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내용이 지금까지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도시의 중추기능인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주요업무인 건설관리사업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시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5개 건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어서 6개 건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다 들으면,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 대표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간략하게 내용이 확실한 것을 먼저 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각 사업소는 별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각 건설관리사업소가 6개가 있습니다만, 공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동부건설관리사업소가 선임 사업소로서 우선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설관리사업소들도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보다는 시간을 짧게 해서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다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건설관리사업소도 업무보고를 다 듣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먼저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5개 사업소장님들도 준비를 좀 하세요.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근호,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최백규,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조종식) 존경하는 백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과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현장시찰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등 정성어린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6개 건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우리 건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아직도 시민의 입장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96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하시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혹시 미흡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바로 보완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근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입니다. 남부건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건설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최백규입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건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조종식입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윤복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주요구조물 연간단가계약과 관련해서 96년도 설계변경 현황 내역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각 사업소별로. 이상입니다.

윤복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복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을 비롯해서 자료가 성의가 없이 왔어요. 지금 아스콘 같은 것도 보면 분별이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아스콘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위, 수량,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단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고의적인 것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 6개 사업소 소장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서남북 6개 사업소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 대표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6개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덧씌우기 공사같은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죠?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동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었을 때는 입찰로 주겠지만 펑크 땜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충 몇 cm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소파보수는 78호로 하고 있습니다.

몇 cm로 하고 있어요?

5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cm면 아스콘이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1a당?

11.6톤입니다.

그러면 4cm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파보수는 그렇지만 간선도로도, 주로 저희들이 소파보수를 하는 것은 표층이 마모돼서 그것이 조그맣게 빵꾸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도려내고 5cm만 씌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층까지 다 마모된 것은 일단 평삭기로 깎아내서 그 밑에 기층까지 개량하는 것이 주로고, 비가 온 다음에 소파하는 것은 주로 표면이 노후되어 마모돼 가지고 부분으로 5cm정도만 보수하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직영보수반은 5cm기준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있죠, 뭔지 아세요?

도로변 보차도 경계 옆에 설치해 놓은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시설이죠. 그 자재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구입하고 있는 자재요.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구청같은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재구입현황을 보니까 가드레일이 들어 있는데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재구입현황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했지만 주로 가드레일······.

이것 봐요, 동부소장.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자료 보면 95, 96년 자재구입현황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이 양반들 자료 보내면서 읽어보지도 않고 보내는가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하듯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업무이관이 언제 됐는지 확인해 봐요.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현재는······.

신경 좀 써서, 지금 수감받는 태도가 돼먹지 않았어요. 제출해 놓고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지적할 사항이 있어요. 북부사업소 고무장갑 외 3종 해서 145개입니다. 무슨 장갑인지 몰라도 자그마치 179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이 장갑은 무슨 장갑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고무장갑을 포함한 3개종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면장갑과 고무장갑입니다.

면장갑이 그렇게 비쌉니까? 145개라고 나왔는데145켤레인지 179만 3,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장갑인지 몰라도. 무슨 장갑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하듯이 단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뭐예요? 자료가 성의가 없어요. 일부러 위원을 혼동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단가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고무장갑하고 면장갑 한 켤레에 1만 몇 천원씩이예요?

지금 단가를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윤복영위원님, 관계공무원이 찾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알았습니다.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3종이 무엇인가 바로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에 보니까 78호 아스콘 2,585톤을 사용했는데 아마 덧씌우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스팔트유제가 60드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2,585톤 소파보수 하는 데 몇 a 정도 했습니까?

답변하는 건설사업소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근무처 이름과 직급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조종식입니다. 동부소장께서 말씀하신 5cm인데 계산을, 침하되고 이런 경우에는 2cm 내지 3cm를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몇 a 정도가 했습니까?

약 487a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유제는 a당 얼마 들어갑니까?

약 40킬로입니다.

40킬로 들어가는데 60드럼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계산이 맞습니까? a당 40을 곱하면 알지만, 수량이 맞지 않잖아요. a당 40킬로가 들어갔다면 지금 400a가 들어갔다고 했고 한 드럼이 200킬로죠?

네.

그러면 1만 2,000인데 1만 6,000이면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수감받는 태도들이 업무보고도 아니고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숫자가 앞뒤로 맞지 않고 있어요. 다시 이것 상세히 보강해 주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수공사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감리도 현재 없습니다.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요?

저희들이 도급설계하는 것도 50억 이상만 감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직접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없고요?

네, 저희들은 감리가 없습니다. 소규모······.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감리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감리비 있는 것은 동작교 개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과 동문서답도 많고 자료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강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제기하는 사항이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아스팔트를 손상시키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특정 건설사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6개 건설사업소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환경공해 발생요인과 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수차례 지적돼 왔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던 것입니다. 또 환경단체들도 그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교통소통 문제와 연계되는 까닭으로, 설해대책이라는 해결책의 주요방식으로 묻혀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이전에 일선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적설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장기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초까지 사용한 염화칼슘 양의 합계와 살포된 양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수량이나 적설량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그 대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만약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서울시는 환경정화를 외치면서도 스스로가 공해의 주범이 되면서 말로만 환경공해에 대해 얘기한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번째, X73·아이스 멜타·CC120 등 저공해 처리제를 사용하는 데 따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비 차이와 사용시 기존처리제와의 공해발생 결과를 말씀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검증을 거쳐 확인될 사항임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건설사업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7월 1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건설사업소에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각 구별로 토목과에 알아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알아본 결과 대부분 거부하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걸리는, 그래서 민원이 증폭되고 토목과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부사업소장 나오셔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립니까?

