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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28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6년도 교통도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 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때보다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교통도로국장 및 간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선서하시되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교통도로국장 김태호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도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 홍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범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우원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종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판 교통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과 사회교대)

11시 18분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32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자료 연번 1번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연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료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에 기본계획 정도는 제출해 줬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현황분석 시내버스 노선 전산입력, 노선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노선체계개편방안 수립중 80%, 버스운행여건 개선방안 수립 70%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행정 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후면 자료로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해서 후면 자료가 들어있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후면자료는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현황분석과 문제점 분석, 노선체계 개편 사항에 대해서 첨부 자료가 없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했으면 분석한 자료가 첨부 되었어야 되는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후면에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료가 첨부 안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달관적으로 몇말씀으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노선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설정이라든가 개별 개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향 을 가지고 노선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내용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급했던지 오늘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언론을 통해서 시내버스 개편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의회와 주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하면 된다는 전통적인 행정관료의 작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위원회나 위원들하고 상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기본계획정도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사전 계획에 대한 설명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보고 드린 사항이 어떤 안이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련한 일종의 시안입니다. 시안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발표한 형식이 아니고 어제 보고한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이라든가 시안 마련 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갖고 조율을 했고 실무회의는 지금까지 3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교통에 관한, 시내버스에 관한 종사자라든가, 오랜 시간 운행에 종사했던 사람, 전문가들, 실질적으로 실무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틀 동안 가지고 1차 마련된 시안을 가지고 조정을 봤고 또 O-D조사를 마쳤습니다. O-D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O-D조사 결과하고 실무회의에 나왔던 문제점하고 그것을 조율을 한 사항을 가지고 1차 어제 시장님께 보고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것이 어떤 확정단계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시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에 불과한 사항을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공청회 12월 5일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갖고 공청회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월중에 거기에 대한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점 그것을 보완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만, 사전보고 문제는 제가 의회에 별도 보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전 보고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제가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다시 이중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불성실하게 나타나 가지고 최소한 기본계획 정도는 이 자료에다 제출해 주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교통도로국 행 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인데 가령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일이라도 이런 방향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런 일정을 잡아줬으면 저희들도 무엇을 알겠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광주시내 버스노선 체제개편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데요”하고 물어봐요. “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신문이나 보고 저녁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거리노선 폐지하고, 굴곡노선 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계획 정도는 사전에 상임위하고 논의가 되었어야 되고 오늘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의회와 주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추진했던 사항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집행부에서 우리 노선개편에 대한 일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지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격적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니고 며칠전부터 계획을 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조관계가 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말씀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어제 보고회 석상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니까 협조가 안되었다고 해서 어제 제가 부랴부랴 올라와 가지고 위원장님을 뵙고 그 말씀을 타협 드릴려고 했는데 회의중이 되어서 저하고 이야기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되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보고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마치 오늘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무슨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이라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안을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하는 시안보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말씀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어제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본계획 설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11월 말에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안 박혔어요. 가령 어제가 26일이까, 11월 26일 한다고 날짜가 안박혔습니다. 말일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내일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을 왜 어제 하셨냐 이겁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발표가 아니라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발표가 되든 안되든, 이렇게 언론에 나고 방송에 나고 하면 그것이 발표지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언론에서 쓰는 발표하고 저희들은 시안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하나의 보고 과정이라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했으니까 그 시안 마련한 것을 사전에 우리하고 얘기도 됐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발표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께서그것을 발표라고 하시는데 어떤 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발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선개편을 위한 하나의 과정, 과정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확정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없이 발표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나 저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오는 시안내용의 보고에 불과하 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내용이 확정되어서 시민한테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안을 말씀드렸잖아요. 확정은 내년 3월에 한다고 확정 되었지 않습니까? 시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말씀 안하시고, 또 내가 반복하지만 연구실적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무슨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 연구 실적 주라고 하니까 지금하고 있음. 80%, 70% 수립중,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변명같지만 이 자료 제출 시기는 시안이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안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80%인데 기본 설정 방향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설정 방향 정도는 여기다 제출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에서 상의가 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면 좋겠다, 의원들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줘가지고 정책적으로 어제 시장님한테 그렇게 기본 개편방안을 보고 말 씀드렸다는데 그러면 어제 방송하고 조간신문에 내서 먹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버스 노선체계개편에 대한 것 가지고 하지만 그것만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버스 체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기본계획 정도는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어제 전격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든 어쨌든 간에 개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은 자꾸 핵심을 피해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입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심이 없는 사항에서,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이 안된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기능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모든 문제를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모든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불성실하게 나타난 사항이고 또 여기에 전혀 기본계획 조차도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어제 그렇게 전격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말씀 안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과정은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노선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선

