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본 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서울시교육청의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는 구시대적 교육행정 태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의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처럼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와 밝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정착되도록 과감한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교육청이 어떻게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나를 조목조목 확인하여 채찍질하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앞으로의 운영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 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교육감께서 먼저 간부소개를 한 후 96년도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물론 자세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개괄적인 면은 저희들이 더 질문과 답변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14회 정기회 96년도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교육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97년도 서울교육의 시정방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금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 세계를 무대로 꿈과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힘쓰며, 협동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동시에 심신이 균형 있게 발달된 진취적인 인재 양성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매사에 깊은 사고력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탐구하는 창의력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 신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학생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추진하여 교육자치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적 여망인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열린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앞에는 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을 점검하고 정리하여 내년도 계획과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수렴하여 생동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부교육감 이원우, 기획관리실장 성기선,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강재룡, 총무과장 최용성,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 행정관리담당관 김재평, 감사담당관 최재하, 초등학과장 심덕보, 초등교직과장 임갑섭, 중등학과장 홍성구, 중등교직과장 김상동, 과학기술과장 임경배, 사회교육과장 명성일, 학교체육과장 김갑수, 학교보건과장 김지주, 행정과장 박종건, 재무과장 조용두, 시설과장 이석순, 건축과장 신원식, 동부교육청 교육장 박병호, 서부교육청 교육장 금득수,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상근, 북부교육청 교육장 양재도,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종복, 강동교육청 교육장 안석영,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동희, 강남교육청 교육장 장길호, 동작교육청 교육장 이홍재, 성동교육청 교육장 박찬구,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창현, 교육연구원장 금성식, 교원연수원장 심광한, 학생교육원장 한명희, 여학생생활교육원장 박준교, 학교보건원장 서성제, 정독도서관장 김승현) 감사합니다.

양동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요, 유인종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리 초등교장 11명 파면, 해임 등 이렇게 나왔는데 사정정국에 발을 맞추어서 유인종 교육감께서 칼질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교장들이 많이 당했고 금년 해를 넘기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 초등·중등교육을 맡고 계시는 총수로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영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순서가 보고를 듣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계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8만 교직원을 대표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행정입니다. 두번째는 자율과 책임행정입니다. 자율은 최대한도로 주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소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설립된 이래 파면이 처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여 일간을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로 고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검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일벌백계주의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만 파면도 한 사람 냈고, 그 다음 나머지 열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주요업무현황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밑에 설명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교육청 주요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개괄적인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하시고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실·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과장 선까지도 위원님들이 묻고 싶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본청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각급 학교 내에 야외수영장이 있죠? 그 현황은 학교와 면적 또 금년도 실적내용 이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지금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유치원의 자기 자체 건물과 임대차건물을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95년도, 96년도의 교사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지금 미발령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발령자 명단을 주시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외국인 불법체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 때도논의가 많이 된 사항인데 아직도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까? 학원의 외국인 강사 말입니다.

1,171명으로 명단은 확인이 됐고요······.

인원은 파악됐지만 각 국적별로 현재 비자없이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각 학원에서는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채용해 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유무를 인원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지 인원수만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허광태 위원, 임정지 위원 순으로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저는 이미 요구한 자료였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학교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부식납품업체 명단,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화계획에 대한 일체 회의 및 향후계획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익명, 무기명민원, 진정 등 사본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기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 미도착된 것과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선학교에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한 거래처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추경예산 지원요청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각 교육청이 지역교육청 및 관계기관별로 추경예산의 요청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5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미집행 내역현황과 추경예산에 대한 임의변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취약분야 및 부조리 지속척결대책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현황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품수수행위, 비리 관련자, 무사안일, 기회 보신주의자의 적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취학시기에 특별암행감사의 결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진정사안, 민원 제보에 대한 추적조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교습행위의 적발현황, 신고센터 운영으로서 운영센터에접수된 현황을 함께 해 주시고, 부당찬조금 징수 및 고발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조사시 지적사항과 그 이후의 시정과 결과, 계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96년 현재 급식학교의 영양사 명단을 교육청별로 부탁드리고요. 또 초·중·고 보건건강교사 명단을 교육청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년,96년 급식학교의 교육청별로 쌀 소비량을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를 포함한 지난 5년간의 초·중·고 학생 남녀별 자살자 수와 원인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초·중·고 학교들이 시내 중심지에서 변두리로 많이 이전코자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를 알려 주시고, 희망하고 있는 이전시기,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장소나 시기를 정해 놓고도 어떤 행정적인 장애라든지 기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장애요인이 뭐냐 하는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무보조원을 초등학교 481개교에 교당 1명씩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 그것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까지 학교용지 점유자는 총 989명으로서 이 중 10평 미만의 체납자가 642명 그리고 10평 이상의 점유자가 347명, 그래서 총계가 64억원이 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위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체납자 중 157명이 1,000만원 이상 내지 2억 2,900만원까지 다양한데 과연 교육예산 열악으로 상당히 예산을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걸도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 엄청난 체납을 이대로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10평 미만의 체납자가 642명인데 부과액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3,900만원밖에 안 돼요. 미징수액이 11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이 분야의 업무가 정말 알려지면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왔는데, 또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평이상 점유현황이 347명으로 부과액이 54억원인데 징수액이 9,300만원밖에 안 되고 미징수액이 53억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10평, 20평, 30평 등 매우 적은 평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고 경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에 대한 징수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10평 정도 영세하다고 하는 분들이 차량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매일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관리국장, 866㎡는 몇 평입니까? 30평 미만입니까? 계산해서 답변해 주세요.

30평이 넘습니다.

몇 평이에요? 몇 평이냐고 물었어요, 지금? 866㎡가 몇 평이냐 이거예요?

한 2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무슨 30평 미만이라고 그래요? 영세성 운운해가면서 말이지.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가 강북구 미아동의 서찬호 씨라는 사람이 357㎡ 체납액이 1,500만원, 이태원동의 채주엽 씨가 456㎡체납액이 1억 508만 850원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보문동의 조계종미타4,900만원, 또 용산구 서빙고동의 장정이 외 2명이 866평인데 2억2,965만1,91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관리국장한테 직접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10평 미만이니 영세성이니 이런 부분을 앞에 몰고 정책을 가져가지 말라. 몇 백 평씩 점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나 없나 조회해 볼 필요도 없어요. 석가탄신일에 가면 돈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곳이 여기에요.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책이 관리국장으로서 임명을 받은 부분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근무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큰 일 없이 잘 치르고 갔다, 일을 안 하니까 큰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의회도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오히려 표창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가미하고 있습니다. 안일무사의 표본 아닙니까, 표본. 이것 얼마나 많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30평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30평 미만도 많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징수할 거예요? 돈 없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이렇게 육십 몇억씩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독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국장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감사를 효율적으로, 감사라는 기분을 느끼지 말고 의회와 교육청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서울교육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독촉장 발부, 압류예고, 압류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압류예고, 독촉장 발부는 어떤 통계자료에 의한 의회나 감사에서 답변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지, 이따 본질적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독촉장과 압류예고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그렇게 이용을 해 왔습니다. 한 건도 가압류된 것이 없어요. 한 건이라도 가압류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한 건도 압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691건 중 토지 및 등기부에 등재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101건은 기이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등기신청 중인 것이 29건이고, 압류예고중인 것이 299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독촉장이나 압류예고 등 절차를 밟아야만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압류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등기 수속 중에 있는 건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잘못 제출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압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가해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2억, 9,000, 1억. 솔직히 몇 백원, 몇 천은 이러면 우표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은 할 수 가 없죠, 낭비니까. 그러나 소득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재산적으로 볼 때 이런 고액체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삼아서 이것부터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산압류 등기신청 중인 것은 29건이고, 또 압류예고 중인 것도 299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일단 한 다음에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끝나면299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수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건 압류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9건이 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적정한 조치의 한계에 부딪치면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각토록 해서 변상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것을 압류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압류대상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변상금을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에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지금 압류한 물건이 뭐냐고요? 법률상으로 압류한 것이0007이 1,000만원을 체납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압류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9건 압류한 것이 뭐예요? 장농을 압류했습니까, TV를 압류했습니까, 아니면 개인 부동산을 확보해서 압류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토지랍니다.

개인 앞으로 된 토지입니까?

네.

