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상래 의원 발언

제19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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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감사 진행은 있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모든 절차를 자치법규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그런 법규나 조례를 충분히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도 있었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리로 선서를 내 주셨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민과 국민생활관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려해 드릴테니 총무국장 나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선서 문서도 어제 총무과장께서 와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총무국장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그리고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어제 진행된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어제 저희가 관계 규정에 대한 것이 미숙해서 선서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직무대행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선서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직무대행 규정에는 관계 과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 대행을 하도록 법정 대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행으로 알고 선서를 하도록 한 것인데 관계 규정에 대해서 미숙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고의성이 추호도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좀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모든 감사나 질의 이런것이 다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시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집행부를 괴롭힌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잘못되어 온 관행이라든가 이런것을 근거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법규에 의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과장도 저희들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연수중인데. 가령 체육관리사업소 김홍균씨 이 분은 병이라고 했죠. 아픈 근거.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1.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어제 출석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석도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국장께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96년도 공무원 및 일반인 수상자 현황에 있어서 개인별 수상에 대통령 표창이 있는데요. 국가 사회발전 유공이라는 개요가 있는데 공적 내용이 조금 알고싶은데요. 대통령 표창에 대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이라는 공적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통령 표창 같은 것은 퇴직공무원보다도 재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지방행정 5급 서민구 과장의 국가사회발전 유공에 대한 자료를 표창 상신한 심의 의결한 것을 자료부피가 많기 때문에 안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훈포장 장관 훈격의 퇴직공무원들을 말씀드리면 퇴직공무원들에게는 법적으로 근정 훈장은

문기

박문기위원

포장은 관계 없고 표창 관계는 재직공무원이 받게 되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적 내용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훈포장 관계가 물론 상세하게 명단을 공무원과 일반인 수상자 현황 이 명단을 상세하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것말고 진짜 총무과에서 해야 할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로서 내야 할 서류가 많을텐데 이런것을 이렇게 해서 전체 행정감사 자료의 배 이상이 되게끔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일단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집계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력까지 전부해서 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알았습니다. 46쪽 보면 시기구 직제관리 및 조직관리 개선방안이 있는데 의회에 1국 2계 26명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의회의 직제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기분 같은 것을 의회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전혀 감지를 못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아신다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의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 의회의 인원들이 거의 24명에서부터 29명 그런 범위에서 의회가 시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해 본다면 의회의 기구 인력이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상환

이상환위원

일단 한 번 와서 근무를 해 보셔야 겠고만요. 인사를 책임 지시는 분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근무를 안해 봤으니까 잘모르겠다. 군산이 지금 우리 익산하고 틀린점이 있습니다. 군산은 인구도 우리보다 적은데 거기는 의회에 계장급이 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2개계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군산의 인력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는 통합 당시에 민원출장소로 해서 2개 과를 만들었고 군을 전부 본청에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군청의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상당히 배려가 되어 있고 일반 본청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로 부터 인력을 대비표를 받으면 거의 각 실과에서 군산은 몇 명인데 우리는 적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열출장소를 통합 당시에 8개과를 안 만들고 민원출장소 2개과 정도 맡고 나머지 인원을 100여명을 군청에다 배분을 했다면 군산에 못잖은 인력 배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적절한 답변이신데 그래서 의회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군산같이 3개계가 의사국에 있다면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2개뿐이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계장들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평정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근무평정은 저희들이 근무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논의는 됩니다. 한 사람이 근무한 사람이 적게 근무한 데 불이익이 되지 않냐. 왜 5명정도 근무하면 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가 20%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 둘 있는데는 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근평상의 불이익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 2번으로 해주자 그렇게 되면 손해가 없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인사에서 의회에서도 승진을 해서 나갔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가 3개만 된다면 그 사람들도 다른 실과의 계장들과 같이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국에 있는 2계 계장은 솔직히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근무실적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럴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10년 있든지 5년 있든지 현재 그 사람들은 현재 아무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더 계장 직제를 늘린다면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하는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 같은 것에 대해서 견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를 견재한다는 측면에서 인사 부서에서 계를 적게 한다 이런것은 정말로 분명코 맹세코 그런것은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우리 의원들이야 임기가 끝나면 가버리지만 그 분들은 당신과 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같이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분들의 안위나 승진에 대해서 인사 책임자인 당신이 먼저 염려를 해야 하고 걱정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계를 하나쯤 더 늘린다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앞으로 승진을 하든지 타 실과로 가는데 좋은 평점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제로 상태로 있게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를 늘리면 같은 직분의 직이 세 사람 이상이니까 20% 0.6 하나정도 수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정도 유리한 인사의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조직에 필요한 계를 설치해야 맞지 어느 승진을 위해서 계를 세 사람 만들고 네 사람 만들고 해서는 조직의 운영에 바람직 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런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의사국에서 충분한 인원을 갖고 이 인원만 가지고도 익산시 의사국의 전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활하게 의사국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외부로해서 의사국의 인력이 26명이 너무나도 적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의사국 직원으로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국 직원들이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입에서 우리 의사국에 이런것이 부족하고 앞으로 계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저에게 제안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렇게 말을 해서 보다도 상황을 미리 직시하고 파악해서 소외된 인사 업무에 소외된 그늘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의 바람직한 직책의 수행이 아닙니까? 앞으로 의사국 직제에 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이지는 않지만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습게 넘기시는데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하시고 이 의사국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른데는 보좌관제네 무엇이네 그런 소리를 다합니다만 가장 말단에 있는 우리 기초의원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이상의 활동도 하고 우리 시간도 뺏기고 노력도 하고 그 귀중한 재산도 아낌없이 써 가면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라도 우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들에게 행정적, 인사적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님의 마땅한 직책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 다음에 석가공계가 있는데 익산은 석공장 수와 이런것은 다른 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무려 석산의 수도 70군데 가까웠었고 지금은 폐쇄된 데도 많습니다마는 석가공 수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사업규모가 있는데도 계를 더 증가를 못시키고 계를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석가공 업무는 보석 가공계로 그 업무를 합쳤습니다. 원래는 석가공계가 있고 보석계가 별도로 나눠어 졌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익산에서 물론 보석이 주된 익산의 상징적인 생산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에서 특별히 행정에서 어떤 재원이라든지 지원하는 업무를 판단해 봤고 또 석가공업체가 저희들이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행정에서 석가공업체에 대해 특별히 이런것은 하나의 조직이 되려면 석가공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런것들이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미약하다 너무 자체가 왜소하다 그래서 일단은 합쳐서 운영하고 근본적으로 석가공업무의 재원의 정책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의 배려라든가 예산의 배려가 많이 늘면 당연히 필요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에서도 석가공업체의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융자금 배려라든지 이런것이 극히 미묘한 상태다 그래서 같이 보석계하고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조직개편이 실질적으로 자꾸 개편을 위에서 유도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현재 석가공 업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인력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계만 꼭 만들어서 어떤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인사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지금 말씀중에 잘못된 얘기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조금 생각해서 말씀을 하세요. 재산이 없으니까 기구가 필요가 없게 됐고 기구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긴데 우리한테 석가공에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황등지역에서만 석산과 석가공이 많게는 한 군데 300만원 적게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수도 없는 벌금들을 물고 있는데 당신들이 조금만 지원을 하고 석가공계라고 하는 것은 없애지 않고 활용을 했다면 이런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처벌 위주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식은 전근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 말이예요. 석가공업체가 300개에 가깝고 없어졌지만 석산이 70-80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매일 경찰서 시청 환경보호과 물론 그 사람들은 많이 보호를 해 줘요. 그러나 검찰청 할 것 없이 무조건 때려잡아서 벌금만 물게 하는데 지금 석가공 전체의 실정이 잘 알고 계시지만 3년동안 태풍같은 불황을 맞아서 지금 도산이 도미노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게는 황등에서만 27군데가 도산 했습니다. 한 군데 도산하면 무려 많게는 20억 30억씩에서부터 적게는 7, 8억까지 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석가공업계를 가지고 있는 익산시가 거기에 대한 기구를 조정을 해서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석가공업체도 없애자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구축소를 해서 무엇인가 낭비를 줄여보겠다 그런 생각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익산시가 (청취불능) 익산 더할익 뫼산자 산에 이득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명칭도 익산인데 당신들은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기구가 없어서 지원할 것이 없어서 본위원은 진짜 투쟁해서 우리 석산과 석가공업체가 그 많은 벌금을 물었는데 금년 1년동안 벌금 총액을 알아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진짜 걸어서 고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호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석가공업체가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매일 소음이다, 폐수다 또 석분이다 이런것 때문에 검찰한테 경찰한테 수도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많게는 2, 300만원 적게는 7, 80만원. 엇그저께도 수도 없는 곳에서 당했어요. 황등, 함열에서. 본위원이 오늘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고 경찰서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검찰청에 가서 벌금을 물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행정관이고 집행관이고 그래요. 우리 익산시가 가장 커야 할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 데모나 하고 시끄럽게 하면 그런 급급한 상황만 갖고 막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큰 안목에서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는 이 석가공업체를 어떻게 보호를 하냐 석산을 어떻게 보호하냐가 익산시의 재정과 익산시의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꼭 앞으로 기구라도 증설해서 보호를 하세요. 석가공계라는 것이 있다면 인원이라도 많이 불려서 매일 나가서 감독 감시해서 벌금을 물고 사전에 처분을 당하는 것보다 미리 이런이런것은 안됐으니까 소음측정도 하고 분진측정도 하고 물도 좀 뿌리십시오 해야지 이것은 너무 엉망입니다. 이것을 잘 여과해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미리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할거예요. 1년에 수억의 벌금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 석가공업무의 인력의 문제는 제2차 조직진단해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 이상환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이것은 높은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구를 특별히 만들어서라도 이 어려운 불황에 허덕이는 석가공 계통의 업체들을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50쪽을 보면 일용직제에 있어서 기능직 임용현황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용직 채용현황을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95년 7월부터요.

상환

이상환위원

예.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4사람밖에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또 한 가지 48쪽을 보면 공무원 청원 및 고충심사 처리사항이 있어요. 지난번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그 때는 현 국장님도 아니시고 과장님도 아니시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원칙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는것이 타당한데 아주 잘못된 인사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까지는 얘기를 안했었는데 그 때 김국장님께서 이것은 시정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것을 못봤는데 그 뒤로 본위원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여러차례 말씀을 사적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런문제가 있었다 이런 분을 원위치로 돌려줘라 원래 인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길래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황등 부면장과 금마 부면장 두 사람의 인사 알고 계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상환