김관선위원

기회를 가지는데 기본 설계나 기본계획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말씀입니다. 어떻게 방향이 추진된다는 것을, 그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어제가 26일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가 쫓아 옵니까? 그런데도 어제 김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렇게 한 장으로 해 놓고 분명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모든 것을 의회하고 협의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 사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이 추진방향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회기중이라든가, 어제는 감사중이었고 그래서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도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님이라도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셨단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실무진에서 안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올라와 가지고 위원장님을 만날려고 했던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교통도로국장께서 어제 시장한테 보고했던 그러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시간낭비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연구실적이라고 했거든요. 실적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제 물론 보도 자료를 안주셨겠지만 기자분들이 알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에 대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실적이 80%, 70% 나와 있지요? 오후에 다시 우리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실적, 노선개편의 기본방향 그리고 개편방안 수립하고 있는 것 70% 정도 나왔다고하니까 그 자료만 여기에 첨부했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은 없었을텐데 잠시 후에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은 노선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경보기 설치, 차선정비,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총 46억 6,000여만원을 들여서 200여개소에 달하는 지점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으로써 평균 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사업 전후로해서 해당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개선사업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사고 건수는, 통계는 경찰청 홍보에 의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사고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개선사업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선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발표가 되었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항상 경찰과 맞물려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일선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교통사고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대한 일제적인 보호시설을 마쳤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경찰청의 조사, 통계, 이런 통계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효과는 바로 볼 수 없고 내년도 가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지난해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졌느냐이 문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서 그런 비교·검토가 되지 않겠냐해서 효과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개선 사업을 92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효과성 분석을 못했으면 아직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 지점에 가보면 시설물이 대부분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떨어져 나간곳도 있고 그럽니다. 92년도부터 개선지점에 설치한 시설물이 잘 보전되고 있는가를 확인·점검해 보셨는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확인·점검 못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 으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경보등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이 도로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10억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TSM사업입니다. 도로구조개선 TSM사업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나온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TSM사업이 구조개선사업을 함으로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온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구조에 대한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내년도 시책으로 도로효율의 극대화라는 그런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시책을 펼칠까 합니다만, 그 도로 구조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의 도로구조개선은 TSM사업을 통해서 구조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반면에 일방통행제, 좌회전금지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함으로해 서 도로구조개선도 그렇고 운영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거둘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방통행제나 좌회전금지를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해서 선진국, 말하자면 현재의 도로 기능으로써도 교통의 흐름의 연속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교통시책을 펼쳐 나갑니다.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3단계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2단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을 좀더 점검하고 좀더 분석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사업을 시행하리라, 용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제 TSM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통에 대해서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광역교통체계를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 부분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간선도로로도 차들이 빠져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간선도로가 가다가 막히는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식사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10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태호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임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광주시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교통질서가 가장 안지켜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증가하는 교통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시행해 온 TSM사업이 사업 관련부서간에 협조체제 미흡과 사전 예측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95년 3월 12일 완공된 서구 농성동 구 도지사 공관 앞도로에 TSM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섬 3개소를 95년 6월 1일 착공하여 새로 개설된 도로를 불과 3개월도 안되어서 파헤쳐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업의 사업주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본 사업지구를 교통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3개 월도 안되어서 파헤쳤다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도로조정위원회를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20m 이상은 관리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고 구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지 3개월도 안되어서 파헤쳤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더 심도있게 강구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이유로 팠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께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 도지사공관 앞에 도로가 몇m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0m 이상의 도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TSM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TSM사업은 일 부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일부는 구청에전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TSM사업은 우리시에서 했고 굴착을 다시하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과 우리시의 관계를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도로사업이나 TSM사업이나 우리 시장 주관하에 하는 사업입니다. 서로 조금만 사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도로를 다시 파헤침으로써 얼마나 예산이 낭비된지 아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숫자적으로 제가 얼마라고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서구 농성동에 한 사업은 2,830만원이고 다시 파헤쳐가지고 낭비된 액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사실은 낭비된 예산과 시민불편을 끼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전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는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전반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도 안되어서 팠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서 시에서 이중굴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확인이 될 때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선 낭비가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가지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비화될 사항이냐 아니냐는 조사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방로 지정과 좌회전 규제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방사거리에서 안보회관 방면 좌회전 규제도 시행 10개월만에 해제되는 등 교통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일방통행로 지 정도 상가 밀집지역은 도로 일부가 주차장화되다시피 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서방사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좌회전 금지를 했다가 다시 좌회전을 풀었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책임회피성 같이 보여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좌회전 규제라든가 다시 좌회전을 푸는 사항들은 경찰청의 업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안해서 시책을 꾸려나간다고 봐지는데 이런 좌회전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그 사항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도 제가 협조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물량적으로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방 통행을 강력히 확대해 나가고 좌회전 금지구역을 많이 설정해서 이 문제가 우리시의 시책만으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시책화 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년 시책에 도로 효율의 극대화, 이런 시책을 가지고 현재의 도로를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좌회전 금지, 일방통행로 확대실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다만, 이 업무가 우리시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좌회전 규제 문제나 일방로 지정문제에 있어서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 전용차선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차선 개설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는 5개노선을 서로 연계성 있게끔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만큼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여간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TSM 사업이라든지 좌회전, 일방로 교통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6억원이 넘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개선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개선지점별로 사업지출 내역서와 공사시행자 명단, 공사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84개교에어린이 보호구역, 다시말해서 School Zone을 만들어 놨는데 시속 30㎞로 제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제반표지판을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초등학교 앞에 아까 교통안전 보호표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이 다 끝 난 지역도 있고 시행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 시설후의 관리는, 업무, 사무분장이 시설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거의가 20m 이하 소로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강력히 경찰청과 같이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 시설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School Zone을 형성을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속도제한 뿐아니라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는 차량통행제한까지 해서 학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교통종합대책을 강구하는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교통행정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맥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구두협의는 봤습니다. 우리 교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협의회가 있어야 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한 번 주관을 하고 또 경찰청에서 주관을 한 번 해서 격월제로 주관해서 경 찰청은 교통과장, 우리시청은 교통도로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하 관련된 부서를 포함해서 실무협의회를 갖도록 구두 협의가 되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의 도로과장이 시에 방문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제안을 해가지고 구두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초대를 한 번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되 실무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실무적으로 교통문제를 풀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나마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자문을 들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사에 교통 PD들이 있습니다. 교통PD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감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실무협의회다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기관 대 기관의 실무협의회에 넣고 이 분들은 하나의 자문성을 가진 자문회의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또 방송사, 우리시, 경찰, 이렇게해서 자문 비슷한 회의를 갖고 업무를 풀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합동근무체제까지 지난번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교통행정은 시민을 위 한 행정이기 때문에 예산만 투자하고 여기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식의 발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경찰청장도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께서 협의체를 구성을 정례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캠페인이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30㎞로 우리가 차량으로 운행했을 때에 뒤에서는 오히려 늦게 간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경찰청과 시 집행부 당국이나 학교나 범 시민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금년초에 많이 홍보한 사실도 있긴 합니다만, 캠페인 문제는 정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가지만 더,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백운고가도로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중앙분리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급커브에 추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중앙분리대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광주에서 대형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개선책이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논의만 했지 실질적으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좋은 말씀인데 미끄럼방지 시설은 보완이 되도록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분리대 설치 문제는 거기가 4차선인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되고 운전자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중앙분리대 시설을 했을 때 거기다 오히려 들이 받아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검토해서 중앙분리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매번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책이 나와가지고 사고가 많은 지점에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약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번에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사실은 광주시가 사고가 제일 많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말 얼굴을 못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광주가 민주선진시이고 다른 면에서 1등을 가야 되는데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1등을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예. 공사비가 증액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복개도로에 관해서는 북부경찰서와 일곡택지개발, 북부경찰서와 신안교 구간, 2개 구간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당초에 일곡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북부경찰서에서 일곡택지간은 토지공사에서, 북부경찰서에서 신 안교간은 광주시에서 이렇게 복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설계까지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도에 330㎜ 강우 때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개를 백년지계로 한다고 했을 때 만일에 이 단면이 부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계가 된 설계를 다시 단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단면검토를 한 결과 상류부에 일곡택지에서 북부경찰서 간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설계단면과 북부경찰서에서 신안교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단면이 상이 했습니다. 즉 말해서 상류부의 단면이 훨씬 크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단면이 삼한에서 설계했습니다만, 단면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년지계로 하는 복개공사가 만일에 공사 시행후에 침수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나큰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단면 재검토를 했더니, 전문교수를 통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면이 설계상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단면도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단면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유단면이 아까 30년빈도, 50년빈도, 100년빈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유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더 수반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단면을 키워서 영구한 시설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면을 키웠던 것입니다. 키워서 70억여원이 투자가 더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공사 완료 후에 단면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보다는 지금 투자한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단면을 키워서 투자를 했습니다. 다만, 공사시행과정에서 비엔날레 관계가 대두 됐습니다. 하류에 북부경찰서에서 신안교까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사를 먼저 해서 비엔날레 전시장하고 연계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한 돈을 우리시에다가 납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사실은 보상비까지 해서 약 1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들여가지고 일곡지구에서 경찰서간 할 것을 앞당겨서 경찰서에서 신안교까지 먼저 착공을 해서 1구간은 개통이 됐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토지공사하고 그 구간을 바꿔서 우리시가 먼저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곡택지에서 경찰서간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 경과가 되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교 밑에 그 문제가 단면을 검토해 본 바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단면보다도 하류단면이 아주 부족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준설을 시켰습니다. 그 바닥이 그냥 토사로만 되어 있으면 준설해가지고 아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는데 바닥에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암반위 토사 층에 약 1m 2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단면하고 하류단면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수해 예방 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단면 문제는 하류단면이 적다고 하지만 준설을 통해서 전부 단면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백년지계를 두고 하는 사업을 나중에 이 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무등경기장 앞에 복개된 그 구역도 제가 하수도 부서에다가 준설을 시키고 그 단면을 잘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면을 키운 7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단면을 키운 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광주시민한테 걱정을 안끼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 될지라도 다음 문제를 걱정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하류 단면도 전부 키워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곡지구에서 신안교까지 콘크리트 기초를 해가지고 전부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흙이 많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앞으로는 중간에 침사지를 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침사지를 둬가지고 어느 홍수가 나면 침사된 모래를 제거하고 구멍을 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닥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쌓인 모래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있던 것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안한 것으로 하고 침사지를 안두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고 다만, 무등경기장 복개는 지금 하수과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광주천하고 용봉천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배수단면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스 설치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구조개선 등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용봉천 문제가 나왔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구조개선에 있어서 TSM사업이라든가 또는 신호등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또한 교통사고의 유발을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 중앙선이다, 횡단보도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이 불편이 누구한테 가냐 시민들한테 갑니다. 교통문제 완화대책이 아니라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통문제 시설, 이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왜 건의를 안하시냐고 했어요. 국회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단독적으로 모 든 것을 시에서 집행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건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건의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공문을….
춘범

