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주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충청남도의 교육을 맡으셔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변하는 여러가지 주변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내의공무원들의 교육훈련에 더욱 연구와 발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위원 여러분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에 새로 전입한 간부와 전임교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자료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도 확인평가계장에서 승진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계희 전문교관입니다. (인사) 도 국제교류협력실에 근무하다가 본 원에 영어 전문교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교육원까지 왕림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육운영에 대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차주영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정재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저명강사 초빙 및 객원교수로 위촉한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장님! 8페이지 인성교육 기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또 인성 평가제 도입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의하면 앞으로 인성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인성 평가제를 도입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성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처해진 환경이나 교육등을 통해서 향상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단임교사제를 1년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은 장기간을 통해서 관찰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원에서 단 몇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서, 그것도 이미 인성이 아주 굳어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의문시되고, 또한 인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인간을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퍽 아주 조심스럽게, 객관성의 문제등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단기간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인성교육 실시가 얼마나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두번째로는 현재 인성평가제 도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얼마나 있으며, 또한 평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7페이지 객원교수 위촉 전문분야 강의 및 교육 연구발전 자문, 연수생 설문조사에 따라서 온다고 했는데, 저는 객원교수및 정책보좌관의 교수겸임 발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까?

명단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객원교수 위촉이 현재까지 활용한 실적, 또 정책보좌관의 교수겸임 발령자 인적사항과 그간 개인별 강의실적 사항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의 전임교수제 도입의 가능성 여부와 타 시도 교육원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의 기구 직제 및 교관요원 인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배양 등을 위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때 보다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 기능은 도의 다른 기관보다도 더 중요하다, 도 본청의 경우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대대적인 기구,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마 '80년대 기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와 직제, 또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 요원들에 대한 인사도 신규 승진자나 시군 전입자 배치 등 종전의 인사 관행을 크게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재 교육원의 기구, 직제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고 시대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선진된 교육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기구, 직제며, 또한 인력배치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언젠가 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만일 보도 내용대로 재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어떠한 체제 개편이 되는 것이 원장님께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도지사에게 현실에 맞도록 과감한 개편작업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번째로 교육원의 교관요원인사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교관자격 요건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전문 지식을 겸비한 실질적인 자질을 갖춘 교관요원 선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교관인사시 도 인사위원회에서 교관요원 대상자에 대한 엄밀한 심의가 선행 됨으로서 인사권자의 자의성, 임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관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 이에 대한 교육원장의 견해와 이의 실천을 위해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본청 인사시 교육원 근무자의 인사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원장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지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 해 주실 것은 시간이 넉넉치 못합니다. 때문에 우선 허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을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성교육 기법의 개발연구와 인성평 가제 발전연구에 대해서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단 한가지도 제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없고 참으로 신중하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없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단기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성을 교정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나름대로의 어린시절, 교육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인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성을 다시 한번 자극 함으로써 옛 자기 모습을 되찾는 데에 교육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 측면의 교육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고 인성평가 역시 지금 현재 각 기관, 단체, 기업체등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객관적 검증을 거쳤거나 검증이 완전히 공인된 사항이 통론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지 보는 사람 나름대로의 평가는 다 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깊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계획을 일단 시한을 만들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 장기교육 대상자를 즉, 8주 이상의 교육 대상자를 평가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폭을 넓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주간 교육 중에 평가할 수 있는 계기는 평소에 강의를 할 때 학생들 몇몇과 대화가 오고가고 접촉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합숙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합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극기훈련, 현장체험, 사회 봉사활동을 도내의 각 불우시설등을 방문하면서 위문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기회가 여러번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교관들이 각자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교관단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본 것을 실증이 있는 것은 실증을 예시로 들고 해서 전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눈에 띄이는 사람, 잘 하는 사람, 잘한 사례 또 잘못된 사례 이런것만 적출을 해서 고무, 선양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1차적 평가 대상으로 삼고 2단계로는 함께 교육하고 함께 뒹굴던 연수생간에 상호 설문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1, 2단계의 평가를 종합을 해서 자기가 소속한 근무 기관의 동료나 상사들에게 과연 우리 교관단이나 연수생들간에 평가한 내용 이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가를 3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 평가방법이 가장 옳고 바르다는 뜻은 아니고 가장 중시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가치있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시키고 발전시켜 보자는 뜻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허위원님, 요점답변만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원장님한테 용의가 있는지 의지만 묻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원장님, 위원님들이 매우 시간에 쫓기니까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 허위원님 질의의 종결을 지어 주십시오.

