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농촌개발국 소관 증인은 농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과장, 소득작목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 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감사자인 농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과장, 소득작목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원 참석했습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익산시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러면 농촌개발국 소관 농업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농촌개발국장님이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연일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악한 여건속에서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개발국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였고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는 당초 대상자의 사업포기나 잦은 사업변경으로 착수가 늦어져 부진한 부분도 있어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에 성실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참작하여 살기좋은 익산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에 따른 설명과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불참하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연동지구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준 것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다른 농조나 어디에서 하는것보다도 예산이 적다고 보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주로 중앙선같은 데는 세면포장이라도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조금 남으면 농로를 자갈이라고 부설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되는 모양같은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가지고 농로만 만들어놓고 봄에 농사지으러 갈려고 하면 빠져서 못다니고 그러니까 농로에 사리부설을 해달라고 시에서 직영을 한 것이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건설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있는 사리부설이라도 농로 만들면서 잘 경지정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주위원님이 발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가 현재 간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현재 현행법사응로 보상이 의무화되고 있는 법정도로, 하천개수, 농업용수개발 같은 데는 보상해 줍니까? 경지정리지역내에서 법정도로 또는 하천개수, 농업용수개발, 용수로 이런데는 거의 간보율로써 들어갑니까? 토지보상을 해줍니까? 현행법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지구에 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은 안들어가지마는 경지정리지구내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한다 하는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도로보상이 들어가지 않느냐,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한다든지 이루어진다면 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간보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안따라오고 경지정리사업말고 별개로,

그러니까 법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경지정리지구만 왜 현행법상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간보율로써 국고로 토지가 기부채납되는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시키고 보상을 안해주냐이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오산도 그랬습니다마는 간보율때문에 경지정리를 회피하고 있어요. 이사항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거론되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간보율때문에 꼭 해야할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피해들 보지 않게끔 요즘 고시가격으로 해서도 농지를 팔지도 않고 있고 시내는 토지도 그러는데 농민들은 국고에 기부채납을 해가면서 경지정리를 하니까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96년도 총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총괄적인 것은 제가,

총괄적인 것을 빼놓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뺄 수 없으면 놔두시고 현재 보고는 분야별로 세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집행세부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40개 생산자 14개 읍·면·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물론 특작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익산군에도 여러곳에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가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런 혜택을 볼 적에 농기계구입이라든지 관정사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혜택을 볼 적에 농민들에게 어떤 선정방법을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사업이 집행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작목반은 5명이상 작목반 구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과작목반을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정이 누구를 해주고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목반에서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이 됩니다.

평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읍·면·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죠.

과장님이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절차는 우리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평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진행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규격출하라든지 상품표시라든지 여러가지를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농산물검사소가 익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사업 하나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행정이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특정인을 선정할 적에 사업을 집행할 적에 집행자를 선택할 적에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몇십년 계속 관행으로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않는것 같은데 이제 행정이라는건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다른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S지 못한다는거 이를테면 농민 이농현상이 확대되고 다른 농민들에게 사실은 골고루 국가예산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이 가장 행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행과정은 진행과정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마는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의 권한으로만 앞으로 새롭게 집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농업관계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요구되는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한 번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항목별로 보니까 40개 생산자 조직이라고 했는데 14개 면·동 이게 비닐하우스단지가 거의 관계가 됩니까?

예. 15개 품목이거든요. 비닐하우스가 거의 차지합니다. 참외라든지 메론, 오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의다 비닐하우스가 거의 해당됩니다.

7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보조지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고 액수는 조금 틀리지마는 그 제목이나 같은 내용인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해주시죠. 특별히 박스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출하와 일반출하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목별로 박스제작규격을 수치화했습니다. 수치화해가지고 정해진 표준규격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농산물을 상품별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4㎏, 8㎏, 15㎏ 이렇게 박스별로 해가지고 박스에 생산자, 생산지, 품목, 규격, 전화번호까지 거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그런 박스제작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2㎏ 박스는 길이가 46㎝, 넓이가 33㎝, 높이가 32.5㎝ 이런 규격 수치화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이며 반면에 일반출하박스는 자체제작 출하용으로써 임의로 제작허가가 가능한 이런 규격출하관계가 일반출하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격출하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품목 메론, 참외, 오이 여러가지 거의 이런 비닐하우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15개 품목을 저희들이 출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66만 8,485매 사업집행 여기서 자부담이 몇%, 보조가 몇%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스를 공동으로 맡기느만요? 인쇄라든지 제작을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현재 7페이지에 나와있는 4억4,200만원은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지원이라는 것은 규격출하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품을 생산한 농가가 일정한 규격으로써 자기 작물을 유통의 편의를 돕고 제품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의 일환으로써 박스 소위 일정한 규격을 출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목반이 구성되어가지고 출하하면 그 출하에 대해서 실적을 농검에서 확인하고 농검에서 확인한 것에 의해서 분기별로 실적받아가지고 일정한 금액 5㎏짜리는 얼마, 20㎏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해가 갔는데 7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사업비 총액이 제목은 비슷한데,

그 앞에부분은 우리예산에서 집행사항을 알기 위해서 예산부분만 한 것이고 뒷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이다 총사업비를 뒷부분에서는 표시한 것이고 앞이나 뒤나 같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취급하셨어요?

현재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2개소하고 5페이지에 특산단지 2개단지는 뭐예요?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페이지 예산은 국·도비·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내놓은 것이지 5페이지는 자기부담까지 융자보조 얼마냐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업체한테 준 이유는 뭡니까? 이거 구비서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무엇 구비서류를 구비해야 선정이 되는가 구비서류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다른 것은 이렇게 다 잘해서 올라왔는데 특산단지는 없어요? 명단이 없어요. 현황이 안나왔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권태봉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3부자가 이것을 타먹었어요.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사업은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 사업장이 다르고 한다면 신청이 있다면 그사업내용이 신청내용과 적합하냐 않냐 검토해가지고 줄 수 있다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가 언제까지 준비가 되는가요? 각종 기계는 공급완료가 언제 됩니까?

최근까지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익산영농사 이사람들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까?

봄에 일찌기 기계를 가져가 가지고 융자금이,

수확은 했을거 아니예요.

한 데가 있고 또 자기들 위탁영농회사 개인사정에 의해서 기계를 늦게 가져간 지역도 있습니다.

이 5개 영농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도소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수한데는 중앙정부로부터 운영자금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일전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도소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이미 지시가 나갔습니다.

이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영농에 대해서 자기들 기계화로 해가지고 횡포를 많이 해요. 콤바인도 그사람들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오히려 그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영농비가 더 드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회 본회의에서 전충철 의원님이 시정질의로 질의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월 2일 농기계이용료협의회를 12분으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민후계자도 있고 도농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농민위주로 해서 12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수확은 평당 100원씩 받기로 하고 건조는 필지당 1,200평에 8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운행이 좋은 지역이고 농기계운행이 부진한 지역 수렁논이라든지 산간지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와 위탁영농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이행하도록 많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속력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조례라든지 법적인 그런 것으로 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저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윤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지역에서 아마 그런 사례도 있는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양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 하반기것만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람들 사업계획도 받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계융자해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1개 영농회사에 조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서면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12월중순경에 취합이 되면 나오겠습니다.

장부양곡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입쌀 현미를 수입을 하셨죠?

예.

그랬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도정공장이 6개 도정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군데 도정공장에 수입쌀을 전량보관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수입쌀이 용안 보협과 오성보협에 입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월말경에 함열보협에 700톤이 입하가 되었습니다. 입하가 되었을 때는 금년도 것은 중앙정부방침이 가공공장 인근에 있는 창고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작비 절감원칙으로 또 조작을 하면 정부에서 조작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안보협, 오성보협 입하 당시에는 창고재고율이 없는 창고에서 창고이름을 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현지확인후에 창고를 지정한 것입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그런 현미보관에 대한 시달이 지침이 내려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는 농협창고와 개인보협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공장은 지금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보관창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10%도 보관능력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과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을 적에 도정공장 가까운 창고에 넣어줘도 이것은 관리면에서도 오히려 농협창고보다는 개인창고가 관리면에서는 월등하게 더 잘하고 있습니다. 창고문을 열면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공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곳을 가보면 형편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창고에 정부양곡을 보관시킨다는 것은 한 톨의 쌀이라도 선량하게 보관을 잘하는 그런 창고에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쪽에 가면 쥐도 많고 여러가지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선량하게 정말 자기쌀처럼 잘 관리하는 그런 창고에 보관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관창고를 점검을 하죠?

