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근 의원 발언

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종영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사업소를 방문하여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다시 만나됩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현지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총체적인 구심 속에서도 깐전사 고 예방과 완벽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춰 쓰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한차원 높은 시공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에 의해서 소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장 이종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최 전인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철 도로보수과장님. (도로보수과장 김남철 인사) 최성희 안전관리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최성희 인사) 정영수 강릉지소장님. (강릉지소장 정영수 인사) 이성형 태백지소장님. (태백지소장 이성형 인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11월 22일 건설교통국 감사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본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의 기본목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도로의 안전성, 쾌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역점시책으로는 양질노면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 품질향상, 그리고 겨울철교통두절 방지와 적기 적정 장비투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46년 4월 1일자로 강원도 토목관구 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65년 10월에 전설부 중기공장 원주지역 정비공장이 발족되어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3월 1일자로 건설사업소와 중기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도 정비 보수와 지방도 시설 안전관리 및 장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 중 기구는 조직개편 전에는 본 소에 관리과, 공무과 2개 과와 시험실, 그리고 5개 계가 있었고 강릉, 태백지소에 2개 계가 있었으나 조직개편 후에 저희 소를 도로보수과, 안전관리과 2개 과와 7개 계로 개편하고 강릉, 태백지소 2개 계는 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 . 현원 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 96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사업소 세입이 5억 9, 000만원 이 되겠으며 세출은 도 자체 예산이 67 억 4, 800만원과 도 재배정예산이 244억 7,?00만원으로 모두 3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내 도로 총 연장은 7, 614km이며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개 노선에 301 km와 지방도 37개 노선에 1,335km, 전체 1,63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457개소 2만 639m가 되겠으며 터널은 5개소 5, 15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 담당구역은 본소가 9개 시군 853km 52%를 관리하고 있고 강릉지소가 10개 시군에 446km, 태백지소가 4개 시군에 337 km를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유지장비는 덤프트럭 등 총 24종에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는 도로기능 제고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사고 예방, 그리고 적기 유지보수로 도로수명 연장및 투자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포장도 정비 등 13개 사. 업에 8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전체 진도는 90% 가 되겠습니다. 금후 미 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지판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 규칙 개정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복구계획 총 50건에 대하여 49건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영월 와석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교량 하부구조공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부족예산은 '97년도에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서 북부지방의 지방도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55건에 2만 198m이며 피해액은 129억 4, 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55전에 2만 1,905m를 복구코자 국비, 도비 등을 투자해서 16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응급복구는 '96년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등 민간장비를 포함해서 750대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였고 항구복구는 55건에 대해서 측량설계를 이미 완료해서 사업착공 또는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낙석방지책 등 소규모 7개 사업을 년내 마무리 추진하고 교량개축 등 48개 사업은 년내에 착공해서 '97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노선은 44개 노선 1, 144 km로서 단속인원은 3개반 33명이며 단속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6조, 고정식 축중기 4대, 이동단속차량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고정단속은 2개노선이며 이동단속은 과적운행 예상도로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합동단속은 건설교통부, 도, 시군, 경찰 합동으로 매분기 20일 이상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검차대수 9만 4,553대 중 142대를 적발해서 사법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동단속 및 분기별 함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과적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시험실 현황을 보면 시험대상은 토질검사시험 등 5개분야 79종목을 저희 사업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은 현재 5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소해서 150평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보유장비는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시험기구는 만능시험기 등 68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은 1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7, 078건 을 실시하고 3억 2, 100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목표액의 8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자 시험의뢰 의존방법을 개선하여 대상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공무원 위주의 품질관리시험 기술지도를 건설업체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덤프트럭 등 21종연 1,732대를 투입해서 제설작업과 소파보수, 낙석제거, 측구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7월 수해 응급복구 시에는 굴삭기등 4종 연 630대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차선도색은 48개 노선에 1, 103km를 실시하였고 보유장비를 활용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 122 건에 1억 7, 100만원의 수입을 올려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안전진단을 위해 금년도에 교량 점검차량 1대를 구입,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는 년차별로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차선도색차 1대와덤프트럭 1대를 구입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공장 운영입니다. 정비공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정밀점검으로 장비 수명연장 및 수리비 절감과 장비가동율 제고로 적기 장비투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정비고, 자재창고등 4개동 194평의 건물에 선반, 드릴링머신 등 15종 20대를 보유하여 정비사 7명이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은 총 785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소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정비률 확대 실시하고 예방정비 활동강화로 장비 수명연장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설해대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계적인 응급복구태세확립으로 교통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설차 둥 6종 31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공무원, 수로원등 331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위험지구 20개소에 제설장비 31대를 고정 배치하고 제설자재는 염화칼승 9만kg과 6,475개소의 방활 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시에는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의문나는 점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도우져가 전년도 감사시에 처분하도록 된것이 아직까지 '66년도 불도우져가 그대로 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서 아직까지 . . .