이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근무평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기능직 95년도 7월이후의 임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행정직에 대해서는 총무국 전체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기능직입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행정직.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것은 실국단위로 평정을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실국단위로 하는데 행정직을 국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총괄은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단위로 해서 과장이 평정을 하고 그 위 과 실국장께서 확인을 해서 평정해서 각 실국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각 실국 단위로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각 직렬별로 또 직급별로 해서 순위를 매겨준 것을 총무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서열을 작성을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를들어 축산과나 소득작목과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 그런 기술직종에 있어서는 그 과에서 과장이 해서 줍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3명이상 3계개 이상이면 수가 나오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같은 3계개라고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있겠고요. 행정 6급이 예를들면 행정 6급 직급별로 3사람 이상 되면 하나가 나올수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국에서 총괄은 않는 모양인데 이런것들은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각 읍면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가지 못하는 6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실과장이 읍면동장 복수직 현황 이 조례안을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 농업이 함열읍, 오산면, 망성면, 춘포면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 농업 임업 축산이 왕궁면, 송학동, 목천동, 행정 보건 환경이 황등면, 여산면, 신흥동, 팔봉동 행정 토목 건축이 낭산면, 금마면 행정 토목 건축 지적이 모현, 삼성 이렇게 해서 15개 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94년도 3월 16일 적용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가 94년도 3월 16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거의 다 복수직을 만들어 놓고 지방 행정 사무관들이 현재 전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직급별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과장 및 읍면동장 내보낸 것이 15개 면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보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나가있는 곳이 있다면 현재 발령 사실이 있으면 발령 사실을 밝혀 주시고 무엇때문에 안 됐는가 또 별정직 공무원 별정5급으로 현재 발령되어서 나가 있는 사람이 농업직으로서 남중 2가동에 권의천 동장이 현재 나가 있는데 그런 동장 별정직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가 남중동은 복수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중 2가동 권의천 동장은 농업직을 달고 남중 2가동에 나와있는데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상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사국에 계장 한 명을 배려해 줄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의사국에 의사과장을 배려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가 현재 전라북도에서 군산과 전주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성회관 관리계장을 7급으로 발령한 후에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이 됐는가 승진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기발령에 대해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6급 별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 별정직으로 여성회관 관리 1계장에 발령한 것은 어떤 사항에 의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이 일반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렬에서도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배려가 되고 기술직이 배려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이 15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별정직은 단수직에서 15분이 연차적으로 정년을 맞아서 나가는데 그 때 저희들도 지금까지 기술직 읍면동장들이 못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장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 복수직렬에 따라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려서 기술직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중동에 별정직이 어떻게 나갔느냐 농업직이 나갔느냐는 것은 남중 2가동의 권동장은 농업직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에서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나갈 때는 사표 수리를 하고 새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당초에는 읍면동장이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장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 임기제로 되어 가지고 인사운영을 해 오다가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일반직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기왕에 발령 나가 있던 분들을 자연감소 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15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앞으로 2년이면 전부 정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건의를 해서 기술직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국에 의사과장의 배려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에도 시의원님들 전부를 모시고 설명회를 갖기는 어렵겠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실상 연말내 일정한 시간을 절충을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을 설명회를 한 번 가져서 의원님들의 순수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과연 의사과장 존치의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진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것이 꼭 누가 뭐래도 의사과장 5급 일반직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어떤 문제가 제기 된다면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행정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영행정 차원으로 간다 어느 자리를 자꾸 늘려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김해같은데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봤습니다마는 자꾸 자리를 줄여서 내려가는 그런 예를들면 5급 인력을 6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관리계장이 7급이 6급 별정으로 승진을 했는데 왜 별정 6급이 있는데도 별정 6급을 거기다 보임을 안하고 7급을 했느냐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부서에서 여성회관에 관리계장 채용할 때부터 그 여성회관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별정직 같은 계열에서 했기 때문에 6급으로 발령을 했던 것이고 이 쪽의 대기 별정 6급은 사실상 여성회관 목적으로 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대기한 6급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20명의 자리가 비어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재 교육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고 돌아오면 20자리 다 메꾸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지금 발령이 나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차츰 15명이라는 현재 별정직 사무관들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감으로써 거기에 차차 기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정직에서도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행정직으로 메꾸지 기술직으로 메꿀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과정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15개 읍면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발령한 사실이 없는데 오늘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를 별정직 일반으로 전부 되었기 때문에 별정직들이 15개 읍면동이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점진적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별정직 복수직이 15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를 못했습니까? 하나도 못한 사유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또 7급발령후 승진을 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성회관 관리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꼭 그 부서에 들어간다고 별정직들 그렇게해서 임용을 했습니까? 두 가지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별정직 15명의 자리는 그것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12월부터 정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15분들이 읍면동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앞으로 자연감소가 2년이면 전부 정년이 끝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직에서 오위원님께서는 왜 행정직만 기술직 이 쪽 분야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총수가 몇이냐, 건축직이 몇이냐, 보건직이 몇이냐 그러면 직렬에 따라서 과연 과장 자리가 몇 명이나 있냐 최소한 그 바란스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지금 지적직 같은데는 지적직이 10명 남짓되는데 과장이 둘 입니다. 비율적으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지적직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정직은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적으면 그런 바란스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한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행정직이 나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는 그 바란스 문제를 검토해서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직이라고 해서 손해도 안보고 행정직이라고해서 특별한 우대도 안보고 그래서 비슷한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별정직의 7급을 왜 여성직에서 꼭 6급으로 발령을 했느냐하는 문제는 별정직 자체는 임용할 때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채용을 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을 하기 위해서 별정을 채웁니다. 그 목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별정직은 영원히 그 자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별정직에서 승인을 T/O를 내무부에서 해 줄 때 6급도 해주고 7급도 복수직으로 해 주면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에 기계직이 7급이 있고 8급이 있습니다. 별정 7급도 있고 8급으로 복수직렬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좋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10년이상 그 사람 계속 했으니까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 직렬에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10년 장기근속하면 직급을 다시 7급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승인을 받아서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이 별정직의 임용은 그 목적 그 사업부서에 꼭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리저리 꼭 다른부서로 인사이동하는 것은 인사의 본래의 목적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7급을 목적에 의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직렬의 조례안이 본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유보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유보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통과한데서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도에 승인을 먼저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불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조례가 당연히 규칙에 앞섭니다. 조례가 규칙에 앞서기 때문에 도의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조례 통과가 유보상태기 때문에 조례의 우리가 시행규칙을 그것에 따라서 맞췄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조례 바뀐것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있어서 인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수직 가정복지과 청소년회관 이 두 군데는 기 복수직 자리에서 행정직으로 전부 발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조례상 승인을 안해줬는데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집행부에서는 우기겠죠. 그러나 그 사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조례개정되기 전부터 현재 복수직입니다. 복수직이었던 것인데 단수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례가 지금 유보된 상태에서 규칙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복수직이었던 것은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왕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규칙은 후에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것은 단수직으로 만든거죠. 단수직으로 규칙 승인 받았죠. 그러나 현재 복수직으로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복수직에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일반행정직으로 전부 발령을 한 후에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궁하는 것은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지방화시대에 경영행정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직책이 복수직에서 단수직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에서는 행정직 머리숫자와 농업직 머리숫자 환경직, 지적직 머리숫자에 의해 가지고 인사를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추궁하는 것도 굳이 단수직으로 해도 되는 것을 행정직에 프레미엄을 얻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해라 그것은 우리가 경영행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이 자꾸 추궁하는 것도 굳이 왜 복수직으로 하냐 이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로 이해가 다를수 있는데 오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인복지계장 거기가 복수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의 승인은 나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행정직으로 미리 인사를 해 버리냐 그 얘기 아닙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농업직으로 있는 사무관을 시내권에 있는 남중2가에다 왜 배치를 하느냐 농업직이면 계문동이나 변두리동에다 동산동이나 아니면 면장으로 발령을 내야지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행정직 기술직에 대한 분포도를 말했고 지방화시대가 돼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넣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를 보면 실과장 읍면동장 복수직 현황을 보면 행정 농업이 왕궁면 송학 목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쭉보면 총무과장은 기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익산군에는 면에 복수직 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어느면은 어느 지역이 적절하다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농업 임업 축산이 왕궁면 송학동 목천동이면 왕궁면을 보면 축산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면입니다. 아마 일반직 면장들이 근무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직 보면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몇 명이 안됩니다. 일반 행정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축산직은 몇 명이 안돼요. 그 기회를 따른다면 그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왕궁면은 농업 축산업으로 해서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인원이 적더라도 우리 익산시의 인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득을 위해서 축산직이 분명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것들도 갈 수가 없고 또 이 쪽에 보면 밑에 보면 낭산면장, 금마면장 여기에 보면 행정, 토목, 건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조례상으로 볼 적에 이런 것은 낭산면이나 금마면 낭산면 같은데는 석재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임업직 같은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임업직은 없어요. 낭산면 금마면 보면 행정 토목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사전에 잘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텐데 이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몇 나가고 한 2년안에는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분명히 읍면동장에 배치가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해 줘야지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비율에 의해서 일반행정직은 내 보내고 기술직은 못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어떤 근거가 아니라 이 공무원 조직 사회도 하나의 사기문제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같은 직렬이 많은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축산직은 몇 사람 안되고 사무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궁면장 축산직으로 갔다면 축산직렬에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같은 공직생활을 해도. 이런것들을 저는 조금 바란스를 맞춰서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궁면이 축산 분야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축산직이 면장으로 가야 왕궁면의 행정이 잘된다는 것은 면장은 어떤 직렬이 가든 종합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건축 행정도 있고 종합 행정입니다. 이 읍면동장을 복수직렬화를 한 것은 아까 각 여러가지 직렬이 있는데 행정직으로만 총괄적으로 묶어놓으면 행정직 우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렬 기술직렬도 승진의 기회를 주자는 데서 내무부에서도 이런 문호를 개방화 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동장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삼성동으로 갔습니다. 삼성동있다가 자리를 옮긴 것인데 읍면동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직이 가든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을 꾸려나가야지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 내가 건축직이라고 해서 건축직 박사라고해서 건축이 읍면행정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오해하신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 의회의 조례를 개정한 것이 최소한도 앞으로는 유능한 인력도 확보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복수직으로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생각한 바와 저와 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지금까지 한 번도 되지 않는 읍면동장의 복수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읍면동장는 지금 행정직으로 만드십시오. 뭐하러 복수직으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을 안합니까? 그리고 또 이 쪽에서는 가정복지과나 청소년회관에는 복수직으로 안되고 단수직이어야 한다해 가지고 단수직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느쪽은 단수직으로 해 놓고 어느쪽은 복수직으로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직이 가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어떤것이 명답인지를 모릅니다. 종합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직이 가야한다고 하고 조례로는 복수직으로 해 놓고 어떤데는 전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복수직에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만든다는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요. 저는 별정직이 별정직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아주 특수한 목적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에 별정직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꼭 별정직을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안은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화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별정직과 일반직의 복수직입니다. 그것을 단수직화를 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죠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는 일반직의 복수화라고 읍면동장은 일반직의 복수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올린것은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로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별정직 임용에 보면 별정직을 왜 만듭니까?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별정직 임용을 합니다. 지금 95, 96년도에 몇 십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별정직 특별 임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별정직이 나름대로 그 별정 업무에서 별정직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에 대해서는 별정직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이런것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학교를 가졌다든가 그런 사람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저희 조례에 별정직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된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전문화를 위해서 별정직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현재 조례에 가정복지과와 청소년회관이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행정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단수직으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내무부나 이런데서 지시가 오기를 별정직을 너무 다양화하니까 특임을 해서 들어와서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정직 중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별정직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부 일반화시켜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청소년회관은 그간 복수직으로 현재 우리 조례상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정직으로 하다가 그 후로 일반직이 계속 관장을 했어도 무난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청소년 교육기관이지만 거기에 운영 체제 그 자체가 일반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위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인사의 질서를 더 앞으로 외부에서 압력이나 이런것의 개입을 막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총무국장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있는 별정직을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행정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이 자료에 보면 또 10여명을 별정직을 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기는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 해 놓고 또 95년, 96년 이 자료에 보면 특별임용으로 해서 별정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통합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예요. 통합을 왜 하냐? 공무원수를 줄여서 그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조화롭게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거예요. 목적이. 공무원수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숫자가 당연히 1년이면 기십명씩 있는데 그 때마다 기능직 이렇게 특별임용해 가지고 인원은 정원에다 맞추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 뒤가 안 맞아요.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을 10여명이상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별정 95년도에 1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정복지과에 상담요원이라고 해서 그 학교를 나오고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가정복지과에 별정7급을 특별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도 전자에 답변한 것처럼 하면 일반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그 관계는 학교에서 사회복지 업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지사 자격을 딴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각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얘기는 시민과에 근무하다가 7급 별정 여성회관 별정6급으로 승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보면 여성회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시민과에 근무하던 별정 7급을 발령했다고 아까 목적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 그 사람들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별정직으로 하라고 해서 7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사항은 청소년근로회관에서 여성회관 빙빙빙 잡아 돌려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더듬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을. 그러면 그 사항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어느쪽은 어느쪽에 유리하게 어느쪽은 어느쪽에 유리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행정직이 위에 있고 기술직은 별 볼일 없이 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술직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되는 것이 행정직들이 기술직 자리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 않는다면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입니다.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행정직들의 뒤에서 줄서기에 급급한 것이 현재 기술직들의 처지라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아까 권위원과 오인수 위원의 질의중에서 직제 개편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직제 개편을 관활하는 국이 총무국 아닙니까?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분명히 아셔서 아까 과장님이 직제개편 문제를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전체 의원 총회에서 골고루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소관 업무가 우리 내무위원회니까 우선 내무위원회하고 충분히 토론이 된 다음에 총회를 붙이고 아울러서 의사국의 직제 문제에 소외된 점이 있어서 말씀이 드렸던 것인데 그 점도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루면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앞으로 내무위원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서로 직제개편에 우리 의사국이 아니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약속해 주시겠죠?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 두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2차 조직개편 작업을 하는 것은 작은 시청, 시민에 대한 최대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2차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우리 실무팀 6급을 엘리트한 직원들을 8명을 위촉해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의 업무가 무엇이냐 일 본위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감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상환 위원이 약속하시냐?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그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이 그 내용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국장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1년에 양계특산단지에 2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150억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시기구 직제 관리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는 시장께서는 양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항간에서는 양계시장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 익산시에서는 축산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축산과를 폐지하자는 것은 추호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9년에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한시정원 관계죠? 한시정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강력히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위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해서 활용을 하고 하니까 그것은 우선 그 때까지 한시지만 그 때가서 필요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때가서 필요하면 유지하겠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공영개발사업소도 그런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당시한 답변을 그대로 밝히지는 못하는데

비슷한 내용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니 어떻게 한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전산담당관실의 보강 문제는 그렇게 해야한다 절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특별임용요?

예. 기억납니다.

예.

필요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급을 위해서 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런것은 아니죠.

예.

제가 6급자리가 있는데 이를테면 권 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산통신담당관실의 예를 들어서 6급이 전산직으로 있으면 6급을 특임을 해라 하니까 사기 문제를 제가 말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말씀하신 의사국의 계를 하는 것이 저는 업무 성질이라든지 의사국의 업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국의 26명이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계도 필요하고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서 표현이 승진을 위해서 계를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대해서는 저는 수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자체로 조사는 하지만

예.

저는 그렇게 태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분명히 인원감축을 했습니다. 과연 의사국에서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그때 얘기가 제론이 됐습니다. 그 인원 감축 못한다 우리 인력이 있고 계도 필요하니까 최소한 6급 별정직해서 계라도 하나 신설해야 한다 이 쪽으로 저희에게 요구했으면 저희들은 수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는 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늘려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13명 입니다.