예.

점검을 재고조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제고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월별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검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제일로 무서운 것이 도난시설이기 때문에 도난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주위환경이 잘되어 있는가, 쥐약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물새는 곳은 없는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점검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난것은 없어요?

저희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습기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건 없죠?

누수가 있다고 하면 아까 박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창고재고율이 10월말로 7.4%이기 때문에 창고시설이 나빠가지고 보관을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창고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창고사고로 인해서 양곡이 변질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구만요.

예.

19페이지에 보면 일반농기계 보급현황이 기종별로 나와있는데 농기계 구입은 어떤 형태로써 이루어집니까?

일반농기계 보급현황은 농기계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당 200만원이 넘는 것은 100만원 보조를 해주고 200만원 미만인 것은 기계가격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비가 오면 금년같은 경우는 36억 5,400만원이 오면 읍·면장한테 신청을 하면 그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농기계보급을 하실 때 어느 특정농기계회사나 특정대리점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농기계구입한 사람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유도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하자가 있는 농기계가 농가에 구매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은 하시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자료를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저희 익산시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제가 알기로는 7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자기회사농기계를 팔려고 치열한 판촉행위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쟁회사에서 저희들이 어느기계를 특정업체를 지정해가지고 농기계를 사라 하는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짐합니다마는 추호는 없습니다.

이 농기계공급도 리콜제 적용합니까? 하자가 있다면 교환내지는 반환해줍니까?

그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입한지 7일 이내에 하자가 있을때는 반환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법보다도 반환하는 것은 소비자법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농기계공급한 것중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회사에서 자기들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접수되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서 자체처리를 합니다. 농기계를 공급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이 야기된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비스기간이 대체적으로 몇년인가요?

기종마다 다르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AS기간이 트렉타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났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1년이 지났는데 트렉타를 구입당시부터 타이어가 재상타이어이고 1년정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새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런 사례를 관계부서에 접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게 실무진까지는 접수가 된 것이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제가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저한테까지는 보고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는 보겠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무허가비디오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늘 도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합동단속이 있어서 방금 제가 출장명령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단속한 실적 없습니까?

수시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유출관계로 사전에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는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음식쓰레기라든가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한 여러가지 비료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무허가도 있고 함량미달인 이런 품종의 비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닥트라든가 골든메가 또는 과립생산화석회 이런 사항들이 함량미달인데도 설명서에는 그럴듯하게 써놓아서 농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금년도 수매 11월말 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 저희 익산시에 담보당 수확량 그리고 익산시 총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매는 12월초에 12월이 아직 안갔기 때문에 12월초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12월초에 수매실적은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매실적은 저희들이 총 55만 3,165가마니가 정부분만 배정이 되어가지고 어제 현재 45만 1,377가마니로 8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보당 총생산량은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마는 전국적으로 반당 550㎏ 넘는 시·군이 7개 시·군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6개 영농이 관련된 시·군에서 7개 시·군인데 저희 익산시가 그중에 들어 있습니다. 담보당 550㎏ 전라북도가 반당 535㎏이었습니다. 전국이 507㎏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보다는 43㎏가 많고 전라북도보다는 15㎏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대 수매가 평년에 비해보면 약 100% 실적이 됩니다. 11월말은 초과하는데 금년도는 유독히 약 10%가 계획 대 실적이 못미쳤어요. 그 영향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랬고 앞으로 12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랬고 앞으로 12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부당구에서 자금사정때문에 수매는 전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시에 1조 2,000억이라는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관계로 10월에 6%, 11월에 26%, 나머지 24%는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사정때문에 일시에 자금이 풀리면 정부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서 하루에 3,000가마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다섯군데면 1만 5,000가마니가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1만 7,534가마니가 오히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의 어려움도 있고 농어가가 농협에 부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자금을 저희들은 100% 가지고 왔습니다. 농검직원의 수매하는 한계량도 있고 저희들도 농가 출하하는 사전준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부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수매자금이 지금 제대로 못미쳐서 실적이 계획대로 안됐다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정부의 수매자금사정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금이 어제까지 49억이 와있습니다. 남아있는 자금도,

남아있는 자금이 있는데 100% 수매를 해서 방출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하루에라도 다 끝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중앙방침이 12월에도 26%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계획 대 실적이 아직 못미쳤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10월에는 저희들이 25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농가가 도에서부터 24일 추곡수매지침 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못하고 29일부터 했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정부양곡 재고현황이 언제말입니까?

양곡년도를 맞추기 때문에 10월말입니다.

현황표가 잘못되었네요. 금년도 수매한 것도 10월말에 넣어놨어요?

금년도 수매분입니다.

신경쓰셔서 잘 해 주세요. 세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가 전국최고치인 담보당 수확량이 535㎏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고 거기에 익산시가 제일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모작지대는 크나큰 피해를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 이모작지대 정부에서 장려한 밀양 111호 심금오벼로 해서 피해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피해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또 피해보상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가 국장님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신금오벼 재배면적과 농가숫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제가 아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보상이라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당했을 때 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렇지마는 또 그이전에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호우피해라든지 서리라든지 국지적인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모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시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피해면적이 전체면적의 시·군단위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이 된다든지 또 아까 얘기한 풍수에 의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관내에 신금오벼로 인해서 피해관계 실태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회피를 하고 그러는데 노력도 안하시고 아는 상식으로서만 말씀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9년도 노풍피해를 아시죠? 노풍도 병충해로써 정부장려품종입니다. 밀양 11호도 이모작지대 장려품종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장려품종이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정부에서 장려한 품종이 이모작으로써 금년도 약 전체 농가당 피해농가가 평년작의 반절수확도 못한 농가가 태반입니다. 오산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이모작을 884㏊를 했는데 약 300㏊ 이상을 신금오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절 수확감소를 생각했을 때는 약 17억 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피해면적도 파악도 않고 대책강구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충분히 노풍피해 병충해피해로써 냉해, 한해, 수해피해만 법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가 있잖아요. 노풍도 병충피해를 입었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장려해놓고 지도감독해놓고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을 때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문제는 계속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지도소나 진흥원 또 가까운 호남작물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 저희들도 긴밀히 갖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사항을 적극적으로 피해면적, 피해액 그리고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사후결과조치를 수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농가가 18개 농가에 34동입니까?

예.

당초 우리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 그다음에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농가,

부지를 몇평로 했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2,000평정도로 받았죠. 거기에는 평수라고는 안나와있고 시설할 부지를 확보한 농가 그랬습니다.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 양계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고할 때는 지금은 자격요건이라든가 설립조건이 부지 2,000평입니까? 대부분 1농가에 2개동은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겠고 자부담능력이 5,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농가에 대해서 2동씩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았고, 틀림없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8농가에 36동이라고 그러면 당초 선정하는 기준에 수치가 안맞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1농가에 1동 선정한데가 2농가가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단지당 2농가를 선정한다고 당초에 되어 있었거든요. 2농가면 4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농가당 1내지 2동을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농가를 신청했는데 춘포에서 1농가, 여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처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는 1농가에 2동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도 했고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임의로써 원래 사업계획에 우리가 특산단지 특별시책으로써 한 사업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도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제대로 사업소모도 못시키고 이제까지 선정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할 때는 논에도 시설될 걸로 알고 농가들이 신청을 했고 또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봄에,

금년도 농지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이 아니라 장관지시입니다. 장관지시로 3월에 되었는데 쌀생산종합대책추진에 따른 논에는 전용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주되 정책자금은 지원을 하지말라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논에 시설할 계획을 했던 농가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이유가 농가선정심의과정에서 여러문제를 심도있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사업이 농가선정이 2개월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중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림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불참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2회 정도 밝혀가지고 그바람에 사업이 늦었고 또 막상 사업을 착수해서 부지를 닦고 착공할려고 하니까 선정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않던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7농가가 포기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농가 14동에 사업을 하고자 했지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대상부지를 2농가가 변경한 그런 과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허가수속을 하다보니까 그안에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법적 해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사업이,

지금 기본계획에는 1농가당 2동씩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1농가당 1동씩 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춘포에 한 농가 있습니다.

