주정도 마시면서 매점에서 대화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위스키나 소주나 이런 것을 먹는 것은 몰라도, 다시 제 말씀을 드리면, 회사 다닐 때 연수원내에 제일 좋은 장소에 만남의 장이라는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맥주통을 가져다가 놓고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컵하고 간단한 땅콩을 준비해 놓고 자기 일과시간이 8시면 8시 끝나면 원하는만큼 마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직장동료도 있을 것이고 선배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만큼 마시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물론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 가지고 그런 장을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도 다 교육 오면 만취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있어서는 심신을 풀어준다는, 아까 제가 말했던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면 맥주 한, 두 병정도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식사 개선 문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식사의 질이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합숙하는 사람들은 1주이고 2주이고 3주이고 합숙을 하면서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시에 종류를 바꿔가면서 먹을 때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찬 개선문제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값을 더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2천원을 받는데······.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현재 2천원 가지고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게 한다면 더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괜찮다 라는 원장님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 안고프고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정도면 교육받고 자고 하는데 불편 없다 라는 수준이시지, 제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급식으로 4천원쯤하면 아주 좋은 식사가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러면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면에서 긍지도 느끼고 이런 혜택도 받는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1주일이면 1주일 합숙 받는 사람은 좋은 음식제공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휴양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나칩니다만, 그런 개념까지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원들이 바뀌었거든요. 과장도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눈으로 봐라, 그것은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시를 해 주시니까······.

제공을 아주 고급화 해가지고 음식은 호텔정도로 아주 좋다, 공무원교육원 아주 호텔이다, 잘 먹고 잘 쉰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

음주문제는, 지난번에 영국의 공무원대학에 갔었습니다. 공무원대학이라는 표현은 안맞다고 합디다만, 하여튼 공무원대학에 갔는데, 거기는 대학 구내에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 중에 2, 30분씩 해가지고 외부사람이, 말하자면 매점을 운영을 해요. 술도 팔아요, 위스키도 팔고 포도주도 팔고.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지장은 없다, 오히려 교육이 더 잘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말할 필요없고, 음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소방학교 교육에 전북, 제주도 분도 오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 잠자리는 편합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식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현재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의 입장에서는 그 식사 좋습니다 하시는데,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싼 닭고기라도. 우리는 소방훈련탑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훈련을 하고 오면 그냥 땀으로 옷이 범벅이 되는데, 요즘은 고기 먹으면 비대해 지고 고혈압이 온다고 해가지고 채소를 다 먹는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 말이 타당하더라구요. 타당하니까······.

군대식 교육을 받거든요.

군대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메뉴는 다시한번 연구하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책상에만 앉아서 교육받고 연필로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식사로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맞추다가 보니까 실지 우리는 군대식으로 중노동이상으로 훈련을 받는데 육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 참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주판매 문제는 제가 이것도 재량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서 실시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나 저도 이 문제는 옛날 우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무조건 교육 가면 외부하고 단절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과거에 신문, TV도 못보게 했잖아요. 신문도 못들어오게 하고. 저도 신문 보다가 걸려서 혼도 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신문도 못보게 하고 TV도 못보게 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음주문제도 맥주정도로 대화하고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따른 고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업무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기립하시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 다. 199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소방본부장 정충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그동안 인사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동안 우리 소방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니까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화재 발생시 현재 보유 장비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쑥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혹시 광주 시내 소방도로가 계획선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미개설 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개설 지역은 도시계획국 산하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만 수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미개설 지역, 그것을 파악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그냥 두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17쪽을 보니까 광주에서 소방도로가 미개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재 장비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임동하고 유동 지역은 지난번 의회 때에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하신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했던 지역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토록 해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서 관할 구청에서 조기 소방도로를 확보토록,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관 부서에 빨리 조기에 추진해 주도록 금년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여기 자료에다가 내 놓은 부분 이 지역만 얘기 하셨는데, 조사는 전혀 안 하셨어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과연 광주시내 소방도로는 얼마나 되는데 현 장비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각 구청에 산재해 있는 도로 중에 34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이 34개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해서 구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사정상 당장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요? (방청석에 “예. 있습니다. ” 하는 직원 있음)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광주 시내에 소방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지역만 파악하고 이것만 문제가 되었다고 제시해 놓은, 이런 자료를 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는 소방본부장님이 정말 모든 진압이나 예방에 대해서 어느 지역보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7쪽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방도로는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서장으로서 사실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염려한다면 소방도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줌으로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에게 적극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도록 유도해 드릴려고 요구했던 거에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구에서 재원 형편상 100% 구비로 할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도로 개설비를 시에서 일부 주고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전체 광주시내 소방도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앞으로 광주시 예산을, 소방도로 예산을 승인하고 했을 때 유도를 해 드릴려고 요구했던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소방차는 계속 대형화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진화가 안될 때가 있다, 이것만은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이거든요. 생각해 봐요. 소방차 갖고 있고, 진화 장비 갖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불 났을 때는 할 수 없이 사용도 못해 보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지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동 대구 여관 옆에서부터서 영아 이발관까지 135m 이렇게 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다고 하면 도면을 몇 개 만들어서 소방서별로 해서 여기서 이 거리입니다, 여기서 여기입니다, 표시를 해서 주실줄 알았는데 유동하고 임동 동원식당, 2건 밖에 안 나왔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실지 소방차가 못 들어갈 데가 그 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유도를 해 드릴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동 대구 여인숙에서 영아 이발관하고, 임동 동원식당에서 담양 수퍼 앞까지, 이것만 소방도로가 나면 현재 광주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가 전부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습니까?