그러면 경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겠다, 매각조치해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법률담당관이 있죠? 교육청 내에 법률을 유권 해석하는 기관이 있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매듭해서 어디에 의뢰하든 간에 반드시 시범적으로 재산확보를 해서 압류한 것은 경매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입니다. 천백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기타 해서 학생이 196만 7,4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백만 서울시민 중 약 18%가 초등이라든가 유아원,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특수학교, 특수학교가 현재 8개 학교에 학생 수는 5,088명으로 나와 있고 교사는 7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원을 확보해 주고, 또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특수학교, 몸이 불편하고 신체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재원을 확보해 주고, 또 그들에게 특수학교를 지어서 올바른 교육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소외계층으로 버림받지 않는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특수교육의 진흥해서 334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특수학교 신설 96년부터 97년 4개교, 공립 3, 사립 1,076억원 이랬는데 여기 특수학교라 하면 장애인 특수학교를 말하는지, 아니면 외국어 목적의 학교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의 장애인 특수교육 실시, 3개 복지시설, 14학급, 그 다음에 재택 장애아동 순회방문 교육 2학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교육 지원 확대해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초461, 중 184, 경상비 및 급식비 등 지원 25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수대학이 5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희대라든지 또 신설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대학을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알맞게끔 초등이라든지 중등, 고등 이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세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시설을 작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약 33개 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서울에 52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급식시설을 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것이 올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안 된 학교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학교 정압시설에 대해서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중·고 해서 약 61개교가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도시가스라든지, 한진, 극동 등 4개 업체의 사장들을 불러놓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정압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이전조치를 해야 된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다 묻어놔도 안전상 아무 하자가 없어서 그것을 안 옮겨도 된다면 모르지만 꼭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옮겨야 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정책을 제시해 주고, 또 거기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소외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인데 지금 초등은 비행이 나오지 않았고 52만 6,000 학생 중에서 여기 보니까 중학생이 5,608명이 각종 비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3,073명이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현실욕구 불만과 가정환경 결손, 사회적 유혹 등으로 나왔는데 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적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숫자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임종화위원께서 특수학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수학교를 진흥해야 된다는 문제, 또 특수학급에서 교육받아야 될 대상이 많다는 것은 임위원님 말씀이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수학교에다 예산 배정을 현재 못해 주는 이유는 우선 특수학교를 신설할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도 2년, 3년을 못 짓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의 대지가 넓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했습니다만 동문회에서 반대해서 이것을 아직도 실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다른 곳에도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못한 건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이나 그 외의 반대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특수학급이냐 특수학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육부 자체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많이 늘리고 특수학교를 줄이는 방법, 혹은 병행하는 방법, 또 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교로 보내고 또 일반학교에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한 방향이 아직까지도 미정립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특수학교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특수학급이 더 중요합니다. 역시 일반학교에 넣어서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방향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특수교사문제입니다. 특수교사가 대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르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특수교육학과 나온 사람이 못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워오면 고등학교 가면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춰가지고 나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양성체제나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특수학급에서 하는 방향이냐, 특수학교를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정립될 때 아마 진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주한 것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임위원님과 소신은 똑같습니다만, 만약에 발주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추경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 그렇게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문제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된 것입니다. 다만, 몇 군데가 지금 시설여건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급식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보는 사람 중의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용역을 주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전부 학교마다 급식학교를 해 놓다 보니까 첫째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시설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도 교장선생님들 많이 퇴직이 됐습니다만 사고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기능직 플러스 알파와 영양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설이 대개 4,5년 가면 부엌시설이라는 것은 노후가 됩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에서 실제 총액은 늘었습니다만 가용액은 줄어버렸습니다, 600억원이. 왜 줄었느냐, 그것이 소위 인건비가 62%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그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 줄 때가 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법 개정하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하면 영양사들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능직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용역을 민간에게 주어서 하면 이러한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압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실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독촉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해서 노력하고 저도 실제 그것 때문에 학교 몇 군데를 가서 따져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의 어느 학교에 갔는데 바로 교문 뒤에 있어요, 정압기가. 그런데 학교로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주민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전문제는 아까 특수학교나 마찬가지이고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주민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집행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참 어렵다는 것만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라는 용어를 앞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첫째는 특수학교라는 용어를 좀 바꿀 방법이 있으면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앞으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또 지역민원이 나오게 되면 민원한 사람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언론 차원에서의 홍보를 해서 어느 곳이나 서울에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앞장을 서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도 그것을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소신껏 특수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앞장서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유인종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민원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이냐 특수학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수용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있어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민도가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에 가려면 2,30년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증의 경우에는 별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은 모두가 특수학급에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수준에 가기에는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설득문제는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특히 주민대표로서 활동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비행청소년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35페이지에 나오는 비행청소년이 96학년도 1학기말 현재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8,681명인데 그 중 퇴학자가 452명, 정학처분을 내렸던 학생이 3,506명, 근신처분을 내렸던 학생이 4,723명, 따라서 정학과 근신처분은 학교에서 선도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퇴학학생의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452명은 계속 복학을 권장해서 많은 학생이 다시 복학을 하는데 옛날 있던 학교에 다시 복학하기가 꺼려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군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학을 유도해서 많은 학생이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학교에서 사소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퇴학은 시키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학을 자꾸 시켜버리면 이것이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퇴학을 시키지 말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자꾸 유도하는 학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가 보통교육에서 안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 더러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잔존되고 있고, 퇴학시켜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사안이 발생됩니다만, 발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학교가 안아서 계속 지도하도록 그렇게 장학진 갈 때마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임종화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 실시현황 및 미실시 학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초등학교수는 총 521개교가 되는데 현재 94%에 해당하는490개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개교는 급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또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97년도에 학생수가 감소하거나 이웃에 신설학교가 될 경우 학생들이 분리되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는 20개교가 급식이 가능하겠고 나머지 11개교는 그래도 개선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계획은 98년도까지는 또 이웃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6개교는 급식이 가능하겠고, 나머지 5개교, 그 5개교 중에는 공항공단에 있는 오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공항공단 계획에 의해서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교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도 외부용역에 의해서 급식을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임정지 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초·중·고별로 질병조사, 병명이라든가 학년, 남녀별, 또 교육청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서 서무부장과 영양사 회의록을 보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급식 사고건수, 그리고 원인이라든가 명단도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중등교육국장이 나오셔서 비행청소년 징계처분에 대해서 징계 받은 학생들을 복학하도록 유도를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장이라든가 유도라는 이런 것보다도 꼭 복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사립학교 그런 데서 복학이 안 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강력히 복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장, 유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키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큰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관련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상조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의 질의에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님한테 큰 기대를 걸면서 우리는 잘못된 관례를 하나씩 둘씩 정비해 가면서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됩니다. 크게는 국민적 공감대를, 작게는 서울시민과 서울시 학부형들에게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상조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 운영이 크게 나누어서 수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수입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 세입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명실공히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명성이 보장된 내용에 따라 세입조치해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잡아서 예산확대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 현재 상조회 운영을 97년도 내에 상조회에서 각종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전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교육청 관리국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번째,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는 현재의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착공은 못했습니다만 경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11월 15일자로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내년 3월이 됩니다만, 물론 착공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발주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반대를 안했는데 그랬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발주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는 도서관 근무직원들이 서로가 상조한다는 뜻에서 구성해서 도서관으로부터 예를 들면 식당운영과 매점운영입니다만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상조회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투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의 경우에는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입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국장이나 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다 하시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유대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의 경험을 직접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1개 도서관은 상조회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사서직 모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기능직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상조회 운영방법은 도서관으로부터 공공재산임대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 임대를 받아서 매점이라든가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 실정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 직원들의 어떤 식대라든가 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은 최저로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상조회가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이용자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익을 최저로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상조회 회장이라 해서 솔직히 말해서 관장이 회장이 되고 그 밑에 임원이 있습니다. 과장급들 임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리가 나오니까 다른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수당을 주었는데 2년 전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도서관 할 것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외부에 임대를 주었을 때 외부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수 한 그릇에 600원을 받는다 하면 아마 배는 받아야 그분의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례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부담을 준다고 보겠죠.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과별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협의회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급하고, 또 큰 명절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후생비도 지급하고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에 필요해서 직원을 제가 근무한 도서관은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인건비가 한 1,000만원씩 듭니다. 왜냐하면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결산에 가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제로상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본건과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적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적출을 받은바 있고, 감사원에서 의뢰한 시정조치내용도 있고 시정하려고 노력도 한바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뭐냐. 춥든 덥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우리는 정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든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급여 이외의 어떤 수익이나 편리를 도모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근무조건과 직무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직부서의 근무 열악으로 인한 상조회 운영에서 가격이 싸든 비싸든 그것이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깨끗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 싹트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스님들이 고기 안 먹지않습니까? 그런데 빈대 한 마리 잡아먹고 고기맛을 알아가지고 자꾸 고기를 더먹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우리 옛 조상님들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건비가 중구난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선 인력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력채용은 주로 주방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국수를 끓인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채용할 때. 그 다음에 인력 채용되는 곳이 매점이 한군데 있는데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직업소개소 같은 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서류를 죽 볼 때 의구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위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서울시민들이 이 문제를 본다면 상당히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각 교육청마다 수입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강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분류조차도 안해 왔어요. 세입과 세출현황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선 강남도서관의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은 총계 2,722만 9,000원에, 총 예산액이구만요. 예산액의 거의 구십 몇 % 정도로 사업을 해 왔는데 수입액이 2,694만9,833원. 이 강남도서관은 오히려 수입액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산서를 분류 안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첫째로 도서관의 상조회 운영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두번째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점 등을 상조회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묶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책을 바꿔놔야 된다. 그것이 라면 한 그릇을 현재는 600원을 받을 것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자가 운영할 때는 700원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조회 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지원이 전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숫자로서. 본위원이 사무분장표를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인원채용도 어려움이 있고 상조회 내부에서 채용된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할지 몰라도 그것 여기에서 속아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원으로 불가능합니다. 첫째, 관련과장께서는 상조회 운영과 또 각 도서관의 사무분장표를 가져오십시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결과조치도 참 맹랑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나 혼자만 질의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조금 이따 사무분장표하고 대조를 한 다음에 다시 물을테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현안문제를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 관련 국·과장에게 세부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지금도 좋고 지금 불가능하면 조금 뒤에 시간을 갖고 보고받은 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역시 시간을 주시면, 감사원 문제도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일단 기회를 주시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옳지, 물론 투명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서면이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판단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굵직한 현안을 다시 내놓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이번의 감사준비는 이런 방향 속에서의 정책적 판단,신임 교육감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에 업무추진을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답변은 오늘이 불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속기록에 남도록 하는······.

좋습니다. 내일로 연기를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일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답변을 드릴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실·국장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연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내일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개 문제를 간략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이 첫째, 상조회 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지원이 전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상조회 직원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통계를 조작한 감이 있다. 두번째, 특히 강동도서관의 경우 상조회 직원 1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관 직원에 대한 사무분담표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서관 식당은 용역입찰을 통하여 임대하고 그 수익금은 불입조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말입니다. 네번째, 국고금에서 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상조회에서 과다하게 추가 지급되고 있으며, 직원에게 격려금도 지급하는 근거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관장에게 추가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편법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두번째는 도서관 복사기 용역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역 도입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는, 불합리한 동 조례는 공유재산 임대시 임대요율을 결정한 것이지 복사기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의 서울시 교육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노력이 여기에서 인력소모가 뺏기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두번째, 용역업자로부터 전기료로 징수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한 내역과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집에는 어떤 도서관에 공공요금으로서 1월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얼마씩 딱 잡혔는데 여기에서 또 받아 가지고 공공요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불투명하다. 세번째, 도서관이용료징수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카드 판매금액에서 공유재산 점용료를 제외한 금액은 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있는데 이로인한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 큰일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판매액은 약 4억원 정도, 용역수수료로 약 2,000만원으로 추정해서 약 3억 8,000만원의 국고 손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감사담당관 또 사회교육체육국장 또 관련과장과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의 상조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보고받으셔서, 그 판단은 교육감이 하셔서 내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본위원이 요구하고 또 양해를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낀 심정을 솔직하게 교육감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달아 두번째 모든 서울시 교육위원님들한테 일종의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무런 수취인도 없고 편지봉투에 이름만 써서 보낸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문화교육위원이 교육감의 출석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석여부를 따질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본인 자신이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죽 해온 감사를 봐 왔지만 좀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없는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접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서울시공무원이 몇 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주인을 좋아하는 애견이 주인 다리에 파리가 올라간 것을 보고 그것을 물어뜯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속담을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조그맣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울의, 특히 교육행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감히 감사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위원님 질문끝난 다음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 자체, 물론 교육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당사자나 가르치는 당사자나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교육을 하느냐라고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교육행정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와서 교육청이나 그밖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육행정의 문제점은 과연 학부모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교육개혁의 물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저께만 해도 TV에서는 교장선생님을 파면하겠다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지자제는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TV에서는 모든 교육은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본 TV만 해도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접하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제가 보기에 첫째 의문점이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오늘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분들 자신의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냐 하는 관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육은 갈 방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과연 몇 십년 교육을 다룬 분들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종이에 써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의 충정으로 아시고 확실하게 심도 있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무부서인 초등교육국장님의 심도있는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날라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먼저 터뜨리고 나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보낸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행평가의 확대실시,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 학급담임연임제, 학교벽을 뛰어넘는 교육실천,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학교단위의 수업 연구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학급담임은 2년으로 연장한다, 그 다음에 학부모 요청 때는 한 담임 4년까지 가능하다, 이 수많은 교육개혁의 정책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물론 일선에 계시는 교육청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하고 교원님들의 마음을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충분한 연구검토해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기에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 새물결, 개혁,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만나본 이름을 대면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교육정책은 아무런 대안없이 발표하지 않는것이 우리 교육장의 입장인지도 모른다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저는 그 문제를 접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국제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해서 개방화, 다양화, 정보화에 국가조직력을 총 결집할 수 없고, 거기에다 도덕성, 질서의식, 공동체의식이 퇴색해 가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혁신적인 방침은 시기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 위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의 과정이 과연 몇 개월만에 만들 수 있는 과제로 일반 학부모나 교직원들한테 하달할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예산을 붙잡고 있는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만심 때문에 일선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모델을 참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달식으로 내려보내는 교육행정은 이제는 식상할 때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들을 때 제가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잘은 모르지만 교육에 대해서 이 문제만은 꼭 교육감님한테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일제고사, 이것은 초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고사, 학기말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행동 및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평가도구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교원연수를 실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초등교원이 96년에 2만 2,000명 되죠? 그런데 97학년도부터 일제고사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행동 및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르는 교원연수를 지금부터 해서 97년 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번째, 학교교육의 3대 영역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특활지도이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야가 교과지도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교과지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과외나 학원교습에 의존하게 되고 그만큼 학교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어느 초등학교를 가봐도 학원 봉고 때문에 애들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제고사 평가를 학기당 1회로 제한한 대신에 초등학생들의 과외교습 수강반을 확장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제고사 평가를 전면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또 세우셨으면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정은 일제고사 이외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불만스러운 사태까지 종종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양보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경영의 자율화, 책임 및 교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무관리 중심의 교원조직을 교육과정중심의 교원조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이란 교원조직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서구식 교육이 도입된 이래 시대적 차이는 있을망정 사무관리 중심의 교원조직을 유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실무입장에서의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교원조직을 사무관리 중심으로 하든 교과관리 중심으로 하든 이는 조직의 변화일 뿐이고,과연 바꾼다고 해서 조직전환의 목표인 수업의 질 향상과 학교경영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교원의 참여의식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있다면 어떤근거로 확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임정지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지홍 위원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까?