한 농가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당초에 춘포에 한 농가였고 추가로 선정과정에서 한 농가가 있어서 2농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만 하고 한 동씩 지을 농가들 신청받은 일이 있습니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한 동도 시설할 농가가 있으면 누구든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1농가당 1동씩이라도 받아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사업자선정도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몇몇 잡다한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주 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농가신청을 세번째 신청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년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금년도 물량 비슷하게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책정이 된 것이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추진이 금년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도 처음 시행해 봤고 또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사업계획수립할 때 이러한 여러가지 추진상 문제가 도출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계속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년동안 이사업을 하면서 많은 경륜이랄까 저희들도 파악했고 알게 되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사업계획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설계라든가 모든 계획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서 사업자선정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못했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도축장에서 젖소가 많이 도축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할 때 젖소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일반소고기는 다 부위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축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요즘 젖소를 도살해서 한우하고 비슷하게 판다고 그러는데 젖소가 도살이 되어가지고 젖소 소고기라고 명시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전에는 한우고기는 빨간도장을 찍고 젖소고기는 파란도장을 찍어서 구분하도록 되었는데 최근에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찍도록 되어 있드만요. 그전에는 구분이 되었는데 요새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지금 한우도 등심육이나 부분육으로 해서 가정에 팔리지 않습니까? 젖소도 명기를 해줘야 소비자가 젖소고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고 젖소가 실질적으로 나이먹은 젖소를 도살해서 대부분 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육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의 값도 저렴하게 받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명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여기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문제 때문에 지금 축산물 등급제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술아로 A¹, B¹, C¹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젖소를 어릴 때부터 비육시켜가지고 비육이 잘 되었으면 A등급이 나올 수 있고 한우도 잘못 먹이면 C등급이 나오고 그래서 등급판정을 해서 시중에 유통하도록 그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생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급판정한 것은 하루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등급판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방 잡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등급판정을 할려면 하루동안 숙성을 하니까 신선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광주지역에서 상당히 반발해서 그것을 탄산가스로 급속냉장해서 판정하는 그런 시법이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로 급속냉장시켜서 판정해가지고 바로 출하시키는 사실은 편법입니다. 그런 계획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한우고기다 젖소고기다 품종자체로 봐서는 고기를 잡은 후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기도 질이 나쁜 것이 나올 수 있고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젖소고기도 어린송아지 때부터 비육을 잘 하면 좋은 고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젖소를 고기로 팔기 위해서 사육도 합니까?

젖소 숫소는 전부 비육합니다.

2페이지 축분발효시설 한 개 하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예산이 5억이나 되는데 법적사항 이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슴해 주세요.

이사업은 대상자는 부천산업니다. 부천산업에서 이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 당초 시설지는 낭산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낭산 석천부락입니다. 그런데 인근부락하고 가깝고 축분을 왕궁에서 나오는 축분을 낭산까지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부락민원발생도 있고 이송관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천에서 왕궁으로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과정에서 부지구입과정에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최근 11월에서야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현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전부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법상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용수속을 하던 과정에 금방 말씀드린 도축장 사건이 발생해서 이사업 추진주체가 구속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실은 여기서 보고드립니다마는 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연말까지 끝낼런지 의심스러운 그런 사업입니다. 부천산업이 사고가 없었으면 계속 추진해서 12월중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위에는 기계조립사업이기 때문에 끝날 걸로 봤는데 사업주체가 사고가 나버렸으니까 이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합이나 신청자가 없었던가요?

하림하고 경합을 했었는데 부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기질비료공장입니까?

예.

축분발효시설 1개소가 왕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주소까지 적어주셔야죠. 업무보고하는 형식이 아니예요. 지금 감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근에 보고서 작성때까지는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최근에 왕궁 금오농장 바로 뒤에다가 구입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최근에 되었으면 별지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1개소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드리면 왕궁면 구덕리 산 184번지입니다. 1만 1,100평이 되겠습니다.

돼지 51개소 그중에 22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29개소인데 몇마리에서 몇마리까지 키우는 단위입니까?

마리수로 한정되어 있는건 아니고 농가별로 사업신청규모가 전부 각각입니다. 51개소인데 돼지 돈사를 짓는 농가도 있고 돼지 기르기 위한 내부시설을 하는 농가도 있고 이사업 종목이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리수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실은 이사업 51개소 대상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상당한 농가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농가를 96년도로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자 신청한 사람들입니까?

신규사업자도 있고 기존사업자중에 돈사내부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기존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자들이 완료가 안된 것은 그안에 폐수를 어디다 처리했는가요?

폐수처리 정화시설은 농가 각자 시설을 했습니다. 어디로 운송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농가 각자 처리하고 실은 축산폐수처리사업이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시설된 것은 91년도 3월에 법이 정해져가지고 91년도 9월 9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같은 것은 9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법이 91년도부터 정해져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양돈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 시설을 다 갖춰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91년도부터 법제정된 이후부터 시설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 농가도 있고 시설을 안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 정화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감사 끝나고 현지방문을 해 봅시다.

제가 보기에는 전 농가가 다 정화시설을 했다고 말씀못드리고 저희가 통계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계속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혹한기가 해당 됩니까? 계사를 짓는데,

콘크리트 공사같은 것은,

이미 다 끝났을거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이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늦게 선정된 사람들요?

늦게 선정된 사람들도, 당초선정된 사람도 똑같이 설계중인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농가 8동만 설계완료했는데 실은 설계완료해 놓고 착공하려고 계속 저희시에서는 계속 독촉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업자를 누구를 선정할까 계속 망설이고 하지를 않아요.

요즘 닭금이 한 마리에 550원 간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기피할려고 하는 내용없어요?

이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하림에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쌀때 사서 쌓아놓고 비싸게 팔려고, 이런데 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그래서 양계특산단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하림하고 계약한 농가는 시중에는 닭값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수수료만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닭값이 떨어지니까 하림하고 계약하지 않은 일반농가들이 하림한테 닭사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 하림에서는 자기들 계약한 물량들이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닭 떨어진다고 해서 사줄 그런 입장 아니고 대신 저희들이 축발자금에서 융자금에 의한 닭수매사업이 하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사업을 최대한도로 해서 하림에 비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떼돈 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떼돈 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고 하는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다 들을 수는 없고,

보조금 1억씩 해 주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서 저당을 어디다 서줍니까? 하림에다 합니까? 하림에서 거래하는 은행에다 합니까?

저히 계획은 하림에서 시설을 완료한 계사를 후치담보로 하고 리스자금을 융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신축공사까지 전부 담보까지 하림에다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되었는데 하림에서는 자기들은 특혜가 아니다 특혜의혹을 받고는 이사업을 안하겠다고하는 바람에 사실은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림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시설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계획은 하림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시설은 누가 하든간에 하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은 누가 하든간에 하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노하우는 하림에서 책임지고 농가에 이전을 하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업자이고 간에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기술지도는 하림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치담보설정권자가 누구냐 그얘기예요.

하림에서 지으면 하림이고 일반 다른 건설업자가 지으면 건설업자가 담보를 잡겠죠.

원래 당초 하림에서 계약을 해서 모든 닭을 수매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고 융자도 하림에서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은 누가 하든간에 융자만큼은 하림에서 책임을 안지니까?