예.

1,7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잠깐.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개편할 때 우리 정원이 1,771명인데 그 때 현원은 1,76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원이 10명이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그 때 현원이 1,761명 결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13명이 감소됐고 자연감소를 합치면 수십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1,767명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771명이 맞습니다. 조직개편할 때도 1,7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왜 13명 감축을 했는데 13명 감축한 정원을 왜 감축을 안했느냐? 행정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익산이 앞으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총무과장님 자꾸 얘기하지 말고 현원이 그 당시 우리한테 준 자료에 현원이 10명 부족해서 1,7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현원 1,761명은 10명의 유보정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보정원은 저희들이 조직에서 토목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신설이라든지 개편에 따라서 어떤 자리가 있을 때는 직급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5급을 받는다든지 6급을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유보정원 10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1,771명인데 1,761명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원은 1,767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설부서가 있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국 인원을 줄일 때 모범을 보이고자 인원을 줄이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집행부는 자연감소나 모든것을 놔두고도 인원을 늘렸다 이거예요.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우리 의회 3시 전주, 군산, 익산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얼마나 우리가 뒤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그런것을 안 따지려니까 그런데 기구개편, 직제개편 이런것이 있으면 배려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지금 집행부에서 익산시의회를 너무 형편없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호동굴 관계때문에 동굴 탐사를 내무위원회가 20일전에 다녀왔는데 14명되는 의원들을 가진 군이나 그런데 기구를 보세요. 어마어마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소리를 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의 대접을 잘 해 줘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소리는 되도록이면 의원들끼리 자제하자고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데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 전부 개개인의 사무실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하나가 없어요. 위원장 사무실도 없는데가 익산입니다. 테이블도 따로 있고 전화도 따로 있고 전부 따로 있습니다. 군산이나 전주시에 과장이 있다는 것도 방금 말씀을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장도 없어요. 국장밑에 계장이 둘 있습니다. 이런 직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를 덜 괴롭히고도 능률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국에 인원을 보강해 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자료를 계속 매일같이 요구해서 산더미같이 갖다 놔 보세요. 집행부에서 다른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뜻있는 의원들은 자료요청도 자제하자 아주 자료 외에는 요구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만큼 집행부를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익산시의회는 이거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는 의원총회를 꼭 의장한테 요구를 해서 불러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안될때는 본위원이 가만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기구가 우리 도내에서도 형편없이. 대등한 전주, 군산, 익산 셋이 있어도 얘기가 안되고 있고 다 거기는 과장이 있는데 우리는 과장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회에 비교하면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수도없이 했는데 이것은 불쌍해서 못봅니다. 이런면을 생각하셔서 우리는 보좌관도 필요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해서 뛰고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에 맞는 최소한도의 집행부의 지원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국의 직원이나 기구라도 개편해서 해 줘야지 전체 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또 그런다고 해서 의사국을 엇그제 감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늘려달라고 하냐고 아까 국장님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의사국만이라도 기구개편이나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의원들이 더이상의 불편없이 의정활동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 할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은 내무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그 때면 얘기가 서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은 정말로 명실공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총무국장께서 별정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특별임용과 인사질서 문란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익산시 별정직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지 총무과장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직진단하신다고 하셨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에도 동면통합도 검토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이후에 별정직 임용을 전문위원을 비롯해 극히 몇 사람있는데 외부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계에서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원대연구소에서 있던 분들을 추천을 받고 그래서 한 사례가 있고 외부에서 청탁을 받아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는 읍면동의 통합 문제도 의견을 도출을 해서 진지하게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는 없다 그 말씀이신대 현재 별정직 가운데 총무과장이 판단하실 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 오기 전에 임명하는 외부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발령받았다고는 제가 할 수는 없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현재 별정직은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정직 자리가 비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니시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면동 통합 관계 검토하고 있는지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면동 통합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원을 줄이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한 번 줄여버리면 다시는 그것을 부활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이 발전되고 또는 새로운 신설 부서가 현 행정패턴으로 보면 생길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에 축산폐수시설 같은 것이 지금 곧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만들어지면 또 환경관리소에서 중계펌프장이 벌써 두 개가 가동이 되어 갑니다. 이런데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정원을 13명을 다 줄여버렸다면 다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자체에서 감축을 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현재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20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한시 정원을 없애버리기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원자체는 우선 놔두고 앞으로 99년도에 갔을 때 201명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낼 것이냐 그 때 없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설명 과정에서 어느 신설 부서가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한시정원을 가급적이면 상계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원이 1,771명에서 한시정원 201명을 줄인 1,570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과연 양질의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안 줄이고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3명을 줄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급 직급 짜리는 3사람을 유보로 총무과에 갖고 있습니다. 정원만. 사람은 없습니다.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1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연장할 때 내년이상은 더 연장을 안해주겠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내년까지 끝나고 12월로해서 그 27명을 없애도 시정발전에 도움이 필요없어도 좋다 하는 결론이면 한시정원 없앨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경영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무부하고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시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주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사실상 어느 측면에서 시민들이 저쪽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만 해 준다면 사실상 출장소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그러나 통합할 때부터 북부지역에 이미 15년동안 뿌리를 내리고 익산군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지역 반발을 생각해서 사실상 당초에 출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정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시정원을 50%를 줄인다 100명을 줄였다고 할 때 출장소 100명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예. 지난번에 1개과를 줄였지 않습니까? 1차 조직진단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줄일까 새로 신설된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새로운 인력은 줄인 인력가지고 보충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측면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만들어지면 수요가 새로 생기면 감축한 인력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맞춘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감축한 의미는 있었지만 왜 출장소를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원 감축문제요. 한시정원을 줬지 않습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새로 생긴 부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하고 기존의 부서 불어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나타나는고만요.

인수

오인수위원

저쪽에서 권위원이 자연감소 됐으면 자연감소 되어야 하는데 왜 자연감소가 안됐느냐는 얘기고 이쪽에서는 유보인원가지고 신설된 부서에다 인원을 줬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꼴 이꼴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양동이 새로 신설이 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설이 됐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권 영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상이합니다마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권 영 위원이 정원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정원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정원은 일단 못이 박혔으니까 놔두고 현원이 1,767명 아닙니까? 현원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정원제는 정원제로 놔 둔다고 해도 안 뽑아도 되니까 그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정원은 놔 두더라도 현원이 자연감소가 작년부터 조직개편이 되어 왔으면 현원에서도 자꾸 줄어들어가야 하는데 안 줄어들어가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연감소가 되면 예를들면 쉽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농업진흥과에 진흥계에 7급짜리가 하나 정년퇴직해서 나갔다고 합시다. 그 자리를 정년퇴직했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자리를 안 줘야 합니다. 안 줘 버리면 과연 그 진흥업무가 되겠느냐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력이 자연감소가 지금 쉽게 내년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겠습니다. 내년에 75명이 정년퇴직입니다. 상반기에 52명 하반기에 23명 그래서 75명이 정년입니다. 그러면 75명이 각 사업소 정리 나가버리면 그 사람 채용 안해버리면 자연감소를 해 버리면 과연 시정이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2차 조직진단에서 기구 자체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출장소를 한 번에 다 없애 버릴 수는 없지만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자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번에 총무과장 기구 조직진단할 때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 문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솜리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주도록 그러면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노라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명칭도 첫째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소위 솜리예술회관이 내일 개관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소위 예술문화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대관만 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소위 운영을 예를들자면 서울의 국립극장이라든가 예술회관과 같이 사실은 예술회관을 잘 운영하면 자체 자립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대관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앞으로는 예술회관 직원들 지금은 문화예술사업소죠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공연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기획 자체도 직원들이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소위 예술회관을 정말 예술회관 답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른데서 행사하는것 대관만 한다는 이런 개념을 버려 가지고 정말 예술회관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조직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심도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시립도서관과 그것은 검토 대상입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저는 시장님의 참모중의 하나입니다.

시장님 역할은 먼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발전도 있고 우리 인력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회의 현재 구성은 시내의 기관단체장하고 여론 지도층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관단체장 하면 시전체에 대한 대표성도 있고

여론 지도층 또 각계각층의 지도층도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33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시장님이 시정을 하시려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조직만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 이런분들의 협조를 구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시장님이 육성을 하고 건전하고 육성을 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화회라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같으면 그 단체에 편중된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화회 단체 자체가 여러 기관단체가 모여진 하나의 통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다만 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단체 이런것이 통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단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동사무소장도 있고

저희가 구성은 노동조합은 100여개 기관 단체 요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부녀층이다하는 부인회회장 이런 분들이 나와 계시고 종교인 하면 시목회 회장님들 또 불교계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이 와 계시죠.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부여된 분이 가지고 있어서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 조직의 회장으로써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참석율부터 다릅니다. 시장이 거기에 안 나갔을 때는

적어도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리더쉽을 가지고 하려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회장직을 가지고 계시면서 육성을 해야 발전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화회에 대해서 권 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화회가 지역의 순수한 기관장들의 친목 모임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도 들어왔고 익산시하고 통합이 되니까 익산시지역에 있는 인사도 들어와서 귀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권 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 시장이 거기 이화회의 회장이 꼭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권 영 위원이 질의한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것은 총무국장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기관장의 모임인데 가령 지역적으로 거기에 연로한 김삼룡씨가 있다든가 그런 모임이 있어서 원로격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런 모임중에서 꼭 시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고 지역에서 그래서 회장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 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까지는 보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 기구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왜냐면 처음에 발족은 순수하게 기관장들 친목모임으로 만든거예요. 모르겠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도 확장을 하려고 했고 거기다 여러사람도 끌어들이고 일반 사회단체장들도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노조대표가 들어갔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여튼 총무국장께서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현재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97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49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업무추진 여기 내용을 보면 청구 건수가 769건중에 공개 처리한 것이 760건 미공개가 9건중에 본청이 8건 출장소가 1건 이렇게 해서 9건이 비공개로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관계를 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비공개 처리된 내용들을 모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자료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정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현장 근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래서 그 의정회수가 7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7회를 하는 동안에 건의 사항이나 의견수렴을 54건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느어느 더 올라가서 무슨 내용의 건의사항을 들어가지고 현재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제가 나가서 하는 거요?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니까 이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이것이 각 동에 과장들이 나갔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과장들이 나갔는데 간부공무원이 현장근무하는 것은 시정과에서 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안 나갔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나갔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과장님이?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저도 나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쁠 경우는 우리 서무계장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총무과에서는 건의사항을 몇 가지나 받았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저도 쓰레기 문제라든지 예를들자면 역전에 있는 쓰레기가 상당히 안 좋은 오지가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런데 차폐를 하고 치우기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소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얼른 머리에 나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차폐도 하고 또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치운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시민의 현장 가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예를들자면 진열이 많이 나와서 질서가 안된다든지 이런것들을 봤을 때 동직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도화하고 주로 그런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것들을 주로 지도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동에 해당됩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창인동을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창인동만 나갔습니까? 다른 동은 안 나가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저는 사실상 바쁘다 보니까 제가 종합행정 담당이 창인동입니다. 그래서 창인동 외에는 제가 현장행정 방문으로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5건의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됐고만요. 총무과 소관은 어디어디를 나갔느냐 하면 모현동하고 낭산 평화동 동산동 삼성동 이렇게 5개동을 나간 것으로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 준 것이 허위가 아닙니까? 창인동을 과장님은 나가셨다고 하는데 창인동은 안 나와있어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다른 과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총무과로 보내주신 사항이고만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이 모현동이라든지 5개동을 나간것은 그 쪽에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송부해 준 그 내용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본위원이 읽어드릴께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건의사항 같은 거 이런것을 총무과 소관 같으면 총무과로 안 넘어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넘어 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해당 동에 무엇인가 답변을 해야 할텐데 우선 총무과 소관을 보면 5건중에 현재 검토중이라고 2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인가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실천하려고 보면 각 동에 나가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건의한다든지 동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물론 예산이 따르는 것 같으면 또 당해년도 96년도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우선 검토만 한다고 했어요. 우선 모현동에 총무과 소관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현동에서는 익산시 읍면동직제 규칙에 의한 동의 계 신설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인구 3,000명 이상인 동에 3개계 설치 가능 총무계, 시민계, 개발계 등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총무과로.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한다고 했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제 운영 이것은 낭산면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동에서는 96년 1월 24일자 인사이동시 결원된 직원 조속 충원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보냈습니까? 96년 1월 24일자 인사이동시 결원된 직원 조속히 충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하신 각 과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온 5건의 문제는 사실상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때그때 해결을 한 것은 하고 검토중으로서 그 중에서 하나 모현동에도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최소한도 계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왜 검토중이라고밖에 답변을 못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2차 조직진단때 그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는 분동쪽보다는 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더 증원하는 방안이 경영 행정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를 약 4개동에 대해서 2만에서 3만 가까이 되는 데는 2개동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고 3만이 넘는데는 3개계 정도는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면 같은데는 사실상으로 계가 계장들이 많으니까 1개계 정도를 줄여 가지고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계 같은 데는 고지 행위를 그 전에는 면에서 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본청에서 전부 고지가 전산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송달 과정이고 징수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재무계를 총무계라든지 어디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줄이는 대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데는 설치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리고 동산동에서 인원부족하다고 건의하신 모양인데 충원이 됐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동산동도 충원 부족하다고 한 데는 지난번 7월 5일자로 나름대로 전부 충원을 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7월 5일 이전에 실시한 것이고만요. 간부공무원 현장 근무제.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간부공무원 현장 근무제는 매월 나갑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 이전에 이것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이 말이예요. 각 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서 54가지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전부 건의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렇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시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12건 읍면동 지원 요청이 40건 기타 이웃돕기 소식지가 2건 이렇게 해서 54건이고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과 민주행정을 실천하다 보면 각동에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동장이나 직원들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또 때로는 가다보면 동민들 의견수렴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익산시를 타도에서 타시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행정을 앞장서서 해 주십사해서 본위원이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이 내용을 보고 우선 검토중인 것 현재 처리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한 사람씩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에 경노무 고용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7명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통합 당시에 3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할 때 일반직 12명과 경노무직에서 20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경노무 20명을 감축해 버리니까 정원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원은 없애 버리고 사람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합계란에 총 고용직이 45명인데 62명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17명이 과원 상태입니다. 17명의 과원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 당시에 20명을 감축했는데 그 중간에 세 사람을 해소를 하고 현재 17명이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다. 17명은 각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T/O는 없는데 한 사람 문화공보실도 T/O가 없는데 하나 해서 17개과에 하나씩이 경노무 정규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과원된 상태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통계전산담당관실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12월이면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총무과는 저희들이 정원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직급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서 18명인데 8명은 오전에 말씀드린 유보정원이 10명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T/O는 가지고 있다가 5급을 만든다든지 4급을 만든다든지 조직을 어양동 할 때도 풀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풀어서 정규화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보정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상수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쪽으로 발령이 나야 합니다. 통합 규칙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처리가 못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동 상수도에 용안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함열에 배수장에 나와있는 상수도 요원들이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동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례는 개정을 해서 했는데 시행규칙을 해서 사실상 그 쪽으로 못 넘겼습니다. 시행규칙이 도에서 승인이 늦어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만 지금 발령을 못냈습니다. 사실상은 소속만 바뀌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그 많은 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읍면에 나간것은 상수도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하되 소속만 읍면의 소속을 상수도 사업소장 관할로 옮겨 주는 것입니다. 발령사항만 지금 못했습니다.