네.

아스팔트 포장은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을 사업소에서 바로 조치를 안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20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범주 내에서 하고, 또 굴착복구도 20m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20m 이하 도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쁘지 않으면 해주는데 인력이 모자랄 때에는 제 때에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m 미만 도로 중 기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서울시 전체도로 중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도로에 파손이 생기면 그 보수를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칙은 조례상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급할 때에는.

그런데 자치구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장비,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자치구에서 지원을 요구할 적에는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을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잘 들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 토목과 직원들과 사업소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12m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조례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이 없는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20m 도로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원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현행 도로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 제9호에서 규정한 12m 이상 도로(중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에 서로 규정만으로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바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 사고가 생겨 구멍이 났거나 또는 요철이 생겼을 경우 시멘트로 보수가 불가능하지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수했을 경우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을 빌미로 한 기관간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됐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가능한 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쪽인 북부건설관리사업소를 보면 20m 도로든, 소도로든 간에 그런 구멍이 나고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시일이 걸려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법 조항이나 조례 때문에 미적미적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관선시대보다도 오히려 민선시대에 와서 더 늦어지는 그런 결과를 제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22조에 서울특별시 구역 내 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 제9호에서 규정한 중로, 12m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중요도를 감안하여 조례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가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도와 구도의 구분한계를 도로폭 20m로 구분하여 놓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노폭20m 이상의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보수와 고 가차도 및 일반교량을 제외한 일반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현재 그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도로의 유지관리와 자치구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행 노폭 20m 이하 일반도로의 포장보수에 있어 도로의 굴착이 아닌 자연파손에 의한 도로복구나 노후로 포장면을 재보수, 또는 덧씌우기를 하여야 할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보수치 못하는 사유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예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자치구비로 극히 심한 곳부터 보수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보수치 못한 이면 포장도로, 소파보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노폭 20m 이상 도로상 고가차도와 교량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보도육교와 가로등, 도로옹벽 등은 자치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 기관의 일관성 결여라고 볼 수 있으며, 보도육교와 가로등, 도로옹벽 등을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위임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조치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처리하고 있는 시도와 구도의 구분한계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2 제9호에서 규정한 대로 노폭 12m 중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 구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확대하고, 도로부속물인 고가차도, 보차도, 육교, 교량, 가로등, 도로옹벽, 기타 도로시설물 등의 관리기관도 당해 도로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함과 동시에 시도와 구도의 관리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도로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있으며, 노폭 12m 이하 도로를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별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모순된 조례를 도로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각 건설관리사업소장의 깊은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으로 해 주세요.

동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염산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콘크리트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철근은 치명적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설작업을 위해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도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공해제설재가 외국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외에서 시험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단가에서 보면 2배 내지 3배 정도 비싸고, 이것은 외제 수입품입니다. 염화칼슘은 국산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구매를 해서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가 7.5cm가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서부건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시험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시험도 별도로 해야 될 뿐더러 적설량이 많아야지 조금 내린 것으로는 데이터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시험결과로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그것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구매한 것을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시험해 봐서 장단점을 가려서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일단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외국에서 새로 나온 자재로서 비싸기는 하지만 공해라든지, 또 우리 시설물에 주는 영향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금년에 구매한 것을 시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공해나 시설물에 주는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좀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게 막 뿌린단 말이에요. 눈 쌓이는 양을 봐 가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각 사업소별로 염화칼슘 통계가 있는데 사업소별로 구매를 합니까?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본부에 요청하면 본부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의 차이가 없겠네요?

네.

전혀 없어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아니, 단가의 차이가요.

단가의 차이는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서부소장으로 있을 때, 일단 중공제가 싸다고 그래서 구매를 한 번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제로 수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국내에 입찰을 보러 왔다가 필요한 시기에 대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고, 품질도 국산에 비하면 아주 저질이기 때문에 일단 국산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염화칼슘 제조업체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사업소별 단가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고, 여기 구매현황을 보니까 구매하고 검수하고 구별이 돼 있는데 차이가 뭐죠?

구매는 내년 3월 15일까지 사용할 물량을 일단 구매합니다. 그리고 검수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그 양을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양을 총물량으로 단가계약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큼만 요청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것으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안 갖다 쓴 것은 3월 15일 이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구매현황을 보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통계낸 것과 사업소의 전체 통계가 틀려요. 지난 번 건설안전관리본부는 1만 6,800포를 구매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2만 5,800포로 95년 구매량에 있어서 9,000나 차이가 나요. 본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각 사업소 총계가 본부 총계지.

그것은 물량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1만 6,800포였는데, 오늘 각사업소 총괄된 것의 합계를 보니까 2만 5,800포로 약 9,000포 차이가 나는데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은 과적차량 단속에 주로 많고요, 청원경찰의 일부는 각 사업소의 수위로 있습니다. 수위들의 청원경찰 TO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청원경찰이 하나도 없죠?

북부에는 과적차량이······.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청사관리에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은 방호원이 하고 있습니다.