농가들이 하림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안받을려고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일반 건축업자가 싸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 안맡기고 하림으로 가야겠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되었든간에 업자가 리스자금은 융자해서 농가에 대주고 하림에서 지으면 하림에서 대주고 기타 업자가 지으면 기타업자가 융자금 대주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가 융자는 해주는 조건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업자하고 리스회사하고 이자부담관계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리스가 일반 하림보다도 더 비싼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리스가 두가지가 있는데 외환리스는 8%, 국내리스는 12%에서 13% 그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림에서 8%로 1억 범위내에서는 국내리스가 비싸고 외환리스가 싸더라도 똑같이 8%로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융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가 쓰든 안쓰든 농가희망이니까 현 시중 시세대로 하도록 하림하고는 되었는데 그문제 일반건축업자가 할 경우에는 1억 범위내에서는 일반업자도 8%는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농가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이상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가 사실 그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림과 처음부터 계열화사업이라고 했다가 단지로 바꾸기까지 이런 것은 우리행정이 크나큰 미스를 짊어지고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림과의 협약이 먼저는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나한테 협약서 갖다 주는데 봤더니 6월인가 7월인가 겨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엊그제 하림은 못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닌 시비 20억을 1년내내 갖고 앉아서 12월까지 넘겨버립니다. 이러한 계획없는 사업을 엊그제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 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루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작에 바꿔놨어야지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20억을 1년내내 갖고 있다는 것은 시비 20억에 대한 굉장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것 같지만 시민이 20억을 1년내내 갖고 앉아서 썩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소리를 듣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사업같으면 반드시 추경때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하는 생각을 과장님은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아무 득도 없는 1년내내 이렇게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축산과 사업예산중에서 기 지출된 예산하고 잔여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과 전체예산은 38억인데 제일 큰 사업이 하림 20억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축분발효시설사업 5억 사업, 공해없는 축산마을육성사업 1억 4,000만원 사업 이 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양계계열화사업이나 이런 축분발효사업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다른데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을 못쓰고 그러는데 사업을 준비를 하실 때 사전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집행예정 이런 것들에 맞게 예산을 쓰셔야지 제대로 안쓰니까 30억에 가까운 돈이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집행계획을 기획실에 내줄 때 하반기로 이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운용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사업이 연말에 집행될 걸로 보고 하반기에 넣어 놨기 때문에 시 전체예산 운용에서는 제 생각에 큰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지도교재인쇄비라든지 한우단지 및 전업농가육성지침서라든지 이런것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제작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 조그만한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양계특산단지사업, 축분발효시설사업,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 큰 사업이,

이 교재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사업을 집행 안했다고 교재를 안갖다줬는데 사업을 집행하셨어요? 집행을 안해가지고 교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 결산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유인물중에 가축통계조사보고서식은 집행하고 도서는 삭감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돈농가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우리가 현지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사무감사자료요청한거 있죠? 과장님한테 갖다 드려보세요. 지난번에는 아예 빼놨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전부 네줄로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장소 산림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본청에만 가고 출장소에는 안나갔데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굉장한 불쾌감도 주고 불신감도 받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쾌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료를 가지고 따져야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성의있게 해 주셔야겠고 또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무엇이 어떤 것인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고 허가기간이 어떤것 허가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가기간이 98년 6월 13일부터 99년 7월 19일로 나와있는데 도대체 무슨 98년도가 시작도 안되었는데 98년도부터라고 써있는가 그게 어디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까 자료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어디가 두 군데 폐쇄되었습니까?

두 군데는 채석하고 있고 한 군데는 허가만료되어서 복구진행중입니다. 삼기면 기산리 산 157-3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상진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 이상진씨 처음에 허가난 자리입니까? 그러면 이상진씨가 하다가 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합병이 되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상진씨가 하던 자리를 거기하고 김완수씨가 하던 자리하고 이밑에 주씨들 종산하고 세 차례인가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토석채취허가가 합병이네 A지구면 A지구이고 B지구면 B지구지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확장이라는 명분을 세우는데 이상진씨가 제일 위에 말랭이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입구 들어가는데입니다.

복구하는 것입니까? �K어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파가지고 전부 반출하고 있는데 돌을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잡석빼고 마사같은것 그것을 계속 실어내려가고 내가 그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복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12톤 트럭이 여나무대씩 와서 그것을 파갈려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할 때니까 거기 12톤트럭이 수십대가 와서 퍼내가면 그것이 복구라고 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근무하던 때이고 여기 익산시 감사니까 오늘 감사 전부다 그전 하던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답해 주세요. 그것이 복구작업하는데입니까? 복구한다니까 그것이 복구냐구요.

복구장소 지금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옆에 당초에 이상진씨하고 김완수씨가 하던 자리를 김영근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씨가 하는 데는 포기해서 이쪽 복구입니다. 그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살아있구만 확장허가가 아니니까,

거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진씨가 거기를 허가만료 되어서,

지금 복구하고 있다는데 나는 복구한 사실을 모르니까 틀림없이 현장가봅시다. 복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복구하면 설계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그 설계서를 주세요. 지난번에 산림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요. 복구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산림조합은 일하는 것을 맡는 것이고 설계하고 복구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과장이 어떻게 우리산이 부서지고난 뒤에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는 알고 내줘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구현장은 가서 보기로 합시다. 어떻게 복구하는 것이고 복구설계하는 것을 줘야 하고 그리고 토석채취가 신규하고 확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확장도 신규로 들어갑니다. 기간연기만 빼놓고는 전부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확장이라고 씁니까? 왜 확장허가를 해줍니까?

그것은 기존 하던 장소에다가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규로 들어가고 신규로 보라고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규로 내줘야지 확장으로 내줍니까? 왜 확장신청서로 받습니까? 신규로 봐야 하는데 여기와서 보세요. 당신이 다 싸인한 것이니까, 그러면 신규로 봐야 한다면 신규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지 허가신청서부터 확장신청서로 받아요? 이것은 불법아니예요? 신규로 보라고 했으면 신규허가신청서를 내는 것이지 왜 확장신청서를 냅니까?

우리가 산림청 얘기를 보면 확장도 신규로 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신규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잘못알고 새로 허가내주는 것을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채취않던 곳에다 내주는 것만 신규로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놓고 신규가 맞다고 해놓고 그것을 확장하고 구분한다는 신규면 신규로 해야 하는데 이게 내가 출장소치 가지고 가서 과장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안했어요. 그래서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이게 전부 한 과장이 결재한 사항이예요. 이것은 불법이다 이말이예요. 당신이 알고 있으면서 확장허가로 해서 내줬다 이말이예요. 신규인지 알면 신규로 받아야지 왜 확장허가로 받아요? 신청서 자체부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석을 않던 장소에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해준 것입니다.

내 얘기는 신규면,

우리가 토석채취허가신청서에는 확장이네 신규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토석채취허가신청서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전에 하더 자리에다가 내준다는 의미로 해서 확장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왜 붙여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것은 편법을 쓰시기 위해서 이것은 더 조사할 필요없다 이미 여기는 신규가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나오는가 알아요? 여기를 신규해서 놓고 확장해서 또 허가내줘요. 그러면 A광구하고 B광구하고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알아요? 당신이 이것을 동일시할 적에는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여기 복구하라고 한거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는 이상진 거기 복구가 됩니다. 확장으로 해서 같이 해 놓으면 A번지, B번지가 있는데 B번지에 본래 없던 것을 사가지고 허가를 낸 거라 그말이예요. 그러면 A번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니 토석채취를 A번지에 허가나간 신규허가 나간 것이 B번지 확장하면서 이것이 거기다가 파서 다 매몰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토석채취를 않는 거라고 토석채취를 안하면 바로 가서 복구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예요. 메워버렸으면 당연히 이것은 가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본인이 낸다고가 아니라 산림과장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갖다 메워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그옆에다가 또 내요. 안나오면 또 허가내줘 그래가지고 확장이라는 문제가 우리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간단한데 그뒤에는 엄청난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이예요. 시인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신청서에는 신규네 확장이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던 장소에다 하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의미를 두지,

당신네들은 여기다 아무 필요없는 사항을 여기 우리계장님이 잘했는가 못했는가 모르지마는 여기와서 서류쳐다보고 구분까지 하고 옆에다 붙여놨어요. 확장이라고 당신네들까지 구태여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단 그말이예요. 신규니 확장이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확장이라고 구분해 놨냐 이런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는데 신규 이런 말 하나 안써요. 그리고 대답은 금방 용어가 없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은 전부 신규허가 나간 것이 확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말이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톤이 높아지잖아요. 왜 구분을 하고 왜 여기도 신규가 아니고 확장으로 허가가 나갔냐는 말이예요. 여기도 보고가 전부 확장으로 나왔습니다. 신규라는 말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왜 그랬냐구요. 자료로 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허가서류 1건이 출장소에서 우리 한과장이 한 것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여기다 확장이라고 분명히 당신이 줄까지 그어가지고 허가신청서에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신규라고 안쓰고 확장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냐는 얘기인데 그대답만 해 주시지 왜 자꾸 따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랬냐 그얘기예요. 무슨 이유때문에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장소에다 할 때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장소구분하느라고 확장이예요? 그것은 이뒤에 무엇이 붙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장은 얼마든지 무조건 내준다,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죠? 확장허가로 내준거,

그냥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받아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 한 행위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잘못된 사항이죠?

