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연말에 접어들어가는 1년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도 그랬고 '96년도도 그랬고 충남지역의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 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 제일의 물가상승 요인이 가장 높았던 것도 우리 도였던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정의 모습도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충남이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근무로 지역의 경제활성을 위해서 노력해 준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더욱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정책에 한발짝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성숙된 도정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역경제국장 최민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장석 과장입니다. (인사) 중소기업과장 이성호 과장입니다. (인사) 공업과장 권갑순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장 조헌행 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황과 기타 도의회 조치 약속사항에 대한 사항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절약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몇 분 위원들의 질의를 우선 받고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가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후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듣고 또 마저 못하신 분들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 때문에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설립과 정리해고제에 대해서 도내 기업주나 근로자들의 관심도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충남도정의 경제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최민호 국장께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기업주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립된 충남도지사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도내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을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에 나온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개선책을 1단계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사 공약 사업중 중소기업 산업인력난의 획기적 개선책이 1단계 추진완료 된 것으로 자료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획기적 개선책이 뭔지, 획기적 개선책이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또 획기적 개선책이 1단계 완료됐음에도 도내 각 사업장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사업주들의 엄살인가 아니면 1단계 추진 완료된 중소기업 인력난 획기적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단입주 업체중에서 휴폐업 및 미착공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업체 604개중에서 휴폐업 업체가 64개소, 미착공 업체가 71개소등 135개소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경우 1개 단지에서 8개 업체가 문 닫은 곳도 있습니다. 또 웅천 석재단지의 경우 3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한개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49억2,000만원이나 투자된 4만5,365평 땅이 사실상 풀밭으로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미래전망이나 수요판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실적위주 행정만 지향하다 빚어낸 도정손실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공단조성비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618억원의 지원 총액중 휴폐업으로 인해서 회수되지 않았거나 회수될 수 없는 손실액 총액은 얼마이고 또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충남도내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구역이나 된 것처럼 생색내기 홍보가 대단했습니다. 과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 쏟아지는 실제 특혜 내용이 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령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죽도 관광지 무창포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2,043㎢ 8,339억원을 투입해서 관광시설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아산의 경우도 온양지역, 도고지역, 아산지역 등 3,710㎥의 온천지역을 배경으로 4,59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계획들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투자이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이고 관행적인 타성을 벗어나서 과감한 개발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관광특구에 걸맞고 시대사조에 걸맞도록 과감하게 관광권 개발계획이 이제는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특구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나 카지노 타운 것도 현실적인 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특구의 명분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이 같은 산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OECD에 가입되면서 선직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나 구습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관광산업에 눈돌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자료 571페이지 물가지도단속 실적을 내가 묻겠습니다. 1,688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실제 법적 근거가 뭔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건의 행정처분 내용이 뭔지,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공정거래 위원회 통보등 대부분 해당 기관에 의뢰하거나 통보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는데 물가지도 단속 행위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뛰고 있는 이유도 이 지도단속에 하나의 형식에 그친다 이런 견해 때문에 계속 물가가 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겉치레 물가단속만 하는 바람에 관용요금이나 관허업체 요금만 대폭 올려놓고 있다는 비난도 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대책을 강구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조사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에서 공산품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은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때문이라고 업무보고에 보고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또는 정부 당국의 물가정책 잘못은 전혀 없고 농축산물 가격 인상 때문에 물가 관리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묻습니다. 충남도는 아직 주종 산업이 농업입니다. 때문에 농촌경제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저 경제난국이 또는 물가상승 원인이 농축산물 값 인상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국장의 의식 태도를 바꿀 수가 없는지 분명히 묻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아까 회의 벽두에 위원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사업에 6,000억원을 투자해서 국제수준의 4계절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투자 희망자인 미국의 인피니트 국제그룹과 민관합작 투자를 해서 주시회사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충남도는 땅을 대고 인피니트사는 시설자금을 댄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분도 분할한다고 그랬습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같이 투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상법에 근거한다면 상법은 이익추구하는 법 규정입니다. 충남도가 상법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지방재정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법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률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면 그 설립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계획이 96만평으로 추진하다가 139만평으로 확장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확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완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안됐으면 안된 이유, 됐으면 됐던 시기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피니트사와 합작키로 된 투자액 조달방법, 시기등에 대해서도 구체안이 나왔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문제는 공개적인 발표가 어려우시다면 질의한 위원 또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배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354개 업체에 521억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도산업체 현황을 보니까 '94년에서 '96년도중에 69개 업체가 도산을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354개 업체나 그 이전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혹시 도산된 업체가 있는지 도산된 업체가 있다면 도산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그 동안에 5개 시장에 220억원을 지원해서 장옥이나 부대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 완료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으로 몇개 시군이 재래시장 개보수가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국도비는 어떤 비율로 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의 역할은 시장 개보수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 가지고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국평균이 4.6%인데 충남 우리지역에 4.9%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이 6.1%인데 우리 지역은 4%로 되었어요. 또 물가의 상승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에 기인한다고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소비자물가는 사실상 저는 생각할때 평균치 이하로 더 잡아야 그래야 물가의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이지 개인서비스 요금은 실질적으로 관허업자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서비스 요금 올리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위생검사를 하겠다, 어떠한 고발을 하겠다, 이러한 엄포식 또는 강압적인 것으로서 행정지도를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44개 품목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그 업자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도.단속 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행정상 눌러가지고 타도에 비해서 개인서비스 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진짜 잡아야 할 소비자물가는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물가가 상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항상 지상에도 발표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엄포를 놔요. 세무조사 한다고, 그런식으로 물가를 단속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도를 하면 철저하게 업자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라든지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은 서비스 요금이라고 그래도 도시와 도농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형평에 맞춰서 요금을 조절해야 할텐데 무슨 요금 하면 그저 서울부터 시골까지 동률화해서 지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억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우리 충청도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물가나 개인서비스 요금을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자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근로자의 수요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로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 제도로서는 기업체마다 꼭 탁아소라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탁아소의 수요와 우리 여성들에게 임산부와 출산시의 지도방법, 또 기업체마다 여성고용은 몇 %를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 산업연수생 보호에 대해서 페이지 569페이지에 보면 도내업체에서 산업연수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545개의 업체에 2,516명이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발전에 뒤떨어진 나라에서 연수를 온 청년들로서 처음 올때는 좋은 인상과 기대를 하고 오지만 막상 업체에 배정된 후로는 일부분의 몰지각한 업주들에 의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의 제공, 또 불공평한 대우등으로 거리로 탈출시키는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이들이 무사히 산업연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1에서 462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대책이 있습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42개 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375명의 고용목표 24%에 불과한 90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고용 업체에서 고용이 저조한 것은 고용기피 현상 때문인지 특히 한국 피엔지 회사외에 17개 업체에서는 단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치 않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미고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용의무 장애인의 미고용시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주유소운영 실태를 보면 '96년도 9월 30일 현재 도내 주유소 현황을 본다면 총허가 업체가 995개소등 77.6%인 779개 업소만 정상영업을 하고 19.4%인 193개소가 사업개시 조치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미개시 사유와 일정기간 미개시 할경우 그 제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조직 단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농어민 주민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조직, 피라미드식 판매조직입니다. 조직이 침투해서 우리 도내지역에서 많은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조직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등 물의를 일으킨 바 많으며, 아직 도내지역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당국에서는 그동안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한 적발과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요,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들의 활동을 중지시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듣고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먼저 현재 정부에서 복수노조라든가 정리해고제 등 노동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의 의견으로서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없다면 왜 방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은 아직까지 입법예고 이전단계로서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노정개혁위원회, 소위 노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전국을 통한 공청회를 통해서 다방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장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한 취지가 무엇인가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다만 지난 번에 정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권한을 현행은 도지사로 되어있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동부 장관으로 권한을 회수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어온 적은 내무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권한을 다시 반납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행을 고수하는 내용의 우리 도 의견을 보낸적은 있습니다.

