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종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 요지가 국도 1호선 유성에서 조치원까지 4차선 공사구간에 도로안전시설 불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바 공사구간내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 대책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로공사 구간내의 사고예방대책을 철저히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성, 조치원간 공사는 대전 건설교통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해야 할 구간임이 원칙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사구간 내의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을 때에 각 시군에까지, 위원님들께 보여 드립니다마는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이라는 노동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안전관리를 준수해서 공사구간 내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시군에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단, 공사구간 내의 시속제한이라든가 모든 교통안전 조치에 대한 준수를 했는데도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외에 안전조치는 최대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7월에 설계완료 되는 산림박물관 진입교량 공사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교량은 공모당시에 공사비가 58억 계산 공비로 판단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과연 본 위치라든가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완벽한 설계가 된다면은 얼마의 사업비가 되느냐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 '97년도 7월에 설계완료가 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교량은 주민의 교통에 이익도 있을망정 첫째의 목적은 유일한 산림박물관 진입교량이기 때문에 이 산림박물관 진입교량의 주목적에 맞추어서 산림청에서도 일부 좀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방안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하고도 실무적으로 제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도로 연장 지정을 해서 공주시에서도 일부 좀 서로 협조가 되고 관계부처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검토가 돼 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다음에 하제홍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확장포장에만 주력을 하고 유지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많은 공사해 놓은 구간의 포장이 파손되고 교통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80년도부터 도로포장 사업은 본격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공사만 주로 해 왔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재원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뒤따라 주지 않는 것은 우선 국가경제 발전이 우선 물량적인 공사로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물류수송에 원활을 기하여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사에만 주력을 하다보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유지보수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로서도 사실이다, 하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단, 성수대교라든가 요즘 예기치 않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유지관리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까지 전체 포장을 해놓은 구간에 오바레인을 한 것은 약 131㎞, 우리 도내의 지방도상에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약 400여㎞가 남아 있습니다. 이 400여㎞에 대한 오바레인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60억 정도의 재원을 주시요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가서 지난 월요일날 '97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책보고를 할 때에 지사님께 이 사업비는 유지보수비는 좀 재원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 보수에 대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간에 계속 저희들한테 많은 질의도 하시고 노력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데 좀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응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방도의 취락지 중심부 관통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경우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보니 건설교통부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국가의 주간선도로인 국도나 보조간선도로인 지방도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단, 국지노선이라든가 어떠한 지역적인 교통량이 많지 않는 도로 즉, 아파트 단지내의 이러한 데의 도로라면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주간선도로라든가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도로의 목적이 차량의 수송에 목적이 있다보니 그 속도 기준에 맞는 속도의 운행을 위해서, 만약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는 경우 그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 차량의 손괴 위험이 있고, 또 겨울에 만약에 눈이 쌓이는 경우에 그 과속방지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불의의 사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간에 이러한 사고의 예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단, 그 과속의 예방을 위해서 사진상으로 저희들이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사진에 보시다시피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캐트아이, 이 횡방향으로 과속을 하지 못 하도록 캐트아이 시설까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지방도상의 타도의 9개 도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서 너무 이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타도에 질의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설치를 함으로써의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기치 않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설치를 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어제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오늘 구흥서 위원님께서 부득이해서 참석을 못했으니 만큼 구흥서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답변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인주공단의 사업시행자가 현대자동차로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하게 된 배경과, 대죽공단에 대한 토지수용 건수를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만, 지방공단의 경우는 공단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사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그 공단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기업자가 협의매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성실히 최선을 다 하였는지를 검토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주공단도 지방공단으로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수용 재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대죽공단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토지수용 재결를 한 바는 없으나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42필지 3만6,320㎡에 대한 토지수용 신청이 있어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결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중 위험교량 개보수 현황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교량 1,794개소로서 교량안전점검 결과 위험교량 370개소에 1,24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가설 대상이 173개소 1,194억원, 부분보수 162개소 44억원, 정밀진단 35개소에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50개소 342억원과 '96년도에는 129개소에 320억원이 투입되어 위험교량을 개량 또는 보수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122개소에 3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확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잔여 69개소 204억원에 대하여는 2000년대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금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 335건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 5,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에서 지적된 건수는 얼마이며, 그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도의 부실공사방지계획단 및 각 시군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총 335건을 적발하여 시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 중 5,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지적 건수는 94건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서 시정시킨 건수는 71건, 시정보완이 12건이며 재시공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에 대해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는 종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건축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지방자치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며, 국가사업이 아닌 이상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본 건축조례개정 추진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대단위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소위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이 난립이 되어서 환경오염, 경관파괴,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등의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95년도 10월 러브호텔과 대형음식점의 난립방지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와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 예방을 위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의 시한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해서 규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역개발 장애등의 이유로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재량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위원님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같이 계속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어 자연환경 및 경관의 파괴등은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연구 검토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건축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우리 도 상수도 보급율이 전국 최하위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종전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지형적으로 자연환경조건이 수원확보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생활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7년도에 대전시가 우리 도에서 분리 승격되면서 급수 보급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95년도말 보급율은 43.2%로 전국 평균 67.1%에 훨씬 미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7년도 기준 전체 급수인구 1,411만3,000명중 대전시 급수인구는 78만8,000명으로 55.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분리 승격후 도세회복을 위한 서북부지역 중심의 공업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공업용수의 공급이 크게 증가되었고 상대적으로 생활용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대청댐 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건설과 공업용수 전용인 아산 공업용수로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본 3개소의 광역상수도가 완공되는 2001 2002년도 까지는 전국 평균에 접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과 박응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시설이용실적 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 운수종사자가 교육실적 및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시설이용 부진이유는 '88년 연수원 개원이래 2박3일 운전사 보수교육, 5박6일 택시 취업전 교육, 1박2일 교육담당자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40석의 기숙사를 설립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92년 이후 운수업체 인력난 및 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훈련담당자 교육은 1박2일, 보수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기숙사 활용은 교육훈련담당자 교육과정을 연간 149명 1박2일 숙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된 기숙사 및 보일러 시설 개보수후 업체의 위탁교육 등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는 '95년 10월과 '96년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 비교를 보면 '95년도 10월까지 126명이 사망하고 '96년도에는 116명이 사망하여 '95년도 보다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5% 증가에 비하면 사망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용차량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현황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업용차량이 '95년도 10월까지 126명이 사망하고, '96년도에는 116명으로 사망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관 10인 20호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기히 그렇게 세워 놓은 건물을 꼭 이용해야겠다면 영업용, 일반적으로 운전기사 사망률 보다는 자가용 운전기사들의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기사들이라도 운수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교육받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은 저희들의 취지가 기조합, 또 초보운전사가 취업하는데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점은 조합의 영업용 택시, 영업용 버스, 영업용 화물의 운전기사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운수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목적은 운전기사들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구태여 영업용 운전기사들의 사고율은 현재 자꾸 줄고 있는 입장이고, 거의 일반적인 사고가 자가용 운전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기사들을 기히 놀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영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자가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 분석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좀......