방호원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경찰이 서부건설사업소에는 44명으로 돼 있어요. 동부가 11명, 남부가 9명, 성동 16명, 강서가 6명인데 서부만 44명으로 4배, 5배 정도 되는 이유가 뭐죠?

서부건설사업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초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관할구청에서 근무하던 인원인데 그 인원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단속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초소가 15개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임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니까 강서에는 1개 초소가 있는데 하나도 없죠?

1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부소장이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익요원은 수요가 보통 1개 초소에 3명씩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사업소 초소의 경우에는 15개 초소에 145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11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인원은 병무청에서 수요를 받아서 전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출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도 계급이 있습니다. 일병이면 예를 들어 1만 얼마씩 받고, 그 이외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공익요원에 대해 월급형태로 나오는 것은요?

군인 월급하고 동일합니다. 그것 이외에 저희가 식대비로 월 10만원, 교통비로 2만원 해서 월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사업소를 항목별로 비교하니까 몇 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동부가 131명 정원에 현원이 141명으로 10명이 더 많은 상태고, 서부는 173명에 161명으로 1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부는 111명에 113명으로 2명이 많고, 북부는 73명 정원에 74명으로 1명이 많고, 성동은 96명 정원에 88명으로 8명이 적은 상태입니다. 또 강서는 67명 정원에 52명 현원으로 15명이 부족해서 편차가 있습니다. 지난 번 건설안전관리본부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성동과 강서의 인원부족, 장비부족, 그리고 현재의 소장 직급이 다른 타 사업소와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이런 편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충원해 줘야 될 문제지만, 각 사업소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요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보니까 동부사업소 경우에 본부비하고 사업소비까지 합쳐서 320억이에요, 특별회계까지 합쳤죠. 그리고 서부는 172억, 남부는 237억, 북부는 137억, 성동은 97억, 강서는 82억으로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물론 동부가 약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고 인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동부사업소장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예산에 비해서 집행부분을 보니까 동부는 187억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10월 31일 현재 58.7%로 굉장히 본부비뿐만 아니고 사업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는 172억 중에129억을 지출해서 75.4%, 남부는 237억 중에서 183억으로 77.4%, 북부는 147억 중에 120억 지출해서 81.6%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집행은 왜 적은지 답변해 주시고, 강서도 82억인데 32억밖에 안 썼어요. 38.2%인데 이 부분도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성동 아스팔트 장비구입현황을 보니까 아스팔트 RSC-4가 있는데 이것이 아스팔트유제입니까?

여름에 쓰는 유제입니다.

지금 사업소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 단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아스팔트유제를 보니까 남부가 150드럼에 540만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가를 내보니까 3만 6,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북부는 255드럼에 1,056만 8,000원 맞죠?

네.

그래서 드럼당 4만 1,440원이 나와요. 그리고 강서가 60드럼에 247만원에 4만 1,160원이 나왔고, 성동은 80드럼에 400만원 해서 단가가 5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소별로 남부가 3만 6,000원에 강서가 5만원 하니까 드럼당 1만 4,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소별로 차이가 납니까? 남부와 성동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제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단가를 보고 그 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다소 낙찰가격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소별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부는 드럼당 3만 6,000원이면 지금 사업소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부사업소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물건 구매를 했다고 보는데, 성동사업소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본위원이 RSC-4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왜 여기는 드럼당 5만원씩 구입을 하게 됐습니까?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80드럼에 400만원이잖아요?

4만원은 단가고요. 320만원입니다.

320만원에 4만원이면 어쨌든 간에 드럼당 5,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아마 운반비가 포함이 됐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운반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실어오면······.

우리가 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실어다 줄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다가 도착시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스팔트유제에 대해서 4개 사업소 말고도 동부와 서부도 구입했지요? 지금 자료제출을 안하셨어요. 아스팔트유제 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공통으로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록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동건설리사업소는 200포대에 140만원인데 그러면 단가가 7,000원씩인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록하드라는 것이 있는데 상온 아스콘입니다. 품명을 록하드라고 썼는데 그 옆에 보면 로드탑이라고 있습니다. 록하드라고 해서 로드탑이 있는데 저희가 로드탑을 쓰면 7,000원대입니다. 록하드를 쓰면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사업소에서 사용한 것과 성동하고는 종류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록하드의 구입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만원에서 1만 1,000원선인데 성동하고만 차이가 나서······.

록하드값입니다.

다른 사업소, 예를 들어서 남부, 북부, 강서는 록하드를 쓴 것입니까?

록하드입니다.