그 의견좀 하나 복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산업인력난 획기적 1단계 개선책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엇이며, 아직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장정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근로자 수요파악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 의견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가 지금 겪고있는 가장 애로사항 중에서 인력난을 제1번으로 꼽고 있는게 우리 기업체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력난해소 문제는 행정기관만 어떻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든가 병무청, 노동청,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이렇게 6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 6개 기관과 우리 도가 종합기획단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종합기획단을 구성해서 병무청에서는 병역특례에 관한사항,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업체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외국인 인력, 말하자면 확충에 관한 사항 이런 문제를 각 분야별로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력난 해소시책을 추진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95년도에 우리 도내에 부족인력이 982개 업체에 6,300여명이 부족했는데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시책을 펼친결과 3,550명 약 56%에 해당되는 인력이 해소 되었다라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청과 이번에 상공회의소가 같이 추진한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종합기획단을 구성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 도내의 인력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명 정도가 부족한 인력이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러한 종합기획단을 통해서 가동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가령 실업계 고졸인력하고 기업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대기업체와 공고와의 자매결연을 더 확충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나갈 것 이것을 저희들은 2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적을 얻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께서 근로자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은 여성인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근로자가 현재 18만명 가량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의 기업체가 약 4,363개로 5인이상 업체는 그렇게 잡고있는데 약 18만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12만6,697명으로서 약 70%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는 5만3,590여명, 약 5만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정도가 여성근로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산업별로 본다고 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금융보험이 그 다음이고, 개인서비스 업종에 여성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업체마다 임산부 수라든가 출산임부 수의 비율이 어느정도로 되어있고 기업체마다 여성근로자 수가 몇 %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개별적 통계로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기업체중에서 여성근로자는 5만3,594명으로 약 30%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기업체마다 임산부 수라든가 출산부 수는 날마다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도리가 없고, 기업체별로 여성근로자 수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체 전수조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파악이 되는대로 추후에 자료로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604개 업체중에 휴.폐업 업체가 64개고 미착공업체가 71개 업체가 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자금지원 618억을 조성했는데 분양이 다 안됨으로써 시.군에서 미회수 금액에 대한 손실액이 있고, 손실액이 있을때 채권보존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96년도 금년도 9월말 현재로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었거나 입주계획 되어있는 기업체 수를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604개 업체입니다. 그중 부도업체는 64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의 약 11%에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을 대조해 보면 36만8,000㎡이고 작년 '95년도와 비교할적에는 약 2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분양 농공단지가 작년 보다는 더 촉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미분양 면적은 약 47㎡였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71개 업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웅천 석재 농공단지에 35개 업체, 기타 미분양 단지에 36개가 있습니다. 웅천석재의 경우에 전혀 없다고 일단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웅천석재 농공단지의 경우에 23개 업체가 입주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자금지원액을 618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역은 부지조성비가 582억원이고 시설자금이 2억원이고 운전자금이 34억원입니다. 부지조성비는 시장.군수가 융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시설비나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융자가 되어서 각 개별업체에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부지조성비 582억원 중에서 손실액수가 얼마이고 이에대한 채권보존 대책이 얼마냐라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분양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공장, 말하자면 세일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손실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각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자손실액이 얼마고 채권보존 대책이 얼마인지에 관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유위원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미분양 됨으로써 부지조성비로 투자된 금액의 이자손실액이나 또는 회수보존 대책 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을 조성해놓고 공단판매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군수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땅을 사달라고 사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급급하게 모집한 공장들이나 업체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고 부도를 내고 또는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만도 604개중에 135개소가 그런식으로 되고 있어서 그게 약 22%가 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22개 업체가 문닫고 또는 가동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22개보다 이 창업했다가 무너지는 22%의 업체 때문에 우리 충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전망도 보고 또 수요측정도 다시 해보면서 짚어나가는게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유위원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내용이 무엇이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발계획이 현대적인 최신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법상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개별허가에 관계가 없이 그 지역은 공중 및 식품위생법상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허가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하나 있고......