이춘범위원장

회신이 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회신은 안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지금 건의를 국회에도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내무부를 통해서 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렇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내무부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는 이런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저 자신도 교통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청하고 협의 관계로 해서 지연되므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하는 문제 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난번에, 국감 이야기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국감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교통에 관한 한 저희들이 지방경찰제도 도입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광주시가 교통정책 입안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제도 도입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제도상 경찰청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까 건의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협의과정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조기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정영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바로 협의를 하면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교통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건의를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시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물차,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런 차들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도로가에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5개 구청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늦은 밤에 한 번씩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차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교통완화대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숙차량 단속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차고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버스, 화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차고지 시설관계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노숙차량이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찰청과 우리시와 구청과 교통공사가 합동으로 강력한 법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요일, 토요일에는 예식장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집중적으로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주민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단속행정을 철저히 펴나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야간 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월 1회씩 야간단속을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문제는 정기적으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야간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야간 같은 경우에 모든 직원들을 단속원에 투입을 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라든가, 특근제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실지로 기능인력들이 요즘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쉬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주제로 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어떤 직원은 이번 일요일날 나오고 어떤 직원은 다음 일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격주제로 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동 단속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하고 징수실적, 지금 주실 수는 없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자료를 드리는데 그 자료를 주시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53%인가 54%밖에 안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용봉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박필용 위원님!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수완동과 벽진동에 25개 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중고자동차 매매소 설치 기준을 보면 1개 업체당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진동에 8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8,000평에도 훨씬 못미치는 4,000평에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300평에만 현재 조성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이러 해서 매매상들이나 시민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 로 서창입구의 2차도로와 1차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은 물론이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명성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완동에는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1만 7,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도 6,000평이 미치지 못한 1만 1,000평에만 현재 부지를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나 또 벽진동에 버금가지 않은 앞으로의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이