하여간 2개 항목만 본위원이 비교해 보았는데 다른 물품에 있어서도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장께서는 되도록이면 같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업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사업소간에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두 가지만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쪽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금년 1월 15일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3월 6일 정식으로 가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관계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답변도 제일 씩씩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강서사업소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대표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관리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겪는 고통은 여기 계신 누구나 느끼는 점일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자재관리를 소홀히 해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할 때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수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그런 점이 조금도 수정되거나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건설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며 러시아워는 피하고, 자재관리도 가능하면 도로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 예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그러한 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6개 사업소를 대신해서 그러한 자구 노력을 어떠한 방향에서 해 왔는가, 또 앞으로 그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소견과 노력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조물 보수나 교통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량이나 구조물 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차선통제가 불가피한 때가 있고, 그리고 차량은 날로 늘어나니까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로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1차선씩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흡족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만, 보수공사는 가능한 차량통행이 적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공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부득이한 경우에 주간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주간작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난해 답변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차선 통제가 불가피하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참아라, 그런데 차선통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 러시아워에는 피해야 되는데 업자하고의 야간작업상 문제를 계약 전에 전제조건으로 해서 주간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체결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이러한 것이 조금이라고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강서에서 금년도에 야간작업을 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노면 보수는 저희가 총 야간작업을 3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하루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량노면 같은 경우에는 100% 야간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 공사구간은 꼭 1차선을 불편하더라도 예산상 통제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약 40%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진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약 20%정도를 야간에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방이고가차도 보수공사 아시지요, 동부사업소장님? 그곳에 지난번에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5시에서 6시 사이에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거여동에서 잠실 그쪽에 차가 정체되는 구간이 아닌데 양방향으로 수백 m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문제는 소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관리 업무추진을 하면서 현장에서 뛰시는 소장님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장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부임을 새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건설국장을 하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업소 소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면 당장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마포대교를 야간에 차단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긴급으로. 우선 함몰이 되려고 하니까 긴급차단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신문에도 교통대란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서부지청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불려가서 3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러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러시아워를 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마포대교도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작업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의 오전감사에서는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오후감사에는 답변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오늘 6개 건설관리사업소 현장은 휴무입니까? 지금 건설관리사업소장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대충 어떤 것이다, 감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안팎으로 몇 명이나 나와 계십니까? 시민들이 건설관리사업소에 민원이 있어서 오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1개 사업소에 꼭 필요한 2명만 남기고 전부다 현장으로 복귀시켜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위원입니다. 먼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고가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사의 순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에 강재도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인트를 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분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95년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교좌장치도 이상이 있고 그래서 보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아스팔트를 교체하고 상판보수하고, 난간정비를 했습니다. 성수대교 사고이후에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공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집수리 할 때도 내부의 부식된 파이프를 고치고 벽체를 하고 도배·장판도 하고 이런 순서라야만 같은 예산을 써도 낭비요인이 없지 않겠느냐, 또 그 공사를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순서대로 하는구나 하는데 분칠 다 해 놓고 부분적으로 보수공사하고 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보수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긴급하게 보수도 하고 부품도 교체를 하고 다 해야 됩니다만, 이 공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계획성 없이 녹이 많이 슬었으니까 페인트칠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다 보니까 부분보수를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전면 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앞에 두 번의 공사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예산을 낭비만 한 결과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시민이 열심히 일하는 건설사업소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서가 95년 것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96년 것이 두번째, 도장공사는 세번째로 해야 순서가 맞다고 판단하는데 동부건설사업소도 공사 잘했다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보수작업의 순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해서 이런 순서에의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간단한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 페인트부터 칠하고 정밀보수하고 했던 졸속한보수공사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95년, 96년도에 우리는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장비구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우리가 구입해서 장비의 인도는, 그러니까 인수죠. 미리 견적서도 받고 구입하겠다는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구매해서 장비를 인수합니다. 그 장비를 인수할 때는 그 장비의 특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설차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1월이나 여유가 있다면 10월쯤 인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산은 그 전년도에 전부 확정돼 있는 겁니다. 96년에 사는 장비는 95년에 다 사겠다고 예산이 확정돼 있어요. 계약이라든가, 우리가 요즘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는 것도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업무를 지지부진하게 해서 왔다든가. 2, 3월에 제설차가 들어와 봐야 1년 동안에 우리는 중고차를 만들뿐입니다. 돌아오는 그 해 겨울에 우리가 제설차를 쓰게 되면 모든 장비는 사는 그 순간부터 가치도 떨어지고 사는 그 순간부터 신품이 아니라 중고로 해당이 됩니다. 번호판을 붙이는 순간부터. 그러면 장비는 적정하게 사용해 주고 기름을 치고 해야만 오히려 마모율이라든가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새차 사서 1년 동안 가만히 세워 놓으면 그 차는 어떻게 보면 계속 사용하는 차보다 노후화 마모가 더 많을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들어와야 되는 제설차가 왜 그러한 기간을 다 넘겨서 4월에 들어온다는 거냐 이겁니다. 4월에 제설차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 6, 7, 8, 9, 10, 11, 12월, 적어도 우리는 눈이 1, 2월에 제일 많이 와요. 그냥 1년을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남부건설사업소 제설차, 제설작업 및 보수작업인데 제설용으로도 쓴다면 왜 4월에 인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해 적어도 11월에는 인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청한 구입일자가 9월 16일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뭘 했느냐는 겁니다. 왜 9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다음해 4월에 제설차를 인도받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설차 2.5톤이라는 것이 장비목록에 정확하지 않은데 제설용 덤프트럭인지 용도가 명확히 잘 안 나와서 일반제설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해보는 것입니다. 목적이 제설용이고 용도가 제설이라면, 이러한 타이틀을 붙이려면 4월에 들여와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예산을 놔뒀다가 다음년도에 사는 게 낫지, 왜 이러느냐 이겁니다. 성동에 교량점검차 0.8톤짜리는 1년 내내 뭐하고 있다가 94년 12월 28일에 구입을 해요, 12월 28일에. 1년 내내 뭐 했어요. 조달구매로 의뢰를 했는데 버스조달구입은, 물론 그 이전에 행정요청을 했겠는데 서류상에는 12월 28일에 구입했다 해서 장비인수 받는 것은 95년 9월 25일인데, 이것 예산 남았으니까 하나 사고 보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 확보된 예산 쓰겠다는 항간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1월부터 11월까지 뭐하고 있다가 12월 28일에 구매를 하느냐 이거예요. 96년도 보면 당해연도에서 당해연도에 구매도 했고 장비도 인수해 왔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언제 구입요청을 하고 언제 그 장비가 인도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즉각 현장에 투입할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기업체와는 다르잖아요. 일반기업체야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면 더 기다렸다가 자금될 때 살 수도 있지만 관급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는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그것이 건설사업소 및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의회에서 그 예산이 12월에 통과가 된다면 구매스케줄을 분명히 짜야 합니다. 일찍 사는 것이 유리한지, 나중에 사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설차가 4월에 들어온대서야 이야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발주공사를 하면 몇 백개 업체가 참여했어도 88%낙찰률입니다. 이것은 입찰법이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조달청 구매든 우리 자체구매든 공개경쟁 입찰해서 거의 88%가 나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뿐인데, 남부사업소에서 맨홀인상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은 6개 업체가 97.33%, 도로포장 균열보수공사 7개 업체가 참가해서 98.03%, 맨홀인상 정비사는 3개 업체가 참가해서 99.12%, 또 포장도로균열공사 94.6%, 3개 업체, 6개 업체, 7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거의 97%, 98%, 99%의 낙찰율로 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심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99.12%맨홀인상공사는 3개 업체인데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건설관리사업소장들께서는 적법하게 입찰을 원만하게 잘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3개 업체가 와서 99.12%라면 이것은 반대입장에서 보면 담합입찰입니다. 알고 계약을 했든, 속았든 간에 이것이 담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거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310개 또는 335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했어도 88%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에 응찰서를 보면 더 많이 써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편없이 적게 써낸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88%에 됐는데 3개 업체에 99.12%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다,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도로포장 보수공사가 164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낙찰가격이 6억8,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 이것은 도로포장이니까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보수물량의 변동으로 인해서 10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많이 파손되고 포장해야 될 곳이 많이 나타나서 그랬으려니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보수물량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한 결과가 아니냐, 계약낙찰금액이 1년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6억 8,300만원에 낙찰했는데 증가된 것이 10억 2,900만원이라면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사업소가 계획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성수대교 예를 들어보면 200억원 공사가 1,400억원 공사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가 계약할 때 190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입찰 예정가격이 220억원이었는데 현대가 190억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추가공사, 물량증가, 설계변경 해서 1,4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1,400억원 공사로 했더라면 더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해서 덤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시민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190억원 공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는 물량변동,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 때마다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서로 합의해서 일리가 있다 하면 설계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보다는 높은 가격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러한 유사한 결과가 우리 건설관리사업소에서도 나오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90억원 짜리 공사가 1,400억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공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로 봐서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6억 8,300만원에 낙찰된 것이 10억 2,900만원이나 증가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당해연도에 할 공사물량을 소상하게 점검을 해서 증감은 상식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슷한 근사치, 아니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이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우선 안전을 위해서 하고, 또 그러한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사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혹시나 야간에 그 공사장소를 빨리 발견을 못할까 이런 등등 염려를 해서 안전표지판도 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기선까지 끌어서 깜빡깜빡하게 잘 보이도록 해 주고 이러한 공사 안내표지판이 많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했을 것입니다. 차가 고가도로로 다 올라갔데요. 신문 보셨지요? 북부소장님, 신문내용 알고 있지요?