24시간 영업하는 것은 우리 지사가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관광특구가 된다면 지사의 영업해제와 관계없이 모든게 의제처리 되면서 24시간 영업이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안되면 도지사의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도지사의 허가권이나 승인권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토록 관광특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을 했을때는 특구로 지정 안받더라도 도지사가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보는 혜택은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광진흥자금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 융자한도액이 안받는 것보다 30%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일반호텔이나 여관에 대해서 여신을 해줄적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사항이 법적인 사항이 여러가지가 됩니다마는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되면 그 관광특구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영업소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유리해 진다라는 점을 들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관광특구 내에서는 현재 카지노 영업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 카지노 영업을 관광특구내 모든게 가능하느냐 라는 것은 카지노는 정수제한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카지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하나의 혜택이라고 저희들이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혜택이외에도 일단 아산과 보령에서는 현재 보이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서 외국인의 투자라든가 개발투자에 대한 의욕이 분위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저희들의 특구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편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셨고 계획서를 보더라도 어디서도 지사가 허가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융자가 유리하고 세제의 혜택이 있다는 얘기도 지사가 허가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 한가지 관광특구를 설정한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가 애매한데 저는 관광특구라면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를 그 구역안에서만 허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카지노 타운 같은 것, 실버타운 노인네들 따로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별도로 하는 것, 심지어 외국 가보면 관광산업으로는 섹스산업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득사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개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그동안에 어떤 관행이나 또는 윤리도덕의식에 묶여만 있던 이런 사항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나서서 관광특구 구역내에서 이런 것도 한번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대신 상대적으로 그 구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제도장치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산업도 어느 구역에서 해서 충남의 관광특구다운 명색있는 관광특구로서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대답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특구지정에 따라서 무엇을 시설할 수 있고 아까 야간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업소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일단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야만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도 관광특구 제도에 대한 정밀적인 재검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 연구원쪽에 현행의 관광특구 제도가 말이 특구지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문체부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제도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개성있고 매력있는 관광시설을 하고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저희 도보다도 보령이나 아산에서 시측에서 더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물가단속 조치사항 및 행정처분이 59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가단속이 형식적으로 또 겉치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물가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창구 위원님께서도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획일적 지도단속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물가의 단속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물가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가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고 할 것 같으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거기에 시장군수가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명하는 권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실행력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라 없죠.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원가경영상의 보고도 받아 보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물가를 비교해서 우리 도가 유난히 높다 라고 할때는 할 수 없이 세무당국이나 위생업소에 의뢰할 수밖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딱 가지고 있다면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소비자 물가나 단속에 좀더 구속력, 실행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단속 권한이 일단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행정기관이 실행력 있는 지도 단속권을 확실히 갖고 요금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향의 정책이 옳은 것이냐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화, 개방화, 자유화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됐든, 개인서비스 요금이 됐든 요금의 자율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허가 요금이 사실 없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중에는 그런 것을 행정기관이 나서 가지고 원가가 얼마요 경영상태가 얼마요 한다면 그것은 사기업체의 경영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가단속을 하더라도 겉치레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나 강위원님께서 개인서비스 요금보다는 소비자 물가단속이 좀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가 또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배추값, 쌀값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물가관리의 책임이 중앙부처에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 안정에 관한 사항 그것은 농림부가 가지고 있고, 돼지값 파동에 관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도 농림부가 이렇게 갖도록 되어 있고, 공산품 가격중에 소비자 물가는 재정경제원 또는 통상산업부가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 물가의 단속관리 권한이고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물가에 관한 범위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바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하는 얘기지 주민들이 생각할때 충남도가 배추값이 오르고, 쌀값이 올랐다고 그러면 도가 물가 관리를 잘못해서 된 것이지 그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은 자치단체요, 소비자 물가는 중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책임져야지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받아주실 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물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자치구역내에 산업이 뭐냐 주종 산업이 뭐냐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뭘 어떻게 단속해 나가야 될 것이냐 보호할 것은 뭐고 단속할 것은 뭐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종 산업이 농사입니다. 그러면 농산물 배추값 한포기당 200원짜리가 20원 올랐다고 해서 10% 올랐다고 떠들어댑니다. 금년에 쌀 3% 올렸습니다. 1등 받아야 16만6,680원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농촌을 탄압하는 그런 시책을 소위 농사산업을 주종 산업으로 하는 충남도가 거기에 같이 맞장구 치고 앞장서서 나간다면 그것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경제책임자로서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것 한 번 생각해 볼 노릇입니다.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계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소비자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든요. 소비자 가격이 높다고 해서 생산자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농정국에서 농정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 농민들은 싼 값에 파는데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100원짜리를 150원에 샀다고 그래서 그것이 50%나 올랐다 하는 식으로 조사도 되고 그러는데 제 취지는 우리 충남도만은 그래도 주종 산업이 농사인데 농사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지정된 물가대상 품목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방자치 정책으로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유통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통구조에 관한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국이 맡아서 될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소비자가 보다 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위원님 질의에 있어서나 유위원님 질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를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생산자인 농업인들한테 가격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유통과정이 복잡해져 가지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저희들이 정책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소비자 물가를 단속한다고 해서 생산자한테 가격 올리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유통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중간 유통이 원활하게 되 않기 때문에 생산자는 제 값을 못받고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사먹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왜 물가단속을 한다고 하면 꼭 세무사찰을 한다느니 신문지상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반업소는 행정명령을 해서 위생검사를 한다. 이것은 자치행정을 한다는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군수라든지 누구든 위생검사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물가를 지도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몇% 올랐다고 해서 오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탈세를 안했고 조금 올라가지고 탈세를 했다는 그러한 착상이 있어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세무사찰이니 세무감사니 위생검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항상 물가가 오르는 주종은 공공요금이나 또는 유류 이런 데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지 농축산물이나 무슨 서비스 산업을 어떤 경우는 몇 십%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을 조사한다면 자장면을 표본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 음식은 자장면만 안 올라가면 음식값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몇 백원이 올라가도 자장면 값만 안 올라간다면, 그러한 것을 고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도를 하더라도 사업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허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생검사나 그전에는 불결하게 하고 위생검사에 위반되게 해서 사업을 그냥 하게 놔뒀다는 소리인지 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강제적인 단속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랐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원가가 제대로 반영된 부당하지 않은 요금인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원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값을 내리라고 유도하거나 아니면 위생업소를 단속한 공무원이라든가 세무공무원한테 조사좀 해 주시오 라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지도단속 자치단체로서의 한계로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서비스 요금 같은 금액을 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정하라고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어떻게 정하면 담합했다고, 담합한 것 아니냐 이러고.

결국은 자율화 시켜놓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사실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볼 때 물가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에 임함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어떻게 행정기관이 가격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론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나라 가격형성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로 자유경쟁체제에서 만들어 졌다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일부 큰 업소가 주도를 하면 다른 업소는 따라가는 그런거라든가 아니면 업소들간의 협의회, 조합에서 담합을 해 가지고 올린 그런 현상도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경쟁체제라 해 가지고 방임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때는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되겠는데 법적 권한은 없으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했을때 그 운영에 적용하는 법령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면적이 확장이 됐는데 그 면적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민간자본의 조달방법하고 시기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현금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명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에 나왔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제83조 제1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은 제79조의 2 이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를 해서 민간인과 함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형태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경북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바로 그 경북 통상이 이 조항에 의해서 제3섹타로서의 주식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설립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분규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합니까?

지분규정은 바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자본금의 1/2 이상은 출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법상의 규정을 준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1/2 이상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충남도의 경우는 피지배주주가 되는 것이고......

49%죠.

49%가 되는 것이고 민간일 경우는 2/3를 갖는 겁니다.

1/2이니까 49대 5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숫자도 지배주주와 피지배주주간에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서 모든 의결을 할때 지배주주와 피지배주주 숫자가 차이나는데 그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 제도적이 아니라 정관에서......

제도적인 장치는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사수라든가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을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관이 법보다 위......

그렇지는 않죠. 법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관에다 일단 자치단체가 49%고,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소주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49%이고 민간인이 51%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여러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제일 큰 주주가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보통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49대 51의 지분에 따른 이사결정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 아주 중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제3자한테 판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자산을 재평가한다 등의 문제든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 의결정족수를 두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까?

