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기연 의원 발언
황병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활동과 여러 가지 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철저히 도출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질의해주시고, 지하철공사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수합하여 지하철공사사장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선서)
황병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업무 현황 및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공사사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과 9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중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지하철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들은 금년도 사업의 기본 목표를 이용시민에게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절하게 봉사하는 데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크게 5가지 경영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운행과 정시성 확보, 둘째는 승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셋째는 승객수송 관리 만전, 넷째는 경영합리화 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0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해 행정감사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건의사항 24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대부분의 업무들은 별다른 차질 없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당면 현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산철교의 철거와 재시공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당초에 철교의 상부구조만을 교체하기로 하였으며 하부구조는 설계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강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밀조사 결과 부득이 전부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되어 이용시민들께 더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점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안전하고 튼튼하며 완벽한 철교를 건설할 것과 재시공 기간 중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후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리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공보실장 정한모, 교육원장 장동일, 총무처장 윤인영, 기획경영처장 조길상, 경리처장 김주은,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노무처장 이상경, 전산실장 이문왕, 운수처장 김정근, 운전처장 박종세, 차량처장 이재백, 종합사령실장 금영년, 시설관리처장 반시현, 전기처장 주지영, 신호통신처장 공종억, 공사처장 이수복, 교량처장 신정부, 감사실장 서재만, 안전지도실장 심길섭) 인사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희갑위원
사장님, 97년도 서울시 예산요구안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올해 제출한 자료보니까 올해 각분기별 심사보고서가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당산철교 별도보고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차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석에 앉아서 차트를 죽 보니까 글씨가 적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결례가 되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림이 필요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그 구안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 그림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교량처장 신정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트로 안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카피된 것이 있습니다. (보고) 당산철교에 대한 보고 (뒤에 실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당산철교에 대한 보고를 우리 처장이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그런 사항은 설명을 하고 왜 트러스구조를 저렇게 바꿨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또 중로교형식이 나쁘니까 바꾸겠다는 그런 배경으로 됐고, 교각문제에 대해서 아마 당초에 왜 몰랐느냐 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충고를 주셨는데 처음 발표할 때 저희들 교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교각은 설계를 하면서 완전히 더 정밀진단을 해서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이냐, 우선 보강해서 쓰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밀진단하면 보강해야하는 쪽으로 해서 보강해서 다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밀진단을 들어가서 보니까 우선 여러 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더 큰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기된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항들은 이미 강도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위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왕에 할 바에는 돈 들여서 백년대계에 맞춰서 홍수위도 높여야 되겠고, 또 앞으로 어떤 사항이 예견되지 못하니까 지진관계도 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당초에 보강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이 바뀌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처음부터 몰랐느냐 하는 대목은 정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럴 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하겠다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우리 생각보다 더 엄청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됐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산철교 철거 및 지하철 청소용역과 관련된 세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증인 선서에 이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 향우용역 주영은 사장, 서울시 이성 기획담당관, 세분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주영은 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이성 (선서)
황병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세 분이기 때문에 맨 먼저 서울시 이성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정의 한 분야를 담당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교통위원회에 나오셔서 발언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이성 기획담당관을 접하게 된 것은 언론기사로 접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당산철교는 지금 방금도 지하철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철거 자체가 동맥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전성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철거가 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일각에서 현재 철거 연기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측이 있고, 또한 철거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철거하고 재시공할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 꼭 당산철교를 철거해야만 하는가, 철거하지 않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던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쭉 간직하고 있는 마음 같은 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잠깐 보충해서 더 여쭤볼게요. 증인께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공적인 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언론에 게재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증인께서는 우리 박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추가해서 김성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서울시 기획담당관 이성입니다. 박겸수 위원님과 김성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산철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연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유를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적인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에 시청 구내식당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지회 계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가 간부석이라 해 가지고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산철교를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텐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면서 서로 그냥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과정에서 기사 내용과 제가 말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시공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철거를 해야 된다니까 철거를 다 끝낸 이후에 그 자리에 시공을 하려면 착공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교각까지 다 파내고 그 자리에 지으려면 철거하는 기간 만큼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철거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옆에 딱 붙여 가지고 새 다리를 건설하면 최소한 철거하는 시간만큼은 공기를 좀 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양끝단에 선로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 분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획과의 공식적인 검토사항도 아니고 또 공식적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기사가 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했고요. 기사가 될만한 거리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점심식사가 끝나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12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방에 와서 또 그 사람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한겨레신문사 기자가 식당에서부터 듣고 따라 올라와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말도 시키고 그것도 방법이 되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공식적으로 제가 주장한 것처럼 기사가 나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당기자는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장들하고 얘기한 것이 마치 철거연기론처럼 기자가 또 거기에다 첨가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럼 단순의견으로 지금 현재 집약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데 그 전에 당산철교나 강구조물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저는 행정분야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순간적인 발상에서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나온 얘기고 전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럼 점심밥 먹고 다시 기획담당관실에 갔을 때 거기서 또 당산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식당에서 하던 얘기를, 계속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계장들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길위원
그 이상, 이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관계관한테 얘기나 의견을 개진한 일도 없어요? 나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그 얘기를 지하철공사 기술부에 하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서류 만들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려고 하던 차에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보도가 나왔다, 그 이후에 지하철공사측에서 어떤 공문도 낸 일이 없는데 먼저 성급하게 공문을 보냈다…….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의도 안했는데도?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 분야는 기사가 나면 기사 해명자료를 보냅니다. 그 해명 자료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이성 기획관한테 보낸 거예요, 개인한테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낸 거예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신문사도 보내고 다…….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신문에 제 이름이 났기 때문에 저한테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길위원
그것을 받아 보고 이성 기획관은 어떤 소감을 가졌습니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거기 전문적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은 없지만 거기서 나온 해명자료를 제가 읽어 본 것으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하중이 움직이는 그런 교량인데 그것이 다리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커브가 생기는데 그 커브로 인해서 옆면으로 닿는 충격이 굉장히 커져서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미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해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하는 그런 해명으로 제가 읽어 봤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문서를 받은 것으로써 그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그 문서를 받아 보고 강구조나 철강에 경력 있는 그런 유사의 경험자들한테 자문을 받아 본 일은 있어요? 내 의견은 이런데 이런 공문이 먼저 왔다, 성급하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문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아니지만 일단 발단은 이성 기획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성 기획관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하철공사애서 팩스로 날아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자 표현을 해서. 또 받고서 이성 기획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경험자나 다른 유사업종에 한번 개진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김형길위원
팩스로 받아 보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남위원
지금 그 서류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그것이 찾아봐야 알겠는데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그때 보도 해명자료 보낸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사장,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보낸 해명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해명자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성 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기에 리성 과장은 행정직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점심시간에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에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팩스로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출할 수 있지요?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네.
황병오위원장
교량처장은 그때 이성 기획관한데 보낸 팩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김성춘 위원.
김성춘위원
증인께서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서울시장한테 어떤 야단을 맞았다고 그러던가 문책을 받았다고 그러던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문책 받은 일은 없고요. 하여간 그 동안 서울시 방침으로 철거하기로 이미 다 방침이 난 사안에 대해서 물론 제가 철거를 하지 말자고 기자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일단 기사내용에서 철거연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김형길위원
현재 이성 기획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하거나 또는 검토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김형길위원
아니, 순진하게 의견이 나왔고 보도가 됐고 또 윗분들한테 눈총도 받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미 철거방침이 났는데 또 이런 의견을 가지고 파장을 일으키니까 또 지하철공사에서 해명 팩스가 날라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성 기획관으로서의 현재의 소감이 어떠냐는 이야기죠.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저는 물의를 일으켜서 조금 곤혹스런 입장에 있었지만 앞으로 점심시간에 사석이라도 말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기련 위원님.
이기연위원
이기연 위원입니다. 증인이 지금 사석에서 이야기했든가 어디서 이야기했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이라고도 생각하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당산철교가 철거가 된 후에 시민들의 교통의 복잡성이나 혼란성에 상당히 평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그러한 당산철교 문제가 화젯거리로 대두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당산철교를 해체한다는 규정 하에서 옆에 다리를 놓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그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로 동료들과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당산철교를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근접하게 해서 또 하나의 당산철교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양쪽 남과 북이 연결만 될 수 있다면 현재의 당산철교는 그대로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놔둘 수 있다고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 그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철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가 기술적으로 남과 북을 연결할 수만 있다만 아마 지금 있는 다리는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리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새로운 다리를 철교로 사용한다면 아마 공기가 몇년 정도 앞당겨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 온 것이니까 소신껏, 참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봐 달라는 이야기죠, 이 자리에서.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저 개인적인 소신보다도…….
김형길위원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일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김희갑위원
공인으로서의 소신이 아니고 그냥 보통시민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또 밑에 수질이나 수압이나 또 유속이나 밑에 지반이나 또 여러 가지 곡선방향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성 기획관이 이야기 한 것이 좀 파장은 됐지만 그 파장은 시민의 일부가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성 기획관이 처음 이야기한 대로의 소신이 무엇이냐, 지금 소신이.