예. 발령은 바로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의 문제가 얘기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청원경찰 문제도 되고 해서 청원경찰 문제는 우선 해소를 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사의 표명을 해서 청원경찰도 충분한 인원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사업소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직진단할 때 특수 어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그것이 대관의 목적보다는 하나의 예술의 장으로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독립적인 사업소적인 그런 조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조직 진단에서 분명히 검토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도 익산시에 시립도서관 하나는 독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유명칭으로

인원 문제도 사서직이라든지 그 문제를 상당히 비교를 해 가지고 시립도서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진단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편법이라기 보다는 아까 전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익산시 조직 관리 모든 전반에 걸쳐서 사실상 좀 무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많습니다. 아까도 기능직의 문제 왜 인력의 빈곤현상이 정원은 있는데 빈곤현상이 나오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경노무 고용은 17명입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17명이 누가 먹고 있느냐 하면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일반직이 가야 할 인원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이 왜 그 전산직 전산계장에 행정직을 복수직화한 동기가 있습니다. 전산직 단수직으로 놓으면 행정직은 과원 상태인데 계속해서 전산직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부득이 복수직으로 해야 저희들도 감가측면이라도 합리화가 된다.

행정직들이 기존 인력이 있는데 새로운 특수직을 전산직을 6급으로 특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직이 특수 기술직이 있다고 해서 6급 자리가 지금 그 사람들은 사실상 앞으로 7급이 6급으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그런데 6급을 특임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기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분명히 거기는 전산직으로 앞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전부 전산직만 근무할 수는 없죠. 행정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왜 전산직을 거기서 통합할 때 조직이 기왕에 됐던 것인데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으면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통합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직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때 전산실을 저희들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통계계를 기획담당관실 이쪽으로 빼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정말로 거기는 3개계를 만드는데 전산정보 전산개발 전산통계해서 전산 그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아무래도 전산 본연의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전산직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저는 거기서 말씀을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계장이 세 사람 있는데 전부 전산직으로 통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해는 안가죠.

예.

예. 그래서 2단계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재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산 단수직으로 조정할 계획을 사실상 그래서 전산이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파트를 빼내는 전문화된 부서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6급 전산직의 문제를 검토를 해서 어떤 특임의 자격 요건이 자격증이 6급에 익산군청

자격증 있는 사람을 보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권 영 위원, 권 영 위원의 질의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한테도 질의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 임용 현황 및 임용된 일용직 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4명으로 나와 있고 아까 이상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이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것은 승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승진과 비슷하지. 일용직보다는 기능직이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 일용직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승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기능직은 신분보장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을 보니까 95년 11월 1일 두 사람 96년도 2월 15일 두 사람 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 현황을 제가 한 번 빼서 보면 의회가 95년도 7월달에 구성됐기 때문에 7월이후 기능직 현황을 빼보니까 95년도 8월 1일자로부터 뺀 기능직이 9명, 일용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4명에서 4명이 빠져 나가면 10명이 남는 숫자인데 여기를 보면 기능직이 9명이 현재 95년도 5월 30일 이후에 채용이 됐습니다. 여기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95년도 96년도 2년동안 채용한 것이 총 14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7월 이전것은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7월 이후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7월 이후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4사람이예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95년도 8월 이후에 기능직으로 임용한 사람이 9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차이난 것은 일용에서 기능직을 채용한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쪽에 나온 것은 자료를 드린 것이고 기능직 채용하는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은 기능직 10등급에 채용자격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외부에서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원경찰 사표를 내고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일용직 아닌 그런 부서에서 채용한 사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채용한 사람은 조금 많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방기능 10등급 조무가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조무는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구애는 안 받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8월 2일자에 되어 있는데?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일반 조무는 자격증이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할 적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외부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조무직이면 기술 자격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지.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를들면 비서 요원도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는 이 조무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면 왜 일용직에서 뽑아주지 안 뽑고 외부에서 들어왔냐는 그 말씀이죠?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죠. 본위원은 조직개편상 앞으로 퇴임을 하고 나가면 더 뽑지를 않겠다 그래서 정원제는 일단락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원 가지고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자연감소 되어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이 없는 조무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냐는 얘기지. 왜? 기술자격증이 있을 때는 그 부서에 꼭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95년도 8월 2일자 95년도 8월 24일자가 들어왔고 검침요원도 기술직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인수

오인수위원

검침요원도 기술 아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총무과장이 얘기한 사항하고는 상당히 상이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검침원 하고 조무원의 문제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감축 행정을 추진 과정에서 단순적인 업무 추진의 보조 역할을 하는 기능직은 가급적이면 채용을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저희 익산시가 그 당시 작년 8월에 또는 11월에 채용할 때 특별한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을 3사람을 채용을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직의 직렬상 기능직도 직렬이 전부 있습니다. 조무원이 정원이 몇 명, 검침원이 몇 명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하니까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왜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할 때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기능직으로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리고 보면 기능직 10등급 조무 95년도 8월 2일자인데 이 사람이 당초에 청소과로 갔습니까, 회계과로 갔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지금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T/O는 청소과로 먹고 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조정이 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조정한 책자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청소과로 발령을 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발령을 했는데 10월 3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로 넘어 갔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10월 31일자가 아니고 7월 5일자

인수

오인수위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96년 10월 31일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현원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말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해. 그것은 안되는 얘기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정보에 의해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원들이 집행부측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자신들도 자기의 각자 본연의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래도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봐 줄것은 봐주더라도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갑상의 문제는 청소과에 당초에 발령은 받았는데 근무는 회계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금년 3월 5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런 불법 사용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발령은 청소과에 했는데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자리를 발령을 해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1차 조직진단에 7월 5일자 인사에서 제위치로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권 영 위원이 그런 질타를 하는 사항을 봤는데 어느어느과는 몇 명이 오바되고 어느어느과는 왜 몇 명이 적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청소과하고 회계과하고 비교할 적에 힘있는 부서로 봐서는 회계과가 월등히 힘이 있죠. 청소과는 사실상 저 밑바닥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직원들이 바로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인원을 배정한 양 선심 베풀어 놓고 이쪽에다 파견근무시킵니까? 여기가 군대입니까? 파견근무시켜요? 그리고 관선시대때 업무처리하는 과정도 아니고 민선시대에서 민선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용납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과정은 10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는 동안에 조갑상이라는 사람이 제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사항들은 솔직담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넘어가려고 하는 일은 앞으로는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더 그런일을 했을 때는 의원 이름으로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 위원들 질의에 재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간략하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소송자료요?

예.

예. 도 승인은 2월에 받아서

예.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인구 비례에다 맞출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사람수를 그에 비례해서 적게 해 버리면 기본적인 조직은 더 적어버린다 다시말씀드리면 같은 동에 동장, 사무장 둘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반절이라고 해서 인원을 줄여 버리면 그 두 사람은 그만큼 적은 논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인구가 다만 4,000명 정도 6,000명 정도 많은데 왜 같은 비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과연 6,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서 인원이 동일한 18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인구 비례에만 공무원수를 산술적으로 쪼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제가 갔다 왔는데 정규직이 두 명이고 전산보조요원 1명 총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니까 3명의 여직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고 있어요. 앉아 있을 사이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더 보충 그 쪽 삼성동 본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한 명 그 쪽으로 보충해 주도록 말씀을 드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나가 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다면 그 쪽 안에 있는 동사무소 인력 배치문제라든지 과연 거기다 본사무소를 둬야 할 문제가 있냐 상당히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하던 질의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 T/O로서 시민과에 근무하는 별정 7급을 여성회관 별정 6급으로 승진시킨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 보면 여성회관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시민과에 근무하던 별정 7급을 발령했다고 한 사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증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을 다시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제가 위증을......

인수

오인수위원

청소년회관 T/O로서 시민과에 근무하는 별정 7급 여성회관 별정 6급으로 승진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오전중에 물을적에 답변에서 여성회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시민과에 근무하던 별정 7급을 발령했다고 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사람이 이리왔다 저리왔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오위원님 죄송합니다. 청소년 회관의 이계장은 사실상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민과에 근무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잘 몰라서 물었는데 제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런 답변이 안되고 저는 여성회관의 7급이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했다가 6급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그렇게 그 답변을 한 것으로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읍시다. 현재 보직을 어느 부서에다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다 해 놓고 또 저쪽 면이나 동이나 사업소로 해 놓고 본청에 근무하는 현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사업소에 해 놓고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시인합니다. 토목직 문제인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직은 있는데 토목직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독공무원을 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사부서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감독공무원 임명 해서는 그 추진이 어렵다 그러니 황등에 있는 토목직을 그 쪽에 기동 배치를 해서 업무를 좀 준공할 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령을 인사부서에서는 사실상 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는 안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읍면장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공사 끝날때까지만 할애를 해 주도록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딱 한 사람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도시개발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체적으로 4사람을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로 발령을 해 놓고 여기와서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읍면 토목직들인데 여기 업무가 폭주하니까 이것을 우선 같이 합동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황등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둘 이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려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당초에 그러면 황등에 토목직이 3명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직 하나가 상수도사업소 계장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라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계장이 하나 가고 밑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둘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토목직이 T/O상 둘이 됩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어떻게 황등에 토목직이 둘입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황등면이 사실상은 면세가 큽니다. 당초에는 인구가 1만6,000명으로 익산에서 제일 컸던 곳이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권 영 위원이 잠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인원 T/O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배려할 수 없다 하는 얘기도 했고 면적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것들은 인구도 직원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할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황등 같은데가 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 곳이 있을텐데 현재 몇 군데나 있죠? 다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가 더 있으면 좀 쉬었다 하십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총무과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예. 토목 건축으로 해서 복수직으로 다 한 사람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현재 삼성동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습니까?

채영

김채영총무과장

삼성동에 건축직 노수환이 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사무감사 마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과장들 불참 사유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계장 이정희, 진흥계장 정우철, 지도계장 서창원, 국제협력계장 김권기 이상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음경수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교류사항은 상호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시를 널리 알리자는 뜻도 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컬버시 교류와 비슷하게 이리시에서 중국에 흑룡강성에 있는 가목사시와 국제교류를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목사시의 부시장단들이 우리시에 와서 방문도 했었고 상호 그 쪽에서 초청이 돼서 당시에 이덕규 부시장을 위시해서 이상철 기획실장 기획실에 옥계장 지금 함열읍장으로 있는 분 우리시의회 의원 세 분하고 지방기자단들하고 가서 협의서도 주고 받고 그런것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국제교류사업현황을 보면 그것이 쭉 빠졌다는 말이예요. 그 쪽에서도 이리시에 두 번이나 왔었어요. 서로가 그랬는데 그렇게 국제간의 신뢰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상호간에 않기로 얘기가 됐었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흑룡강 가목사시는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 교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한 뒤에 두차례 정도 서신을 내 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회답이 없고 들어보니까 다른데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이런 문제는 국제간의 서로 신뢰문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측에서 거기에 가서 너무나 융숭한 대접도 받고 대접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때는 환영도 되고 여러가지로 잘 되는 듯 하더니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국제간의 신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두 차례 서신 사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현황을 보조금은 지원은 않습니다만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익산군쪽에 복지회관만 관리하시는 것인가 구 이리시관내는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나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 면에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2층에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해 주고 도비도 줄거예요. 아래층은 노인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이 있어요. 그런것 좀 샅샅이 살펴봐 주시고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아마 그것은 공보실 건전생활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다르죠.