현재로는 받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죠?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들이 하는 제정은 조례제정권 밖에 없잖아요?

조례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제정된 조례 가지고 상법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겠느냐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조례가 구속할 수 있겠느냐.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치가 아주 많아요. 조례는 출자근거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조례니까 당연히 의결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법상의 회사를 만들때는 정관항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타당성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부터도 이런 자치단체 재산이 출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부분 까다로운 제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항상 소수주주로서 남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의결정족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최국장께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잘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잘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점 이해하시고 저희가 혹시라도 이런 것이 제 나름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우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대답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면적확정을 위해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느냐 그러셨는데 제일 처음에 93만평에서 136만평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늘린 것은 바로 공유수면을 이용해 가지고 워터파크라든가 마린월드 시설을 해 보자 해서 늘렸던 겁니다. 그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본개발계획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계획 변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을 위한 용역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잘하면 내년 연초까지는 그 계획변경 용역이 납품이 될 것 같고 계획변경이 되면 그것을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은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승인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민간자본 측에서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해서 참여한 것인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죠.

그쪽에서 왜 이렇게 늦느냐 빨리 해다오 하는 이런 독촉같은 것이 없습니까?

독촉 보다도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민간인들하고 공공단체, 공무원들하고 일할 때 공무원들이 속도를 못따라 가는데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못 갖춰줌으로서 저 사람들이 투자지연을 할 수 있는 구실로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건 아직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봉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6년도에 우리가 354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우리 도내 도산업체가 69개 업체다. 그런데 그 이전 터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된 업체중에서 도산업체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군의 지원비율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요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시군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예산으로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도비와 통상산업부의 국고가 4대 6으로 그러니까 도비 4에 국비 6입니다. 4 대 6으로 통상산업부의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과 똑같은 조건, 그러니까 연리 7%에다 5년 이상,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하는 조건으로 시장에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융자금액에 현재로서는 시군에 예산이 보태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는 경영안정자금이 '96년도에 250여억원이었다가 '97년도에 300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예산확보의 애로사항을 말한다면 결국은 또 300억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주 따가운 지적이십니다마는 작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공위원님께서 경영안정자금이 구조조정 자금보다 더 시급하고 업체로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것은 꼭 반영해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은 비록 액수는 1억원에 지나지 않지만 당장 기업체로서는 운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7년도에는 300억원으로 늘리고자 계획을 늘려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산문제가 사실 걸려있는 것인데 현재 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하면 충청은행에 63억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은행에서 63억원 예치에 관해서 250억원을 대부를 해 주는 것이죠,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충청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약 10억원 정도면 저희들이 예치를 해 주면 50억원을 더 늘려서 3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10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충청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을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1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예산에서 확보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곧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120억원을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이 작년 수준하고 사실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역개발기금 120억원을 저희들이 융자 받아서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쉽게 애기해서 도에서 빚 얻어다가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악전분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개발기금에서 융자 받아서 중소기업체를 융자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는 도가 사실 없습니다. 금년에도 개발기금의 한계 때문에 120억원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약 120억원 밖에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로서는 경영안정자금이 3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공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개발자 기금을 충청은행으로부터 250억원 내지 300억원을 기채를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빌리는 것이죠?

빌리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65억원 이렇게 해 주면 250억원 이것을 충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중소기업에 주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충청은행에서 빌려다가 이차보전만 해 주는 겁니다.

이차보전은 몇%를 이차보상을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충청은행 금리가 얼마인데 개발자금으로 주는 것은 5%입니까?

10.5%인데 7%입니다. 그러니까 3.5%를 저희들이 이차보전하는 겁니다.

이차보상 하는 그러한 재원은 어디에서.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5% 내지 10.5%의 이차보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업체로 볼때는 은행에다 정상적으로 융자 받으면 10.5%로 꿔와야 될 돈을 7%에 꿔오고 나머지 이자를 저희들이 갚아 주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인들이 특히 중국 같은데 가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업을 하다가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교포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그렇게 경실련 같은 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 기업인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만약 있다면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가서 송출한 회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갖다가 근로자로 계속 이용을 하다가 노임은 하나도 안주고 도망오다시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현지에서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도내의 기업체가 중국에 가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도 충남도를 구분해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기업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그냥 오시는거죠. 노임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실련이나 이런데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남이다 경북이다 이렇게 기업체별로 구분돼서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관계 기관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북 이런 연고지별로 구분이 되어서 기업체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국위를 많이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대사관까지 피해자들이 가서 이야기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국장, 장정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장정자 위원님거 한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답변 마저 하시고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세요.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가지 마저 답변드리고 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중에서 의무고용 인원이 375명인데 실제 고용인은 90명밖에 안되서 그 비율이 24%로 굉장히 낮다. 이들 대상업체가 의무고용을 기피하는 사유는 뭐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무고용 대상업체 42개 업체가 어떤 업체냐 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00인 이상을 쓰는 기업체중에서 운송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몇 가지 특수분야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도내가 42개 업체가 되면서 375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는 90명밖에 고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피하는 사유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들은 가장 많은 답변이 우선 장애인들한테 적합한 직종이 없다. 물론 의무적으로 고용은 해야 되지만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기는 적합한 그런 일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사용자가 장애인이라는데 기피를 하는 인식에 대한 오해랄까 곡해가 있는 것이 약 25% 정도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근로자의 문제가 약 14%정도 나머지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을 쓰게 되면 그러한 시설설치에 대한 부대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 8%가 장애인을 못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나갔다가는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재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인원에 미달될 때는 한 사람당 매월 벌금으로 17만3,000원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명을 안쓴다면 약 35만원을 매월 내야 되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을 더 초과해서 쓴다. 그러면 매월 17만3,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차라리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내지 장애인을 쓰지 않겠다라는 사항들이 아까 말한 이유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매번 회의를 가지면서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에 장애인을 써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기업체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업 협의회에서 장애인들을 계속 많이 써 달라고 권고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주유소허가 후에 사업이 미개시 된 주유소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허가후에 사업을 안하는 주유소에 대한 제재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법에 주유소의 사업개시 신고는 허가가 난뒤에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못해 가지고 사업개시를 못할 때에는 기간내에 건축등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부쳐가지고 연장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연장을 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고 난 뒤에 6개월내 사업개시를 못할 것 같으면 다시 연장신청을 해서 건축중인 것을 증명하면 저희들은 연장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나고 연장신청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건립을 아직 하지 않았던 그러한 주유소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해준 뒤로 금년까지 45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개소 미신고를 했기 때문에 45개 주유소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단속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일단 소비자가 자기가 판매축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권유해 나가면서 피라미드 조직으로 나가는 그런 다단계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다단계 판매업이라는 것을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해서 이러한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여건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상법상에 주식회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도 1월 5일날 제정 시행되었는데 현재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면 누구나 피라미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본금 3억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 이런 것은 안되고 주식회사고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이것이 등록된 업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센타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단계 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로 현재까지는 한 건도 지금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 번 하고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게 있으면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고 보충질의로서 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께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하는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기는 285명, 아산은 377명 이런데 태안은 3명밖에 안된다. 시군간에 소위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단위로 할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것은 각 기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체를 심사 판단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군별로 나타난 숫자는 하나의 기업체의 누적된 결과지 어떤 시군의 할당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중에서 여성근로자가 2/3 이상이 되는데 성폭력 사건이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를,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 부존자원 개발 및 광산지구 공해방지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부 산업단지에는 주변환경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또한 지역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조성한 예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웅천석재 산업단지 조성의 장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석재단지가 경영이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공장에 약 15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35개 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 22개가 공단에 입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2개든 20개든지 간에 이 석공단지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선 석재단지의 원료인 석재, 원석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재공단을 조성하면서 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장래의 경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린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석이 우리 도내 휴양림 내 상당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림내 매장된 원석이 개발이 될적에는 많은 경영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재업자들이 이 원석을 개발하고자 채취요구를 우리 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취허가 승인을 왜 도에서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채취허가 승인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또 더욱이 이제는 미산댐 상류지역에 그 원석이 매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럴때는 웅천 석재단지의 경영활성화는 고사하고 우리 도내의 엄청난 부존자원을 매장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 사용승락을 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과 또 앞으로 반드시 그 문제는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폐광지역 공해방지 및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폐광지역 특히 성주종합개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곳에 어떤 대체산업이라도 구상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또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 성주지역의 폐광지역에 유출되는 출수에 의해 토양의 상태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주지역은 6개 시.군의 상수원 공급원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 폐광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정화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윤석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중소기업이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만 보더라도 창업된 것 보다는 휴.폐업, 도산된 기업이 약 4배정도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도산이 되면 쉽게 따져 가지고 아주 영세노동자들,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이것은 일문일답식 해도 되니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답변부터 드릴까요?