네.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공사는 청계천고가도로 위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는 교통경찰도 없고, 안내표지판도 없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차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밀려 있습니다. 밑에다가 입간판 하나 세워놓고 요새 헬맷 쓴 직원이 그 시간에 유도라도 해 주었으면 이렇게 신문에 얻어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답답합니다.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공사를 해야 된다,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 또 공사를 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1년 반 동안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 이야기 안하신 건설관리사업소장 계시면 손 들고 나와 보세요. 우리는 공사를 할 때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합니다 하고 업무보고는 했는데 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얻어터지느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공무원들 터질 짓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월 들었던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안해서 신문에 터졌고, 그 공사 직원한테 물었더니 교통방송에다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서 안 세웠다. 이것 대답한 공무원은 누군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서울시민 몇 %가 교통방송을 듣습니까? 구정이나 추석 때 고속도로나 귀성열차로 왔다 갔다 할 때나 교통방송 잘 듣지 평상시에 서울시내 다니는 차들이 뭐 그렇게 교통방송만 청취하고 있다고 교통방송에다가 미리 사전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표지판 같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유치원생도 이런 대답은 안해요. 그래서 많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시민에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욕먹지 않고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을 덜 하니까 우리의 주인인 시민한테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결방법은 그것이나 빨리 모면을 하자 해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더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요. 건설위원회에만 3년반이 넘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도 있고, 도로국도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제일 고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봉급 타서 가는 것이 조금 아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힘들게 일은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습니다. 칭찬은 못 듣더라고 이런 기사가 나면 나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 교육부재 아니냐, 사업소장들 말이에요. 안전표지판 해 주고, 잘못 됐으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사건의 은폐나 축소하고는 다릅니다. 시인을 하라 이말입니다. 대답을 잘못해서 다른 비난을 안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신문기사에서 추우나 더우나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 많더라 하는 기사가 못 나올지언정 이것이 뭡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는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레미콘은 많이 안 쓰지요? 우리 사업소 중에서 레미콘을 제일 많이 쓰는 사업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식과 습식 아시지요? 현장에 레미콘차 빙빙 돌아가면서 오는 것, 그것은 습식이지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은 건식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스콘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원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면 남부건설관리사업소인데 동작구내 상도터널이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업무보고 도로시설물 현황에서 상도터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6개 사업소 집행실적을 보면 동부가 96년도 예산사업이 약 320억에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약 187억으로 58.7의 집행을 했고, 서부가 96년도 예산목표액 약 171억에 130억이 집행돼서 75.4%입니다. 남부가 96년도 목표액 237억에 약 183억을 집행해서 77.4%, 북부가 96년도 사업목표액 148억에 120억을 집행해서 81.6%, 강서가 96년도 사업목표액 약 852억 중에 약 325억을 집행하고 38.2, 성동이 목표액 131억 중 집행액이 102억의 결과에 의해서 71.6%, 6개 사업소가 평균 67%의 확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북부사업소 81.6%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사업소는 10월말 현재 평균 80선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미달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서는 3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6개 사업소가 67.2% 밖에 안 된다면 북부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계획사업에 미달된 실태를 빚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본위원이 분석해 본다면 95년도에 96년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방대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계획사업에 추진력이 없어서, 여타 이유로 해서 일을 하지 않았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소 소장은 왜 이렇게 부진했는가 그 이유를 각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동부건설사업소장부터 간략하게 원인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320억 예산에 187억을 집행해서 58.7%가 된 것은, 공사 진척은 제대로 잘 돼서 이월액도 없고 연말까지 계획됐던 공사를 충분히 다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집행은 대단위 공사가 몇 개 있습니다. 동작교 공사가 한 48억 됩니다. 이 공사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기성분도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터미널 고가도로도 15억이고 공사는 85% 됐고 그렇게 추진이 됐지만 10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공사는 차질이 없으나 돈은 하나도 안 나가서 이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공사부진이나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집행예상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네, 연말까지는 공사가······.