김태호이교통도로국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범남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박필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당초에 광주시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허가를 내줄 때 벽진동과 수완동 두군데로 대단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벽진동은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허가지역이 아니고 임시매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까지 허가조건을 이행해라, 부지를 확보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해줬는 데 그 조건부 허가해준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못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벽진동에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조치를 할 것이고 물론 거기를 임시매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그런데에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평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광주시내에서 1위권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 매장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위원님의 기대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벽진동은 대법원 판결 나오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완동단지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에 이것도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1만 5,000평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1만 1,000평인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로 4,000평을 확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그것도 아직까지 이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금년 7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를 과연 허가취소 해야 할 것이냐, 그 러면 광주시내에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유예를 하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마침 거기 수완동이 수완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4월에 고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쪽에 있는 수완동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해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주차때문에 전부 마을 입구를 막아버린다. 마을 동네까지 전부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져가지고 단지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단지내에서 주차요원을 매일 2명 이상씩을 상주를 시켜라,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해라 여러가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달말까지 저희들이 행정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행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지금은 너무 대단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내년에 의회에 조례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소송문제는 허가 관계하고 결부된 것이고 도로가 주차장화 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소송하고는 상관없이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까지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었 느냐, 매매소가 있으므로써 도로가 주차장화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냐.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을 상주를 시켜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도로가 사실은 일반도로라고 하지만 산업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레미콘을 쓰고 있는 회사가 나주에 8군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미콘차의 일방통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망내지는 중상인 이런 대형사고가 다발적으로 나는데 그 교통혼잡을 미리 방지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벽진동 관계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교통대책을 위해서 상근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상근을 시켜서 그것이 단속이 될 것 같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에는 산업도로화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가 다니면 걸어다니는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불법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불법인데 불법을 단속으로 되냐 이거예요. 고발을 하려면 도로불법 점용을 한다는 그런 고발이 있었어야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거기는 도심철도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이 되어 있고 또 영산강 천변로가 지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시철도가 건설이 되어 있고 거기가 교통요새예요. 그런데 가장 취약지이거든요. 상근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단속이 되고, 대법원의 판결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지난 10월 15일 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매상사의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뒤에 부락을 아시지요?월암부락. 자연부락까지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매장이 아닙니다. 매매단지에서는 이것을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영구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거기다 법적조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다 매매상가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임시매장으로서는 현재 사용을 했지만 거기를 단지화해서 앞으로 중고 매매센터를 하게 되면 교통요새에다 거기다 또 교통유발 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거기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복잡한데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매장 허가를 내주었다. 임시매장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 업주들은 거기를 단지화해서 영구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어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문중의 땅이 있어서….
영로