경수

음경수위원

우리시 재산이거든요. 지금 명칭은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동네에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아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으로서 주택과 사업으로 신축해서 그 집 주인이 익산시장이예요. 복지회관이 아니라고 관리를 않는다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것도 관리해서 회관이 파손됐다든가 이것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단체와 관변단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관변단체는 뭐고 민간단체는 뭡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지금 제 개인의 생각은 관변단체라고 속칭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뭐가?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관변단체가.

경수

음경수위원

민간단체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민간단체는 순전히 민간인들로서 조직해 가지고

경수

음경수위원

옳으신 말씀이예요.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내 민간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제가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민간단체 관리사항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익산시에 있는 모든 민간단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아닙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맞죠?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나 그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민간단체 YMCA 경실련 여러가지 많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한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음경수 위원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6개 복지회관중에서 회의실이 있는 복지회관이 5군데 있습니다. 회의실 운영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1년에 몇 회나 회의실이 운영됐는가?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회의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황을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실이 연중 365일중에서도 10회도 운영이 안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회의실이 문닫아놔 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기기가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회의실 운영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령 이 회의실을 어느 복지회관처럼 경로원한테 아예 넘긴다든지 아니면 회의실을 어디 민간한테 해 가지고 태권도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에어로빅 강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조나 에어로빅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활용책이 있어야 되지 이대로는 굉장히 예산만 낭비가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읍면종합 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용도가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서 위탁관리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23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당 3,000만원 1가구당 300만원씩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선정을 할 때는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융자금을 11월달에 지원해 줍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융자를 해 간 가구주가 목적외에 소득자금을 갖다가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고 했을때 3년거치 거치기간을 거치지 않고 일시불로 상환을 하라고 한 것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목적외 사용했을 때는 소득지원 특별지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전액 일시에 상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당초에 소득작목을 융자를 받을때는 그 사람이 내가 혹연 하다못해 포장마차라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생계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융자금을 갖다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당분간 쉬고 무엇인가 사업을 해 보려고 있는 차에 시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왔다 해서 대상자들한테 �i아다니면서 이것을 일시불로 갚아라 그러면 그 영세민들이 이 300만원을 오직하면 300만원 저소득 자금을 받아 가지고 무엇인가 그래도 생계유지를 해 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선 목적외 쉬고 있다고 해서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의 조례는 그럴망정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선정이나 가구 선정에 있어서 영세농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분은 아예 배제가 됩니다. 이 자금은. 그래도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약간 상환능력이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예를 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이 분은 틀림없이 이런 사업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때 선정이 됩니다. 당초 선정 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1년에 150만원씩 상환합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2회에 걸쳐서

상래

박상래위원

년에 150만원씩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소에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충분히 사업을 하다가 도충하차를 했을 망정 일시불로 상환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개 동에서 그런 영세민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며칠전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조례는 그럴망정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2년동안 균등 150만원씩 상환을 못할때는 일시불로 상환을 하라고 해도 좋지만 우선 연체가 안되고 1년에 150만원씩 꼬박꼬박 상환을 할 때는 어려움을 시에서도 영세민의 편의를 봐서 이것을 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도에다 해서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상래

박상래위원

알았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원래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상환해서 다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상환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지를 못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 관계가 향후 대책있죠?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농번기 이후 농촌 지역에 산재한 폐비닐 농영자재 농약빈병 수거 활동 몇 번이나 해 봤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 시정과에서는 진흥계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온 후로 저희들이 했고 하나의 시민의 정신운동 겸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나 이런데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정신적인 운동을 많이 해서 주민들 계도를 하고 해서 수집하고 이런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차례 걸쳐서 이런 다짐대회도 했고 또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청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잘 못 봤는지 혹연 청내에 계신 직원들이 다른 동에 가서 청결운동 이런것을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흥동 거기도 도로 주변에 농촌동 아닙니까? 보면 폐비닐, 농영자재, 농약 빈병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수거하는 것을 본위원의 눈으로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한 번씩 보면 노인양반들이 마대를 가지고 한 번씩 도로변에 있는 비닐 같은 것은 주어요. 그것만 봤지 청소과 직원이건 어느 과 직원들 한 번 나와서 청결운동 하는 것은 다른동에 가서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신흥동 지역은 와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여기에도 나와 있고만. 어차피 국토대청결 운동이니 이런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또 이것이 농번기 이후기 때문에 겨울철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차라리 관할동을 시청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면 관할동 직원들까지라도 동원을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대청결운동 추진한다 하면 아마 동민들이 볼 때도 또 과연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노인들 몇 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폐비닐 넣는 것은 봤어도 청내에 직원들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유념을 하시고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하는데 일손은 모자랄 망정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박상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금이 공평하게 선정되어 지원되었는가를 묻기 이전에 이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기획실에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편성되었는가를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3,197만9,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내년도에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아니, 금년도에요. 그런데 지금 2억1,9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고 아직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받아 들여야 할 것이 1억1,297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세입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도 계상되어 있죠.

명진

임명진위원

새로운 자금이 편성되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아직 지출은 못하죠.

명진

임명진위원

왜냐하면 은행 대출은 이자가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이 자꾸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에 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이자가 중앙으로 안 가고 농민들이 무이자로 쓰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자금은 사실은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금으로 편성은 하지않고 회수되는 것 가지고만 하면 이것 지원 페이지만 차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그 가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획실에다는 조금 많이 올려야죠.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해마다 5억씩 자금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금을 확보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계특산단지에다도 20억을 보조해 줍니다. 그냥 없어지는 20억을 주지 말고 그런 돈 있으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몇억이라도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높이자 이거예요.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한 20억 올리세요. 이런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각 마을 주민들마다 이러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루고루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것보다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1,000만원씩 좋지만 만약에 1,000만원씩을 못 준다면 하다못해 500만원이라도 줘야죠. 이것이 전년도 내년도나 똑같으면 별로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나중에 아까 300만원 상환받은 것 상환하려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깎이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일단 올려 놓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에다 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깎냐 안 올렸느냐 우리 위원들이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임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융자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혜택을 많이 주자 좋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자금 조성은 저희들이 시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은 아닙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기금이 10억이다 십삼사억 되는고만요. 그러면 이 기금이 맨 먼저 발생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당초에 국도비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만 딱 묶어 가지고 살림이 다르죠. 일반회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으로 융자해주고 원금 받아들이고 해서 회전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명진

임명진위원

100% 국도비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그런데 좋죠.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하면 일반회계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여기다 집어 넣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있냐 이것이 문제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고 또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이 있냐 이것이 문제죠.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면 몇년도에 중단되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자금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이것을 더 키워서 하라는 것도 없고.

명진

임명진위원

중단되었어요? 그러면 중단된지 몇 년 안되는고만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83년도니까.

명진

임명진위원

계속 지원금이 나와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안 나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그러니까 83년 한 해에 연중 지원금이 나왔다 이거 아니예요. 그러면 중단된 것은 불과 2-3년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더이상은 속수무책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노력해서 이런 자금은 많이 솔직히 말해서 100억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금년에도 많이 있었고만요. 제가 듣기에는 타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갔다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몇 사람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우리가 승낙만 해주면 같이 협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알기에는 고급 공무원들이 나가실때 기업체 대표들이 따라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엇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시에서 간부들이 해외여행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갈 때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보태썼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혹시 공식적으로 받은 일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협회에서 받는 것도 내나 받은 것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협회에서 전라북도 무슨 협회에서 어디 외국을 견학한다면 초청을 하면 여기에 해당 전문부서의 직원을 하나 보낼 수가 있죠. 승인만 해 주면 같이 따라갔다 오는 것이지 무슨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어차피 협회에서 돈을 대서 갔다 오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돈을 대 가지고 공무원이 따라 간다는 것은 그 협회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고 이번에도 감사에서 그런것이 들통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의 부조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연수를 나갈 때는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96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현재 통리장 정수의 8.4%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선발 기준은 2년이상 근속한 통리장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출신학교 최종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 해당하는자 그 다음에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자 중학교 입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 과목 성적중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자 단 기학기 보조나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선발 기준할 적에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접수할 때 그런 성적표를 받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선발기준에 학교장으로서 전부 저희들이 이 사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들이 153명이 왔습니다만 여기에 전부 기준에 안되어 가지고 겨우 81명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발한 학생중에는 현재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단 기학비보조나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장학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2중으로 받았다 그 말씀인데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예.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선발 기준을 할 때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학교장이나 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묵인해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지난 10월 31일날 1회 가졌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의도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설명회 내용에는 저희들이 안보 관계를 조금 참여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당시 강릉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기회에 안보 관계 측면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같이 설명회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평통에서 10월 말경에 귀순용사를 모시고 평통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주관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합시다 해서 귀순용사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순용사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것은 전부 평통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거기 업무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예. 시정 설명회는 저희들이 전부 지급을 했고 그 귀순용사에 한해서만.

예.

그렇죠.

그렇죠. 병행을 했죠. 평통에 할 수 있는 귀순용사 초청을 거기다 같이 병행만 한 것 뿐이지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죠.

원래 평통은 저희들 시정과 관장내에서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내주죠.

예. 봤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지금 읍면동 일선행정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메스컴에서나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관선시장때보다 민선시장때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시민들 역시 그런것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읍면동 일선행정 지도감독시에 1일보고서나 또는 복명서를 냅니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1일 순찰을 해서 그 결과를 매일매일 FAX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문기

박문기위원

시정과 무슨계에서 합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시정계에서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현장 안 나가고 FAX로 받아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일괄해 가지고 월

문기

박문기위원

현장을 안가보고 FAX로만 받아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그렇죠.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서 각 타과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계 세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읍면동 현장에 안가고 FAX로 1일 보고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동장을 만나러 왔을 때 또는 사무장을 만나러 왔을 때 이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장도 달지 않고 이석을 했을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 지시로는 오전은 읍면동장 자기 관내 순찰로 되어 있고 오후에는 부면장, 사무장으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안계시면 사무장이라도 꼭 계시고 면은 면장님 안 계시면 부면장님이 꼭 계시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시정과에서 가끔 보면 읍면동으로 짚차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들르던데 그럴때는 뭐하러 갑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확인을 나갑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현장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행정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태세나 자리 이탈자가 없는가 그런것을 확인하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FAX로 복명서 1일 보고를 해 줘 버리면 시정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지도감독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35동 전체 한꺼번에 하기는 썩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동별로 또 약간 느슨한 이런데는 저희들이 가끔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수시로 점검하실 때 시정계 직원이 갔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복명 안하십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 복명서 있어요?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취합을 해서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마을문고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시비를 2,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군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도서가 비치되어 있죠?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가 진열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 대한 도서 현황하고 목록을 볼 수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을 본위원이 현황을 본 뒤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어요.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운영을 시정과에서 하고 있죠?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래서 7회에 한해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과장들이 동사무소 나가서 민원같은 것 건의사항같은 것 받고 들어 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7회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나갔을 때는 당면 현안사업을 읍면동별로 추진사항을 한 번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서 복명이 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시정과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각 과별로 담당 읍면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행정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이 수렴한 것이 54건이고만요.