다음 서부사업소장 나와서 해 주세요.

서부건설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75.4%인데 본부 사업비 99억 4,300만원 중에서 80.4%를 10월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경상비가 67%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도로굴착기금은 57.5%를 집행했고, 그리고 철도기금이 1억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유는 마포로가 금년말에 지하철 5호선이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100%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업비 경상비가 67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대부분이 초소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1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비용이 집행이 안된 것이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서사업소장 설명해요.

강서건설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지금 38.2%는 현재까지 기성금액 나간 숫자입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이달 말까지는 거의 97기성이 나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했을 때도 기성 건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금년 12월까지는 전부 돈이 나가고 이달 말까지만 해도 97선 정도의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기간을 넘겨서 미집행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단위공사도 없습니다. 도로보수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62가 지금 연말을 기해서 일제히 예산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은 이미 다 끝났고요, 기성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포장도로 보수같은 것도 18억으로 지금 5억밖에 안 가져갔는데 2차, 3차 완료돼서 그 돈만 해도 9억이 됩니다. 업자한테 지불된 금액만 적다 보니까 집행이 적은 프로테이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고한 데 대해서 조금도 다른 허위는 없죠?

없습니다.

다음 성동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1억에 102억을 집행해서 78.3%를 거행하였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78.3%라는 것은 통계기준을 언제로 잡은 거예요?

10월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업무현황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자료입니다.

76.6%는 업무현황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출예산에는 집행예산 자체비가 빠져서 96.6%로 돼 있는데요.

미집행사유를 설명해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0월말로 집행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면에서도 예산이 용역비까지 합해서 50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액은 40억 6,520입니다, 38억 7,800이 아니고. 이것은 10월말까지 나간 것만 산출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현재 저희 공사는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그러면 6개 사업소 소장은 지금 전부 전반기 공기는 없이 후반기 공기만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연차사업입니다. 저희 성동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차사업인데 어떻게······.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연초부터 잡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한 것이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공사는 많이 했어도 연차적으로 1차, 2차 작업지시를 하다 보니까 돈을 안 타가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조금 한 것도 준공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6개 사업소장은 본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임무수행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월별, 분기별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나오지 않도록 하고, 특히 명시·사고이월, 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업무에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자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사업소장께서는 오전에 윤복영위원님의 감사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추가질문,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께서는 답변이 덜 나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오전에 계속하다가 도저히 자료준비가 안 돼서 오후로 미뤘던 것 동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동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복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드레일은 제가 알기로는 동호대교에 위험방지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5월말까지 마쳤는데 그 외에 다른 가드레일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재의 질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KS제품을 사용했습니다.

KS제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거의 가드레일은 알루미늄으로 나오죠?

네.

현재 동부건설사업소 관내에 실제 설계와 틀린 것이 많죠? 설계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알루미늄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가서는······.