정영로위원

잘알아요. 그 내용을 잘알아요. 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알아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 않아요. 2순환도로 나가면 그 땅들이 사각지대가 돼요. 이제 과거하고 조금 달라져요, 선형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우선 그렇게 하되 자동차관리법이 아시는바 대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위법인 교통규칙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광산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지금 땅을 거의….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시간상 할 필요가 없고 임시매장이 정식매장으로 전환이 안되게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근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상근을 해서라도 경찰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거기의 교통체증이라든지 불법점용이라든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법인택시 증차에 따른 성적평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가지고 법인택시 증차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평점 내용을 보면 안전운행 관리에 40점, 친절한 택시운영에 20점, 건전업체 풍토조성에 30점, 행정지시 사항이행에 10점 이렇게 4개 항목에 걸쳐서 택시업체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162대의 증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항목에 평점을 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 평가에 대한 배점비율 근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규정이구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택시증차에 따른 평점의 4개 항목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평점에 대해서 상당히 증차에 따른 여론이 많고 이 평가 기준 조사절차에 객관성이 없고 업체 대부분을 내용을 보면 보통이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증차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71개 업체중 우수업체로 23개 업체가 있고, 보통을 45개 업체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업체가 3개소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점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4개 항목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 문제는 내년에 말입니다. 금년에는 다 결정을 해서 그 평가까지 끝나가지고 법인택시에 대한 배정까지 해서 지금 인가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 법인택시 증차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신이섭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배점 기준을 객관성 있게 좀 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배점기준이라든가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이야기가 혹시 나온다면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안전운행관리에 40점을 주고 친절한 택시운영에 20점을 주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상정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개선이 20점 했을 때 어느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몇년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이러한 식의 평점이. 오래됐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는 평점의 평가에 의해서 택시증차를 해준 적이 없 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증차를 해준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10점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평점대상이 아닙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시한 것을 당연히 택시회사에서 따라야지 이것을 잘 따른 회사에다 10점을 준다는 것은….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우선 운수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불법으로 운행하는 택시,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택시, 이런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는 증차를 할 때 차등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번까지는 차등증차가 안되었어요? 71개 업체를 했는데, 미진한 업체가 3개이고 전부 보통이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한 대씩이면 한 대씩 전부 증차를 해줬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객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적평가를 매길 때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 서류 주면 그대로 보고 평가를 하지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힘들고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기구인 시민, 노사, 또 정치, 여기에서 정치는 의회를 놓고 이야기 한 모양인데 그런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업체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구성이 11월중에 되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금년 평가심사는 공동위원회에서 평가를 안했지요? 왜 안했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노·사·정공동위원회 기능이 택시업체를 평가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단지 택시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평가는 시민, 노사….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시민·노·사·정공동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노·사·정평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나친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안가져야 되는데 법인택시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사·정 평가를 한다면, 노 부분이 자기 경영주를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앞으로 경영주가 운전자의 고용을 지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신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증차에 따른 평가는 택시운송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업체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종합 평가해야 합니다. 일시에 그 증차계획을 며칠 놔두고 평가를 해서는 안되고 연중 상시로 종합평가제를 해가지고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정말 택시증차에 따른 성적평가를 객관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15시 44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개인택시 증차대수가 500대가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 중에서 경력위조로 밝혀진 것이 몇명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범남입니다. 지난번에 경찰, 검찰 수사에 의해서 경력위조로 밝혀진 것이 8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경력은 회사의 인사사령부 사본하고 운전경력증명서하고 근로소득세 납세증명서, 이 세가지입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회사의 인사사령부 사본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회사 사장명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는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회사의 인사사령부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위조가 가능하겠구만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경력위조가 가능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회사의 인사사령부사본하고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가 연도별로 맞아야 되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틀려요.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의 인사사령부에는 81년부터 96년까지 근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만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위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7, 8년간이 빠져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왜냐 그러면 근로소득세납세증명은 세무서에서 법적으로 5년간만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전의 납세관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개인택시 경력위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적발된 것이 8명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개인택시 면허에서 경력위조가 발생이 안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적발해 내겠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력 공개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경력공개를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밝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꼭 현지확인을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270여명에 대해서 전 직원을 풀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밝혀지고 했습니다 만, 지난번에도 경찰, 검찰 수사를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력에 대해서 이 세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를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 사장명의로 발급되는 것은 경력위조가 발견되었을 때 회사 사장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 모든 자료를 다시금 조사하셔서 경력위조로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냐면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를 10년간 역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다시금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는 세무서에서 5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10년까지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인사사령부사본하고 운전경력증명서는 개인회사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작년에만 8명이 있었는데 쭉 과거를 보면 이것이 없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위조로 해가지고 지금 발급 받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소득세납입증명으로 해가지고 10년간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기 면허가 나가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전부 뒤집어서 조사를 한 번 해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니까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보면 경력위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경력 몇년까지 발급이 됐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전부 틀립니다, 항목별로. 이번에는 2순위 가항에서 경합이 되어가지고 9년 4개월 5일까지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니까 8년 몇개월도 있던데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항목별로 틀립니다. 일반적인 것이 9년 4개월 5일까지 확정되었고 경력 8년에 근속이 10년 그럴 경우는 1순위가 됩니다. 항목별로 무사고 경력이나 근속연한이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앞으로 이렇게 경력위조로 밝혀진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이 계속 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택시기사 경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내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택시기사 전산화 작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를 활용하는 것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 납부실적, 그 증명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위조가 가능합니다.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세무서장하고 짜지 않고는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는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를 앞으로 10년간은 우리시에서 역추적할 수 있게끔 개인 경력을 전산화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경력위조로 면허발급 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10년간 근로소득세납세증명이 세무서에서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5년밖에 추적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10년까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개인택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정책은 개인택시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택시를 2002년까지 전부 개인택시화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개인택시를 전면 면허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또 법인택시를 평가없이 한 대씩 일률적으로 과거에 배분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런 증차가 처음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단 회의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이 배분문제를 심사숙고해가지고 3:7이냐 2:8이냐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법인택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기하냐면 이제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지만 법인택시로 인해서 택시가 발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택시증차를 하면서 법인택시는 하나도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었고, 개인택시는 국가정책이 전부 개인택시화 하는 것으로….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모범택시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5:75가 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면 그런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개인택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발급우선 순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96년 개인택시 증차대수 가 500대 중에서 이의 신청건수가 71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6건을 인정을 해줬는데 약 50%가 넘는 것을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의 신청을. 그러면 당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력산정을 해서 이의신청이 71건이 들어와가지고 인정이 36건이나 되었지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이의신청이 71건이 들어와가지고 36명의 경력을 인정을 해주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7명은 면허 확정된 그런…. 그런데 그 때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때 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다섯가지 유형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세가지 것은 인정을 하고 두가지 것은 불인정하자 그런 원칙을 정해가지고 개별심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령부에 퇴직되었으나 퇴직금도 수령하고 그러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것으로 확정을 하고 또 사령부에는 퇴직으로 안되어 있고 또 퇴직금은 수령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사령부에는 퇴직을 했거나 또 사령부에는 퇴직으로 안되게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나 퇴직금은 수령을 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또 한 경우는 사령부에도 퇴직이 되어 있고 또 퇴직금도 수령이 되어 있고 또 본인 의 사직서도 제출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봐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개별심사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심사 기준에 맞는 사람이 36명이고 그것이 불합리한 사람이 35명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요. 인정이 36명에서 확정 27명이 되고 탈락이 9명이 됐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내용에서 경력인정이 20명이지요. 법원경력 판결 경력이 8명이지요, 순위조정인정이 8명입니다. 그런데 36명이거든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경력인정 요구가 근속경력을 인정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속경력을 인정해 준 것이 20건, 또 법원 판결에 의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8건, 나온대로 순위조정, 내가 예를 들어서 1순위 마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인데 나는 2순위 마항에 들어 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준 것이 8건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심사위원이 전원 공무원입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교통도로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신문지사장, 택시노조지부장, 또 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 경 찰청 관계자, 우리시 감사담당관, 교통지도과장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구만요. 이렇게 많은 착오를 가져온다면.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심사위원들만의 착오가 아니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 조사과정에서나 또는 서류검토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또는 잘못 판단해서 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이의신청해서 그것을 가하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이번에 36건이 나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력위조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경력위조 후 방지 차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회사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법적 책임은 면책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 관계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윤자 위원 질의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96년 개인택시 증차대수는 500대 였는데 이제 면허대수가 500대 아 닙니까? 그러면 발표한 뒤에 이의신청이 71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발표하기 전에….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합해서 500대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범남