박응환 위원님, 좀.. 답변 다 끝나셨죠.

또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인 사업용 차량의 차량경과, 증차등에 따른 대폐차 업무가 사업조합에 위탁처리됨으로 인하여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대전시에 소재한 조합까지 와서 신고필증을 받은 후 시, 군청에서 차량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과 관련 동 업무를 행정관청으로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9조 행정권한 위임 위탁 제2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중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동조 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직접 연합회, 조합에 위탁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 신고사항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동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직접 연합회 및 조합에 위탁된 사항이며, 위탁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법 제69조 3항 및 시행령 10조, 시행규칙 제22조 2항을 중앙에 개정 건의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 산하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금년도 징계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서간 긴밀하게 협조해서 각종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운수연수원에 대한 답변이 있을때 직접 질의를 드릴려고 하다가 제지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운수연수에 관한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으니까 교육 불참자한테는 불참했을 당시 30만원씩 부과하는 부과금을 '95년도에 1,500만원을 부과해서 미징수된 것이 15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에 교육을 미필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과징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금년 연말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징수되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합니까? 어떻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박응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운수종사자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결과 미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95년도 총 50건에 1,500만원을 부과했는데 40건에 1,200만원을 징수를 하고 10건 300만원은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미징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주 관광회사 3건에 90만원, 영진관광, 아산에 있습니다. 5건에 150만원, 다음에 우주관광 1건에 30만원과 아리랑관광, 금산에 있습니다. 1건에 30만원 등 10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주 관내에 있는 공주관광은 경영부실로 현재 도산위기에 놓여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흐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진관광과 우주관광, 아리랑관광은 금년 연말안에 납부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징수는 징수의무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도 시군에 계속 촉구를 해서 현재 1,20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만 아직 미수된 30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말안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촉구만 하는, 처벌규정은 따로 있는게 없어요?

처벌규정은 나중에 업체에 대한 강제 징수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 1년이 경과된 후에, 연말까지도 안될때는 부득이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과징금인데요, 교육명령을 받고서 운수연수원에 교육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안 오는데 3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관광회사에서 부담을, 종업원을 교육 보낼때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될 의무가 업체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과징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안된다고 할때는, 이것이 명년도로 넘어간다고 할때는 최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대개 연말안에 정산이 다 됩니다.

운수연수원에 대한 추가질의 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깨끗하게 잘 지어 놨는데, 시설물이 대단히 노후됐다고 그럽디다. 물론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수리 보수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영 망가질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라고 하던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의 연간 소요예산은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건물유지 관리비는 물론 인건비, 급양비, 물건비 등 총 합해서 1억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도에서 약 11억7,000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1억 7,00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5억 얼마입니다.

계수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리 조치하지 않으면 건물을 버린다는데 대한 그 부분만 답을 하세요.

예.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운수연수원에 보일러 배관이 되겠습니다. 이 보일러 배관이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명년도에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는 물론이고 일반 교육동과 후생동까지도 못 쓰게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보수해야 되겠는데 도비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무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명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그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방법이 도비 이외의 다른 방법은 운수연수원의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일 8시간 교육을 하는데 7,000원씩을 교육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대와 식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 개수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노후건물 보수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한 자체지침을 수립해서, 규약을 수립해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서는 도저히 보수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이 내년을 넘기게 되면 영구히 망가져서 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자체수입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도록 노력할 일이지 여기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하는 얘기는 하나마나이고, 예산확보 방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지사께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버리게 되는 것은 버리지 않도록 조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구 돈입니까?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 되어서 어렵네요, 해 보니까, 내년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건물을 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드리라고......

지금 추가질의가 가능하죠?

어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까?

어제 설명만 듣고 나는 추가질의를 한 번도 못 했으니까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법 계획변경 신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자동차 사업계획 변경신고라든지, 자동차 대폐차를 시켰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영업용 차량들은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운수사업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영업용 사업자들만큼은 기히 관할 관청인 행정관서에 신고를 않고 꼭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에 와서만이 변경신고를 해야만 하는 불편사항을 지사의 위임이 아니라 교통부 장관의 위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진작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운수과에서 신경을 써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만이 그렇게 해 보겠다, 또 아니면 건의해 보겠다, 그 민원서류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운수사업에 대한 것은 제지조건만 했을 뿐이지 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런 경미한 민원서류 같은 것도 하나 도움을 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히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운송사업법......