이성
이성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저는 당산철교 문제가 나올 때 사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서울시청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언제나 하는 자리입니다. 당산철교 철거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산타페 보고서라든지 강구조학회 보고서라든지 전 페이지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심은 물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산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한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철거를 다하고 당초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교각을 파내야 된다면 그것은 지금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물통까지 파낸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다 파내자면 그 파내는 그 기간만도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옆에 한쪽에서는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와 동시에 옆에 새 다리를 건설하면 그만큼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뿐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공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대 단순히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하철공사에 내주기도 전에 그것이 또 신문에 기사가 돼 버려서 여러 가지 물의가 생겼습니다. 그런 물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증인 이성 기획담당관한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기획담당관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향우용역 주영은 사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향우용역 주영은 사장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향우용역에 있는 2,400여명의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말3D 현상에 따라서 누구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업무를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증인께서는 96년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95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까? 왜 전년도하고 하필이면 똑같은 이런 계약을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지금 계약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십니까, 계약금액 이야기하십니까?
이시영위원
계약금액.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계약금액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조금 올랐나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네.
이시영위원
95년도 하고요? 얼마 더 했어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약 한 1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청원을 내주셔서 서울시 예산을 64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계약이 도시최저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계약인데 사실상 향우용역에 있는 2,400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적합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좋은 계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들은 용역회사기 때문에 특히 또 용역회사면서 수의계약으로 배려를 받기 때문에 지하철 예산에 의해서 배려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수임을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엄청난 힘을 과시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하철공사사장님께 묻도록 하고, 또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용역업을 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28만 6,611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똑같은 호봉에. 그런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들은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런 형태로 일해 왔고 또 도시철도공사는 최근에 이것이 개통이 되면서 시방침에 의해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의 차가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한것보다는 훨씬 더 입찰가가 높단 말입니다. 높은데 향우용역에서는 지하철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향우용역에서는 보니까 국가보훈처에 년 약 7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보훈 복지기금을 내고 있네요. 이것은 수입이 남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보훈처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용역업체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주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 보게 되면 외람되게도 1호봉인 향우용역에 있는 직원들, 청소미화원이 도시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법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료를 더 인상해 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보훈처에 보훈복지기금을 낸다는 것은 바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임금을 착취해서 이런 기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그런 분야에 그런 질문이 대두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회사의 설립목적이 우선 군에서 제대했던 하사관들의 고용기회, 그리고 저희 불우회원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여기에서 받는 이익금은 우리가 보훈처에 납부를 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어려운 곳에서 아직까지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불우회원을 돕기 위해서 이 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이익금은 전액 저희들이 보훈성금으로 납부해서 그 보훈성금이 그런 불우전우에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도록 회사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장님, 그 근본취지야 상당히 좋습니다. 어떠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경영마인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우용역의 많은 직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 이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탄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사이 도시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본 위원이 향우용역에 있는 제반 여건 내역, 또 봉급명세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더라고요. 아까도 지하철공사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 처음 취업된 직원이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월 평균해서 약 90만원 정도, 100만원 미만이 됩니다 하는데 사실상 향우용역에는 최저임금을 받는1호봉 제출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약 48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에서 요사이 노총에서 발표한 월평균 생계비를 볼 때 4인 가족이 185만 7,000원이 되어 있고,3인 가족이 14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장님께서는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주고 이들이 만약에 4인 가족의 가장이라든가 3인 가족의 가정을 이끄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하겠어요. 이들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빠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수의계약이든 공개계약이든 계약을 해서 바로 2,400명에 가까운 이 직원들한테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그 회사에서 근본적인 취지나 여건 같은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금번 다시금 계약을 하죠? 올해 계약이 만기돼서 내년도에 합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네.
이시영위원
그때는 꼭 굳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그렇게 당당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년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지금 22년 근무한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수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근로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다 청원을 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이 근로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든지 사원 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받아 와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절약부분 2억원 상당을 근로자 임금에다 해서 공사에서 가져온 것보다는 상당한 액수를 더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사장님께서 특별히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를 위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든 공개계약이든 당당하게 대처하고, 또 20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이런 수의계약보다는 당당하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정말 어깨를 쭉 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향우용역의 모든 직원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향우용역에서 지금 역사를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10년, 20년 전에 하는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귀회사에서 구입하는 기계, 그것은 참 미미하더라고요. 미미하니까 이런 것도 좀 획기적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흡입기라든가 기타 모든 기기가 최신화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사장으로서 경영마인드를 보여서 정말 그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향우용역의 구체적인 얘기는 증인께서 한 것을 본 위원이 참고를 하고 지하철공사사장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감사합니다. 저희 지하철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들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수명이 다하면 새롭게 장비를 넣고, 또 외국에서 사용하던 장비도 갖다가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저희들에게 맞는 것은 구입해서 넣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의 여러 가지 구조가 현대장비를 쓰기에는 너무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나름대로 흡입기도 개발해서 멜빵형으로 들고 다니면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노력해서 쾌적한 시민의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잠깐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에 있는 각 닥트시설도 향우용역에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장님, 닥트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영
주지영전기처장
닥트시설은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 로보트하고 진공청소기를 보유한 업체로 자격조건을 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영
주지영전기처장
연간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역사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4,5억원 정도…….
이시영위원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지영
주지영전기처장
그것은 제가…….
이시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향우용역 증인께 말씀드린 것은, 닥트시설 하는 것 저도 봤습니다. 현재 닥트시설 청소하는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현대식으로 흡입기라든가 기타 기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계화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면, 최신기계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든지 아니면 귀 회사에서 그런 기계를 사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하든지, 이것이 바로 지하철공사를 위하는 것 같지만 바로 천백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인접해 있는 이천만 시·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하철역사 내의 환경오염과 분진,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를 나는 향우용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도 닥트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조건을 갖추면 이런 문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향우용역에서도 이미 용역을 맡아서 남들이 안하는 청소용역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만약 향우용역에서도 모든 기자재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철공사를 일률적으로 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네.
이시영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우용역 사장님을 뵙고,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청원을 했던 본인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취임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2년 반 되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장비가 굉장히 노후되고 현대화 장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직원 처우개선의 방안, 앞으로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방법에서 조금 전에 사장님이 하사관 출신 가족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 반드시 하사관 가족만이 하는 것인지?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지요. 여기서 인가해 줄 때 작업반장, 역사에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업반장은 저희들이 하사관 제대자를 우선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용원들은 저희들 재향군인회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네, 지금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40여 만원 받아 가지고 역사에 가서 청소부라고 그런 네임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해요?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8시간씩 3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렀습니다만, 최초에 저희들이 소요장비를 산출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수명기간이 7년이면 7년 그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도태하고, 또 거기에 새 장비를 들여와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지금도 외국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두어 군데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사실 지금 당장 어떤 개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결국 의회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재향군인회가 희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청원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금년에도 최저임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대적인 임금은 도시생활에 비해서 열악하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력을 이런 데 더 충전을 해서 사원들의 임금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지하철공사와 수의계약은 된다고 보지 않는데, 앞으로 공개입찰을 봤을 때 향우용역이 입찰되지 못했을 때 향우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우선 지금까지 근무했던 근로자들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오지만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사람을 쓸 때는 계속 쓰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호봉도 인정해야 되고 또 연륜에 대한 수당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시 퇴직을 했을 때 집단퇴직에 대한 근로자 문제해결이 어렵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정리를 한다면 약41억원의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퇴직금 적립률은 44.2%로 한 1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약할 때마다 지하철의 공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사실 공채로 대치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정리를 했을 때 상당히 사회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청원했던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를 갖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만약 이것이 아니고 제도가 바뀌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압력식으로 들리는데 지하철공사에 대한 압력, 서울시민 전체에 압력 비슷하게 들리는데…….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병인위원
그렇지요.
황병오위원장
이지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지금 향우용역이 지하철공사 말고 또 청소용역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어디입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과천 정부청사하고 대전의 국군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그것도 다 수의계약입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수의계약입니다.
이지문위원
지금 20여년 동안 지하철공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방 답변하실 때 퇴직금도 한 반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안됐을 경우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대 시의회 때부터 4,5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지요, 이 문제가. 그러면 벌써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무 준비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청소용역하는 곳이 향우 말고 다른 곳도 있지요? 거기도 분명히 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근로자들은 관계없고 향우용역 근로자들만 꼭 관계 있습니까? 저는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분명히 지하철공사나 관공서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품질과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품질과 가격 가지고 경쟁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공개경쟁 하면 그것이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사회문제가 되고 퇴직금 문제, 이런 것을 말할 단계입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정위원께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 또 재정경제원 계약규칙에 보면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는 이와 같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전부 보훈성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실공히 보훈성금 조성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어렵지만 전부 다 보훈처에 납부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우용역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이득금을 냅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가 지금 지하철에서 얻는 이익금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른 업체에서는요? 향우용역에서 다른 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인1년 순수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저희가 한 6억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6억원 정도 나는 것 이것을 보훈처에?