예.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구태여 모르니까 계장이 와서 설명까지 하잖아요. 그거 구분할 필요없다고, 그거 안한것처럼 여기 써있다고 해도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우리과장님이 잘한것처럼 알고 해 줬어도 거기도 잘못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변에 허가를 억제할려고 하는 사람이고 과장님은 내줄려고 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의 견해가 다 보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엄청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할것 다 했다고 하는데 계장이 뭐라고 뒤에서 하는고 하니 할것 다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익산시의회가 지난 익산군의회하고 한 의회입니다. 분명히 지난번 익산군의회때 한과장이 될 수 있으면 신규는 억제하고 안할랍니다 하는 대답을 했죠? 기록 찾아보면 되니까 있냐 없냐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안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의사록을 바로 보면 나옵니다. 안했다고 해도 괜찮고 대답만 해 주세요.

그전에 하던 장소외에는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확장으로 했구만요?

지금 하던 장소에 한해서만 하지 새로운 장소 개발은 우리가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붙는 거예요? 억제하겠다고 했죠?

예.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확장허가를 계속 내줬어요. 신규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과장님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신규허가는 억제한다고 그런데 확장허가니까 과장님이 막 해 줬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발언한 것은 위증이예요. 위증이면 500만원 벌금물어야 합니다. 근거가 지금 나왔어요. 이것이 출장소 소관이라고 하지마는 전부다 한과장님이 결재한 것이기 때문에 한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내줬다고 하는거 하나의 의회를 기만하고 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장하기 위해서 붙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다 하냐 하던 장소에다 하냐 구분하기 위해서,

하던 장소에다 또 하는 것을 뭐할라고 허가합니까? 신규는 억제한다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건 내가 의회에 와서 신규는 억제한다고 했는데 신규를 또 해 준 것은 위증이다 그얘기만 해요. 신규냐 아니냐고 따지니까 확장은 신규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규를 해 줬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위증아닙니까? 위증이죠?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것은 억제해서 그것을 안 해 준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림을 그립시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지금 허가나간 자리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리가 아닙니까? 이게 하던 자리이고 이게 새로운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것을 편의식으로 해서 확장허가로 내주는것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신규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또 번지가 이것은 1번지이고 이것은 2번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이것은 A이고 B예요. 허가 당시에, 그러면 B라는 사람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장소가 아니고 새로 나간건 신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과장님 얘기대로 맞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장하고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계속 확장하는데 그것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그만 합시다. 아닌가 맞는가는 대답을 한다고 맞고 대답을 않는다고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어때요? 내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장소에다 연결해서 한 것은 하고 이외에 다른 장소에다 하는 것은 신규로 해 가지고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견해차이죠. 그러니까 황등에 있는 것에다가 낭산에다가 허가내준 것은 신규이고 그러면 아파트도 1동하고 2동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단지내에는 니집 내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1호, 2호도 틀리는데 아파트가 수없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A라고 하는 사람 번지에 소유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허가나간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적에 2라는 번지는 땅도 제 땅도 아니예요. 그리고 과장이 얘기하는건 왜 확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냐 하면 여기는 내준 데는 나는 확장이라고 내줬다는 변명을 해요. 이게 신규예요. 신규이고 또 여기는 분명히 땅도 그당시에 그사람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매수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신규인데 또 이것을 확장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그 인근에다가는 얼마든지 내줘도 괜찮다 미안한 말씀이예요. 인근에는 거기까지는 맞을란가 몰라도 조금만 선을 벗어나면 못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톤을 높데 하게 하지 말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신규가 아니고 확장이 아니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엄격해요. 아까 복구하라고 했는데 이상진이 것만 복구했지 그밑에 하고 있는 것은 안하잖아요. 그분이 그옆이니까 같이 하던거 확장해 버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산림복구문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산림복구하는데 이상진이 것을 복구할 수 있지 이것 지금 현재 하는것 세 군데치를 전부 합병을 시켜놓으면 이것만 산림복구를 못합니다. 왜 산림복구를 못하냐 동일번지로 인정해 가지고 한쪽에서 깔짝깔짝만 하고 있어도 산림복구명령을 못내려요. 현 사업중이니까, 이것이 그사람들이 업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익산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혐오시설을 이렇게 따먹는 것을 과장님한테 간곡히 억제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는데 이렇게 안해줬으면 부분적으로 산림복구명령을 내립니다. 왜 조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산림복구명령을 못내려요. 하나로 합병시켜요. 하나로 합병시키면 산림복구는 영원히 안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구멍이 뚫려진채로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제는 이해가 가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더이상 설명하면 싸우는 것 같아서 그만 둘랍니다. 위원들도 있고 또 여기 산림과 아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판단하고 위증인가 아닌가는 나오겠죠. 그리고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명령을 우리가 읽어보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5조를 보면 수허가자는 적지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허가구역과 그부근 임야에 대하여 산림의 훼손, 기타 임야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사실을 익산시 함열출장소장 또는 관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토석채취가 나오면 경계 딱 표시해 놓고는 여기서부터 깍아내려갑니다. 엄청나게 한 질 두 질이 아니예요. 수십m를 끊어냅니다. 수십m를 끊어내는데 그옆에 피해가 없다고 봅니까? 산림에, 알면서도 한 번 해 보고 단속해 본일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것을 왜 첨부합니까? 옆에서 수십질을 파내려가는데 옆에 임야에 먼지 하나 안내려가고 피해 하나 없다 이것을 뭐하러 붙입니까? 여기를 파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것을 팔 적에 보호막을 했습니까? 이쪽으로 못넘어가게, 이런 것을 뭐하러 첨부합니까? 다 이거 허가조건에 하나도 안틀리게 했다고 계장이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뭐하러 이것을 붙여요? 그리고 수허가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주위에 잘 보이도록 수개의 적색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적색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허가내줄 적에 이것부터 다 받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받고 시작해야 해요. 그 엄청난 산을 띠어낼라면 그렇게 하고 허가내줬냐구요. 허가조건에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 하고 내줬어요? 그리고 8조 7항을 보면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할 때 우리과장님은 본위원보고 뭐라고 했는고 하니 허가를 안내주고 싶어도 산림청에서 해 준 석산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어서 내줍니다 했어요. 공익은 수백억을 들여도 미륵사지를 복구하지 못하는 시기에 되어 있어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륵산은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주변을 보호해야 하고 수많은 공공이익을 줘야 하고 수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고 해서 옛날에 이석재 군수는 자기 스스로가 익산군 지역내에서 지켜보던 산이 었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이것은 공익을 심히 해치는 거예요. 미륵산 말랭이에 가서 관광객들이 주변을 위해서 다 만들라고 해서 공원까지 되고 이런 마당에서 말릴 길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런것까지 다 못 읽어봤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공익을 해한다 엄청난 공익이예요. 익산민의 공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이예요. 여기에 일반하고 똑같이 그부락에서 얼마 소음측정해서 얼마가 아니예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석재 군수는 싸우면서까지 말렸는데 지금 한과장은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확장이니 아니니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니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한 애초의 의도는 위배되고 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허가기간 및 산림보호 지도상 명령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었을 때에는 익산시 함열출장소장의 결정에 의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어구 해석이 누가 해석을 하냐 함열출장소장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어구해석을 함열출장소장이 잘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업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열출장소장이 해석을 이것이다 공익을 해친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갈 구석이 있으면서도 막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나는 솔직히 다 했는데 왜 이런 위배사항이 하나도 없이 내줬다고 하니까 봅시다. 이렇게 함열출장소장 해석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묵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보면 제트반하 사용은 억제하되 불가피 사용할 시는 소정의 배출시설허가를 득한 연후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내줄 적에 바로 이것을 냈어야겠구만요. 준수사항이 잘 되어 있는가 다 지켰다고 계장이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허가서류에도 제트반하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붙어야 한다고 조건부에 붙어있으니까 이게 허가서류니까 허가서류 나갈 적에는 현장에 가서 그것까지 여기에 첨부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꼭 이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가서 봤을적에도 그때에는 나는 제트반하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는 무슨 종류입니다 써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서류에,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제하면 허가내기가 대단할거 아니냐 할 수 있는 행위를 안한 거예요. 이것은 내줄려고 한 것이지 의회에서 의지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조를 보면 토석채취업은 대기 환경보전법 28조 및 동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함열출장소장에게 먼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품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안해 놓고 허가를 해 줬는가 안해 줬는가 바로 가서 봤을 적에 지금에 가서 이미 이러한 조건으로 붙이고 허가를 해 줬으면 지금 관내가 전부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막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산먼지발생에 무슨 법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석산에는 가마니떼기나 옛날처럼 뜯어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관광차원에서 미륵산 차원에서 볼 적에 안된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비치할 수가 없다 가마니떼기나 붙여가지고 공익을 해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것 갖고는 못하겠다 다른 데하고는 틀리다 이것도 허가내줄 수 없는 산림과장의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적에 산림과장님이 못한다 안된다고 하는 얘기만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디 허가지를 한 군데를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허가가 나간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허가를 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과장님이 해 주셨어요. 여기를 보면 한과장님 싸인이예요.