상래

박상래위원

54건중에 시정과 소관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 소관이 제일 많습니다. 17건이 해당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1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21건 중에 시정과에서 건의사항 54건 중에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가 12건, 읍면동 지원요청 사항이 40건 또 기타가 2건 이렇게 해서 54건인데 시정과 소관이 21건 중에서 12건만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9건은 각 읍면동에서 건의한 것을 검토도 않고 내박칩니까? 어떻게 해서 21건중에 12건만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다 해결을 못하고 검토만 한다고 했습니다. 검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검토 해당되는 것은 거의다 행정장비에 해당되는데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행정장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해결할 것으로 검토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대충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그리고 21건 본위원이 볼 때도 각 읍면동에서 복사기도 교체 이런것으로 대충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나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이 21개 다 검토를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21개 건의중에 12건만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복사기가 노후가 됐거나 안됐거나 교체를 한다는 뜻이 없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해결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박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처리를 할 계획이지 이것을 방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동면에서 그 건의사항은 면정 현황판 및 당면 업무추진 상황판을 시에서 일괄 제작 설치를 해 주시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검토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이것도 무엇인가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한다고 해야 마땅하지 이런것은 왜 충분히 예산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도 안하고 있고 지금 검토 않는다고 한 것이 함열서 복사기 신규 구입 이것도 검토도 안했고 이런것도 다 읍면동에 무엇인가 사 줄 것은 사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필요한 것 있으면 몇천만원씩 몇억씩 들여서 장비 다 구입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도대체 일을 못하겠다고 원성이 많고 각 과장들 현장 근무할 때 이런 건의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더군다나 시정과에서 이런 현장근무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다른 과에서도 무엇인가 종합을 해서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것은 무엇인가 주무과장으로서 회계과면 회계과 총무과면 총무과 다른과도 얘기를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건의들어온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히나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에 조그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하 그 말단에 있는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동민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무엇인가 이해를 시켜가면서 행정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장비라도 제대로 갖춰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네 무엇이네 할 때는 어느동에 행정이 꼴찌했다 뭐했다 이런 평을 내리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54개 건의사항 특히나 읍면동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40건입니다. 이것 특히 염두에 두시고 97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런것이 빠졌으면 앞으로 수정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동에 지원할 사항을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새마을 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이자를 연리 3%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이자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서 연리 3%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 익산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관리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이자를 3%정도 받은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농가의 지원책으로써 당초에 무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단 연체됐을 때는 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5조에는 마을당 2,000만원 해 가지고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3%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장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는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융자금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조를 적용해서 무이자로 하지말고 5조를 적용해서 연리 3%로 징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그런 질의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저희들이 타시도 한번 보고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자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양계라든지 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농촌 출신 위원으로서 100% 그냥 주는 보조금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양계단지에다 한 농가당 1억씩 그냥 이자도 없이 100%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익산시 장기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4장 특별회계 설치에 보면 24조에 보면 이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성금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가지고 이 소득금고를 운영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씩 대출해 줄 일이 아니고 1,000만원씩 아니면 2,000만원씩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새마을금고 운영 관리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소득금고 조례는 제 5조에 보면 배부율을 3%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소득금고 조례는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개의 소득금고를 분산하지 말고 하나로 조례를 합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두 가지가 합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열심히 그것을 가꾸고 소득을 더 늘리고 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융자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한 반대급부로서 자기가 이득을 본 만큼 최소한의 이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자로 하여금 당초에 특별지원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전부 추적을 해 보고 또 그 앞에 3%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양계사업 이런것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자산을 많이 확대를 해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이 자산이 많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적은 2억이나 3억가지고 금고로서의 특별회계 기능을 다 하겠느냐 이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라는 것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참 새마을이 시작되었을 때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규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양계사업 이런것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대단위고 여건도 많은 부지를 본인이 확보를 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이용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운영 조례 자체를 고쳐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수십억이 됩니다. 익산시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50억 아니 많게는 100억 되는 그런 보조금을 그냥 주지말고 이런 소득금고에다 넣어 가지고 저리 이자를 징수하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한가지 본위원의 걱정은 지금 본청과 출장소의 예를 보더라도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출장소에 전혀 넣지를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본청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 지역의 시민도 이 보조금을 타려면 본청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이 민간에 대한 보조나 일반 보조도 전부 본청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걱정은 우리 익산시는 그러지 않겠지만 언론이나 정부기관이나 그런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조금때문에 공무원과 민원의 결탁 그냥 주는 돈이니까 1억을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내가 9,000만원은 번다 담당공무원한테 담당과한테 담당국한테 내가 1,000만원을 줘도 내가 9,000만원 이득이 있다 그런 관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없애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익산시가 행정을 펴가야 발전이 된다고 사려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귀국 보고서를 가져와서 일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읍면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질의를 거의 마친 것 같아서 제가 해 보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국제교류 세계화 추진위원회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면 김광수 시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지금까지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 세계화 추진위원회 명칭만 걸어놓고 회의를 딱 한 번 했다는데 국제화 교류관계로 해서 상당히 다른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번뿐이 안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여기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을 보면 국제교류 개혁이라든지 교류 방향 설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있고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계획을 한 번 협의하기 위해서 한 바가 있고 금년 연말쯤 해서 지금 한 번 또 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미국, 일본, 중국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활발히 추진회를 활용해서 국제교류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회의를 국제화교류 회의를 더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그 회의가 한 번 뿐이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퇴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회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중국 진강시하고 자매결연 추진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시로 협의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음 22쪽보면 새마을지도자 및 각종 보조 단체 지원 사업 효과면에서 새마을지도자 한마당 잔치 1회, 경로당 체육대회 1회 실비보상만 했다고 하는데 실비 보상액을 새마을지도자 한마당 잔치에 얼마를 했으며 경로당 체육대회 1회에 대해서 얼마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한마당 잔치는 금년도 10월 9일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약 2,000명 그래서 8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 체육대회를 11월 9일 원광대학교에서 1,200명이 참여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30만원.

인수

오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더이상의 질의는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음경수 위원님 질의만 듣고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음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음경수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크게 도움이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구역 조정 아래보면 지명을 변경했고만요. 시정과 사항입니까? 춘포면 대장촌리를 춘포리로 고쳤는데. 요즘 우리 익산시의 도로명이라든지 우후죽순 같이 늘어나는 아파트 명칭 획일적으로 역사성을 둔다든가 해서 명명을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시민들간에 번져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고래등 사거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세대는 고래등 사거리가 어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고래등 사거리 그 고래등 사거리가 무엇때문에 고래등 사거리인가 이것이 무슨 역사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광장, 도로 명칭을 붙일 때는 시조정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있는 것을 지명을 그렇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예컨대 모현 1차, 모현 2차, 3차, 4차 그러면 이것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우리 익산시민이 다 알 수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아파트 지명을 하면 우체부건 우리 시민들이건 전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선이 부설된 당시에 이리역이 부설되면서 1차역, 2차역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이리역에 가장 가까운 현내 송내 안동네가 있어서 이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와같이 이런 아파트명 거리명 이런것은 후대에 가서도 편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명칭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모현1차 아파트 하면 여기가 예전에 남바우입니다. 우리 후대에 가서는 남바우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조때부터 오랜 지명인데요 그런 지명을 붙여서 2차 아파트 하면 그 지역의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다른 시보다도 특이하게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리 인북선 하면 어디에서 어디 이것 못씁니다. 우리 도로표지판 보면 남북로 중앙로 했지만 어디서 어디 이것은 없습니다. 이런것도 그 지명을 따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서가는 이리 익산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시정과에 속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총무국장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고 하나 최근에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뱅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시정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예.

경수

음경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획실 기회있을 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것 참작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리반 행정구역이 소속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해당된 부서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음경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본위원장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번지라든가 이런것을 주민들이 찾기 쉽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아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이 에비뉴라든가 스트리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가면 바로 가령 예를들어서 고래등 어디 몇번지 하면 아 거기가서 거리라든가 동이름을 그렇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역사성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고쳐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음경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이병근시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 한 분이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같습니다. 계장중에 한 분이 없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구 재난관리과장은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7급 공채자로 우수한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이 요령있게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적당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으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요령하게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문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쪽을 보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사업 현황 밑에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정부지원 4개소 민간지정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한 거죠?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하고 팔봉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음용수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생활용수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4개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급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상 급수 시설은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중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팔봉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 2개소가 불합격 판정으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그것이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락 딱 파서 해 놓고는 그것을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쓰지 못하게 봉쇄를 해 놓다 보니까 수질이 썩은 거예요. 썩은 물을 정수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정부 지원을 해 놓았으면 월 몇 회를 물을 사용해서 나쁜 수질이 거기에 고여있지 않도록 밖으로 품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민방위과에서 딱 붙잡아 놓고 쓰다 고장이 나면 곤란하니까 놔두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월 몇 회씩 가동합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획은 월 2회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 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 휠타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물이 급수시설 보면 거의 다 썩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폐단이 있느냐고 그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쓰지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고장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다보면 민방위과에서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물을 품어내고 하면 물이 썩지를 않아요. 일단락 물은 고여서 쓰지를 않으면 밑에 수질이 썩어 버리는 것입니다. 휠타 안 가져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팔봉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개 다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휠타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대장은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하고 본청에서 나가서 시험 가동을 합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그것을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 주지 말고 여기서 카드를 분명히 갖고 나가서 점검하고 갖다 놓고 또 다음에 나갈 때 점검해도 되는데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쳐박혀 있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비상 급수시설이나 대표를 관리할 때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만 모든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들은 관내 동장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2개 있다면 또 2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흥동 초곡마을하고 갈산동 봉사촌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신흥 초곡하고 갈산 어디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봉사촌이라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톤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톤씩 나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초곡은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24톤입니다. 팔봉 공설운동장은 250톤이고 팔봉동사무소는 1일 34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초곡하고 봉사촌은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설치하는데.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88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 당시의 준공 서류를 가져오세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끝나고 식사 한 뒤에 다시 하니까 팔봉에 연락해서 팔봉것 두군데 가져오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과장이 보고했다시피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하고 팔봉동사무소로 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다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여기서 민방위과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다 대장 놔두고 그냥 돌아오고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만 시험가동하지 동사무소에는 열쇠가 없겠고만요. 가동시키려면 열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임의대로 쓸 수가 없죠.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용수 뿐만이 아니고 팔봉 동사무소는 그 옆에 농사 짓는 마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사 짓는데도 그것을 금년도에도 여러번 품어준 바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왜 수질이 악화됐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는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공설운동장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고 나서는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답변하는 사항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팔봉에 당산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관정 2개를 파준것이 있는데 하나는 잘 나오고 파출소 앞에 있는 것은 잘 안나오는데 그것이 무엇때문에 관정을 팠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물이 잘 안나온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들여서 파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수질이 괜찮다고 해서 먹는데 어떻게 팔봉동사무소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특히 팔봉동사무소에 있는 정부지원 관정은 금년 한해때 농사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품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변경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는 민방위과 온지가 1년 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전에 팔봉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은 미리 파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금년 6월까지는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음용수 불가라고 판정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음용수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팔봉 공설운동장 옆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추측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추측이죠?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민방위과장 공무원 사회는 전임자가 한 사항도 후임자가 모든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본의의 것이라고 봅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하는 것보니까 저오기전에 했습니다라고 책임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죠. 공무원은 전임자가 아무리 저질러 놓은 사항이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하는 것이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6월까지는 음용수로서 불가가 안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타는 사무실에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9월부터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서류로 보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정부지원이라고 해서 파는 그 급수시설이 거의다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민방위과에 얘기해서 기회 닿는대로 여러번 품어내서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딱 나왔어요. 이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 이 쪽 공사 금액이 3,500만원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2,300만원이나 들어가요. 시비가 2,300만원이라는 막중한 돈이 들어가는데 물이 썩어서 못 먹는 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규정상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라 내무부 지침상 딱 내려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지시사항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예산 안세워준다고 못하죠. 세워줘요. 세워줘서 이 우물을 팠으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가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과장 직무유기예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죠? 직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6월달까지 괜찮았던 수질이 어떻게 9월달에 조사하니까 음용수로서 적합치 못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민방위과장이 수질이 오염됐습니다 얘기를 했지 아마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안했을 거예요. 보고 안했죠?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수질오염된 사항은 저도 공설운동장 수질 오염된 사항은 걱정을 하고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거기가 공단주변이고 그래서 상당히 수온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항상 바꿔져야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놔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감사가 다 끝나면 직접 가서 가동도 해 보고 그 좋은 저희한테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시범적으로 1개월동안 해봐서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민방위과장이 수질이 나빠졌으니까 정수기라도 놔서 해야겠다고 말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올리든가 추경에 올리든가 해서 틀림없이 정수기를 샀을 거예요. 왜?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를 사서 써야 되겠다라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어떤 위원이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먹겠다는데 정수기를 사지 말라고 예산 삭감하겠습니까? 않겠죠?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낭비예요. 모든 사항을 비추어 볼 적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증거의 한 단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비록 오늘 민방위과에서만 이런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아직도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렇죠. 공무원들 교육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 눈치만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가 생기니까 38명이라는 감시원이 있어요. 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행정을 하는 것 보면 말이예요. 휠타 가져왔습니까? 민방위과에서 아무 휠타나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휠타에 보면 색인목록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또 옆에 보면 분류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색인목록을 아마 그때그때 처리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때 저는 잘 모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찝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휠타를 보면 색인목록표도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분류번호도 안 써 있고 색인목록이 붙었더라도 색인목록에 제목란이 있는 것이 하나도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어제 감사를 할 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감사 당시에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총무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감사실장 총무과장 문서계장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혀요. 이렇게 행정이 의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해도 안 먹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테죠. 그 사람들 의회에서 너무 빡빡하게 한다하는 얘기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것만큼은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래