전부 골목길을 다 누비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온 골목길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두 군데만 해결하면 소방장비를 대 놓고 호스를 연결해서 충분하게 다 커버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방차가 어떻게 온 골목길을 다 다녀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거기 가 가지고 소방전에다가 넣어서 여러가지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못 할 데가 없느냐, 이것만 되면 다 되느냐, 전혀 나는 백지 상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호스를 연장해 가지고 나름대로 진화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화재 연소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니까, 최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현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도 거기는 불이 나면 소방장비 혜택을 사실상 받기가 어렵겠다, 그러니 그 길만은 꼭 내야 할 데가 이것 외에는 없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떻게 골목길 다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전에서, 또 소방탱크차에서, 탱크차도 그 옆에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스를 연결해서라도 커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커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터져야 되겠다, 그런 지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셔 가지고 도면까지 그려줘요. 그 지역만 도면을 떼란 말이에요. 딱 그려서 그렇게까지 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화재 취약 지역 시장, 상가, 소방차를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월 1회씩 실시하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질적 취약 지역을 해소하셨다고 그러는데, 16군데…….

14군데 재래시장 인근 지역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해 가지고 위반 차는 우리가 구청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14개소에 대한 훈련한 실적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6개소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접객 업소를 2,560개소를 17일간 하셨는데, 사용금지 하나, 입건 하나, 과태료 부과 23건 해서 230만원, 이런 내용인데 사용금지하고 입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겼는가?

비상구를 당초에 설치했는데, 비상 탈출구입니다. 지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천정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한 그 구조물을 나중에 슬라브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덮어가지고 폐쇄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비상구를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이틀 동안 사용금지 기간 내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기간내에는 틀림없이 비상구를 다시 뚫어가지고 원상대로 회복하겠다 하는 다짐을 받고 이틀간 사용 정치 처분을 했고…….

원상 복구하는 기간 이틀간…….

이틀 동안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안 매깁니까?

예. 사용금지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입건 조치한 데는 황금동 101 단란주점인데, 그 업소에는 비상구를 알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할텐데, 비상구 쪽에다가 룸을 설치해 가지고 그 장소에 비상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해 놨기 때문에 룸을 제거토록 기한부 명령을 띄웠는데 기간내에 저희들이 호소하고 시정토록 했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부득히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용 금지는 원상 복구가 되었는가요?

지금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주유소를 허가해 주는데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어느 정도 허가할 때 관여를 하신가요? 주유소를 허가해 주는데, 물론 구청도 행정적으로 관여할 것이고, 소방서가 어느 정도 허가해 주는데 관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어느어느 부분에 대해서…….

위험물 저장 시설은 구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고 완공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탱크 시설은 물론이고, 주입기 설치 부분까지 위험물 취급 시설은 전부 시공 과정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기타 건축물도 대강은 저희가 협의를 해 줍니다.

완공된 것을 검사한 후에 허가가 나지요?

허가는 사전 허가가 나고, 설치 허가입니다. 이런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나면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가 받고 시공을 하고 시공 과정에서 탱크에 대한 압력, 중수 시험 과정에서 중간 확인이 있고, 탱크를 완전히 묻고…….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허가 난 후에 시공을 한다면서요?