함열출장소 제가 2월 28일자로 왔는데,

사본은 한과장님 싸인이라니까요.

금년도 2월에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후에 맞는가 아닌가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도 나갈수 있는 겁니까?

제가 2월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4월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4월에 싸인 나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톤을 높이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은 절대로 준수사항을 지켜서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었습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제가 조건을 제시한 바와 같이 또 하나하나 열거해서 낭독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공익을 해치는 부분 또 그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내용의 해석은 함열출장소장의 해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공익을 해친다고 볼 적에 한과장님은 계속해서 내줄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나는 내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으므로써 허가를 해 줬으면 한과장님은 분명한 위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류에 보면 나중에 한 건만 있고 나머지 한과장님이 한 서류에는 경찰서장, 세무서장, 낭산면장 이렇게만 나갔는데 여기 어떤 공문을 보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회과장이냐 그건 환경보호차원에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보호과장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했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적에 이렇게 석산허가가 나갈 적에는 환경보호과의 동의를 구하냐 않냐 물어봤더니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지금은 환경하고 연관이 안된 것이 없고 토석채취는 환경하고 영향이 극히 많은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에 보면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에 보낸것조차도 없습니다. 한 건만 통보를 한 거예요. 이 허가가 나갑니다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취급할 때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받으면 이 서류에 붙어있어야겠죠?

빠진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붙어있는데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한 것이 서류가 출장소에는 이 서류가 빠졌다는 얘기네요? 과장님이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함열출장소로 전화를 해 보세요. 여기에 의하면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확장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익산에 석재산업을 하지 말라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한 것이죠. 미륵산주변만큼은 보호해 주십시오. 또 의사가 당신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허가규정에 의해서 아까 계장님 자꾸 허가규정에 의해서 하나도 잘못된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자꾸 뒤에서 시켰습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한과장하고 낯 붉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미륵산주변만큼은 보호하자고 하는 의사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연장허가도 나갈 수도 없고 확장허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 나간 것을 재판하면 과장님이 져요. 행정소송하면 업자들한테 익산시가 집니다.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연장허가나 확장허가나 말하자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확장허가입니다. 없는 확장허가를 집어넣어서까지 자꾸 확장허가를 내준 신규허가는 앞으로 미륵산주변만큼은 보호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한 번 우리가 억제했다가 행정심판으로 황등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위배된 사항이 없는데 허가를 왜 안내주냐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심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것만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대답을 해 놓고 그 의지를 표명해 놓고 또 허가를 해 준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시인하시죠? 그부분에 해석을 잘못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실시해서 공해랄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공해의 피해가 없게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도 하고,

환경보호과한테 핑계를 넘기지 말고 과장님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공익을 해칩니까, 안해칩니까?

앞으로 채석장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익을 해치죠?

주위원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대답을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익산시의회에서 한 답변과 또 오늘 한 답변이 위증이라 하는 것과 또 앞으로 석산을 계속해서 이러한 조건하에서 억제해 주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해 준다고 한다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되겠죠.

그전 의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증한 것은 사실이죠?

그때 당시 제가 억제를 한다,

억제를 한다고 하고 안했으니까,

우리가 억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규상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규상에 막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러한 조항을 갖다 해야 할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한테 일방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허가를 내줬는데 보니까 공익을 해치더라 그 공익은 바로 우리가 천년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데 또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익산시 수익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것이다 또 이것만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내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금강산을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다 때려부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금강산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마구 때려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여기서 속이 아프지만 공익을 해치는 일이지만 그 행위자가 잘못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미치고 후대에 영원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적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님에게 맡깁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름에 익산석회의 경계선 침범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익산석회에 대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빠져서 아쉽습니다. 익산석회는 여산면민의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익산석회의 산림훼손 허가만료일이 97년 6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석회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제177호 천호동굴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미륵산을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서 볼때 천호산 등줄기가 아주 흉하게 훼손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기일 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 또 재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또 허가를 내줄 것인가, 공익을 해치는 일 같으면 안내줘도 된다는 아까 주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여산 해석리 산 21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인 동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화재관리국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의 허가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다 개발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를 말하자면 석회로 인해서 훼손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허가를 받아요?

석회석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문제만 다루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석회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로써는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석회석을 채취할란가 몰라도 산림법에서 한번 연기해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났으니까 연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규허가는요?

신규혀가는 중지되었으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광업법에 의해서 허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시에서 다시 내줘야 됩니까?

광업법에서 그것을 인가를 받게 되면 산림법이 거기에 허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광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광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허가는 안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인가를 받으면,

우리시하고는 무관하네요? 산림훼손허가는 우리시 소관 아니예요?

광업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그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오다가 연장할때만 우리에게 연장신청을 합니다.

산림훼손허가도 도에서 해준다는 말이예요?

도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익산석회처럼 순창에 체계산 석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9월 9일자 전북일보에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민원이 발생하고 자연경관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군하고 광업자하고 재판해서 군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산림공원과 입장으로서는 안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 하는 허가사항은 할 수가 없지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제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방식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차례 걸쳐서 과장님이 익산군에 계실적부터 계속 추적해서 내려온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시인을 하시죠?

우리가 억제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지를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않겠다는 각서 내용의 발언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공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들어갔으니까 차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님 책임추궁이 그때 가서 이것까지 다 합쳐서 어떤일을 해도 책임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방식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있었지마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중복이 되는 지적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시장의 행정구호에 관광문화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나 미륵사지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이 석산인허가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차례 이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것은 이것은 몇번 지적을 하더라도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켈리포니아나 미국의 전역에 유전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걸프만을 위주로 한 산유국에서 전부 오일을 수입해 가지고 소모를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왜 자기가 그런 많은 유전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석유를 개발하지 않는가 하면 첫째가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호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두번째는 자국의 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그런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유국에서 원유가 고갈이 될 때는 미국은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세계의 기름시장을 지배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말이예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석산문제의 실무자들이 확고한 자연보호에 대한 신념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같은 형태가 빚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진에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문제는 허가나 신규허가는 물론이지마는 변칙적인 확장허가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와 중복이 되지만 다시 하는 것은 이것이 익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원들이 이석산인허가문제,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따질 작정이니까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다짐하다시피 그것은 꼭 지켜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수조림 있지 않습니까? 수종을 산주가 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임의로 결정합니까?

환경수는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산주가 원하는 분도 있고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심도록 권장해서 심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입니다.

묘목대는 누가 냅니까?

전부가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면 팔봉 이복리 아세요? 어디분이예요?

쌍방울 회장입니다.

황전택은요? 여기 두충나무를 줬는데 두충나무 한주에 얼마입니까?

한 주에 1,377원입니다.

산주가 원해서 심어줬습니까?

예.

왜 이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줬어요?

우리가 묘목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급이 되니까 원하는 사람을 줘야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심어주는대로만 했지 두충나무가 상당히 비싼나무인데 특혜를 준거 아니예요?

특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올려서 우리가 배정을 한것입니다.

육림 간벌사업 산주가 요구해서 합니까?

산주가 요구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육림차원에서 그것을 권장해서 놔두면 전부 다 버리게 생기니까 우리가 간벌해서 큰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권장해서 산주가 신청합니다.

산주를 직접 만나봐서 실시합니까?

예.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사업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도로 산주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망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명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세멘트공사는 몇월부터 몇월까지 중지되는가요?