김범남교통지도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개인택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보니까 71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을 하는 무사고 경력자가 밀리고 있거든요. 왜 밀리고 있느냐 14년을 해도 2순위 “가”항에다 주거든요. 또 18년 무사고 운전자는 1순위 “다”항에다 주고 법인택시 운전은 7년만 되면 2순위 “가”항에다 주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같은 운전사로서. 이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 대전이라든가 전라북도, 가까운 전주만 보더라도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화물트럭을 했다든가 시내버스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똑같은 운전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무사고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시에서 있어야 겠다 그래서 이 분들도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운전자로서 택시만 해야 꼭개인택시를 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런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곁들여서 한다면 버스를 하는 기사가 오히려 1종 면허증을 가지고 더 운전하는데 있어서는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째 순위가 떨어지냐 그 문제를 제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부터 증차관계를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그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문제는 택시면허이기 때문에 택시한 사람을 더 우선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증차할 것 아닙니까? 또 개인택시를 전문화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사업용 차량을 했던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개인택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도로점사용 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남공단 도로상에 있는 비아주유소, 첨단주유소, 하나주유소, 뽀빠이 주유소, 하남제일주유소, 효창주유소, 하남주유소, 이런 주유소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 부과징수 내역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그 문제가 언 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각 구청에다 실지 점용면적이 현재 허가면적하고 상이해서 점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그 문제를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제 조사를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점용료를 추가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말을 안듣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일련의 조치를 지난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번 10월에 했다 그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후진