허가대로 했는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완공 검사입니다.

완공 검사는 누가 해요?

소방서에서 합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불량 대상 주유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불량 대상 시정 보완 내역 주유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후에 운영주가, 주유소 관리인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량 사항이 노출된 것입니다. 허가 받은 업소에서 관리 과정에서…….

시공한 다음에 완공 검사를 해서 영업을 개시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시공할 때 이러한 개선 사항이 많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 허가 받은 이후에 영업 과정에서…….

여기 보면 “방화벽 높이가 1.5m 부적정하므로 2m 높이로 설치 요” 이랬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건수가 많았어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아까 미진되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북구 관내란 말이에요. 북부소방서장님, 소방서장 입장에서 유동 대구여인숙 옆에서 영아이발관까지, 임동 동원식당에서 담양수퍼 앞까지 여기는 소방차 근접이, 진입이 어렵다, 불이 났을 때 정말로 심각한 지역이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과 같이 실제 협의해 봤어요? 북구 소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북부소방서장으로서 북구청장하고 얘기해 봤냐고요? 그것을 따져봤냐고요? 소방도로가 안 남으로 해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북부 소방서장 관내 유동 대구여인숙 옆에서 영아이발관, 임동 동 원식당에서 담양수퍼 앞, 135m, 90m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방서장으로서 북구청장한테 가서 이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근접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서 타협을 하신 예가 있냐고요?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임동파출소 관할에서 유동 지역하고 임동 지역, 이 2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소방차가 통행 불능지역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잠정 대책으로 가반식 이동 소방 펌프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을 물어보고 있어요? 소방서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북구청장에게 가서 타협해 봤냐 그런 내용이에요. 북구청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시에서 50%를 예산 지원해 줘야 할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북구청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 논의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래요?

이 문제가 현재 저희가 개청된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북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 이 있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북구청장하고 얘기를 안 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이고 광주시고 명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언제 하실래요? 제일 급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못하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이런 어렵지도 않은 지역을 자료로 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현재 자료는 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당장 거기에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화재 진압을…….

“소방용수 시설 분산 설치로 유사시 화재 진압은 가능하나 소방차 근접 진입 애로” 건명이 무엇이었냐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화재 발생시 현재 보유 장비로 진압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 내가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왜 필요없는 것을 내 가지고 시끄럽게 해요. 소방서장 말은 아무 애로가 없다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할 주민의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북부소방서장이 그렇게 무사안일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애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애로가 있으니,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어떻게 보시요? 우리 소방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기가 애로가 있소. 그러니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뜻대로 시장님 명으로 관할 구청장 앞으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북구청으로 했어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소방서장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보니까 북부소방서장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북부소방서가 단연코 1등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따질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소방서별로 화재 발생건수와 원인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현재까지 북부소방서 관내가 제일 많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도 제일 많단 말이에요. 서장이 그런 무사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북구 관내가 화재 건수가 많은 것은 지역이 타 구보다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재 건수가 많은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봐요. 분명히 얘기해요. 유동, 임동 이 건에 대해서는 길을 안 내도 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 곳이지요?

현재 임동, 유동 그 지역에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말씀이 안일 무사한 답변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서 화재가 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서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불을 못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말이 안일 무사한 말입니까?

불은 끄는데 불을 끌려고 갔을 때 호스를 연결하는 동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출동하면서 차량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 치우고 가면서 하는 도중에 타져요. 또 거리가 멀다 보면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시간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애로가 있다고 내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내 놨지, 우리가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고 내 준 것이 잘못 되었거나…….