동절기공사는 12월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일경부터 2월 20일경까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다 계획을 짠 것이죠?

예. 그것은 약간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빙이 안되는 한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빙이 그안에 12월중순경부터 시작된다면 그결빙할때부터 결빙이 끝날 때까지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공사 공정으로 보면 28%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28%정도 완료했습니다.

전체공정으로 봐서 내년 7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약간 지금 저희들이 관급자재문제로 봄철에 파일관계로 약간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동절기를 어느정도 공사가 지연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현재 계획은 내년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업량에 따라서 몇% 몇%해 가지고 집행을 하죠?

지금 예산집행은 1차하고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1월 21일까지 되고 2차는 11월 26일부터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 나간 것은 선금과 1차 기선금으로 나간 것이 15억정도 되겠습니다.

작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부터 줘버리면,

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선급금 추진한건 없죠?

법적으로 선급금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공사금액의 계약금액의 100억 이상이면 20%까지 줄 수가 있고 100억에서 20억까지는 25%, 20억 이하는 30%까지 공사시작하기 전에 착공과 동시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재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산하고 동도건설인데 이분들이 사업장이 여기 하나만 있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부도가 났다 하면 우리시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 8차선으로 전군도로에서 들어오는데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차선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부분 오전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편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김제방면내지 전주, 군산, 익산 멀리서 논산 이런데에서 오는데 산업도로내지 전군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차량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최대한도로 여러군데로 활용할 수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로가 농로에 되어 있어서 지금 6.5m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전동내지 북창까지라도 군산선에서 들어오는 좌회전차량은 극히 출고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회전은 막 바로 들어오는데 좌회전은 신호를 받아서 군산으로 나가는 차량은 이러한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중앙로를 확장해 주시고 또 김제, 전주 방면은 현재 제방을 이용해서 목천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회복마을을 뚫어서 제방을 이용해서 모든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특산단지육성하는 목적은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정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산단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선정하는 절차는 신규지정내지는 기성단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나 또는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은 시단위 농어촌발전 장기계획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시지부에 사업성검토를 받습니다. 받은 후에 농어촌발전심의지원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소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큰 것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발심의를 마치게 되면 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사업별로 시에서와 같이 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 농림부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각계 관계부서가 참여해서 역시 중앙에서도 농발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시단위로 배정을 해서 도에서는 시·군단위로 사업을 확정해서 그 근거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더 한가지 붙여서 말씀드리면 70년대에서는 농처촌 부업단지를 농어민의 고용대책으로 지원 관리해 오다가 90년대부터는 특산단지로 지원되고 또 94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농림부 훈령 801호의 추진요령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 이전에는 정부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했지마는 94년 이후부터는 보조금 50%하고 융자 30%, 자부담20%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붙어야죠?

예.

그러면 그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을 믿죠?

예.

특산단지 품목에는 메리야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구 익산군에 있을 때 오산면 신지리 김성규씨의 메리야스가 93년도에 도에 신청을 내가지고 농어촌특산단지 선정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연중 고용효과가 양호하다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선정되어가지고 국비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올려가지고 93년도에 올려서,

여기에서 올렸을 적에 뭐라고 올렸어요? 메리야스업계에 대해서 줘도 좋다고 올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올렸을 적에 구 익산에서 93년도 농어촌특산단지 신규지정 승인요청해 가지고 전라북도지사한테 그때 참조가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마는 그때 김성규씨가 면제품으로 해서 27호 참여농가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93년 4월 20일 특산단지 신규지정 승인통보해 가지고 구익산으로 각 시·군마다 몇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규로 해가지고 메리야스 봉제 해 가지고 연중 고용효과가 양호하다 하는 종합의견을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좋다고 평이 나왔습니까?

구익산군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메리야스는 들어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쌍방울 하청업체인 줄 알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에다가 특산단지기금을 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정되면 보조금을 안줄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따라가는데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도에서도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적정하다 메리야스 봉제로 해서 부업단지성격으로 해서 아마 도에서도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러면 이사람이 96년도에는 순위에 안들었습니다. 권오달이라는 사람이 97년도에 1순위가 돼요. 그런데 거기로 넘어갈 적에 아까 발전위원회 있잖아요. 그사람들 회의록에 붙습니다, 않붙습니까?

붙습니다. 96년 2월 23일 인력소위원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참여해서 2월 23일 10시 30분에 농촌개발국장실에서 5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주세요.

쌍방울 하청업체인지 알면서 도에서 주라고 했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특산단지 본 의의하고는 거리가 먼거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전 과장이 한 것이라 잘 모르시죠?

대충 제가 내용을 파악한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파악한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진은 아니었지마는,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하실랍니까? 시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시장님이 여기 얘기한 것이 있어요. 시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권태봉 과장 안왔습니까?

왔습니다.

권과장이 선서하고 답변해 주세요. 김정배씨도 같이 선서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때 같이 실무를 맡았떤 계장까지 선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1996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회계과장 권태봉 문화예술사업소 김정배 농정기회계장 엄덕용

권태봉 과장님 어째서 오시라고 한지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잠깐 그 대목을 내가 낭독해 드리고 우리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나 또는 특수한 그런 것을 지칭을 했는데 섬유 직물 기타 분야라는 명목을 세워서 우리지역에는 박스공장 또는 메리야스를 부분별로 짜서 하는 그런 데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잘 해야 한다는 의지만 섰을뿐 그전에 한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그것도 질타하고 다 듣고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하는 96년도 사업도 익산군에서 1건이 들어오고 이리시에서도 1건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서 그것도 저는 시장님께 보고하기는 다시 금년도에 받은 것으로 심의해서 안주면 도에 반납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이문제는 앞으로 누가 보든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세워졌는데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작년 1월말로써 책정된 96년도 사업은 줄 수가 없으니까 97년도때 새로히 받아가지고 새로히 심의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도에서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96년도 예산은 도에 반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거 반납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선정이 기히 금년도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사람을 줄려고 봤더니 그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우리는 금년도 사업은 하지 않겠으니 반납을 받아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도에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그때 당시 그러면 97년도 즉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람중에서 제일로 우선순위자를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해줬기 ��문에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익산이 석재산업이 발달하고 그랬는데 석재분야에서 특산단지를 하나 육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산업위원으로 계시던 박종태 위원님 그분도 권오달씨로 하면 어떻겠냐 기능공이고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때 심의를 한 결과 그분이 우선순위로 도에 보고해서 확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과장님이 3부자를 준거 알고 있죠?

그때 당시 제가 특산단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수근씨하고 김성규는 제가 부자간인 것을 그전에 알았는데 목천동에서 김영규라는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니까 한 번 주민등록을 대조하고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것이 3부자로써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줄 수가 없는걸로 얘기를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저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진흥과장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저는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부자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11건의 사업이 3건은 3부자가 타간것도 확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죠?

예.

그런데 3부자고 4부자고 좋기는 한데 메리야스 하청업자한테 선정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저도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메리야스라는 제품은 없고 섬유 등 해가지고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도 이것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처리를,

섬유 등 그렇게 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섬유 등 자는,

가져와 보세요.

제가 유인물 책자를,

여기 나와있어요. 민속고예품있고 농수산자재있고 일반공산물, 섬유식품내에 가서 모시, 마포, 자수 등인데 어떻게 메리야스가 들어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게 저는 그정도 하고서 농업진흥과장자리를 물러나왔습니다.

김성규는 93년도에 가져갔고 김수근씨는 89년도에 가져갔고 씨는 91년도에 가져갔고 이 3부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96년도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것을 하청업체인 메리야스에다 준 이유가 뭐냐 이말이예요. 그것도 시비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책정이 된상태에서 줘서는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강력히 나가야지 시장한테 보고만 하고서, 시장이 주라고 합디까?

그뒤로는 떠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구만요. 권과장님이 여기에 다 싸인을 했어요.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잘못되었으니까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때 당시 김성규씨 해주라는 것은 제가 가기 전에 확정이 되었어요.

잘못된건 사실이요? 회의록에 나타난것까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잘못된건 사실이죠? 회의록에 나타난것까지 잘못된 것은 사실이요?