간단한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보다는 기존 중소기업을 더 육성해야 되겠다는데 기본중점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업업체 보다는 도산의 위기에 있는 현재의 말하자면 창업후의 기업, 경영중인, 활동중인 기업체를 더 도와야 되겠다는게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비율로 보더라도 창업자금 보다는 현재의 기술개발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0대 70정도로 70의 부분을 말하자 면 부도업체를 막는데 자금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큰 대책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부도가 나고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으로서 우선 그분들을 지원해 주자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창업보다는 아까 TBI사업 같은 것은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0개 업체이고 컨소시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활동중인 중소기업체가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산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더 중점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저로서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마는 그를 통해서 우리 영세 상인이라든가 주변의 여러가지 재하청 업체라든가 하는데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도산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 막아줄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의 정책방향을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업체의 기술개발과 기존업체의 부도방지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가지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더 비중이 가도록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팜플렛을 보면 구조조정 자금보다는 경영안정자금이 약 반정도가 적은데 경영안정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도 공위 원님하고 그말씀 때문에 저도 경영안정자금을 늘려야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찬동입니다. 재정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고, 또 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조사를 해보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은 1억원 지원이 되면서 1년만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자금은 최대 9억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신청을 받아보면 약 280%가 됩니다. 그러니까 3대1가량이 구조조정 자금으로 몰려오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약 168% 그러니까 1.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경영안정자금 1억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9억까지 지원이 되는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일단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도 늘려가야 되지만 구조조정 자금대 경영안정자금의 비중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런 의사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2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일단 이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1년 연초에 250억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달에 한번 계속 필요할때 지원하는 것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경영안정자금은 두달에 한번씩 지원을 하고 구조조정 자금은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자금은 장기채,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기업들은 대략적인 안정이 되어있는 기업들이고 현재 부도나는 기업들은 경영난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도나는 액수를 보면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몇 천만원 밖에 안되는 경영안정자금을 얻어서 그것을 막아도 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정이 되어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당능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은행융자가 개인한테 신용보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들이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는 저당설정을 원칙으로 각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당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부도율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유통질서, 농산물 뿐만 아니고 공산품도 엄청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위조라든지 가짜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천안하고 공주에서 경찰관이 업체를 고발을 해 가지고 많은 단속들이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금 단속반이 어떤 쪽으로.....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면 금년들어 가지고 단속실적이라든지 조치사항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난 뒤에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장애인 고용촉진 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도는 전혀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죠?

지도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가서 확인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에서 안한 데가 제로가 많잖아요. 어떻게 제재를 노동부가 주관하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협조를 해서 도에 있는 대기업체들을 제재를 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돼요. 몇 명입니까? 종업원 수로 계산합니까?

종업원 수하고 자본금으로 하는데 종업원 수는 300인 이하이고 자본금은 500억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903개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휴.폐업 부도업체가 64개, 산업단지 20개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자금도 늘려야 되겠지만 우리 특히 지역경제국장께서 연초에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려다 중간에 슬쩍 없어진게 있죠?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조합 문제 그 문제가 사실은 별로 짚어지지도 않고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계획이 왜 무산이 되었는지, 이것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까지 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사께서도 도정연설에서도 하셨고, 국장께서도 매번 업무보고때 강조를 하셨는데 계획이 왜 무산이 되었는지, 대전은 지금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도는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경기도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왜 이것이 무산이 되었는지, 의지가 조금 약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경북통상을 말씀하셨는데 경북통상도 수지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경남무역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죠, 가능해서 실제적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은 1등인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는지 이것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공단관련해서 10%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을 지금 대통령이 주관이 되어서 각 시.도지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분양가를 인하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공단 분양 안된데가 많죠? 수도권 공단의 분양가를 인하를 해 버리면 분양이 더 안될거란 말이예요.

더 안되고 덜 안되고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낮아지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우리도 낮아집니까?

그럼요.

낮춰졌을때 원가계산에 다른 것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애초에 조성원가가 있을것 아니예요?

조성원가 중에서 국가기관에 반납해야 할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초지조성비 8가지를 국가가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다만 공단원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충남에 더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충남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여한 업체들이 똑같은 업체가 한 세 번이상 참가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참가한 업체는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어떻게 돼요?

대상은 박람회 참가업종이 따로 있죠. 예를들어서 제가 뮌헨 이번에 갔다 올적에는......

중소기업이 3,900여개나 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참석해 주십쇼라고 다 공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시.군을 통해서 다 연락은 됩니다. 그리고 기업정보지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고........

이 업체들한테 매번 연락합니까?