박상래위원

유인물 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인데 아파트 5군데 공동주택 2군데 7군데를 아마 안전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디 아파트 어디 공동주택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는 15년이상 된 아파트인데 혜정아파트하고 어양아파트 창인아파트 창인아파트는 모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동 주공 2단지 모현주공1차 아파트 해 가지고 5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남중연립이라고 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정형외과 바로 옆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소라연립주택으로 해서 남중1가동에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주택과와 합동으로 했고만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안전점검 진단한 결과 이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점검을 해 봤는데 금방 무너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국장님, 문제점에 보면 안전지도계 기술직 공무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부족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그동안에도 노후교량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데 안전점검을 충분히 해 가지고 재개발할 데는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선 민방위과를 보면 이런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지금 재난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직제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데 토목직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직 하나를 건축직으로 바꿔주든가 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됐죠?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지금 토목직은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0명, 현원이 21명 그러죠?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현원 21명 그대로 다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들은 얘기인가 민방위과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전에 사고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허위입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 저희 교육훈련계에 어떤 직원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과에서는 다른과로 떠났습니다. 현재 사고 인원은 없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얼마전에 민방위과 근무하는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해서 결과적으로 뭐했다는 얘기가 돌던데.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당초에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그 관계로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직을 줬는데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정되어서 저희가 또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화공보담당관실 건전위생계 직원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민방위과가 아니고요?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상당히 오래되더만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서 떠난지가 오래됐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신흥동, 갈산동, 팔봉동 이렇게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정해놓고 소속직위 신흥동 민방위 담당직원이죠? 여기 담당 직원이 아니죠?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카드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슨 공문을 하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항을 그 쪽에서 관리하도록. 민방위 급수시설을 거기서 관리토록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1차적으로 모든 관리시설은 시장이 책임을 짓습니다마는 모든것을 관리할 수 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시설에 있는 동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갖다주면 무엇으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것을 파서 관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시설물은 팔봉동에서 관리해라, 신흥동에서 관리해라, 갈산동에서 관리해라 이 공문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공문이 폐기처분 됐을 텐데. 그렇죠? 신흥동 것은 76년도 9월 27일 착공을 했고 준공을 76년 11월 30일자로 했는데 보존연한이 지났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팔봉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이 물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2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지금 음용수로 부적정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정수기 설치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것이 좋아집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도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직무유기나 업무소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가 음용수로 부적정한데 이 정수기 설치해서 음용수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대책은 그것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것이예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다른 시군의 왜 그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과학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팔봉동에 2공을 팠는데 그것이 한년도 89년 11월 27일날인가 같이 준공으로 되었는데 그 지역으로 편중돼서 왜 지하수를 팠는가 왜냐하면 공설운동장은 인원이 많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동사무소까지 한 쪽으로 몰아서 그 쪽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2개공을 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설운동장은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팠습니다. 그 다음에 팔봉동사무소 옆은 우물관정이 옛날부터 물이 잘 나오는 관정이 있었습니다. 그 동사무소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좋으니까 거기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판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물을 동에서 먹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동에서는 수돗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먹지는 않고 현재 음료수 다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치까지는 해 놨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금년도에도 10월부터 11월까지 1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군데 선정을 해서 첫째 송학현대아파트하고 배산 밑에 함열읍사무소 5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파는데 이번에 송학동 현대아파트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1번이라 거기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용수 팔 때는 물이 좋지만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오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금년도 6월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안생겼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불가 판정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가 오염되기 때문에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일 정수기를 설치하는데는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수기만 설치하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앞으로 저희들 민방위과나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오염이 되는 데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수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깊이를 얼마 팝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깊이는 현재 저희들이 파고 있는 것은 10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인데 현재 파고 있는 송학동 같은 경우는 150미터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미터를 기준으로 합격선 나올 것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미터를 기준했습니까?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한 미터는 120미터입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일반적으로 대형 관정하면

인수

오인수위원

80미터 이상이죠?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농촌지역에서도 소형관정을 많이 파 가지고 폐공시킨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질오염 관계로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을 총무국장님도 과거에 농촌개발국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형관정 150미터 정도 파 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시키면 다른데까지 오염이 돼요. 그 공을 폐공을 시키려면 완전히 메꿔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우물까지 오염이 안되지 그냥 방치해 두면 물이 전부 그 근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소형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많이 팠는데 농촌사람들이 그냥 놔 두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수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민방위재난과장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길때는 폐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폐공만 시켜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답변할 적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요. 말 잘못하면 한 참 혼나야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폐공을 하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줘야지 폐공만 해서는 안돼요.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폐공한다라고 국고와 시비를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권에서 벗어난 쪽으로 일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가 뭔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 위에서 밀어 붙이니까 금년도에 몇 개 파라, 몇 개 파라하면 옛날식으로 밀어 붙이면 혼나지 않으려고 파는 거예요. 이러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한 공을 파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비상 급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정회

19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경리계장, 김형구 용도계장, 고종빈 관재계장, 오두봉 영선계장입니다. 96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회계과 직원 현황에 있어서 직원들 근무연한 나오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그것이 전부 공개입찰한 것이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앞에 나오는 부분은 공개입찰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수의계약분만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90%이상 낙찰된 것이 월별로 한 두건씩 있고만요. 그런데 10월달에 와 가지고는 10건중에서 7건이 90%이상이고 그 중에는 99.9%짜리가 3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보니까 담합이라는 형태가 주어지더만요. 그런데 담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 종합건설업체하고 문화재업체가 주로 담합을 하는데 저희들은 담합을 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제일 처음 문화재업체가 담합을 해서 제가 그것을 발췌해서 국장님에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담합이 예상되는 것은 최고 9.5% 즉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담합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깎아 가지고 예정가격 대 낙찰가격은 99.9%가 되더라도 그것을 설계금액 대 낙찰금액으로 따지면 전부 95%미만으로 떨어지고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담합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사전에 담합이 예상되는 업체는 확실하게 많이 끊어서 예정가격 대 낙찰율은 높더라도 설계금액 대 낙찰율은 적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담합입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99.9%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이상 모르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마는 8페이지 보면 반석교회옆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35.7%에 낙찰이 됐어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텐데 이런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자가 빠진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밤중에 늦게까지 앉아 있는데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밤에 밥먹고 누가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자료 하나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무슨 수감을 받는다고 합니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려고 하는데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12쪽 물품 구매입찰한 것을 보면 거기에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가 49.3%에 낙찰이 됐네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업체들이 과도 경쟁을 벌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은 물품 구입할 때 하자가 있는 것이나 구조가 다른 것은 아니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거의가 96.9%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입찰을 했다고 볼 때는 83%에서 86%선으로 되는데 수의계약때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통상 금액이 적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게는 1%에서 대략 3.5%이내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5%이내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종웅

이종웅위원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제3자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것은 어느 업체를 불문하고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약3.5% 그렇지 않은 것은 3% 적은것은 2.5%로 사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별조사 실시 결과 기간이 96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특별조사를 2인 1조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시장님 지시입니까, 회계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권과장님 아이디어로?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를 보면 잘된점 통합후 시소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위에 실시한 근본 조사는 필지별 공유재산 관리 카드를 작성 지적도와 사진을 촬영 바인드에 보관 기록 보존하였고 물론 잘된점을 말씀하셨는데 구 이리와 익산이 통합을 95년 5월에 했는데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발생해서 진작에 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왜 꼭 96년도 10월에 했습니까? 그 전에는 실시를 않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이것이 실시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익산이나 이리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도 가끔 했지만 이것이 그 때 당시의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도를 별도로 예산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복사를 해서 지적도와 이것을 지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면장이나 사무장이 여기와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특별당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진작에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시유지가 많이 있으면 진작엘 조사를 해서 이 대부 계약을 해 가지고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익산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지 왜 늦게야 해서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수십억이상의 싯가가 상당한 시유지인데 늦게해서 우리 재정에서 손실이 오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 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인물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품조달 및 출력관리 사항 834건 나와있죠? 3억3,934만9,000원.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이 관계를 유인물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슨 물품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내일까지 빼 드리겠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이 관계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박상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빠진 것이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불용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83종에 3억2,274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 보고할 때 들으니까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언뜻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품 지금 금년에 구입한 현황도 3억3,9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용물품이 3억2,200만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건을 설명드리고 자료를 83종 무엇인가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83종에 685점이라는 얘기고 이 금액은 3억2,200만원은 살 때 당시의 장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부의 가격이 완전히 내구연한이 끝나서 못쓰게 되는 예산은 매년 조사하는 재물조사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도 안 쓰고 놔 둔 물품이 아니고 쓰다가 내구연한이 돼서 처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청 않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집행부에 시내권은 시유지 100평이상 농촌지역은 200평이상의 잡종지를 필지와 평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시은익재산을 발굴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발굴해서 그 점유자한테 변상금 일부와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크게 기여가 안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땅들은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하지말고 그 땅을 우리시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 시유재산뿐 아니라 국공유재산도 시내권은 특히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공적인 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부계약을 해지라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 주차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대부계약을 하지말고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변상금 조금 받고 대부계약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그런 정책이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엇그제도 큰 시유지를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처로 활용 방안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 이유는 이 공유재산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으로서 소송 재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은 그것은 관리한 재산으로서 시민들이 이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놀고 있는 재산은 하루빨리 대부계약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서류를 남기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일정한 면적 이상은 발굴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활용 방안 있으면 내 달라고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은 국유재산도 대부계약을 해제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20년이상을 점유했을 때는 점유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찾은 땅이 창인동에 몇 억짜리 남중동에 몇 억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필지도 7,434필지이고 이것을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다면 대부계약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았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변상금은 5년치를 대부료 곱하기 120 곱하기 5년간은 변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대부계약을 맺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익산시 땅이니까 우리가 찾아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맞게끔 우리 공적인 일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부터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보내고 일정한 면적 이상은 데이타를 빼서 할 만한 실과를 찾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 실과에 넘긴다는 얘기는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이 은익재산을 찾았으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과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대부계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도 해지하자는 판인데 굳이 20년이 넘지 않은 것을 점유지하고 계약을 맺고 5년간에 걸친 변상금을 징수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 그 권한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땅에 대해서 7,434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지 말고 변상금도 징수하지 말고 우리시가 직접 찾아가지고 우리가 활용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것은 직권으로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대부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공적인 일에서는 우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유자한테 우리 익산시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가 많이 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처음부터 대부계약을 해 주지 말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의 등기 업무에 있어 가지고 4,116필지를 위탁 처리하는데 3,316만8,000원이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 업무를 하는데 등기소에 가면 대법원에 시행령이라든지 안내문을 보면 일반인도 등기 업무를 할 수 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촉탁등기라든지 일반등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등기소에 가면 안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등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공무원이 연구하고 공부좀 하면 3,4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촉구를 했으나 실지상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은 1만8,000필지 중에서 613필지밖에 위탁을 안했는데 건설과에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건설과에서 대부분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에서도 등기업무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 등기처리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 종교 법인이나 또 일반 법인에서 보면 법인과나 법인계에서 한 사람이 이것을 전담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절감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기업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141건 하신다고 했어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상래

박상래위원

이 141건중에 완공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약한 141건중에서 완료된 공사가.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추상적인 숫자밖에 모르니까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내일 각 실과별로 알아가지고 141건중에 공사가 완료된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때 당시하고 오늘 96년 11월 28일 현재하고 직원현황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이 현황도 물어봤었는데 그 현황하고 11월 28일 현재 직원 현황하고 달라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31명 맞을텐데요.

인수

오인수위원

경리계가 6명, 용도계가 5명, 관재계가 4명, 영선계가 5명 그런데 21일자 업무보고할 당시의 숫자를 보면 정원이 6명인데 현재 7명 용도계는 11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재계는 5명인데 4명 영선계는 6명인데 7명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운전기사는 용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운전기사가 분명해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왜 영선계는 7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현원이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여기는 청소부 2명이 영선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여기를 보면 경리계 행정직이 계장, 차석 전기직 9급이 경리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직은 편의상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전기직은 영선계에 근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직급별을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직은 영선계에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기직이 은익태씨가 9급인데 저희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분간 일손이 딸리는 경리계에다 다른 업무도 시키고 본인에게 수시로 영선사무를 배우도록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질의하냐 하면 현재 본청에 토목직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선 사업소 읍면동에서 몇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 건축물을 관리합니까? 영선계에서 분명히 관리할 텐데. 전기직을 구태여 경리계에 놔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불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직은 자기 직종에 넣기 위해서 선발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종에 맞는데에 배분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업무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5급 과장인 권태봉 과장이 이런식으로 인사를 불법하게 운영한다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곧 영선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6쪽에서 11쪽까지 보면 41건이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합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항을 쭉 주소란을 훑어 보면 41건중에 익산시에 거주하는 업자가 4명뿐입니다. 1/10에 불과합니다. 담합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장은 익산시의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인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계약 물품 구입 사항은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금액을 10개를 작성해서 공고를 해줘서 이 10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3건을 뽑아서 3건을 하나 보태기 둘 보태기 셋해서 그것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88%를 승합니다. 그래서 88% 승한 숫자와 같거나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낙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예정가격이라는 숫자를 뽑으면 그것의 확률을 따지면 120개가 나옵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격에 대한 것은 담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찰에 대한 것은 담합을 할 수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지금 공사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인데 41건중에서 익산시에 해당되는 업체가 4건입니다. 4건하고 물품 하나하고 해서 5건입니다. 그런데 각종 업체가 41개 업체가 있는데 익산시에도 관련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왜 1/10정도밖에 낙찰이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입찰을 하면 보통 120개 업체부터 160개 업체까지 오고 있는데 전문업체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전주나 군산 기타가 우리 익산업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63개 도내업체가 있는데 전주가 273, 군산이 93, 익산이 56, 정읍이 14, 남원이 26, 김제가 30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전체로 풀어서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익산이 몇 %나 됩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11%가 조금 넘습니다. 업체수로 본다면 전체 563개 업체에서 익산에 56이니까 거의 1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함열읍사무소가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해서 함열에다 그 금액만큼 사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 부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백지화로 돌렸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부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매각을 해도 함열에다 그 돈만큼 부지를 사야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시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세우지는 않았지만 장차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함열에서 팔은 것이니까 함열에서 사야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함열 여성회관 자리가 약 4천몇백평이 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더 사놓으면 공공부지로 해서 상당히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발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하기는 그 건물이 흉물화 되고 또 그냥 놔뒀다가 그것이 붕괴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행정의 비난이 크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약 5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때 가설계를 낸 것이 있을 거예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권위원이 함열읍사무소 물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도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산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익산시가 그 땅을 팔고 2년뒤에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우리가 매도한 가격의 5배 주고도 못 삽니다. 10배 주고도 못 삽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공공편익 시설을 해 줘야지 그 땅을 팔아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후회만 남습니다. 예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에 뒤지느냐 하면 이 자료를 봐도 은익재산 발굴해 가지고 영등동 땅을 1,976평 남성고 정문앞 땅 공시지가 가격이 9,079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싯가 10억이상 추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배 차이입니다. 지금 이 점유자하고 대부 계약을 맺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10억이 아니라 10억의 반절 5억도 못 받아요. 대부계약을 맺으면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 법에. 점유대부 계약자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9,079만4,000원만 우리 익산시에서 수입이 돼요. 10억이 아니라 1/3도 못 받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감각이 뒤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도 대부계약을 맺지 말고 우리 익산시 땅이니까 우리 익산시가 현재 공원을 만든다든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있는 땅을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뭐 한다 지금 우리가 함열읍사무소 땅을 팔 때는 1/3가격으로 팔고 공시지가 선으로 팔고 땅을 살 때는 현 시가보다 더 주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행정관청과 소유자의 관계가.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국장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민

