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귀포소방서와 서귀포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기관은 특히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만큼 어쩌면 감사일정중에 현장감사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수집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와 또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소방관서의 사항을 감사하는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96년도 서귀포소방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서귀포소방서장 박희규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장이하 전직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흐름을 잘 인지하고 구시대의 낡은 공무원상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소방과 희생정신으로 실천소방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소방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과장 김병언입니다. 방호과장 강철용입 니다. 계장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규 서귀포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있죠? 현황 여섯 개하고 암모니아 저장소가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한 달에 몇번씩 순회를 하죠? 그 동안에 유해화학물질에서 어떠한 화학산화라든가 변화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약품 이름을, 유해화학 물질의 약품명을 주십시오.

유해화학물질 종류는...

그리고 119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119구조대라든가 소방 긴급출동했을 때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치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비약이 무엇무엇인지 그 두가지만 자료 부탁합니다.

서장님 보도매체를 통한 소방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 스크랩한 게 있으면 전 스크랩을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차량대수가 차령별 보유현황, 5년단위로.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이 정도. 5년미만이 안나오면 10년 단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후차량 관계입니다.

최근에 지하업소 점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2층이상, 고층빌딩에 대한 비상구 점검, 비상문 이런 실태를 점검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110구급대와 관련해서 이송환자 2,58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주시로 이송한 환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희규 소방서장이하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서귀포 소방서관내 굴착기 현황이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 있대요. 사용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집이 붕괴가 됐다든지 화재가 나서 잔화처리할 적에 현장에 가서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화재가 안나고 집 붕괴도 없고 해서, 지금 구조 대장이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일과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고 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굴착기를 가동해 보고 실지 어디가서 땅이라도 파야 되는데 깨끗이 닦고 기름치고 하면, 그것이 과연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에 투입돼서 실지 할 수가 있는가? 자격증 소지자가 가동할 수 있어요?

예.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확인합니까?

원래는 직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굴착기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가 과거 대정파출소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조대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대장이 면허증 소지자입니까?

예.

실지 운전할 줄 알아요?

예, 압니다.

실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없습니까?

오늘 연가입니다마는, 실지 합니다.

실제 상황이다 해서 현장에 가서 굴착기 가동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시인하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현장에 가서 어디 냇가나 밭에 가서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굴착기가 들어온 후에. 그렇죠?

조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능숙하게 조작하도록,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사고가 나서 필요성있게 사용하려면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해서, 제가 조작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파는 것까지는 못봤습니다.

면허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유고시 사고가 사면 열중쉬엇 아닙니까? 면허가진 사람을 확보하시고, 실지 다른 직원에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지 가만히 감사한다고 물세척만 해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활용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산남지역에는 밀감을 많이 하니까 미숙감귤을 조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카바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카바이트 폭발사고가 몇건이, 보도 상으로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카바이트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장에 1,500명이 오는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다 걸리면 500만원 내도록, 사전예방조치로서 서면으로 보내고, 그분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폭발사고가 난 것이 9건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9건을 전부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까?

예.

그리고 폭발사고가 난 것이 9건이고 단속한 실적은 몇건입니까?

폭발은 2건, 단속한 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속한 건수가 9건이다, 9건 전부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통보한 결과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직 그 사항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도 알려주시고,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어떤 데는 걸려도 봐주고, 어떤 데는 통보처분을 받아서 과태로를 물고 있는데, 저는 소방관들을 다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봐주는 데가 있어버리면 당장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헐뜯고 해서 전소방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더라도 전체 공평성을 기해야 된다. 9건만 단속했다는 것은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겁니다. 거의 10월달되면 미숙감귤을 조기에 출하하려는, 조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 500만원 내봐야 한 차 나가면 몇백만원 되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자주해서 우리 제주도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밀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소방공무원이,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소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바이트 폭발사고가 나는 것을 현장확인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제주도 생명 산업인 감귤을 할리는데 가일층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양구조구급대가 화순해수욕장에만 되어 있는데, 화순해수욕장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중문해수욕장에는 배치가 안돼서 지난번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때는 책임은 없지만 중문에 물살이 아주 세고 해서 위험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원이 있다면 화순도 좋고 중문에도 파견시켜서 관광객들이 서귀포는 안심하고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문에는 매해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되, 화순과 중문, 물론 다른 해수욕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귀포를 대표하는 게 중문해수욕장이고, 중문해수욕장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관광객 감소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검토해서 파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업무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이, 호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이고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소방관이 배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는 실지로 아닙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바다에서 나는 수난구조 업무에 보면 해경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내수면에 호수, 예를 들어서 항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바다관계는 우리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니까 되도록이면 소방관이 나가야 되는 관계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생각하든지 도민이 어떤 괴로움이 있을 경우는 보면서 누가 맡든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 실무과장이 왔었습니다. 절충관계로 왔었습니다. 시장님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 보낼 적에는 최소한 6명을 보냅니다. 보트까지 투입을 합니다마는, 6명을 보낼 적에 파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6명 내지 7명이 근무합니다. 그럼 그 6명을 빼버리면 본 소방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오충남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장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출을 못했습니다.