그리고 특산단지라고까지 해놨어요. 모시, 자수인데 등이라고 하니까 메리야스까지 넣어버렸어요. 메리야스업체에다 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권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가셨다니까 박과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어째서 메리야스업계에다 줬는가 그것도 특산단지로 들어가는 것인가,

과장님 이거 잘못되었죠? 집행을 했다면 잘못되었죠? 섬유 메리야스 준거 잘못되었죠? 시인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과장님이 허위보고를 한 거네요? 그렇죠? 회의록에 남았으니까,

제가 그것은 결정해서 준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니예요? 권과장이 싸인을 다 했다니까요?

주는 싸인 결재는 안한 거예요.

당신이 모든 서류를 구비해 놓고 결재해 놓고 나갔는데 그 후임자는 집행해야 할거 아닙니까?

도에 보고는 1순위는 안넣었어요.

보고를 한 전체는 뭐냐 하면 이사람은 줘도 좋다는거 아닙니까? 실사조사를 해서 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줘도 좋다 그거 아닙니까? 줘도 좋다고 과장님이 싸인한거 아니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가신거 아닙니까?

그때 2순위는 아마 안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안되어 있어도 하여튼 특혜를 준 하나의 표리가 보이니까 메리야스업에다가 과장님은 줄 수가 없다고 회의록에 남겨놓고 줬다 이말이예요. 왜 시비를 갖다 주냐구요. 도에서 갖다 타먹었으면 말도 않겠어요. 우리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메리야스가 특산단지입니까?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회의록에 다 남겨놓고 싸인을 맡아가지고 하셔가지고 남겨주고 가셨어요. 집행은 안했지,

1번 순위만 주도록 아마 그것이,

그러면 2번 순위는 다 빼라고 했어요? 여기 다 있는데 그것도 형제감이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동생이 올라왔으니까 영규가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줄뻔 알았어요.

그것은 당초 1번 순위만 주도록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는,

3부자한테 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거기다 대고 메리야스업체에 줬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예.

이거 회수할 수 없습니까? 잘못 집행했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집행은 안했을 겁니다.

당신이 집행하라고 다 싸인해 놓고 갔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온 사람이 집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안넘겨줬으면 집행을 않죠.

김정배 예.

김정배씨가 모든 서류를 작성했는데 작성했습니까?

김정배 예.

어떻게 해서 이사람이 선정이 되었어요?

김정배 그 선정은 당초에 93년도에 익산군에 있을 때 선정이 되었어요.

익산군이든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김정배 93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그것은 신규단지가 아니라 기성단지거든요.

메리야스업계에 주게 되어 있어요? 기성단지에다가,

김정배 메리야스는 섬유직물로 해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섬유직물로 해서 줬어요. 엄연히 여기에 못이 박혀 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줬냐구요. 내가 아까 불러준대로 다 있는데 모시가 섬유입니까?

김정배 당초에 보면 특산단지로 지정을 안해줘야 하는데 93년도에 지정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때는 93년도에는 특산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소신껏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줘서는 안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줘야지 직무유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복명을 했을 적에 메리야스업계 여기는 특산단지도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곳이예요. 당신이 볼적에는,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대로 올려가지고 싸인해가지고 애매한 돈을 지출하게끔 했냐구요. 김정배씨가 다 했구만요. 발전심의위원회 김두인씨가 도장찍었습니까?

김정배 작성을 제가 했습니다.

한모씨가 권오달씨로 넘어간다는 회의록은 없죠?

김정배 그것은 회의록은 없어요.

그거 붙이게 되어 있죠?

김정배 97년도에 회의록은 있어요. 97년도 사업장하는 것은,

97년도는 돌아오지도 않은 97년도 것을 갖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97년도 것을 내가 보자고 했습니까? 우리 자료제출하면 3년간 이루어진 것을 자료제출하라고 그러지 97년도 돌아오지도 않은 것을 자료제출하라고 그러겠어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김정배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은 앞에년도에 사업책정이 되어야 실시를 하니까 그렇죠.

이건 당신도 상당히 다치는 일인데 모르겠어요. 도장도 보니까 엉터리고 주지 말라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회의록에다가, 그런데 임의로 줬어요.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배씨가 무슨 죄예요? 말단이니까 하라는대로 했죠? 말씀을 하세요. 하라는대로 했죠? 복명할 적에 임의로 작성한 것은 없어요? 우리 김정배씨 묵비권 행사하네요. 천일특산단지가 있어요?

김정배 오산에 있습니다.

천일특산단지가 있어요?

김정배 예.

특산단지입니까? 천일섬유입니까?

김정배 특산단지로 해 가지고 93년도에 지정해 가고 지정서를 발급해 줬어요.

섬유로 받았습니까? 특산단지로 받았습니까?

김정배 특산단지로 받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작성했어요?

김정배 사업계획서는 거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일섬유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섬유업을 단지로 바꿔줬습니다.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주도부실한 행정을 하고 시비를 3부자한테 특혜를 주면서 여러분들 의혹안받겠어요, 받겠어요?

김정배 받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김정배 예.

시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김정배 예.

당신이 직무유기했구만 그렇죠? 했어요, 안했어요?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지침은 94년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정적으로 섬유직물제품은 모시, 마포, 자수 이렇게 되는데 그이전까지는 특산관리로 관리했던것은 자동적으로 기성단지로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체는 93년도에 이미 기성단지로써 인정을 해 주고 사업자금을 말하자면 96년도 대상으로 들어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선정한다고 보면 여기 지침에 맞는데 여기다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되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겠어요? 93년도에 선정되었으니까 96년도까지 유보를 했다는 말이예요? 93년도에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93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융자사업으로 그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로써 인정해 준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라는 것이 동일한 업종이 여러개 업체가 있다면 단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한 사업은 인정해 주면 되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일개사업체로 국장님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시니까 배워야겠구만요. 어떻게 93년도에 한 것을 96년도까지 유보를 해가지고 주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법이 바꿔졌다면서 특혜를 메리야스업계에다 줬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업이 특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바람직하죠. 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서로 상호간에 실무자끼리도 오고가고 하는 내용이 괜찮다 하는 것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로비를 했든 아닌 것을 맞는양 하고 우리가 차수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메리야스업체에다 줬다는 것은 그것도 하청업자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거기다 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알고 있는데 단지 이사업의 추진이 농외소득을 올리는 농가의 입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업체를 시설자금으로써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거둔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보면 너그럽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용의 효과를 노릴려면 명단도 빼야죠. 누가 농촌 사람이고 도회지 사람인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명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지 막연히 갖고 와가지고 노외소득을 올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좌우간 김정배씨도 시인하고 권과장도 시인하고, 권과장님이 지적을 다 해놓고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똑같은 질책을 시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우리 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책을 들었죠?

그때 업무보고상에서 그렇게 줘서는 안된다고 했고,

시장님이 주지 말라고 한 것도 줬다 이말이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관계는 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마,

그때 당시가 아니라 이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요.

김성규씨가 기성단지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줄 수 없도록 된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반납도 않고 가시고 우리의원들한테 일절 얘기도 않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반납을 안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은 했지마는 반납이 안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랍니다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

제가 3월 5일자로 회계과장으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 특산단지가 내려와서 그때 당시 제가 권오달씨로 바꾸는 것은 그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김성규씨는 지금도 줘서는 안된다는 소신은 확고하고 그뒤에도 어떻게 주어졌는가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이상하게 되기는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도 줘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는데 안주면 그사람이 분명히 소송을 합니다. 사업하라고 해 놓고서 왜 돈을 안주냐,

그것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돈을 줄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그때 당시에 93년도에 그사람이 기성단지로 되어가지고 융자금으로 타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특산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었어요. 특산단지로 지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인가 이것이 줄 수 있도록 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이사람은 4순위인가 이렇게 되었을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걸로 저도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사람이 여기서 돈이 안나가도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사업을 하라고 연초에 보조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사람의 사업을 하십시요 사업지시를 하고 그리고 보조결정을 해줘야만 사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사람에게 사업을 하십시요라는 보조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합시다. 소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 시인을 하셨어요. 잘못 집행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종결할랍니다.

이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하는 걸로 하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권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농촌개발국 감사는 다른 과에 비하여 감사준비를 너무나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의껏 한 과도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감사하겠다는 자료제목을 통보해 줬으니까 그 제목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현황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더 세밀히 검토해서 수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특별히 지적을 합니다. 과연 추진실적이 분명하다면 보다 더 세심하게 소신있게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시민과 함께 하면서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