영은
주영은향우용역주식회사사장
보훈처에 보훈성금으로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알았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퇴직금을 계대로 적립도 못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보훈성금으로 7억원인가 얼마를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퇴직금을 적립을 시켜놔야 되는데 퇴직금을 적립시켜 놓지도 않고 보훈성금으로 낸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선 퇴직금부터 준비해 놓고 보훈성금은 덜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울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훈성금을 7억원씩 내는데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적립을 안 시켜놓는다고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서 우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향우용역주식희사
주영은 저희가 퇴직금이 좀 그렇게 차질이 나온 것이 저희들은 매년 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여기서 계약된 것은 1호봉으로 계약이 되고 저희들이 줄 때는 20년이 됐으면 20년에 해당되는 것을 인정해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 퇴직금으로 찾아온 것보다는 퇴직금으로 줘야 될 액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금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건의를 해서 이제는 보훈성금을 줄이고 퇴직금을 해 나가겠다하는 건의를 드려놓고 있어 조처할 것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시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향우용역의 급여명세서가 준비돼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향우용역주식희사
주영은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종인 향우용역 주영은 사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 다음에 건설방식 이의호 소장 참고인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 중에 일상점검, 분기별 점검, 외부전문가점검해서 완료된 것 말고 조치중인 것 각 34,13,9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적시해서 주시고, 두번째로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96년 9월에 서울시에 건의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내용, 세번째로 당산, 합정, 홍대입구역, 무료셔틀버스 30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35억원의 산정근거하고, 시내버스의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주시고, 네번째로 96년 8월 20일부터 9윌 20일까지 2,587대 개집표기 특별점검내용, 다음에 총무처 소관 특채 115명 현황, 그리고 96년 작업환경 측정, 아주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결과, 기획경영처 소관 시장지시사항 5건 있죠? 그 내용, 다음에 부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주시고, 다음에 노무처 소관 직업의식조사 결과서, 운수처 소관 95년 1건,96년 2건 보험처리 내용,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지문 위원님, 혹시 뒤에 메모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메모하신 것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것이 있으면 오늘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 자료요구 하시면 바로 주실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에게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규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참고인 컨설방식연구소 이의호 소장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교통위원회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유정규 사장님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유신설계공단의 사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 회사는1966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저는 창설 당시부터 유신설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지는 지난 88년에 취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사장님, 특별한 전공분야가 있으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 경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제가 경영진에 오기 전까지는 도로기술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도로기술자로서 일하신 기관이나…….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6년부터 유신설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도로설계분야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도로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유신설계공단에 사장님 말고 또 회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계십니다.
김희갑위원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성함이 전긍렬씨인데 그분 역시 회사창립 때부터 쭉 저희 설계업무에 관여해 오시고 있습니다. 회사창립 이전에는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유신설계를 창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신설계공단에서 지금 당산철교 설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인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장님이 아무래도, 왜냐 하면 유신설계공단을 대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오전에 대략적인 추진과정이 설명됐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3월 22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면서 저희 과업지시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현 교량의 하부구조에 대한 정밀검사 및 상부구조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됐고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던 박스형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우리 사장님이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하부구조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하부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저희가 말은 하부구조라고 합니다만 하상 밑에 있는 기초부분과 하상위로 올라오는 교각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부실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대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기초부분, 우물통 부분은 보강을 하고 위의 교각부분은 철거한 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의 자문회의라든지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해서 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저희 회의에서는 우리 지하철공사의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방침 자체가 그전에는 상부구조 철거 이랬거든요. 애당초 처음에 작년도에는 세로보교 체에서 진행을 하다가 세로보를 보강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해서 상부구조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 방침을 정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각까지 철거하고 보강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교각까지 철거하고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대한 판단을 내린 근거가 최초로 유신설계공단에서 교각부분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신설계공단 측으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 보고, 그리고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 측에 확인을 해본 결과 처음으로 유신설계공단에서 그런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을 불러 보고 과연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런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 듣고 싶고, 어떻습니까? 지금 도로 쪽에 전문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제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기술적이라고 할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희회사에서 이 당산철교를 총 책임지고 진행해왔던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주성문 전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석을 하고 있으니까 허락하신다면 주전무한테 좀더 상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주성문 전무님의 대강의 경력하고 사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공분야하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전공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분야고 각종 구조물, 말씀드려서 지하철, 교량, 각종 구조물 설계경력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지하철공사사장님, 당산철교관련해서 유신설계공단에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내린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그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시면 우선 우리 구조기술사인 주성문 전무는 지금 현재로서는 증인이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고, 우리 주전무님이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시지요.
황병오위원장
주성문 전무를 발언대에서 증인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사장 대신해서…….
김희갑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싶어했던 당산철교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하부구조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하는 건의서를 지하철공사에 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조사자료를 종합해서 결과보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 정도면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회사 측의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지하철공사의 자문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대학교수라든지 시공, 설계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 자문회의가 어디 자문회의냐 이거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 공사.
김희갑위원
그러면 공사측 자문회의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도 사장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시면 일단 유신설계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부구조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상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무가…….
김희갑위원
그럴까요? 그럼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박겸수위원
우선 전무 앞서서 사장님께 한두 가지만…….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 사항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 후에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상에 나와 있는 하부구조 정밀진단보고서가 유신설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 설계비에 조사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당시에 이미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업지시서 내에 현 구조물의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과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럼 설계비는 진단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하부구조에 대한 조사비는 포함이 되고,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도 하부구조까지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빨리…….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계약서가 아까 이시영 위원님께 원본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각에 대한 박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각 위원님들한테 없는 것 같은데…….
황병오위원장
우리 공사에서 제출된 자료 아닙니까?
박겸수위원
그 자료예요.
황병오위원장
그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하부구조 조사한 것이 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색깔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의문사항을 하나 얘기할게요. 사장님, 여기 제이엘건설연구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비파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당산철교 하부구조에 대한 용역을 받으시고 또 제이엘에 도급을 주신 거네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전문업체에 조사를 저희가 의뢰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보통 육안으로 되겠습니다만, 육안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비파괴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유신설계공단에 과업지시서를 내렸는데 지금 이 하부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교각부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시는 얘기가 아니고 제출문에 보니까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다시 도급을 주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 "귀사에서 의뢰하신 당산철교 하부구조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완료하고 그 성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여 부속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해서 제이엘연구소 소장 장승진 해서 나왔거든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을 설명 드린다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물론 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전문업체에 전문분야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의주를 주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하철공사에 제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유신설계공단이 중간에 낄 이유가 없잖아요?
박겸수위원
그럼 지하철공사와 유신과 설계용역의 계약금이 총 얼마였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24억원입니다.
박겸수위원
24억원의 세부 사용처가 방금 같이 태화강재에 6억 4,000만원, 제이엘연구소에 2,700만원 등 이렇게 각기 사용한 명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명세서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4억원에 대해서 유신설계공단에서 우물통 외관조사를 위한 가시설공사를 하는데 태화강재에 6억 4,000만원, 그리고 하부구조 정밀진단을 하는데 제이엘연구소에 2,700만원 등, 또 다른 부분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24억원이 어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갔다, 대체 적인 24억원이 쓰인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겸말
박겸말위원
팩스로 받으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연락을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말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가능하시다면 주성문 전무를 시켜서 지금 전화를 하고 오시지요.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김희갑위원
그리고 사장님, 분명히 이 책자에 보면 지금 제이엘연구소가 비파괴 시험부분에만 국한되어서 과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첫번째 외관조사, 이 뒤에 보시면 과업요약문 해 가지고 과업수행란에 보면 외관조사도 여기에서 했고, 비파괴 시험하고 코어강도시험도 바로 여기에서 했고, 구조해석도 여기서 내리고, 보수방안 제시도 제이엘연구소에서다 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이엘연구소 측이 지하철공사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수행을 완료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해서 부속자료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제이엘연구서에서 책임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유신설계공단이라는 것이 단지 설계로는 하부구조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받아서 설계로 일은 제이엘연구소에 다 맡겨놓고 중간에 일정한 용역 부분에서 용역을 따낸 그런 마진인지 뭔지 본 위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 놓고 실제적인 일은 저기다 다 시켜놓고 이상한 중개상 역할만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비파괴 시험부분에 대한 전문회사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겼다는 말이지요. 그분야만 맡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과업수행 내용에 외관조사를 포함한 구조해석, 그리고 보수방안 제시까지 다 거기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업체라는 것은 그 부분적인 조사는 거기서 하겠지만 종합적인 분석은 거기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 말고도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몇 군데 전문업체에다 줘서 현장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들은 조사만 하는 것이 전문업이고 기술적인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를 해보라고 이해를 하라고 납득을 시켜주셔야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좀더 자세한 것은 주성문 전무가 오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유신설계공단이 일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와줘야지, 지금 여기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에 제출한 이 안전진단보고서에 보면 이 안전진단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바로 제이엘건설연구소 소장 장승진 이하, 그 뒤에 보시면 현장조사, 내구성 및 안전성 평가, 보수 보강설계 이런 부분까지 기술자 이름까지 적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이엘연구소가 유신설계공만 자회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닙니다.