국장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신 것은 도지사 위임사항이 아니고 교통부 장관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대폐차는 우리들이 나가서 시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데 구태여 영업용 차량들은 그렇게 제재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무슨 69조에 의해서 도지사 위임사항이 아니고 교통부장관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다는 얘기는 매일 똑같은 답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호적등본을 떼도 그 자리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이 자꾸 해소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조그만한 민원서류 하나도 우리 서산이나 태안이나 홍성에서 몇 시간씩 걸려 가면서 이 대전까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떼어가지고 다시 관할 관청에 가서 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9조가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을 위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69조 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항이고, 69조 3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사항 일부를 조합에 위임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계획 변경신고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사항 중 3항 조합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장군수에게 즉시 저희가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조합에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을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조합에까지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면 그 조항을 2항으로 돌려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69조 2항, 3항을 따지기에 앞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을 폐차시킬 때는 그 지역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가면 폐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런데 영업용 차량은 본인이 들어가서 폐차시킬 수 있는 민원서류를 구태여 교통부 장관의 조항에 무슨 69조 2항, 3항을 따져 가지고 꼭 조합에 나가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관할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어찌 그런 민원서류를 처리 못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법 69조 2항과 3항을 바꾸도록 건의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지금 법적 근거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때마다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건의를 해 보겠다, 시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씀만 하시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69조 2항, 3항을 따지기에 앞서 상식적인 얘기로 그런 민원같은 것은 얼마든지 행정기관에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꾸 시간만 흐르는 것이고, 계속 질의할때 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밖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의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예,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연합회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지방관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해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깊은 내용을 보고는 못 드리기 때문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수의계약 하향조정에 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께서 계약관계에 대한, 즉 현행 5,000만원의 사업을 성실치 못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함으로써의 문제점이나 또 수의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가까이 접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88%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5,000만원을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부서, 즉 계약회계제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라든가 이러한 소관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사업소 양계 지소에서,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발주는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고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양질의 공사를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실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도로관리사 업소의 책임을 지고 있을때, 가급적이면 가까운 공사의 현장은 5,000만원이하 되는 것 몇 개를 묶어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문제라든가 그렇게 할 용의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계약법에서 왜 3,000만원으로 금액을 올린 것이 '95년도 7월 6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그간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공사단비가 오르기 때문에 '95년 7월달에 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단 이 수의계약의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설계해서 공사공고를 해 가지고 행정의 필요없는 시간의 낭비라든가 이러한 공고의 생략,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입장에서 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가까이에 있는 공사를 묶어서 한다 하는 보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전반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상수도 보급율 최하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소관이죠?

수질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아까 안 계셔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알았어요. 우리 건설국에서 그리로 넘어간지가 얼마나 되었죠?

작년에 기구개편해서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에 5년 반동안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도, 4차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건설국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무능하게 운영을 해 왔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가 넘어갔다고 해도 건설국에서 계속 해 왔던 일이고, 4차선도 5.8% 전국의 최하위다 하면 도청의 도지사가 문제가 있든지, 건설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안 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4차선 사업의......

두가지를 합해서 전국 최하위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겁니다.

최하위라는 것은 어제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량에 대한 조사가 8,000대에서 1만2,000대로 교통량이 원활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4차선 확장률이 지연되었다가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의 보급률에 대한 교통량과 서해안 북부권에 대한 공업단지 활성화로 인해서 교통량 조사에서 급진전으로 지금 전국에서 예산이 두번째로 많이 4차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94년도 이전에 대한 8%는 그러한 교통량이 원활히 좋지 않고, 또 저희들 실무자들도 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나 전남, 그런 곳에는 교통량 1만5,000대, 3만대, 꼭 그 규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 보면 차는 하나도 없는데 4차선이 다 뚫려 있어요. 우리 도의 실무자, 도지사,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충남이 가장 뒤지고 있는 것을 앞질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덜 했다는 것만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추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수없이 원상복구 문제를 건의했는데, 하나도 반영된 데가 없어요. 원상복구라 함은 글자 그대로 최초에 했던대로가 원상복구지, 모래 쌓아놓고 하다가 자갈 쌓아 놓고서 판판하게 한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원상복구를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최초의 원형대로 해 놓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은 자갈 쌓아 놨던 것을 도저로 밀어서 판판하게 해 놓은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보증금도 받아 놨고, 원상복구를 다시 할 용의 있습니까?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원상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제가 늦게 와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산림박물관 교량 '97년도 사업비 재원대책에 대해서 어렵지만 한 번 더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 50억, 그 모형 심의할때 52 3억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지 사업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단,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산림박물관, 그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만 산림박물관의 주목적이 산림박물관에 연결되는 교량이다 보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하고 산림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설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 노선을 군도 포장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농어촌 도로로 기획부서에서 다루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뭔가 재원에 대한 문제는 도비에서 6 70억을 들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다각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저희들도 윤곽이 잡히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재원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주시 신관동 주공아파트 높이제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인허가시 대학교라는 입장을 반영해서 높이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기다리세요. 구흥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우선 전반적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한 후에 나중에 답변을 들을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수용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죠? 그러면 구성원이 누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교수 있고, 국토관리청에 있고, 변호사 있고, 토지평가사도 있고, 토지개발공사 사장도 있고, 각 기관에 다 합해서......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인주공단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측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타협하는 조정을 한다고, 토지소유자하고 그러니까 기업측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가격 타협을 조정해서 안되는 경우에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했죠?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공단, 예를 들어서 한 100평이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 다 되었는데 한 귀퉁이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있는 겁니다. 수차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그 시행주체간에 협의기간을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나서 토론하고 몇 차례 했을적에는 그것에 대한 근거반영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이지, 협의자하고 협의를 해라, 뭐해라 하는 지시사항은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83조 2항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귀속된 개인토지가 도내 132건에 743만6,380㎡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설명을 하면, 도로에 인접한 개인이 인허가를 낼려고 할때 도시계획상 도로확장계획에 들어 있는 앞 지역은 국가에 무상귀속 시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국가에 귀속한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그것을 바꾸어서 83조 2항은 국가가 개인에게 그렇게 무상귀속을 받았을때에는 인접한 지역의 국가토지를 개인에게도 귀속시켜 줘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급부의 답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132건에 743만㎡, 천단위를 빼더라도, 이렇게 개인토지를 귀속받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에게 귀속시켜 준 것은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법령가지고, 인허가권 가지고 개인재산을 찬탈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저 뺏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해당 국과장도 동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상귀속을 당한 개인들에게 인접한 국유지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에는 굽은 도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일제시대에 삽으로 나와서 산 구부러진 곳에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굽은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바로 잡게 하거나 확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나 바로 잡기만 했지, 나머지 그 전에 쓰던 도로들은 전부 버려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상으로 보거나 미관상 몹시 보기가 흉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도로에 차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고나면 신문지상에 날마다 교통사고가 그칠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 버스나 택시같은 것들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 개인소유의 차량에 관해서는 차주의 임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손재탁이가 오늘 도의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의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라고 하면 다쳤거나 죽었을때 한 푼의 치료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몸뚱이 뿐이오, 몸으로 갚겠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해당 국과장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집은 없어도 자가용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차고가 없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고가 없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전부 노숙을 시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해당 국과장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강구를 안 해 봤다면 왜 안 해 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도내 50m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도내 50m 이상되는 교량이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주 금강교 같은 것은 1933년에 일본사람들이 놨다고 하는데 중간에 개보수는 했지만 지금도 소형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1년에 놓아진 다리가 진단결과 "재가설 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고 하니, 내가 아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길리에 있는 부건교입니다. 1997년도에 재가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는 해당 국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991년도면 불과 4 5년 전입니다. 4 5년 전에 자그만치 4억3,800만원을 들여서 놓은 다리가 4 5년만에 재가설을 요해서 다시 내년도에 놓을 계획이라면 다리 하나 놓고서 4 5년만에 다시 또 놓으러 달라들어요. 이게 건설행정 하는 겁니까? 거기에 감리자도 있을테고 감독자도 있을테고,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죠. 이건 우리 모두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부예산을 그냥 어디 흙파다 쓰는 겁니까? '91년도에 놓아진 다리가 4 5년만에 망가져서 또 놔,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서민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나 일반버스를 타고가다 보면 좌석이 찢기고 헐고 심지어는 의자가 흔들흔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국과장은 그런 시내버스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요즘 시내버스를 타고다니는 분들이 나이드신 어른들입니다. 의자가 흔들흔들 하고 서서 보면 내 몸둥이를 거기다 싣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지저분한 버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교통행정법에 그렇게 놔 둬도 되는건지, 놔 둬서 안 되는거라고 하면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하고 시중 현 노임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의 노임단가가 막인부였을 겨우 3만4,000원입니다. 일반 현 노임은 최하로 줘도 4만5,000원, 5만원을 줘야 됩니다. 목수같은 사람은 정부 노임단가가 6만5,580원이라고 그러는데, 목수 요즘 웬만하면 못만 제대로 빤듯하게 박을줄 아는 사람이면 8 9만원, 돈10만원이나 줘야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임단가 하고 현노임가 하고 안 맞는 것을 국과장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 산하에 발주해서 준공검사 해준거 있을 겁니다. 그 준공검사 서류가 맞는 겁니까? 전부 정부 노임단가로 거짓말 해서 갖다 써놓은 겁니다. 어디서 정부 노임단가 그것 가지고 인부들을 데려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서류통과 되니까 준공검사 받고,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은 통과 못하는 결과도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리로 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당연히 현실가에 맞춰 주도록, 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해 줬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놔두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마는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지연될거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여쭙도록 하고, 질문에 앞서서 꼭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적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잘 하겠다, 또 시정을 하겠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 언론계통에서 진지한 질의가 있는가 하면 성실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 했다고 그래서 질타도 있는 것도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그런 결과로다 일관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건설국 소관에 여러 가지 건의, 시정, 이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까 예산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다, 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모든 답변내용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렵니까?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아주 강도있는 대답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래 이 공원설립 목적은 국민의 정서를 순화한다든지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국민정서에 보탬을 시킨다든지 또 먹거리나 볼거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아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6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지가 우리 도립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실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그 관리인을 두더라도 거기 가서 근무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적다 보니까 적정한 대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그 입장료를 조금 인상을 해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지도 않고 입장료만 더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시설투자 할 것이 무엇인지 해서 근본적으로 탐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할텐데 그건 않고 오히려 탐방객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장료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적에, 그래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굳이 입장료만 높이 받아가지고 운영될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립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현재 논산에 대둔산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조성을 해서 도로부지나 그 민간유치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또 기타에 대한 건물은 제3섹터로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인한 거기에 대한 주차난 해소나 부지를 해가지고 그 공원에 대한 관리수입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수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에 단가가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히 보고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승요구를 했더니,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해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은 대둔산개발이나 논산과 금산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도립공원 거기에 한해서만 입장료를 높이겠다?