이동식 펌프가 있습니다. 이동식 펌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이동식 펌프를 활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소방장비 현대화 해 봤자, 소용 없겠구만요? 이동식 펌프로 하면 되겠구만요? 요새 화재는 대형화, 그야말로 화학 물질에 의한 화재 등등 가스, 기타 화약품, 그래서 대형화되고 그야말로 화재 자체가 횡포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단 시간내에 난리 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소방장비가 개량되고 소방장비 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소방장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 장비를 우리는 고가를 주고 사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화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진화할 수 있게끔 도로가 뚫어져야 한다, 그것을 파악할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로가 있는 지역으로 2개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구청장 일이니까, 재원은 일부 시비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러면 소방서장으로서는 구청장에게 가서 당연히 타협을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명년 예산은 다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언제 할라요? 97년도에도 안된다는 소리 아니요? 그러면 98년도에나 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만일 불이 났을 때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북부소방서장은 그런 자세로 한다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일한 자세가 아닙니다.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펌프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말이 180도 다르지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어디든지 다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왔다면 우리는 안심하지요.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장은 애로 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장이 얘기해야지요. 왜 애로사항이 없는 지역을 애로 사항이 있다고 나왔느냐고요? 관내 소방서장들은 그래요. 지금 북부소방서장이 부임한지 일천한 지도 알고 북부소방서가 생긴지 일천한지 본 위원이 알지요. 모른 것 아니예요. 그러면 관내에 이런 데는 소방도로가 안 남으로 해서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북구청장하고 같이 만나서 “자, 이런 데가 불이 나면 애로가 있겠소. 그런데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해 주셔야겠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소방서장이 건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방서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동식 펌프 가지고도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 게 말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나야 할 곳이 안 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고 있으니까 무관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나게 되면 결국에 가서 출동이 늦어가지고 불을 늦게 끄고 다 타버린 뒤에는 신문보도가 나면 그때 부랴부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마한 어느 집단 마을지역에 부락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소방차가 가더라도 골목길까지 차가 들어갈려면 연결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 동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도 소방도로가 날 곳을 미리 체크를 전부 다해서 건의도 하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러한 곳을 소방본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하다 보면 타 버리더라,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새 주차 시설할 데가 없으니까 차를 놔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하고 경찰하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좁은 골목에도 주차시설을 하게끔 하얀 선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런 주차시설을 근본적으로 해 주지 말자.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오면 시민한테 오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차가 못 들어가면 “이것 해 놨으니까 차를 놔두고 갔다.” 이러면……. 참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중요해요. 소방도로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관계 구청장한테 소방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개설해 주시오, 하고 요구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유동하고 임동 이 건에 대해서 북구청장한테 그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 했으면 그 사본을 나한테 주세요. 사본을 해서 나한테 주면 북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받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고 물어볼 테니까 주세요. 그리고 3회 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곳은 소방행정상 진화 작업을 할 때 대단히 어렵겠다, 그러니 소방도로를 이렇게 개설해 주라 하고 다른 데도 한 것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유동하고 임동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주시고, 북부소방서장, 아까 내가 말한 것이 안일한 자 세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째 안일한 자세입니까? 이동식 펌프만 가지고도 불은 끌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은 특별히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순찰하고 소방훈련,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동식 소방펌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데 장비나 저희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예방활동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예방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광주 소방본부장이 판단해 볼 때는 가장 소방도로가 안 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으로 유동, 임동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유동 대구여인숙에서 영아이발관까지 135m, 90m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북구청장한테 “우리 관내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 같은 시장 산하에 장들이니까, 그런데 왜 안 했느냐, 그런 자세는 안일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 “무엇이 무사안일합니 까?” 그랬어요. 안일하지 않고 뭣이 잘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무사안일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무엇이 무조건이라고, 지적한 뒤에 말을 했는데…….

제가 무사안일하다고 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사안일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소? 내가 지금 북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장 입장에서 이 지역이 이렇게 불이 나면 대단히 문제가 있겠소. 매년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각 구청에서 상당량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겠소.” 하는 타협을 가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타협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내 가 지금 예방활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예방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설은 누가 하냐, 북구청장이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북부소방서장은 북구청장을 만나서 서면으로 본부에서 세 차례, 네 차례 요구한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미처 손이 빠져서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기왕 북부소방서장 나오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오. 이것은 아마 통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실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금년 광주소방본부 산하에 화재 발생 건수가 558건인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1월, 12월 동절기에 어떻게 화재가 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현재까지는 558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북부소방서가 201건이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북부가 많습니까? 거기다가 인명피해도 전체 38명 중에 12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서부가 10명, 동부가 7명, 광산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도 10명이 죽었는데, 북부가 4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북부가 단연코 1등을 하십니까?

지금 북부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할 인구가 46만입니다. 46만이고, 가구수도 타 서에 비해서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신도시 개발지역입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소방수요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화재발생 건수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 구급도 타 서에 비해서 북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재발생 장소는 대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데 중점적으로 매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정관리하고 있는 소방 특수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 통계 비율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 수도 많고 인구 수도 많고 신도시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가 많이 현재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장소가 대체적으로 가정 주택, 아파트입니다.