김희갑위원
독립적인 각각의 주식회사 아닙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실제연구는 제이엘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신 그 보고서는 조사결과만 집대성해서나온 보고서고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희갑위원
지하철공사사장님, 다시 이야기하면 당산철교 상부구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해서 정밀안전진단보고서의 용역계약과 관련된 일체 공문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 했으면 진단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다든지 생명의 위협의, 즉 의사로 말하자면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렸으면 수술해야겠다든지 아니면 약으로 처리하겠다든지 어떤 결과적인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조사했다, 결과만 나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단보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조사보고서는 될는지 몰라도.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실제로는 조사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회사한테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연위원
회사에 보고하는 것을 여기다 자료로 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한 조사를 했다하는 것을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다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희갑위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동안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시인을 하면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우물거리고 당산철교안전진단보고 내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계약 수행함에 있어서 유신설계공단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신설계공단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다시 말씀드려서 조사한 것은 지금 그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 분석한 것은 별도 보고서로 지금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것을 지금 가져옵니까? 그것-과 별도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우리 당산철교를 철거를 하느냐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산철교가 설계해서 시공해서 준공식이 끝난 지금 12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다리입니다. 그런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철거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리고,12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다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시공단계에서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철교건설 당시 교량설계도면을 보셨겠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그랬으면 교량의 부식 내지는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하고. 세번째는 우리가 1년 동안 당산철교 가지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와 당산철교의 어떤 설계용역이나 연구보고서 용역을 할 당시에는 상판만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판만 교체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한다면 그 설계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네번째는 여기 하부구조, 즉 교각을 안전진단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교각을 포함해서 상판까지 교체해야 된다면 새로운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교각을 철거하고 상판까지 전원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설계를 한다면 그 설계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황병오위원장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의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철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공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은 것은 철거를 전제로 해서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여러 지상이나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보강방법을 제시하도록 당초에 돼 있습니다만 그 조사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보강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상밑 부분은 보강을 하고 하상위의 교각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이 공기나 또 공사비 면에서나 큰 차이가 없고 상부를 새로 하는 마당에서 하부까지도 공기나 공사비에 차이가 없다면 새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큰 다리를 9개월 동안에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공기자체가 상당히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노는 날도 놀지 못하고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 요구되는 공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단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고, 현재 주어진 공기에 맞춰서 과업을 맞추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그러면 상판만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계십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상판도 하고 지금 교각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교각설계를 포함해서 상부구조까지 설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새로운 다리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새로운 다리를 놓기로 결정을 하고 설계를 시작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새로운 다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설계 과정을 거치고, 그런데 그 기본설계 과정과 현장 조사하는 것이 거의 병행하게 되는데 현장조사를 다 마치고 종합평가를 한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대략?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당초 기본설계를 8월 중순께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임시해서 조사는 다 됐고 거기에서 상당히 논의를 하면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느라고 조금 시간은 더 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8월말,9월 초순이라고 가정할 때 금년 연말까지면 3개월 내지 4개월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각 및 상부구조의 설계가 완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면서 지금 작업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아까 서두에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12년 전 당시에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교량이 이 지경에 왔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다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설계기간을 둬서 교량을 설계해서 천백만 시민이 그 철교를 이제 다시는 12년이 아니라 120년을 다녀도 무너질 염려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세심한 설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4개월 가지고 그 큰 다리를, 아무리 밤을 새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상식으로는 4개월 가지고는 아주 좋은 다리를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지금은 이번 케이스에도 설계감리를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 별도계약에 의해서 설계감리를 미국의 DMJM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한 사무실에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줘서 그 사람들이 즉각 즉각 감리를 해 주고 평을 해 주고, 그래야 그 다음단계로 또 넘어가는 이런 식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공했던 단계, 그러니까 다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설계도면을 아까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도면과 현재 12년밖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실된 다리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처음 설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설계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상당히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도에 나온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 전문 기술자가 답변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연위원
좋습니다.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성춘위원
전문가 답변은 이따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선 사장님한테 여쭤볼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측으로부터 교각 안전진단 의뢰를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애당초저희 과업지시서에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3월 22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김성춘위원
96년도?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성춘위원
96년도 3윌 22일자 계약 전부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니오, 그 계약과 동시에 저희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지금 유신설계공단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은데 자료로 주시면 될까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현재 인원은 1,250여 명이 되고 그 중에서…….
김성춘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하신 분들의 전 경력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어디 회사에 계셨던 분들인지.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김성춘위원
자료로 중요한 설계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설계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사만 해도 한 10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교각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96년 3월 20일 거의 벌써 안전진단 의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년초나 중반, 6월, 7월 이때도 교각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다리 철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할 때 상부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하부에 대해서는 육안점검상으로는 괜찮으나 설계를 할 때 정밀진단을 시켜서 보강되어야 될 분야가 있으면 보강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대로 계약서에 넣은 것입니다. 상부구조에 대한 설계용역과 아울러 하부구조를 정밀진단해서 고쳐야 될 분야가 있으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하는 사항까지를 유신에서 제시해 주도록 과업지시서에다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상부구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밑의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과업지시 받아서 보강해서 보수해서 쓰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점검해 보니까 그 보강보수 방법으로는, 물론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는 안전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시의 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서 지금은 철거 후 다시 시공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길위원
정리를 합시다. 공사 사장님하고 유신 사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까 유신설계 사장님께서 철거하는 방향쪽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했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상부구조에 대한 것은 기존 것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새로 설계하는 것으로 용역을 받은 것이고, 하부구조는 기존 것에 대한 정밀검사 하는 것도 저희 용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형길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는데요. 그 다음에 3윌 22일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당산철교 상부구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24억원으로 유신하고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희갑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설계 일은 제이엘에서 일을 했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부분적으로 현장조사 하는 것을 저희가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교각까지 전부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조사만 그 회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유신하고 삼림의 과업분야를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토목, 기초, 토질, 철도, 수자원, 기타 시공 및 전선, 그것이 유신은 21억원이고, 똑같은 분야인데, 삼림은 1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대표사는 유신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유신하고 삼림하고 똑같이 제이엘에 용역을 다시 준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유신하고 삼림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형길위원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계약방법인데 지금 삼림하고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같이, 그 회사에서도 인원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림하고는 그러한 관계고…….
김형길위원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형길위원
그러면 한 사무실 안에 회사가 둘로 되어 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인원이 한 사무실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삼림은 1억원으로 하고 유신은 21억으로 갈라서 배분한 것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같이 일을 하자 해서 공동으로 하면서 이행부분을 그런 식으로 가른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말하자면 유신이 지하철공사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왜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에는 1호선부터 설계에 참여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하고 어떤 기득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왜 유신이 대표상호로 하고 계약고가 21억원이나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제이엘이 하고 있고, 유신은 그러면 회사 간판장사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짙게 얘기한다면.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잠깐만요, 지하철공사사장, 유신하고 계약하게 된 배경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배경 동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리설계를 어디에서 잘하느냐 하는 사항으로 여러 군데 회사로부터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받은 것 중에서 어디가 성적이 제일 좋으냐 그것을 전문 심사위원들이 분석을 해서 그 가장 배점이 높은 유신에 그 과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이엘이 오히려 실력 있는 회사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빨을 고친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먼저 무슨 충치가 있어서 드러내는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빨 만드는 전문가가 있고, 또 해 넣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분야가 다르게 되면 그 사람들 고용해서 합동으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완전하게 이빨을 해 넣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 아니냐, 저 혼자 판단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형길위원
지금 얘기가 간판 법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혹평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일은 제이엘이 하고 계약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하면서 자기 사무실을 쓰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있고, 차라리 말하자면 제이엘 같은 것을 사전에 개발했다면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하게되면 시민의 세금도 절감되고 확실하게 통제관리도 할 수 있고, 확실한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이것이 한 다리 거치고, 한 다리 거치고, 지금 현재 유신설계 사장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의견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석이라는 것이 주관적 분석이 있고, 객관적 분석이 있고, 학술적 분석이 있고, 전부 기술적인 분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진단해서 내가 가서 조사한 사람의 분석이 피부적으로 닿지 데이터 말하자면 서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다소 또 시각차이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면 하나, 하나는 이렇게 제이엘 같은 심층분석하는 회사를 사전에 발굴해서 차라리 직계약을 했더라면 한 달이 걸리지 않고 바로 그만큼 세금을 아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이런 문제를 직접 지하철공사하고 대화했을텐데 어째서 유신설계가 방패막이로 앞장 딱 서서 이런 데 입찰 보는 데 앞장서서 따는 방법이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각분야 따로, 설계하는 분야 따로 이렇게 발주된다고 하면 지금 김형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교각분야가 안전하냐 안하느냐를 진단하는 파트를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철거하는 분야를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단종처럼 어느 특별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단종 쪽의 기술 가진 사람들은 종합적인 사항에는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파괴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든가 교량관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설계까지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도급에는 참여를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부득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개 회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구체적인 사항은 단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맡겨서 하고, 그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신에서 맡은 사항이 그 다리 교각에 대한 것만 맡은 것이 아니고 전체 설계를 맡은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분야는 그 전문하는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
조상남 위원입니다. 우선 유신의 사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산철교 설계가 몇 개월 걸린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필요한 기간.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교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정도 교량 하면 한 1년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교량별 확장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이 대개 기한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교량이고 해서 저희가 계약된 것이 지금 9개월입니다만 9개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것을 다시 감리하기 위해서 외국회사에다 의뢰하면서 그것을 병행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빠듯한 것 같지만 저희가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와서 지금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9개월 기간을 가지고 설계를 유신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혹시 지하철공사 발주처에 철거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설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보게 되면 최하 1년 3개월에서 1년반 정도는 가져야 가장 견실하고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신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최하 사장님이 대답하신 대로 1년 걸려야 될 설계기간을 9개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과연 부실한 설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해서 또 지금 제도적으로 설계부분도 감리를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특히 외국회사한테 맡겨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남위원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중간에 외국, 외국 그러시는데 외국의 기술이 만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신에서 가장 견실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겠다 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한이 짧은데 외국회사하고 같이 합자로 해서 감리해서 한다고 그래서 좋은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한다 이것입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물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설계가 왔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로 가는 것인데 그 실시설계 부분에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상남위원
그러면 지금 교각부분까지도 설계가 왔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남위원
하부구조까지 지금 온 것이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조상남위원
상부는 다 마치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도 다 마친 것은 아닙니다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상부 마치고 하부하고 하는 것보다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하는 팀 따로 있고 하부 하는 팀 따로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병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남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각의 안전진단을 마친 날짜를 보게 되면 7월말 했는데 사실 현재 설계부분을 저는 잘 몰라도 하단부분이 교각부분이 설계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리 위에서부터 해서 교각부분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7월 31일날 안전진단이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합적인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교각설계까지는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의 하중이 나와야지 하부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하철로서 지하철 하중이 이미 정해져 있고 상부구조에서도 형식만 결정이 되면 하중조건을 저희가 산출해 내서 그것에 의해서 하부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에 병행작업이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감리용역회사를 외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사에서 저희에게 업무 보고할 때 미국, 영국, 불란서 등 10개 회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선정과정에서 그랬지만 저희 현재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회사 한 회사입니다, DMJM이라고요. 거기에 국내파트너로 동명기술단이라는 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영국이나 불란서에는 용역감리를 제의한 일이 없고 미국의 한 회사다 이 말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니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회사가 미국회사 DMJM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아마 여러 회사가 있었겠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김영희 위원님, 그쪽 분야는 이쪽 회사에는 모르고 저희들이 선정한 회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저희들은 그 때 설계비 시공감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주려고 미국회사, 불란서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전부 보냈습니다. 거기서 제출된 회사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업체평가,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기술평가 해서 합산해서 최고점수가 나는 데로 선정이 됐고요. 결국은 미국 DMJM회사하고 국내업체 동명하고 협력업체로 계약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이 지금 4월 15일 현재로 저에게 업무보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유신설계공단에게 설계용역을 3월 22일 계약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설계완료를 96년 12월말까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리용역에 대해서는3윌 12일 요청서를 송부를 했는데 외국기관의 3개 나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용역을 진행중이고 병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사에서 세 나라에다 용역요청을 해서 가장 작은 데다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유신설계에서는 권한사항이 아니네요.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설계시공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발주처를 대행해서 감독권한을 행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물론이죠. 감리용역이라는 것은 감독이죠. 그러면 공사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결정해서 유신설계에다…….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유신설계를 감독을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감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것이죠.