저희 사업소에 불도우져가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6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이기 때문에 1대는 급년도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한 자재를 이용해서 1대는 승인이 다소 뒤늦게 났기 때문에 수리해서 지금 1대를 보유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도우져는 겨울에는 넣어 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겨울철 경지정리한 공사장에 불도우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 체결하는 것입니까?

예.

임대 체결하면 연간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3,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것은 차라리 처분해 가지고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고 차선도색 차량을 1대 구입했는데 그것 1대 가지고 전 노선이 커버 가 됩니까?

저희 사업소에 차선도색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도 차선도색하고 시군에서 요구 들어오는 도색은 가능합니다.

업자에게는 필요없습니까?

예, 업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까지 수로원 급여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원 자제분 결흔을 치르기 위해서 하루 빠졌는데 일당을 삭제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소 소관이 아닙 니까?

수로원 급여는 작년까지는 1일 계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월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빠졌다고 해서 하루 분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제분 결혼하기 위해서 하루 빠졌는데 1일치를 공제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도 담당 수로원은 하루 빠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수로원은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아마 공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자꾸 감사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과적차량의 적발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한 차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정 검문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과적자량이 많이 다니는 건설현장 주변 도로에 저희들이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만 4,553대를 검차를 해 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차추들이라든지 운전원들이 과적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대를 적발해서 검찰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 입니까?

예, 142대를 적발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과적차량 감독하는 것이 저희도 계속 다니는데 저희 눈에는 안 띄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수시로 하는 것인지, 고정시켜놓고 하는 것인지...

고정 검문소는 저희 지방도에는 원주시 신림면 황 둔리에 하나 있고 영월군 하동면에 하나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고 이동단속은 건설현장 부근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차타고 다녀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9만 4, 000대나 되는 차량을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9만 4,000대면 하루에 300대 정도를 한다고 하면 과적차량단속하는 것이 우리 눈에도 뜨일텐데...

저희들이 고정 검문소에는 컴퓨터로 다 찍혀 나옵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영월군 하동면 검문소하고 신림면 황둔 검문소에는 하루에 검차하는 것만 해도 200대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적한 차량이 100여대 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한 것이 142대 밖에 적발울 못했네요.

탱크로리 같은 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자기들이 검칙을 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적을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적을 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과적을 안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고 믿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헌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감사때 미리 질의드 린 바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에 이제는 좀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온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 년도 위험교량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전설폐기물의 처리가, 총 발생량이 3,92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량을 ㎥로 계산을 하십니까? t수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t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개 현장에 대한 위험교량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투여가 되었죠?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예산 설계내역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처리비용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부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을 보면 업체에 위탁처리한 양이 50%,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31%, 19%를 현장 내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장내 처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말하자면 재활용입니다. 아스콘 같은 것은 현장에서 재활용을 못하고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한다든지 그렇고 콘크리트 파쇄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다시 깨 가지고 조약돌처럼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내 처리는 현장에서 활용해 가지고 쓴다는 말씀이죠?

예.