요즘은 국민이 경찰보다 소방공무원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초등학생도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장관표창이 3명, 도지사 표창이 겨우 2명밖에 없습니다. 표창 값어치가 적게 됐을 때는 있지만 1년 동안 장관표창 3명, 도지사표창 2명은 사기앙양으로는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수시해서 소방공무원이 잘 할 때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지사는 안줍니까? 내무부장관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표창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지사표창 2명이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는데, 도지사 표창이 지금 파출소별로 한 명해서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북돋아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본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자료는 아직 다 안됐습니까? 다 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파출소에 세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정도 있습니까? 고압세차기는 몇대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세차시설은 사실상 파출소는 없습니다. 파출소관내는 안됐고, 전경대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고압세차기는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몇 기 정도가 있습니까?

파출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하고 통틀어서 고압세차기가 4대가 있는데 3개가 파출소에 있습니까?

아니, 파출소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환경에 앞장서야 되는 곳인 행정관서에서 차량을 40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세차시설을 전혀 안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세차시설같은 것은 앞으로 갖춰가지고 행정관청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물탱크차량의 확보율이 55%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9대인데 보유가 5대 45%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했을 경우 처리결과가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타당성있는 처리결과를 내놓으셔야지 '97년도에 7대를 확보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처리결과를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무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감사를 하나마나인데 아주 감사자체를, 결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요구한 숫자말고 100% 확정돼서 '97년도에 확보가 가능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예산이 확실히 확정이 안돼서, 그게 7대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고 도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말고 본예산에 7대중에 확보되는 예산이 몇 대분이 확보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아직 못받아보셨습니까?

교부세가 내시되기 전에 도예산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을 게 전혀 확정이 안됐다는 겁니까?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7대 확보할 자신있습니까?

7대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에 배연차, 조명차, 앞선 년도에 하나씩 구입이 되어야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계획자체를 현실성있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답변이 급해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세워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라고 내놓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119 구급차와 관련해서 서귀포지역에서 119구급차는 제주시하고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구급차가 시설이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종합병원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긴시간 후송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사실상 아주 멀리 후송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 대단히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소방서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금년에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의 단점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이 119 구급대와 관련해서는 첨단장비를 탑재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간호사를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까지 갈려면 간단히 아주 기본적인 것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니까 후송을 하려면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소방서보다 우선해서 서귀포소방서 119 구급차 안에서 생명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확보는 안되더라도 한 대만이라도 우선 배차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량이 출동해서 그 차량에는 각종 첨단장비가 탑재되고 또 반드시 전문간호사가 승차해서 가는 동안에 구급장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119 구급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렇게 실현이 될 수있도록, 제주시 보다 서귀포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100대의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100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사소한 고장까지도 전부 공업사로 갈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가능하다면 소방서마다, 제주소방서든 서귀포소방서든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고 인력은 그쪽에 자격증을 가져있는 분으로 해서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에 설문조사를 보다보니까 사실 소방서에서 많이 느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로 끝날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셔가지고 이 결과를 한번 쭉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분만 알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뭘 원하고 있구나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충남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초등학교 교과수업하는데 제가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학급뒤에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1등이 소방관 내지는 119 구조대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우리 소방 파트가 아주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TV에서 받은 느낌은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보여주신 역할이나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구급약품 대장을 보니까 비교적 수입하고 지급이 잘 되긴 했습니다. 구급대라는 게 원래 인명에 유해가 있을 경우 비상약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큐롬이라는 소독 약은 벌써 오래전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안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여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해야지 그대로 놔뒀다가 만약 소독약이 없을 경우 그 약을 쓰게 되면 인명을 구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명에 유해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안쓰시고 있다고 인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폐기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해열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은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약인지 약명이 전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급약품 대장에는 약명을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구입했을 때 제조년월일하고 유효기간은 분명히 써주셔야 이 대장을 관리하는데 대단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려가서 119 구급대에 있는 약품을 볼려고 했더니 환자를 싣고 제주시로 나갔기 때문에 못보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이라든지 현재 재고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열제라는 게 있는데 무슨 약인지 확인했습니까? 뭡니까? 지혈제요?

예. 지혈제인데 가루약입니다.