조상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신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처에 사설계를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받았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계약기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남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금년 말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조상남위원
네.
이기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현재 다리는 트러스형식의 철교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앞으로 새로 놓아야 할 다리는 박스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트러스식이냐 박스식이냐로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기본설계과정에서 그것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인데…….
이기연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말씀드린 대로그것이 8월중순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자문회의 내지 또 설계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해졌는데 확실한 기간은 아마 9월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연위원
박스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 말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하부구조, 즉 교각의 안전성을 조사한 기점이 트러스식의 교량을 설계하다 보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량보다는 튼튼하게 건설해야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이 지금 있는 현재의 교량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무거운 교량을 지금 현재 있는 교각에다 올려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각이 부실하다고 결론이 났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더 전문적인 것이 되니까 저희 전문직원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강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를 다했습니다. 보강하는 안, 신설하는 안, 두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설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선택이 된 것이지 하중이 커져서 보강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신설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기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기연위원
분명합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보강하는 안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교각안전검사는 왜 실시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물론 과업지시서에 있으니까 했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는 육안검사만 했는데 저희에게 용역을 주시면서 좀더 세밀한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파괴검사한 것 외에 다른 검사도, 그 실례로 현재 우물통을 가로 쉬트파일을 전부 박아서 그 우물통 끝까지 파 내려가서 우물통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가능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그것은 현재 그 교각 내지 하부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이번 기회에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신설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강하는 방법과 신설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스식의 다리를 놓게 되면 교각의 수가 현재 교각의 수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한강의 유수문제니 전부 고려해서 현재의 교량 스판이라고 그럽니다만 경관, 피어와 피어 사이는 현재의 교량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교량도 교각을 보강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계획도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보강하는 방법론도 저희가 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방법론만 제시됐지…….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피어 개수는 하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아까 우리 교량처장 보고를 받을 때 잘 들으셨겠지만 우선 교량신설방식이 달라지면 우선 교각의 높이도 달라져야 되고 밑의 하부구조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그랬냐 하면 그러한 시멘트 구조물로 보강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보강이 안 되고 튼튼한 다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면 시공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식의 교량을 놓게 되면 현재에 있는 교각을 전면 철수를 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교각을 놓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숫자의 교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보강을 해서 박스식의 상판구조를 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박스 식을 해도교각은 느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간장은 당초 교량이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교각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강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 성능을 100%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구체적으로 도면도 계시가 됐었습니다만, 기존 교각에다가 가를 전부 쪼아 내고 거기다 철근을 박고 그리고 밖에다 다시 신설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보강이지만 실제로 그 성능을 완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다리가 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기술적인 판단만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러스 하는 방법도 있고, 강구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교각도 보수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철거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장단점을 평가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강구조로 가는 것이 맞겠다, 또 교각도 보완해서 하는 것보다는 헐어버리고 튼튼하게 놓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 지하철의 방침으로 그렇게 결정됐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기연위원
방침이 뭡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방침입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유신설계공단에 당산철교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제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유신설계공단의 사장님을 뵙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고, 이 자체가 선정과정 및 평가 절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아직까지 그 의문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설계공단은 지난 3월에 서울지하철공사와 당산철교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유신설계는 개화산 역사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1개월 동안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이시영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이와 같이 1개월을 정지처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귀 회사에서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95년 1월 5일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 규정에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귀 회사는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더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취소를 3월28일 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언제 끝났습니까? 3월 4일 계약을 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당산철교 말씀입니까? 3월 22일자입니다.
이시영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결여된 회사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회사가 공개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회사가 어떻게 천백만 시민이 눈여겨보고 있는 당산철교를 어떻게 설계합니까? 그 이유는 개화산 역사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사장님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서울시지하철을 5호선을 설계하면서 개화선 역의 지하철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역사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위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개화산 역사는 지상에 나오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들이 하기에 어려웠던 것인데 여러 가지 경위로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는데 그곳에 크랙이 발견되고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소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요청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1개월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시영위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판결문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받은 것은 없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9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철공사에 당산철교를 계약하게 된 것은 96년 3월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5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신설계공단에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개화산 역사가 하중부에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개통과 기타 모든 엄청난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이라고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고, 서울시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 에서도 이와 똑같이 1개월 영업정지 신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귀 회사에서는 이것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지하철건설본부에 요구해서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유신설계가 되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박계병 차장이 평가위원이었어요. 그분은 이 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면 박계병 차장은 83년도에 이 당산철교를 설계하고 할 때 감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개화산 역사로 인해서 유신설계 때문에 박계병 차장은 처벌 징계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또 이 유신설계가 당산철교 설계용역을 맡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박계병 차장이 어디 가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정말 양심을 걸고 잘했다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지처분 취소를, 이 업체가 현재 부정당하다 하는 것을 취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능력에 있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철공사의 그 날 업체 6개를 놓고 평가를 한 결과표입니다. 원본입니다. 원본에 보면 외람되게도 유신하고 동일하고 총점에서 약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평가표를 보면 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박계병,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평가표 보면 가나다라마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번이 박계병씨가 한 점수표하고 이인근씨가 한 표하고 숫자, 소숫점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박계병씨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신설계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됐고, 또 이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 당시부터 유신설계공단은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는 이것을 꼭 오늘 묻고자 안했습니다. 아까 증인석에 서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요소요소 물을 때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천백만 서울시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내 사활을 걸고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비록 지난날에 볼 때는 뭔가 잘못되고 오류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목숨 걸고 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조순 시장, 우리 동료위원들, 천백만 시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끝으로 유신설계는 정말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직원들이 귀 희사에 얼마나 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하철 6호선,7호선, 지금 유신설계에서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장님 그것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일 말씀이십니까?
이시영위원
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시영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현재는 시공 책임감리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6-8공구도 하고 있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지하철을 하고 있고, 도시고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증인, 지금 우리 유신설계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들이 지하철공사, 건설본부 이렇게 해서 특혜의혹을 많이 가져왔던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서 나름대로 유신설계공단 유사장의 증언이 잘 되어야 할텐데 하는 우려도 있으면서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여기서 의혹이 더 불어난다면 우리는 타 기관에 어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청구권까지 발동을 해서 다시 한 번 의혹을 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께서 진짜 성의를 다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 이 여기서 의혹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금 생각하다가 안 되면 우리 전무가 잘안다, 조금 답변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위원 여러분, 좀 정회를 하시고, 조금 시간을 우리 유신설계공단 유사장한테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삼림컨설턴트에서 유신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당산철교 설계를 위한 기술제안서를 지하철공사에서 받을 때에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유신설계하고 삼림컨설턴트 및 동아엔지니어링의 3개사가 공동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설계와 삼림컨설턴트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아엔지니어링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아엔지니어링은 전기, 신호, 통신부분만 매어서 그 과업만 하기 때문에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유신과 삼림은 토목분야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 지분에 의해서 인원이 한 사무실에, 저희 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삼림이 유신에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라 저희와 공동으로 지하철공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이것이 있겠네요?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네.