예.

다른 곳은 내버려두고?

예, 다른 국립공원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알겠어요. 그럼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다시 더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을 더 확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거 하기 이전에 우선 입장료를 인상시킨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 주차장부지 확보,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를 전산화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연구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먼저 부탁을 할께요. 연간 우리 건설사업소관 내에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 번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딴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제 의견 같으면은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별개의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수용시켜서 거기에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숱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데이타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설계용역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 용역을 주고, 어떤 경우에 용역을 안 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어요?

예, 그것만 직접 대답하고서 끝낼렵니다.

지금 들으시겠어요?

예.

지금 그 문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질의만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전산화기획 관계가 바로 설계운영단의 전초작업이다 하는 말씀을, 내년도 4,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 간단한 설계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전산화의 기본이 되는 습득, 기술자 확보라든가 모든 것이 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해놓고서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배양도 해야 되겠고,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용역비가 금년에 총 얼마가 드느냐 하는거에 대한 것은 금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 우리 자체인력으로 설계를 하고 어느 경우에 용역설계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는 용역설계의 제일 기본이 되는 측량을 하는데 인력과 소요일자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측량업무가 단조로운 위험교량 개량이라든가 단순한 시설, 또 이미 용역설계가 돼 있는 도면을 이용해서 해가 바뀜으로서 건설자재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인력에서 설계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전산화 계획이 단계적으로 총체 사업비가 약 2억원정도, 시스템이 다 갖춰지려면 약 2억원정도가 드는데 이게 완전히 되고 인력의 확보가 된다면 종합건설사업소 산하에 설계단을 한 번 구성을 해보는 것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한 번 검토 지시가 계셨습니다. 단, 현재 이 설계를 기술사라든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 번 검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술사 하나 확보를 하는데 연간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조인력까지 해서, 용역기사는 이미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정도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연중 설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연말에서 그 이듬해 한 3 4월 그 사이에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이걸 용역설계를 인원구성을 해서 설계단을 운영하는 문제는 비현실적이다,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금년에 용역비가 총체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년도 할 것을 도로사업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계획까지 다 넣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설계사업단 구성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됩니까, 대충 추측건데?