김후진위원

고발 조치된 건이 몇건이고 또 차이가 나서 부과시켰던 건수가 몇건이고 또 면적, 금액 토탈 나온 것이 없어요? 있으면 지금 이야기 해주시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청별로 도로불법 점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 다. 동구는 금년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구는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구는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구분이 됩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구청의 문제를 집계해 놓은 결과 허가면적 초과가 20만 3,135건에 1,916㎡ 그리고 무허가가 532건에 1만 7,616㎡ 그래서 불법 전용이 753건에 1만 9,536㎡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가 3억 5,978만 7천원으로 이렇게 집계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액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조치된 사항입니다. 총 집계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점사용료 면적을 초과해가지고 점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사용료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물 수 있도록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수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직접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과태료 부과만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부과 건수도 다 나와있겠 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426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시에 자전거 도로는 탁상적이고 전시적인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 도로라고 전제하면서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광주시내 자전거 도로는 22개 구간에 사업비가 61억 3,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69.48㎞를 개설 정비했으나 시민의 자전거 도로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 유천교에서 광천1교까지 광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는 무려 4억을 투자해가지고 3,007㎞를 개설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가지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수부지의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여기는. 전용도로는 연계성이 없어 이용시민이 거의 없고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면 예산의 사장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반면에 광주시 자전거 도로는 전반적으로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태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시의 자전거 도로는 세가지 자전거 도로중에서 주로 보도 겸용 도로이며, 간선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바로 타고는 집에서부터 연계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보도 경계석 낮추기 등이 불량하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상에 적치물들이 상존해 있고 안전시설물 부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대시민 홍보가 크게 부족해서 모든 여건이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이면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로를 정비해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를 연계하고 각종 관공서, 학교, 은행, 시장, 백화점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을 사방팔방에서 실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현장 실사 위주로 해가지고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일명 주차장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보관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용자의 편익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욕심대로 한다면 각급 기관장과 또 학교장들이 일정장소에다가 자동차를 출·퇴근시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면 이런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개설 후 시민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밝혀주시고,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가지고 탁상행정적인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평가는 할 수없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의 간선과 지선도로와의 연계성, 또 자전거 주요시설의 하나인 주차보관대 등등 이런 시설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도로를 지금 부분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산배분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실시해서 시민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 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이 구청별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것을 부족해서 앞으로는 어떤 노선 하나라도 어떤 지역 하나라도, 연계성을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른 구청에서 실효성을 못거두는 지역은 시비를 과감히 자르고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에, 북구청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므로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보행자가 걸리는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자전거 도로는 법 제정을 해가지고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 같이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완 개선 발전 시켜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참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거의다 자전거 도로를 보고 굉장히 비웃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자료를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시 자치구 가운데 북구청장은 자전거 로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관단체 장들이 앞장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솔선해야 되겠고 반면에 자전거를 이용해라 이용해라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탁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한 번 다녀보십시오.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다니는가. 보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요식행위만 갖춰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길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국비가 50%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예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해 보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전거 도로 설치 규정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수록해가지고 연계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설치규정을 여기에다 전부 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처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고 특히 정 위원님께 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도 그 규정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이 시행이 되어야지, 꼭 실천에 옮기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로 점사용료라든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도심보다는 첨단 신도시, 첨단 주택단지 같은 새로운 신도시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면 훨씬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첨단, 일곡단지 거기는 당초 택지개발할 때부터 자전거 도로를 바로 넣었습니다. 전부 거기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첨단신도시에도 자전거 도로 300m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넣어서 하면 뭐해요, 연계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청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기존의 도심 보다는 신도시부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 투입을 효율적으로 그렇 게 운영합시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똑바로 이해 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까 설명을 듣다가 말았는데 일부 주유소가 부과징수 내역서에서 누락된 이유를 설명 해주라고 했는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별도로….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방금 7군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조사한 주유소가 저희들 일제조사 내용에 포함이 안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곳의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구청에 확인을 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으니까요. 개별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도로점용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하나하나 점용면적이 맞냐 틀리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샘플적으로 조사한다거나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기 전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면적이 크고 적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유소 자체가 빠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한 것이고 그러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희들 의원들 이야기를 묵살하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 위원님! 점용 면적에 대해서 제가 교통국장으로 와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도로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 점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교통도로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분명히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130만 광주시민이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가 천변 좌·우로 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우리 광주시민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극장 앞에 양동상가가 쪽 있는데 1차, 2차선은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시면.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1, 2차선은 완전히 차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8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허가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거기는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놓은 것인데 1, 2차선을 사용해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꼭 단속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서방 지하상가 조성에 따른 설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직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확인한 도면은 무슨 도면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시설결정 도면입니다. 구체적인 그것에 따른 설계,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기본 틀은 정해진 것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의 자세한 도면을 제가 지금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도면상에는 안나타나 있 던데요?
확실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 편익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설계에 반드시 장애인 시설이 시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 주차면을 가능하면 좀 늘리겠다. 기존상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하도로를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면을 최대한 업자와 상의해서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업무보고 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법적기준이 71대인데 현재 계획은 88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면적기준에 적합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면적기준이 71대이기 때문에 88대로, 이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주차장이 지하 2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1층은 공공보도 상가로 되고 지하 2층이 주차시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하에 들어가는 램프가 구배 가 심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20m를 저쪽으로 빼야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검토해서 당초에 400m인데 420m로 램프를 맞춰가면서 하는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그 주위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옥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하는 방법, 이것도 기본은 지하 2층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설계상에서 기본은 지하 2층으로 해놓고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신청해 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또 추진여부를 결정을 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지하상가 문제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이고 주민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부담을 갖는 사업이고 또 이 문제가 공사과정에서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소통대책, 우회할 수 있는 도로노선, 이런 것까지도 제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해야 된다. 또 공사중에 만일에 주위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시설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 문제, 또 기왕에 하면서 지하보도를 포함한 상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건설비용이 당초에 280억원을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나오는 것이 320억원, 400억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평당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되는데, 상가는 1,000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분양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아 놨습니다만, 만일에 그 공사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사실은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10월이나 11월에 착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이런 것을 신중히 분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을 해가지고 12월중에 착공관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직 그러면 착공에 대한 것은 확실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12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에 착공식이랄까 기공식이랄까 이런 것을 가져보고 시에 사업시행자는 계속해서 일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H빔을 쭉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공사는 콘크리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 이후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중에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업자의 부담때문에 착공에 차질을 빚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만일 이 사업을 하다가 시공업체의 도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우리 시민이 겪어야할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공, 착공문제라는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겠고, 또 시공에 대한 우리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의 문제를 도면을 토대로 보니까 지금 지하의 오수정화조 문제가 상당히 금남지하상가나 충금지하상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오수정화조가 청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2층에다 오수정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적당치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서방지하상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차대수가 71대인데 88대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상가 임대할 점포개수는 몇 개 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약 1,000평인데 3평내지 4평으로 계산하면 약 30개에서 40개 사이가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점포 개수가 30개에서 40개라구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를 들면 우리 점포 규격이 3평에서 4평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000평을 가지고 나누면….
후진

김후진위원

설계에 안나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일 모레 착공한다면서 설계가 안되었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점포 수는 안나왔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왜 안나와요? 이백이십몇개인가 나와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40개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왜 안나왔다고 그 래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이 확정된 점포수는 아니고….
후진

김후진위원

확정된 점포수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점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점포를 가진 분들이 지금은 걸어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주차가 240대가 되어야 합니다. 손님들은 빼버리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점포 주인들만 하더라도 240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5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200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1대가 되어 있는데 88대로 많이 한 것 같이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서방지하상가로 말미암아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공단계에 온 상태에서도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수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러한 사업을 민자유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아까 신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문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관서에서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깊이 연구하셔서 잘좀 하세요.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제가 업자도 알지 못합니다. 업자 사업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한 것 아니 예요.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지하철역이 거기에 생길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위치에 생기지 못할 때 우리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주차대수라도 확보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업자편을 들어서 공사비를 280억원 책정했다가 다시 해보니까 340억원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부도날 뭣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대충하자,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부도날 것이 생기니까 대충하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비가 많다 보면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비가 많다 보면 분양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분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회사 자체 존립도 위태로울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신안이라는 대우계열이 상당히 재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국내적으로도 인정이 가는 회사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믿는 처지가 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점은 알겠고 앞으로유료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실지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정말 최소가 되더라도 300대는 되어야 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주차장 면적대수 문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300대가 아니라 1,000대로 하면 더 좋지요. 누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서방 주변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누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 점포수가 240개니까 300개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 보다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거절하시는데, 기준에 없는 주차장을 김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300대~400대를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공사비 아닙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업자가 부담된 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요? 업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준에 무리한….
후진

김후진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역발전도 좋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무한정하게 우리 편의만 보고….
후진