네.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와 유사하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지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등교육 새물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2·3주 전인가요, 교육감님께서 TV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기까지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중요한 안을 내놓을 때는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놓게 되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 선생님께서는 이 안을 적극찬성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원본적인 문제는 물론 교육감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돈봉투 문제도 근절돼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해 주신 편지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8만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거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간 것은 새물결운동이 쇼다라는 것이 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을 함부로 데려가느냐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저희가 소인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의 후유증으로서 저를 반대했던 그룹, 또 하나는 차제에 문화교육위원회와 저와의 이간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하려다가 역시 내가 삼가하는 것이 낫겠다. 적어도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면 그것을 가볍게 판단할 수 있겠다 하고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초등교육새물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 될지 모릅니다만 임정지 위원님 건하고 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새물결운동을 발주하게 된 것은 교육감으로 있기 전부터 제가 서울교육에 11년 동안 관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 내가 집행을 안 맡았기 때문에 매우 고심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전공이 비교교육학인데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50년 전에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학교, 연구 등등의 문제가 반대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의 방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년 동안 누적되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전인교육,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연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빼고 일제고사를 쳐서 수우미양가 점수 내서 등수 매기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전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50년, 영국과 불란서계통이 한 35년,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십몇년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방향이라면 여기에서 굳이 실험이니 토론이니, 혹은 시범이니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학교를 68개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30여 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주로 방문을 많이 한 이유는 교육개혁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는데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의 반응을 2가지로 캐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선교사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제가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이 뭐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침투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교장선생님 반응은 대부분이 뭐 하다가 말겠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제가 가 본 학급의 크기 중 최고가 3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5명, 27명짜리가 성북구에 가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판단하기를 이 정도의 클래스 사이즈 같으면 개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벌써 50명쯤되면 이런 개혁이 안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런 정도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제가 우리 실·국장이나 장학사들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꼭지가 7개 꼭지인데 하나 하나를 팀을 구성해서 이 꼭지에 대해서 연구해 봐라 하고 2개월간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장학사나 이런 말하자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일선교사 50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 꼭지씩 연구를 해 봐라 해서 했더니 이 정도면 실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전략을 하나 바꿨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은 전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지시해 오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까 제가 일선에서 2가지 반응, 교사의 반응이나 교장의 반응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일선까지 침투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가지 전략을 수립했는데 첫째는 서울이라는 지방에서 먼저 개혁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인 개혁입니다. 중앙을 변화시키자, 그러면 전국화가 빠를 것이다라는 전략으로 바꿨고, 두번째 전략은 초등에서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가자. 그래도 초등은 쉬운 것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등만 우선 변해가면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변화시키는데 비교적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정지위원님 말씀을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만 발표를 왜 시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느냐, 그것은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전부 준비가 됐는데 역시 기자실에서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라도 흘러나가면 보도를 안해 주겠다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독특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에게도 일단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의원님들에게도 안 드리고 발표하자마자 동시에 시의원님들이나 교육위원님들에게 빠른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빠른우편으로 보내서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이렇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한다는 데에서는 조금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일제고사로 등급화해서 점수화하는 것보다는 시험의 횟수는 수행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것은 1시간 끝나고 혹은 3시간 끝나고 테스트 해 보자 해서 수시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지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시험이 없다는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꾼다는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주임이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필요없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중심으로 주임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과정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나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주임 무슨 주임을 두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사항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성을 주자 하는 뜻에서 큰 골격에는 발표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우선 일제고사가 없어지고 또 등수 매겨서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면 줄지 않겠느냐, 그것은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현장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현장에 있는 5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전부 학급을 맡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본위원이 조사한 것하고는 지금 완전히 100%가 다릅니다, 교육감님 견해하고. 저는 초등교육새물결운동 자체가 미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3대 때부터 하도 당해 온 짓이라 별로 서운한 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교육감님 못지않게 많은 교사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열린교육 자체도 문을 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책임을 교사한테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물결운동 자체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감님이 새로 되셔서 획기적인 발표를 하신 것에 동참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까지 공청회라든지 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선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님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모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편하달식인 정책을 이렇게 자꾸만 쏟아지게 하느냐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보는 관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교육정책제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 만들었죠? 6개월 시범운영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했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새물결운동이라든지 예산도 줘야 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선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는 정책을 내려보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려보내고만 있으면 교육행정이 잘 된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먹을 것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왜 뽑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장님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체육복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소풍은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연수는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기분 나쁜 날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대꾸도 안하고 체육대회날 정하고 체육복 색깔 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일선 교육의 문제점이라고요. 교장선생님보고는 폐쇄적인 정책제도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렇게 안 됐다고 하고, 교육청 자체는 열어놓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지홍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나오셔서 학교현장의 소리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님은요, 교육감님 말씀 중에 거의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할 때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너무 심도 있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자신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 국장님이 또 나오셔서 하시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정지위원, 초등교육국장께 답변 들을 것이 있습니까?

먼저 다른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발언순서가 다른 위원님이 진작 발언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임정지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선거 후유증하고 제가 발언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는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반응에 있어서도 언론의 반응보다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반응이더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초등교육 새물결의 내용 중 취사선택에 있어서 좀더 연구 보완이 있어서 문제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되새겨 보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현장의 소리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앞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과제가 도출되기까지 과정의 말씀도 일부 계셨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등교육새물결운동의 7개 과제를 다듬기 위해서 그 동안 정확하게 해서 96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역교육청 학사, 그 다음에 과장, 초등계장까지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일선에 계신 교감, 교사,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과제를 다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듬어서, 다시 또 모여서 거듭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은 이상 마칩니다.

그러면 발표 후에 조사는 없었습니까? 교육감님의 발표이후에 조사는 없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KBS가 라디오로 약 1시간 프로, 30분 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생방송으로 한 것도 저희들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학부형 부류, 또는 현직교사, 그밖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했고, 일부 부정적으로 반대했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향후 임정지위원의지적을 유념하셔서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수정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수정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재 위원님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689페이지에 보면 검정고시 응시자수와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차 시험때는 고입이 51.4%, 고졸이 53.4%의 합격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고입은 2.5%, 고졸은 41.7%로 고입은 19%, 고졸은 12%의 합격률이 저하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출제를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간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 국가가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임에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정고시에 대해서는 과락이라고 하는 것, 40점 이하 과락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합격률이 대단히 저조한 상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처리에서 과락 때문에 진급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락이 있다고 그래서 졸업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합고사나 이런 것을 과락이 있다고 해서 합격을 안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뭣 때문에 유독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재기해서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개척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중, 삼중의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특히 고입 같은 것은 이제 의무교육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아마 교육부 교육규칙인가 뭐에 얽매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실 의사는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주신 다른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되어 있는 8개 학교에1년 동안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보면 각종학교 관리강화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학교를 다 정규고등학교로 개편을 하고 몇 학교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청구상업고등학교에 재정결함지원 해서 1억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청암고등기술학교에 1억 7,8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이나 거의 같은 성격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개 학교에도 약 2억원 가까이 재정지원한 실적이 있는데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다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것이고 요즘에 고등학교라는 이름도 쓰고 있는데 8개 학교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디 보니까 굉장히 지원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할 때 억지를 쓰다시피 해서 들어간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잘 맞지 않는, 형평성이 없는 지원을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주신 두꺼운 자료 791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 하달한 공문, 또는 교육구청에서 각급 학교로 보낸 공문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공문을 너무 내려보내지 말고 줄여주면 어떠냐, 이래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고, 그때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 또 신문 보면 공문서를 줄여서 그런다 이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 95년이나 96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뒤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시달된 것을 보면 96년이 이 자료에 봐도 약 200건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10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공문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공문들 전부 내려보낼 필요가 있는 공문인지를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냥 무작정 어디에서 의뢰하면 보내주는 것인지,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교원들로 하여금 정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 많은 공문을 정말 내려보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정고시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각종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체육국장이,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번째, 각종공문 시달문제는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중등교육국장, 사체국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입검정고시 문제나, 그 다음에 각종 학교하고 사회교육과의 재정지원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공문 줄이는 것, 저희들이 늘상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먼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 이것이 회수별로 합격자가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고입 51.4% 1회 합격했는데 2회 때는 32.4%, 합격률이 저조하다 그것은 1회 때는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2회 때 시험보는 것은 기간이 좀 짧다 이런 원인이 첫째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도간에 출제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이 2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간이 짧다 하는 것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간에 출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후 심사분석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어디 가서 이야기한 마디 못하니까 늘 그대로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험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골라서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봐서 합격 주면 되지, 뭘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이런 합격증을 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로 가지 말고 시험보는 사람 심정으로 가 보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준비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물론 4월에 시험보고 8월에 시험보니까 조금 짧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스스로 독학해서 여기 와서 시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합격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한 달 정도 길다 짧다 해서 합력률이 19%, 20%씩 차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처져있는 사람도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각종 학교의 지원문제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 장학사할 때부터 청구상업학교는 제가 담당장학사도 해보고 했는데 아주 분규가 많고 아주 어려웠던 학교예요. 그런 어려웠던 학교이고······.

좋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만두고 왜 각종 학교는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정규 고등학교하고 비하면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각종 학교에 비해서 사회교육시설은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랬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달에 5만 4,000원씩 10개월 동안인가밖에는 지원을 안해 주었어요. 무슨 월급을 주려면 열두 달 주지 열 달만 주고 그 나머지는 또 안 주고 그런 지원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말씀을 했더니 거기에서 6,000원씩 보태서 12달 주시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래요. 이것이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각종 학교에 지원한 것, 1개 학교에 2억원도 주는데 8개 학교에다 1억 3,000만원 주고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확장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시설학교의 교원들이 어떠한 보수를 받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따져봤더니 와서 교수도 별로 안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면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격 다 갖추고 여기에서 채용보고 다 받고 정규학교 선생님들보다 생활지도까지 합쳐서 더 열심히 하는 정말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 한번 알아 보셨냐 이거예요. 보수상황이 어떤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시고 적어도 명년예산에서부터라도 적극적 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교육분야 담당하고······.

중등교육국장,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사체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의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구상업학교하고 청암고등기술학교는 재정결함보조 차원에서 보조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 1억 3,000만원은 인건비로 8,6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비로 4,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명년에는 인건비가 1억3,300만원, 교육기자재 1억 2,000만원 정도, 계 해서 2억 5,300만원 정도로 미약합니다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부와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힘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답변은 하도록 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문제가 잡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먼저그것부터 연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간 공문서를 더도 말고 50% 정도는 줄여 보자 해서 지금 국별로 그것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이 갈 것이 갔느냐, 또 중복됐느냐 이런 등등이 거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목표를 50% 정도를 줄여 보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느냐 하면 국회 감사자료,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그 다음에 시의회 감사자료가 상상 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잡무가 되더라고요, 일선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은 걸립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4년 걸릴 것입니다만 컴퓨터로 해서 전부 PC에다 입력을 해 놓고 국회나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와도 여기에서 바로 찍어가지고 통계낼 수있는 방법 이것을 지금 연구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료를 요청해도 본청에서 바로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연구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잡무가 아닌 것도 잡무라고 하는 데 또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방법이 바뀌어진다든지, 혹은 교육방법이 바뀌어진다든지, 당연히 할 것인데도 이것을 또 잡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줄이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검정고시문제가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은 시·도별로 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만 일정한 기관에서 하면 난이도가 다 조정이 됩니다, 평가원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평가원이 내년에 독립이 되니까 그쪽을 건의해서 밀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민학교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사회교육시설보다 훨씬 딱한 시설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래서 1,400인가 예산을 주었길래 다 줘라, 3개 다 해 봤자 3,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전액 보조할 계획이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또 현장도 아까 말씀대로 검증을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쯤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이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열린학습 하는 사회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뒤에 가서 추진실적 보면 전부 학교에서 하는 열린교육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던 것을 열어서 해 보자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전체로 보던 생각부터 깨버리고,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교육의 기본을 닦아주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누구든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게끔 해 주는 체제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회교육이 제발로 가야 할 텐데 지금 사회교육은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 것 보니까 어디 수당인가는 100% 다 안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산이 1개 교육청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40%, 50% 안 썼습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교육에 관한 시설수가 3만 몇 천개가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쪽도 좀 예산 주시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학교교육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도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연수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아주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입니다. 위원들이고 관계공무원들이고 추호라도 장난기 어린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성한 자리입니다. 귀하께서는 선서까지 하셨어요. 선서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숙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원장께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초지일관 맞다라고 답변하셨다고요. 이 자리에서 보고와 자료가 잘못됐음을 솔직히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인하세요.