지금 기획단이라고 사람만 구성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산화시스템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구비하는데 약 2억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인력이라든가 보조기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하려면 한 20억이상 가져야 될 것으로, 대략 저희 경험으로는 그 정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면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연간에 용역 주고 있는 설계용역비는 20억이 초과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용역비는 그 정도는 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군을 제외한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같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나 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어떠한 면소재지를 하나 예를들자면 한 25년 전에 그러니까 72년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 25년간에 도로나 기타 도시계획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계획대로의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자면, 25년 동안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비 사업을 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억5,000밖에 25년 동안 투입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도로계획에 들어간 지역주민들 또 도로망, 기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교통상 불편 또 재정상 부담, 예를들자면 집을 고칠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고, 다시 고칠 수도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더러 재정상에도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되면은 어떠한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사생활침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해야지 장기간 20년, 30년 동안에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투자를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업무보고 중에 부실공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구성되어 현장에 나가서 점검,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매우 좋은 착안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되는거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이 기획단이 누구누구로 어떤 분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문보도상에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만 이런 기획단이 구성되고 이 기획단이 점검,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럽게도 지난 8월 아산시의 사회건설위원회에도 도고온천 수해보구현장을 비롯한 시공중인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부실은 물론 규격까지 미달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현장에 이 기획단이 몇 번이나 출장을 했으며 나가서 어떤 감독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부여 사동천 시공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령댐사업소장님 계십니까?

보령댐사업소장은 참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시죠. 서면으로 하시죠.

그러면 보령댐사업소관에 대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7호상가 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7호상가의 건물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E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위험이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이 이주에 불응하고 있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업무보고 14페이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령시에서 조치한 내용은 11월 30일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한전과 공동으로 12월 2일을 기해서 단전단수 조치한다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입주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은 전체 115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이주한 사람은 불과 한 3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 단전단수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음을 저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단전단수 하면은 112세대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정말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인가, 본위원은 12월 2일자로 단전단수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상당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없는가, 만일 단전단수에 불응하는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있는 성북아파트 내에 서울상가 건축물을 불법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였음에도 관계 공무원이 묵인하고 특히 일부 상가에 가건물의 증축을 허가까지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본 증축허가 사항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앞으로 그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에서 유선조합이 허가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유선에 대하여 고란사, 구드레간에 편도 1,900원 왕복 3,600원의 승선료을 받으면서도 정원이 4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70여 명을 태우고 불법운행을 하는가 하면 선착장의 난간도 부실해 가지고 사고날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원초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주 신관동의 주공아파트 사업승인을 우리 도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공주대학교와 인접되어 있는 것으로 높이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주대학교 및 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그 대하아파트의 진입로 문제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면도 연육교 설계변경으로 해서 15억4,550만원을, 맞습니까? 15억4,5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최초 설계를 담당했던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곰나루 관광단지 사업승인은 공주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도시과, 우리 도의 도시과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느 것이 관계가 있고, 승인이나 변경사항을 해 준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보령댐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에서 보령댐사업소장은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40여개 이상의 민원이 있고, 아직 미해결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령댐 상수원 오폐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두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소장님이 없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 보상금을 타 지역보다 특별히 더 지급한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또 특별지원금, 장학금 등 7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중이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40여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으며, 지사가 보령시에 두 번 방문했을 때도 민원인들이 지사한테 직접 민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댐 상수원에 대한 오폐수대책입니다. 보령댐은 성주, 미산, 외산 등 3개 면을 상수원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인구수가 3개 면에 약 1만2,000명 정도로써 3인 1가족 1일 오폐수 배출량을 1t으로 봤을때 3개 면 주민의 생활오페수가 1일 4,000t 정도가 방류되며, 그 외 3개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나 축산사항을 보면 도예, 석재, 벼루공장이 24개 업체에 300명이 있고 한우 젖소가 150농가에 약 3,500두가 있습니다. 그 외 돼지가 49농가에 900두, 닭이 약 50여 농가에 35만수, 식당이 약 66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오폐수가 매일 방류되고 있는데, 이 상수원 지역에서 방류되고 있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을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또한 상수원 오폐수 대책을 세운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이 전체적으로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은 위원님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즉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공주대학교측이 주공아파트 고도와 관련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시에 사전 검토되지 않은 이유와 민원해결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승인시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장애와 시야차단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승인을 처리하였다 하여 제기된 문제는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서 공주시장으로 하여금 공람을 해서 순서절차가 이루어 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공과대학에 전파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학생과 교수들이 세 차례나 방문을 하고 저희들에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3자모임을 가지고 협의한 것이 2회가 있고, 수차에 걸쳐서 공주대학교 교수들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저희들 도에 약 80여명이 와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대표 4명과 학생처장, 교수들 3명과 대책회의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한 결과에 전면 2개 동에 대한 18층 아파트를 10층으로 조정해서 해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주공과 주위에 대한 민원해결을 10층으로 조정해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승인부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심층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요금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세버스 요금은 '94년 8월 3일 이전에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요금으로 운영을 해 왔으나, 동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업체의 자율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우리 도내 1일 사용요금은 봄, 가을, 관광철 성수기에 약 30만원 정도이며, 비수기에는 약 17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금결정에 관한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휴일간의 요금격차가 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건축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 얼마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설치가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시군조례에서 정하는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일정대수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도시지역의 점포 800㎡를 건축할 경우, 200㎡당 1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총 4대의 부설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치기준은 이미 배포해 드린 기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부지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시군조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안면 연육교 준공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자율화가 되었습니다만 허가문제는, 관광버스 허가문제도 자율화입니까?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요금도 자율화 되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에 의하여 개인토지는 무상귀속을 받고 개인에게 무상으로 양여한 사항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인허가권을 이용한 재산찬탈이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무상귀속을 당한 개인에게 주변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등 인허가시에 대상지내에 포함된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이 조항을 다소 무리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위원님들께서 이전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 운영지침에 포함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군수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의 양여실적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의 국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시나 형질변경시 허가대상 구역내에 포함된 도로 등 타 부서 소관에 대하여는 대체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대체시설 비용만큼의 무상 양여실적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택지개발 등 단지개발사업에서도 무상귀속과 무상양여처리가 되고 있는 생각되고 있으나 사업승인 기관이나 국공유지의 소관 청이 분산되어 있고, 그 자료의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 소관의 부분적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및 양여실적만 제출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무상귀속한 토지에 대하여 주변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사업이나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무상양여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형질변경 허가시에는 인허가 대상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대체시설 비용만큼 무상양여 하도록 시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각종 도로사업 시행시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관리여부와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각종 도로공사시 발생되는 잔여토지인 폐도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를 각 시군을 통해서 '95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그 현황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자료입력 등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폐도부지의 현황은 국공유지 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 확정될 예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잔여부지중 활용 불가능 폐도부지는 개인에게 매각하여 농경지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고, 활용 가능한 폐도부지는 축산물 판매장, 주차장, 여행자 휴식시설 및 가로화단 등으로 조성해서 도로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의 버스, 택시 등은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자가용 자동차는 책임보험만이 가입의 무사항으로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중앙에 개정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보험중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강제보험이며, 종합보험은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외에는 임의가 입사항으로 되어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96년도 9월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3만287명으로 이중 1만4,731명에 대하여는 9억50만원의 과태료 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의한 대상범위는 자동차 손해보상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현재는 사망시 3,000만원, 상해 및 후유장애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상이 되어 '97년도 8월 1일 이후부터는 사망시 6,000만원, 상해 및 후유장애시 20만원에서 6,000만원이며, 따라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간 배상액의 차이가 낮아지는 추세로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만 하면 종래의 종합보험 가입자의 수준으로 보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하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도내에 얼마나 있죠?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3만287명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을 할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첫번에는 의무적이죠. 나중에, 1년이고 3년이고 그것을 안 낸 것이죠. 첫번에 등록할 때는 등록이 됩니다.