객원교수 1명은 각 분야별로 한 분씩 위촉을 해서 열두분을 위촉을 했는데 그간에 260시간을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또 정책보좌관은 3명인데 16시간을 했고 조철환 보좌관님은 여기에서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수제 도입 가능성은 앞으로 전문화 시대의 교육체제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지금 폭을 대폭 늘려가고 있고 교수를 임용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 기구 및 인사와 관련한 문제 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구, 직제, 기능, 인사 이 모든 것이 미래를 대비한 체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지사님과 부지사님과 얘기를 몇차례 나눈바는 있고 현재 도 나름대로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편작업의 방침을 어느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제출은 한 바가 없고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이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해서 검토가 된다면 저희 안을 제시를 하면 좋은데 그 안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못할 경우에 여파만 커지고 도의 의지를 지사님과 의견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개선되는 것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도 교육원장이 배제된 상태 에서 교육원 교관의 인선작업이 되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원장이 답변하기에는 한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강력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과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건의는 계상하고 있고 우선 장기 근속자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 강의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교체, 건의 정도는 최소한의 범위내입니다만, 윗분들과 상의를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질의는 한 두건에 국한을 시켜 주시고 요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서면답변도 되죠.

질의가 많으시니까 우선 많은 질의를 피해 주시고 한 분에 한두건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계신 차주영 원장님 이하 모든 교관요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같이 걱정하자고 하는 쪽에서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질을 결정하는 첫 기준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진을, 얼마나 훌륭한 스승을 확보하느냐가 질의척도를 갈음합니다. 올해 교육원을 운영해 보시다 보니까 훌륭한 객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예산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모시고 싶은대로 모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내년에는 이 분야에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애로점이라고 할까 어느정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이타가 없습니까?

감사종료 전에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드려야만 될것 같습니다. 윤창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적 입장에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가 예산이고 두번째가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교육공급 능력의 향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질적인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원교수라 든지 저명강사 초빙에는 절대적으로 현재의 강사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는것을 지사님께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잠깐만요, 현재 강사료 다 하면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표에 나와있는 장관급 얼마, 차관급 얼마 이것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예산을 보태서 저명인사를 초빙할 길이 없군요?

그래서 그 예를 타 시도에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원장 판공비로 1,500만원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서울에서 저명교수를 모실 적에는 30만원이면 30만원 기준, 내부적 레벨을 정해 가지고 배 정도로 보상을 해 주는....

원장님 판공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명인사 초빙 강사료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보아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원장 판공비는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100 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혀 외래강사 초빙인사들에 대한 강사료에는 도움이 안되겠군요. 자체 운영하는데 급급하니까....

그래도 일부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분야에 대한 예산 대책이 안 서있죠?

지사님께서는 양 부지사와 관계 실국장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행한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이러한 열악한 여 건 속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수행 할 것인지 참 개탄스러운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문제점으로 알고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예산과 같이 중요한 것이 인사올시다. . 인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교사는 누구나 될 수 있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의 교관요원이라든지 교육원에 근무하는 간부직들은 하나의 교수칭호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교육생들로 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고차원의 신망있는 분들이 이 쪽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령을 받고서 그러한 존경받는 공직자의 표상으로서 교육을 일정기간 담당하고 난 후에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 되어야만 공무원교육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교육을 담당하고서 대개 다른 타부서로 인사이동을 할 때 특전이라든지 우대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떠한 인사지침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발령 공직자에 대한 인사지침이 있어서 특별히 우수한 분들을 차출해서, 교육 원장님의 어떠한 차출권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 불러다 써야 되겠다 해서 도지사께 발령 요구를 하면 발령을 내준다든지 교육원장에 대한 인사 재량권 이라든지 차출 요구권이라든지 다른 재량권이 어느정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재량권이 없고 인사에도 아무런 힘을 못쓰고 그런 상황에서 인성교육도 해야되고 직무교육도 해야되고 긍지교육도 해야 된다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고속철도 따라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더 이상 질의를 할래야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원에도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죠?

