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대표 검사위원 양병모 입니다. 지금부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저를 포함한 3명의 검사위원이 1995년도 화천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1996년도 8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488억1,032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8억6,479만675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7%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 575억3,121만2,77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8억6,479만675원으로서 수납률은 98.8%이며,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자주재원은 183억2,181만5,920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32%에 불과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87억1,543만6,920원을 포함하여 575억2,576만5,920원이며, 지출액은 392억1,612만1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를 집행하였고, 경제성질별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자본지출경비가 총 세출의 56.6%인 221억9,548만7천원이며, 인건비는 72억7,836만2천원, 물건비는 59억1,614만7천원, 이전경비가 30억7,068만3천원, 기타경비로 7억5,544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는 화천군민회관 신축공사비와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등 총 3건의 사업비로 39억8,514만3,810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12건에 46억269만9천원으로서 수해복구비용이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2건에 54억9,295만2,890원으로 대부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4억2,654만5,190원을 공제한 39억4,132만9,61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4억5,569만70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재산임대료 채권으로서 282만8,83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채권이 1,184만1,710원, 농공지구특별회계융자금 이자채권이 4억4,101만9,530원입니다. 채무의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68억7,710만9천원에서 당해 년도에 1억1,549만7천원이 늘어나 당해년도말 현재 69억9,26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56억4,073만9천원으로 행정재산이 46억1,168만원이고, 잡종재산이 10억1,905만9천원입니다. 기금은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2종으로, 현재 1억256만2,046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2천136만5,811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생활보호기금에서 19만4,411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2,117만1,400원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의 화천군 세입세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수입은 568억6,479만675원이고, 총지출은 392억1,612만170원으로 잔액 176억4,867만505원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외 5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결정액에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세입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가급적 유사하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둘째, 세입결함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과거 몇 년간 세입추계와 확정 세입예산액을 정확히 판단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금 미수납액 정리 미흡입니다. 95년도 미수납액이 1억2,591만6천원으로써 과년도 미수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체납액은 관계법규에 의거 체납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보증금 보관이 부적정합니다. 91년도에 예치된 건설과소관 하상복구비는 325만9천원은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서 즉시 정산하여야 함에도, 채권소멸 시효기간 만료후까지 계속보관 관리하고 있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가 소홀합니다. 즉시 세입조치하는 등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및 운영이 부실합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미수금 및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금 관리 및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불용처리된 잉여금이 2억7,708만1천원으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자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후 미사용입니다. 노인건강유질환자 치료약품비에서 535만원,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면 청사진 수수료에서 270만원등 여러항목에서 2천여만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필요치 않을시에는 감액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년중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의 경우 행정장비유지비로 520만원 계상해놓고 추경시 52만원을 감액하고 집행한 후 308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7,927만6천원을 계상해놓고, 1억3,512만7천원을 집행하여 4,414만9천원의 많은 예산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내무과의 경우는 국민교육강사수당과 공직자 특별소양교육강사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해놓고 그대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통신관리 자산취득 비에서 당초예산 5,268만원에 2회추경시 331만2천원을 계상한 후, 310만1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사회진흥과는 간동 복지회관을 개축하는 비용으로 8천만원을 계상한후 1,2차 추경시 감액조치하였으나, 517만4천원이 불용처리된것은 사업과 연계하여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상서면 산양리 하수도 복개 및 인도블럭 공사비로 집행하고, 남은 2,100만원은 2회추경시 감액조치 하여야하나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사회과는 영육아 보육시설 3개소 운영비로 1억5,600여만원을 계상해놓고 1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을 신축치 않아 4,200여만원의 잔액을 추경시 감액치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로 18억9,748만원에 1회추경시 소각로 설치비로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후,2회추경시 6,220만원을 감리비로 전환 감조치 하였으나 75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지도사업이 5월에서 11월중 대부분 실시 완료되었으나, 육림관리 및 병충해 방제 비용으로 2,900여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잔액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위생사업소의 공공요금인 전기료를 집행함에 있어, 월별 지출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집행하여야 함에도, 1,100만원의 과다한 잔액을 추경시 감액조치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및 집행은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시는 추경시 감액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화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