9억 얼마를 부과했다면서요.

그것은 1만4,731명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도래가 되어서 독촉을 해서 안 낸 것이, 1만4,731명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어요.

나머지 3만명 중에 약 절반 가까이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납이다, 이 얘기죠.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석에서 우리 도내에 9월말 현재로 집계를 보니까 3만287명이라는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있었는데, 9월말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9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월말 현재까지 3만명 중에서 1만4,731명에게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1만4,731명에 대해서는 9억원의....

아니지, 국장은 아까 부과액이 9억이라고 한 것이고...... (○의석에서 부과하면 징수가 바로 됩니다. 부과 및 징수금액이 같이 들어간 것 입니다.)

3만명 중에 1만4,731명에 대해서는 9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3만명 중에 나머지..... (○의석에서 시기 미도래가 거의..)

이 내용하고 과장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년 8월달이 되면 책임보험이 강화되어서 종합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피해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보상에 관한 사항이...... (○의석에서 명년 8월부터는 보상액이 사망의 경우에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3,000만원까지 밖에 못받는 것을 명년에는 6,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안 들더라도 책임보험만 들었으면 배상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자꾸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 명년 8월 1일 부터는 사망자가 발생했을때 6,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종합보험까지 들어야지만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명년부터는 책임보험만 들어도 그런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책임보험이 의무적입니까? (○의석에서 그건 의무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자가용 자동차는 차고지가 없어 골목길 등의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은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0년도 9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33만7,236대입니다. 그 중에 사업용 자동차가 1만5,967대이고,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고 비사업용 자동차 32만901대이나 주차장 확보면수는 9월말 현재 10만8,822면으로 자가용 대비 34%로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서 '96년 7월 29일에 건교부에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실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7월달에......

예. 7월 29일날, 그래서 건교부로부터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나 국민에게 부담이 많은 것으로 판단,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는 뭐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건교부는 내버려 두었다가 우리 충남도가 노숙차량이 많아져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사고의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연구, 검토한다, 그런 답변입니까?건교부 답변이......

그래서 그렇게 회답이 와 있습니다. 금년말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이 만료되고 2만810면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차고없이 노숙시키는 차가 얼마예요?

10만8,820....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의자등 설비불량에 대해서 도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시내버스가 1,032대입니다. 시내버스의 청결 및 설비불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장군수의 단속을 조치하도록 하겠고, 연평균 차량 대폐차 등으로 140대씩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연 봄, 가을에 걸쳐서 환경개선을 위한 점검을 운송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내외 설비파손으로 90건을 적발해서 시정 및 행정조치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시내버스 노후차량 내부시설을 시장군수는 중점 점검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대부분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 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연간 적자나는 금액에 한해서 정부가 보조하고 있죠?

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네들을 법만 가지고 엄하게 다스려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개선되는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내버스 같은 것은 차에 올라서서 보면 나이 많은 시골, 도시 시내버스 보다 시골로 갈수록 더 합니다. 그 나이 자신 어른들이 버스에 올라 앉아서 보면 말이지, 시트 같은 것은 전부 찢기고, 의자는 흔들 흔들하고, 이러다 보면 몹시 사고요인도 되고, 참 어떻게 하다 보면 앉기도 거북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후속조치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노임단가가 시중 노임단가 보다 크게 낮아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 노임단가와 시중 노임단가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 부터는 공사원가 계산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해서 설계하고 있어 현실화에 적합한 것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노임단가 대로 공사하는데 지불해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부 노임단가는 중앙에서 여러가지 가접근을 해서 각 시군과 도에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경제기획원하고 해서, 이것이 노임단가에서 품셈이 올라간다면 물가의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시중 노임단가하고.... 노임단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 특수인부가 3만원인데 4만5,000원 줘야 한다, 이렇게 차이를 현실화 해 달라 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3인이 할 것을 사업자측에서 2인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공정기획포트 작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현실화 해 주는 것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 노임단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액수로 정해 놓고, 현 시가는 월등히 높은데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냥 현 시가는 내 버려두고 문서에는 맨날 정부에서 지정한 노임단가 대로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노임단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말씀을 바꾸시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지금은 인력에 대한, 수작업에 대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현실에 맞는 단가는 그런 입안이 되어 있을때 정부에 현실화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와 연계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실화에 대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올린다......

현실에 안 맞으면 당연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A라고 하는 공사현장에 인부를 100명 쓰게 되어 있는데 전부 문서상에는 정부 노임단가로 써 놓고 현실은 다른데서 빼서 현실 노임대로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백년 거짓말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손위원님 말씀같이 포트에 대한 공정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인부가 3인이 들어갈 것을 2인으로 하고 그것을 공정을 단축해서 공정계획을 짜는데......