박겸수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네,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복사되는 대로 주시고요. 우선 우리 사장님께서 제이엘회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이엘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도급을 주셨으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제이엘회사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입니다. 현재 법상 비파괴검사는 전문업체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참고로 서울에 비파괴 전문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수십 개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이엘연구소가 지금 원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많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두 개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교량뿐만 아니라 일반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전부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겸수위원
제이엘 이것을 언제 선정을 하셨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과업수행 초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과업수행 초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4월쯤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유신 사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그러면 정밀진단안전보고서가 제이엘을 유신에서 하도급을 준 데 대해서 공사에서는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까, 사장님?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교량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하도급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렇습니까? 하도급을 공개가 아니고 그냥 하도급업체 중에서 A가 B라는 회사를 하도급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선정합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정부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 중에서 과거의 실적과 인력 및 장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 과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겠다 싶은 데로 저희가 과업을 의뢰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이것 만드는데 장비가 무엇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진단하는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비파괴 검사하는데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전문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같은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전문업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가 전문적인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박겸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이 300만원인데 장비가 어느 정도 액수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일반적으로?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장비자체는 그렇게 소모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손해료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손해료? 감가상각비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것이 어떤 소모성이 많은 그런 장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겸수위원
장비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비파괴 시험기가 있을 것이고, 당산철교 하부구조 하는데 있어서 비파괴 시험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험한 것 컴퓨터그래픽도 나오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을 보고서에 동원된 장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보면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장비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이것 가지고 실험했다 이것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박겸수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이엘연구소는 금년 1월 24일 면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4월에 도급을 뒀는데 그러면 유신설계가 이것을 1월 24일 해서 아까 실적이 여러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1월 24일부터 4월까지 그런 실적이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이 사용서를 보니까 3,000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는 대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료만 약간 계산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인원이 전부 동원돼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 입 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국가로부터 면허를 1월24일 받았는데 수십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비파괴 업체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등록을 받게 된 것이 그때 받게 돼서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조상남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친한 사람? 친구가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상남위원
그리고 증인은 아까부터 자꾸 거짓말을 살살 하는데 절대 증인석에 서서 위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연세도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신 분이 거짓말을 왜 살살하고 있어요, 앞에서? 애들인지 알아요, 지금?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사실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상남위원
아니 허가난 지가 1윌 24일밖에 되지 않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다고 하세요?
이기연위원
연구소가 허가받아서 여기 도급 받을 때까지 실적이 몇 개인지,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팩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연구소로 연락해서 빨리.
박겸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실적도 있고 해서 선정했다 이것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박겸수위원
당산철교는 중요한 철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정해도 됩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지하철공사에서도 일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회사를 시켜서 하는 일은 사실 절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당산철교 철거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철거결정을 한 회사한데 그 중요한 교각진단을 하는데 1월 24일 면허 딴업체한테 이것 교각진단을 하도록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각진단을 다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적인 것만 비파괴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당산철교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이엘에서 했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글쎄요? 이 내용들이 검사한 결과만 집대성 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3,000만원 갖고 했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전진단보고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시험한 데이터만 여기에 수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사장님, 이 안전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서울시장이 결정하고 하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 기술진이 전부 검토를 합니다.
박겸수위원
물론 기술진도 검토를 하지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시험데이터만 집대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겸수위원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이엘회사에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먼저.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글쎄 만들었는데 내용이 시험성과만 해 놓은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무엇을 했다고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시험한 성과만 집대성 해 놓은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시험한 성과 말고 되어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결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누가 결론을 포함시키라고 했습니까? 제이엘 회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안전진단 평가하고 그런 것은 별도 보고서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현장에서 시험한 성과만 이것을 집대성 해 놓은 거예요.
박겸수위원
3,000만원 주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시험해서?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시험한 성과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전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시험성과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을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 완료하고 그 성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여 부속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해서 여기 정식으로 직인이 찍혀서 온 서류를 가지고 왜 부인해요? 부분만 했네, 취합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그러면 유신설계공단에서 보고서를 읽어보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한 결과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부구조를 조사한 것이 제이엘, 단순히 여기서 한 것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교각 하나를 완전히 저 밑까지, 우물통이 암반에 들어간 데까지 전부 파 본 그런 조사도 했고…….
박겸수위원
사장님, 교각 하나하나 검사가 23개 검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것은 비파괴검사는 다 했고, 지금 말씀드린 저 암반까지 파 내려가는 검사는 대표적으로 한 기에 대해서 했고…….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1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공사 처장님 얘기로는 이쪽은 암반이 어떻게 되고, 이쪽은 연암지역이고, 이쪽은 무슨 지역이고, 다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것은 또 보링조사라고 그래서 시추조사에 의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보고서만 가지고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겸수위원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아까 그래서 돈 사용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봐야 알지요.
이것이 돈 사용처에요? 24억원사용처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계약서 내역이고요.
이 나머지는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유신코퍼레이션에서 한 세부 내역서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21억원 쓴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외국 감리단에 4억원 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역원에 대해서…….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를 더 해 주시고,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유신설계공단에서 개화산 역사 붕괴로 해서 사고난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언제입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이 발견된 것이 94년 9월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발견이 되어서 그 후에 그것을…….
김희갑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 말이에요.94년 9월쯤에 붕괴가 되어서…….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붕괴가 된 것은 아니고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감사원에서 재시공하라는 지시를 서울지하철본부에 내려서 지하철본부에서 기존 구조물을 헐고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구조물을 헐고 한 날짜가 언제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이 94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시고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시공회사가 했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유신설계가 새로 이름을 바꾸셨지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유신코퍼레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 5월에.
김희갑위원
이름 바꾸신 배경이 있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 회사가 금년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발을 한다 하는 의미와 앞으로 우리 설계용역업도 소위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감각을 집어넣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 실제 설계공단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설계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이 요즘 현세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꾸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 청구한 날짜가 1월 5일이라는 말이에요. 유신설계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취소를 95년3월 28일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받았고 아직 부정당업체로 정식으로 취소 받기 전인 96년 3월 20일 여기 당 공사 설계 입찰에 참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부연했습니다만 처분을 받은 것은 95년3월이고, 지금 지하철공사에 당산철교 계약을 한 것은 96년, 금년 3월입니다. 그것은 햇수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부정당업자로 되었을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입찰자격 제한이 되어 있지요? 사장님 그 규정 알고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부정당업자로 되면 물론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것은 1개월 영업정지였는데 그 죄질이랄까 과오에 따라서, 저희가 받았던 것은 1개월인데 1개월 이상도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정확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 등의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설계용역업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당해분야의 설계나 용역에 대한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화산 역사에 대해서 잘못 짓게 된 것은 이것이 본 위원도 개화산에 가서 볼 때는 엄밀한 의미로 구조계산을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을 자세한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그 당시에 서울지하철본부에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 토목설계 하고 있는 저희한테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제3항의 제2에 해당되는 행위를 유신설계공단에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항이라는 것은 어떤 항이냐면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해서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로 해당되어서 이것이 지금 1년 정도의 유신설계공단이 제재기한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하철공사에 입찰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더군다나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제안서 제출일자는 언제입니까? 당시 유신설계공단에서 95년1월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공사에 제안서를 접수를 시켰어요. 이미 당시에 제안서를 접수시킬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받은 것은 1개월이었는데 그것이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받은 것은 행정적으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화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재처분 취소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영업정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 잤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어찌됐든 감사원 감사에 의거해서 부정당업체로 입찰 제한이 되었던 것은 1개월을 받았지만 95년도부터 2월 10일까지 참가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산정하면 1년이 되지 않느냐 이거 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데 지금 법조항에서는 지금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이하 그 기간 중에서 저희는 1개월만 영업정지를 받았던 것이고, 저희가 그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1개월 후는 자연히 입찰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을 자체를 취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벌을 받은 것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이 벌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럼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행정제재를 한 것을 취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희갑위원
그 계산법이 저하고 조금 다르신데요. 저는 이미 얘기했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당시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 청구했고,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취소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희갑위원
그 취소된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 주세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아까 김희갑 위원님하고 박겸수 위원님이 전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는데 질의한 다음에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 책이 제이엘 말고 또 어디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만들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밀진단안전보고서. 이것 자체는 지금 제이엘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아까는 내용은 여기저기서 취합했다면서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것 말고도 최종보고서라는 것, 이것은 제이엘에서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낸 것이고…….