예. 격주 휴무제입니다.

그렇다면 격주휴무제 하면서 교육이 없는 날도 전일근무제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한 주는 오후 5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러면 그때 교육을 합니까?

토요일날은 안합니다.

그렇다고 민원인도 많지 않죠?

예.

그렇다면 경영행정 차원에서 난방비라든지 많이 소비가 되는데 교육원에서는 전일근무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전체 연찬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연찬한 실적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격주하면서 그때 마다 계속 합니까?

교육기간 에는 우리가 VTR 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고 교육비수기, 종강이 되면 현재 몇번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재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금년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체력단련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테니스를 한다든지 폭을 넓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구태여 전일근무제를 비교육기간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교육원에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틀려서 구태여 토요일날 안해도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원장님께 묻습니다.

법정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토요근무가 사실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하니까 그것을 안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이 이율 배반적인 면도 없지 않아서 떳떳하게 건의를 못 드리는 이유가 경쟁력 10% 화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너무 안일한 의식속에서 건의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빈축을 살 소지마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건의를 못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건의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의 우수사례 현장체험을 했는데 우수사례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고 교육원에서도 우수사례를 타 시도에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이 직접, 도청직원들이 교육을 와 있으면 도의 시책 홍보물이나 시책 유인물을 가지고 타 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보자 해서 유인물도 얻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제출을 나중에 한 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분만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전산 설계 시대 수 작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21페이지에 1억원을 요구한거죠?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인본행정을 위해서 책자를 원고 마감해서 발행한다고 했죠? 거기 충남정신 고취를 위해서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내용에?

예.

9페이지에 연수생 사회 봉사활동 했는데 특별한 연수생 사회활동 할때에 리포트 형식으로 텔레비젼에 나오는 식으로 영상촬영을 해서 한 번 다른 조가 사회 활동하러 나가기 전에 시도해 볼 계획은 없어요?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죠?

없습니다.

한번쯤 텔레비젼에 나오는 대로 현장에 리포트해서 필름을 갖다가 그 다음 사회활동 나가는 조에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사전교육을 해 주는 시설이나 계획은 못하고 있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두설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예.

거기 나갔다 온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장님,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96년도 한 해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잘 추진했고 교육목표도 달성을 하기까지 원장님 또 교육원 모든 공직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인력보강 노후장비 교체를 마땅히 개선하고 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가 방만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연내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현재 사무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를 일부 감축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10페이지에서 보고 해 주신 인력보강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아울러서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마다 조직이 방만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정원에 적용하는 공무원 정원 상식이 비현실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총 정원제에서 기준정원제로 전환하려고 유도 하거든요. 기준정원제가 실시될 때는 아마 자치 단체별로 정원을 줄이는 만큼, 공무원 수를 줄이는 만큼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교부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발상인데 충남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축하려고 하는 구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력보강이라는 측면은 전산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가 설명을 하면 실제 컴퓨터를 조작하는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력보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를 감축한다....

그것은 보는 측면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요원의 인력이 현재 전망으로는 좀 줄것 같습니다. 그 대신 외래 강사한테 폭을 넓혀 줘 가지고 교육 수준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이런 구상으로 추진하겠다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인력내에서 보조교관을 양성을 해서 전산교관 보조 인력을 보강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으로 현재 교육원기구가, 인력이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까?