현장에서 처리하는, 지금 제출한 자료 12개 현장에 대해서 현장 내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자면 본청에서 감사를 할때 했지만 본 위원은 건설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올 가지고 질의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건설도 짓는데 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상황에서는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만큼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도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실무하시는 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올해 지방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방도가 늘었죠? 제가 어림잡아 기억하기에도 200km가 넘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본격 동절기가 다가와서, 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에도 영서지방에서는 눈이 내리고 했었는데 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서 제설장비 새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제설장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설장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제설해야 되는 양이 몇%정도 늘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지방도가 1,007km 였습니다만 1,636km 즉 629km가 증가되었습니다.

무려 62.4%가 관리해야 될 지방도가 늘었는데 제설장비는 작년하고 같다, 그러면 이 계수적인 상황만 봐도 올해 제설에 대해서는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방도가 작년까지는 34개 노선에 1, 007km 였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가 1, 636km 늘어서 종전보다 62%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는 수로원을 종전 122명에서 133명을 늘려 가지고 255명으로 확보를 했고 방활사와 염화칼슘 같은 것을 작년도보다 100%이상 즉, 방활사는 ' 95년도에 6, 524㎥를 확보를 해서 비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만 4, 682㎥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염화칼슘은 작년도에는 7만 3,575 km를 확보를 해서 살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만 7, 250km, 즉 120kg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는 예산삭감으로 확보를 못하고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33대를 가지고 주요지점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활사나 염화칼슘, 그리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설은 장비가 따라줘야 하는 문제인데 장비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만들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소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비를 가진 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도 산하의 소방서라든가 의용소방대, 하다못해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면 그쪽에서 가지고있는 제설장비를 빨리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소방서를 비롯한 활용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제설장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리해야 될 지방도가62. 4%가 늘은 만큼 제설장비 도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하실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제설 장비에 대해서?

제설장비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설장비에 대해서 요구한 내역서를 빠른 시일내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하지 않은 만큼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제설대책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천에 위험교량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 다녔던 현장 사진도 드렸습니다만 건설하는데에도 정성을 담아야 되겠습니다만 건설 이후에 마무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건설폐기물 문제도 얘기했지만 건설 회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재를 무단 방치하고 가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발조치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자재를 무단방치 한데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좀더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차제에 질서를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한번 현장을 돌아서 무단방치된 곳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처리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엄중하게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확실하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전 현장을 점검하시고 또 새로 시공하는 시공자에게는 확실한 각서를 징구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도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미시령에서 한계리까지가 지금 인제, 원통 그쪽으로는 4차선화를 구간구간 하고 있는데 한계리에서부터 용대 리 미시령 입구까지는 공사가 아직까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실시를 언제부터 하는지, 또 완료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잡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도로보수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 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을때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회를 문서로 하기가 바빠서 직원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올라가시면 그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화 계획이 1,800m로 예성구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 기본계획만 해 놓고 금년 12월달에 원주지방국토관리 청에서 실시설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실시설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97년 10월을 전후해서, 물론 그 전에도 어디까지가 터널구간인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슷자는 내년 10월담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저희가 자료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고성에서부터 속초로 해서 나가는 우회도로 4차선화, 상아 아파트 미시령 길과 교차로가 되는데 지하도를 거쳐가는 과정, 그곳에 대해서는 속초시 관계공무원들도 그것이 바람직하지않다, 또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보기 싫은 문구로 플랜카드를 도로변에 붙여 놓고 있고 현장사무소에 나가 보니 거기 담당 책임자 되는 사람도공사도 난공사에다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로를 거기에 신호등을 달고 그냥 평면교차로로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변경을 하면 안될까요?

그 문제는 지난번 건설도시국 감사때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관업무가 도시계획과 의 업무가 되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시령 터널 관계는 작년도에는 1,500m로 해 가지고 구간 예산 계획이 나온 것이 있던데요?

예산 연장은총 1,350m로 나온게 있었는데 그것은 기본 계획상 추정 예산이고 정확한 현황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중간이라도 어느 구간이 되는지 터널구간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아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 도로 현황을 알고자해서 고속도로, 지방도로를 구분해서 색깔로 표시해 주시고 현재 공사 중인 도로도 색깔로 표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한 것도 강원도 져도에다가 표시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이종영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천을 위해 정해놓은 하중을 초과해서 통행하는 차량의 단속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우선 중기 정비공장에 관한 운영에서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바로 사업소 뒤쪽에 있습니다.