관리를 동부사업소에서 안 하죠? 가드레일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가드레일 같은 것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터치를 안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 외 3종 145개라고 했는데 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79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고무장갑이 이렇게 비쌉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고무장갑 외 세 가지 종류입니다. 고무장갑이 100켤레, 합성세제 230포, 스폰지 30매, 철브러쉬 50매 이것은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구조물 난간 세척용으로 2월에 구매했습니다. 총 저희들 구매요구액은 186만 9,200원이었는데 낙찰액이 179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써 놔야지, 고무장갑 외 3종 해서 145개에 179만 3,000원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무장갑 하나에 얼마인데 도대체 145켤레에 179만 3,000원이 이해가 갑니까? 다음부터는 각별히 조심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 있지요. 단위, 수량, 금액은 있는데 단가가 없어요. 지용호위원도 지적했는데 단가가 나와 있으면 금방 납득이 가는데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 수량, 단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소장님, 95년과 96년 자재구입현황을 물었습니다. 아스콘 #78호 2,585톤에 대해서 몇 a를 시공했느냐 물었더니 약 400a를 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유제가 60드럼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러면 1a당 40kg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400a에는, 1드럼이 200kg입니다. 200kg이면 몇 a를 합니까, 5a를 하지요. 그러면 60드럼이면 300a밖에 더 합니까? 실제 시공은 400a 이상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a 이상 날림공사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스팔트유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이만저만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말이 됩니까? 시공은 407a를 했는데 아스팔트유제는 300a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날림공사가 되지요. 관공서에서 이런 날림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서울시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유제가 덜 들어간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덜 들어간 원인이 뭡니까?

직경으로 뿌리다 보니까, 기계로 뿌리지 않고······.

그리고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면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위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야, 위원이 이런 상식도 없이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스콘은 407a를 해 놓고 유제는 300a도 안 되게 뿌려놓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뒤라도 맞아야지. 이것 감사를 받겠다는 태도인지, 위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날림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100a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해명서를 써서 보고하세요.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내일까지 해 오세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과 96년도에 구입한 장비 중에 제설차가 9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에 구매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구매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는 조달청에서 각 수요부서로부터 요청을 받는 대로 시방서에 의해서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비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시방을 통일하고, 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조달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8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 시방서 검토 당시에 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발주공사중에 거의 다 88%로 낙찰이 됐는데 남부에서 발주한 맨홀인상공사와 도로균열 보수공사는 97%이상 낙찰이 됐는데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2건의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홀인상공사는 건교부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지정된 SS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로 지정을 해서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수요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와 협력을 맺은 업체와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참여업체수가 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높아졌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증적으로 담합이 있었다라고 위원님 말씀 같이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전부 공고를 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균열 보수공사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공사 등 모든 공사를 당초에 발주한 공사비보다 변액을 한 금액이 과다한데 당초 보수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6개 사업소 공통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포장도로 보수를 포함해서 굴착복구라든지, 또는 구조물 보수공사는 전년도에 대충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보수 예정물량을 파악합니다만, 공사의 완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자체가 본부에서 포괄예산으로 묶어서 사업소에 필요시마다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종별로 예측물량을 산정해서 그 예측물량에 대한 단가를 저희들이 6개 사업소가 공동으로 조정을 하고 단가를 통일해서 공종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초 발주된 금액 자체가 본부에서 1차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기가 지나면서 추가배정되는 물량들, 또는 점검결과 적출돼서 나오는 사항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 발주금액보다 변경돼서 늘어나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초에 전부 일괄배정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신데요.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대로 증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을 할 시점에 그냥 단순하게 전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또는 어느 구간에서 얼마 정도 썼더라 하는 막연한 대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금년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물동량이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감소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약금액보다 증액이거든요. 증액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예산관리라든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오전에 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 예산이 타 사업소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와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동부건설관리사업소 관할구역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23.9, 약 1/4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도 넓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책정되었고, 거기에다가 예산이 타 사업소보다 많은 것은 단일공사로 발주된 공사가 동작교 개수공사가 48억원 되고요. 강남터미널고가 개량공사와 방이고가와 성내교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단일공사로서 구조물을 보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소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또 거기에 굴착복구공사가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내 주면 우리한테 작업지시가 옵니다. 그것이 타 사업소보다 굴착복구비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본부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예산인데 그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사업소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공사로 발주된 것이 지금 강남터미널 고가도로 보수공사와 방이고가와 성내교 보수공사가 10월에 발주가 돼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12월말에 다 끝날 수 있는데 아직 기성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금년말까지 계획된 물량은 나갈 수 있고, 단지 집행이 저조한 것은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집행된 실적은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에는 단일공사가 없습니까?

북부의 단일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북부에는 단일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올해?

단일공사는 지하철공사 구간에 대한 도로복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10월말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망우로 노면정비공사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부소장님께서 면적이 1/4이라고 하는데 북부도 146km²로 24.3입니다. 그런데도 북부는 147억원이에요, 전체예산이. 그런데 동부는 320억이란 말이에요. 단일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타 사업소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단일공사가 없었던 것은 교량구조물이······.

북부에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부에 물어본 거예요. 북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면적이 북부가 오히려 크고, 타 사업소도 단일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동부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사업소도 저희보다 많지는 않아도 거기도 좀 많은 편인데 단일공사로 대방천 복개공사가 7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타 사업소에 비해서 굴착복구가 한 70억 가까이 되고, 올림픽대로 덧씌우기 공사가 29억이고, 둔천로에 2개 노선 덧씌우기 공사로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10억 있습니다.