박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1월 24일 허가난 제이엘 회사를 실적이 많다고 그래서 실적을 주라고 했더니 아직도안 주고, 곧 주시겠죠. 그래서 제이엘 회사가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당산철교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데서 삽입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이엘에서 순수히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그냥 별도보고서로 지금 제이엘뿐 아니라 태화강재에서 조사한 것, 저희가 직접 한 것,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박겸수위원
그것은 5억 7,000만원짜리니까 놔두고 이것은 3,0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바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이엘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분석을 해 드릴게요. 다른 것은 삽입이 안 됐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다른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까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제이엘에서 3,000만원 갖고 만들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제이엘에서 비파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들어가서 이 책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이엘에서 비파괴 검사한 검사시험 성과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조사시험성과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겸수위원
제이엘에서 3,000만원을 자료 수집하는데 220만원이 들어가고 자료수집하는데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2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의관조사를 하는데 기술자가 들어간 비용이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강·보수 대책 수립하는데 기술자가 한 비용이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복사를 하는데 50만원 들어가고 제경비, 제경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료 제 경비를 합해서 나머지가 들어가서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제가 그래서 제이엘 회사가 이것을 진짜로 시험하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대충 하고 만들었나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것은 제이엘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까지 찍어서 나온 것이라 이것은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전부 제이엘 회사의 기술자와 간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기술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사결과 요약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자세한 자료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제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 보면 제이엘 회사에서 했다는 것이 외관조사를 했고, 겉으로 그냥 싹 본 것입니다, 외관조사가. 구조물상태를 조사했는데 비파괴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6페이지에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측정장비가 동원돼 있고 기초조사가 슈미트 해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가 있고 나머지가 별 조사가 없어요, 이 보고서 자체를 잠깐 보면.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다리에 대한 구조해석을 했어요, 이 다리가 어떻다 하고. 그 구조해석을 하고 다음에 결론이 구조해석에 대한 구조검토에 대한 견해 해서 원 설계조건으로 단면해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최종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제이엘회사가 진짜로 시험을 하고 안전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시험을 않고 안전하다고 했는지 전체 분석한 것이 다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다리가 부실하다 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산철교 하부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이엘회사가 했던 것은 결론은 안전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책 보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이엘회사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유신설계나 우리 지하철공사가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에요. 그러면 제이엘회사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회사를 선정했고 그렇지 않고 제이엘회사가 똑바로 했으면 유신이나 우리 공사가 잘못했단 말입니다, 돈 다 들이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92페이지 최종결론이에요, 구조견해에 대한. 그 다음에 93페이지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다리에. 다음에 유지 관리대책이에요. 나머지는 측정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잘못됐든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을 받겠습니다. 이 제이엘회사가 하는데 있어서 유신회사에서 감독관을 파견했을 것입니다. 그 감독관이 써낸 일지사본을 주십시오, 보고서가 아니고. 다음에 아까 돈 유신에서 썼다는 것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지금 사장님 이 자료 검토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21억원에 대해서 유신에서 어떻게 썼다, 이것은 제이엘연구소나 태화강재 5억 7,000만원하고 3,000만원 줬다는 것 말고 나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15억원 있을 것 아닙니까? 15억원에 대해서 쓴 용처를 주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써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가져간 지가? 3월에 계약했으면 4, 5, 6, 7, 8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한 성과에 따라서 기성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일한 성과에 따라서 공정률이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기성금을 타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 것인데 저희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주거나 이런 것은 없죠? 유신자체에서 다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박겸수위원
확실하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사부분에 대한 것인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박겸수위원
됐습니다. 우선 제가 과업수행서를 보는 동안에 감독일지, 감독관이 쓴 일지사본이 있죠? 보고서말고 이를테면 몇 월 며칠에 비파괴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유신에서 가봐야 되겠다, 한번 가볼 것 아닙니까? 감독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계약서에 파견하도록 계약을 했으니까 하도급업체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유신에서는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의 감독일지를 가져오십시오.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안전진단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이 도중에 요구한 자료를 빨리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연락해서 감독일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위원
아까 질의 중에서 제가 못다한 질의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유신에서 설계하는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짧다, 도저히 부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사장께서 짤막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만약에 당산철교를 예를 들어서 12월말일 철거한다고 그랬을 때에 완전철거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철거하는데 한 8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남위원
그러면 8개월 완전히 철거하고 나서 시공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설계를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이라고 그러면 내년 6월이던가 7월까지 해서 설계완료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기술자가 아니라 서 말이죠, 우선 배경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남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의 설계는 기간을 확실한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흘 하는 것보다는 한 달간 더 검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바람직한 일인데 저희들이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교통수단이 되면 언제라도 빨리 불안전하니까 더 채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니까 12월 말일까지는 꼭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를 모집하면서도 기간은 언제까지다, 기간은 예를 들어서 9개월이면 9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아마 그때니까 3월이면 12월말까지면 아마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걸릴텐데 이 기간 내에, 아예 우리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설계에 응하는 회사들은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력도 더 투자하거나 또 작업하는 강도도 더 높여서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다는 사항은 조상남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만 우리로서는 12월말까지 철거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공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그렇게 적어졌다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철거하고 시공하는 기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더 연장해서 설계를 더 검토하고 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마 조금 늦추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우리 유신설계 사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신설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간부회의를 열든가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하기를 또 천백만 시민이 원하기를 완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한 설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서울시 관계자, 우리 공사 사장한테 언제까지 설계를 좀 늦춰달라 그렇게 해야만 원만한 설계가 나오겠다 하는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설계라는 것이 한번 보고 그야말로 두번 보고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한번 더 갖는 것이 돼서 혹시라도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해서 보완하고 이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작업들을 시공하면서 변경을 해 나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사실 그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도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한 작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좀더 완전하고 결함이 없는 그런 성과품이 되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연위원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또 묻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시는 과정에 당산철교를 금년 말까지 철거해야 된다는 절대성을 말씀하셨는데 꼭 금년 말까지 철거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건설본부에서 당산철교의 철거에 대비해서 지금 5호선 도심구간을 내년 2월쯤이나 3월 정도에 개통했으면 가장 좋은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산철교가 철거됨으로써 교통혼잡으로 말미암아 꼭 금년 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공기를 단축하다보니까 지금 지하철본부에서의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으로도 발표도 됐고, 그래서 꼭 당산철교가 금년 말이 아니면 철거가 안된다는 그러한 뚜렷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금년말로 못을 박고 일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서 5호선의 개통이 조기 개통됨으로써 시민의 교통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조기 개통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면 그 책임은 우리 서울시가 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대체교통수단이 되거나 그 다음에 설계가 빨리 되어서 공사가 바로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작년이라도 철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심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루가 걱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 설계가 언제까지 되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이거의 1년 걸리지요. 또 더더욱이 대체교통수단인 5호선이 개통돼야만 가능하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 당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까지 된다고 예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맞춰서 철거해도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지금 12월에 철거하겠다는 이야기지 여건만 좋아졌다면 벌써 앞에 당겨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이 지하철 공사가 언제 끝날는지 공식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서 얼마라도 우리가 5호선을 운행해 보고운행의 패턴을 봐서 중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아직 저에게 정식으로 통보 온 사항도 없고, 아마 금명간에 공식으로 발표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쪽의 여건이라는 것은 대체교통수단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철거해야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연위원
최근의 당산철교 안전진단 결과 최악의 상태로 가서 다리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 오더를 내려놓기를 만일의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 현장에 있는 직원의 권한으로 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일의 경우 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차 안 다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인데 현재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2,3일 간격으로 다른 철교에는 금이 안 가는데 여기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참고인이 오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우리 참고인 진술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고, 아까 이기연 위원님하고 김희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무 얘기를 듣도록, 필요 없으면 안 듣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 봐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겸수위원
지금 과업수행 계획서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 계획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상부구조 철거에 대한 과업계획서이고, 지금 유신에서 태화강재의 과업수행 계획서, 그것을 주시라는 말이에요. 하도급 했던 과업수행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감독일지 사본 안 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들이 외주를 준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직접 보고 같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일지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감독을 파견했으면 기록이 나와야지요. 업무일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들 사무체제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겸수위원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일지 없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말이 되느냐고 이것이. 가서 감독을 해서 진짜 이 보고서가 나왔는지, 여기 보면 다 베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제이엘 회사가 다 베낀 거예요. 이 내용이 측정한 것 말고 할 것이 없어요, 별로. 기존의 당산철교 설계할 때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감독일지 없으면 그냥 숫자놀음하고 작성하고 말았다는 거야, 이것이.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수록된 것이 조사한 시험성과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조사한 것이 없었지요.
박겸수위원
조사를 기본적으로 다 그 자료를 갖다 놓고 한번 가서 비파괴시험 하고 육안조사 한 번 하고 끝났다니까요, 이 자료 보면.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비파괴조사 한 것도 성과가 여기에 전부 나와 있지요, 이렇지.
박겸수위원
감독관이 없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황병오위원장
위원님들, 박겸수 위원님 우리 여기에서 조금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조금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윤중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증인 및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신설계 사장을 상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재시공 관련 12월말까지 다리 철거하기까지 설계용역 발주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전도 비파괴검사를 당산철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기존 동작철교, 동호철교, 잠실철교, 대림철교의 교각이 흔들린다는 조선일보 신문을 보았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자료로 꼭 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유신설계공단이 설계를 계약하고서 또 재하청을 주어서 설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하청을 설계법상으로는 주게 되어 있지만 몇 개나 얼마에 어떻게 주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감독조차도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물통 관계를 완전히 부숴서 하는 것 좋으냐, 안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 제 생각에는 완전히 부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식이 지금까지 되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이윤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속한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증인석에서 안하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만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증인, 그러면 잠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증인의 답변으로는 만약에 지금 설계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설계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완전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 드리면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지하철공사한테 공사가 저희한테 시간을 더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한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혹시 어떤 누락이라든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저희가 아침에 당산철교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보고를 받기로는 방진이나 방음에 대한 설계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교의 일반적인 문제가 부식입니다. 부식인데 지금 당산철교도 부식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S-11구간에 있어서 1만 8,000개 정도의 볼트 너트를 교체했어요. 아시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박겸수위원
볼트 너트를 보면 안쪽에서는 완전히 썩어서 아주 심하게 훼손된 부분도 있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설계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 10년 있으면 또 썩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설계중에서는 방식설계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자체로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가 설계한 것은 지금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러니까 방식을 위한 방청도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하는데 그냥 도장으로만 한다, 그것이 방식공법입니까? 토목도 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이 여러 가지 건설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소한도 지금 이 철교가 그대로 되면 10년 뒤에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만약에 새로 설계된 철교를 한다 하더라도 방식공법이 안 들어가면 10년 뒤에 썩어서 12년 만에 철거한 다리하고 똑같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왜 방식설계가 현재 안 들어가면, 방식설계가 도장을 한다는데 지금 당산철교는 도장 안했습니까? 당산철교도 도장했는데 볼트 너트가 썩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방식설계로 바꾸면서 완벽한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것은 또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또 저기 와 계십니다만…….