할때마다 저희들은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홍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소기업 중에 이런게 도대체 있느냐, 전혀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의 문제로........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대상이 있는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우리 도내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가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모르는 데서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한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를 하면 나름대로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은 가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어느정도 액수로 계산해서 어느정도로 지원을 하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참가업체는 돈도 돈이지만 거기서 바이어들을 구해주고 통역을 구해주고 또 현지신문에 광고를 내고 하는 것을 개별기업체가 영세기업체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참가업체는 항공료하고 체제비만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면서도 나중에 모르는 업체가 나와요. 그런것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보화가 덜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모르는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특혜가 있는듯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속을 해 달라 이 말씀이고, 여기보면 참여업체 실적 해 가지고 수출상담 하는데 약간 허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이 문제는 앞으로 자료를 만들때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물가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나라살림 하는데 물가만 잡으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도 우리 충남도가 물가가 상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15개 시.도중에 약 2등한다 하면 굉장히 잘 한다고 소문이 날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탔다 하면 바닥에서 꼭 1,2등이란 말이예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부분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내용도 잘 진단하시고 한은통계도 인용해 가면서 유통구조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책임이 농수산부에 있다 예를들어 소비자물가는 중앙부처에 있다, 어느 시.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민호 국장이름을 최물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물가만 잘 잡으면 우리 국장님 할 일은 사실은 반은 끝납니다. 가능하면 언론에서 무엇 때문에 똑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느냐, 이게 통계에도 약간 궁금한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 소비자물가가 470개 품목에 4.9%이고 전국적 평균이 4.6%라고 했는데 이것을 9월 22일자 지사 담화문에는 전국평균이 4.4%이고 도가 5.1%로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 이것이 매달 발표가 되는 것이기.......

그때는 9월 22일자고, 이것은 10월말이란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면 우리가 9월 22일날 5.1%였다가 소비자 물가가 지금 4.9%로 낮아졌단 말이예요. 이렇게 많이 낮아져요?

그것은 맞습니다. 매일 바뀝니다.

물론 물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물가 수치를 계산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또 물가를 지도.단속 하라고 하지만 각 시.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장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부터 교부금이라든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물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령있게 물가를 한 번 낮춰봐요. 물가가 높지만 한번 낮춰보라고, 그것도 국장님의 능력이예요.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춰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뭐하지만 애당초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의회를 약간 무시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사업진행을 하다가 혼 한번 났죠? 그래서 사실 지사 취임 1주년에 깜짝쇼 비슷하게 진행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당시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에서 얼마나, 이게 워낙 6,00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 또 민간부분이 5,000억, 사실은 구상자체가 엄청난 구상인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다른 실.국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주무국장께 마린월드 관광지 개발관련해서 언제쯤부터 핸드링 했어요?

올해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월달부터 했죠.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한 것은 도자문위원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것을 올 2월달 부터 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별도 지역경제국에 있는 활동비가 지출되고 이런 사실은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를들어서 모자문역이 활동하는데 업무자체가 관광과 소관이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먼저 들어야 할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조금 후에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명영식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 송일권 위원, 정순평 위원 네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일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명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는 우선 웅천 석재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휴양림내 매장원석등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하고 미산면 보령댐 상류지역에 원석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물에 잠기기 때문에 매장이 말하자면 매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 개발방안이 무엇인지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셔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휴양림내에 원석채취 부분은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임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보령시에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웅천면에 있는 휴양림내 512㏊에 대해서 매장원석 채취허가를 도산림법에 의해서는 이것을 개발제한 지역으로 봐서 채석허가는 불가했지만 미산면 상류에 있는 매장원석 지구 25.8㏊은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저희들이 도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당시 저로서도 강력하게 석재농공단지가 지정된 이상 원석확보를 위한 채석단지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주장이 되어서 그때 우리 도의 방침으로는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산림청에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경관저해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부적합 통지가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원석채취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채석단지로서의 허가는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마는 채석허가가 20㏊이하인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이 채석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재농공단지에 원석공급에는 20㏊이하 정도의 보령시장의 허가권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대강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93년도 4월 10일날 토석채취 금지구역으로 충남도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예, 웅천지역에......

아니예요. 웅천지역 뿐이 아니고 성주지역 전반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웅천지역이라는 곳이 아니고 웅천면하고 성주면하고 미산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면 하고 미산면에 국한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120명의 석재업자들이 시장한테 진정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웅천쪽에 채석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채석단지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 일방적인 얘기예요. 시가 도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예.