인구 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암만 해도 화재가 더 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 갈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고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처방이 있거든요. 처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 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니까 그와 똑같이 정비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렇게 통계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 당시 무슨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 1건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것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아파트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났으니 앞으로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달라지리라고 본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바람직하지 “인구 수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니까 통계 숫자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북부소방서가 계속 꼴등만 해야 겠구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험물 업소에 대한 점검시에 양산 주유소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난 업소가 사후에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 내용은 사무실 출입문 일방으로 개폐, 이것은 원래 건축시에 안에서 밖으로 열게끔 문을 그렇게 해서 가능한 대로 휘발유 가연성 가스가 안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인데, 일응은 사후에 출입 편의상 이렇게 관계자들이 사후 변경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인접 경계선에 방호벽 높이를 인접 주민하고 채광상 문제 때문에 좀 낮춰달라 하는 주민 요구도 있는 경우에 담을 낮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 사례가 저도 알게 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양산 주유소 뿐만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불량 대상 시정 보완을 제출한 내역 48건 중에 18건 정도가 사전에 우리 소방관서 요원들께서 미리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미설치가 많이 있어요. 미설치된 것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지적을 했어야 했고, 또 지적한 다음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발견 못하고 사후에 미설치된 부분을 지적 사항으로 내셔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검사토록 하고 완공시에 완벽하게 완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를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적합한 관공서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방공무원들을 설문조사를 하셨구만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우편 설문 조사를 하셨는데, 소방관련 민원처리 업소 등 412개소를 우편 발송하셔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준 자료 10번, 그런데 412개소에 보낸 자료 중에서 불과 응답한 사람은 97개소예요. 그래가지고 응답율이 23%, 아주 저조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 친절도가 좋다해서 92%가 친절도가 좋고, 소방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정착 91%,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전혀 없다 하는, 개연성이 없다고 되어 있고, 구조구급 업무 관련 금품 향응 제공 없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 내용으로 봐서 설문 조사 결과가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해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본부장 입장에서 지금 응답율이 23.5%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 소방기관에서 무기명 우편 설문조사가 이렇게 저조하냐,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역시 공공기관에서 하는 설문조사가 거의 이렇게 저조한 입장인 모양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해서, 그렇다면 제가 반송 봉투를 넣어가지고 설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100% 다 와야 그것이 완벽한 긍정적인 설문으로 믿겠는데, 회신이 안 온 업소는 어딘가 불만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 요즘에 긴급구조 119 구조구급 대원들, 정말 깨끗하게 잘 합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시 감사과에서 직원 계장이, 자기 본인이 회계 감사를 나와가지고 본인이 얼마 전에 구급차를 이용했다, 그런데 스스로 시 직원이란 말을 안 하고 의례적인 사례를 제공할려고 하는데도 굳이 뿌리치고 절대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본부장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응답율이 23%밖에 안되는데 23% 내주신 분들은 전혀 부조리도 없고 금품 향응 제공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 주셨지만 나머지 반대 급부로 77%는 응답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해 주신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해 주셨는데 응답 없는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응답을 안했는지는 현실적으로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소방 행정을 미흡하게 생각하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응답을 안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응답자 중에 23%에 그쳤는데 23%에 그친 이유가 혹시 있을 것 아니요? 가령 412개소에다가 보냈는데 인명을 표시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했지만 다시 한번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니까, 보냈으면 23%밖에 안 왔으면 다시 물어서 “답을 보냈습니까?” 해서 확고하게 받아가지고 이 런 것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내기만 하고 응답자 23% 온 것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내지 말고 다시 전화를 해 봐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방서를 꼭 필요로 하는 업소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곳에 보낸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반명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내가 글씨를 쓰면 혹시 알아볼지 뭣할런지, 무기명이지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지 말고 아예 감사실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합니다. 감사실에서도 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감사실에 요구해 버려요.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해요.

그러면 412개소에 대해서…….

시정 전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통지가 없습니까?