박겸수위원
아니 전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방식설계를…….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저희는 이제까지는 다른 데에 특수하게 방식설계에 대해서는 방청페인트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당산철교가 페인트로다 칠해서 방식을 했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최근에는 방청페인트도 상당히…….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계속 안에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썩잖아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방청페인트도 상당히 재질이 발전해서 좋은 재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상남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세라믹 페인트쪽 특수페인트를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그 정도 유신코퍼레이션 경력 하시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방식설계를 하는 것을 뻔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번에 서울시민의 사안이 되어 있는 당산철교를 새로 설계하시면서 방식설계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그 부분, 무엇 때문에 그 설계부분을 뺏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시는지. 선진국에는 지금 방식설계 다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박겸수위원
사장님, 영종도 다리도 지금 일반설계에서 방식설계로 다 바뀌었습니다. 서해대교도 방식설계로 바뀌었어요. 설계자체를 몰라요, 설계자체를. 그러면 10년 뒤에는 똑같이 썩습니다, 또.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박겸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겸수위원
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쪽의 설계하는 사항을 검수를 해서 받는 쪽은 저희들 지하철에서 받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엄밀하게 점검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받은 내용이나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부분에서 만약에 결함이 있다든가 잘 안됐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조치해서 방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결국 그 성과품을 받아서 우리가 시공하는 것이니까 결국 준공은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그 분야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정시키는 쪽으로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남위원
박위원님,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갑시다. 내일 지하철공사 행감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방식설계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해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황병오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유신설계공단 유정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흡족하지 못하였고 의혹부분이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타기관의 감사청구 여부를 서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유정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종결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들을 끝나고 나서라도 공사 측에 보내 주셔서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줬던 것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 얼마얼마 줘서 그렇게 됐는지를 사장이 답변하시라 이것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금 증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없으면 자료제출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현재 하도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도를 준 데는 태화강재산업주식회사에 대해서 육상부 우물통 외관조사를 위한 가시설공사를 하도를 줬습니다. 하도금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또 하부구조, 교각부분의 정밀진단을 위해서 제이엘건설연구소에 하도 의뢰해서 비파괴검사등 현장시험을 했습니다. 하도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위원
하부구조에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면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제 그것을 하도 줬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황병오위원장
아까하고 전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제가 계약한 이후로 바로 줘서 한 4월경에 나갔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결과는 우물통조사한 것은 지금 계약서에도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윤중위원
하부구조도 같이 받았습니까?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았습니다.
이윤중위원
7월예요?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이 조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우물통 쉬트파일을 바꿔놓고 흙을 전부 파내는 작업이라 우기 전에 이 작업을 전부 맞춰서 다시 메워놔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부분은 됐고 사장님, 너무 장시간 오셔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고마운데,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하도급 준 절차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사장님 이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줄 때의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조사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하나, 그 뒤에 지금 또 다른 하도급들이 계속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는데.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은 2개 태화하고 제이엘에 국한된 것이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희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과업자체를 3개 회사에서 분담하고 있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희갑위원
크게 유신에서 하고 삼림컨설턴트하고 동아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네.
김희갑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지금 전체 금액이 2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유신설계공단하고 용역과업을 나눈 동아엔지니어링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원의 계약금액으로 해서 계약지분이 유신이 88%, 동아엔지니어링이 한 4% 계약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도 당초 계약할 때 계약지분도 명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래 그것은 알아서 맡겨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계약조건에 계약지분을 미리 나눠놨습니까?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끝에 보면 교량건설, 궤도, 다음에 전기, 신호, 통신인데 강구조하고 궤도에 대해서는 유신하고 삼림에서 같이 하고 전기, 신호, 통신에 대해서는 설계예정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다음에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김희갑위원
당초 계약 때부터 지분자체를 구분을 하신 것이죠?
정부
신정부교량처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김희갑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규
유정규유신설계공단사장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잠깐 우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황병오위원장
박위원님 나중에……. 참고인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셔서, 사실 참고인은 우리를 돕는 측면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은 참고인에 대해서 진술을 듣는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당산철교의 철거불가론의 건의사항을 본 참고인이 작성했습니까?
본 위원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누차 같은 주장을 했고 현 부교다리에 철거를 하지말고 새로 옆에 부교를 건설해서 쌍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 참고인께서 지금 준비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쉽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강구조학회랄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참고인으로 했던 것은 당산철교에 관해서 어찌해서 부식방지공법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가, 그런 기본적인 원리부터 당산철교위주의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소장님, 안전진단을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부터 근 1년 가까이 저희들이 그런 안전진단기관 자체가 어떠냐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님을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부른 취지 자체는 부식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셔서 부식이 교량에 미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지 안전진단의 기관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소장님의 권한을 벗어나신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 아시는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참고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리셔서 미안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동기는 산화문제, 지금 방식이라고 하셨지요? 방식문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견을 듣고자 모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프리토킹을 한다고 하면 산화 화학반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가부터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잠시만요, 모든 철이 녹이 슨다는 것을 저는 산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반응이 어떻게 해서 산화가 되는 것인가를 원인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그래서 이온화 반응에 의해서 산화가 되지요? 그런데 산화의 원인제공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계절,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수환경으로 인해서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산화의 도수가 달라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두번째로서 아까 용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용접에서 결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설계상의 V타입에 용접을 안했어요. 단면용접을 한 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R 용접봉을 아주 건조한 상태의 상온에서 용접을 한 것이 아니고 지상의 습도가 있는 데서 철판에 빔을 용접했기 때문에 그 용접 내부에 수포가 생겨 가지고 밀착이 안 되어 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도 질문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고 안 모르고 하는 것은 다음에 저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고, 그래서 V타입에서 수포성이나 불순물이 안 들어가면 그 용접부위하고 다른 생성부분하고 강질의 인장강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CR50이나 CR30의 용접봉을 가지고 시방서에 맞는 대로 용접을 했을 경우에 용접부위하고 기타부분하고의 인장강도의 의견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죠? 용접부는 제대로 했을 때는 용접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죠?
저는 H빔을 만들 때 규정대로용접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인장강도나 당겼을 때 또 타격을 줬을 때 수포나 불순물이 안 들어간 정상적인 용접부위에는 다른 표면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1차적으로 실험을 해 본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내구성을 놓고 일단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산철교 문제가 설계적인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 시방서에 의한 소재나 감독, 공법차이 문제, 이런 데에서 어떤 충격의 가중으로 인해서 균열하다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다음에 슈문제, 다음에 각 세로보의 두께 말하자면 설계하중치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의호 소장님께서 당산철교를 직접 가서 보시고 볼트 쪽의 산화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산화로 인해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당산철교가?
당산철교가 부식으로 인해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썩은 문제는 부식의 결함 이전에 용접의 결함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요? 두번째로 표면처리나 용접부위의 페인트칠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공법에 따라서 부식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죠?
그래서 철의 산화방지, 부식방지는 기후나 또 습도나 계절이나 그 특수성에 따라서 페인트의 도색이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혹한이나 혹서나 바다의 염분, 또 바람, 또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특수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절대 부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컨테이너를 만든 사랍니다. 제가 제조업체의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자식을 얻는다고 보지만서도 저는 직접체험자입니다. 체험자인데 집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의호 사장님의 의견으로서는 당산철교가 부식으로 인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부식에? 그러면 부식이 왜 일어났는가, 그 전의 절차를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공상이나 제작상으로서의 부식이 문제가 되지 지금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부식이 당산철교의 두께에 따라서 부식의 농도나 또 특수볼트쪽에서 부식이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볼트가 다이아가 얼마짜리입니까?
잠시만요, 왜냐 하면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22m입니다.
김형길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아까 강도를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텐슬 볼트라고 아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빔 재질까지도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부식으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고인 내용 이전에 말씀을 좀 하셔서 위원장대리가 이 사안만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인데 아까 검사자체가 객관성이 없다, 철거에 정밀검사가 안 됐다, 이것과 맞물리게 되겠는데, 아까 당산철교의 부식이 영향이 있다고 하면 철거가 불가피하네요?
물론 의견개진은 좋은데 부식을 떠나서 안전진단 쪽으로 아까. 잠시 말씀도 나왔고 또 제가 부식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니까, 위험하시다고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 아까 저하고 대화하기 전에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부식이 당산철교의 위험도에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줄여봅시다. 아까 안전진단에는 객관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따라서 저하고 대화할 때는 부식 때문에 당산철교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이의호 소장님의 당산철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부식전문가도 참여가 안 돼서 이 문제는 다소 불신이 온다 이것이네요.
여건이 안 되니까 부식 전문가도 안전진단 할 때 참여했어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당산철교가 왜 부식이 많이 되었다고…….
왜 부식이 많이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간단하게.
황병오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물으신다니까.
김영희위원
간단하게 한 번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다리가 부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다리에서 우리가 보수를 잘 했으면 그 정도의 부식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하고, 두번째는, 원체 진동이 많이 되고 세로보, 가로보에 문제가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그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다리를 잘 보수를 했었으면 현재와 같이 빠른 시간에 부식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 다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식 방법을 다 써서 만든 다리입니까?
그러면 당산철교나 같은 지경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부식방지공법과 일반공법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서 볼트 너트를 죄는데 어떻게 하면 방식설계고, 어떻게 하면 일반설계인지 그것을…….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방식설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참고인이 만약에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다리설계를 한다면 총 설계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식설계가 포함된다면 설계비용에 방식설계비용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강구조물에 대해서 부식부문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강구조물이 아닌 일반 시멘트 구조물의 부식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황병오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앞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올 해 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식방지를 계도적으로 완전히 해야만…….
김희갑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부식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가일층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설명도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 총체적인 감사기간에서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당산철교 문제만을 가지고 제기를 했었는데 그 의에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런 시간배려를 한다면 여기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은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진호
김진호지하철공사사장
첫째, 부식방지설계가 안 되면 필연적으로 부식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 다음에 중로교형식이 다른 다리보다 부식이 심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산타페 안전진단팀들이, 그것을 채택하든 안하든 간에 그런 팀으로 구성해서 안전진단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건설방식연구소 이의호 소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늘 여기 와서 설명해 주신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틀 간 지하철공사의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