맞지 않는 얘기거든, 채석채취 할 수 있는 법률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단지를 전부 채석단지로 만든다고 할적에는 산림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문제점이 큰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 조사에서 이것은 안된다, 돌맹이는 조금밖에 없는데 무슨 20㏊입니까? 채석단지로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됐어요. 안됐는데 제 요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지금 대답하시는 지역경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압니다. 알지만 그 웅천에 있는 석재단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이 석재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돌맹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충남도로 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그 고시를 풀어주어야만 각 곳에 산재되어 있는 돌맹이를 다소의 돌맹이라도 개발해 가지고 지금 경영난을 겪고있는 웅천 석재단지에 보탬이 되겠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100%로 웅천석공단지가 조그만데서부터 백몇 십개의 공장까지 유치된 것입니다. 또 시내일부의 석재단지로 고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석재단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이것을 묶어놓고 돌맹이는 없고, 중국에서 일부 수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던 것을 이제는 완제품으로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웅천에 와서 상석이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한대로 해 갔는데, 저희 도에서 가져갔는데 이제는 대구나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중국에서 부터 완제품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웅천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때 기 만들어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석재단지에 앞으로 과연 필요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93년도 4월 10일날 토석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고시를 충남도로부터 풀어주시면,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돌맹이에서는 큰 유해물질이라든가, 흙탕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 내려갈 동안에는 물이 맑아질테죠? 그래서 지금 몇군데가 있어서. 구역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쉽게 표현해서 감자, 이 것처럼 매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죽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장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 매장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라도 꺼내서 지금 어려운 경영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의 건의로 제말씀을 받아주시면 돼요. 이것을 풀 수 있도록 도가 조치를 해다오 하는 건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위원님하고 저는 입장을 완전히 같이하고 농정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주지역 종합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었는가의 여부등 성주지역 종합개발 구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성주지역 종합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다음주에 이것의 최종 계획안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개척지구의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킴으로서 폐광지역을 진흥하기 위해서, 사북탄광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령시에 여러차례 그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개발이 지원이 되려면 개발촉진지구로서 우선 지정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정해 줄 것을 여러차례 보령시에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령시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부탁한 이유는 이때까지 그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시에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고 몇 번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시로부터는 이것은 진흥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아직 시에서 도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한 동기는 행정감사자료 575쪽 활용대책 및 지원계획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종합개발 현황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연구내용이 뭔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성주개발 문제하고 다른 것 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경제국에 구상이 있는가, 대체산업이라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지역 종합개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상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정책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정책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은 남이 생각할때 회의적이 느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 지역경제국에서는 다른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이라도 연구하고 있는것이 있는가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경제국 자체적으로 독립되어서 성주산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주산 종합개발계획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관광과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지역의 폐광의 출수로 인해서 토양오염과 생태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광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보령의 성주지역 출수에 따른 토양오염 생태변화에 따른 광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업비도 37억1,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수질개선 사업인데 아직 시설에 대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이 계획은 세우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토지협의가 된다면 예산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우리 도입니다. 도 땅 빼놓고 남의 것은 하나도 있지를 않아요. 당사자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도인데, 또 한가지는 아까 공업과장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몇 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석탄산업에서 소위 합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석탄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파헤쳐진 산이라든가 이런 것 복구차원이지, 그러니까 무슨 수질개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이 먹고 있는 물에 대한 문제를 걱정한 것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광해방지, 돌맹이가 떠내려 와가지고 농토를 덮는다든가 길거리를 덮는다든가 했을때의 문제 등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삥뽕치기죠. 왔다갔다 하는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조치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주촌에 먹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런데에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서도 그 광구로부터 유출되는 철물이 내려와 가지고 냇가가 빨갛습니다. 예를들어서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시는 도, 도는 시 서로 삥뽕친다 말이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해결하려면,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할 것입니다 했는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해야될 사항 같으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지금현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공사를 한 문제가 부실로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명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다 보면 항상 명위원님한테 제가 공부가 되는 점이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의 소유권은 누구이고, 소요경비의 지원구성비는 어떻게 되어있고, 또 기술개발 컨소시엄 결과가 없었다는 그 업체는 무엇이고 왜 없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개발한 것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5년간은 바로 개발한 기업체에 가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는 대학도 그 연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기업체간에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권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지원하는 지원금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컨소시엄 지원이 되려면 1개 대학에 2억원 이상이 되도록 중소기업청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까지, 다음에 도비와 참여업체가 부담하는게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9대 51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약 49%, 나머지 51%를 도비와 참여업체의 부담금으로 지원비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체 중에서 이제까지 성과가 없는 기업체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이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지만 성과가 없을때는 2차년도, 3차년도로 기업체가 자기부담금을 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볼적에 참여업체의 성과가 있다, 없다를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산업체가 현재 39개 업체가 했는데 13개 업체가 특허출원을 했거나 프로그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체는 2차년도, 3차년도로 넘어가서 앞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단속을 어느 소속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죠.

그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있을 것 아니예요. 매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업자들간에 쉽게 따져가지고 이해득실이 있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시기하고 질시를 하는 측면에서 경찰한테 한다든지 이름도 모르게 고발을 한다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가짜를 제조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는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미고용 업체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지적과 함께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적과 조언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구체적으로 상호신용보증조합 설립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충남무역회사, 경남무역이나 경북통상 같은 무역회사 설립에 관한 용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질의를 참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대전시에서는 대전신용보증조합을 지금 설립해서 설립단계에 들어갔는데 충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 가지고 설립을 안하는 것이냐 이러한 질의를 제가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무역회사도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한 번 판단해 봐라 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긍정적으로 설립해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대로의 이론가들이 만든 연구가 있을테니까 참고를 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켰더니 우리 실무자들은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 연초라든가 작년에 충남신용보증조합을 만든다고 해 놓고 왜 슬그머니 없어졌느냐라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당시에 작년도에는 통상산업부가 주관해 가지고 저희 재정경제원에서 상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때 국비 50억원을 지원하겠다 그 예산을 세우겠다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에서도 200억 규모의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50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200억원이라면 나머지 150억원을 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출연해 가지고 자본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통상산업부에 직접 가서 또 재경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국비에서는 지원 안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국비에서는 자치단체가 세운 신용보증조합은 50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상호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간 대의변제율이 약 6%가량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증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100억원의 보증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6억원이 결국은 부도가 나서 자치단체나 신용보증조합에서 물어내야 되는 그런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6%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증한도를 약 10배로 잡는다고 보더라도 연간 대의변제액이 약 60여억원에 달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용보증조합은 나름대로의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직원들을 운영하는 예산이 약 2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대비용이 약 8억원 가량드는 것으로......

직원을 몇 명을 했을때 20억원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 기준으로 했을때는 20억원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60억원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것이냐, 만들면 기업체들한테는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의 재정지원분이 약 60억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120억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그런 형편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위한 연간 60억원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 그 다음에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대기업체가 물론 출연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50억원 가량을 도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체에다가도 나머지 50억원이라면 약 100억원 가량을 우리가 출연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는 충남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대전시하고 우리 도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거기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위주가 되는 자치단체고 우리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농업도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부분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대전시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신용보증조합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무리가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다른 방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부도가 나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도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에 기술개발을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북부 지역에 소위 테크노파크라는 것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에는 약 50만평인가 하고 최후에는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이 테크노벨리라 해서 한 도시를 형성시키는 1,000만평 규모의 장기계획을 구상을 해서 초기년도에 우리 도가 약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통상산업부에서 50억원을 테크노파크를 조성할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호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액수로 테크노파크라는 것을 조성해서 우리 17개 대학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체에 기술개발을 지원해 준다면 아까 컨소시엄 때문이라도 벌써 연간 몇 십억의 매출액을 보고 수입혜택을 보고 있는데 보다 획기적인 지원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조성하고 나중에는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소위 기술개발기금을 약 200억 내지 300억 신용보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대기업이라든가 대학, 또 우리 도가 같이 출연해서 기술개발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인 기술경쟁력을 갖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보증조합은 일단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 도로서는 무리가 따르겠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됐죠?

예.

적당히 답변 다 들은 것 같은데 충남발전연구용역 우리 국장님 읽어봤죠.

예.

그 내용을 보면 검토한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해 놨는데 그중에 중앙정부가 50억원의 자본금, 50억원의 출연금을 기피했을때 상황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때도 평균 대의변제가 4.47%인데 흑자경영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4.4%였지만 저희들이 상호신용보증기금이나......

내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 검토를 아까 했는데 이게 전혀 상이하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무자 검토는 누가 한 것입니까?

중소기업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줘요. 그리고 대전은 상공업 위주로 되어 있고 충남은 중소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오히려 대전보다도 우리 충남이 더 필요하고 더 시급합니다. 아까 분석을 잘해 줬는데 결론은 이상해요. 지금 테크노파크 조성도 좋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그냥 만들어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만들려면 엄청난 투자가 또 되어야 합니다. 대강 계산해 봤습니까? 테크노파크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제 얘기는 신용보증조합이 대전에서 하는데 우리 충남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해서 망할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해서 망한다는 보장 없어요.