네, 시인하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가 착오로 한 과정이 더 들어간 것으로 통계를 잘못 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원장께서 그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에 계속 맞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다 중단을 했으므로 계속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자고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12명, 12명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뒤에서 얘기해 줘야 압니까?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등은 12명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초등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배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머리 속에 넣어두어야 되는 배짱이 있어야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의 부서의 얘기처럼 하면서 말씀은 내 부서인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하죠? 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 교직원 중에서 12명, 12명 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맡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뭔가 안 맞아 있든지, 제가 보기에는 흥분의 상태가 아닌지 셋 중에 한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꼭 그쪽에서 서고 이쪽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몇만명이 되든지 몇 백명이 되든지 각 학교에서 들쭉날쭉 교육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남의 부서다, 이것은 난 모르겠다 하는 개념은 이제는 확실히 실질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간곡한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서게 되어서 조금 안정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근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는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초등학교 12분, 중등과정 12분 해서 24분을 시험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얘기하셨죠?

네.

시험의 주관은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추천의뢰를 하고 학교장들은 모두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에만 맞으면?

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니까 석사과정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교원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많이 응모를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 교원이 응모를 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면 1개 학교마다 1명 정도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은 6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중등은 63명, 초등은 12분…….

아니, 12분은 뽑는 숫자이고요, 추천돼서 들어온 숫자는 중등이 63명입니다.

그 63명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희망하는 자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자격기준에만 맞는 선생님 같으면.

그 추천서는 교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언뜻 듣기에는 교육청별로 인원이 또 나뉘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63명 추천된 분들 명단하고 학교가 있으시면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뒤로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도봉구 출신입니다. 도봉구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하고 신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창3동이 약 2만도 안 됩니다. 2만에서 몇백명 부족한 상태이고 창2동에 가서 인구가 약 3만에 육박하는데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2동의 초등학생들이 약 2km 내지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큰 대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이런 중대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창초등학교로 다니는 창2동의 어린이들이 약 1,60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3동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가630세대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3,4월이면 입주가 다 됩니다. 그러면 약 700세대로 보고 거기의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신창초등학교 학급수가 현재 총인원이 약 3,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습수가 67학급입니다. 학급당 인원은 47명에서 50명에 가깝습니다. 현재 창2동의 아파트가 180세대가 또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 어디로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신창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6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을 받아서 지난번 제89회 임시회 때 서울시의회에서 창2동에 있는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감께서 그 뒤에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한다면 그 많은 학생들을 신창초등학교에 다 수용을 할 것인지, 또 올해도 창2동에 그대로 넘겨버리고 우물우물 하다가 예산 안 되니까 만다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창2동에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만드는데 서울시 방침이 공원용지는 대체용지를 사줘야 한다, 이렇게 굳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그 땅을 다른 데라도 사줘야 되는데 시에서 서울시내 아무 데라도 공원용지의 대체용지를 사줘야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부지를 많이 지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창2동에 학교부지로 새로 지정된 곳과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도봉구 창2동과 3동의 주민 약 5만여 명의 크나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정말 과밀화되고 있는 신창초등학교를 한번 교육감께서 현지답사도 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청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었다니까요. 제89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원용지가 학교부지로 통과가 되었어요, 제89회 때.

죄송합니다. 도시정비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이 별도로 있다는군요. 거기에 계류되어 있답니다. 거기만 되면 내년 추경에 해서 바로 이것은 지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꼭 대체용지를 해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시의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 방침이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했지 않습니까? 도봉구 창2동에. 그랬을 적에 대체용지를 내놔라,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니까 대체용지를 사놓고 학교 짓는데 써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안건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데 공원용지 대체가 아주 첨예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마저도 그렇게 한다면 못합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대토도 하고 대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초등의 경우에는 대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요구를 안 할 것으로 믿고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대체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잡하다는 것을 압니다. 시의회에서 해결이 되어도 마지막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이라고 그래요. 다만, 여기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대체용지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한 달, 두 달 만에 있다고 해요. 그것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꼭 학교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신다면 금년도 본예산에다 용역비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 봐서 그것이 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면 까마득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설비 넣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거기는 국회의원들도 제의해 주시고, 여러 군데서 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최단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97년도에 또 초등학생들 신입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현재 약 9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3·4월에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입주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랬을 적에 신창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가 현재 포화상태인데 나머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가 문제라고요.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기어코 내년도에는 학교를 짓도록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보겠는데 그것이 사실상 교육감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 주관되는 분들을 만나시더라도 어떻게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설립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인근에 강북구 번동 456, 40학급 거기는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창2동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설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숙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또 하나는 절차가 복잡한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자꾸 대체용지를 내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초등학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파악이 교육감께서 잘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 문제가 도봉구 창2동에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줄 것에 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를 경유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그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3명, 또 나머지는 대학교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명단을 제출받으셔서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이 아주 급하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서한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로비를, 로비 로비하니까 이상한 로비가 아니고 거기에 학교가 조속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아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면 한 달에 열 번이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적 절차와 화합과 로비 부분을 3단계로 구분하셔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 추경때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학교가 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변경, 또 공부정리 이렇게 하면 98년도 추경에나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북부교육청의 교육장과 서울시의회, 또 초등교육국장과 교육감님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한 2000년 안에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대처를 같이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십시오. 사체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죠?

1주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겠네요?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도 좋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96년도에 급식학교 신설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예산은 23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91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이 입찰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설 급식학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작업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급식계장입니다.

사체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금년도 96년도 신설 급식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연초에는 98개교를 했는데 그 후에 신설학교 중에 급식학교 추가 하나가 와서 99개교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급식담당이죠?

네.

입찰중에 있는 것이 남부교육청 관할의 8개 학교하고,강동교육청 산하 7개학교인데 북부교육청의 창원초등학교는 지금 기초공사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8개, 7개, 강동하고 남부 입찰중이라는 것이 뭡니까? 10월 23일 현재 입찰도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는 입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작업도 안 들어갔어요? 땅 구덩이도 안 파고 있냐고요?

입찰이 안 됐으면 아직 안 되어 있죠.

다 안 되어 있어요? 당신네들 파악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내가 가 봤는데 기초작업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금년도에 건축완료한 학교하고 현재 공사중인 학교, 공사중인학교가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끝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봅니까? 작년도부터 우리 문화교육위원들 16명이 초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 왔고 여기에 대해서 시 본청하고도 예산관계로 마나 투쟁을 했습니까? 여기 마침 전 국장이 가고 없으니까 다행인데 당신네들 진실로 한번 학교급식문제를 하고 있는 데 현지를 가 봤어요? 앉아서 전화로 각 교육청 사체과장한테 어떻게 공사 진행중이냐 확인했죠? 나는 두 번씩 다 사체과장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현지도 가 보고했다고요. 당신네들은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 놓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니까 자재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사실은 아주 저질업체들이 있다고요. 지난 95년도에 우리가 확인한 것 아니냐 말이야. 자질 나쁜 것 납품해놓고 부도 나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데가 많다니까요. 조달청에서 구매했다고 잘 되는 것 아니라고요. 실지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다손치더라도 현지 업체를 가서 보고 돌아다니면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진행방법도 10월 23일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년 신학기 때는 급식할 수 있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학교별로 99개 학교의 공정표를 오늘 현재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재 발주현황, 자재 발주처 전부다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급식학교 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학교 돌아다니면서 봤잖아요. 봤는데 정부미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부미는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농협에서 나오는 것, 그해에 나오는 좋은 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의도 한번 해 보라고요. 정부미는 다른데 먹을 데가 많다니까요. 꼭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정부미 먹이려고 하지 말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고, 현재 급식학교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로 해서 공정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파악된 자료는 96년 12월 중에 73학교가 시설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월까지 9학교 해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학교의 시설내용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내일까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쌀 문제는 저희도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양질의 쌀이 학생들에게 먹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과거에는 정부미 하면 통일벼 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94년 이전에는 통일벼 쌀이 학교급식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는 학교에 정부미가 들어오는 것은 농협이나 일반에서 수매되는 쌀과 질이 같습니다, 품종이. 단지 정부에서 구입했다는 것하고 일반과 농협이 구입했다는 차이이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현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봤잖아요. 거기에서 부식된 쌀을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 말입니다. 전부 다 부식된 쌀을 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유치원관계도 사체국장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급식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는 관계 안해요?

본청에서는 정책 수립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기획하고 점검을 하고 실지 집행을 하는 곳은 지역교육청인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라든가 교육위원회 이 곳에서 심하게 얻어맞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건물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자가유치원이 아니고 임대건물 유치원이 역시 빈약한 그야말로 열악한 교육청 산하에는 임대건물 유치원이 많고 조금 부자동네에 가까운 곳은 자가건물 유치원이 많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부교육청 산하 같은 데는 사립유치원 중에 101개 임대건물 유치원이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목표가 사립유치원을 권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립유치원들 임대한 사람들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자금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원을 현재 권장을 하려면 대학교나 종교단체나 이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좀더 보호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임대건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의 건물 사서 더 활용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의 건물 하나 낡은 것을 사서 신건축을 하고 싶은데 자금난이 안 된다. 그러면 유치원 원장들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금을 다소 교육청에 가서 장기적으로라도 융자할 방법이 전혀 없는가 이것을 물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국장, 내 말씀 듣습니까?

네.

지금 한 사람이 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건물을 만들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의 것을 하나 사서 신축을 해서 복합건물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유치원 보호책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책이 없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을 권장한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양동기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중의 영세한 유치원이 임대건물을 빌려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추천이라든지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교육문제는 정부에서도 공교육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되면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공교육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의 현재 미임용자수가 327명이나 되는데 95년도, 96년도의 합격자에 한해서 대기를 시켜놨는데 언제쯤이나 발령이 나가게 됩니까?

초등교직과장 임갑섭입니다. 지금 현재 331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301이고 특수학교교사가 30명으로 대기자가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령이 거의 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된다고요?

네.

그러면 97년도에 신규채용은 없습니까?

97년도에 350명 초등교사를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미발령된 사람도 있는데 또 97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한다…….

내년 2학기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97년도에 서울시내 중등학교나 초등학교 인원이 감소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학급수는 초등은 4학급이 내년에 늘어날 계획입니다. 금년보다는 4학급이 늘어나고 거기에······.

전체 우리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도처에서 어떤 데는 불어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등학교도 내년에 학생수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해 봤어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삼백몇십명이 미발령났는데 내년에 또 삼백몇십명 모집해 놓고 언제 발령을 낼 거예요?

내년 2학기부터는 금년 말에 뽑은 임용후보자들이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미발령자들한테 몇 번이나 서신을 보냈습니까? 지금까지 임용을 빨리 못한 데 대한 해명이라든가 그런 소식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임용대기자를 위해서 학교에 전임강사나 또 임시교사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거의 다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교사가 며칠간 근무하는 거예요?

임시교사는 1달 이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라든가 산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임시교사는 자리가 꽤…….

초등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죠? 제가 전부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임시교사를 사실은 전화를 많이 해도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작은 취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가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강남이 470명이나 되네요. 그리고 동부, 북부, 동작, 성동, 성북 같은 데는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역시 서부나 중부, 강동, 강남 이런 데는 몇백명씩 되네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기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미국에서 나온 외국인이 실지로 그분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외국사람은 외국사람인데 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분명히 미국사람은 미국사람인데 미국사람이라고 해서 영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가서 군대생활하신 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옛날6.25때 미군들 상대해 보니까 그 사람들 자기 나라 말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사투리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미국사람은 미국사람인데 자격이 무자격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것을 색출해라 이것입니다. 이것 그냥 인원만 맞춰서 1,171명이 외국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진실로 이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인가 이것을 색출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이렇게 인원만 채워가지고 어느 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서 제대로 학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라, 아까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감사 몇 가지 지적했지만 전부 다 수박 겉핥기식 아닙니까? 제대로 하나 보고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학원을 경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을 경영하시는 위원들도 계실 것이고, 보충질문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고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더 연구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와야지 여기 서서 밑에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님 일단 나오십시오. 작년 10월에는 시설과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 관계 부식납품업체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본 위원회가 조사특위반을 구성해서 학교 급식시설 및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회가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부식업체에 관한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특정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임하셔서 그 동안의 결과를 보셨습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지역교육청별로 납품을 입찰하는 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현재 제가 일부 몇 개 교육청만 선별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혜인유통 이정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3개 교육청을 망라해서 22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상사 최원봉이라는 사람은 지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41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은 버들식품 복칠순 이 대표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가 특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질이 낮은 식품을 낮은 가격에 많은 학교에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식품의 질 개선에 관한 시정조치를 애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22개, 41개, 33개 내지 10개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 특정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각 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라고만 지시를 내리셨다고 그러셨는데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시정지시를 안했습니까?