거기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임의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전 소방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차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2개소를 동시에 감사실에서 해보라 이거예요. 소방서에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 할 때는 감사실에 의뢰해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무엇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금년해서 예산 35억을 세워가지고 소방헬기를 구입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헬기 납품 인수는 내년 2월에 하겠지만, 그 동안에 항공대하고 군부대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여러가지 내용을 알아봤어요. 군 비행장 사용협정서라든가, 그 동안에 광주 항공대 광주기지 사용 합의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측에서 많이 노력을 한 태가 나타나는데, 이 내용 부칙을 보면 협약서 규정이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1년 정도만 하게끔 되어 있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에 1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은 형식상 협정서이고, 계속 우리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소방 격납고가 철거되지 않는 한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다 협정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 협정 맺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11월말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에는 4년 연속 대형화재 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는 그래도 지난번에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내 주신 자료에 광주시 관내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등 화재나 재난 취약지대의 대형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실적을 보면 총 12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69개소는 양호로 판정을 하셨고 51개소에 대해서는 불량으로 판정한 가운데 50개소는 그 중에서 또 시정 완료를 하고, 현재 내부개조 공사를 추진중인 시티힐 호텔 1개소만 아직까지 시정 완료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접객업소는 2,556개소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셔서 불량대상 243개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사용금지를 1개소 하셨고, 입건을 1개소, 과태료 부과를 23개소 등을 조치하여서 하여간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확인은 못 해 봤거든요.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 직접 겪은 시내 소재 백화점 두 군데하고 또 지하 접객업소, 대개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같은 데를 보더라도 비상 통로나 이런 데다가 물건을 적재해 놔가지고 유사시에 대피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자물쇠를 채워놔 가지고 비상통로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매일같이 점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지로 화재 예방활동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실정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2,556개소의 지하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비상문의 경우에 대개 요즘에 영업 시간외 단속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쪽 통로를 거의 자물쇠로 잠가놓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지로 다 목격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영업시간 제한 조치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생각하셔서 단속이나 예방활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접객 업소는 영업시간에 점검하지 않는 한은 실효성이 없어요. 또 오전이나 영업 안한 시간에는 자물쇠를 채우고 집에 가서 쉬고 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러나 영업 시간에 개방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17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영업 시간에, 야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 결과 23개소에 대해서 비상 탈출구를 개방하도록 저희가 일응 전부 다 시정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월동기에 임해 가지고 또 비상구를 폐쇄해서 인명 다수 피해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에 어제 서장들 회의 때 강조를 했고 서면으로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1일부터 대형화재 취약 대상 120개소에 대한 간부 담당 지도 점검 책임제와 같이 비상구를 폐쇄했던 지하 접객업소 만은 파출소장이 책임지고 주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해서 비상구 개방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검사는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검 횟수에 구애 받지 않고 월동기에 가능한 대로 대형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책임 지신다는 각오로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방 항공대가 내년에 어차피 창설이 되어야 하고요. 소방 헬기 구매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소방 헬기 구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는 소방헬기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그런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때 취지는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어떤 제반 득실을 따졌을 때 현재 우리 광주시 실정으로는 산불 진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데,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헬기까지 구매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좀 시기가 빠르다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에서 소방 헬기 구입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본부장님 제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미 구매하기로 되어 가지고 구매 절차를 하고 있는데 운영 요원의 모집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우선 당장 간단히 얘기하면 조종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비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요원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실 예정인지…….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 올린 대로 저희들 욕심은 금년내에 헬기를 인수받아가지고 발대를 할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조달 입찰 계약 과정에서 그 동안에 재경원에서 기 러시아 차관 대용으로 받은 러시아제 까모프라는 헬기가 있어요. 그것을 작전용으로 개발한 헬기를 순전히 산불 진화용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방침으로는 산불 진화만 한다면 그것은 산림청에서 사야지, 아니면 차관용으로 대물 헬기면 그것을 차라리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면 된다, 그러지 어떻게 산불 진화에만 쓸 수가 있느냐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인명 구조에도 적합한 소방 헬기를 구입하도록 방침은 섰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경원에서는 계속 조달청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까모프 러시아제 헬기를 사도록 해 달라, 우리한테도 문서로 권장을 해 왔고, 그래서 그 낙찰 과정이 한두달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대로 연내 인수가 무산되어 버렸고 부득이 일제 헬기인데요. 일본 에서 제작 과정이 기술적으로는 불가피 건실한 헬기가 될려면 내년 6월까지 해야 된다하는 입장 때문에 부득이 6월까지 납품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6월 납품 받게 되면 미리 뽑아놔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조종사 채용 문제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약하실 때는 미제 헬기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미제 헬기는 벨이라는 헬기가 있는데 그것이 성능도 지금 일제에 비교해서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지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구매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낙찰 과정에서 같이 경쟁을 시켰는데, 미제하고 일제 중에서 일제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은 기종을 거의 선정해 놓고 선정해 놓은 기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제 벨사 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그중에 50%는 국고 지원이고 50%만 우리 시비다, 그런데 헬기 구매 단가가 얼마니까 우리 시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특정한 헬기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국고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대강 내무부에서 국고를 재경원에 요구할 때는 몇 인승 이상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은 했겠지요. 그러나 지방비, 국비 합해서 35억인데, 35억 가지고는 미제 벨사 헬기의 구입 여건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경쟁은 같이 했어요. 입찰은 같이 부쳤어요. 같이 입찰은 했는데 결국…….