가루약이 아니라 정으로 되어 있는데, 100캅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약품명하고 용도를 분명히 해야지 해열제가 있는데 왜 지열제입니까? 이것은 지혈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들이 100캅셀로 되어 있는데요?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문서이기 때문에 손을 안대겠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혈제에 보니까 '95년도에 구입해서 '96년도에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입해서 구입해가지고 유효기간을 봐서 그 기간이 넘었을 경우는 구입처, 약국이라든지 가면 금방 교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되는 비상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차 부탁을 드릴테니까 유효기간이 넘었으면 그 날로 가서 교체를 하시고, 여기 있는 대장에도 유효기간란을 만들어서 기입하십시오. 그리고 혈압계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또 구입한 겁니까? 난이 두 개가 있는데. '95년도 이월된 게 있고, '96년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온계도 그렇고. 이것을 한 장에 하십시오. '95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96년도에 재고가 둘이 되는데, 의약품 대장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마약성진통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재고가 있네요? 약품명이 뭡니까?

...

소방서장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약품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이 없어서...

그러면 지혈제가 외상약인지 내복약인지 확인하시고, 진통제는 비마약성 약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의약품대장 새로 만드시고, 현재 재고하고 출납한 것에 대한 재고 이것을 해 주시고, 다음 단위입니다. 여기 보니까 120 5개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는 600 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총 액수로 120 5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대장을 잘 취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9 구조대 비상약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대장에 있는 것중에 일부 나가는 겁니까? 이게 파출소로 나가는 약이죠?

예.

119 구급대에도 이런 약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차에도 배치됐습니다.

화상약을 보니까 바세린거즈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간이 오래되면 문제가 되니까 연고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여기 자료를 요청했더니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는 지상접객업소 특별소관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지하접객업소 소방안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식이 꼭같지 않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지상하고 지하하고 자료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을 하나로 통일해야죠. 지상이나 지하나 똑같은덴데. 특별안전점검 통계도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고,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불량, 정비, 시정 보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지상점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무적인 문제 하나까지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뭘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해서 해야 됩니다. 2개가 같은 성격인데도 틀리다는 것은 매우 이상스럽고 이런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소방서내에서 점검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제주시의 어떤 접객업소를 가다 보면 비상구라든지 계단 그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유사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출구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급니다. 얼마나 오래동안 잠궜는지 다 녹슬어가지고 열쇠를 집어넣어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검들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점검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숫자적으로 책상에서만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안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혀있을 때는 대량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상구 점검한 것도 보면 28개 업소 비상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18개 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소화기같은 것을 대체하는 것을 보면 28개에서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점검을 하긴 하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정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점검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요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아주 속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소방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예방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원인조사를 해 보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 보다는 예방 소방업무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최고의 소방업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현대인의 목적입니다. 군대가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이길려면 가동율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정예군사로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을 보면, 소련은 가동율이 35%밖에 안됩니다. 미국은 5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율을 100%로 봤을 때 50% 미만인가, 60% 미만인가? 그것은 왜 그러냐? 실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점검, 지휘관의 직무태만 이런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잘 해야 되는데 작전은 세웠지만 작전계획을 지휘관이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동율이 떨어지고. 어떤 목적지에 투입해야 되고 이동속도가 느리고, 조직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력. 그 다음에 장비의 가동율 입니다. 훈련에서는 되는데 실전에서는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됐을 때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처리가동율, 이런 것을 신속하게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소방서가 얼마의 가동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동율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가동율의 평가는 여러가지로 되죠. 실전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오충남위원께서 굴착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해 봤느냐? 이런 것을 대단히 가동율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기계를 작동해 보니까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굴착기를 해 봤느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할 때는 돌아가지만 실제로 하면 안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잘못함으로써 가동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머지 보완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속에서 제주소방서라든지 서귀포소방서라든지 이런 가동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꼭같은 장비를 줘도 어떤 데는 유효적절하게 잘 가동시키고, 이쪽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여기는 훈련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지, 그것을 전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실지 서귀포소방서의 가동율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소방서장님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서귀포소방서 관할내에서 소방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약대상 안전점검해서 1회 160개소를 해서 불량이 16개소, 26건이 시정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소방용수시설 조사에서 3회에 걸쳐 352개소, 불량시설이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353개소에서 용수시설조사를 해서 불량시설이 14개소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마다 하는 건데 353개소에서 14개, 이것이 복잡한 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발생하는 숫자로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두개가 나올까 말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 금방 고쳐야 됩니다. 1년도 못가서 또 발생하는 것인지, 고치지 않아서 매년 할 때마다 그냥 누적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서귀포소방서 관내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새롭게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온 숫자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것을 잘하면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서귀포소방서의 잠재력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보고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통계숫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것을 말씀드릴려다가, 식산봉에 대한 제주도 등록 제47호.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상훈련이라든지 시간까지 잘 만들어서 식산봉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서귀포소방서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