7명의 정비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부품비라든가 운명 예산, '95년도, '96년도 소요되는 예산,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입을 꼭 해야할 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역을 종류와 숫자를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장비 대여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2,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장비는 주로 어느 곳에 대여를 해 줍니까?

주로 건설현장입니다. 불도우져라든지 그레이더, 굴삭기 이런것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한 곳하고 장비종류, 입금 내역을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설작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비 운영을 지소별로 따로 고정배치를 합니까?

예. .

그럼 배치현황은 대충 제설장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자금 현재 어느 지소에 몇대가 나가있는지 그런 것이 답변 되겠습니까?

제설장비를 지방도 주요지점에 배치를 합니다만 총 38대 중에서 우리 본 소에서 제설덤 프라든지 그레이더, 그 다음에 제설차, 레카차 둥을 배치를 하고 있고 강릉지소는 7대, 태백지소는 6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본소도 장비가 많이 있고 강원도 전체를 보더라도 눈이 전 도적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소 구역에 눈이 많이 왔을때는 태백지소에서 장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태백쪽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본소에서 장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유기적인 지원체제는 안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본소에 장비가 많습니다만 미시령같은 데는 강릉지소 관할입니다만 저희 본소에서 장비를 그쪽에 배치하고 있고 금년부터 태백지소 관내도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레이더 같은 것을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다가 본소에서 불도우져라든지 굴삭기 같은 것을 3대 정도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차선 도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색이 지금 직영을 합니까, 지방도에서

직영을 합 니다.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업자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영 그러면 '95년도 도료구입 양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험교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도로과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안전진단을, 예산부족으로 안전진단 인건비까지도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 나가는 현실이고 안전진단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안전진단 대상 교량, 또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할 교량들을 짚어서 집행하지 못한 교량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문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간혹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나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 이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산사태 갈은 것은 저희들이 보유 장비를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세 위원이 현지를 다녀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보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윤승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러가지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암거 부분에 준공표지판 이 도급금액이 자재까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1억 1,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암거식 이 아닌 다리발을 세우는 교량도 1억원 이 넘는 것을 표지판을 안합니까? 금액의 하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단순히 암거냐 교각세운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각종 실명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천축실명제 문제도 사실 표지판 하나가 수천 만원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지 판 제작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약 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부에 넣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은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위원들도 감사를 꼭 잘못된 것을 꼬집고 추궁하고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뜻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앞으로도 2～3,000만원짜리, 5,000 만원 이하는 모르지만 1억원이 넘는 규모인데 단순히 암거혐태의 교량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5, 000만원 이상 되는 교량 같은 경우는 암거형태의 경우라도 필히 설계자와 공사자가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막의 명봉교 여기를 구간을 우회도로를 포장을 했을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잘 할 필요없고 임시적으로 했을때.

3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5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이런 교량공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사현장이든 비산 먼지를 최대한 억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발생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인가가 없다고 하지만 바로 밑에 있지는 않지만 인가가 있고 비프 장이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먼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매일 다니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차에 튀고 이래서 사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다녀보니까 불과 교량이 10m 정도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회도로 포장을 다하고 있는데도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5개월 동안이나 물을 뿌리기 위해서 하는 비용하고 포장해서 하는 비용하고 나중에 합쳐보면 큰 차이 안납니다. 그러면서 왜 구태여 공사발주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울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교량공사자 우회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설계할때 우회도로 포장 공사금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우회도로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사전에 현장에 위원들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궁하고 질책하고 문책하기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전 공직자들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형태의 현지조사를 했든 내년도 감사를 했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심지어 준공검사까지 했는데도 우회도로를 낼때 배수 흉관 조차도 그냥 도로변에 방치해 가지고 뒷처리도 안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도로관리사업소 본사와 각 지소의 전 직원이하 공사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각별히 전달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을 통한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또한 모든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처럼 앞으로도 완벽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신념으로 음지에서나마 열심히 일하여 주신다면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힘이 닿는데까지 최대한 뒷받침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