기종 선정 자체는 누가 했습니까?

기종 선정은 시에서 방침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기종 선정은 본부장님이 하셨지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방침은 받았지만 본부장님이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애당초에 벨사 제품, 제가 벨사 로비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벨사 제품을…….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벨사 제품을 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기종이 변경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벨사 사기 위해서 예산 책정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 말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벨 430은 50억 가까이 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벨 430이 신형인데 그 신형 벨기는 50억 가까이 해요. 그래서 그 헬기는 입찰 과정에서…….

제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하고 한참 말씀 중에 벨사 제품이 적합하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선정할려고 한다, 그 중에 국고가 50% 지원이 되고, 17억이 지원이 되고 따라서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그런 내용의 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당시에 벨 구형인 230이 있었어요. 벨 230은 35억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선은 되었는데 230 신형인 430이 새로 개발되어 나옴으로써 그것은 50 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고, 벨 기종도 같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기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종 선택하는 과정에…….

특정 기종은 선택이 못 됩니다. 경쟁을 부쳐야 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 하셨지요?

예.

그때 기종 신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드릴께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내년 6월달에 소방항공대를 창설할 예정이신데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대개 몇 명 정도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그 동안에 헬기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그러지 않냐 해서 군부대의 조종사처럼 헬기 1대에 4명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적어도 항공대장 입장에서 정조종사 1명, 부조종사 1명, 그 다음에 정비사도 마찬가지로 2명, 그 다음에 인명구조 소방대원 2명, 2명해서 격일제 근무니까요. 그렇게 하고 유조차 운전원 격일제 1명씩 2명, 그 다음에 사환 1명 해가지고 11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 구상을 하신다니까요. 아까 군 항공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은 비행기 1대에 4명의 조종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조종사, 부조종사 2명으로 해서 다시 2개 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을 운영하는데, 군은 헬기 조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한 사람은 기동을 하고 한 사람은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사격에 대한 임무는 없잖아요? 기동만 원활하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 권역이 주 비행 업무라고 봤을 경우에, 물론 타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비행 시간이 많아봐야 1시간 이상을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산불 진화 같은 것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장시간 하게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반적으로 헬기를 운영하는 체제에 4명의 조종사는,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그때 반대를 했던 의견 중에 구매에 따른 비 행기 값 자체도 시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 지난 번에 1년에 한 4억 정도 본부장님은 운영하는데 들거라고 그러셨거든요. 4～5억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보다 돈이 더 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격납고 부지, 격납고도 군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임대료 계산도 해야 될 것이고…….

임대로 안 냅니다.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17억에 대한, 굳이 말하자면 이자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여러가지를 계산했을 때 저는 5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비행기 1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5억 이상의 돈을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산불 진화가 목적이라면 5억 가지고 매년 조림을 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좌우간 이미 비행기를 구매해서 얼마 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은 계속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과 최소한 비용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의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가능한 대로 재정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위원 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산림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5억이 공연한 돈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등산 산림 보호 차원에서 5억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등산 전부다 불에 타 버리면 저 많은 손해를 어떻게 값으로 따집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비행기가 아니면 무등산 산불 못 지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위원님께서 31사단 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물통도 없고 그것은 작전용으로만 씁니다.

제 말씀은 광주에 비행기가 6대 있잖아요? 이 비행기 말고 6대가 있는데…….

6대가 있어 봤자 경찰 헬기 1대 밖에 못 씁니다. 왜냐하면 경찰 헬기만 물통을 가지고 산불 진화에 동원되고 지금 군용 헬기는 군 작전상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항공대장을 격납고 문제 때문에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제발 산불 나면 지원 좀 해 주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명분이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이상 기상시라든가, 절대 운항 안하고…….