제가 그 추진과정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입찰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개 학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지금 학교기자재 사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건을 통해서 금품수수와 관련되는 이런 사건들이 사정정국의 기류를 타고 계속적으로 학교에 사정한파가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상황과 아울러서 일부 공무원이 학교부식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본 교육청에서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 봐서 사실이라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3개 교육청과 일부 사업소에 대해서만 추출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급식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 소장께서 입찰을 했거나 이런데 급식은 조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 자체에서는 이렇게 크게 동일한 납품업체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그것은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11개 교육청을 전부 다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부임하셔서 96년도에 무기명 내지 가명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안별로 받았지 통계는 아직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여기는 직제가 감사관입니까?

네, 감사관이 소관입니다.

감사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재하입니다.

96년도 1월 15일, 4월 18일, 5월 13일 이 세 차례를 통해서 동부교육청의 관리과장, 또는 관리국장 이런 분들이 인사 내지 인쇄납품 관계로 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에서 인쇄계약을 그 부인이 경영하고 있는 인쇄소에 일괄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면서 금전거래가 왔다갔다 했다라고 하는 진정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한 번이고, 지금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또 감사원을 통해서 3번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김원희 씨의 부인이 집에서 대원인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인쇄소를 하면서 김원희 국장이 자기가 동부교육청 국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동부교육구청 관내 여러 학교의 인쇄물을 대원인쇄소에 준다, 그리고 돈도 준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서무과장하고 거기 국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기다도 많이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동부교육구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과거부터 하고 있는 몇 학교만 그대로 하고 있지 그 관리국장이 간 후에는 학교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감사원에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익명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3번에 걸쳐서 왔는데 3번 다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은 사실하고 틀렸습니다.

사실만 얘기를 했지 학교 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늘어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국장이 거기 보직을 받아서 가면서 관리국장을 빌미로 해서 학교를 늘려서 더 했나를 조사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학교 수를 더 늘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교육청에 근무를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금품수수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그 다음에 행위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관리국장이 가기 전부터 하던 학교수가 그대로 되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람이 인사이동때 얼마를 주었다, 얼마를 주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저희가 문답을 받아서 우리 진정내용에 기명된 사람들하고 전부 접촉을 해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쇄업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연구원까지 하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이지 않습니까?

그 요지는 지금은 몰라도 그 당시에 교육연구원은 한 건도 그 사람하고 거래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거래한 실적이 없는데 만약에 연구원 과장하고 동부교육구청 국장하고 저녁을 먹었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의심하기로 말하면 인쇄를 해 달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시 한 건도 연구원은 그 인쇄소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조사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금년 3월부터 7월인가 사이에 3번 정도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3월부터 7월 사이가 아니라 1월, 4월, 5월 3번입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겠어요? 검찰에 가서도 아니라고 빼다가 나중에 아주 사안이 나와야 그 다음에 시인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그분들이 순순히 그렇습니다, 안 줬습니다, 줬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사항이 있으면 고발의뢰를 하든가 이래야지 그 자체로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요.

저희가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검사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 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심증이 상당히 가고 그런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그렇지 무턱대고 그런 일을 고발하면 고발요건에도 안 맞는다고 검찰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확신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처벌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심증이 가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이 연구원하고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는 데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 같은 것을 왜 안하느냐 그러는데 고발요건이 성립되면 아주 강력히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무기명으로 했어요?

네,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죄 없는데 고발당해서 조사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낫잖아요, 매일 교육부에 보내고 감사원에 보내고 여기에 보내고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그래야 확실한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하려면 고발성립요건이 되어야 고발을 하거든요. 이런 의심이 간다고 해서 고발을 받아주지도 않고 사실 그런 것이 저희들 감사와…….

그러면 교육연구원에 납품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는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개입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고, 준 사람의 이름까지 있고, 더군다나 동부교육청의 일반직 일동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을 다시 들춰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매스컴을 타서 큰 사건으로 타기 이전에 다시 이 부분이 자체 내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도 그때 3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런 것도 점검해 보고 또 학교 수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나 안 하나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름 들먹인 것 그것도 저희들이 진정을 받았거든요.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1월 15일, 4월 18일, 5월 13일, 6월 27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동부교육청 일반직 일동 이렇게 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해서 한동안은 거기 관리과장과 또 관리국장을 인사조치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물증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역으로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관리국장하고 관리과장을 헐뜯는 그런 것도 의심만 갈 뿐이지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무고 비슷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가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종 교육감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부임한 다음에는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같으면 저라면 부인이 하는 업종이라면 학교와는 선을 끊도록 이러한 생각도 납니다. 다만, 전임자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께서 아실 것입니다만 비리에 관한 한 저는 과감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비리를 언론에 공개한 것만도 제가 알기에는 여남은 건 됩니다.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8월 26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교육감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새 교육감을 통해서 깨끗한 풍토가 되도록 바라고 있고 또 여기 그런 진정의 편지도 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95년도에 초등학교 428건, 중학교 765건, 고등학교 586건 해서 1,779건이 학교내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초등학교 314건, 중학교 488건, 고등학교 456건 해서 1,258건 여전히 계속 학교에서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본 결과는 사망을 했을 때 300만원, 그 다음에 최하 2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는데 이 학교안전공제회는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연간 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인당 350원 내지 1,060원을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다 납부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만 사고를 당한 아이들에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선 교장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사들은 열린교육을 하고 싶어도 열린교육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창의적인 교육의 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학교장과 교사간의 갈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학부모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통해서 학교복지를 지원을 하는데 학교안전공제회와 그 다음에 결식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복지의 지원방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갖고자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시급하게 대폭 수정해서 좋은 보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제출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납부한 회비만 해도6억 8,100만원으로 나와 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의 총수입으로는 1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6억 00만원을 보상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학생들에게만 전담시켜서 보상을 하는 열악한 미개인 같은 방식을 탈피해서 정부재정이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연간 내고 있는 보험금과 함께 해서, 명실상부한 보험제도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이 시급하게 세워져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부다 학생 개인에게만 맡겨 있고,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사고를 방지하는 감독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열린교육을 열어 나가는데 있어서의 굉장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600원씩 보험금을 내면 연간 55억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조금만 보험부담금의 예산을 세우신다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건강하게 운영이 되면서 열린교육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9월 1일이죠. 금년 9월 1일 현재까지는 기금규모가 78억원입니다. 그래서 97년,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80억원으로 늘리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80억원이 된다면 학생들이 회비부담을 안해도 상당히 운영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망자 5,000만원을 주던 것을 7,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식대 보조금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덧붙이는 이런 것으로 현재 바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험이라는 제도로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보험료, 특히 자동차보험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80억원만 되면 회비징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관점에서 우선 지급금액만 올렸습니다.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사망했을 경우에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5,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최고가 3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것은 자세히는 저는 모릅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00만원 해 놓고 지불 안한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는데 지금 언뜻 생각해도 5,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맞는다면 어떻게 해서 300만원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은…….

제 얘기의 취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학교 책임이 아닌 것으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에 대한 액수도 이렇게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간에, 교장과 교사간에 이런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급하는 액수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조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만 제도적으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조건이 달라서 20만원, 50만원, 300만원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데 제가 질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보험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 원활하게 대처를 해 나가지 않으면 기금을 통해서만 지급이 될 경우에는 제가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일선학교 관리자인 교장께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교육을 못하도록 하는 데 많은 요인이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책임에 대한 회피 내지 은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라든가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모간의 마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제도라고 하는 이런 도입을 통해서 그런 불신이나 벽들을 허물고 건강한 학교운영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발상을 해 주셔서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 내지 교육청 방침이 향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학년도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70개 학교에 6만 2,000명이 입학을 해서 3년 뒤인 95년도 졸업생이 5만 7,0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도 탈락자가 5,000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75개 학교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늘어났는데 6만 6,000명이 입학해서 3년 뒤에 5만 4,0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전보다도 2배가 넘는 1만 2,000여 명이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실업계와 인문계가 50대 50으로 동일하게 학교운영을 하는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중도 탈락자가 해마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9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0개 학교로 5개 학교가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많이 탈락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50 대 50이 지금까지 실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 대 50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특성은 50 대 50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공고를 100개를 지어놔도 안 갑니다. 강남의 구민들은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실업학교의 내실을 기하고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주되 취약지역, 예를 들면 도봉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금천구, 본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천하고 도봉 여기는 공립학교를 인문학교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왜 탈락자가 생기는가는 명약관화합니다. 자꾸 실업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을 그리로 몰아넣으니까 결국은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업학교의 현상을 유지해가면서 질을, 다시 말하면 내용면에서 현대화해 주면 그쪽으로 가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방침으로 정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도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많은 냉대를 받아오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가 정서적으로 오는 요인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방식이라든가 이런 학교운영에 관한 방안도 개선을 해야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학교를 여러 개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상고가 옛날 식으로, 또 옛날 선생님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교육과정도 바꾸고 교사도 재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공고도 새로 짓는 공고만 조금 현대화되어 있지 이미 있는 공고들이 아주 옛날 식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줘서 그 자체를 교육과정이나 시설면에서 현대화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아마 이런 탈락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상고 내지 공고에 다닌다 이러면 굉장히 미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풍토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사 자체도 수업에 열성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말 직업에 마스터정신이 도입이 되어서 정말 마스터정신으로 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되는 이런 교육의 훈련과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에서도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모든 교사 내지 일선 교장선생님들 자체에서도 정신적인 자세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초등교육 개혁에 이어서 중학교 개혁을 내후년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진로지도를 잘만 해 주면 지금 이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린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지도가 잘 된 상태에서 실업학교로 가면 결국 거기에서 탈락자는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강제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도록 그런 방향에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복 교육장님이시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는 여러번 보고를 받았고 실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역에 그런 조그마한 학교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없어졌습니다만, 가령 지금 추정한 대로 250명에다 한 250명이 더 늘어서 500명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이디얼 사이즈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강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일부러 가서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만 학생이 한 450명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붓고 폐교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한 착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새로운 교장이 가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새로 건설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명에서 400명 그 정도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일단 재건축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스타일의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역시 이런 대단위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할 경우에 대충 증가할 학생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입주세대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과장이 가중치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몇 %를 계산을 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0.4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형이나 임대냐 분양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0.2부터 0.5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입주아파트의 경우 물론 원거주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교남동이나 무악동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던 곳에서는 실제 세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약 1,500세대의 아파트 주거단지에 600에서 700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0.34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학재개발도 실제 1,558세대라면 최소한 0.4 또 많으면 0.35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고요. 그러면 약 550에서 650정도까지도 초등학생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약 250명, 또 아주 최하의 가중치를 한다 하더라도 450 내지 500으로 추산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8차선 대로를 넘어서 안산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약 50명의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최소 800, 어느 정도까지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1,000명 정도의 학생이 99년도에는 그 지역에 수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학교로 또 분산해 버리면 되죠. 작은 학교로 아이디얼한 사이즈로 그냥 운영을 하면 될텐데, 하여튼 이러한 학생 수용에 대한 계획문제는 사실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민감하고 또 충분히 대안도 마련되지 못한 채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 무악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의 가까운 곳에 교환할 수 있는 학교부지, 이미 구청에서도 학교부지로 상정을 하고 있는 부지도 있고요. 또 현재의 학교부지가 규모가 작고 낡았기 때문에 새로 교사를 증축하는 문제도 여의치 않다고 봤을 때 어느정도 행정적인 협상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적어도 그 인근지역 주민들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학교라는 공간과 훨씬 좀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위치로 해서 그 지역 전체적으로 중간적인 위치에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이성호의원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한 3차례 정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특별히 여기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적 사안이고 그 지역의 사안에 있어 특히 문화와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새롭게 바꾸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교육장님, 어차피 수용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장님이 1차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호의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네,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에도 바쁜 일정일 텐데 제가 또 감사장까지 찾아와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나눈 바가 있고, 또 초등교육국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중부교육청장님하고도 두 차례 말씀 나누었고요, 전화통화도 두세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일단 무악동 인근의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멀리 다닌다는 것이 지역민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96년 2월 기준 자료입니다. 무악동 거주학생 464명 중에 현재 독립문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71명이고 안산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293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안산초등학교로 1.5㎞가 넘는 거리를, 그리고 무악재 고개를 넘어서 그리고 8차선 도로 이상을 넘어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인은 현재 같은 무악동 인근 큰 도로로 한 블록안에 있는 행촌동의 학생중 171명이 또 산너머 매동초등학교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서 가까운 인근의 학교를 놔두고 멀리 위험부담을 수반하면서 다니니까 뭔가학교에 대한 개축계획이든 재배치계획이든 세워서 가까운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민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실 학교부지가 좁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악동에 거주하는 학생의 거의 3분의 2 가량이 말하자면 먼거리를 다녔고 또 같은 이웃인 행촌동 거주학생 171명이 또 매동으로 다니고 이렇게 분산되어 왔던 것이 그 동안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동안에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년 걸린 민원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초등학교 재배치계획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독립문초등학교는 노후하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뭔가 개축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종로구 교육위원 송재섭 씨와 더불어서 중부교육구청에 검토를 1차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료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그 핵심은 현재의 부지에 재건축한다라는 결론이고, 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제시했던 부지에 대한검토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1안과 2안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1안은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학교면적으로 정방향이나 또는 직사각형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쪽은 너무 산 위여서 안된다,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부지에 학교를 개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학군조정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3월 안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당시 중부교육청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했던 이 부지가 보시다시피 시유지나 대지도 되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철거부지로 되어 있고요. 또 종로구 도시기본계획에 학교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함은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구의 실정에 맞게 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충분히 면적이 가능하니까 지금 검토하실 때 이렇게 모양을 정방향으로 검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가능하니까 합시다, 했더니 그때 적극 찬성하시면서 고맙다고, 나오셔서 지역 일을 위해서 큰일하셨고 교육발전에도 큰일 하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리국장님이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서 실무계장한테 의견제시가 제대로 안 됐는지 6월에 검토한 자료에도 학군조정을 전제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학군을 기초로 해서 검토한 안인데 그 결론도 역시 현재 부지에다 개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종복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때 3월부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이8월 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안이 9월 안입니다.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중부교육청에서 검토한 안을 봤고, 최종적으로 중부교육청의 입장은 어차피 학군조정을 전제로 한 얘기라면 본청 교육청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해서 제가 관리국장님하고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눴는데 관리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어차피 초·중·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는 요지의 말씀이었고요. 저는 그 동안에 참 답답한 심정으로 다녔고요, 지역민들은 현재 서명을 죽 받아서 민원을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학교부지가 좁고, 그래서 이곳이 개축을 하더라도 장차…….

