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서울시 사무 감사 7일째 맞는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천백만 시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응하고자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대다수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천백만 시민들의 뜻을 따르고자 여념이 없으신 관계로 몸까지 돌볼 시간도 없으신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1989년 2월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에게 택지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몫을 다했고,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탄생한 목적과 뜻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이룩하는 데 큰 몫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의 앞날을 보더라도 그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펼치는 행정보다도 앞으로 개척하는 데 역점을 두고,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뜻을 두고 행정을 펼 때만이 도시개발공사 앞으로의 앞날이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큰 예산과 방대한 조직으로 커진 도시개발공사의 앞날에 대해서도 존재여부를 가름한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장이하 도시개발공사 모든 가족들이 모두 합하여 노력을 하였을 때만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께서는 분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한꺼번에 이룩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그 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문제 전반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정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자료와 정보등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이번 감사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공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도시개발공사가 시민과 가까이 하는 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이하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도시개발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집행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장은 임직원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과거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 주세요.

이것은 놔 두세요. 다음에 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지요.

도시계획국 적에 하도록 할게요. 일정은 안 잡혔는데 그때 한번 날짜를 하루 잡든지 하지요. 어때요, 오늘 받고 다음에 하지 마요? 주택국, 도시계획국 할 적에 같이 하지요?

그러면 간략하게 하세요. 12월 예산결산심의할 적에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산결산 심의할 적에....

그렇게 할까요?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회의 전에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견조정한 내용대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본 후에 나와서 집행부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거여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 현장에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 12시 다 되었습니다. 식사 마친 후에 현장을 다녀와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 있지요? 택지개발지구로 감사장을 옮길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택지개발지구에 나가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면 감사의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송파구의 다중이용건축물 또 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시에 보지 못한 부분인 항측감사를 이렇게 하도록 결의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그 지역을 보도록 하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장준비해 주시지요. 중식시간과 중식시간 이후에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