김후진위원

무한정하게 이야기 하라는 것 아니예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준을 잡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설기준에 대한 면적….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점포수가 80개나 90개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점포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 가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버스,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 점포가 240개이기 때문에 24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이 저는 안맞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우리 편의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무리한 사업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으면 안해야지요.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그런 계산까지 못하고 했다면 사업을 안해야지요? 안그래요?
윤자

이윤자위원

맨처음에 이 서방지하도로, 지하상가를 만들 때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안했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김후진 위원의 말에 제가 동감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방지하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1,000평 이상의 건평으로 인해서 240개의 점포가 나온다. 그렇다면 24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주차대수가 필요한데 88개라는 그 수는 너무 적다, 그러면 처음에 서방지하도로를 만든 목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할께 요. 그래서 대안을 지난번에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 할지라도 우선 본 위원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겸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가운데는 램프 때문에 20m를 더 연장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제가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구 상고 사거리가 지하철3, 4호선이 통과되더라도 그 지점부터 지하상가 내지 지하도로, 또 민자를 유치한 광장에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어느 정도 교통문제가 해결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억나시지요? 구 상고사거리까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연장을 시키는 것이 교통처리하는데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관계의 대책강구를 요구한 일이 있거든요. 검토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사거리가 지하차도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거리 부분을 지하상가로 조성을 한다면 지하차도를 1층에 하고 다시 그 밑으로 지하상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하고 4거리 부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당초 400m의 기점이 가각부분, 거 기에서부터 시점이 되기 때문에 마침 이쪽으로, 사거리부분으로 지하상가를 더 해주면 오히려 시민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계획보다도 더 많이 늘려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혹을 사는 문제까지….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구 상고 사거리부터 연계시켜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검토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한 것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3호선이 들어간지도 알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차지점이 되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은 교차지점이 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상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선 사업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한 연후에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돼요. 우리 김후진 동료 위원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외에….
영로

정영로위원

꼭 법정대수만 할 아니라 거기는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정대수 가지고는 상당히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 보다도 도면을 검토하셔가지고 제시를….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면이 완성이 되면….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구 상고 자리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라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내 이야기가 안끝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요청자료 별첨 해가지고 책자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건설 및 운영계획서 일부,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설계도라든가 운영계획서가 어디에 있어요?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실시설계는 일단 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 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검토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못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저희들이 그 전에 시정질문했던 사항들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다 나와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서방지하상가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검수중에 있습니까? 검수가 다 끝났습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검수 중에 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끝나면 뒤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출을 했다고 해놓고….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신이섭 위원님한테는 일부 제출이 되었습니다. 기 신청된 설계도면을 제출을 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전 위원들한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한 위원한테만 해줘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그것이 두껍고 그래가지고, 또 보완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된 다음에 완벽하게 보완된 서류도면 을….
후진

김후진위원

완벽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현재 다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해 드리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별첨 책자로 하지 말고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완할 것 다 보완하고 언제까지 검수가 다 끝나겠어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12월 10일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만, 실시계획부서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그 설계도면을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설계도 보지 않고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 검수과정이고 또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우리 회기때 우리 위원회에 설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에도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은 참고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어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보다도 배로 늘린다든지, 3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자 투자사업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민간 사업자가….
후진

김후진위원

민자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 교통지옥이 되어도 좋다 그 말씀입니까?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정 주차대수가 71대인데 현재 20% 더추가해가지고 88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주차대수를 많이 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고, 기계실이 또 2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2층 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2층에서 더 넓힐려면 3층이 되어야 합니다. 3층 정도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하철 3호선의 건설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3층 계획은 사실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는 88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원

김우원도로시설과장

앞으로 좀더 어떤 옥외주차장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검수과정이 있고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보완된 후에 예결위 이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읍시다. 간담을 통해서 하자구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두어가지하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공항 활주로 보수계획이 있다면 건설교통부 사항입니다만, 보수계획과 보수기간 동안에 항공기 운항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자꾸 보도가 돼요. 그것이 시에서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길게 얘기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로 해주시라니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료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건교부 활주로 진단하고 국방부에서 활주로 진단하는 것하고 국방부에서는 98년 이후의 것까지 나오는데 건교부 진단결과 내용으로는 2000년까지….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라 그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이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건교부에 가서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한 결과입니다. 서면으로는 주고받고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관계 요로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건교부에서 자료가 안나오고 있으니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무안국제공항을 빨리….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다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시라니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안나오면 안나온대로, 언제했는데 안나온다 그것을 해주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무등산 정상의 현지답사를 가면서 4수원지 통과교량이 청암교인데 청암교 노폭은 얼마고 교량폭은 얼마입니까? 도로폭하고 교량폭만 이야기 하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폭이 12m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교량의 보도폭은 얼마예요? 실지로 차량폭은 얼마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차선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노폭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교량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 도로폭은 넓은데 가다보면 좁아져 버려요. 그런데 왜 교량설계를 이렇게 했는가 이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때 현장에서 건의겸 해서 지적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산장쪽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교량하고 접속부분이 몇도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교량건설 할 때마다 이야기 한 거예요. 완만하게 잡아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거기도 역시 도로폭은 넓은데 교량폭은 적어요. 그 설계가 어떻게 맹점이 나왔냐면 12m 도로폭을 해가지고 교량도 12m로 맞추었어요. 맞추고 양쪽에다 1m 25㎝해가지고 도로를 실질적으로 2m 교량폭을 먹은 거예요.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교량폭과 도로폭을 맞춰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은 도로폭하고 교량폭하고, 교량의 보도폭하고 또 접속부분이 몇도각인가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130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94년부터 96년까지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한차례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교통시설 부분에 정확히 쓰여졌는가 아니면 일반 운영비로 쓰여졌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 24분

17시 25분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