의원님, 여기에서 누락된 사항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큰 대로로 해서 이 블록 안에 있는 학생들을 다수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장소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부지에 가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할 때 예를 들어 3월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2000년도 예정학급수가 현재 학군으로 볼 때 19학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검토한 자료에 보면 16학급으로 줄어져요. 그리고 학생들의 증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0.2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동초등학교 학생들도 지역조건상 맞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고려는 지금까지 초지일관 빠뜨리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는 현재 부지가 좁고 그래서 타지를 검토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가자는 견해였었는데 현재 와서는 현재의 교지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학생예상수도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좀 적게 계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상훈위원이 말씀 안 드린 부분에서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바로 옆 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학생 그 지역에서도 재개발추진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3층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고도가 높아간다라고 예상해 볼 때 학생 증가요인이 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년 안에는 진행된다고 볼 때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 안에 초등학교가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그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예상 학생수가 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불 5층을 올려서 소화 가능하다, 또는 운동장이 꼭 넓어야 되느냐, 강당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처지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도 부지만 된다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노력합시다 했는데 얼마 전에 민원 들어가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 불러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해라, 그래서 의견을 모아라,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분의 말씀이······.

이의원님,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표로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단 중부교육청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입장도 갑자기 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학교재배치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 지역 전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텐데 굳이 현재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봐서 과연 이것을 중부교육청장님한테 학교 재배치계획은 이미 자신의 입장이 정해졌고, 또 그 입장에 따라서 죽 진행해 온 행정적인 제반 일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중부교육청장님에게만 맡겨서 이 일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애초 근본입장에서 순수하게 뭔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군조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관해서 책임 있게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이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의원도 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언만 해 주시고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상훈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셨고, 이성호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장과 교육감께서 동시에 문제에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전부지가 4필지 중 가장 작은 1필지가 개인소유입니다. 큰 필지 3필지는 서울특별시 소유고 현재 독립문초등학교가 땅값으로 비교할 때는 훨씬 자산적 값어치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이성호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쪽으로, 저도 얼마 전에 같이 가서 여론수렴을 해 본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산적 값어치로 해서 첫째는 대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학교부지를 맞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차액을 받아다 나머지 개인용 부지를 산다 하더라도 자산적 값어치가 독립문초등학교가 높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 문제들이 잘못해 행정편의적으로 가면 우리에게는 미래지향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국장 말이죠. 이 문제를 감사가 끝나고 예산이 끝나면 긍정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12월 6일에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장님 잠깐만 서 보세요. 그리고 중부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본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가지고 조금은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긍정적 검토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좌우간 중부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우리 이성호 의원의 얘기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호 의원께서 물론 시선의 방향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 편의상 방향이 그쪽이고, 또 여러분도 잘 들어야 되겠기에 편의상시선을 그쪽으로 주었을 뿐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회의규칙상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유대운위원과 조상훈위원에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재개토록 하자고 정식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답변이 다 끝나가는데 회의규칙은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위원 아닌 의원이 질의하였을 때 그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문건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회의규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재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입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저녁 8시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제 오후 8시 되어서 첫 질의를 합니다. 우리 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서울시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거대합니다. 교직공무원이 5만 4,000명, 학교수가 2,500개정도, 또 학생수가 196만, 사회교육기관이 3만3,000개, 예산을 보더라도 2조 6,000억원, 아주 방대합니다.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으신 고급공무원들 계십니다만 97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갖기 이전에 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모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를 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논해 보고, 97년도에는 좀더 나은 서울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각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금년 하반기에 취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96년도 모든 계획이 이미 95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추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동안 교육감께서는 나름대로 앞으로의 문제점도 생각해 봤을 것이고 97년도에 대한 서울시 교육 전반에 대한 구상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교육감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동료위원들도 몰랐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새물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서 저희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금년 들어서 이와 같이 외부로 교육감의 의지, 새로운 개혁이 발표가 됐고 또 내부적인 변화로 96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교육내용들이 취임후 바뀐 사실이 있는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우선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음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와 다르다면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스타일을 개방하는 스타일로 선언을 했고,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지켜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개를 해서 탁상에서 혹은 밀실에서 하는 것만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물결운동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속성상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까 말씀대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다른 것은 우선 자율을 다른 때 못지 않게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을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예정보다는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위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들어와서 감사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반발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것은 징계에 회부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장단하고 서무직원들 처리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청소년범죄와 학원폭력입니다. 그래서 학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학생이 뛰어놀 곳이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이라든지 혹은 수련장을 대폭 확대해서 우선 뛰어 놀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폭력을 줄여보자 하는 것을 지금 예산상에는 이미 반영해 놓았고,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가서 실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작업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표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든지 학원폭력만은 우리가 책임지고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까지는 치료의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예방 차원으로 가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현장에 돌려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비는 거의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동결이다시피 했고 예산이 현장으로 거의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17.8% 내지 20% 정도는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교육감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직원 모두가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점만 얘기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취임하셔서 인사정책을 약간은 하셨습니다, 본청이라든지. 그러나 이것이 정기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정기인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인사 내지는 승진 등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가지고 인사에 관계돼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소신 있는 인사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신을 갖고 계신지요?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공표를 했습니다. 능력 위주로 인사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초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것은 저의소신입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공서열로 했기 때문에 개혁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서울교육을 변화시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발탁해서 정기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하나 역점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 소외받은, 그늘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기만 하면 발탁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징계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따라서 그런 내용도 좋지만 5만 4,000여 명의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사정정국에 의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징계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미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거기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친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계의 하나의 불안과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기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계가 그렇게 정화됨으로써 신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의를 얻은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개혁의지를 펴면서 개혁을 드라이브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길게 보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번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 5만 4,000여 교육공무원 가족들이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선량한 교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사기진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빠른 기간 내에 교육내용들이나 또한 법적, 제도적인 것들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교육이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도 아까 아침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개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상당부분 위에서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새로운 개혁으로 서울이 변화되어서 중앙이나 전국을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저는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교육제도에서나 개혁을 하는데는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르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외로움을 극복하면 결국은 밝은 미래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교육을 변화시키느냐, 어렵다고 외롭다고 안주하느냐, 거기에서 저는 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외롭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나가면 서울교육이 변화된다고 믿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서울교육의 변화는 모든 시민의 요구요, 동시에 학부모의 요구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개혁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물결운동이라고 명명을 바꾼 것도 이것은 일과성이 아니라 꾸준히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보면 2조 6,000억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교육예산은 큽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70%에 가깝습니다. 사실 일선학교에 가보면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학교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이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아주 불합리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꿈나무들의 교육, 여기에 다 중요합니다만 이제 세계화에 맞게 과학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초등·중등·고등학교에 과학실험실습비라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1인당 1년 기준 1,900원입니다. 중학교가 5,820원, 고등학교가 7,740원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화를 내딛고 21세기를 내다보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열악한 과학실험실습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교사로서 지도할 수 있겠는지요?

그 열악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도 열악합니다. 지금 작년보다 저희들이 전체 총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건비 때문에 6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아무리 총예산이 늘어도 계속해서 줄어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의 증액이 학교운영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에서 충분히 초등학교에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과학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지역별로 이번에 발명관을 하나씩 다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고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있는 학교가 현대화될 때까지는, 내실화를 기할 때까지는 실업학교는 당분간 억제하고 오히려 돈이 덜 드는 인문계를 세우면서 필요 이상으로 실업계 학교를 늘여서 내용이 불충실한 것을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국회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 것은 많은데 자꾸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별로 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차피 잘못되었더라도 따라가 주기 때문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가 애매하게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용역을 주고,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늘지 않는 방향에서 교육비 쪽에다 할애하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고 해서 본위원은 교육감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서울시 교육발전에 걱정을 하면서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함께 노고를 서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다른 취지에서 질의와 감사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초에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실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에 대한 시달과 그리고 그 결과사항이 본위원의 책상 위에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 10월 초에 실시한 조사가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96년 8월 28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참고사항 알림 일부와 지난 11월11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도계획 일부가 고작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국장이 현재까지 관리국장이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실무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초창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관리국에서 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느끼는 것은 관리국은 운영자체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은 장학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겠다, 장학지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도 거기에서 관장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고쳤습니다. 고치는 와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받아서 지금 중과 초등에 넘겨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규칙을 바꾸려고 해도 그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 가지 면에서 다른 일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 때문에 신경을 못 썼고, 두번째는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의회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자료가 꽤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개혁안으로 많이 일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덜 썼습니다, 쓸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과 초등교육국으로 넘어가서 확정이 되면 열심히 그쪽에서 개선안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분장은 공석입니까?

지금 넘어가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규칙만 바꾸어놓고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이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개월 동안 매달린 것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의 역사 이래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구성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첫 단추의 잠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사무조사의 땀흘린 보람과 결과도 없이 아직까지 시의회에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감께서는 관련부서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일선학교에서 시행,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이원우 부교육감께서는 지난번 학교 일선의 촌지근절 대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학교내의 촌지는 정말 우리들 사제지간의 미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교사의 위상을 흔들어놓는 현대적으로 무서운 것이 학교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함께 치유해야 될 대단히 크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학교교육은 바로 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친서를 보냈다는 구두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서를 지금 볼 수 있나요? 감사관께서는 이 내용을 여기에 계시는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전 교육청 관계분들 앞에서 이 부분을 직접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인물을 읽는 것보다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놔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것이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속기에 기록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속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낭송하지 않고 복사해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속기공무원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부씩 복사해서 위원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뒤에 실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배부해 주시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대책은 정말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에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사안의 하나만 일선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강동교육장님 계시죠?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두입니다.