일단 검토방향이 그렇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윗분들과 조율과정에서 제 의견은 제시가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을 우리 공무원 신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외래 강사한테 완전히 의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시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행정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데는 타부서를 조정을 해서 기구를 감축하는 것은 모르되 공무원교육원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다음에 '97년도 본예산 심사때 내무국에서 의견을 개진하죠.

고맙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645평의 부지확장에 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본래 교육원 총 부지는 몇평입니까?

1만3,420평입니다.

건평은요?

3,754평입니다.

준공년도가 몇 년도죠?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년만에 2,645평이 필요하다, 확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당초에 교육원 부지를 선정할때도 이런 부족면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육원을 신축하셨는지?

(도면설명) 당초에 도면입니다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녹색칠 한데가 공무원교육원의 부지입니다.

그것이 1만3,420평?

이것이 앞 동산입니다. 이 동산 때문에 계룡산이 시야를 가립니다. 또 이것이 논입니다. 이 두개 까지 장차에 산다는 전제하에 교육원을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운수연수원과 라인을 맞추어서.....

앞으로 부지를 확장하는 계획하에 현재 청사가....

현재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때 당시는 지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확장을 못한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겁니까?

매입을 못한 겁니다.

지주가 승락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주가 매각의사를 표시해서 2,645평이면 현재 원장님이 원하는 면적이 확보되는 겁니까?

2,600평이라는 것이 노란 부분인데 이것만이라도 지주가 매각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놔야 되겠다.....

그것이 2,645평입니까?

예.

그 푸른점은요?

이것은 동인데 아직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5,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 까지 다 매입을 해야된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 대안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뒤의 임야가 법무부 산림처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선 임대를 받아가지고 법무부와는 상의가 되었고 산림청 소유 임야는 현재 중부산림청의 중부영림서 서장하고 제가 그저께 도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뒤의 부지를 저희들이 다 임차를 해 가지고 극기훈련장이나 체련시설을 이 임야를 훼손 안시키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면 먼 훗날 공주가 개발이 되더라도 도유지와 교환을 해도 되니까 미리 이것을 임차를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더라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은 앞대로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이 뒤의 임야는 임야대로 별도 임대를 해보도록 노력 해 보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잘 추진 해 보시고 서면 상으로 봐서는 '9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년만에 부지를 2,645평으로 확장해야 겠다, 사실 납득이 안가죠.

그렇죠. 그것을 당초에 샀으면 운수연수원 중간으로 진입도로가 안났습니다. 저쪽으로 아예 진입도로가 났을텐데 부득이 저 땅을 못샀기 때문에 운수연수원 운동장을 양분하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뒤에 산림청 부지의 임야면적이 얼마됩니까?

23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다 필요로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7만평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 같습니다만, 저는 오래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얼마전에 외국에 연수를 갔다가 엊그제 왔는데 원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히 그것을 전면적을 확보하셔서 개인사유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교육원이나 건물의 개발방식은 무조건 밀어부쳐 가지고 거기에 집단된 규격화된 건물을 짓는데 특히 교육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저도 그런것을 느꼈습니다만, 외국을 보면 어떠한 면적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개발하는 지역을 무조건 밀어부치는 경향이 아닙니다. 꼭 건물이 들어선 부지만 토지정리를 해서 거기를 오솔길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앞의 개인땅을 고가로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부의 상대이니만큼 산림청의 많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요즘은 장비나 건축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저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 말대로 우수한 교원확보, 첨단 기자재확보 이런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임업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숲속에 연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교육의 기본요건이라고 봅니다. 숲속에 연수원이 있을때 교육적인 값어치도 있고 여러가지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니까 다른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서 가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차원장님이 먼훗날이라도 "야, 그 분이 확실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충남교육원의 입지를 생각하신 분이구나"하는 여건이 되려면 꼭 산림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많은 면적을 우리 충남도 교육원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하는데 행정력의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윤창한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전산설계 교육비와 부지확보문제 또 기타 정예공무원 양성문제라든가 현안 몇 가지의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현안 건의를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그리고 관계부서에 촉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