그러니까 실지는 다섯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곱이나 여덟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다섯에다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데, 어째 그게 아니냐... 그게 아니면 맞질 않죠.

그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중앙부서에 이런 현실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도가 발주한 공사준공에는 전부 노임단가가 거짓말이다, 그걸 전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 시가는 말입니다. 정부 노임단가는 3만4,000원인데, 3만4,000원을 주고 인부가 사 지느냐 그 겁니다. 안 사지니까 현 시가대로 지불하고 거기서는 지불한 숫자를 다른 데서 빼서 갖다고 여기에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그 문서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국장 말씀은 정부가 현실화를 인정하려고 해도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서 못 올려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이것을 택없이 자꾸 올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정부 품셈이라는 것은 그 시가에, 예를 들어서 업자가 사람을 살때 꼭 그 3만원에 사야지, 또 자기들이 6만원을 주고는 밑지면서 왜하느냐 하는 경향이......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보십시다. 근자에 어느 군에서 경리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 경리사고 내역을 들으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부 안됐다 라고 그럽디다. "왜 안됐다 그러오?" 하니까 "정부가 인정한 노임단가가 현 시가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거짓말을 해서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 정부단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요? 정부에서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자들은 10시간, 12시간씩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는 겁니다.

노임단가하고 현 시가하고, 노동시간하고는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부려 먹는 것이 우리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업자들이 인부들을 부려 먹는 것은 10시간 에서 12시간씩 부려먹기 때문에 그러한 갭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네....

어쨌든 국장님! 정부에서 내려오는 단가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준공계는, 서류는 전부 거짓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위원님께서 그렇게 역행으로 해서 자꾸 준공검사나 서류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반영자료가,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럼 뭐 저희들이 국가에서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을 다 불신하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불신이라고 했어요? 노임 부분에 관해서 기재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그것을 인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요구해서 정부 노임단가하고 현 시가하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아 낸 것이 잘못된 것이지, 무슨 소리요? 현 시가하고 정부 노임단가하고 안 맞으니까 정부로 하여금 현실에 맞춰주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요? 아니면 바득 바득 우기는게 답이요?

국장님! 현실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교부에,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국장! 지금 매년 내려오는 노임단가가 현실하고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세요,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천 북원교 재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그 내막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이예요?

사업소장 것이 있어요.

우선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교 15억정도 증액된 설계를 한 용역회사가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경동기술공사 '93년도에 설계를 하고 경동기술공사, 대표자는 강성묵입니다.

그 용역을 주어서, 여기서 보면 기초들이 굉장히 연암에서 경암으로 내려오고 한 것이 설계 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설계할때 시추 안 해 봐요?

그것은 시추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이 용역사에서 설계할때에 풍암층에 기초를, 위원님들이 가서 보실때 그러한 것을 풍암층에다 안착을 시켜서 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설계심의회에서 이것은 최소한도 연암층에는 세팅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 변경된 요인이 풍암층에 갖다 앉히는 것으로 된 것을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연암층에 갖다 앉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은 그것입니다, 네개 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풍암층도 괜찮은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경암까지 내려갔다?

예, 그거예요.

풍암으로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 풍암층은 어렵죠.

그런데 처음 설계할때는 풍암으로 했다가......

그것은 기초설계를 하는 담당기술자가 그 암질에 안착을 시켜도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했는데, 지방설계심의회에서, 뭐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해도 나도 최소한도 연암층에는 세팅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와서, 이것은 지방설계심의회에서 이것은 잘 판단을 해 주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초에는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사 발주하고서, 이미 공사 입찰은 봐 놓고 심의를......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더라면 에스카레이션도 안 되었을테고, 도비도 굉장히 경감될 수도 있는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시공중에 다시 변경으로 해서 손해보는 면도 있죠?

이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죠. 당초 설계에 연암층까지 가는 것으로 당초 설계판단해서 한 것이나 설계 변경해서 더 들어간 것이나 결론은 마찬가지죠.

하다가 한 거예요? 시공전에 이미 발주한 거예요?

이미 입찰은 봐 놓고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입찰보기 전에 만약에 지방설계심의를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증액요인이 안 왔죠. 단, 에스카레이션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요율적용 해 주는 5% 상승에 대한 것하고 지금 이 기초가 풍암층에서 연암층으로 내려간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첫째 설계용역을 주어서 심의할때 이 정도의 기술도 없는가 하는 의문이 되네요. 풍암에다 대는 것은, 다리를 풍암에 대지는 않죠?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관계를 말씀 드린다면 건설교통부 기술심의관실에서 이 문제는 풍암층에 기초를 놓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3조 5항에 의해서 경동기술공사가 평점에서 2점을 마이너스 받았다 하는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잘못하기는 잘못했네요.

결론은 그거죠. 벌점을 받았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안면교 준공기한 절대공기가 '97년도 6월말 까지인데, 이것을 3개월 정도 안면읍 주민과 분암면민을 위해서 물동량 수송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단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최선의 관리를 해서 3월말까지 준공되도록, 기후조건이나 여러가지 현장조건에 최대한으로 접근을 해서 3월말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한가지 더, 도로교통시설물은 소장님이 관장하시죠?

시설물이라고 하면?

교각, 난간, 가드레일 등 시설......

지방도 것은 저희들이......

지방도 것을 관리하시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교량, 교각, 표지판 등이 사고시에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난간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가 추락했다 하면 그 책임은 사실 우리 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난간이 잘못되어 가지고, 또 교각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정을 받는다면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사고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내가 배운 상식으로는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밀어서 자빠지지 않을 정도의 난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간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이 가서 들여받아 가지고 난간이 부서져서 차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것은 운전 부주의지, 제가 생각할때 교량난간으로써 차량이 얼마의 힘으로 가서 부딪혀서 난간이 부서져서 차량이 전복되어서 사람이 절단났다든가 하는 문제 제기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교각을 사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졸다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운전자가 전부 잘못한 것 같죠? 교각이 사각으로 해서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더 크게 나서 죽었다 해서 6대 4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미국에...... 제가 주를 금방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아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교통사고에 더 큰 원인을 준다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용역하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입장에서 지금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단, 기술직 인력관리의 전문화가 되어야 하겠다, 전문화만 된다면 지금 물음해 주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일반도로의 가드레일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드레일은 형식만 갖추어서 받으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것에 의하면 가드레일을 3t 이하의 차가 45도에서 부딪쳤을때 절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설계한 것을 제가 봤어요. 요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가드레일이 우리는 치면 통째로 튀어 나가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표지판이 자동차가 부딪치면 자빠졌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을 제가 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쇠파이프로 해 놔서 부딪히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선진국들의 모형을 보고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기회가 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부건교에 대해서 '91년도에 가설한 교량이 왜 내년도 재가설 대상으로 계획되었는가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원교는 말씀하신 대로 '91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설계하중은 DB 28급 교량입니다.