제가 지금 일선학교의 회계장부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대하면서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장부에 보면 요 선도학생 지급비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3개 학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기고등학교는 2월 17일 13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복고등학교는 5월 23일 16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3학교를 놓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3학교가 공히 요선도학생에 대한 지급비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 데 없는 학교가 있고 또는 단위도 틀립니다. 어디는 송금을 했고, 집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하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도급경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급경비는…….

금년 4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급경비는 저희가 회계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도급경비제도를 전국 관리국장회의에서 협의하고 또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4월 이전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그냥 일상경비출납원 제도로 해서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해서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급경비 제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시설비는 집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급경비를 하려면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본청에서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일괄해서 서울시 본청에서 전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봉급 일괄지급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도 일부 시설보수비를 학교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을 위해서 또 별도로 일상경비출납원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부가 좀 복잡하다고 하신 것은 2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부가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쉽게 오지는 않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제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요 선도, 그러니까 학생선도지원비인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3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고, 또 송금을 한 것은 어떠한 차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은 예산 배부를 과목별로 나누지를 않고 학교교육비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을 다 함께 묶어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에서 편리한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 경비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체 함께 묶어가지고 학교교육비로 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공공요금에서부터 모든 학교수용비 이런 것을······.

그런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선도비는 각 학교마다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되게 선도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상식은 그런데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데요.

재무과장, 요 선도학생 지급 경비라는 과목이 뭡니까? 과목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본청에서는 그 과목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중등학과장 홍성구입니다. 지금 요선도학생 지도비라고 해서 지난 9월 17일자 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282개 고등학교에 학교당 5만원 내지 9만원씩을 산출을 해서 이것은 학급수가 42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9원, 그 다음에 21학급에서 39학급인 학교에 대해서는 7만원, 20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19개 간사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를 사립학교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를 19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간사학교라고 있는데 그쪽 간사고등학교에 배부를 하면 그 간사고등학교에서 요선도학생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액수만큼 해당학교로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관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 됐는데요.

거기는 간사고등학교가 아니고 경복고등학교가 간사고등학교입니다.

경복고등학교는 간사고등학교기 때문에 송금을 시켰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울고등학교에는 장부상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받는다면 9만원을 받아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장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받았다는 얘기죠.

허광태 위원님, 간사학교에만 지급한다는 것이죠.

간사고등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나갑니다.

바로 그거예요. 간사고등학교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학교에 나가는데 서울고등학교는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제 기준으로 보면 9만원이 그 학교로 송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사항에서는 회계장부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추가로 다시 하고요. 이 장부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의 급여처리가 현재 은행 전산처리로 안 되고 있죠?

급여가 전부 전산처리 됩니다.

급여가 은행에서 전산처리 됩니까?

본청 직원만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교사들은 전산처리를 안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전산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일부 학교에서만 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다 전산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상경비하고 도급경비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일상경비 체제가 도급경비로 전환되면서 일선학교에서 경비집행에 편리함을 주고, 연도 말 이월도 가능하고, 보다 예산의 집행을 원활하게 바꾸어 놨는데, 제가 장부를 보면서 느낀 것이 도급경비는 연도말에 이월액을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금액 또는 비율로 한정해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배부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이 요망이 된다고 이 장부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등학교의 학교운영 경비가 지나치게 많은 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의 집행상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능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하는데 편리를 추구하는 혹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금, 도급경비화로 예산과목의 통폐합 방향에도 역시 역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직접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도 답이 명쾌하게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종전에는 과목을 여러 과목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급경비 전에는 그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교육비에 모든 과목을 한 과목으로 묶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급경비를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옛날에는 일상경비로 지출되면 연도말에 예산이 남은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급경비는 그대로 이월해서 차년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도급경비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이 여러 개로 분류되었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목을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해 놓으면 학교에 따라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상준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에 예산과목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자율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로 보내는 예산은 학교교육비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보내주고 있고, 다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한덩어리로 묶어서 쓰다보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일수록 착실하게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또 모든 직원에게 공개를 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후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기에서 보내는 교육비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도급경비가 있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이것을 통합해서 학교를 유지관리하는 경비는 얼마만큼 쓰고, 또 선생님들한테 연구비라든가, 학교운영지원 회계에서 지불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또는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활동비에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 학교의 시설관리라든가 교구를 확충하고 하는데는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하자면 그 집행계획을 세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무엇은 얼마를 넣고, 무엇은 얼마를 넣고 한 것은 저희가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그것은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을 쓰도록 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일반지원비 예산이 동일합니까?

학교에 나가는 경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상적경비가 있고, 또 그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경상적경비를 말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나가는 교당경비가 있고, 학급수에 비례해서 학급수가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가는 학급당경비가 있고, 또 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건물의 경과연수라든가 이것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정해준 일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그 학교에 맞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은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누후되고 오래된 건물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새로 신축된 교실과 새 시설을 갖춘, 현대시설을 갖춘 학교와 동일하게 경비가 지원되었을 적에 형평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환경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이것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로 나가고,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건물의 유지하는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연수라든가 구조 이런 것을 봐서 나가고, 그 외에 학교가 몹시 낡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비 쪽에서 그 학교의 형편에 따라 시설비를 배정해서…….

시설비 올려도 잘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올리는 것을 전부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부 줄 수 없고, 이것은 줄 수 있고 이것은 줄 수 없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수요구를 받으면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본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의 요구를 받아 현장을 답사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가 형평상 고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짜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아까 청소년 문제, 요 선도학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을 보면 학생지도비가 8,200만원이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내 200만 학생,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우리 사회의 심각함뿐만 아니라 학내의 심각성까지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여러 분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을까, 아까 9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교외지도를 이렇게 열악한 재정 가지고 어떻게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이 금액이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아까 보고내용만 들어도 중학생이 5,608명이고 고등학생이 3,073명, 이런 현실만 감안하더라도 시급한 문제가 되는데 예산담당관께서는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만족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 학생선도비라고 하는 예산은 늘상적으로 학교에 학생선도하는 경비는 학교 내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개개 학교별로 학생을 선도하는 그런 목적의 돈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외지도를 합동으로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청소년학생 선도라는 것이 선생님이 휴일날 등산도 같이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방학중에 특별히 불러서 함께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구별로 정규교외지도활동비, 방학중 특별교외지도활동비, 특별순회지도반 활동비 해서 19지구가 12회, 18회, 특별순회지도반은 24회 도합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로 나타나 있습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별 학교에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그 학교 자체의 학생운영비 속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고, 지금 그 예산에 나와 있는 특별학생지도라고 하는 것들은 개개 학교의 자기 학교 학생을 선도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구별로, 아까 간사학교를 얘기했습니다만19개로 나누어진 지구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밖의…….

그러니까 지구별로 하는 것은 학교 밖의 지도 때문에 지구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도비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허광태 위원, 미안합니다. 예산이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경비와 시설투자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때 약간 증액됐던 부분인데 교외 쪽에서 선생님들이 지구별로 방과 이후의 단속 이런 쪽에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청소년들이 학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선도 지도하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활동하면서 지도할 수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돼서,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청소년 지도하는데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우리 허광태위원님의 지적에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의 고등학교에 있다가 몇 달 전에 왔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비교적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선생님들이 교외생활이나 또 요 선도학생 지도를 하는데 보다 성실하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 주는 쪽으로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외지도비는 95년도의 2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선도학생 지도비도 95년의 2배,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만 특수반 이것은 지구 간사교 중심으로 10명으로 1개반 편성해서 아까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고, 자체교외생활지도비라고 해서 학교는 학교교육비 중 자체교외생활지도비를 저희가 잠실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5.600만원······.

국장님, 좋아요. 제가 일선학교 지도하는 교사선생님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대화를 해 봤더니 이 1만원 가지고는 교외활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충분한 대화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95년도 예산의 2배, 3배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선생님이 교외생활지도 나갈 때 1만원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요새 1만원 가지고 저녁만 먹어도 끝나는데 어떻게 몇 시간씩 돌아다니느냐 그런 말씀으로 선생님하고 접촉이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생활지도부, 옛날 학생부에서 주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 나가면 돈 지급한 대로 회식도 하고 또 1만원 가지고 가서 출장비 타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지도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가 생활지도 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것 참 답변이 애매하네요. 예산이 많이 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세요. 96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청소년문제의심각성과 학내폭력과 학외의 청소년비행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생지도비용으로 나간 것이 8,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 비용 가지고 과연 200만의 학생을 교외지도 활동하는데 타당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학생지도비로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의결 요구한 것이 2억 2,629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5,820만원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지도비가 2억 8,449만 8,000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학생지도비의 포괄적인 목적사업인데 그 비용이 교외활동지도비, 소위 말해서 학교내외의 지도비입니다. 학교 외의 활동지도비가 1인당 경비가 5명으로 한 조를 짜서 활동을 하는데 1만원씩 나갑니다. 과연 이 경비로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학생지도비가 교외생활을 지도하는데 1번 나가는데 1만원 줘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녁식사값만 우선 해결하는 방안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더 올려야 되니까 다른 쪽에서 덜 쓰더라도 이쪽으로 지원할 용의 있나요?

저희가 가용재원만 있다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으면 안하고요?