그것은 운영 체제가 잘못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이쪽에 왔을 때도 구급 헬기가 와 가지고 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 협의 체제를 해 가지고 해야지…….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목메어서 헬기 지원 요구를 하고 소방본부장이 애타게 부르짓는데도 안 왔어요. 경찰 헬기는 떠서 진화를 해 주는데도 군용 헬기는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헬기도 항공대가 2대 있지요?

2대 있는데, 헬기가 동원되는 것은 1대 밖에 못 하지요. 2대가 한꺼번에 못 뜹니다.

왜 못 뜹니까?

물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1대는 예비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물통을 하는데 돈이 4억밖에 안 드니까, 물통 다는데는 비행기 1대에 4억 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비행기에다가 4억 들여서 채워주면 비행기 1대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되고, 격납고 필요 없고, 운영요원 별도로 필요 없는데, 산불 진화를 위해서 광주시 재산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예산을 운영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 아니예요? 물통도 안 달아놓고 4억만 들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위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말씀은 차라리 산림청 헬기를 더 늘리고 소방헬기도 같이 늘려서 인명 구조는 소방헬기가 전담만 하고 산불은 산림청 헬기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는, 그렇게 구상하시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군용 헬기를 지원 받아가지고 산불 전용으로 하자, 그것은…….

그러니까 군용이 아니라 전남 경찰청…….

경찰도 경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도 불이 매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명 구조, 산불 진화가 목적이고, 경찰은 경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 헬기를 산불 진화에 전용해 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은 좀 바꿔 주세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무기명 우편 설문조사 설문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사무실에 있습니다. 연락하면 가져올 수 있지요.

지금 빨리 좀 설문지 하나 주세요.

상계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출동한 차량이나 또 출동차가 화재 진압 후에 돌아오다가 사고를 냈다든가, 일반차량하고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찰에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분담시킨단 말입니다.

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 소린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예.

그런데 사실상 출동을 갔다 오면서, 그때는 서서히 와도 되는데, 그때 난 사고는 정말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돼요. 소방본부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과실을 얘기한 거예요. 다 끈 김에 피곤하기도 하고, 술 한잔 하고, 음주 운전 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차 운영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오치 관내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긴급구조 구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화 받고 급히 나가니까 그런다, 그것은 주민이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꼭 사이렌을 불고 나갈 때는 꼭 필요할 때만 불도록, 어떤 경우에 빨리 갈려고 앞에 차 비키라고 한다든지, 긴급 구조 구난 진화 작업이 아닌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세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건의가 있습니다. 유지들이 굉장히 건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사가 와서 좋긴 하는데 오치 쪽은 길도 좁은데 밀고 다니니까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운전하다 보니까 앞에 차 빨리 비키게 할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96 백화점, 시장, 여관, 호텔, 대형 업소 등 화재 재난 취약 대상 소방점검 추진 실적 120건 중에서 행정 명령을 51개소 중에 1개소 시티힐 호텔은 내부 공사중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50개소가 무엇이 지적되었는가, 건물과 장소를 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저한테 있으니까 드릴께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반명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5번 소방학교 설립 예산 운영 실적 중에서 예산과목 목 자산취득비 예산을 보면 2억 1,615만 3천원, 집행 금액이 1억 9,885만 1,660원 집행이 되고, 집행된 내용 중에서 세목 자산취득비 7,215만 17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2,670만 1,490원을 집행하셨습니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생산 업체를 상대 안 하고 이런 종합 상사를 상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입니다. 저희들 물품 구매시에 2,000만원 이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 계약 예정업소에 현지 조사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거래 실례 가격을 2인 이상 비교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시면 비교 견적을 받은 과정에서 그 가격이 조달가격이나 물가시세표에 준한, 접근된 가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비교해 보셨는가요? 그냥 견적서만 내면 그것으로 인정해 줬는가…….

평상시에 시장조사 라든가, 정보지를 활용해서 같이 했습니다.

물가정보지와 접근이 가깝던가요?

예.

그러시면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상응하는 견적서하고 그에 따른 비교 견적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견적 받은 것이 많은데, 견적서가 비교 견적 내는 과정에서 무조건 비교 견적이나 견적이 높게 들어오면 인정해 주시고, 낮게 들어온 견적서만 가지고 계약하신 것 같은데, 그 견적 가격이 맞다고 판단하셨어요?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일 없으십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하는데 고생하셨기 때문 에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남부소방서장님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데 소방서장님은 다 와 계시는데 남부소방서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내년도에는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따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여 업무 수행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립미술관 소관과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