진상민총무국장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보통재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정재산하면 저희가 범위를 공공용이나 공용에 쓰이고 있는 재산 보존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저희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보존재산.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통 재산이 잡종 재산입니다. 잡종 재산은 사실은 용도가 우리 행정의 목적에 쓰이지 않으면 대부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있는 잡종재산을 그냥 놔두고 그것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장이나 이런것으로 활용을 하지 왜 그것을 대부를 해 줘 가지고 그 분한테 계속해서 연고권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우리가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이 행정의 목적에 쓸 수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고 앞에 거기 재산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 재산을 발굴해서 했는데 이 모양 자체가 남고 정문앞 언덕바지 위에인데 이 모양이 반달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의 효용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정사각형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공공시설 용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곳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어서 모두에 위원님께서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팔고 구입할 때는 현시가로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든 재산은 공인된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 때도 거기에 준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고시된 가격으로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한 군데 했습니다.

먼저번에 신청은 모현동하고 신동하고 주현동이 신청을 해서 그 쪽 공제조합으로부터 승인은 떨어졌는데 시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채무행위는 기채행위 도에다 승인 올린것은 신동사무소 하나만 올렸습니다.

시장님 결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신동부터 짓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 8월인가 9월 우리가 공제조합에다 먼저 신청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채 승인 요구를 도에다 내야 합니다. 기채 승인이 되면 되는데 그 기채 승인 과정에서 2개 동은 탈락이 되고 신동 하나만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엇그제 보고시에 금년도로 추진하자고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소상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일부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지어서 이사가야 되니까 그 보건소를 모현동으로 쓰도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열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서를 봤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로서 3억 올라온 것으로 봤습니다.

예.

아스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아스콘은 호남아스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철근 콘크리트하고 하수도하고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토공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이것을 돌려줄 때 철근 콘크리트 업체를 쭉하니 빼고 하수도 업체를 빼고 토공업체를 빼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업이 나오면 철근 콘크리트대로 돌려주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두고 토공은 토공대로 돌려 주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하고 하수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요공사 현장실명제를 고안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현장을 실명제로 운영을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 시공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 카드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실명제 카드는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그 사업부서에 줘서 이것은 공사현장 특별점검반은 건설교통국장을 총 지휘관으로 해서 건설과장, 주택과장, 환경사업소장들로 구성이 돼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 부실공사 업체는 하자보수 시공 1회에 5점, 부실시공 업체 1회에 10점 이렇게 해서 부실업체로 판명될 때는 수의계약을 배재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실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일체 배재조건으로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어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1년에 그 공사를 한 업체를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가산점을 줘서 앞으로 못하는 업체는 완전히 배재하려고 공사실명제를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명제는 저쪽 기술파트와 감사파트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점검한 내용을 저희 회계과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부실한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공사도 배제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권 영 위원이 한 얘기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아까 영웅건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보면 동일날짜에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1개 업체에 2개씩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공사 금액이 작은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 총 72건인가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전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지역 연고연고 묶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해서 2,000만원에서 큰 것은 3,000만원 단위로 묶어 가지고 뭉떵뭉떵 떼어주다 보니까 같은 업체에 같은 것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일시에 72건을 할 때 고루 나눠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오늘 저녁식사때 모위원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나온것하고 건설과 토목계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업무일거예요. 칠십몇건 그것은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사항을 몰랐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고만. 칠십몇건이 되는데 공사가 들은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모회사한테 줘야겠다라고 회계과에서 딱 찍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고 다른 회사가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계과하고 연락되고 이쪽 공무원들이 연락된 사람은 그것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락 빌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알지도 못한 사항 빌려오려고 했던 그 공사주가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저녁식사하면서 들은 사항입니다. 이런 일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천몇백만원 수의계약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줄 때 물론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면허가 없이 명함에다 무슨 대표라고 쓰고 들어오는 사람 또는 기타 등등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동적으로 어느 회사에 가면 내가 이것은 따왔습니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를 순위에 의해서 배정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여자가 됐더라도 여자가 와서 이 공사는 당신네기로 자동적으로 순수하게 들어온 공사니까 하청을 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면 수의계약이니까 상당히 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지로 조금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한다면 어떻게 여러건을 한 날짜에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무슨 업체를?

인수

오인수위원

한 업체에 같은 동일인한테 여러건 준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찾아보세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인수

오인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한가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것은 새마을 사업이라고 제가

인수

오인수위원

새마을 사업이 됐던 무슨 사업이 됐던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때는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는 어째서 그래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72건을 묶어서 A라는 업체에 3개공사 B라는 업체에 3개공사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금액이 적은 것은 4개나 5개까지도 묶고 큰 공사는 한 건으로 주고 그렇게 새마을 사업은 준 적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시비를 21일날 회계과에서 여기 업무보고했던가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 당시에 발주 미현황 몇 건이나 발주를 안했는가 했더니 불과 몇 건이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숫자는 확실히 얘기를 안했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숫자가 21일부터 22일날 오후에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건수가 3건뿐이 안되요. 그러면 21일날 황등시유석산개발 진입로 개설공사 도시개발과 중기개발 여기 하나 줬고 다음에 22일날 오산면 19개면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묶어서 내려온 것이 한 건하고 본위원이 받은 한 건하고 3건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여러건은 안됩니다. 숫자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건은 안됩니다라는 식으로 숫자개념이 없어요. 회계과에는 개수놀음이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 익산시의 대회계과장이 건수 3건을 몰라서 얼버무려서 답변해요? 그렇게 능력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계과장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렇게 답변을 우유부단하게 했는가?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계약을 해서 업자를 지정을 해 주면 그 업자가 그 계약서를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떼어오고 하는 기간이 대략 4-5일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를 지정해 주고 계약을 했지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안되는 행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면 대략 적게는 1주일 많게는 대략 보름까지 거의 경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사항은 그때 당시의 순수한 업자를 지정을 안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업자는 지정했지만 계약이 그 보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떼어와야하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미안합니다. 한 건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인수

오인수위원

황등선 시유석산개발 진입로 개발공사가 도시과에서 공사 발주 요청일이 언제냐면 11월 13일 4,350만원 그리고 오산면외 19개면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가 건설과에서 내려온 것이 96년도 11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4,300짜리는 13일 내려왔는데 11월 21일에 했고 오산면외 보안등 관계는 19개면이예요. 이것은 11월 11일 내려왔는데 22일 발주를 했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11월 1일 발주 의뢰를 했는데 그 공사를 계속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서 곧 공사입찰을 해서 곧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쭉 해 왔는데 그래도 안해서 제가 회계과에 무심코 들어갔더니 과장도 안계시고 또 용도계장도 안계시고 그 차석이 있는데 물으니까 그 차석 대답이 아까 여기 보니까 몇억짜리는 며칠 몇억짜리는 며칠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물으니까 수의계약은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 없지, 계장 없지 계장한테 물어봐야 별달리 신통한 답이 안 나오겠어서 알았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1월 21일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1일날 질의를 해서 22일 공사발주하는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건 가지고 왔어요. 22일 오전에 나와서 본위원이 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제 했습니다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나온것은 22일로 되어 있어요. 이 날짜 개념 가지고 안 보면 저사람들 팡팡 돌려요. 머리도 영리해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22일 오전에 나와서 아침에 바로 권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랬더니 어제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회계과 공사 계약일은 11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눈 깜짝하면 코베어 간다더니 요즘 방송에 등뒤에 누구 없냐고 그럽디다. 등친다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꾸 거짓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그럴적에 과장은 수의계약을 떳떳이 이상이 없이 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식사할 때도 분명히 들었어요. 모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그리고 조금전에 권위원이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를 환기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은익재산 발굴한 창인동 것하고 영등동 것 두 물건지에 지상물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창인동 것은 지상물이 없고 영등동 것은 지상물이 집이 두 채 있습니다. 집이 하나는 8년전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깊이 염두에 두시라고 우려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동의 땅 1,976평을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측량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현 시가의 반절을 받는다 하더라도 5억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10억이상 추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으면 그 분한테 9,079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판매를 한다면 거기에서 4억이상이 우리에게 세입증대가 됩니다. 본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것입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앞으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남성고등학교 정문앞 1,976평이 있다는데 현재 집이 두 채가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두 가구가 살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건물은 허가 받은 건축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물입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불법 건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건물 지은 년도가 몇년도인지 아십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한 채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슬라브 건물은 8년 됐다고 조사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10억으로 추정되는데 5억이라도 팔으면 4억얼마정도가 남을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찾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 집터는 철거 못합니다. 현재 허가를 내서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고가는 아마 북일면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면 단위로 있을 때는 허가 절차없이 가옥대장에 등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면단위 전부다 그렇죠. 시단위나 그럴까 과거의 면단위는 허가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짓고 재무과장 가서 좌로 얼마 우로 얼마 해서 몇 평 이런식으로 해서 등재해 버리면 시에서 우리가 일상하는 허가와 똑 같아요. 미등기는 미등기지만 행정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가 그것은 영등동하면 과거의 북일면 지역이예요. 오래됐으면 틀림없이 등재됐을텐데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허가는 안 났는데 제가 행정을 오래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것을 무허가로 지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그것을 조치 않고 놔 뒀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치유가 돼서 정식집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샀더라도 이것을 찾아서 다른 목적에 쓰더라도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시가 10억이상 추정 이렇게 써 놨어요. 참 멋있죠. 10억이라면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남궁승영 위원 얘기대로 5억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낯내기 위한 10억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 1만3,900원 1억이 못되는고만 9,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혼자만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쉬겠습니다. 물품 조달 및 출납 관리사항에 대해서 구입현황은 아까 박상래 위원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불용물품 보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93종 685점 3억2,274만3,000원이 구입당시의 가격이라고 했죠?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구입 당시의 가격인데 싯가 감정했는데 이 금액이 다 나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아니죠. 83종 685점이 구입할 때 당시의 우리 장부 가격은 3억2,274만3,000원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가격이. 그래서 이것이 불용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못 쓰는 물건이라도 감정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해서 2개기관 이상이 입찰해서 감정가격보다 이상이 될 때 팔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팔아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팔았는데 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금액이 86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부가격이예요. 그러면 연혁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 당시의 가격인데 싯가 감정을 해서 차압을 했습니다라는데 여기에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안 나왔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불용물품의 구입당시 가격이 3억2천얼마라고 했는데 싯가 감정 2개이상 해서 가격이 나온다고 해서 처분했다고 했는데 가격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죠? 실무자들이 볼 적에 나왔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감정가격이 84만5,000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86만5,000원을 받아서 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거의가 100억 단위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7개면 소재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만 해도 742억9,000만원짜리가 되고 그 위 시내 소파 보수공사도 562억800만원이라는 돈이 되고 전부 100단위예요. 그래서 보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천단위가 아니라 원단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것은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뭣이 틀렸느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밤늦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여기 퇴근 못하신 직원들도 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1,000원단위로 써 놓고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이런것은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수 위원 나가십니까?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인수 위원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인수 위원은 질의할 내용이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감사일이 7일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일동안 우리가 밤을 세우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실시해도 다 마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개 위원님들 보시니까 밤이 깊어서 지쳐보이는데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봉

권태봉회계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