지금 이것 외에도 저희가 투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좋아요. 여러 가지 투자할 것이 많은데 학생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마음 속에 새겨주는 새로운 것,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성을 만들어주는 것, 대단히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이 다 같이 인식하는 바입니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인색합니다. 누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염출해서 앞으로 학생지도비가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경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도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런 질의와 지적을 적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의 도급경비 예산은 자칫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은 틀림없이 반납이 되거나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 또는 경리관께서는 아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입니다.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물결 얘기가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1월 7일 오전 10시 개최된 11개 교육장 기관장회의에서 이 새물결교육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얘기할까요? 표현이 잘못 됐다면 이해하십시오. 이 중요한 새로운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두뇌와 판단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기관장회의도 열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청회도 열게 해서 최종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되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이 발표한 새물결이라는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수행평가제 확대, 체험학습제, 학급담임제 연장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간에 이 정책 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께서 권한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아직도 국가재정이 서울시교육청 2조 7,000억원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침 등을 통해서 교육부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이 잘못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 속에서 열악한 서울시교육예산 지원에 인색하게 되면 나는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대표적인 예가 교육재정에서 부작용 없이 받아들여져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벌써 일선학교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육부의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안과 다음 날 나온 서울시교육청의 체험학습방안이 상치되는 것부터가 문제다. 교육부는 도·농학습교류를 30일 이내에, 여행은 국내에 한해 7일 이내로 하는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1년까지 해외까지 포함해 학교장 허락아래 무제한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육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두번째, 지금 항공소음과 관련돼서 예산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항공소음은 원인자부담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원인자가 항공관리공단에서 칠십몇억원인가 이렇게 내 놓아서 일부 학교에 소음피해를 막는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김포공항 주변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거의 못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원인자가 줄 때까지 기다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집을 보면 물론 명시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습니다만 명시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잘못 가져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업마다 각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두번째 얘기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소음과 관련된 예산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인자가 돈을 줄 때까지 김포공항 주변의 교육시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니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따지지 말고 우선 우리가 100억원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정책적 의지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기관장회의라는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그것은 의례적으로 있는 기관장회의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간부가 총동원해서 하는 회의입니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초등교육국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이전 9월부터 충분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일곱 꼭지를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학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꼭지씩 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는 아까 제가 양해말씀 구했습니다만 이것을 공표할 수 없는 것이 언론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시의원님들한테도 일단 공표가 된 다음에 전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자꾸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관계입니다만 전혀 제 생각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교육부 지도부하고 사전합의가 또 조율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며,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새물결 운동도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차관과 우리 부감하고 저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실무자들이 장·차관에 의해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을 조금 그분들은 서울보다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앞장서 달라는 것을 장·차관으로부터 여러 번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화하기가 쉽다 해서 조율은 오래 전부터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산가족 문제도 이보다도 더 먼저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는데라는 것을 하면서 오히려 장관하고 저하고 같이 공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산가족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예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한 것은 교육부에서 TO를, 어차피 서울에서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TO를 더 따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장관이 먼저 해서 저희는 후속으로 실제 발표만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조율된 상태에서 그 실무자들이 만든 부분을 그분들은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률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학적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훈령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12월 31일부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장관의 말씀이 벌써 그때부로 백지화가 되었다면 지금은 사문화가 된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12월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가 되었다는 말은 그 이전 한두 달 전이라는 것은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보고 밀어달라는 그쪽으로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첨부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자가 신문에 아주 부분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신문도 겨우 한 신문입니다. 어디라고는 지목을 않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여론으로 많이 조성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은 미처 못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12월부터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장관께서 출발을 같이 하자 해서, 그 양반이 예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자고 해서 그것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의 관계는 전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항공소음 관계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공항공단에서 75억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섭도 잘 안 되고, 또 주민과의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작년 수준은 안 될망정 다만 작년에 75억원을 주었으니까 60억원은 주지 않겠는가, 아직 교섭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라도 가용재원에서 뽑아서 하자 해서 두 학교는 중앙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는 14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공항공단하고 교섭이 실패하면 내년 추경에도 여기에 보태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 학교를 지정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물결과 관련해서 투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고의 기준이나 언론의 비판적 시각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고도 투고의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잣대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하고, 언론의 시각도 100을 기준해서 20 이상을 가해서 참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려되는 것이 교육부와 충돌만 없다면 본위원은 퍽 다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특비와 관련되어서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한도로 그 지역교육기관에 투자를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에서 14억원씩 반영이 되지만 실지 소요액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1억, 12억 이렇게 됩니다. 예산집행서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과감하게 금년에 10개 학교를 투자합시다. 왜냐하면 예산을 찾아봤더니 투자할만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정도해서 100억원쯤 투자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은 내가 신임 교육감한테 가장 비판도 많이 하고 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일선학교 현장을 자주 가신다 이런 소문을 한 번 두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의 일선을 가 보셔라, 김포공항 주변에 매우 심각한 이런 교육시설 쪽에 몇 번 가셔서 그분들 말씀도 듣고 교육감이 직접 체험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이미 제출해 놓은 그 예산집을 잘 심사하면 한 100억원 이상은 충분하게 항공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특비로 투자를 해도 된다, 다만 원인자가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해 놓으면 안 줄 것 아니냐, 그런 논리는 국회차원과 또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과 또 교육청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노력하면 그 돈은 반드시 좀 늦을 수는 있으나 원인자가 그 돈을 이미 투자한 관계로 안 준다는 그런 오리발형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깊숙이 하셔서 정책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손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내일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과학기자재 구입 비리에 따른 징계조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초·중·고에서 연간 과학기자재 구입에 따른 소요금액, 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구입방법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제도개선 방향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최근에 일어난 보도인데 학원 불법운영에 따른 언론 보도된 징계조치 내역을 내주시고요. 세번째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종재단 현황, 그 재단에는 정관이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재단에 소속된 직원현황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손복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재단이라 함은 교육청 출연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대상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출연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시간관계상 한 10분 정도만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몇 가지 그 동안에 느낀 점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양적 팽창위주의 교육에서 한계를 느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위원이 의아하게 여겼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여건으로 보아서는 초등학교의 과중한 격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학교수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것이 바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잡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교원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학교수업 결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 대비책이 있다면 어떠한 실태를 조사를 했는지,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학교수업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시고 학교수업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요. 학교수업의 결과로 많은 아동들이 공공연하게 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장소가 아니고 배워온 지식을 자랑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는 데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점점 수업 중 질문이 없다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 초등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단위수업시간의 수업의 조정이 앞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수업 결손에 대한 일반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의 수업체제는 세계적인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만한 교사가 한 학급을 담임하고 또 전 교과를 단독수업하는 수업체제입니다. 중등학교에 대비하면 중등은 그와 상반되게 교사전담체제입니다. 초등학교가 한 교사가 전 교과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단위수업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수업을 하는 체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수업상황은 그 학생들에게는 다시 없는 평생 한번 있을 수 있는 수업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은 교과전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안을 가지고 단위수업을 전개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반을 들어갈 때 그 교사는 보다 보완된 사항으로 수업을 전개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은 여러 반을 돌지만 차등은 결코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단위수업의 수업밀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등은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사전 연수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되고 교재연구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체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충실치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학술적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최적의 수업안을 미리 생각하고, 또 수업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여러 가지 수준별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최적의 매체를 동원하는 등의 수업전략이 보다 더 요구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업전략을 짜는 데에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 학년 단위에서 보다 협조체제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고려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자료구입 신청절차를 봤을 때, 그리고 학습자료의 제작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의 선생님들이 무조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지시일변도에 아무 의미없이 따라주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사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불편을 늘어놓는 교육행정을 이왕 밑에까지 잡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잡무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사점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자랑의 장소로 전락된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착실하게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는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무능교사로 낙인이 찍히고, 학교수업을 제쳐두고 한두 우수학생만 데리고 과학경시대회나 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본인은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점수나 올리고 있으면 시대에 맞는 우수교사가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연수나 대학원 진학 등 새로운 지식을 배워서 승진을 하고 점수 올리기에만 급급한 교사들이 증가되고 있다면 그 실지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학원 진학자도 늘어나고 교육연수도 늘어나는데 과거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의 기초학력을 이와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컴퓨터교육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이 창의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잠시 폐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시킨 이유에 대한 충분한 연구끝에 과연 컴퓨터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장점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 또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동들에게 정보의 선별능력을 해치고 생각을 키우기보다는 대부분이 아무런 검증없이 수단적으로 컴퓨터를 조작시키는 것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서 정말 교육의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련의 컴퓨터교육이 적어도 정보화 사회에 개방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직접 아이들의 수업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학습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는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하고 열린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는 좀더 연구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열린교육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대안을 해야만 사실 열린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초등학교도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수업에, 특히 선생님들의 학습재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린교육이지만 안으로 보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료제작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열린교육에 예산확보 없이 구호에만 그치는 그러한 문제점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좀더 생각하고 좀더 연구하여 일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연구대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자료로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러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주 전체적인 교육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하면서도 창피해하고 수그러들면서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이 문제만큼은 내가 교육감님한테 꼭 보고 비슷한, 그 다음에 질의 비슷한 얘기라도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예산집행에 사실은 예산사용을 과감히 해야만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학생을 위해서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오늘의 실상은 교육청과 교육 일반직 공무원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일 만큼 혼란스러운 지경이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일선학교 서무과 직원의 횡포와 그 다음에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교육행정의 학습은 물론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책무를 잠시 망각하고,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입장이 된다면 또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준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는가 하면 예절도 무시한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 횡포는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독권과 감사권마저 일반직이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시정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에서 새물결 운동, 그 다음에 교육개혁 운동 등 많은 것을 내려보내지만 이제는 내려보낸 만큼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등도 두들겨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선생님들의 잘못, 선생님들의 고통, 일반적인 학습자료의 설치, 그것 사인 받으려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사인받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느냐 하겠지만 볼펜이 없어서 갔더니 없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사와서 서무과에 가서 돈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갖다주는 것이 사실 창피할 정도랍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서무과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서무과에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겠고,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을 보좌하는 위치라는 근본적인, 정신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지으면서 아까도 제가 교육감님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나오셨습니다만 이제는 누구 하나라도 챙겨야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운영위원회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것 만들 때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세분하게 만들었습니까? 교육감은참석할 수 있다, 16명 이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학부모해서 직접 통보해야 된다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교육정책이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교사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학부모, 지역사회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왕 내려보낸 정책은 일선 교육장님하고 잘 챙기는 세심한 교육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당히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행정의 기본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감인 나를 포함한 모든 본청직원들은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것이 주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청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잡무를 줄인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든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도 의결해 주신 것은 현장으로 다 내려보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변해야 되겠죠. 다만, 일선에서 서무직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대 목표 중에 교원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서 전화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왕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내려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교사들의 사기문제, 그 다음에 업무의 과중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교육공무원들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매년 포상받는 공무원들 수를 보면 일반 교사들이 아니고 전부 상위직, 이를테면 교장, 교감 이렇게 상위직에 있는 분들만 포상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또 사회에 휩쓸리지 않는 정말 올바른 교육자상을 가진 교육자들을 발표해서 포상제도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을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런 제도를 더 확대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포상보다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나마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포상제도를 줄 수는 없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결국 교장선생님들이나 간부가 받도록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페스탈로치를 구해 보자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제가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는 그런 조례로 바꾸자 해서 아마 조례개정이 문화분과위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 잘 조절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겠다고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교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교육상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아주 여기에서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은 크게 보셔서 포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간단하나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이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서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문의하고 1년 동안 쓸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모든 재료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느껴보신 분도 있고 안 느껴보신 분도 있지만 가령 달라고 하면 뭐를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또 가져가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생님들 등을 두드려주는 정책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개 월초에 온도계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구입해서 각 학년단위로, 학급단위로 안 줍니까? 일괄적으로 다 내주던데요. 내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와서 타가게 합니까?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할 때 초등교육에 돈을 내려보낼 때가 3년 전입니다. 그때 1억원 내지 1억 5,000이 나갑니다. 분기로 일괄해서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 다음에 결산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는 불용액이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50%입니다. 그래서 줬는데 안 쓴 데 대해서는 저만 놀란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무직원들이 어떻게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왜 불용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영수증을 가져오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남겨놓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학교현장에 수시로 일선학교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파악한 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교육감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급학교 야외수영장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현장에서 달라고 해서받아보았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 35개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73년도, 74년도, 75년도 그 당시에 시설이 되어서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1년에 20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안 되는 날을 제외하면1년에 15일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 70년대는 이 시설이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학교수영장 시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선학교에 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니까 하루에 20명도 오고 안 올 때는 5,6명 온다 이거예요. 또 여기를 누가 관리책임을 하느냐 했더니 당직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보수하는데 매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현상을 보고서 학교운동장이 크지도 않은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효율성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예산낭비이고 제대로 학교부지를 활용하지 못한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와 같이 1년 내내 20일 사용하는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실에 맞는 시설로 바꿔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강당이 없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된다면 1층에 실내수영장하고 2층에 강당 지어서 할 수 있고, 또 적은 부지에는 시청각교실을 한다든지 복합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유치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유치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특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환특에서도 한 학교에 강당 겸 1층에 수영장을 하더라도 10억원 정도,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내면 됩니다. 이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설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파악이 안 되셨다면 시설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면 아마 거의 다 찬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이 시설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을 바꿔서 이제 연차적으로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본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29개가 있고 중학교가 3개 있고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1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만 사실 20일 합니다. 보름도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는 실내체육관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짓는 강당에는 반드시 수영장을 놓도록 해서 지금 하계동에 있는 연천초등학교, 관악구에 있는 난상초등학교는 이미 그 방향으로 짓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2개는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무용지물한, 사실 1년에 20일 쓰고 15일 쓰고 또 관리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실내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하라는 서위원님의 대안과 마찬가지로 이미 착수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그러한 곳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100% 그와 같은 시설로 되도록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시지요.

조상훈위원입니다. 감사 시작돼서 벌써 1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오늘은 아까 미처 못했던 자료요청만 드리고 내일 회의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대해서도 이 감사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계획서, 그리고 94년, 95년의 감사실적보고서 자료를 부탁하고 각 교육청의 96년도 자체감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 5일제 시범실시학교가 있는데 시범실시에 따른 평가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나 올라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집행과 관련된 제출된 자료들에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원해외연수 실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발췌가 아니라 원본 그대로 찾아봐 주십시오. 참여인원, 대상, 또 경비, 해외연수실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징계 처분내용이 상반기 1학기말 기준으로 항상 나오는데 94년, 95년도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추이를 봤으면 좋겠는데 94년, 95년도의 학생징계 처분내역을 중등, 초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처벌종류, 정학, 퇴학, 근신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9일 통보된 사립고 ’95결산서 검토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지시, 이 사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정원 초과수용과 관련해서 27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적발이 됐는데 그 명단과 실제 환불토록 한 내용에 대한 협조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 등록된 인원수와 허위 기재돼서 학교에 통보된 등록증의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를 아직도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11개 학교인데 왜 지하수를 음용수로 속하는지, 상수도시설은 갖추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 내용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내일 여유있게 회의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책상에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