굴착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구역인데······.

지하철공사입니까?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해 주면서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자체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큰 것은 거의 저희한테 작업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주다 보니까 타 사업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정일위원님께서 오후에 질의해 주신 강남버스터미널의 공사가 94년도에 강재도장을 했고, 95년도에 교좌장치 보수작업을 했고, 96년도에 전면개수공사를 한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는 94년도 당시에 터미널고가가 16년 이상 경과된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강재가 부식되어 미관이 불량해서 도장을 일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보수한 것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에 시공사인 동아건설에서 용접상태가 불량한 곳에 대해서 재용접을 자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안전진단결과 전면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교면방수를 하면서 재포장을 하고, 난간 교좌장치, 교량배수시설 등 전면보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수가 완료됨으로써 앞으로는 강남터미널고가는 앞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전혀 없다고 장담해도 되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 끝나고 도장공사 분칠 안할 거예요?

난간 콘크리트 있는 데요?

콘크리트도 그렇고 강재도 그렇고.

강재는 안 하고 콘크리트는 이번에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서 엉망이던데.

이번에 콘크리트는 완전히 개량을 해 가지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답답한 것이, 위에는 안 하잖아요.

네, 강재는 이번에 안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기둥은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는 2년전에 페인트칠 해 놔서 변색됐는데 밑에는 새로 하고, 맨날 화장을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오늘 하고 여기는 내일 하고.

그런데 이 강재는······.

미관상 페인트 시차가 안 맞아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 도장같은 것은 해 놓고 빛이 안나요. 밑에 콘크리트 부분은 도장공사 좋은 색을 하면 위엣 것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다른 소장님들도 일들을 잘 해 주시는데 추운날씨에, 또 더운날씨에 잠바 입고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왕 열심히 하시면서 일도 매끄럽게 잘 돼 간다면 금상첨화거든요.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보다 땀흘려 많이 일을 하시는데 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못 듣고 일에 비례해서 욕먹는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일의 순서를 맞추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멋있게 되는데 밑에는 새 것이고 위에는 헌 것이고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긋나는 인상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백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대교 담당하시는 소장님 얘기해 주세요. 남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성산대교 점검담당자 있죠?

네.

누가 하죠?

이응묵입니다.

소장님, 어디어디 맡으셨어요?

고척지하차도입니다.

96년도에 순찰을 총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확인하기 힘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순찰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발도 하고 그랬어요? 순찰하면서 적발한 사항이 있느냐고, 다른 데 다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잡상인 단속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 임무가 잡상인 단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만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요······.

관리가 아니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인이 되는 잡상인들도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요, 경찰이 해요?

구청에서······.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산대교 위에서 팔고 있는데 구청에서 한다고요?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산대교에서 차 두 대 놓고 빵 구워서 팔고 있는데 누가 단속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찰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차가 지체될 때 각 다리 상판마다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순찰을 했으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내용까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가서 눈감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눈감아 주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이응묵씨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 번잡하고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다리 위에서 차 두대 두고 빵 구워서 팔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가서 보세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지금 유지관리구조물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구조물들에 대한 도면도 50%도 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면뿐만이 아니라 그 다리 구조물들에 대한 관련 연혁, 어디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까지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각 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더디게 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디게 된 요인은 도면이 없는 것은 도면을 복구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작년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유지관리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산화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성수대교 무너진 지 2년이 돼 버렸고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각 사업소에서 이런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지, 예산편성이 얼마 안 된다든지 인력이 달린다든지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각 사업소마다 취합해서 한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성산대교 이야기 하면서 도면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점검순찰하는 일을 소장님이 신경쓰세요. 행여 시간이 흐르고, 구조물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이 소홀히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각 직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각 구조물별로, 실제 많다보면 소장님들이 다 일일이 점검하시겠습니까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훑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6개 사업소에서 정리해서 한 분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개 사업소 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차가 정체되는 구간과 다리 상판에서 무허가 잡상인들이 만에 하나 장사하고 왔다갔다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벼락은 여러 사업소장님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찰담당자에게 당부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다음 홍순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순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느꼈는데 덧씌우기 공사를 할 적에, 가령 올림픽대로의 경우에는 고속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하는 부분에만 안전표시를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 메인스타디움부터 밀려서, 평일인데 왜 밀리는가 봤더니 올림픽대로 덧씌우기 공사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전방 몇 km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는 어떤 안내표시판만 있었으면 시민들이 다른 길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갈 텐데, 또 한 번은 공항 갔다 오다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먼 거리에 안내표시판을 둬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빨리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꼭 필요치 않은 데는 될 수 있으면 덧씌우기를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 안내표지판은 필히 꼭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윤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사받느라고 6개 사업소장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6개 사업소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상세하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일정은 어차피 의회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소장님과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아까 제가 강서소장님한테만 언성은 높였습니다만,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가셔서 소장님이 직접 챙겨 보세요. 이러한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들 감사 이렇게 받아보기는 처음이지요? 그래서 경험부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알차고 정말로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칠까합니다.

윤복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개 건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을 중심으로 6개 건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토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욕과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생동감 있는 업무수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6개 건설관리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