잠깐 찬찬히 알아 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교량이 가설된 지역은 금강의 기류인 길산천이라고 있습니다. 길산천 하류지역으로써 토지 연약기반층으로 깊게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당초에 교량의 기초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 교량의 기초형식을 강관파일 기초 형식으로 선택했고, 시공도 강관파일을 깊이 27 30m까지 깊게 박았습니다. 박아 가지고 암반층에 지지토록 설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에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자꾸 교대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교대가 하천쪽으로 밀려 가지고, 즉 우리가 말로는 수평변위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북대학교 기술연구소에 금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교량의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설계때 뭘 빼 먹은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철근탐사실험을 실시한 결과 슬라브 및 교대의 철근배근이나 피복 두께 등의 시공상태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슬라브의 콘크리트 강도, 슬라브의 처짐시험, 충격시험 등도 해 봤지만 모든것이 시방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서 상부구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하부의 경우에 교량이 혹시 침하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교량에 대한 횡단측량도 실시하고, 정밀분석해 본 결과 교량의 지지력이 부족해 가지고 교량이 침하했다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다만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교대가 앞쪽으로 약간 쏠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지역이 워낙 30m씩 뻘층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유동되어 가지고 토압이 상승된 것인가, 또는 강관파일이 좌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될 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교량자체가, 교대가 지금 수평변위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교대의 기능이 약화된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요새 교량은 전에 성수대교 붕괴이후 모든 교량은 DB 24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DB 18인데요, DB24와 18의 차이는 DB24는 총중량 43.2t을 통과할 수 있고, DB18은 총중량 32t이 통과할 수 있는데가 18입니다. 요새는 모든 교량을 24로 놓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약간 격이 떨어지는, 등급이 떨어지는 교량이고, 교대가 이미 수평변위를 일으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재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내무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설계를 추진코자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제대로 되었고, 공사도 제대로 했고, 이상이 없는데 다리는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참 희한한 얘기네요. 설계도 이상없고, 공사도 이상없이 했다, 그런데 다리는 다시 놔야 된다. 그러면 현대과학으로 그 다리를 다시 놔야 하는 이유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30m 깊이까지 박혀있는 지반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판단이 되겠는데 그 교량 아바트가 밀려서, 밀리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신축조인트가 있거든요, 그 조인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3.2㎝ 정도 아바트가 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설계가 밀리게 안 되도록 해야 기술적인 설계지, 밀리게 되어 있는데 그 설계가 맞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5년만에 다리를 다시 놔야 되는데 이상이 없다, 현대과학으로 그게 증명을 못하는 얘기입니까?

교량자체에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건데, 그 원인 자체가......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 안전진단까지 의뢰해서 다 했는데......

글쎄, 원인규명은 안 되는데 다리는 못 쓰게 됐다, 새로 놔야 되겠다.

교량을 새로 놔야되는 원인 자체는 교대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밀리는 원인이 뭐냐, 그걸 확실히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원인자체를......

그러면 시공이나 설계, 둘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요?

추정 자체는, 저희들도 정확히는 못하고 추정 자체는 이 교대가 밀리는 것으로 봐서는 파일 자체가, 우리가 통상 파일은 직으로 박는 직판파일이 있고, 경사파일이 있습니다. 수평변위를 막을 수 있는 경사의.... 거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을 할 뿐이지, 똑 부러지게 이거다라고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시오. 우리 모두 한번 웃읍시다. 그 다리 얘기 들으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귀신이 곡할 노릇인게, 이 부분은 빼요, 속기록에서...... 귀신이 곡할 노릇인게 설계도 제대로 됐고, 공사도 제대로 했고, 그런데 다리는 못 쓴다, 다시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귀신이 곡할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저도 정확히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지금 속기록에 기재 안 하죠? 뭐가 잘못돼도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런데 현재까지 육안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상밖으로 나와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보니까 육상에 나온 것은 이상이 없는데 기초밑에 파일 30m 까지 그 파일 부분에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다리를 놓으려면 밑에 이 바위가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바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위에 파고 들어가는데 흙이 연약하다, 그러면 밑에까지 댔는데 밀려서 다리가 못쓰게 되었다 라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 무슨 소리요?

그런데 파일이라는 것은......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안 납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설계도 잘 됐고, 공사도 이상없다, 그런데 다리는 못 쓰게 되었다,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과장님!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됐는데, 암반자체에 파일이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수직지질에 박았기 때문에 교량이 침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좀 밀렸어요. 밀린 것 자체는......

그 문제는 더 거론을 안할테니까 이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리를 안 놓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20분 동안 휴식한 다음에 3시 5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면급 도시계획의 장기집행 시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의 문제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입안 및 관리권자인 시장군수 소관 사항이나, 현재 시군의 재정형편상 인구가 많은 시군의 도시계획 시설에 치중하고 있어서 면급 소재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도시가로망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96년 6월에 실태조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개선이 되리라고는 전망하고 앞으로 면급 도시계획 지역의 지방도 통과노선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군의 재정능력과 관련해서 면급 도시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심층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기획단이 구성되어 현장점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하여 매우 좋은 사항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부실공사방지기획단의 조직 및 현황과 지난 8월 아산시 의회에서 시공중인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각종 부실공사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기획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업무총괄관, 품질관리반, 수정반, 동시설반 주택건설반, 도로반, 환경시설반으로 7개반에 27명으로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반장은 소관 과장으로, 각 반원은 담당 계장이 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난 8월에 아산시의회에서 시공중인 현장을 점검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