무리가 따를 것 같다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판단이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경우라든지 상황설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소기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부분이 아니고 정책판단에 대한 가치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소기업을 직접 안해 보셔서 그런데 우리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자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얼마 안되는 액수 때문에 전부 부도가 나고 난리를 겪어요. 약간의 신용보증만 해 주면 다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34개 업체 부도났습니까? 작년에 35개, 올해 34개 아닙니까?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나는데 이런 것을 약간만 지원해 주면, 가난은 나라님도 못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지원해 주라는 얘기지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엄연히 나름대로 조합을 운영하려면 아주 엉뚱한데다가는 투자를 못합니다. 보증을 못해 줍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다 해 줘야 되거든,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과업내용을 처음 줄때 악성 대의변제 이것은 처음부터 포기를 했다고, 이것이 도 자체 신용보증조합설립 운영 방안 과제물로 줄때부터 미리 방향을 두개를 줬더라고,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설명한 그 사유가 이 안에도 틀림없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50억원의 기금을 기피해 자본금이 150억원으로 줄고 충청은행이 매년 지원하는 30억원이 광역시와 반분이 되어 15억원씩만 충남신용보증조합에 들어온다 해도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 대답은 이것을 의지를 갖고 앞으로 검토한다고 해야 이것이 정상이예요. 이것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대전에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 못받았는데 대전하고 별 다를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은 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말이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시책을 펼 것이냐 우리가 연구원 결과에 대해서 구속될 필요는 없는 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 질의를 하는데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상정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을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의 이것 저것 상황설정을 많이 해서 지금 여러가지 하다 못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자금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우리 도비 부담금까지 우리가 약해 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 부분만 해도 지금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것까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이 부분은 의지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3개 시도만이 지금 신용보증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몰라서가 아니죠. 작년에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15개 시도가 서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끊어지니까 12개 시도는 현재 신용보증설립 계획에서 전부다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3개 시도는 설립을 하고 12개 시도는 현재 중지하고 있다는 그 측면도 우리가 봐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상호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체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현실여건으로 볼 때 이것이 3개 시도라고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조합의 인원을 15명으로 했을때 1년 경상비가 20억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 30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5명인데 1년에 20억원씩 들어가요? 그럼 한사람이 1억원 이상씩 필요합니까? 경상비 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세 보증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 예산할때 다시 한 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정선흥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연료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연료문제가 제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는데 에너지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공급문제이고 한가지는 에너지 절약문제인데 여기 공급 부분에 보면 품질검사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2,850건중에 사업정지가 6건, 과징금이 1개 업체인데 조금전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휘발유 부문에서 부정휘발유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툴루엔이나 벤젠이나 쏠베이트를 휘발유에 타 넣는 것인데 유난히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전략지역이라고 볼까, 부정휘발유를 팔아먹는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어요. 서울 경기지역부터, 그런데 부정한 휘발유를 사서 파는 사람하고 부정휘발유를 팔아먹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급자에 대한 어떤 원천봉쇄가 안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돈이 좀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공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서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만 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터지면 한 1년 징역살다 나와 벌금물고, 충청도 또 가고, 왜 그 사람들은 한탕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안됩니다. 왜 과징금이 1개 업체에만 되어 있는가 자료로 주세요. 과징금이 얼마 되나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스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시정명령이 1,532개, 과태료 13개, 과징금 5개인데 가스는 1,500개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개가 있어도 큰일납니다. 터지면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안정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안정문제인데 이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취약점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줄여 줘야 되고 이것은 제로로 와야죠. 그리고 에너지 절약문제인데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절약, 절약 그러는데 절약에 대한 대응하고 시행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시골에 가보면 러브호텔 가든 같은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필요이외의 네온싸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규제를 해 줘야지 아마 전기료를 충청남도 전체로 따지면 전국적으로는 고사하고 엄청난 돈일 것입니다. 또 주유소가 난립돼 가지고 주유소의 네온도 상당히 고고화가 걸리는 전등을 다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건의만 할께 들으세요. 관광문제인데 늘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품이 뭐 있습니까?

금산인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중적이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약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대중적인 관광상품, 청양에도 구기자가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관광상품으로 안 사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팔아먹을 상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지에 가보면 전부다 똑같은 물건이예요. 그래서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을 앞으로 계속 관광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황금알 낳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황금알을 낳든 계란을 낳죠. 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내가 오늘도 다녀왔어요. 가서 봤는데 한예를 들어 공주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몇 십년전에 있던 자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자동차 차고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러면 차고가 옮겼으면 그것이 따라 와야 되는데 그것은 한데 가서 있는 거예요. 나 거기 몇 번 지나면서 관심있게 보는데 거기가서 관광묻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각 군마다 실정에 맞게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또 하나 재래시장이 현대화 된 이후에 운영문제의 난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한 이후에 상인들이 자꾸 전기를 넣어달라, 수도를 넣어달라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해 줬어요.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살림집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2층 다락방도 살림집이고 여러가지 살림방이 있는데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 없어요. 청양군에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단속을 못해요. 비근한 예로 만약의 경우 살림집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안합니다. 전부다 떠 밉니다. 보상 때문에, 무슨 누전이다 이렇게 떠밀지, 자기들이 짜는 거예요. 그것은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운영문제, 관리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업무보고 21쪽인데 광물 생산실적, 어제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생산량은 금년도 생산량입니까? '96년도 9월말 현재 생산량이죠? (○의석에서 예.)

위치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토론회를 벌인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북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북성의 성도인 석가장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석가장시가 옳겠느냐, 북경이 옳지 않겠느냐 또 청도가 옳지 않겠느냐 3개 지역을 놓고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청도로 한 것은 일단 산동성이라는데가 우리가 하북성과 산동성이 있어서 우리 충남 기업체가 그래도 많이 진출이 되어 있다 그런 점 하나하고, 물론 북경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북경하고 우리 충남 도하고는 직접 연관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사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우리 기업체가 많이 진출이 되어 있고 또 산동성하고는 경제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일단 청도시에다 개소를 하되 나중에 북경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국지역은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제2의 백제방, 제3의 백제방도 구상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럼 첫발짝국은 일단 청도라 여러가지 점에서 파고들기 쉽겠다라는 점에서 청도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탄력업체가 있죠? 그것 구분하고 선정하는 여러가지 작업이 있었을텐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려 주세요. 내일이라도,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중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물가 및 노사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꾸준한 육성과 지원으로서 생산활동의 증대와 국제시장의 진출에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업기반 조성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유치등으로 인해서 더욱 활발한 지역경제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충남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의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과 자원의 개발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한발 앞서가는 선진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의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모든 지역경제활동과 200만 도민과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의 도정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활동과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 노력해서 민선자치시대의 3차년도에 이르는 '97년도에는 충남의 도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 마련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