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최근에 지하업소 점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2층이상, 고층빌딩에 대한 비상구 점검, 비상문 이런 실태를 점검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요청했더니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는 지상접객업소 특별소관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지하접객업소 소방안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식이 꼭같지 않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지상하고 지하하고 자료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을 하나로 통일해야죠. 지상이나 지하나 똑같은덴데. 특별안전점검 통계도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고,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불량, 정비, 시정 보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지상점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무적인 문제 하나까지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뭘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해서 해야 됩니다. 2개가 같은 성격인데도 틀리다는 것은 매우 이상스럽고 이런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소방서내에서 점검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제고해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제주시의 어떤 접객업소를 가다 보면 비상구라든지 계단 그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유사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출구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급니다. 얼마나 오래동안 잠궜는지 다 녹슬어가지고 열쇠를 집어넣어도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검들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점검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숫자적으로 책상에서만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안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혀있을 때는 대량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상구 점검한 것도 보면 28개 업소 비상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18개 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소화기같은 것을 대체하는 것을 보면 28개에서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 숫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은 점검을 하긴 하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정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점검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요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아주 속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소방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예방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방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원인조사를 해 보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 보다는 예방 소방업무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최고의 소방업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현대인의 목적입니다. 군대가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이길려면 가동율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정예군사로 자랑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을 보면, 소련은 가동율이 35%밖에 안됩니다. 미국은 5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율을 100%로 봤을 때 50% 미만인가, 60% 미만인가? 그것은 왜 그러냐? 실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점검, 지휘관의 직무태만 이런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잘 해야 되는데 작전은 세웠지만 작전계획을 지휘관이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동율이 떨어지고. 어떤 목적지에 투입해야 되고 이동속도가 느리고, 조직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력. 그 다음에 장비의 가동율 입니다. 훈련에서는 되는데 실전에서는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됐을 때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처리가동율, 이런 것을 신속하게 같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소방서가 얼마의 가동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동율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가동율의 평가는 여러가지로 되죠. 실전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오충남위원께서 굴착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해 봤느냐? 이런 것을 대단히 가동율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기계를 작동해 보니까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굴착기를 해 봤느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냥 할 때는 돌아가지만 실제로 하면 안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잘못함으로써 가동율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머지 보완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속에서 제주소방서라든지 서귀포소방서라든지 이런 가동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꼭같은 장비를 줘도 어떤 데는 유효적절하게 잘 가동시키고, 이쪽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여기는 훈련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지, 그것을 전혀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실지 서귀포소방서의 가동율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소방서장님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서귀포소방서 관할내에서 소방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약대상 안전점검해서 1회 160개소를 해서 불량이 16개소, 26건이 시정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소방용수시설 조사에서 3회에 걸쳐 352개소, 불량시설이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353개소에서 용수시설조사를 해서 불량시설이 14개소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마다 하는 건데 353개소에서 14개, 이것이 복잡한 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1년에 발생하는 숫자로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두개가 나올까 말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 금방 고쳐야 됩니다. 1년도 못가서 또 발생하는 것인지, 고치지 않아서 매년 할 때마다 그냥 누적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서귀포소방서 관내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새롭게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온 숫자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것을 잘하면 이 숫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서귀포소방서의 잠재력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보고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통계숫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말씀드릴려다가, 식산봉에 대한 제주도 등록 제47호.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상훈련이라든지 시간까지 잘 만들어서 식산봉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